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3 호		심의 사항
심 의 년 월 일	2006. 12. 21. (제 22 회)

제4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 출 자	농 촌 진 흥 청 장 김 인 식
제출년월일	2006. 12. 21.

1. 심의주문

「농촌진흥법」(법률 제6997호, 2003.12.11)에 따라 ‘제4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심의함

2. 제안이유

2001년 중장기 연구개발계획 수립 이후 시장개방 등 변화된 농업여건과 기술동향 및 미래 기술수요를 반영하여 향후 10년간 추진할 농업과학기술 중장기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함

* 매 5년마다 수정･보완(농촌진흥법 제6조), 2001.12 국과위 상정

3. 주요골자

(1) 배경 및 필요성

○ 21세기 세계 식량자원 부족이 예측되어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식량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

○ DDA, FTA 등 농업분야 완전개방 가속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비젼 제시를 위한 중점 R&D 추진과제 도출 필요

○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 생산 등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 및 삶의 질 향상 요구에 대한 기술개발 역할 강화 필요

(2) 비전 및 기본방향

비전		경쟁력 있는 농업, 찾고 싶은 농촌

○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뒷받침하는 농업 경쟁력 확보

○ 농촌활력 증진을 통하여 국민에게 쾌적한 삶의 공간 제공

농업기술 4대 기본방향

○ 농가현장 밀착 : 농업･농촌･농업인의 현장밀착형 기술개발･보급

○ 정책맞춤 지원 : 국가정책을 선도하는 정책맞춤형 기술개발･보급

○ 성장동력 창출 : 새로운 시장 창출형 농업기술개발･보급

○ 과학기반 구축 : 현장기술의 기초가 되는 농업과학기반 구축

(3) 분야별 추진계획

○ 식량위기와 신한반도 시대에 대응한 식량주권 확보

- 수량 극대화 품종 및 생산기술 개발로 식량 자급율 향상

○ 시장개방 대응 경쟁력 제고, 국민요구 부응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공급

-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개발

- 생산단계부터 소비까지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 농업을 국가 부 창출 원천이 되는 고부가가치 종합생물 산업화

- BT･IT･NT기술 융･복합화에 의한 농업 신 성장동력 창출

- 바이오 신약･장기 등 신기능 산업화로 고부가 생명산업으로 도약

○ 농업･농촌 환경 유지･조성으로 윤택한 국민생활 실현

-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 보전형 농업생산 시스템 구축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활용기술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 기능성 식량･원예작물 개발 다양화로 국민의 웰빙수요 충족

(4) 농업과학기술 R&D 혁신전략

○ 선택과 집중에 의한 R&D 예산의 전략적 투자 강화

- 농업 R&D 투자 확대 : 농림예산의 3.3%('06) → 5%수준(‘10)

- 중점투자분야와 구조 조정분야를 구분하여 예산지원

- 연구성과 및 외부전문가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 지원

○ 산･학･연 공동연구 확대 및 지방농업 균형발전 지원 강화

- 의학, 신소재 등 대학, 산업체 역량활용을 위한 출연금 비중확대

- 지역농업 균형발전을 위한 국고보조금 투자비중 확대

* '10년까지 연평균 출연금 23% 증액, 보조금 39% 증액

○ 국가단위 신진 농업연구 전문인력 육성지원 확대

- 산･학･연 공동연구 확대를 통한 농업연구인력 역량 강화(연간 5.5천명)

- 학･연 협동연구 학위과정 설치대학 확대 : 19('06) → 30(‘10)

○ 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 혁신으로 효율성 증대

- 과제일몰제, 연구이력제 실시로 연구목표관리 및 투명성 강화

- 대국민 기술수요조사 및 연구성과 보고회 추진 등 고객만족도 제고

(5) 금후 추진계획

○ 동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소요예산 확보

○ 중장기연구개발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업 R&D의 체계적 추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농촌진흥법 제6조

○ 합    의

- 2006. 12.  6.  제10회 기획·예산조정전문위원회 사전검토

- 2006. 12. 12.  제24회 운영위원회 사전검토

제4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안)

2006. 12. 21

농 촌 진 흥 청

목  차

Ⅰ. 제4차 중장기계획 수립배경과 추진경위	1

Ⅱ. 농업과학기술정책의 기조 전환	2

Ⅲ.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전략	6

Ⅳ. 투자계획	12

Ⅴ. 기대효과 및 소요예산	14

<별첨> 농업 R&D분야별 중점 추진 목표	15

Ⅰ. 제 4차 중장기계획 수립 배경과 추진경위

□  □

□  □

━━━━━━━━━━━━━━━━━━━━━━━━━━━━━━━━━━━━━━━━━━━━━

⃞ 수립 배경

○ 관련규정 : 농촌진흥법(법률 제6997호, 2003.12.11) 제6조 ②항

○ 중장기 계획 수립 : 5년마다 수정보완, 10년마다 전면 보완

- '91(전면 보완) → '95(수정보완) → '01(전면 보완) → '06(수정보완)

