서면심의

의안번호	제 6 호		심의 사항
심 의 년 월 일	2007. 12. 20. (제 26 회)

제2차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

(2008～2012)(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 출 자	재 정 경 제 부 장 관	권오규	교 육 인 적 자 원 부 장 관	김신일
	과 학 기 술 부 장 관	김우식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박명재
	산 업 자 원 부 장 관	김영주	정 보 통 신 부 장 관	유영환
	환 경 부 장 관	이규용	건 설 교 통 부 장 관	이용섭
	기 획 예 산 처 장 관	장병완
제출년월일	2007. 12. 20.

1. 심의주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진흥시책, 엔지니어링연구개발 및 보급, 엔지니어링 전문 인력양성, 엔지니어링기술의 실용화 촉진, 엔지니어링해외진출 등을 포함하여 마련된 “제2차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심의함

2. 제안이유

엔지니어링기술진흥을 위하여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03년부터 ’07년까지 “1차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제2차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위함

3. 주요골자

1) 계획수립의 배경

□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은 고부가가치 지식집약서비스 산업으로서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기술 및 사업의 경쟁력은 낮은 실정

○ 부가가치율이 46.4%로서 타 산업에 비해 높음

(제조업 21.0%, 건설업 23.5% 등)

○ 그러나, 기술혁신 선도기업의 부재, 기술개발 투자 및 전문 인력부족, 해외시장진출 등은 여전히 미흡

□ 따라서 국내외 엔지니어링서비스 산업의 환경 변화와 제1차 기본계획(03 ~ 07년)의 성과 분석을 토대로 향후 5년간 제2차 기본계획(08 ~ 12)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엔지니어링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

※ 근거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3조

2)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과제

○ 엔지니어링서비스 세계시장 점유율이 ‘03년 0.16% → ’06년 1.6%로 확대(ENR : Engineering News Record)

○ 엔지니어링기술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미흡

- 계획 및 타당성 조사 : (02년) 63% → (04년) 70%

- 설 계               : (02년) 70% → (04년) 72%

○ 엔지니어링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대폭 정비 추진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면개정 추진(07.12월 현재 국회 상임위 심의 중)

․엔지니어링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과학기술부장관)설치,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 등 관리체계의 구축, 해외진출촉진, 엔지니어링서비스업자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부실 활동 방지 등

○ 엔지니어링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에 비해 투자가 저조

- 계획대비 투자실적 비중이 39.7%(113.03억원)이며,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 연구개발예산비중도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0.02%에 불과

○ 전문교육프로그램 추진 및 인턴쉽 제도도입 등 인력양성․활용을 위한 토대는 마련되었으나, 경쟁력 있는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은 아직 미흡

3)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 3만 달러 시대의 주력성장 동력으로 엔지니어링서비스 산업을 세계 7대 강국으로 진입

- 세계 엔지니어링 시장 점유율(06년) 1.6% → (12년) 3.0%

-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06년) 70% → (12년) 80%

○ 5대 중점추진 전략 및 13개 세부추진과제 마련 추진

□ 세부추진 내용

전략1.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지원

○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대외경제협력기금) 자금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해외거점을 통한 정보수집, 남북협력사업 발굴 등 지원

전략2. 글로벌 환경 대응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정비

○ 엔지니어링관련 업무의 신고․등록 일원화 및 효율적 평가 시스템 구축, 기술 중심의 계약제도 정착, 대가지급방식의 국제 수준화,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15개 분야에서 93개 전분야로 확대

전략3. 현장 수요 맞춤형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

○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 체계구축, 외국 우수전문인력 유치, 글로벌 전문기술인력에 맞는 커리큘럼 개발, 현장 수요를 반영한 대학 교과과정 마련 등

전략4. R&D 투자 확대를 통한 미래원천기술 확보

○ 미래원천 기술개발을 위한 핵심기술R&D 프로그램 마련, 다양한 분야의 기술지도 작성 및 활용, 민간 R&D 투자유도 등

전략5. 엔지니어링기술진흥 인프라 확산

○ 엔지니어링기술지원 통합정보 체계구축, 엔지니어링진흥센터 구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단지 조성 등

<향후 추진계획>

○ ’08. 2월  ’08년 시행계획 마련 추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3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의3

○ 합    의

- 2007. 12. 10.  제12회 기획·예산조정전문위원회 사전검토

- 2007. 12. 14.  제27회 운영위원회 사전검토

제2차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

(2008～2012)(안)

2007. 12. 20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환 경 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목  차

Ⅰ. 계획수립의 배경	1

Ⅱ. 산업 현황 및 전망	4

Ⅲ. 제1차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	11

Ⅳ.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14

Ⅴ. 중점 추진 과제의 세부 내용	17

Ⅵ. 소요 예산	40

Ⅰ. 계획수립의 배경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필요성

□ 고부가가치 지식집약서비스산업으로서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의 국민 경제적 중요성 증대

○ 부가가치율이 46.4%로 타산업에 비해 크게 높음

※ 제조업 20.98%, 건설업 23.49%,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18.45% 등

○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하는 선도 산업(Leading Industry)의 성격 보유

- SOC, 플랜트, 건설, 전기 및 전자 산업 등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직접적 영향

□ 지식기반경제 패러다임의 전 산업 확대로 엔지니어링 서비스산업의 경쟁 틀이 빠르게 변환

○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원천이 저가격 및 공기 단축에서 첨단 지식 및 기술 활용을 통한 생산성 증대로 이동

<그림 1> 가치사슬 단계별 부가가치

□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국내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의 기술 및 사업 경쟁력이 낮은 실정

○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및 WTO DDA 협상으로 서비스 부문의 개방 가속화

○ 국내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의 기술 및 사업 경쟁력 저조와 해외진출전략 미흡으로 해외시장 진출이 오히려 위축

- 기술혁신 주도 선도 기업 부재, R&D 인력 부족, 기술개발투자 저조, 신기술 보급․이전 부진, 기술수준 답보에 기인

<그림 2> 세계 지역무역협정(RTA) 추진 동향

※ 자료: http://www.wto.org

※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세계 지역무역협정)

□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의 총체적 비전, 목표, 추진전략을 점검․설정하고 향후 5년간 추진과제를 제시할 2차 기본계획 수립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

○ 글로벌 환경 대응을 위한 법ㆍ제도 및 정책 정비와 인력 양성

○ 미래 원천기술 확보와 엔지니어링기술진흥 인프라 혁신

2. 법적 근거 및 성격

○ 법적 근거

과학기술부장관은 매 5년 마다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3조)

