書面報告

議 案 番 號	第 4 號		議決 事項
議 決 年 月 日	2003. 5. 26 (第 12 回)

國際核融合實驗爐(ITER) 開發事業    參與 推進計劃

國家科學技術委員會

提 出 者	科學技術部長官 朴 虎 君
提出年月日	2003. 5. 26

Ⅰ.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개발사업 개요	1

1. 주요내용	1

2. 추진경위	2

3. 향후계획	2

Ⅱ. 참여 조건 및 필요성	3

1. 참여 조건	3

2. 참여 필요성	3

3. 기대효과	4

Ⅲ. 참여 추진방안	5

1. 추진현황	5

2. 향후 추진계획	6

Ⅳ. 향후 추진 일정	6

Ⅰ. 國際核融合實驗爐(ITER) 開發事業 槪要

※ IT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1. 主要內容

□ 사업 목표

□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 실증 실험로 건설

(열출력 500 메가와트급)

□ 참여국

□ 유럽연합(영국,프랑스,독일 등 15개국 + 스위스), 일본,

러시아, 캐나다, 미국, 중국

□ 사업 일정

□ 1988년 ∼ 2001년 (14년) : 개념설계 및 공학설계 완료

□ 2005년 이후 약 10년간 : 장치 건설 및 시운전

□ 총 사업비

□ 설계비 : 약 15억불(기투자)

□ 건설비(추정) : 약 50억불

- 장치 건설비 : 40억불(참여국간 분담)

- 건축·토목 등 기반시설비 : 10억불(유치국 부담)

□ 건설 후보지

□ 프랑스(카다라쉬), 스페인(반데요스), 일본(아오모리),

캐나다(클라링턴)

2. 推進經緯

□ 1985년 미·소 정상회담에서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서기장에 의해 □핵융합연구개발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 1988. 4월  IAEA 산하에 ITER Council을 구성

□ 1990. 12월  ITER 개념설계 완료

□ 1998. 7월  ITER 공학설계 완료

□ 2001. 7월  ITER-FEAT로 공학설계 변경 완료

※ ITER-FEAT(Fusion Engineering Advanced Tokamak)

□ 2001. 11월부터 현재까지 참여국간 □ITER공동이행협정(안)□ 마련을 위한 협상 진행 중

※ 제8차 협상회의(N8)까지 진행, 금년말까지 최종 합의예정

3. 向後計劃

□ 금년 말까지 건설후보지 확정

□ 금년 말까지 □ITER 공동이행협정(안)□ 작성 완료

□ 2004년 말까지 □ITER 공동이행협정□ 체결 및 □ITER 국제핵융합에너지개발기구□ 설립

□ 2005년부터 약 10년간 장치건설 후, 20년간 운영 및 5년간 장비 해체

Ⅱ. 參與 條件 및 必要性

1. 參與 條件

□ 현재 참여국이 계획중인 투자규모 수준의 건설비 분담

□ 건설비의 약 10%정도 예상(현물부담 원칙)

※ 정확한 분담규모는 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현물부담방식이므로 실제소요비용 재산정 필요

□ ITER 설계 결과 수용

□ 지금까지의 ITER 협상회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수용

□ 지적재산권 협상 내용의 수용

□ 핵확산금지조약 (NPT) 참여·서명

□ 품질보증(QA)을 포함하는 핵융합장치 제작능력 보유 등

2. 參與 必要性

□ 세계 핵융합연구는 지난 50년간의 진보를 통해, 현재 핵융합 발전으로의 이용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

□ 핵융합에너지는 40∼50년 후 상용화가 실현될 것으로 예측

※ EU, 미국 및 일본은 2035년 경 핵융합에너지의 상용화 추진을 위해『지름길(Fast-Track)계획』을 기획중임

□ 현재 국내 핵융합연구능력은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KSTAR) 건설을 통해 국제적 수준으로 발돋움하고 있음

※ KSTAR(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미래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 필요

□ 이를 위하여는 지난 50년간 세계 핵융합연구결과의 집약체인 ITER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 미참여시, 국제 핵융합에너지 개발 대열에서 낙오 우려