○ ‘01년 중장기 연구개발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여건 및 기술동향, 신규 국책사업 기획내용을 중장기 계획에 반영

- 분야별 기술 및 연구동향, 기술수준 및 예측결과를 수정․보완

- ‘02년 이후 국가과학기술혁신 및 장기 농정시책 등 신규 내용을 추가

* 국가과학기술지도(‘02), 과학기술기본계획(‘03), 농업과학기술 로드맵(’04), 농업․농촌종합대책(‘04, ’06),「미래국가유망기술21」후보분야(～‘30) 등

⃞ 추진 경위

○ ‘06. 1.17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수립 추진팀 구성

○ '06. 2. 1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안)」수립 착수

* 참여기관 : 농업과학기술원, 작물과학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업공학연구소, 원예연구소, 축산연구소, 고령지농업연구소, 난지농업연구소 등

○ '06. 7.30	분야별 중장기계획 초안 마련

○ ‘06. 8.30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안) 마련

○ '06. 9	중장기계획 초안 내부 의견수렴 : 3회

○ '06. 9.29～10.18	분야별, 계층별 1차 외부 의견수렴(사이버공청회)

○ '06. 10.17	2차 내･외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대학, 산업체 등 산･학･연 농업과학기술개발 역할분담 정립 제시

○ '06. 11. 9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시안 확정

Ⅱ. 농업과학기술정책의 기조 전환

━━━━━━━━━━━━━━━━━━━━━━━━━━━━━━━━━━━━━━━━━━━━━

1. 대내·외 환경 변화

⃞ 대외 환경의 변화

○ 세계적인 식량수급의 불균형 심화로 식량안보의 중요성 대두

- 인구증가('15년 세계인구 72억명 예상)로 곡물의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천연자원 감소로 인한 공급은 미흡

○ FTA 등 전 세계적으로 개방 확대 및 경쟁심화 추세

○ 농축산물 안전성 및 환경보존 등 국제규범화 확대

○ BT･NT 등 연구분야간 융합에 의한 기술의 종합화 추세

○ 농촌지역의 활력화와 소비자･생산자 공동 문제해결 인식 대두

⃞ 대내 환경의 변화

○ 농업구조의 악화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기반 취약

- 농가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노동력의 양적･질적 저하

○ 농업생산액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하락,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농가의 실질 소득은 정체

○ 소비패턴의 다양화․고급화, 식품안전, 환경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 등 유통환경이 급변

○ 한반도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축적 필요성 증대

○ 농업･농촌의 풍부한 국토환경의 유지, 보전 등 풍요로운 국민생활 실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대 필요

2. 농업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 그 동안의 농업과학기술정책에 대한 평가

○ '70년대 녹색혁명과 '80년대 백색혁명을 달성하는 등 농업 생산력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전체적인 국제경쟁력은 미약

○ 첨단기술의 도입․응용으로 전통농업을 첨단 기술농업으로 탈바꿈 시켜 가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음

○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친환경 농업 기술시대에 진입하였으나 농업환경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필요

□ 농업과학기술개발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과 농산업 선진화를 위하여 농업기술개발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역할 강화 필요

○ DDA/FTA 등 농업분야의 완전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농업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할 수 있는 기술개발 대책이 필요

○ 국가발전의 원천이 지식․정보․기술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부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농업기술 개발 필요

○ 기능성, 안전성 농산물 등 생산자 및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 요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농업과학기술의 역할 증대

-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으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보장

○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 지구경제 환경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 으로서 국가 역할 증대 요구

3.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06～'15) 개요

□ 비전･목표 및 기본방향

○ 분야별, 지역별 농가 현장의 애로기술 파악 및 현장연구 수행

○ 평가방법 : 영농활용 실적, 소득증대 효과, 농가 만족도 조사 등

○ 연구 개발된 기술은 농림부, 과기부 등의 정책에 반영되어 국가 차원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