※ 관계부처 : 과학기술부,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 성 격

- 범부처 법정계획으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을 위한 정책, 제도, 연구개발 등에 대한 목표와 추진 방향을 제시

3. 계획기간 : 2008년 〜 2012년 (5년간)

4. 추진경위

○ 2003.  7.  : 제1차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03〜’07) 수립 및 시행

○ 2007.  4. : 제2차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08〜’12) 기획연구(과학기술정책연구원) 착수

○ 2007. 5.～9. : 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2007. 9. : 중간보고회의 및 토론회 개최

○ 2007. 11. :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 수렴 및 보완

○ 2007. 12.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정·확정

II. 산업 현황 및 전망

1. 미래 환경 변화

□ 지식기반경제의 이행에 따른 ‘지식’의 가치 상승

○ 엔지니어링의 지식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의 중요성 부각

- 가치사슬상 전방의 R&D·디자인·핵심부품·소재·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분야와 후방의 마케팅·토털솔루션 제공의 서비스 활동이 큰 부가가치 창출

<그림 3> 미래 경제ㆍ사회의 전망

□ 세계화와 지역 통합의 가속화로 엔지니어링의 글로벌 사업화 기회 확대

○ 엔지니어링 인력 풀(Pool)의 세계화 추세

- 다각적 FTA에 대응한 기술자 상호 인정과 세계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문 인력 양성 체제 구축 필요

○ 시장의 세계화와 지정학적 중심 이동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의 기회 확대

- 개도국 및 신흥시장(BRICs, 포스트-붐, CIS 국가) 부상

※ 포스트-붐(PoST-VM): 폴란드·슬로바키아·터키·베트남·말레이시아

-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의 지역블록화 및 성장 가속

※ 도시, 인프라, 플랜트 엔지니어링 수요 증가 대비 대응체제 마련

※ 고부가가치 창출 영역으로의 엔지니어링 사업구조 개편 요구

<그림 4> 세계 4대 축 힘의 이동

자료: 세계경제포럼(WEF, 2007)

○ 남북교류 영역 및 규모의 점증으로 엔지니어링 사업 기회 가능성 증대

- 남북 경제교류협력에 있어 엔지니어링의 전진기지 역할 확대

□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증대로 건강․복지, 환경 엔지니어링의 서비스 영역 확대

○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와 독거인구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엔지니어링 사업 증가 전망

※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개편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도시 구조의 개편, 새로운 국토개발 수요 증대가 이슈로 등장하면서 관련 엔지니어링의 역할 증대

○ 기후변화 가속화, 에너지ㆍ자원 부족 문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 저에너지 엔지니어링 기술 수요 증대

- 화석연료의 고갈 진전과 유가 100달러 시대 대응 필요

※ 석유생산 정점시기(허버트 피크) 2010-2015년 조기 도래 가능성

- 엔지니어링에서 환경오염 절감, 에너지 절감 및 재생에너지 활용, 수자원 절약 및 재활용, 자연재해 대응 분야가 중시

○ 인류 공통 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적 대규모 엔지니어링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 전망

※ 인류 공통 문제 : 제3세계 절대빈곤 탈피, 기후변화 대응, 쓰나미 방재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요구

□ 양극화 및 고용문제가 경제사회의 핵심이슈로 부상

○ 신기술 기반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의 성장 요구

□ 신기술의 발전 및 융합화ㆍ복합화로 인한 기술혁신 가속화

○ 신기술과의 융ㆍ복합화를 통한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엔지니어링 기술개발이 핵심과제로 등장

※ 미래핵심기술인 IT, BT, ET, NT 등을 접목ㆍ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시설물/시스템을 개발하는 종합시스템기술이 엔지니어링기술

○ 정보화 진전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유비쿼터스화에 대응

2. 주요국의 정책동향 분석

미 국

○ 미국은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의 자율적인 경쟁체제 육성

- 그러나 특성상 단일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거나 장기적으로 집중 육성하여야 할 분야는 정부가 주도

※ 엔지니어링 관련 기초연구와 신기술 개발 및 지원에 초점(국립과학재단)

- 전문엔지니어제도와 재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제도 도입

○ 해외시장 진출 수출지원 금융 제공

※ 미국수출입은행, 해외민간투자공사, 상무성 중소기업국, USTDA 등

○ 엔지니어링 사업의 발전ㆍ육성 도모 의제 천명

- 연구개발, 연수정보교류 등의 프로젝트 지원

※ Heavy Engineering and Infrastructure Action Agenda (2000)

○ 미국의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Innovate America' 전략을 수립ㆍ추진(국가경쟁력협의회, ’04.12)

- 컴퓨터 공학, 산업공학 등을 결합하여 서비스산업의 기술혁신 및 체계적인 인력 양성 지원

E U

○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07-’13) 추진

- 나노기술ㆍ신생산기술, 에너지, 환경, 수송 등 9개 분야에 제7차 프로그램의 64%에 해당하는 326억유로 투입

○ 교육연구 및 경제노동 집행부서에서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업 지원

○ 전통적 엔지니어링기술 분야에 공통적 기반이 되는 환경기술 개발 및 관련 중소기업 지원

일 본

○ 신산업창조전략(‘04년)에서 서비스분야를 일본경제의 발전을 선도할 7대 전략분야의 하나로 선정, 집중 육성

- 연료전지, 정보가전, 로봇, 콘텐츠, 복지기기ㆍ서비스, 환경ㆍ에너지기기ㆍ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 정책목표는 ‘00년 대비 ’10년까지 시장규모 40%, 고용 규모 20% 상승

- 주요 정책 방향은 인재육성 강화, 산업인프라 구축, 공적부문의 외부위탁추진 등을 통한 신시장 창출

○ 경제성장전략대강(‘06년)에서는 서비스산업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향후 국가 경제성장의 주요과제 중의 하나로 설정

대 만 본

○ 범부처 종합계획인 ‘서비스산업 발전정책 및 행동방안’을 수립ㆍ시행 (경제건설위원회, ‘04.11)

-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잠재력이 큰 12개 중점업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

