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심의

의안번호	제 6 호		심의 사항
심 의 년 월 일	2005. 5. 17. (제 17 회)

제2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 출 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중소기업청장	김진표 오영교 이희범 김근태 추병직 변양균 김성진	과학기술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해양수산부장관 농촌진흥청장 16개 시․도지사	오 명 정동채 진대제 곽결호 오거돈 손정수
제출년월일	2005. 5. 17.

1. 심의주문

○「과학기술기본법」제8조에 의거한 제2차 과학기술진흥계획(’05～’07)을 별지와 같이 심의함

2. 제안이유

○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있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과제

○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한 지방과학기술진흥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

3. 주요골자

○ 지역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R&D투자의 성과확산을 통한 지역의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다음 과제를 중점 추진

가.  지역과학기술혁신 로드맵(RTRM)에 기초한 전략․특화기술개발

- 지역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100여개 이상의 기술과 제품 개발

- 지역 기존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한 R&D 추진

나. 핵심인력양성과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 지역거점 연구중심대학을 중심으로 지역과학기술혁신 핵심인력 양성

- 수요지향형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중심의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과정과 취업연계형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다. 기존 거점의 연계체제 구축과 지역혁신거점의 육성

- 개별 거점간 시설․장비․인력의 공동 활용체제 확립

- 지자체가 중추 지역혁신거점과 기업지원서비스 거점을 선정하여 지역혁신활동을 총괄 조정하도록 유도

라. 지역과학기술정보시스템의 통합․연계

- 지역내 개별 과학기술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one-stop서비스체제를 구축하고「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마. 지자체 주도-중앙정부 조정의 사업추진체계 확립

- 지자체가 지역여건을 반영한 R&D사업을 주도하여 추진

- 중앙정부는 지역간 R&D사업을 조정하고 지방 예산지원 확대

바. 연구개발결과의 성과확산과 기술사업화 촉진

- 지역내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 시스템 구축

- 지역내 창업보육사업의 내실화로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사. 지역과학기술문화의 저변확대

- 지역과학기술문화 컨텐츠를 개발하고 인프라를 확충

- 지역주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과학기술 프로그램 개발

4. 참고사항

○ 2005. 3. 18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에서 심의

○ 2005. 5. 12 :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제2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안)

(2005～2007년)

2005. 5. 17.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 경 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16개 시․도

목  차

Ⅰ. 수립배경	1

Ⅱ. 제1차 계획의 주요 실적과 평가	2

Ⅲ. 제2차 계획의 추진방향	5

Ⅳ. 계획의 비전과 목표	6

Ⅴ. 중점추진과제	8

Ⅵ.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15

Ⅶ. 기대효과	19

Ⅷ. 사업추진체계	20

< 참고1 > 제1차 계획기간 중 투자실적	21

< 참고2 > 지방자치단체별 과학기술진흥계획	22

Ⅰ. 수립배경

□「과학기술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해「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진

○ 지방과학기술진흥의 기본 틀과 방향을 제시하며, 범부처 과학기술관련 정책과 시․도별 과학기술계획을 종합하고 체계화

□ ’99년「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00～’04)」을 확정

○ 6대 추진분야＊를 설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 분담을 통하여 추진

＊ ① 전략․특화기술개발  ② 지역기술혁신거점육성과 사업화촉진  ③ 지역과학기술인력양성

④ 지역과학기술정보체제 구축 ⑤ 연구개발투자확대 및 행정조직강화  ⑥ 지방 과학문화 확산

□ 제1차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05～’07년*을 시행기간으로 하는 제2차 계획의 수립을 추진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수립기간과 일치

○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참여하에,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된 상향식 계획

※ 시․도별 과학기술담당자와의 간담회(’04.12.20～24)와 권역별(대전, 광주, 창원) 공청회(’05.3.2～4) 개최

◇「제2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05～2007)」을 수립하여 참여정부의 지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실천전략을 제시

Ⅱ. 제1차 계획의 주요 실적과 평가

1. 제1차 계획의 주요 실적

□ 지방과학기술 관련 투자 확대

○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에 대한 양적인 투자는 ’00년 8,522억원에서 ’04년 19,940억원으로 2.3배 정도 증대(참고1)

○ 지방자치단체 총예산 대비「과학기술관련 예산」비중이 ’00년 0.83%에서 ’04년 1.66%로 증가

□ 지역기술혁신 기반 구축

○ 과학연구단지＊를 비롯한 지역기술혁신거점**의 조성과 육성

＊ 부산과학산업단지, 대덕테크노밸리, 울산오토밸리 등의 조성

＊＊ ’00년 TP 6개, TIC  21개 ⇒ ’04년 14개, 39개로 확대

○ 지자체 연구소 설립 등 지역 R&D 센터의 확충

※ KIST 강릉분원, 생명(연) 오창캠퍼스 등 8개 정부출연(연) 분원과 순창장류연구소, 포항지능로봇연구소 등 지자체연구소 설립 추진

※ ’00년 RRC 37개, ERC  47개 ⇒ ’04년 59개,  63개로 확대

□ 지자체에 과학기술전담조직＊을 설치하여 과학기술행정체제 강화

＊ 과단위 이상 전담조직 ’99년 2개 ⇒ ’05년 3월 현재 12개 (광역 10, 기초 2)

□ 지방의 과학문화 확산

○ 과학문화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운영 활성화

＊ 충주사과과학관(충북), 국토정중앙지대과학관(강원), 함평곤충생태관(전남) 등 지역별 테마과학관 건립과 사이버해양박물관(부산) 운영

○ 과학기술의 붐(Boom)을 조성할 수 있는 지역 과학문화행사＊ 개최

＊ 과학문화축전(대구, 인천, 경기, 충북, 충남 등) 개최

2. 제1차 계획의 평가

□ 지역기술혁신거점 육성과 사업화촉진 분야의 집중적 투자＊를 통해 지방의 과학기술하부구조 확충

＊ 제1차 계획기간 중 약 4조 투자(총 투자금액의 60.4%)

□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지방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지방비중 : 27.2%(’03년) ⇒ 32.1%(’04년)

□ 지방과학기술 행정체제 정비, 지방과학기술문화 사업의 추진 등을 통해 지방과학기술진흥에 대한 이해도 제고

○ 광역 지자체의 과학기술전담부서 설치 확대로 지방정부의 과학기술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 지역의 과학기술문화사업 확대로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 증대

□ 그러나, 기 구축된 과학기술하부구조가 여전히 수도권과대전에 집중되어 있고, 기타 지방간의 격차도 심함

※ 수도권․대전에 연구인력의 67.3%, 연구개발조직의 69.0%, 연구개발비의 77.8%가  집중

※ 기타 지역의 경우, 경북은 연구인력과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약 5%이나, 전남, 제주는 약 1% 정도로 지방간의 격차가 큼

○ 연구개발결과를 실용화하는 혁신기반에 있어서도 지역편차가 큼

※ ’90～’01년 특허출원 현황에서 총 출원건수 521,458중 수도권과 대전의 비중은 74.7%에 해당하며, 전북, 강원 등은 1%정도에 불과

□ 체계적인 네트워킹이 부족하고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구축된 인프라의 활용이 저조