○ 평가방법 : 시책건의 실적, 시책의 파급효과 분석 등

○ 바이오 신약 등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술개발 강화

○ 쌀 등 국가기간 작물 및 영양번식 작물(과수류,  장미, 딸기 등)의 품종개발 및 종자산업 육성

○ 평가방법 : 특허, 기술이전, 품종등록, 품종의 활용도 조사 등

○ 대학 및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농업 기초․기반기술의 개발

○ 생명공학 안전성 평가 및 농업․농촌소재 전통지식의 발굴

○ 평가방법 : 논문, 기초활용 실적

농업과학기술개발 중점 목표

	세계 일류수준의 농업과학기술력 확보
□ 선진국 수준의 첨단농업 과학기술 축적 이용 □ 생산자․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 공급 □ 후대에 물려줄 지속발전가능 농업․농촌환경 유지･조성 □ 농업을 국가 부 창출의 원천인 고부가가치 종합생물 산업화 □ 식량위기와 신한반도시대에 대응한 식량 주권 확보
	고 부가가치의 바이오농업 혁명 달성

연구개발 중점분야

식량작물 품질 향상 및 기능성 작물 개발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축산물 품질고급화 기술개발

신 동력 창출을 위한 농업생명공학기술 개발

농업생산 기계화･자동화 기술 개발

지속 가능한 농업구현을 위한 농업환경 보전기술 개발

작물보호 기반기술 개발 및 유용곤충 신기능 소재화

농산물 안전성 확보기술 개발

농촌자원의 가치창출 및 산업화

농업경영･정보기술 혁신으로 농가경쟁력 제고

Ⅲ.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전략

━━━━━━━━━━━━━━━━━━━━━━━━━━━━━━━━━━━━━━━━━━━━━

1. 농업과학기술개발의 통합적 접근 강화

□ 국가연구기관으로서 국책 기초기반연구 지속적 유지

○ 식량안보를 위한 식량작물 연구, 통일 대비 농업기술개발 등

○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토양 survey 등 기초연구강화

□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객 지향적 R&D 추진

○ 고객 및 시장 중심연구를 위한 marketing 분석, 기술수요 분석 강화

□ 농업과학기술개발의 통합적 접근 체제 구축

○ 단편적 기술개발보다는 고객 지향형 통합 기술개발체제 필요

□ 국가 농업 R&D 종합 조정 능력 강화

○ 농업과학기술개발 관련 외부 연구기관의 활용 등 종합 조정 능력 강화

○ 농산업체, 대학 등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공공 R&D 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R&D 자원배분자로서의 역할 강화

- 농촌진흥청 R&D예산 중 대학 등 출연금 비중을 대폭적으로 확대

2. 전문 연구인력 확보

□ 전문분야별 우수 연구인력 확보

○ 직무분석에 의한 전문분야별 연구원 특별채용 활성화

○ 계약직 연구공무원 활용 활성화 : BT･IT･NT 등 첨단과학인력 영입

○ 해외 우수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Post-Doc. 제도 활성화

□ 효율적인 연구인력 관리

○ 직무-전공분석에 따라 적재적소 배치로 연구원의 전문성 제고

○ 총 정원제 시행과 함께 연구인력의 합리적 배분 활용

- 기술개발 수요가 큰 분야, 연구 강화 분야에 연구인력 집중

○ 공정한 연구원 평가시스템 및 성과보상 연계 체계 마련

□ 교육훈련 내실화를 통한 역량 제고

○ 상시 학습체계 구축과 개인별 맞춤교육 실시(중앙인사위) : 200시간/년

- 연구직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전문교육의 체계적 관리 및 연구 동향 분석 후 신규과정 개설

○ 교육훈련 출장제도 활성화 : 대학 및 기관활용

- 자율연구제도 도입을 통한 재충전 기회 제공 노력

□ 국외훈련의 내실화 및 활성화

○ 중앙인사위원회 주관 국비 장․단기 및 단체훈련 확보 확대 추진

- 국제기구,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협약을 통한 파견기회 확대

□ 국가단위 신진 농업연구인력 양성 지원

○ 농업연구개발의 비전 제시 등 홍보로 농업연구 지망인력의 확보

○ 산･학･연 공동연구 지원을 통한 국가단위 농업연구 전문인력 양성

3. 농업연구개발 주체간 역할분담과 협력체제 강화

□ 연구개발 주체간 역할 분담의 명확화

	: 기반 및 목적기초 연구, 실용화기술 개발

○ 국가 지속가능 농업구현을 위해 장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기반연구, 정책 요구에 대응한 종합적·체계적인 연구 추진