※ 유통, 디자인, 엔지니어링 컨설팅, R&D, 금융, 정보서비스, 통신, 의료 등

- ‘08년까지 지식서비스업의 연평균 8% 성장이 목표

※ GDP 비중 목표: (‘04) 31.9% → (’08) 38.0%

※ 고용 비중 목표: (‘04) 16.7% → (’08) 18.1%

- 주요 추진과제는 인력양성, 법ㆍ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 정부기능 연계, 투자지원, 글로벌화 지원, 지역특화 서비스산업 육성 등

3. 국내 현황과 과제

□ 국내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의 수주는 답보 상태

○ 2002년〜2005년 수주 규모가 오히려 감소하나 최근 점차 수주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

<그림 5> 국내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의 수주 동향

자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2007)

□ 국내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의 영세성

○ 20인 이하 업체의 비중이 전체의 78.6%를 차지

※ 2006년 신고업체수 3,419개 중 2,685개 업체

○ 2006년 신고된 59,498명의 기술인력 중 기술사의 비중은 7.5%

□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의 국제 경쟁력 취약

○ 선진국 대비 엔지니어링 기술 수준 미약

- 실시 및 시공 설계는 70% 수준

- 계획, 타당성 분석,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고부가가치 영역은 60% 초반

○ 해외시장 점유율이 낮고 대표 브랜드 기업 수가 적음

※ 국내업체의 해외시장점유율은 2006년 1.6%

※ ENR 200대 기업의 한국기업 수는 4개, 중국 14개, 일본 13개

□ 제도적 기반 구축 미흡으로 기술경쟁력 향상에 제약

○ 저가 낙찰 방식으로 기술개발 경쟁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음

○ 체계적인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미흡

□ 엔지니어링서비스분야 전문인력의 부족

○ 기업규모별, 분야별 자격자 배출의 불균형

※ 2006년 평균 기술사 보유 비율보다 낮은 분야는 10개 분야(전체 13개 분야)

○ 이공계 기피 현상의 여파로 엔지니어링업계로의 우수한 전문 기술인력 유입 부진

○ 엔지니어링인력 재교육은 소관부처별로 상호연계성이 없이 각각 시행

□ 글로벌 시대에 대응한 엔지니어링의 국제화 지원 부족

○ 대부분의 엔지니어링업체는 국내 수주에 안주, 기술개발 등 시장개방에 따른 대비 미흡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언어 장벽 등 장애요인 상존

○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 부족(금융, 현지 개척 등)

○ 해외지원협력기관간 연계협력 체제도 미비

□ 관련 부처간 협력 체제 구축 미흡

○ 신고 및 등록, 계획 수립, 제재 규정 등에 있어 관련법령의 다원화로 인한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 저하

○ 부처간 관련 협의체 미비로 조정 과정의 어려움

○ 엔지니어링 업무담당 전담부서 및 인력부족

Ⅲ. 제1차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

1. 1차 계획의 추진 성과

□ 추진 실적

기본계획을 토대로 정부의 지원정책 지속적 추진

□ 1차 계획 5년간(’03~’07) 정부는 총 113.03억원 (계획대비 39.7%)을 투입 하였으나, 서비스 산업 비중의 중요성에 비해 투자 저조

○ ’03년 17.9억원 → ’07년 30.4억원(연 증가율 26.7%)

※ 동 기간 정부 과학기술예산 증가율 : 11%

○ 엔지니어링 연구개발예산 비중: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0.02%

□ 전문교육프로그램의 추진, 인턴십 제도 도입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전문 인력의 양성은 미흡

○ 전문인력 양성: ‘04년 594명 ⇨ ’06년 1,137명

○ 기술인력: ‘03년 46,152명 ⇨ ’06년 59,498명

□ 엔지니어링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직 및 제도 정비

○ 엔지니어링진흥센터 설치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개정 추진

정책 추진에 따른 일부 가시적 성과 창출

□ 세계시장 점유율이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확대

○ ENR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 '03년 0.16% ⇨ ’06년 1.6%

□ 기술수준이 계획 전과 비교하여 나아지고는 있으나, 아직 선진국 수준과는 상당한 차이

○ (‘02) 계획 및 타당성 63%, 설계: 70%  ⇨ (’04) 계획 및 타당성 70%, 설계: 72%

2. 향후 과제

□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시장개척 지원

○ 해외 시장 진출 및 시장 개척 지원을 유도하는 지원체제 미흡

- FTA 추진 등에 따른 지원체제 정비 및 금융지원 강화

○ 해외시장정보의 체계적인 조사․분석 및 운영

○ 엔지니어링 남․북교류 협력 추진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필요

○ 국내 시장의 국제화 및 제도ㆍ규범의 글로벌 표준화 미흡

○ 엔지니어링 관련 법 및 제도의 다원화로 인한 효율성 저하

○ 중소엔지니어링 업체의 역량 부족 및 대형 선도기업 부재

□ 국제 수준의 엔지니어링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확보 체제 정립

○ 세계 시장에서 통용성을 갖는 고급 전문 인력 부족

○ 시장 상황을 반영한 엔지니어링기술자 수급 체계가 원활하지 못함

□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체제 정비

○ 핵심원천 엔지니어링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검토

- 엔지니어링 분야의 독립적 연구개발사업 부재로 미래원천기술 확보에 어려움

○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유인체계 마련

□ 엔지니어링 혁신기반 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엔지니어링 관련 정보망간 연계 미흡

○ 산ㆍ학ㆍ연 및 유관기관의 연계 체제 미흡

Ⅳ.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1. 비전ㆍ목표 및 추진전략

2. 제2차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

□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 역할 분담과 연계 강화

○ 정부는 산업 도약의 토대 마련을 위한 R&D 및 인프라 지원, 법적ㆍ제도적 기반 구축

○ 민간업체는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력 확보에 주력

□ 효율적 종합조정 시스템 강화

○ 원천기술 확보, 국제경쟁력 강화 등 국가의 전략적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에 따라 범부처적 종합 조정 및 예산 배분 시스템 효율화

□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반 구축

○ 다각적 FTA 추진에 따른 시장 개방 및 경쟁력 강화에 대비, 엔지니어링 허브 구축을 위한 기반 인프라 정비

○ IT, NT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창조적 원천기술 확보 전략

○ 지구환경 및 사회경제 변화의 큰 흐름에 대비, 전략적 육성 분야 발굴 및 지원

3. 전략 분야 및 중점 추진 과제

Ⅴ. 중점 추진 과제의 세부 내용

전략 1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시장 개척 지원

과제 1-1		해외시장 개척ㆍ진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 강화

1) 현황 및 필요성

□ 글로벌 환경 대응을 위해 해외진출 촉진 필요

○ 2006년 해외시장 점유율은 1.6%, 세계 200대 엔지니어링 업체에 포함되는 우리 업체는 4개 정도에 불과

□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을 유도하는 지원체제 미흡

○ 해외수주에 있어서 파이낸싱의 중요성이 증대되나 금융지원 부족

○ 한ㆍ미 FTA 등 다각적 FTA 추진에 따른 지원체제 정비 필요

2) 세부추진계획

□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유ㆍ무상 원조 프로그램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ㆍ개척 지원 확대