○ 지역혁신거점간의 협력체제가 확립되지 못하여 사업의 중복이나 예산의 비효율성 발생

○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 장비활용사업, 인력양성사업, 기업지원서비스사업 등은 상대적으로 부족

※ 국가 R&D사업 중 인프라관련사업의 지방비중은 37.7%이나 기술개발사업은 약 20%에 불과(’03년 국가 R&D사업 조사․분석데이터)

□ 지역의 부존자원과 특성을 고려한 전략산업 중심의 집중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함

※ ’04년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의 수립으로 각 시도별로 4개의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육성

□ 지방자치단체 주도-중앙정부 지원의 과학기술행정체제 미확립

○ 지자체의 과학기술전담조직 설치는 확대되었으나, 기획․관리․평가 역량은 미흡

※ 산자부의 경우 지역전략산업기획단 운영(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에 설치)사업을 통해 지방과학기술혁신사업의 기획․관리․평가를 추진

○ 아직도 중앙정부 주도로 R&D사업을 기획․추진하여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사업 참여에는 한계

※ 지방정부는 주로 매칭펀드를 통해 중앙정부의 사업에 참여

※ 중앙정부에서 직접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에는 참여가 저조

Ⅲ. 제2차 계획의 추진방향

(1) 지역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 지역별 4대 전략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한 지역혁신주체(산․학․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

○ 지역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과학기술인력 공급

○ 지자체 주도의 지방과학기술사업 추진체계 확립

(2) 지방과학기술사업간 연계추진으로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 지방 R&D사업의 종합조정을 통해 유사․중복사업의 통합 추진을 유도

○ 지역기술혁신거점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방 R&D사업의 연계

○ 기 구축된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중심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

(3) 연구개발결과의 기술사업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역 신산업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대학과 연구기관에 축적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창업기반을 확대

○ 지역내 창업보육사업(BI)과 신기술보육사업(TBI)의 내실화 유도

※ BI현황 : 전국에 289개 설립․운영 (’04년 269억원), TBI현황 : 전국에 141개 설립․운영( ’04년 예산 120억원)

Ⅳ. 계획의 비전과 목표

	비 전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 실현

	목 표
▷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 ▷ 과학기술하부구조와 과학기술자원의 지역편중 해소 ▷「지자체 주도-중앙정부 조정」의 지방과학기술사업 추진체계 확립

	추진전략
▷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 ▷ 지방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 지방과학기술의 성과확산

7대 중점추진과제,  15개 세부추진과제

□ 7대 중점추진과제․15개 세부추진과제

추진 전략	중점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혁신역량 강화 지역의 과학기술	「지역과학기술혁신 로드맵(RTRM＊)」에 기초한 전략․특화기술개발	ꊱ 지역별 4대 전략산업에 대한 핵심기술개발 추진
		ꊲ 지역 기존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육성
	핵심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ꊳ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과학기술인력 양성
		ꊴ 수요지향형 산업기술인력 육성
		ꊵ 수요자 중심의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방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기존 거점의 연계체제 구축과 지역혁신거점의 육성	ꊶ 개별거점간 네트워크 구축
		ꊷ 지역혁신을 선도할 혁신거점의 육성
	지역과학기술정보 시스템의 통합․연계	ꊸ 지역내 개별 과학기술정보시스템의 통합․연계체제 구축
		ꊹ 지역 과학기술정보시스템의 관리․운영체제 개선
	지자체 주도-중앙정부 조정의 사업 추진체계 확립	지자체주도의 지방과학기술사업 추진체계 확립
		중앙정부의 지방 R&D사업 조정자로서의 역할 강화
성과확산 지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결과의 성과확산 과 기술사업화 촉진	기술이전 촉진과 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스템구축
		지역내 창업보육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지역 과학기술문화의 저변확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과학기술문화 인프라와 컨텐츠 확충
		지역과학기술문화 참여주체의 저변확대와 지원체제 정비

＊ RTRM : Regional Technology Road Map

Ⅴ. 중점추진과제

〔추진과제1〕지역과학기술혁신 로드맵에 기초한 전략․특화기술개발

◇ 지역 전략․특화산업 육성을 위해「지역과학기술혁신 로드맵(RTRM)」을 수립하여 핵심기술을 개발

◇ 지역의 기존 기반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연구개발 추진

ꊱ 지역별 4대 전략산업에 대한 핵심기술개발 추진

○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핵심기술(군)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RTRM 수립

※ ’05년 1월 현재, 16개 시도에서 58개의 로드맵 수립

○ 지역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64개 전략산업분야에 대해 100여개 이상의 기술․제품개발을 추진

※ 해양바이오실용화기술개발사업(강원), 차세대지능형교통물류시스템 연구(인천) 등

ꊲ 지역 기존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육성

○ 지역의 기존산업을 지식기반산업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R&D 사업 발굴․추진

○ 기존 산업군․신산업군을 연계하는 첨단기술 융합거점을 육성

※ 장류산업혁신클러스터(전북 순창), 녹차과학연구소(경남 하동) 등

〔추진과제2〕핵심인력양성과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 지역대학의 역량제고와 지역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산업기술인력 양성

◇ 수요자 중심의 산․학․연 협력 활성화

ꊳ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과학기술인력 양성

○ 분야별로 특성화된 지역거점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여 지역 과학기술혁신활동을 선도할 핵심인력 양성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06～’10),「이공계 인력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06～’10)과 연계․추진

○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 등의 확대 추진으로 지방대학의 교육과 연구역량 강화

ꊴ 수요지향형 산업기술인력 육성

○「산학협력 중심대학」 지정을 확대하여 대학 중심의 산학협력 강화

※  ’04년 현재 권역별 일반대학 8개와 산업대학 5개를 선발하여 지원

○ 지역대학․산업체 공동으로 이공계 대학의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추진

○ 이공계 인력의 취업연계형 전문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산업체 R&D인력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 교육부「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지원사업」, 중기청 「청년채용패키지 사업」등

ꊵ 수요자 중심의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산․학․연 과제 지원 시 기업주도의 과제를 우대하고「산학연 협력연구실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창조적 인재강국」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육성전략

○ 지역 내 산․학․연 연계활동을 매개하는 교류의 장을 제공

※ TP를 산학연 교류의 중심축으로, 중진공과 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등을 기업간 교류의 중심 축으로 활용

〔추진과제3〕기존 거점의 연계체제 구축과 지역혁신거점의 육성

◇ 개별거점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시설․장비와 인력의 공동 활용체제 확립

◇ 지자체의 지역혁신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 R&D사업의 자율 조정을 유도

ꊶ 개별거점간 네트워크 구축

○ 지역내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지역혁신포럼」구성을 통해 효과적인 네트워크 운영과 활성화 유도

○ 기 구축된 시설․장비의 공동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장비활용사업을 적극 발굴․추진

※ 지역내 기업과 연구기관 등의 퇴직인력을 관리 인력으로 활용

○ 권역별 클러스터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타 지역 기술혁신거점과의 네트워크 구축

※ 초광역 클러스터(경남․울산․부산), 충청권 IT․BT 클러스터(천안․오송․오창․대덕밸리), 부품소재 클러스터(포항․대구․구미)등

ꊷ 지역혁신을 선도할 혁신거점의 육성

○ 지역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출연(연)의 분원(소) 유치나 지자체주도 연구소를 설립하여 혁신거점으로 육성