○ 기업의 이윤추구 동기가 약하고 공공성을 갖는 농업기반 기술 개발

	: 순수기초, 산업화 이전단계 기술

○ 연구인재의 양성과 농업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기초기술

○ 미래를 개척하는 첨단적인 연구, 산업에 응용 가능한 목적기초기술

	: 상품화 기술

○ 상품개발을 통한 실용화·상품화 단계 기술 개발

- 종자, 종묘, 비료, 농약, 플라스틱 등 영농자재 개발 및 생산판매

	: 개발된 기술의 현장적용 및 실증

○ 농업인이 개발한 기술은 국가기관에서 기술내용 검증 후 활용 확산

○ 생산현장 보급·정착단계에 참여하여 애로사항을 연구에 반영

□ 연구개발 주체간 종합적 Network형 공동연구 확대

○ 산․학․연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으로 협력공동연구의 촉진

○ 농촌진흥청 자체인력에 의존하는 연구개발 중심에서 대학, 민간 등 외부인력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가종합연구개발체계 구축

□ 산･학･관 연대강화와 민간연구의 촉진

○ 연구성과를 종합적·체계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민간연구소와 상호 다양한 형태의 협력 강화

○ 농산·식품분야 이외의 타 분야와의 협력 연구를 위한 지원 등 민간연구 촉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의 역할 분담

□ 지역농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농업관련 산․학․관․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역의 차별화된 전략품목을 육성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 경쟁력 향상

○ 지방농촌진흥기관, 대학, 농협,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하여 지역특화품목의 발전전략 수립 및 전개

특화사업단을 통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특화품목의 농산업화 촉진 및 지역별 개발모델 설정

특화품목의 고부가가치 농산업화 전개

○ 특화품목의 지역특성에 맞는 현장애로해결, 부가가치향상 및 신수요 창출을 위한 연구 강화

- 농촌진흥기관, 대학 위주에서 농업인, 소비자 까지 연구과제 제안 폭을 확대하여 지역특화품목에 대한 현장성 강화

○ 지역의 특화품목에 대한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방농촌진흥기관과 지방대학의 시설․기자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4. 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 강화로 효율성 증대

□ 농업과학기술 수요자 중심의 연구 강화

○ 현장과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국민 정기 기술수요조사 실시

- 국민 참여연구 강화 : 제안자 사업참여(연구계획에서 결과활용 까지)

- 기술수요자 등 고객참여 확대로 사업추진의 투명성 확보

□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목표관리 강화

○ 목적에 부합하는 중점추진사업별 단위사업화로 목표관리 강화

○ 과제일몰제, 연구이력제 실시로 연구목표관리 및 투명성‧책임성 강화

- 연구성과의 실명제 및 연구계획부터 결과활용･파급효과까지 연구자가 책임지는 과제의 목표관리 강화를 통한 과제일몰제 추진

□ 외부 연구역량과 연구 인프라 활용 극대화

○ 국내외 농업연구 주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운영시스템 확립

○ 농업인‧소비자‧대학교수‧산업인 등 내‧외부 전문가 인력풀 활용 강화

- 연구사업 기획부터 결과활용 사후평가 및 환류까지 참여

□ 연구효율 극대화를 위한 연구사업 운영체계 개선

○ 연구과제 계획 및 선정 심의체계 개선

- 내‧외부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한 연구과제의 전문성과 활용성 심의 강화

- 연구과제 계획 심층심의 및 성과지표 제시로 연구의 질 향상

○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평가 강화

-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과제별 성과지표 제시 및 평가지표 활용

- 과제선정 심의위원이 결과평가･결과활용심의까지 전담평가제 도입

□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 확보

○ 연구 부정행위 방지와 연구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 도입

- 연구기관에서 기관 실정에 적합한 연구진실성 검증 자체규정 마련

5.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촉진

□ 농업과학기술개발 연구결과 활용성 극대화

○ 시험연구사업 결과활용 심의체계 개선 및 강화

- 기술수요자 중심의 결과활용 심의로 현장문제 해결 및 고객만족도 제고

･전문농업인 등 기술수요자 고객인력풀 구성․운영 : 기술활용성 평가

○ 연구결과물의 패키지화로 종합기술 완성도 향상

- 선행, 주변, 유사기술과 패키지화 : 기술개발자 + 기술보급자 협력

- 기술수요자 대상 기술설명회, 현장시연회 확대

□ 연구성과 활용 사후평가 강화

○ 개발기술 보급후 사후평가 강화로 고객만족도 제고

- 연구결과물의 활용도 및 활용결과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및 고객만족도 분석으로 문제점 환류시스템 확립

- 기술수요자 고객 맞춤형 기술 제공

○ 기술추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연구성과의 효율적 사후관리 구축

□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추진

○ 농업인과 소비자 등 수요자 고객과 함께하는 농업기술 종합경연장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