-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설계․감리 등 엔지니어링 부문을 차관사업 범위에 포함되도록 운용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 EDCF 차관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F/S) 자금을 지속 확대하여 국내 중소 엔지니어링 기업의 시장개척 수단으로 활용

* EDCF 사업타당성조사 자금(억원) : (06) 5.6 (07) 10.0 (08계획) 24.4

○ 국내외 금융기관과 연계한 융자, 보증 등 금융지원방안 강구

- 대규모 플랜트 사업에 대한 수출입은행 등의 맞춤형 금융 지원체제 구축을 통해 해외사업의 수주 경쟁력 보완

- 선진기업과의 조인트 벤처 및 국제금융기관 자금지원 방안 마련

○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의 해외진출 지원기금 조성

- PPP형 원조사업 및 국내업체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능동적 사업 발굴, F/S 금융지원, 보증확대, 해외인력 활용 지원

- 해외진출기금과 EDCF와의 협조융자를 통해 재원의 가용성 확대

□ 해외진출 기반 조성 강화

○ 프로젝트 개발 및 수주 교섭 지원

- 해외수주 가능성이 높은 업체의 수주 활동 관련 일부 경비 지원

○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스템 도입 및 강화

- 민ㆍ관 합동 개발펀드 조성, 민간기업 개발사업 지분참여 제반비용 지원, 개발사업 지분참여와 연계한 관련 프로젝트 수주지원

○ 해외 근무 인력에 대한 세금 지원 강화

□ FTA 대응 엔지니어링 기술자 자격 상호인정 추진

○ 한ㆍ미 FTA 이후 향후 전문직 엔지니어링기술자 자격에 대한 양국간 상호 인정 추진 및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취업 비자쿼터 확보

○ 기술자의 상호인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 엔지니어링 학제, 자격증, 재교육 등의 영역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보완

□ 국제 컨소시엄 및 전략적 제휴 참여 지원

○ 국내업체간 컨소시엄 방식의 해외진출 확대 지원

○ 외국기업과의 컨소시엄, 조인트벤처 도입을 위한 해외법인 또는 현지합작회사 설립시 필요한 각종 지원방안 강구

3) 추진 일정 및 담당기관

세부추진계획	추 진 일 정					담당기관 (주관/협조)
	‘08	‘09	‘10	‘11	‘12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과학기술부/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해외진출 기반 조성 강화						과학기술부/ 재정경제부
FTA 대응 엔지니어링 기술자 자격 상호인정 추진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국제 컨소시엄 및 전략적 제휴 참여 지원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과제 1-2		해외시장정보의 체계적인 조사ㆍ분석 및 운영

1) 현황 및 필요성

□ 해외진출을 유도하거나 해외에서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지원체제 강화 시급

○ 해외진출 시 가장 큰 어려움의 하나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부족

○ 현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해외건설협회 등에서 해외시장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이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도 국제시장 기술정보와 교류 등에 취약

2) 세부추진계획

□ 해외시장정보 조사ㆍ분석 및 운영

○ 권역별/국가별 엔지니어링 시장의 상품과 특화 기술 및 수요조사 연구

○ 해외진출 대상국가에 대한 법률, 전문언어, 계약관행, 사업관행, 성공사례, 실패사례 등을 정리ㆍ제공

○ 해외시장 진출 관련 종합 DB 구축ㆍ운영

□ 해외거점 설치

○ 정부,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엔지니어링기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해외거점설치기획단 구성 및 운영

○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뿐 아니라 선진기업의 국내 지사 설치 지원 및 해외지원 협력기관간 연계 협력 체제 구축

- 실시간 수주 및 선진기술, 선진기업의 동향에 관한 정보 수집, 분류, 축적, 전파

- 현재 추진되고 있는 KOTRA의 지사화 사업과 연계 강화

□ 해외 교류ㆍ협력 활성화 지원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해외 기업, 엔지니어링기관과의 교류 활성화 지원

- 다양한 주제별 국제행사 추진 및 지원체계 마련

○ 국내 우수인력의 해외연수를 통한 경쟁력 확대 지원

- 국제적 어학능력과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 우수인력의 선진국 연수 파견 확대 지원

- 현재 이공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엔지니어링 해외인턴 연수사업’ 확대 지원

3) 추진 일정 및 담당기관

세부추진계획	추 진 일 정					담당기관 (주관/협조)
	‘08	‘09	‘10	‘11	‘12
해외시장정보 조사ㆍ분석 및 운영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해외거점 설치						과학기술부/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해외교류ㆍ협력 활성화 지원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과제 1-3		엔지니어링 남북 교류ㆍ협력 추진

1) 현황 및 필요성

□ 남북 교류ㆍ협력의 토대 마련에 따른 엔지니어링 남북협력 활성화

○ 10ㆍ4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조선협력단지 건설, 철도 및 고속도로 개보수 등의 협력 사업 증대로 엔지니어링 분야의 남북 교류ㆍ협력 활성화 추진 필요성 대두

2) 세부추진계획

□ 엔지니어링 남북 협력가능 분야 및 협력사업 발굴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는 「엔지니어링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 남북 교류협력이 시급히 요청되거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협력 가능 분야 및 협력 사업 발굴

- 과학기술부 「남북과학기술실무협의회」의 주요 사업 의제로 엔지니어링 협력 사업 검토

□ 엔지니어링업체의 남북협력사업 지원 강화

○ 남북 엔지니어링 교류ㆍ협력을 위한 대북 창구 마련

○ 관련 부처간 남북엔지니어링협력 협의체제 구축

○ 엔지니어링 교류ㆍ협력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

3) 추진 일정 및 담당기관

세부추진계획	추 진 일 정					담당기관 (주관/협조)
	‘08	‘09	‘10	‘11	‘12
엔지니어링 남북 협력 가능 분야 및 협력사업 발굴						과학기술부/ 통일부
엔지니어링업체의 남북협력사업 지원 강화						과학기술부/ 통일부