※ ’05년 현재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을 통해 지역의 전략특화연구소 설립 지원

○ 지자체가 중추 지역혁신거점과 기업지원서비스 거점을  선정하여 지역혁신활동을 총괄 조정

- 지방 R&D사업과 기업지원서비스 사업을 지자체에서 자율 조정하도록 유도

〔추진과제4〕지역과학기술정보시스템의 통합․연계

◇ 지역과학기술정보시스템 DB 재정비를 통한 지역과학기술정보 활용의 효율화

◇ 지역내에 구축된 개별 과학기술정보시스템의 통합적인 운영체제 수립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ꊸ 지역내 개별 과학기술정보시스템의 통합․연계체제 구축

○ 과학기술혁신주체, 지원기관,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구축된 지역 내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one-stop 서비스체제 구축

-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자체나 중추 지역혁신거점을 통해 기존에 구축된 DB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재정비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 타 지역의 과학기술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통하여 지역간 정보공유체제 구축

*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추진 중

ꊹ 지역 과학기술정보시스템의 관리․운영체제 개선

○ 과학기술정보의 상호 호환성 확보를 통한 정보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내 과학기술정보의 표준화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표준화 항목을 도출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

○ 수요자 중심의 정보시스템 운영체제 구축과 지역과학기술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

〔추진과제5〕지자체 주도-중앙정부 조정의 사업추진체계 확립

◇ 지방과학기술혁신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의 사업추진체계 확립

◇ 중앙정부의 지방과학기술혁신사업 종합조정기능 강화

지자체주도의 지방과학기술사업 추진체계 확립

○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여건을 반영한 R&D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추진

- 지자체나 중추 혁신거점이 기획․관리․평가 기능을 수행

- 전담부서 설치 확대와 교육을 통한 과학기술행정역량 강화

※ ’04년 12개(광역 10개, 기초 2개) ⇒ ’07년 36개(광역 16개, 기초20개 이상)

○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사업 기획․관리․평가 기능 강화

- 지자체 공무원, 지방대학 연구자들의 사업 기획․관리․평가 능력 제고

※ 중앙정부의 R&D 기획․관리․평가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중앙정부의 지방 R&D사업 조정자로서의 역할 강화

○ 중앙정부는 기획 단계부터 국가적인 과학기술진흥과 NIS-RIS간 연계를 강화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역할을 분담하여 R&D사업 예산을 조정

○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R&D 예산의 지방지원 확대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고, R&D 사업 기획 시 지역여건에 따라 지자체 matching fund 비율을 조정

※ 정부 R&D예산의 지방 투자계획(수도권/대전 제외) : ’04년 32.1%→’07년 40.0%

※ 지자체의 R&D예산 비중 확대 유도 : ’04년 1.66% → ’07년 2% 이상

〔추진과제6〕연구개발결과의 성과확산과 기술사업화 촉진

◇ 지역내 연구개발결과의 성과확산을 위해 기술이전과기술사업화 시스템을 구축

◇ 지역내 창업보육기관의 혁신역량 확충

기술이전 촉진과 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기존의 5개 권역 공공기술이전 컨소시엄(TLO)과 대학․연구소 기술이전센터(RTTC)간 역할 재정립과 연계 강화 추진

- 기능정착과 안정적 운영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확대

※「창조적 인재강국」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육성전략의 기술사업화 거점 형성(Innovation Hot Spot)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 지역내 연구개발성과 확산을 위해 산학협력단이나 테크노파크 등을 지역기술이전․사업화 중심거점으로 육성

※ 대학․연구기관․지역기술혁신거점간의 기술사업화 교류를 확대

지역내 창업보육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 대학․연구소․기업 등이 보유한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 내 창업보육기관 등의 기능을 강화

- 현재는 단순 공간제공 위주이며 기술․마케팅․금융․인력․정보 등의 실질적인 기술사업화 기능은 미흡

- 기술사업화 프로세스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Manager 확보를 지원

※ 중기청의 BI, 정통부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등 창업보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추진과제7〕지역과학기술문화의 저변확대

◇ 지방과학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도 제고와 참여 유도

◇ 지역 전통과 여건에 맞게 지역과학기술문화를 특성화하고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과학기술문화의 생활화 추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과학기술문화 인프라와 컨텐츠 확충

○ 지역과학기술문화산업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컨텐츠 사업을 추진

- 천문우주과학관 등 지역별 테마과학관의 건립 지원과 확대

- 각 지역별 특색을 살린 과학기술문화 공간활용 프로그램의 발굴 추진

※「과학기술문화창달 5개년계획」과 연계․추진

지역과학기술문화 참여주체의 저변확대와 지원체제 정비

○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기술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과학기술문화의 생활화 추진

- 지역별 거점대학-연구소-기업-지자체를 연계하는 과학문화 연계프로그램 개발

- 각종 매체를 통한 과학기술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외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

○ 지방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행정체제 정비 및 재원확대

- 지자체 과학기술전담조직 내에 과학기술문화 담당자 지정 등 행정체제 정비

- 민간부문의 투자 유발을 통한 지역과학기술문화 재원 확대

Ⅵ.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1) 투자소요 산출 범위

○ 국가R&D사업 중 지역의 과학기술진흥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사업

※ 균특회계의 R&D사업과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과학기술혁신’ 해당 사업 등

○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과학기술관련 사업

○ 기타 과학문화, 과학기술정보 등 비 R&D사업 중 지역과학기술진흥관련 사업

(2) 주요 추진과제별 투자소요

○ 2차 계획기간 중 총 투자소요는 약 9조 6천억원 임(민간투자 제외)(표-1참조)

○ 중점추진과제별 투자소요비율은 「지역혁신거점의 육성과 기술사업화」46.6%,「전략특화기술개발」28.3%,「핵심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18.0% 등임

- 1차 계획의 투자비율은「지역혁신거점의 육성과 기술사업화」 60.4%,「전략특화기술개발」20.8%,「핵심인력양성」7.7% 등임

- 제2차 계획에서도 지역에서는 여전히 과학기술 H/W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소요가 많음

※「지역혁신거점의 육성」은 ’05년 26.2%에서 ’06년 40.8%, ’07년 46.8%로 증가

- 그러나 제1차 계획에 비해 전체적으로는 지방 R&D사업 중 S/W관련 사업이 증가 추세

※「전략특화기술개발」과「핵심인력양성」의 투자소요비중이 제1차 계획에 비해 증가

<표-1> 주요 추진과제별 투자소요

(단위:억원, %)