○ 개발기술에 대한 수요자 고객의 기술가치 평가 및 고객만족도 분석

- 개발기술에 대한 고객평가결과의 환류로 고객 신뢰도 확보

Ⅳ. 투자계획

━━━━━━━━━━━━━━━━━━━━━━━━━━━━━━━━━━━━━━━━━━━━━

농업과학기술 R&D 투자현황

○ 농업R&D예산은 최근 3년간 연평균 6% 증가하였으나 국가 R&D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8%보다 낮음

농촌진흥청 순수 R&D 예산(인건비 제외)

통합재정규모 대비, 기금포함

○ '06년도 농림 R&D 예산은 농림분야 예산의 3.3%로 국가 R&D예산2)은 국가예산의 4.3% 수준에 비해 미흡함

농업 R&D 투자 목표

○ '10년까지 농림예산의 5%수준으로 확대

중점투자방향

○ 개방화에 대응한 우리농업의 경쟁력 제고 뒷받침

○ 소비자가 신뢰하는 우수 농산물 생산체계 조기 구축

○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 생명공학분야 투자확대 및 첨단기술 실용화

○ 미래 대비 투자 내실화 및 삶의 질 향상

투자전략

○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전략적 자원 배분

- 중점투자분야와 구조조정분야를 구분하여 예산지원

○ 객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규모 설정

- 연구성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예산조정에 적극 반영

○ 성과목표관리 강화를 위한 일몰형사업의 도입

- 국가연구기관 활성화 및 성과창출 촉진 유도를 위해 점진적 확대

○ 역할분담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 강화

- 의학, 화학, 신소재 등 대학, 산업체 역량활용을 위한 출연금 확대 지원

* '10년까지 연평균 23% 증액

- 지방자치단체 기술개발 능력제고를 위한 국고보조금 투자 확대

* '10년까지 연평균 39% 증액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 추진

○ 현행 조직단위 또는 사업단위 성과에 따른 예산편성체계를 과제별 투입대비 성과관리체계로 전환( '07년부터)

구 분	현 행	개 선	기대효과
예산지원	조직단위	조직단위+과제단위	연구성과 관리강화
예산요구	포괄적 목표, 조직단위	구체적 목표, 조직단위+과제단위	평가지표 구체화, 연구실명제 정착
예산검토	조직단위	조직단위+과제단위	연구성과의 예산반영
과제신청	예산편성 이후	예산편성 이전	과제연구 강화
연구성과	조직단위	조직단위+과제단위	연구실명제 정착
성과예산환류	간접적, 부분	직접적, 전체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실명제	부분적용	전면적용	연구실명제 정착

소요예산(추정)

○ 사업별 총 소요예산(’06～’15) : 정부예산 35,304억원

(단위 : 억원)

주요 연구분야	중 기1 ('06 ～'10년)	장 기2 ('11～'15년)	총사업비
식량작물연구	1,703	2,364	4,067
원예시험연구	1,795	2,485	4,281
축산시험연구	1,585	2,205	3,790
농업생명공학연구	3,241	5,014	8,255
농업공학연구	258	365	624
농업기초연구	1,335	1,821	3,156
산･학･연 협력연구	3,040	5,350	8,389
지역농업활력화	1,024	1,569	2,593
연구지원 등 기타	95	53	148
합 계	14,076	21,228	35,304

* 1 : 중기재정계획('06～‘10) 반영,  2 : 중기재정계획('06～‘10)의 연평균증가율 반영

* 사업비, 국고기준(인건비 제외), 농업생명공학연구(산･학･연 공동연구사업비 포함됨)

Ⅳ.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기대효과

○  당면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 추진으로

농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안정적인 식량공급과 국민의 웰빙수요 충족

식품 안전성·신뢰의 확보와 건전한 식생활의 실현

아름다운 농촌·풍부한 환경과 윤택한 국민생활의 실현

전 세계적인 식품·환경 문제의 해결

차세대 농산업의 성장동력원 개발과 새로운 산업의 창출

향후 추진계획

○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실천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