전략 2

글로벌 환경 대응을 위한 법ㆍ제도 및 정책 정비

과제 2-1		엔지니어링 관련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1) 현황 및 필요성

□ 관련 법제의 다원화로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 효율성 저하

○ 다원화된 법제 하에서는 관련 법령간의 중복 및 상충으로 인하여 과다한 규제 및 입법 상의 공백이 발생 가능

○ 엔지니어링 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조정이 곤란하여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음

- 각 법령마다 사업의 신고, 기술자 신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제도  등에 있어 별도의 절차를 요구하여 과다한 행정비용 발생

2) 세부추진계획

□ 엔지니어링 관련 신고, 등록 일원화 및 효율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

○ 엔지니어링 관련 신고, 등록 제도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 관련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짐)으로 일원화

-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하여금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서 지정하는 기관에 신고를 하면 각 법률에 의한 개별적 등록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하여 신고 및 등록 행정절차 간소화

○ 엔지니어링 관련 효율적 평가 시스템 구축

- 기술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고, 각 분야별 서로 상이한 평가기준의 효율적 추진방안 마련

□ 엔지니어링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부처간 연계체제 구축

○ 엔지니어링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상시 운영

- 관련법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종합조정기능을 강화 하고 실질적 운영 지원

○ 엔지니어링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의 확대ㆍ강화 검토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 관련 법령 정비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 관련 법령 정비 및 간소화

- 통합 조정, 규제 합리화, 행정절차상 불편 해소 등을 위한 관련법령 정비

3) 추진 일정 및 담당기관

세부추진계획	추 진 일 정					담당기관 (주관/협조)
	‘08	‘09	‘10	‘11	‘12
엔지니어링 관련 신고, 등록 일원화 및 효율적 평가 시스템 구축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엔지니어링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부처간 연계체제 구축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환 경 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 관련 법령 정비						과학기술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과제 2-2		엔지니어링 관련 제도의 국제화 및 선진화

1) 현황 및 필요성

□ 기술 중심의 계약제도 도입 필요

○ 기술개발 경쟁 유도를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활성화 필요

○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거의 대부분 기술을 중시하는 QBS(Quality Based Selection)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

□ 엔지니어링 품질 확보를 위해 국제 수준에 맞는 대가기준 적용 필요

○ 국제적 관행에 맞는 대가기준 제도가 미흡하고 적용도 부족

□ 기술영역의 분류, 설계기준 등의 국제 관행 및 표준 준수 필요

○ 국내 기술영역의 분류, 설계도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이 국제기준과 다름

2) 세부추진계획

□ 기술 중심의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제도 정착

○ 한ㆍ미 FTA 등에 따른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성 및 적정보상의 원칙에 부응하는 입․낙찰제도 개선

- ‘협상에 의한 계약’ 확산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선

○ 사업수행능력평가제도 개선을 통하여 변별력 제고

- 국제적인 기술 중심 평가제도로 변별력 제고

□ 대가지급방식의 국제 기준화 및 제도 개선

○ 대가지급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

○ 발주청으로 하여금 적정대가를 준수하도록 제도 보완

□ 기술영역의 분류, 설계기준 등의 국제 관행에 맞는 표준 제정

○ 설계기준을 성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제 기준화

- 자재의 규격ㆍ형상 및 시공절차ㆍ방법을 중심으로 하는 설계기준을 시설물의 성능을 토대로 하는 성능 중심으로 전환 표준화

○ 국제 엔지니어링 사업관행에 부합하는 기술영역 분류, 사양, 기준, 표준 매뉴얼 구축

- 국제 엔지니어링 사업관행에 부합하도록 기술영역 분류체계 조정

- 국제 표준 계약서 및 기술사양서 기준에 부합되도록 관련 기준을 표준화하고 이를 매뉴얼 형태로 보급

○ 선진 제도에 부합하는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 보험제도 도입

3) 추진 일정 및 담당기관

세부추진계획	추 진 일 정					담당기관 (주관/협조)
	‘08	‘09	‘10	‘11	‘12
기술 중심의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제도 정착						과학기술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대가지급방식의 국제 기준화 및 제도 개선						과학기술부
기술영역의 분류, 설계기준 등의 국제 관행에 맞는 표준 제정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과제 2-3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확보

1) 현황 및 필요성

□ 생산성은 기준 대비 실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엔지니어링 서비스산업의 경우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 제정이 미흡

○ 현재 엔지니어링 93개 전문분야(15개 기술부문)중에서 15개 전문분야만이 표준품셈이 제정되어 활용되고 있음

□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전문 역량 확보 노력 미흡

○ 제조업 및 건설업 등에 비하여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사업모델이 불명확하여 종합적인 성과 제고가 어려움

○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의 협업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동종기업간의 경쟁상황, 협업에 대한 신뢰부족, 기술 및 정보의 선도성이 수주에 중요한 점 등이 상호 협업이나 네트워크 구축에 장애로 작용

□ 엔지니어링의 대형화ㆍ전문화 미흡

○ 세계적으로는 엔지니어링 업체의 대형화ㆍ전문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반해 국내는 대형 선도기업 부재 및 중소엔지니어링 업체의 전문화 미흡

2) 세부추진계획

□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확대 제정

○ 사업규모나 사업특성에 따라 다양성, 복잡도, 난이도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품셈 선정 기준을 설정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 업체 규모별 역량강화 및 전문역량 확보

○ 대/중소업체의 상생협력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상생협력을 통한 수주 및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제반 법령 및 지원 시책 보완

○ 중소업체의 전문화 지원 방안 강구

- 중규모 엔니지어링업체의 경우 국내 대기업 및 해외업체와의 기술제휴 강화 등을 통한 전문화 유도

○ 부적격 엔지니어링 업체 퇴출 방안 마련

- 부적격업체의 퇴출 유도를 위하여 등록제도, 입ㆍ낙찰제도, 시공단계의 제도 등 전반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개선

○ 기술개발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보전 방안 강구

-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기성금 삭감 정책 개선

□ 엔지니어링의 대형화ㆍ전문화 추진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계적 선도엔지니어링 업체 육성