구 분	’05년			’06년			’07년			’05년～’07년
	수도권/대전	지방	소계	수도권/ 대전	지방	소계	수도권/대전	지방	소계	수도권/대전	지방	소계
1.전략특화 기술개발	1,598 (23.5)	7,110 (41.0)	8,708 (36.1)	1,724 (15.0)	7,120 (34.3)	8,844 (27.4)	1,977 (13.6)	7,963 (30.7)	9,940 (24.5)	5,299 (16.1)	22,193 (34.6)	27,492 (28.3)
2.핵심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2,187 (32.2)	3,334 (19.2)	5,521 (22.9)	2,077 (18.0)	3,485 (16.8)	5,562 (17.2)	2,344 (16.1)	4,040 (15.6)	6,383 (15.7)	6,608 (20.1)	10,858 (16.9)	17,466 (18.0)
3.혁신거점과 기술사업화	1,989 (29.3)	6,161 (35.5)	8,150 (33.8)	7,079 (61.4)	8,545 (41.1)	15,625 (48.4)	9,452 (64.8)	11,979 (46.1)	21,431 (52.9)	18,521 (56.3)	26,685 (41.6)	45,206 (46.6)
4.지역과학 기술문화 저변확대	988 (14.5)	391 (2.3)	1,379 (5.7)	625 (5.4)	1,270 (6.1)	1,895 (5.9)	781 (5.4)	1,450 (5.6)	2,231 (5.5)	2,393 (7.3)	3,111 (4.9)	5,504 (5.7)
5.사업추진 체계 확립 등	29 (0.4)	345 (2.0)	374 (1.6)	24 (0.2)	360 (1.7)	384 (1.2)	24 (0.2)	542 (2.1)	566 (1.4)	77 (0.2)	1,247 (1.9)	1,324 (1.4)
합계	6,792 (100.0)	17,341 (100.0)	24,133 (100.0)	11,529 (100.0)	20,780 (100.0)	32,309 (100.0)	14,577 (100.0)	25,973 (100.0)	40,550 (100.0)	32,898 (100.0)	64,095 (100.0)	96,992 (100.0)

(3) 재원별 투자소요

○ 제2차 계획기간 중 재원별 소요는 국비가 64.2%를 차지(표-2 참조)

- 수도권/대전 지역에서의 국비 투자소요는 45.3%이며 타 지역의 국비 투자소요는 73.9%임

○ 지자체의 과학기술진흥 의지가 제고됨에 따라 계획기간 중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

※지방비 조달비중 31.6%(’05)→36.9%(’06)→37.4%(’07)

<표-2> 재원별 투자 소요

(단위:억원, %)

구 분	’05년			’06년			’07년			’05년～’07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수도권/대전	4,463 (65.7)	2,328 (34.3)	6,792 (100.0)	4,935 (42.8)	6,594 (57.2)	11,529 (100.0)	5,520 (37.9)	9,057 (62.1)	14,577 (100.0)	14,918 (45.3)	17,980 (54.7)	32,898 (100.0)
지방	12,054 (69.5)	5,287 (30.5)	17,341 (100.0)	15,451 (74.4)	5,329 (25.6)	20,780 (100.0)	19,860 (76.5)	6,113 (23.5)	25,973 (100.0)	47,365 (73.9)	16,729 (26.1)	64,095 (100.0)
합계	16,517 (68.4)	7,615 (31.6)	24,133 (100.0)	20,385 (63.1)	11,924 (36.9)	32,309 (100.0)	25,380 (62.6)	15,170 (37.4)	40,550 (100.0)	62,283 (64.2)	34,709 (35.8)	96,992 (100.0)

(4) 소요재원 조달방안

○ 계획기간 중 국가 R&D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나 투자소요에 비해 한정되어 있으므로 전략적 배분이 필요(표-3 참조)

- 정부의 R&D 투자는 민간투자가 부족한 기초․원천연구, 지방의 혁신역량 확충, 미래유망 신기술개발 등 시장보완적인 부분에 집중하여 우선 지원

<표-3>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증가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05년	전년대비 증 가 율		’06년	전년대비 증 가 율	’07년	전년대비증 가 율
정부R&D예산(기금포함)	77,868	(9.9)		84,289	(8.2)	91,194	(8.2)
정부R&D예산(기금제외)	67,366	(10.2)		73,601	(9.5)	79,987	(8.7)
수도권/대전	44,632	(7.6)		46,589	(4.4)	47,992	(3.0)
지방	22,734	(15.0)		27,012	(18.1)	31,995	(18.4)
정부R&D예산의 지방 비율	(33.7)			(36.7)		(40.0)
균특회계 지역혁신 계정	12,922	(26.4)		13,664	(5.7)	14,566	(6.6)

※ 국가 R&D 예산 중 지방 지원비율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목표치임

※ 지역비중 산출시 기금 제외

○국가 R&D재원의 지방배분비율을 ’04년 32.1%에서 ’07년 40%까지 확대하여 지방주도의 과학기술혁신과 균형발전을 정립

- 국가 과학기술력 향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수월성 위주의 R&D를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해 지방사업 선정 우대

- 사업성격에 따라 연구개발 여건이 취약한 지방을 고려한 과제선정 평가기준 개발

※ 지방신청과제 가점 부여, 평가위원에 지방전문가 참여 확대 등

- 수도권/대전의 경우에는 국비 투자비중이 감소하는 만큼 민간투자 확대에 의한 재원확충 방안이 필요

○ 국가 차원에서 지방 R&D사업을 총괄 조정함으로써 지방 R&D투자의 효율성을 제고

-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 R&D사업에 대해 기획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조정하고 배분

- 성과평가결과를 예산배분 과정에 반영하는 Feed-Back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

- 성과평가에 따른 지역별 차등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지역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 matching fund 비율을 조정

○ 지자체 예산 중 R&D사업 관련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지방정부 주도의 사업추진체제 정립

※ 지자체의 R&D예산 비중 확대 유도 : ’04년  1.66% → ’07년 2% 이상

Ⅶ. 기대효과

□ 중앙정부와 지자체 또는 지자체간 유기적인 과학기술협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R&D투자의 효율성 제고

□ 지자체 스스로 지역특성을 고려, 선택과 집중에 따라 발전 비전을 수립․추진하도록 중앙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시스템 구축

○ 과학기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제고 및 투자의욕 제고

□ 국가 R&D예산의 지방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의 연구개발능력 증대와 지방과학기술혁신능력의 향상

□ 지역의 전략․특화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개발로 지역 기술혁신의 토대 마련

< 주요 과제별 성과목표 >

추진과제	성과목표	성과지표	’07년 달성수준	검증방법
RTRM에 기초한 전략․특화 기술개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64개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기술 및 제품개발 수	○ 100개 이상	․추진실적 점 검
핵심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 지역대학의 역량 제고 ○ 지역산업기술 인력 양성	○연구중심대학 선정․지원	○ 10개 내외	․교육통계연보 등
		○이공계4년제대학 졸업생 지역별 평균취업률	○ 46%(’04) ⇒ 50%이상(’07)
기존거점의 연계체제 구축	○ 시설․장비의 공동활용도 제고	○ 대학/연구기관의 시설․ 장비 중 공동활용장비 비율(지역별 평균)	○21.8%(’04) ⇒ 30%이상(’07)	․조 사 보고서 활 용
사업추진체계 확립	○지방R&D예산확대 ○지자체의 과학기술 행정역량 강화	○ 국가 R&D예산의 지방지원 비율 확대	○ 32%(’04) ⇒ 40%이상(’07)	․추진실적 점 검
		○ 지자체 과학기술예산 비중	○ 1.66%(’04) ⇒ 2%수준(’07)
		○ 전담부서(인원) 설치현황	○광역16개, 기초20개이상
지역과학기술 문화의 저변확대	○특성화 된 과학기술 문화 인프라 구축	○ 지역별 전시면적의 확충 실적	○ 35개 테마과학관 건립(2012년까지)	․추진실적 점 검