○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농업과학기술 개발 시행계획 수립 추진

- 농업생명공학기술 실용화 촉진계획 수립 : '07년 상반기

< 별첨 1 >

농업R&D 분야별 중점추진 목표

1. 식량작물 품질 향상 및 기능성 작물 개발

< 목표와 전략 >

고품질 품종 개발 및 친환경 재배기술 체계화

◦ 품질고급화와 수량 극대화 품종 및 생산기술 개발

◦ 식량자급률 향상, 재해경감, 생력저비용 재배기술 개발

◦ 작물의 생리활성물질 동정 및 대량생산 기술 개발

< 추진계획 >

사 업 명	현재('04～'06)	중기('07～'10)	장기('11～'15)
ㅇ 벼 우수품종 육성 - 최고품질 - 기능성	일품벼 이상 품질 향상(3품종) 고식이섬유 거대배아미	고품질+복합내재해(9품종) 의약보조소제 함유	고품질+복합내재해+영양가(14품종) 미량원소 고함유 (Fe, Zn 등)
ㅇ 품종의 수량성 향상	잡종종자 배양기술 및 다수확 품종 개발	복합 내재해성, 초다수 품종개발	형질전환 품종 개발 실용화
ㅇ 작물 생산안전성 제고	자연재해 및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생력기술 및 내재해 품종 개발	INM, IPM 기술 개발 실용화
ㅇ 농작물 품질 향상 (평가 기준 확립)	공급자 중심 - 이화학적 특성, 외관 등	생산자․소비자 중심 - 객관적 품질평가	소비자 중심 - 관능, 식미평가 강화
ㅇ 경지이용 효율 제고	지역별 작부체계 확립	농경지 고도 이용을 위한 작부체계 개발	생력화 작부체계 기술의 모델 설정

2. 고부가가치 원예작물 개발

< 목표와 전략 >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안전 원예산물의 생산

◦ 생력화 재배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 고도화 추구

◦ 기능성 개발로 국민의 웰빙욕구 충족과 수요창출

< 추진계획 >

사 업 명	현재('04～'06)	중기('07～'10)	장기('11～'15)
ㅇ 고기능성 우수 품종	국제기호성 품종개발 DNA 마커 개발	형질전환기술, 기능성 물질 탐색	기능성물질 활용, 생명공학 접목 실용화
ㅇ 고품질 안정생산기술	일관생산 체계	재해 및 생리장해 경감 기술 개발	원격제어, 자동공정화 체계 확립
ㅇ 친환경 안전생산기술	천적 도입, 친환경 농자재 사용 기술	관비 재배 기술 확립	수질개선 등 청정생산기술체계 확립
ㅇ 생산시스템 고도화기술	온실환경 수동․자동제어 기술	묘생산 공정 자동화 기초 기술 확립	생체모니터링, 실시간 환경제어기술
ㅇ 원예산물 활용 극대화	원예치료 컨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방향성 치료제 등 기능성, 가공기계 개발	원예치료 네트워크 구성, 도시녹화 제도화
ㅇ 남북한 생산기술 협력	유전자원 등 북한농업 정보 확보	북한원예정보 D/B	관비재배, 채종 등 기술협력

3. 축산물 품질고급화 기술 개발

< 목표와 전략 >

환경과 조화하는 소비자 맞춤형 안전축산물 공급

◦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

◦ 소비자 건강을 생각하는 안전축산물 공급

◦ 환경과 조화하는 쾌적한 축산기반 조성

< 추진계획 >

사 업 명	현재('04～'06)	중기('07～'10)	장기('11～'15)
ㅇ 축산물 품질 고급화	고급육 생산기술 개발	맛인증 중점관리기준 설정	기능성 고품질 축산물 생산
ㅇ 선진국형 육종기법 접목	육종 소재 개발	유용유전자 분자육종	우량종축 조기선발
ㅇ 사료 위생관리	유해물질 모니터링	항생제 대체물질 개발	사료 안전성 확보
ㅇ 안전축산물 생산유통	관능적 품질 평가 근내지방도 개선	기계적 품질 평가 연도, 풍미 개선	객관적 품질 평가 영양적 기능성 강화
ㅇ 친환경축산 및 분뇨자원화	가축분뇨퇴․액비화 친환경 유기축산 개발	저비용, 고효율처리 환경제어기술 개발	국가단위 종합관리 유기축산모델 개발
ㅇ 조사료 자원 개발	친환경 초지관리	초지 다원적기능 개발 조사료 이용효율제고	환경친화형 초지․조사료 관리모형 정착

4. 신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농업생명공학기술 개발

< 목표와 전략 >

농업생명공학기술의 선진국 수준 진입

◦ 농촌진흥청 자체 기본연구사업과 바이오그린 21사업의

2개 축을 중심으로 고부가 농업실현 연구개발 추진

◦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우위분야를 체계적 추진

< 추진계획 >

사 업 명		현재('04～'06)	중기('07～'10)	장기('11～'15)
농업생물자원다양성 확보	유전자원 수집	210천점/년	230천점	240천점이상
	특성평가	50천점/년	80천점	120천점이상
유전체 분석	유전체 구조분석	벼 구조분석 완료, 미생물 3종 완료	벼, 미생물 5종 완료 배추, 한우, 돼지 60%	벼, 배추, 돼지, 한우, 미생물7종 완료
	단백질 기능분석(벼)	1,500점/년	3,500점	5,000점이상 (특허 100점이상)
기반기술 확보	유전자 및 신물질 특허	200개이상/년	400개이상	700개이상 (신기능성 30종)
	생명공학기법 특허	5건/년	20건	30건이상
실용화 촉진	형질전환 동식물 개발	70종/년	100종	150품종이상
	신기능성 물질 산업화	5종/년	10종	20종이상
생명공학산물 평가	GMO 검정기술 개발	수입 GM 전산정보망 구축	고감도 고속 정량 분석 기술 개발	수입 농산물의 검정시스템 완비
	위해성 평가모델 확립	위해성 평가실험 기준 설정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OECD 수준의 평가기술 확보