- M&A지원 특별조직을 구축, M&A 대상업체 발굴, 절차 및 관련 자문 및 지원

- 외국기업과의 협력 및 합작 등을 위한 지원안 마련

○ 엔지니어링업체의 대형화, 전문화 지원 세제 감면 방안 마련

3) 추진 일정 및 담당기관

세부추진계획	추 진 일 정					담당기관 (주관/협조)
	‘08	‘09	‘10	‘11	‘12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확대 제정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업체 규모별 역량강화 및 전문역량 확보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엔지니어링의 대형화ㆍ전문화 추진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전략 3

현장 수요 맞춤형 엔지니어링 전문 인력 양성

과제 3-1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1) 현황 및 필요성

□ 엔지니어링의 해외 진출을 선도할 글로벌 전문 인력 부족

○ 언어 장벽, 글로벌 표준의 부재 등으로 국내와 해외 시장 인력의 분리 현상 발생

○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하는 상위 레벨의 엔지니어링기술자 수 부족

- 특히 해외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기업 경영과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 부족

□ 변화하는 기술 환경 및 수요자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재교육 체제 미비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필요

2) 세부 추진 계획

□ 전문 인력 역량 분석과 교육 기반 구축

○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본 전략, 교육프로그램 및 로드맵 수립

○ 산업계의 수요가 있는 분야의 교재개발사업 확충

○ 해외 전문가를 포함하는 교육 전문가 pool system 구축

○ 엔지니어링 기술자 경력관리 체계 구축

□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 글로벌 전문 인력에게 요구되는 공통 역량과 직무군별 핵심 역량 체계 구축 및 교육 커리큘럼 개발

○ 어학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R&D, 디자인, 마케팅, 금융 등 교육 강화

○ 분야별 사업책임자급 양성과정, 부서 책임자급 양성과정, 해외파견자 오리엔테이션 양성 과정 등으로 운영

- 교육에 필요한 전문교육기관의 확대 지정 혹은 설립

□ 엔지니어링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엔지니어링 경력개발프로그램 (CDP: Career Development Program) 구축 및 이에 의거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검토

- 기술부문별 특화된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 전공, 경력, 기술수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 계약 및 입찰, 사업관리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국제기관, 국내외 교육기관 및 학회 등과 연계 추진

○ 다양한 수요자의 맞춤 요구 및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사이버 교육 시스템과 연계

○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교육이수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교육 참여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방안 강구

- 교육 이수자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방안 추진

3) 추진 일정 및 담당기관

세부추진계획	추 진 일 정					담당기관 (주관/협조)
	‘08	‘09	‘10	‘11	‘12
전문 인력 역량 분석과 교육 기반 구축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엔지니어링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강화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과제 3-2		고급 전문 인력 확보 및 네트워크 구축

1) 현황 및 필요성

□ 엔지니어링 전문 인력의 부족과 신진 인력의 유입 저조

○ 지식ㆍ인력 의존적 산업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우수 인력의 확보가 어려움

○ 최근 산업 내ㆍ외적 요인으로 인해 신규 기술인력의 유입이 드문 상황

○ 외국출신 인력의 확보, 외부 인력의 개방적 활용, 해외 경험자 활용, 고급 실버 엔지니어 등 다양한 인력 확보 방안 모색 필요

○ 사업 수행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유경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력 종합관리체계 구축 필요

2) 세부 추진 계획

□ 고급 실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활용 강화

○ 고학력 다경험 고령․퇴직 전문 인력의 활용

- 고급 엔지니어링기술자 전문 인력 풀(Pool) DB(Database)화

○ 실버 엔지니어링기술자 그룹/네트워크 창설 기반 구축과 활동 지원

□ 외국 우수 전문 인력 유치와 청년층 우수 전문 인력 유입 유도

○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우수 외국 전문 인력 확보

- 외국 우수 전문 인력의 정보 확보 및 적응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우수 전문 인력 유인제도의 지속적 강화

- 장학금, 인턴십 기회 제공의 지속적 강화 등 이공계 지원 대책과 연계하여 추진

- 엔지니어링업체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각종 지원혜택 제공방안 강구

□ 미래 엔지니어링 개척 포럼 및 네트워크 창설

○ 미래의 엔지니어링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포럼 및 네트워크 창설

- 엔지니어링 분야의 미래 개척 주제 논의

□ 엔지니어링 기술인력 풀 구성ㆍ운영

○ 정보유통체계 구축 시 전문 인력 관리를 위한 DB 구성ㆍ운영

○ 해외진출 시 해외사업 경험자들의 지식 및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경험자 DB 구축ㆍ운영

3) 추진일정 및 담당기관

세부추진계획	추 진 일 정					담당기관 (주관/협조)
	‘08	‘09	‘10	‘11	‘12
고급 실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활용 강화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외국 우수 전문인력 유치와 청년층 우수 전문 인력 유입 유도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미래 엔지니어링 개척 포럼 및 네트워크 창설						과학기술부
엔지니어링 기술인력 풀 구성ㆍ운영						과학기술부

과제 3-3		시장수요를 반영한 엔지니어링기술자 수급체계 확립

1) 현황 및 필요성

□ 시장 수요에 맞는 엔지니어링기술자 공급 대책 마련 필요

○ 최근 산업구조 변화 및 신기술의 등장에 따라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고급기술자 수급의 불균형 발생 및 이로 인한 고용 불안정

2) 세부추진계획

□ 국가차원의 엔지니어링기술자 수급대책 마련

○ 분야별 엔지니어링기술자 수급조사 정례화

○ 산․학․연․관 전문가회의 구성․운영을 통하여 효과적인 수급체계 확립

□ 엔지니어링기술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

○ 엔지니어링기술자 사기 진작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엔지니어링 기술발전 유공자 포상 확대 등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과학기술자 사기진작 방안과 연계

□ 엔지니어링 현장 수요를 반영한 대학의 교과과정 개편 유도

○ 엔지니어링과 IT 등 신기술과의 연계 등 다학제적 분야에 대한 커리큘럼 강화

○ 이공계 대학 우수 졸업자를 엔지니어링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대학 내 엔지니어링 석사과정 혹은 특별과정 개설 유도

○ 현장실습제도의 활성화 등 대학교육의 현장성 강화

3) 추진일정 및 담당기관

세부추진계획	추 진 일 정					담당기관 (주관/협조)
	‘08	‘09	‘10	‘11	‘12
국가차원의 엔지니어링기술자 수급대책 마련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엔지니어링기술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엔지니어링 현장 수요를 반영한 대학의 교과과정 개편 유도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전략 4