Ⅷ. 사업추진체계

추진분야	중점추진과제	주관부처	협력부처
RTRM 에 기초한 전략․특화 기술개발	ꊱ 지역별 4대 전략산업에 대한 핵심기술개발 추진	지자체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중기청
	ꊲ 지역 기존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육성	지자체 산자부 중기청	과기부
핵심인력양성과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구축	ꊳ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과학기술인력 양성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해수부
	ꊴ 수요지향형 산업기술인력 육성	지자체 교육부	산자부,정통부 해수부,중기청
	ꊵ 수요자 중심의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자체,교육부 산자부,중기청	과기부
기존거점의 연계체제 구축과 지역혁신거점의 육성	ꊶ 개별거점간 네트워크 구축	지자체 과기부	산자부
	ꊷ 지역혁신을 선도할 혁신거점의 선정 및 육성	지자체 산자부	과기부 정통부 해수부
지역과학기술 정보시스템의 통합․연계	ꊸ 지역내 개별 과학기술정보시스템의 통합․연계체제 구축	지자체 과기부	교육부,산자부 정통부,해수부 통계청
	ꊹ 지역 과학기술정보시스템의 관리․운영체제 개선	지자체 과기부	정통부 통계청
지자체 주도-중앙정부 조정의 사업 추진체계 확립	지자체주도의 지방과학기술사업 추진체계 확립	과기부	산자부 기획예산처
	중앙정부의 지방 R&D사업 조정자로서의 역할 강화	지자체 과기부	산자부
지역내 연구개발결과의 기술사업화 촉진	기술이전 촉진과 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지자체,교육부 산자부,중기청	과기부 정통부 해수부
	지역내 창업보육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지자체 산자부 중기청	과기부 교육부 중기청
지역 과학기술문화의 저변확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과학기술문화 인프라와 컨텐츠 확충	지자체 과기부	문화부
	지역과학기술문화 참여주체의 저변확대와 지원체제 정비	지자체 과기부	교육부,문화부 정통부,해수부

< 참고 1 > 제1차 계획기간 중 투자실적

(1) 계획기간 중의 연도별 총 투자금액

○ ’00년 8,522억원에서 ’04년 약 2조원으로 약 134% 증가

(2) 계획기간 중 사업 분야별 투자내역

○ 「지역기술혁신거점육성과 사업화촉진」분야 : 약 4조 투자(총 투자금액의 60. 4%)

○ 「전략․특화기술개발」분야 : 총 투자금액의 20.8%

○ 기타 4개 분야 : 총 투자금액의  18.8%

< 6대 중점추진분야별 투자실적 >

(단위 : 억원)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0년～’04년
1. 전략특화기술개발	1,618 (19.0%)	2,336 (18.5%)	2,561 (20.6%)	2,869 (19.7%)	4,775 (23.9%)	14,159 (20.8%)
2. 지역기술혁신거점 육성과 사업화촉진	5,475 (64.2%)	7,782 (61.6%)	7,999 (64.2%)	9,112 (62.4%)	10,811 (54.2%)	41,179 (60.4%)
3. 지역과학기술인력 양성	602 (7.1%)	674 (5.3%)	863 (6.9%)	1,221 (8.4%)	1,905 (9.6%)	5,265 (7.7%)
4. 지역과학기술 정보체계 구축	376 (4.4%)	821 (6.5%)	552 (4.4%)	331 (2.3%)	150 (0.8%)	2,230 (3.3%)
5. 지방과학문화확산	157 (1.8%)	573 (4.5%)	158 (1.3%)	566 (3.9%)	1,081 (5.4%)	2,535 (3.7%)
6. 연구개발투자확대 및 행정조직강화	293 (3.4%)	454 (3.6%)	330 (2.6%)	496 (3.4%)	1,219 (6.1%)	2,792 (4.1%)
계	8,522 (100%)	12,640 (100%)	12,462 (100%)	14,595 (100%)	19,940 (100%)	68,160 (100%)

※ 제1차 계획기간 중의 투자실적은 각 지자체별 자료를 합계한 것임

< 참고 2 > 지방자치단체별 과학기술진흥계획

1. 시도별 과학기술진흥의 비전

□ 각 지방자치단체는 제2차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 추진을 지역혁신역량 도약의 계기로 상정

○ 지역 과학기술진흥의 비전과 목표 제시 및 효율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 추진전략 도출

< 시도별 과학기술진흥의 비전 >

2. 시도별 계획

2-1. 서울특별시

□ 목표

○ 전국 제1의 혁신자원을 바탕으로 「국제적 수준의 지식혁신시스템」구축

○ 지역내 과학기술 수요에 맞는 지원정책 추진과 더불어 과학기술진흥혁신에서 서울이 선도적 역할 수행

□ 추진내용

○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방 주도적 연구개발사업 확대

- 기술 수요조사에 따라 서울시 주도의 연구개발사업을 공모

- 지역내 기술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체제 구축을 통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화 추구

○ 산학연포럼 구성 등 지역내 협력시스템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과학기술진흥정책 기획 시스템 구축

□ 주요추진과제

(단위 : 백만원)

※투자계획은 지자체가 투입하는 자체예산(지방비) 기준임

추진분야	주요추진과제	투자계획 ('05 - '07)
1. 전략특화 기술개발	․서울 미래 전략산업 신기술 연구개발지원	12,000
2. 핵심인력양성과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6,000
3. 지역혁신거점 육성	․바이오․나노․정보통신 테마파크 구축 ․전략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지원사업	1,500,000 75,000
4. 지역과학기술정보체계	․과학기술정보망 구축사업	1,000
5. 사업추진체계 확립	․기술지원프로그램에 대한평가체제구축연구	1,700
6. 기술사업화 촉진	․특허등록지원사업	1,680
7. 지역과학기술문화의 저변확대	․서울과학장학생 지원사업	4,500

2-2. 부산광역시

□ 목표

○ 산업집적지와 연계된 과학기술클러스터 구축 등 과학기술혁신주도형 지역경제구조 실현

- 혁신주도형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고도화

- 과학기술 문화 조성 및 확산을 통한 생활환경의 과학화

□ 추진내용

○ 항만물류산업클러스터 구축, IT산업과의 연계 등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추구

-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과 집중육성을 통한 신산업 구조 창출

○ 핵심인력양성 및 지원을 통한 과학기술역량 강화

- 특성화 고등학교와 대학간 공동협력체제 수립 등 체계적인 과학영재 및 전문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 기업밀착형 대학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산업발전 유도

□ 주요추진과제

(단위 : 백만원)

추진분야	주요추진과제	투자계획 ('05 - '07)
1. 전략특화 기술개발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	7,680 3,900
2. 핵심인력양성과 산학연 협력 체제 구축	․반도체설계교육센터 운영 ․BB(Brain Busan)21 사업	2,580 240
3. 지역혁신거점 육성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 설립 ․조선기자재성능평가 및 시험인증센터	11,610 1,800
5. 사업추진체계 확립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운영 ․과학기술 R&D사업평가	2,580 900
6. 기술사업화 촉진	․신기술 창업보육사업	-
7. 지역과학기술문화의 저변확대	․부산과학축제 활성화	250