5. 농업생산 기계화･자동화 기술 개발

< 목표와 전략 >

21세기 첨단 기계화 영농 실현

◦ 농작업의 생력기계화로 노력 및 생산비 절감

◦ 농작업의 자동화․안전성 향상 기계기술 확립

◦ 친환경 정밀농업 및 에너지 절감 기계기술 개발

◦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수확후처리 기계기술 개발

< 추진계획 >

사 업 명	현재('04～'06)	중기('07～'10)	장기('11～'15)
◦농작업 생력화 기술	단위기계 기술	일관작업기계 기술	초생력기계화 기술
◦자동화/로봇화 기술	자동화․로봇화 요소기술, 박과채소 접목 로봇화	무인 원격제어기술, 접목 및 선택 수확로봇화 기술	경운․방제작업 무인화, 초정밀 제어기술
◦농업기계 안전성향상 기술	안전사고 실태 분석, 구조적 안전성 평가	안전성 향상기술, 편이성 등 평가기술	인간공학적 설계 및 환경위해성 평가기술
◦친환경 정밀농업기술	토양시료채취, 수확량 모티터링 기초기술	토양․작물 정보센싱 및 정보 맵핑기술	변량처리 농기계 및 농자재 변량제어기술
◦농업용 에너지절감 기술	열효율 제고 및 지열 이용 기초기술	지열 이용 냉난방 및 바이오메스 연료화기술	자연에너지 상용화기술, 고효율 열교환 기술
◦수확후처리 기계기술	외관품질 판정 기술, 예냉․저온저장기술	맛․숙도․내부결함 판정 기술	내․외부 품질 복합판정 기술

6. 지속 가능한 농업구현을 위한 농업환경 보전기술 개발

< 목표와 전략 >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 토양 및 수질 보전을 위한 최적 영농관리방안 연구

◦ 지속가능한 자연순환형 친환경 농업기술체계 구축

◦ 기후변화 등 농업환경 영향평가 및 대응기술 개발

< 추진계획 >

사 업 명	현재('04～'06)	중기('07～'10)	장기('11～'15)
ㅇ 환경친화형 농자재 개발	유효성분의 이용효율 증대 기술 개발	생물복합적 농자재 개발(기능비료, 미생물 등)	농자재 효율적 활용기술 및 자동살포기보급
ㅇ 농업토양 정보시스템 구축	토양환경정보 웹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	위성영상 및 지리정보시스템 활용지역 확대	RS기술 이용 농경지 종합관리체계 구축 완료
ㅇ 농업환경변동실태 및 오염농경지 조사	일반농경지, 취약 농경지 모니터링 지속추진	오염토양 복원을 통한 지속가능 농업기술 확립	토양보전 및 수자원 이용기술 개발
ㅇ 농산부산물의 자원화기술 실용화	가축분뇨, 음식쓰레기 등 유기성폐기물의 자원화 기술 개발	에너지로 활용가능한 자원탐색 및 공정기술 개발	Biomass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개발연구
ㅇ 환경부하 경감	화학비료	유기/무기 복합비료	양분 종합 관리