R&D 투자 확대를 통한 미래원천기술 확보

과제 4-1		미래원천 핵심 엔지니어링 R&D 프로그램 수립

1) 현황 및 필요성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을 위한 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미래원천 엔지니어링 기술개발사업 추진 필요

○ 현재 일부 부처에서 엔지니어링 기술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나, 엔지니어링기술 자체의 개발을 위한 엔지니어링 관련 기술개발사업은 수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

○ 국내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분야 기술수준에 대한 파악을 토대로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현실적ㆍ구체적 R&D 프로그램 수립 필요

- 국내 엔지니어링업체를 비롯한 일선 연구계ㆍ산업계의 수요에 대응,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2) 세부 추진 계획

□ 국가차원의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프로그램 마련 검토

○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는 미래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 및 지원

○ 차세대 미래원천 엔지니어링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가칭) 미래원천 핵심엔지니어링 기술개발사업”을 기획, 신규 사업으로 추진검토

□ 엔지니어링 관련 다양한 분야의 기술지도(TRM: Technology Road Map) 작성

○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엔지니어링 핵심기술 도출 및 기술개발 전략 수립

○ 이와 병행하여 기술수준 조사 및 기술수요 조사 실시

□ 민간의 R&D 투자 유도

○ 민간의 R&D 투자 확대를 촉진할 유인제도 강화 검토

- 신기술 적용 등에 의한 원가 절감시 수주자는 물론 발주자에게도 인사상 가점이나 금전 보상 등 인센티브 부여

-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자금 및 세제 지원방안 검토

○ 엔지니어링기업 및 연구소간 협업적 공동 R&D 및 장비 지원

3) 추진 일정 및 담당기관

세부추진계획	추 진 일 정					담당기관 (주관/협조)
	‘08	‘09	‘10	`11	‘12
국가 차원의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프로그램 마련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엔지니어링 관련 다양한 분야의 기술지도 작성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민간의 R&D 투자 유도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과제 4-2		기술개발 결과의 실용화 촉진 및 지원

1) 현황 및 필요성

□ 개발된 신기술의 적극적 활용 추진을 위한 통합적 지원책 마련 필요

○ 현재도 기술실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책수단간 혹은 기술개발 주체간의 연계가 미흡

○ 따라서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해당기술에 관한 심층적 기술정보, 해외 기술 및 시장 정보 등에 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보지원이 요구됨

2) 세부 추진 계획

□ 기술개발 결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재정ㆍ금융 지원

○ 기술개발의 성과 또는 국내에서 최초로 기업화하는 자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연구용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ㆍ금융지원

□ 원활한 기술 및 시장정보 지원체제 구축

○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시 시장에서의 상품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연관기술 및 상품화 기술 등에 관한 정보지원체제 구축

- 시장조사, 마케팅, 유통경로, 원․부자재 조달 등에 대한 정보지원 강화

3) 추진 일정 및 담당기관

세부추진계획	추 진 일 정					담당기관 (주관/협조)
	‘08	‘09	‘10	`11	‘12
기술개발 결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재정ㆍ금융지원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원활한 기술 및 시장정보 지원체제 구축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전략 5

엔지니어링 기술진흥 인프라 혁신

과제 5-1		정보유통기반의 확충과 활용도 제고

1) 현황 및 필요성

□ 변화하는 시장 환경, 수요자 요구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엔지니어링 정보유통기반의 확충과 활용도 제고 필요

○ 업체가 필요로 하는 DB 부족 및 관련 정보망간 연계 미흡

○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ㆍ유통 확산 필요

2) 세부 추진 계획

□ 엔지니어링 기술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

○ 엔지니어링 활동에 관한 DB 구축, 사업자 및 기술자의 신고 관리, 엔지니어링 사업의 현황ㆍ실적 관리 및 통계 조사, 수주 및 발주 정보 등에 관한 통합정보체계 구축

- 1차 기본계획에서 추진된 과제를 종합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 관련 정보의 공유ㆍ확산 체제 마련

- 기존의 웹진, 웹 포털 시스템 활용과 타 기관과의 연계 공고화

□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의 IT 활용 지원

○ 엔지니어링 업무지원 전산시스템 개발ㆍ구축 및 확산

○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에 특화된 정보화 모델의 개발ㆍ보급 및 정보화 지원 강화 방안 추진

○ e-Business 활성화를 위한 기술유통 사이버 시장 설계 및 구축

- 인력 정보와 연계, 기술 know-where 정보 제공

□ 엔지니어링 관련 통계의 정비

○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한 엔지니어링 관련 통계의 체계적 조사ㆍ분석ㆍ관리

○ 정보 교류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3) 추진 일정 및 담당기관

세부추진계획	추 진 일 정					담당기관 (주관/협조)
	‘08	‘09	‘10	‘11	‘12
엔지니어링 기술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의 IT 활용 지원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엔지니어링 관련 통계의 정비						과기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제 5-2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 엔지니어링 허브 구축

1) 현황 및 필요성

□ 국내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체들의 애로를 해결하고 기술력을 제고하며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기반체제로서의 엔지니어링 허브 구축 필요

○ 현재의 지원 체계는 융합적ㆍ기반적ㆍ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는 대응체제로는 미흡

- 산ㆍ학ㆍ연 및 유관기관 연계체제의 미흡, 중심지원기관의 부재로 인한 총괄 및 기획기능 부재가 그 원인

○ 고부가가치ㆍ핵심기술 개발과 이에 기반한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Hub & Spoke의 역할을 담당하고 기업간 네트워킹과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의 한 축으로 활용

2) 세부 추진 계획

□ 엔지니어링 허브 역할을 담당할 엔지니어링진흥센터의 역할 강화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 국내외 금융정보 제공 및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기업간 정보 교류 및 협력 지원

- 산학연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연계

- R&D 기획 및 협업적 공동 R&D 지원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단지 조성 및 관리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종합기획 및 인력 관리

○ 점진적으로 “엔지니어링진흥원”으로 확대 개편 검토

※ 해외사업 전담조직 구축

○ 미국의 USTDA(Trade and Development Agency)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해외사업 전담 조직 구축

○ 해외시장 조사ㆍ연구 및 해외진출 전략수립 확대

- 해외 거점과 연계하여 해외엔지니어링 시장 진출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국내업체 제공

- 해외업체와의 협력 및 해외진출 컨소시엄 지원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단지 조성