※투자계획은 지자체가 투입하는 자체예산(지방비) 기준임

2-3. 대구광역시

□ 목표

○ ‘동남권의 R&D거점’으로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 거점도시로 도약

- 과학기술혁신 인프라 확충 및 지역기술혁신체제 구축

- 비교우위가 가능한 지역 특화기술 발굴과 집중적 개발

□ 추진내용

○ 국토 동남권의 최대 과학기술인프라인 대구테크노폴리스 육성과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 설립

○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기획․집행하는 연구개발사업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지자체 R&D의 효율성 제고

- 산업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R&D투자전략 수립 추진

○ 지방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전담할 민간기구 구성 등 지역과학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확산

□ 주요추진과제

(단위 : 백만원)

추진분야	주요추진과제	투자계획 ('05 - '07)
1. 전략특화 기술개발	․메카트로닉스 산업화센터 구축 ․임베디드S/W기술개발	7,200 4,500
2. 핵심인력양성과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디스플레이 전문인력양성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1,350 1800
3. 지역혁신거점 육성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	80,100 29,000
4. 지역과학기술정보체계	․섬유산업정보화 Network사업	1,500
5. 사업 추진체계 확립	․과학기술정책아카데미운영	40
6. 기술사업화 촉진	․벤처기업육성자금지원	12,000
7. 지역과학기술문화의 저변확대	․대구과학축전 개최	470

※투자계획은 지자체가 투입하는 자체예산(지방비) 기준임

2-4. 인천광역시

□ 목표

○ 생활환경의 지능화, 첨단정보도시의 구현 및 동북아 R&D 허브 구축

○ 신기술과 전통기술의 융합과 주력성장산업의 혁신능력제고를 통한 핵심전략산업의 활성화

□ 추진내용

○ 지역에 적합한 전략산업별 전문연구기관, 인력양성기관, 기업간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성과확산체제 구축

○ 전문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한 혁신 연구 거점 육성과 혁신 클러스터 구축

○ 경제자유구역 내에 각종 국제시설 및 외국기업 유치를 통한 과학기술의 국제역량 강화

- 선진기술체제와의 기술협력과 외국계 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의 적극적 유치

□ 주요추진과제

(단위 : 백만원)

추진분야	주요추진과제	투자계획 ('05 - '07)
1. 전략특화 기술개발	․U-logistics환경구축을 위한 지능형 시스템 기술개발 ․차세대 지능형교통물류시스템 연구센터	2,400 2,000
2. 핵심인력양성과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생산기반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210 2,900
3. 지역혁신거점 육성	․자동차부품소재 집적화 단지 구축 ․금속소재 엔지니어링설계센터 구축사업	3,000 600
4. 지역과학기술정보체계	․인천지역 및 동북아 지역 산업기술 조사분석 및 DB구축사업	300
6. 기술사업화 촉진	․소프트타운 활성화지원사업	3,501
7. 지역과학기술문화의 저변확대	․인천IT, BT과학관 건립	13,700

※투자계획은 지자체가 투입하는 자체예산(지방비) 기준임

2-5. 광주광역시

□ 목표

○ 과학기술혁신의 “서남권 R&D HUB” 구축

-  대전, 대구와 함께 과학기술 트라이앵글로 조성

-  광․전자․자동차 관련 산업밸리로 특화 발전

-  연구개발과 생산이 연계된 클러스터로 구축

□ 추진내용

○ 광, 전자, 자동차, 문화 등 4대 전략산업의 기술경쟁력 고도화를 위해  10대 핵심부품/소재기술과 융합기술 육성

○ 효율적 기술혁신 창출과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추진체계 정비 및 구축

-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연구․기획․평가하는 정책기획체계를 구축하여 R&D의 효율성 제고

○ 광주․전남 과학기술연감 발간 사업 등을 통한 지역내 과학기술혁신주체간 정보공유 강화

□ 주요추진과제

(단위 : 백만원)

추진분야	주요추진과제	투자계획 ('05 - '07)
1. 전략특화 기술개발	․광가입자망(FTTH)서비스개발 ․디지털컨버전스센터구축	18,000 6,380
2. 핵심인력양성과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 ․산학연컨소시엄	300 900
3. 혁신거점육성	․나노기술집적센터 ․경량고강도부품소재기반	7,800 1,500
4. 지역과학기술정보체계	․지역과학기술정보센터 구축	1,000
5. 사업 추진체계 확립	․과학기술정책 및 기관지정 운영	1,000
6. 기술사업화 촉진	․광주기술이전센터운영	90
7. 지역과학기술문화의 저변확대	․국립 과학관 건립사업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50,000 8,700

※투자계획은 지자체가 투입하는 자체예산(지방비) 기준임

2-6. 대전광역시

□ 목표

○ 대덕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통해 “연구기능”과 “산업생산기능”을 결합한 세계적 혁신클러스터 구축

- 연구능력 고도화, 상업화 활성화, 세계적 연구개발 및 비즈니스 환경조성

□ 추진내용

○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본부 설립, 특구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통한 연구개발역량의 고도화

○ 벤처기업 육성 강화,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한 연구성과의 상업화 촉진

○ 국내중견기업, 해외연구주체 유치 등을 통해서 산학연 기술교류 및 확산체계 구축

□ 주요추진과제

(단위 : 백만원)

추진분야	주요추진과제	투자계획 ('05 - '07)
1. 전략특화 기술개발	․지능로봇산업화센터 건립 ․바이오벤처타운건립 운영	2,190 1,600
2. 핵심인력양성과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생물산업전문대학원 설립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사업	2,500 4,035
3. 지역혁신거점 육성	․IT,BT혁신클러스터 조성 ․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 설립운영	16,930 -
4. 지역과학기술정보체계	․지역혁신 통합 DB구축	75
5. 사업추진체계 확립	․대전전략산업기획단 활성화	540
6. 기술사업화 촉진	․대덕밸리 창업투자전문회사 건립 ․해외과학기술도시와의 교류확대 및 WTA국제정보네트워크 구축 운영	5,500 150
7. 지역과학기술문화의 저변확대	․과학대중화 프로젝트 추진	300

※투자계획은 지자체가 투입하는 자체예산(지방비) 기준임

2-7. 울산광역시

□ 목표

○ 국제경쟁력을 확보․유지할 수 있는 첨단 지식집약형 과학기술산업도시로 탈바꿈하여 “기술혁신형 지적클러스터” 구축

○ 지방과학기술역량에서 지역혁신으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순환시스템 구축

□ 추진내용

○ 생산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연구개발체계와 지원체계를 보강함으로써 혁신주도형 성장기반 구축

○ 기존 주력산업을 지식기반산업으로 고도화하고 타분야간 기술융합을 촉진하여 과학기술역량 향상

○ 지역 과학기술혁신 주체간의 연계 강화를 통한 과학기술 연구결과의 성과확산 및 활용도 제고

□ 주요추진과제

(단위 : 백만원)

추진분야	주요추진과제	투자계획 ('05 - '07)
1. 전략특화 기술개발	․오토밸리(지역특화기술개발) ․정밀화학산업지원센터 설립	38,250 7,000
2. 핵심인력양성과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자동차 조선해양 기술혁신 인력양성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	1,020 600
3. 지역혁신거점 육성	․테크노파크조성사업	15,933
4. 지역과학기술정보체계	․산학연 과학기술정보 네트워크 구축	150
5. 사업추진체계 확립	․전략산업기획단
6. 기술사업화 촉진	․울산 S/W지원센터 운영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	1,639 600
7. 지역과학기술문화의 저변확대	․케미칼보트(생활속의 화학실험실)	5,000

