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연구 투자의 중요성

과학기술기반과(’10. 07. 05 / 공개)

미의회 합동경제위원회(JEC)에서 발간한 보고서인 ｢기초연구 분야에서 정부투자의 중추적 역할｣*의 내용을 보고드림

* The Pivotal Role of Government Investment in Basic Research, 2010. 5

※ 본 내용은 KISTEP(정책기획실)에서 정리·분석한 내용임

1. 개요

□ 미의회 합동경제위원회(Joint Economic committee)는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정부투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표

○ 동 보고서는 미국경제의 회복세와 결부하여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기초연구 투자의 당위성을 주장

○ 특히, 기초연구는 혁신을 촉발하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부가 기초연구 분야에 관한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임을 강조

[기초연구에 대한 연방정부 및 민간 투자]

◇ 생산성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은 근본적으로 기초연구(Basic Research)의 결과에 기반

◇ 그러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위험성, 낮은 전유성(다른 기업의 무임승차 가능) 등으로 인해 기초연구에 대한 민간기업의 불충분한 투자(과소투자)의 가능성 존재

- 기초연구는 기초지식의 축척에 기여하는 R&D의 한 부분으로 특정한 상업적 응용을 상정하지 않고 수행되므로 상업화와 직결되기 어려움

◇ 연방정부는 기초연구에 대한 민간의 과소한 R&D투자를 보완하기 위해 기초연구분야의 대부분을 지원

* 기초분야의 R&D투자를 기업에만 의존한다면, 사회적 편익이 큼에도 불구하고 자사에 직접적인 혜택이 적어 투자를 기피하는 ‘시장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2. R&D투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역할

R&D재정지원에 있어 연방정부의 중요성

○ 미국 총 R&D투자 중 민간 비중은 2/3를 차지

※ 재원별 연구개발비 비중(’08) : 민간 67%, 정부‧공공 33%(대학, 비영리기관 포함)

○ 연방정부는 민간기업이 투자할 유인이 적은 R&D과제에 대한 재정지원을 주로 담당

(출처) 국립과학재단(NSF), National Patterns of R&D Resources

<미국의 재원별 기초연구 투자 비중(’08년 기준)>

기타 비영리기관 10%

대학 15%

민간기업 18%

연방정부 57%

-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R&D투자 중 연방정부의 비중은 57%로 절반 이상을 차지

※ 기술적인 성공가능성이 불확실하거나(혹은 낮거나), 관련 시장이 나타날 가능성도 불확실한 점 등 상업화로 직결되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민간기업은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음

- 반면, 민간의 R&D투자 중 개발(development) 부문이 75%로, 민간은 불확실성이 낮고 상업화가 용이한 개발부문에의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

R&D투자의 경제적 편익에 관한 평가

○ 경제학자 및 정책입안자들은 오래전부터 기술 개발 및 경제 성장동력으로써 R&D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인지

- R&D를 통한 기술 진보는 기업과 노동의 생산성 증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R&D가 개별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이익보다 경제 전반에 미치는 편익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됨

- 그러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 편익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의 부족 등으로 인해 R&D의 정확한 경제적 편익을 정확히 산출하여 평가하는 데는 한계

※ 일부 연구에서는 ‘R&D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양적 측정을 시도

- 미국의 경우 연구활동이 1950～1993년 이루어진 경제성장의 50% 이상을 설명(Sources of U.S. Economic Growth in a World of ideas, 2002)

3. 기초연구 투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역할 증대

○ 연방정부는 그동안 민간의 R&D투자 부족분을 채우는데 어느 정도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나, 전체 R&D에서의 투자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

○ 특히, 기초연구 부문은 그 파급효과가 응용연구 및 개발 부문에 비해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투자 부족이 매우 심각

- 1958～2008년 동안 GDP 대비 R&D투자 비중은 평균 2.5% 수준이며, 이중 기초연구 비중은 ’08년 GDP 대비 0.3%에 불과

- 반면, 개발연구 부문은 ’08년 총 R&D투자의 60%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기초연구 투자의 6배

○ 이에, 기초연구 과제 수행 시 발생되는 각종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정부의 기초연구 지원에 대한 역할은 필수적이며, 향후 투자 확대의 노력이 필요

- 특히, 최근 미국 경제가 불황으로부터 회복세를 보이면서 신산업 창출, 고용촉진, 경제성장 확대를 이끌어나갈 차세대 혁신과제의 발굴 및 지원에 있어 기초연구의 역할이 중요

4. 정책적 시사점

□ 미국도 경제회복·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의 원천으로서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과소투자를 염려하고 있는 실정

○ 최근의 경제 불황·회복과 결부하여 신산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 등 차세대 혁신의 발굴·장려를 위해 기초연구의 중요성 강조

○ 미국은 세계최고의 기초연구 투자(한국 총 R&D투자의 2배 이상)를 하고 있음에도 정부 기초연구투자가 경제규모에 비해 과소*한 수준으로 인식

* ’08년 기준 미국 정부의 기초연구분야 R&D투자는 GDP대비 0.3% 수준

- 한국의 정부R&D예산 기준 기초연구 투자의 GDP 대비 비중 : 0.36%(’09)

□ 선진국 추격형을 탈피하여 창조형 R&D시스템으로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 투자를 전략적으로 지속·확대 필요

○ 한국은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에서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시행 중

*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 비중을 ’08년 25.6%에서 ’12년까지 35%로 확대

○ 성장정체의 해소, R&D의 질적 성장, 창조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초연구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전략적 투자가 기본해법

○ 미래 선도형 기초연구 투자전략의 확립 필요

- 미개척 분야에 대한 도전적·모험적 기초연구 지원 강화와 고위험·혁신적 연구과제 발굴 및 기획 시스템 구축

○ 또한 기초연구의 중심이 되는 대학과 출연(연)의 연계·역할정립을 통한 기초분야 경쟁력 강화 전략을 모색할 필요

- 우수인력의 대학편중이 심한 반면 기초연구비는 빈약하고 세계적 수준의 대학도 적어 대학의 기초분야 역량 제고 선행 필요

※ 미국의 기초연구는 주로 대학을 통하여 실시(기초분야의 56%)

※ 박사인력 분포 비율 (대학:기업체, KISTEP, 2009) : 한국(69:17), 미국(40:51)

<표> 기초연구비 중 연구주체의 사용 비율 비교(’08년 기준)

구분	한국				미국
	대학	기업	공공연구기관	기타	대학	기업	공공연구기관	기타
사용비율	26%	55%	18%	1%	56%	17%	15%	12%

주) OECD(R&D Statistics, MSTI) 및 연구개발활동조사 자료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