○ 엔지니어링서비스업체 공동 입주ㆍ집적화를 지원할 물리적 인프라 구축

- 물리적 집적 단지 확보 및 엔지니어링 공통기반의 핵심설비의 단계적 확충

○ 입주기업들에 대한 다각적 기업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 전문 인력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정보, 기술개발과정,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 기업간 교류 협력 촉진과 다양한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할 지원체제 구축

○ 저렴한 임대료, 공동기반시설 사용 등의 인센티브 제공

3) 추진 일정 및 담당기관

세부추진계획	추 진 일 정					담당기관 (주관/협조)
	‘08	‘09	‘10	‘11	‘12
엔지니어링 허브 역할을 담당할 엔지니어링진흥센터의 역할 강화						과학기술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단지 조성						과학기술부

Ⅵ. 소요 예산

□ 소요 예산

○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774.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정부 697.5억원, 민간 77억원

□ 부문별 추정 소요 예산

○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 182(민간 9억)억원

○ 글로벌 환경 대응을 위한 법ㆍ제도 및 정책정비 56.5(민간 10.5억)억원

○ 현장수요 맞춤형 엔지니어링 전문 인력 양성 233(민간 27.5억)억원

○ R&D 투자 확대를 통한 미래원천기술 확보 171.5(민간 4억)억원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 인프라 혁신 131.5(민간 26억)억원

※ 구체적인 투자계획 및 재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부록 1

『제2차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세부추진과제별 담당기관

□ 과제 1 :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시장 개척 지원

세부추진과제	세부추진계획	담당기관
		주관기관	협조기관
1-1 해외시장 개척ㆍ진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 강화	1-1-1.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과학기술부 ◉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1-1-2. 해외진출 기반 조성 강화	과학기술부 ◉	외교통상부
	1-1-3. FTA 대응 엔지니어링 기술자 자격 상호인정 추진	과학기술부 ◉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1-1-4. 국제 컨소시엄 및 전략적 제휴 참여 지원	과학기술부 ◉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1-2. 해외시장정보의 체계적인 조사ㆍ분석 및 운영	1-2-1. 해외시장정보 조사ㆍ분석 및 운영	과학기술부 ◉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1-2-2. 해외거점 설치 (엔지니어링기술진흥허브와 연계)	과학기술부 ◉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1-2-3. 해외교류ㆍ협력 활성화 지원	과학기술부 ◉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1-3. 엔지니어링 남북 교류ㆍ협력 추진	1-3-1. 엔지니어링 남북 협력 가능 분야 및 협력사업 발굴	과학기술부 ◉	통일부
	1-3-2. 엔지니어링업체의 남북협력사업 지원 강화	과학기술부 ◉	통일부

□ 과제 2 : 글로벌 환경 대응을 위한 법ㆍ제도 및 정책 정비

세부추진과제	세부추진계획	담당기관
		주관기관	협조기관
2-1. 엔지니어링 관련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2-1-1. 엔지니어링 관련 신고, 등록 일원화 및 효율적 평가 시스템 구축	과학기술부 ◉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2-1-2. 엔지니어링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부처간 연계체제 구축	과학기술부 ◉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환 경 부
	2-1-3. 엔지니어링 기술진흥 관련 법령 정비	과학기술부 ◉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2-2. 엔지니어링 관련 제도의 국제화 및 선진화	2-2-1. 기술 중심의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제도 정착	과학기술부 ◉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2-2-2. 대가지급방식의 국제 기준화 및 제도 개선	과학기술부 ◉
	2-2-3. 기술영역의 분류, 설계기준 등의 국제 관행에 맞는 표준 제정	과학기술부 ◉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2-3.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확보	2-3-1.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확대 제정	과학기술부 ◉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2-3-2. 업체 규모별 역량강화 및 전문역량 확보	과학기술부 ◉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2-3-3. 엔지니어링의 대형화ㆍ전문화 추진	건설교통부 ◉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 과제 3 : 현장 수요 맞춤형 엔지니어링 전문 인력 양성

세부추진과제	세부추진계획	담당기관
		주관기관	협조기관
3-1.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3-1-1. 전문 인력 역량 분석과 교육 기반 구축	과학기술부 ◉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3-1-2.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과학기술부 ◉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3-1-3. 엔지니어링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강화	과학기술부 ◉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3-2. 고급 전문 인력 확보 및 네트워크 구축	3-2-1. 고급 실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활용 강화	과학기술부 ◉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3-2-2. 외국 우수 전문인력 유치와 청년층 우수 전문 인력 유입 유도	과학기술부 ◉	외교통상부
	3-2-3. 미래 엔지니어링 개척 포럼 및 네트워크 창설	과학기술부 ◉	-
	3-2-4. 엔지니어링 기술인력 풀 구성ㆍ운영	과학기술부 ◉	-
3-3. 시장수요를 반영한 엔지니어 수급체계 확립	3-3-1. 국가차원의 엔지니어 수급대책 마련	과학기술부 ◉	교육인적자원부
	3-3-2. 엔지니어링기술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	과학기술부 ◉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3-3-3. 엔지니어링 현장 수요를 반영한 대학의 교과과정 개편 유도	과학기술부 ◉	교육인적자원부

□ 과제 4 : R&D 투자 확대를 통한 미래원천기술 확보

세부추진과제	세부추진계획	담당기관
		주관기관	협조기관
4-1. 미래원천 핵심 엔지니어링 R&D 프로그램 수립	4-1-1. 국가 차원의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을 프로그램 마련	과학기술부 ◉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4-1-2. 엔지니어링 관련 다양한 분야의 기술지도 작성	과학기술부 ◉	건설교통부
	4-1-3. 민간의 R&D 투자 유도	과학기술부 ◉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4-2. 기술개발 결과의 실용화 촉진 및 지원	4-2-1. 기술개발 결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재정ㆍ금융지원	과학기술부 ◉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4-2-2. 원활한 기술 및 시장정보 지원체제 구축	과학기술부 ◉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 과제 5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 인프라 혁신

세부추진과제	세부추진계획	담당기관
		주관기관	협조기관
5-1. 정보유통기반의 확충과 활용도 제고	5-1-1. 엔지니어링 기술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	과학기술부 ◉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5-1-2.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의 IT 활용 지원	과학기술부 ◉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5-1-3. 엔지니어링 관련 통계의 정비	과학기술부 ◉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5-2.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 엔지니어링 허브 구축	5-2-1. 엔지니어링 허브 역할을 담당할 엔지니어링센터의 역할 강화	과학기술부 ◉
	5-2-2.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단지 조성	과학기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