※투자계획은 지자체가 투입하는 자체예산(지방비) 기준임

2-8. 경기도

□ 목표

○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지식 정보 허브 구축으로 「동북아 주요 과학기술혁신 중심지」로 육성

-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학기술혁신주체의 체계적 육성,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잠재력 확충

□ 추진내용

○ 혁신주체간 상호연계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토대로 세계적 수준의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 육성

○ 대학과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기술․기능 인력양성체제 구축

- 산업단지와 인접한 전문대학을 산업과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산업기술교육단지로 육성

□ 주요추진과제

(단위 : 백만원)

추진분야	주요추진과제	투자계획 ('05 - '07)
1. 전략특화 기술개발	․경기도 전략산업 기술개발사업 ․차세대 무선인터넷 연구개발사업	4,500 1,200
2. 핵심인력양성과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산학연계형 연구인력 양성 ․우수과학기술인 해외연수 지원	360 250
3. 지역혁신거점 육성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건립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99,000 48,847
4. 지역과학기술정보체계 구축	․기술정보네트워크 구축사업	360
5. 사업 추진체계 확립	․과학기술 정책의 홍보 및 참여강화	66
6. 기술사업화 촉진	․중소벤처기업 시제품 개발 지원 ․마이크로 바이오칩생산지원센터 육성	1,500 100
7. 지역과학기술문화의 저변확대	․국립과학관 건립사업 ․경기 중소벤처 박람회	50,000 1,800

※투자계획은 지자체가 투입하는 자체예산(지방비) 기준임

2-9. 강원도

□ 목표

○ 자연과 과학이 공존하는 강원 과학 진흥

○ 21세기 전국 제1의 삶터 만들기와 상통하는 친환경   과학기술역량 강화

□ 추진내용

○ 과학기술혁신체계를 형성하는 선택적『광역네트워크형』발전전략을 지향

- 산업기술혁신시스템구축 및 전략산업별 광역네트워크화

- 강원R&D특구, 차세대 플라즈마신산업기술연구소 육성 등

○ 생명과 건강을 테마로 지식기반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 생명건강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강원도립대학의 특성화 등 지역산업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체계 구축

□ 주요추진과제

(단위 : 백만원)

추진분야	주요추진과제	투자계획 ('05 - '07)
1. 전략특화 기술개발	․해양바이오 실용화 기술개발 ․동해안 심해생물로부터 바이오신물질 개발	900 300
2. 핵심인력양성과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강원바이오산업인력양성 ․산학공동 바이오기술연구 혁신복합체의 구축	3,600 2,800
3. 지역혁신거점 육성	․플라즈마 종합연구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한방바이오 연구센터 건립	26,000 9,000
4. 지역과학기술정보체계 구축	․의료기기 종합정보지원 센터 건립운영	600
5. 사업 추진체계 확립	․지역혁신 협의회 운영사업	225
6. 기술사업화 촉진	․초고온 고밀도 플라즈마 생산기 실용화와 그의이용	1,800
7. 지역과학기술문화의 저변확대	․국토정중앙지대 과학공원조성 사업 ․건강생명과학관 건립	1,300 2,450

※투자계획은 지자체가 투입하는 자체예산(지방비) 기준임

2-10. 충청북도

□ 목표

○ 바이오토피아(Biotopia) 충북실현을 위한 과학기술기반 구축

- 오송 생명과학단지, 오창 과학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한 BT와 IT의 융합화

□ 추진내용

○ 생명공학연구소, 바이오신도시 건설 등 바이오산업중심의 전략산업 특화발전

○ 국내․외 네트워크형 JRCC(공동연구협력센터) 구축 등 혁신주체간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활성화

○ 전략산업 중심으로 학과별 커리큘럼을 정비하고 대학원 기능을 강화하는 등 수요지향적 핵심인력 양성

□ 주요추진과제

(단위 : 백만원)

추진분야	주요추진과제	투자계획 ('05 - '07)
1. 전략특화 기술개발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 건립 ․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고효율 항암제 및 보조제 개발	2,260 1,500 300
2. 핵심인력양성과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2,250 750
3. 지역혁신거점 육성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설립 ․중부 하이웨이 벤처빌리지 조성	10,200 5,000
4. 지역과학기술정보체계	․오창벤처넷운영	260
5. 사업 추진체계 확립	․산학연협력사업평가체제구축	130
6. 기술사업화 촉진	․바이오산업기술개발 산업화지원	3,850
7. 지역과학기술문화의 저변확대	․직지세계화과학적규명사업 ․충북과학기술혁신대전 개최	400 175

※투자계획은 지자체가 투입하는 자체예산(지방비) 기준임

2-11. 충청남도

□ 목표

○ 동북아경제권 성장동력 수용으로 대중국교역의 교두보 육성

○ 권역별 산업클러스터 형성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지역혁신역량 강화 및 R&D투자 확대로 미래인재 양성

□ 추진내용

○ 전략산업 중심으로 권역별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신성장산업 육성

- 기흥․천안․청주를 연결하는 IT밸리, 천안․아산․서산․당진을 연계한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구축

○ 칠갑산 스타파크 조성사업 등 일상생활속 과학마인드 확산을 위한 과학문화 인프라 구축

○ 전략산업 분야별, 기능별 네트워크 매니저의 육성을 통해 혁신주체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주요추진과제

(단위 : 백만원)

추진분야	주요추진과제	투자계획 ('05 - '07)
1. 전략특화 기술개발	․인포트로닉스 연구센터 ․미래형 첨단자동차 개발사업단 설립	5,700 1,500
2. 핵심인력양성과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학부중심의 중견 전문인력 양성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	1,500 1,050
3. 지역혁신거점 육성	․인삼약초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축산바이오테크노파크 조성	10,500 7,100
4. 지역과학기술정보체계	․영상 콘텐츠 Data Bank설립	1,800
5. 사업 추진체계 확립	․충남전략산업기획단 운영	710
6. 기술사업화 촉진	․창업보육센터	3,000
7. 지역과학기술문화의 저변확대	․과학기술인종합복지타운 건설 ․칠갑산스타파크건립	7,400 1,600

※투자계획은 지자체가 투입하는 자체예산(지방비) 기준임

2-12. 전라북도

□ 목표

○ 핵심전략산업 중심의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21세기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으로 도약

- 지역발전 및 고용창출을 위한 지역․특화산업클러스터 구축

- 기술혁신 선순환구조 구현을 위한 전북지역혁신체계 완성

□ 추진내용

○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신기술의 접목 등 내생적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특화기술의 체계적인 개발

○ 전라북도내 혁신발전계획 추진 전담부서 신설 등 지역차원의 기술기획 및 관리 역량 강화 추구

- 지역내 혁신주체들의 갈등과 저항을 줄이고 혁신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혁신의 선도역할 수행

□ 주요추진과제

(단위 : 백만원)