※ 미국(□03년 2월 재참여), 중국(□03년 1월 신규참여)

3. 期待效果

□ 기존의 ITER 참여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핵융합에너지개발에 참여함으로써 핵융합발전소의 설계 및 건설 능력 확보 가능

□ EU 등이 15억불을 투입하여 개발한 ITER 설계기술을 활용 가능

□ ITER 참여시 현물투자이므로 첨단·원천 기술의 국내이전과 기술축적을 통한 국내기업의 첨단산업화에 크게 기여

□ 중공업 및 원자력 등 우리나라 강점 산업분야를 핵융합관련 기술과 접목(초전도, 초저온, 초정밀기계, 극한물성재료 등)

□ KSTAR를 ITER 의 Pilot Plant로 활용 도모

□ 국내핵융합기술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나아가 동북아과학기술협력체 구축에 기여

Ⅲ. 參與 推進方案

1. 推進現況

□ 2002.12	과기부장관 명의로 ITER 회원국가들에게

가입의향서(Letter of Interest)를 전달

□ 2003.3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ITER 참여추진단」구성

□ 2003.4	ITER 기술자문단 방한·협의

- 국내산업체의 기술수준 및 핵융합 연구수준 파악

□ 2003.5	ITER 법률자문단 방한·협의

- ITER 가입에 대한 구체적 절차 및 방안 협의

□ 2003.5.15 대통령방미시 한·미간 공동 협력키로 함

□ 2003.5.16 과기부장관 EU 방문시 우리나라의 ITER 가입에 대한 EU측의 지지 확보

※ 한·미 정상 공동성명의 ITER 관련 내용(2003.5.15)

□양 정상은 국제열핵융합로(ITER) 프로젝트 및 이달말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 반부패 포럼에 있어서, 그리고 환경을 개선하고 전세계적인 전염병과 범죄를 퇴치하려는 여타 다른 노력에 있어서 한·미간 협력을 환영하였다. □

2. 向後 推進計劃

□ ITER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참여방침을 결정하고,  6월부터 개최예정인 ITER 준비회의(P1) 참여

□ 준비회의에서는 분담규모, 부품조달의 배분, 부지선정 등 중요핵심사항에 대해 논의 예정

□ 협상종료후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현금부담을 하게 되어 국내기업이 부품제작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협상결과의 종합검토 및 국무회의 심의 등 국내절차를 거쳐「ITER공동이행협정(JIA)」및「ITER국제핵융합에너지개발기구」에의 가입을 최종적으로 확정

※ JIA : Joint Implementation Agreement

Ⅳ. 向後 推進 日程

□ 2003. 5    정부차원의 ITER 참여방침 결정(國科委)

□ 2003. 6    ITER 협상대표단구성 및 제1차 준비회의(P1) 참가

□ 2003. 7∼  ITER 협상회의(N9, N10) 참가

□ 2003. 9∼  ITER 공동이행협정(JIA) 체결 및 국제기구

가입을 위한 국내절차추진

□ 2005 ∼   국제핵융합실험로(ITER)개발사업 건설 참여

【참고】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 개발사업

□ 사업 목표

□ 세계최고 수준의『차세대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KSTAR)』를 국내기술로 개발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995. 12. 28 ∼ 2004. 12. 31 (9개년)

□ 총사업비 : 2,480억원

- 정부: 1,380억원, 원자력기금: 500억원, 민간등: 600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1까지	2002	2003	2004	합계
정 부	734	202	222	222	1,380
원자력기금	289	65	60	86	500
민 간	298	18	45	59	420
외 국	-	20	30	130	180
총 계	1,321	305	357	497	2,480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주관기관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참여기관(3단계) : 총 13개 기관

·산업계(6개) : 현대중공업, 포스콘  등

·연구계(4개) : 기초과학(원), 원자력(연), 과학기술원, 전기(연)

·대  학(3개) : 서울대, 포항공대, 연세대

※ 총 참여기업수 : 17개(□95년 이후)

□ 참여 연구인력  : 총 250명 (박사 80명)

- 출연(연) 133명, 대학 50명, 산업체 6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