추진분야	주요추진과제	투자계획 ('05 - '07)
1. 전략특화 기술개발	․첨단 방사선 의료기기 기술개발 ․생리활성 정밀화학 소재 기술개발 및 제품화	60,000 60,000
2. 핵심인력양성과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지역전략산업(RFT 및 신재생 에너지) 핵심인력 양성사업	6,000
3. 지역혁신거점 육성	․방사선 융합기술혁신클러스터 구축 ․바이오파크인프라 구축사업	300,000 6,000
4. 지역과학기술정보체계	․지역연구자원 e-Science Network시스템 구축
5. 사업 추진체계 확립	․지방생물산업진흥원 운영지원 ․과학기술력향상사업	2,223 60
6. 기술사업화 촉진	․기계부품소재핵심기능실용화사업 ․익산방사선영상기술 산업화지원센터구축	6,500 800
7. 지역과학기술문화의 저변확대	․무주 적상산 천문대

※투자계획은 지자체가 투입하는 자체예산(지방비) 기준임

2-13. 전라남도

□ 목표

○ 역동적 신산업동력 창출을 통한「동북아 미래산업 중심지 전남」건설

○ 지역 전략․특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

○ 국가 과학기술지도(NTRM) 및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연계하여 지역 전략산업 육성기반 마련

□ 추진내용

○ 지역특화형 기술거점조성, 지방대학 이공계 부설연구소활성화 등 과학기술기반 확충과 기술공급체제 구축

○ 지역내 인력정보 인프라 구축를 통해 전략산업의 인력수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네트워크 구축

○ 창출된 기술이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는 기술상업화 센터 건립 등 성과확산 정책을 강화

□ 주요추진과제

(단위 : 백만원)

추진분야	주요추진과제	투자계획 ('05 - '07)
1. 전략특화 기술개발	․고기능파인세라믹스 소재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역특화산업의 지역기술혁신강화사업	6,000 7,500
2. 핵심인력양성과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사업 ․전남 산학연계 인력개발원 설립	330 3,900
3. 지역혁신거점 육성	․고기능성정착 및 코팅소재 특화단지 조성 ․청정바이오 혁신클러스터 조성	7,000 5,000
4. 지역과학기술정보체계	․지식기반 e-CSC(협력공급망)구축사업	3,000
5. 사업 추진체계 확립	․전남전략산업기획단 기능강화	966
6. 기술사업화 촉진	․전남기술상업화 센터 건립	2,300
7. 지역과학기술문화의 저변확대	․천문과학관 및 전망대 ․발사전망대	9,000 500

※투자계획은 지자체가 투입하는 자체예산(지방비) 기준임

2-14. 경상북도

□ 목표

○ 과학기술혁신에 기반하여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과학기술의 도 경북」건설

○ 경북과학기술발전5개년 계획수립, 전략산업 및 성장동력산업, 권역별 전략산업 및 전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 산학협력사업 활성화로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 촉진

□ 추진내용

○ 전략산업별 로드맵 작성으로 전략산업과, 성장동력산업의

핵심특화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 과학기술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구축사업 지속 추진

○ 도민과 청소년의 과학마인드제고를 위한 과학문화확산사업 강화와 실험과학관 건립 등 과학문화확산 기반사업 추진

○ 지역과학기술평가시스템(RES : Regional Evaluation System)

구축으로 과학기술투자의 효율성 및 성과제고

□ 주요추진과제

(단위 : 백만원)

중점분야	세부추진과제	투자계획 (‘05-’07)
1. 전략특화 기술개발	․나노기술집적센터 ․포항 지능로봇연구소	12,600 7,500
2. 핵심인력양성과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IT전문인력양성사업 ․과학기술인력 재교육/평생교육	300 2,600
3. 지역혁신거점 육성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조성 ․지역기술혁신센터 장비공동활용	12,416 1,190
4. 지역과학기술정보체계	․경북혁신정보센터 설립	3,000
5. 사업 추진체계 확립	․경북지역평가시스템(GRES)구축	100
6. 기술사업화 촉진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 ․RRC등 산학협력사업성과확산	10,000 1,400
7. 지역과학기술문화의 저변확대	․과학관/과학기술문화회관 건립	10,160

※투자계획은 지자체가 투입하는 자체예산(지방비) 기준임

2-15. 경상남도

□ 목표

○ 기술․과학․정보 거점의 뉴 경남 실현

-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와 균형발전

- 과학기술기반구축으로 지역 성장동력산업 집중 육성

- 중앙과 지방간의 과학기술 협력 및 지원체제 강화

□ 추진내용

○ 장기적으로 지역성장 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는 과학․기술분야 특화

- 지능형 홈 미디어 콘텐츠 센터 육성 등 지역전략산업과 신 성장동력산업간 연계효과 극대화

○ 기존의 산업집적지를 혁신적 클러스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역내 유기적인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 지역과학기술 관련 기획․관리․평가체제 구축

- 지역의 수요에 맞는 지자체 주도의 R&D사업분야 발굴

□ 주요추진과제

(단위 : 백만원)

추진분야	주요추진과제	투자계획 ('05 - '07)
1. 전략특화 기술개발	․로봇공통기반기술 및 첨단제조용 로봇개발 ․지능형 홈 산업화 기술개발	4,900 7,300
2. 핵심인력양성과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현장특화고급인력 공동양성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2,800 3,652
3. 지역혁신거점 육성	․창원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구축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	18,600 9,600
4. 지역과학기술정보체계	․경남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구축	100
5. 사업 추진체계 확립	․경남전략산업기획단 활성화	1,100
6. 기술사업화 촉진	․경남조선해양산업진흥센터설립	8,000
7. 지역과학기술문화의 저변확대	․지능형 홈 홍보체험관 구축 ․거제테마과학관 건립	7,400 1,400

※투자계획은 지자체가 투입하는 자체예산(지방비) 기준임

2-16. 제주도

□ 목표

○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기술집약화를 지향하는 지식산업도시 건설

- 자체적으로 발전 가능한 과학기술혁신체제 확립

- 지역과학기술 하부구조 및 혁신체제 구축과 운영방안 제시

□ 추진내용

○ 전략 특화기술개발 강화와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

- 건강 뷰티생물산업, 디지털 컨텐츠산업 등 전략산업기술로드맵에 따라 기술개발 전략 추진

○ 지역혁신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연구기반 확충 및 우수첨단기업 유치로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

○ 국가R&D사업 및 외국기업 R&D프로젝트 등을 적극 유치하여 혁신지향적 클러스터 산업전략을 실효성 있게 추진

□ 주요추진과제

(단위 : 백만원)

※투자계획은 지자체가 투입하는 자체예산(지방비) 기준임

추진분야	주요추진과제	투자계획 ('05 - '07)
1. 전략특화 기술개발	․제주바이오사이언스파크의 성장단계 진입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운영 ․풍력발전시스템 실용화기술개발	2,162 400 300
2. 핵심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1,950
3. 지역혁신거점 육성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제주생물종다양성 연구소의 활성화	14,000 8,000
4. 지역과학기술정보체계	․디지털 아일랜드 제주 프로젝트	680
5. 사업 추진체계 확립	․기업과 공공연구기관 유치전략 메뉴얼화	200
6. 기술사업화 촉진	․제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사업	7,363
7. 지역과학기술문화의 저변확대	․서귀포 천문과학관 건립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