7. 작물보호 기반기술 개발 및 유용곤충 신 기능 소재화

< 목표와 전략 >

병해충․잡초 종합관리 및 고부가 곤충산업화 기술 개발

◦ 병해충․잡초 종합관리기술 개발

◦ 환경 조화형 병해충․잡초 생물적 관리기술 개발

◦ 잠사․양봉의 고부가 신 기능 소재화 연구

◦ 새로운 곤충자원 개발에 의한 고부가 곤충산업 창출

< 추진계획 >

사 업 명	현재('04～'06)	중기('07～'10)	장기('11～'15)
ㅇ 병해충․잡초 종합관리 기술 개발	경종적, 화학적, 생물적 개별 방제기술	병해충․잡초 종합 관리 모형 개발	작물별 병해충․잡초 종합관리기술 실용화
ㅇ 환경 조화형 작물보호 기술 개발	미생물농약 : 4종 천적 : 11종 요방제수준 설정 - 10종	미생물농약 : 10종 천적 10종 요방제수준 설정확대 - 75종(방제대상)	생물농약개발 확대 (농약사용량 40% 절감) 작물별 병해충․잡초 생물적 방제체계 확립
ㅇ 잠사․양봉의 고부가 신기능 소재화	잠사․양봉산물 유래 신기능성 물질 개발	안전성 및 표준화 기준마련	잠사․양봉농가 소득 극대화
ㅇ 새로운 고부가 곤충산업 기술 개발	곤충자원의 소재화 유용곤충자원 개발	유용곤충자원 확보 및 곤충산업 창출	고부가 곤충농업 육성

8. 농산물 안전성 확보 기술 개발

< 목표와 전략 >

국제적 수준의 안전농산물 생산․관리기술 확립

◦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해물질 종합관리체계 구축

◦ 친환경 유기농업기술 지속개발 및 영농현장 실용화

◦ 농약 등록평가 및 안전성 관리체계 선진화 달성

< 추진계획 >

사 업 명	현재('04～'06)	중기('07～'10)	장기('11～'15)
ㅇ 농산식품의 유해물질 종합관리체계 구축	화학농약 위주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	유해물질 연구범위 확대 추진(중금속, 독소, 다이옥신 등)	국제적 수준의 농산식품 유해물질 관리평기기술 확립
ㅇ 한국형 유기농업기술 개발 및 실용화	유기농기술개발보급 : 벼, 상추 화학농약․비료 절감 및 대체용 자원탐색 및 자재개발 등	작물별 유기농 실천기술 모델개발 및 현장실증(엽․과채류) 유기자원 순환체계 확립 및 생물농약 등 자재개발 실용화	과수류 유기농 실천기술 모델개발 및 개발기술 현장활용 경종축산연계 유기농순환체계 및 생물농약 산업화
ㅇ 농약등록평가 및 안전성 관리체계 선진화	GLP관리제도 도입 적용방안 검토 소비자의 식이섭취 위주의 위해성 평가 일반재배조건 시험으로 MRL설정	선진국 수준의 등록관리체계 정비 농작업자, 환경생태 독성 등 평가 추가 GAP재배 조건에서 시험수행 유도	OECD 선진국 수준의 농약평가관리 농작업자 보호지침 설정 등 GAP에 맞는 잔류허용기준 설정
ㅇ 우리농산물 수출확대 기술지원	주요 수출대상국의 농약사용정보제공 및 각국의 규제동향 파악 대응	수출작물별 농약안전사용 지침 설정 활용 확대 보급 : 10개국 20작물	친환경자재를 병용한 농약 안전사용지침 설정 : 15개국 30작물

9. 농촌자원의 가치창출 및 산업화

< 목표와 전략 >

유무형의 농촌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 및 산업화 기술 개발

◦ 우리 농산물 자원의 소득자원화 기술 개발

◦ 농촌인력의 자원화 및 농업인복지 향상

< 추진계획 >

사 업 명	현재('04～'06)	중기('07～'10)	장기('11～'15)
ㅇ 농촌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향토자원 산업화	자원도 구축 140지역 농촌어메니티 자원활용기법 개발 전통지식 자원 조사 및 가치평가	자원도 구축(600지역) 및 활용체계 개발 권역별 어메니티 자원활용 모델개발 및 현장적용 전통지식자원의 향토산업화 모델 개발	자원정보 관리 및 활용 확대방안 개발 생태자원 복원 및 어메니티증진기술 개발 향토자원의 실용화 기술개발 및 권리보호
ㅇ 농업․농촌 다원적기능 활용 및 농촌관광 활성화	마을단위 농촌체험프로그램개발 농업․농촌 공익기능 계량적 평가	고객맞춤형 농촌체험상품 다양화 농업․농촌 다원기능 교과서 수록	농촌관광 시장 세분화 및 품질제고 기술개발 농업․농촌 다원기능 보전 및 활용기술개발
ㅇ 토종농산물 기능성 구명 및 가공기술 개발	토종농산물 건강 기능성 구명	토종농산물 건강 기능성 제품 개발	지역특산 이미지 상품화 기술 개발
ㅇ 농산식품 소비촉진 및 식문화 창출	우리농산물 대량소비 기술 개발	전통음식의 소득자원화 기술개발	한국형 식문화 정립
ㅇ 농촌 인적자원 개발 및 지역 활력화	여성농업인 노동가치 제시 실버농업모델 개발 농촌생활지표 개발	영농의 평등한 파트너십 정착 지원 건강장수마을 지원 및 노인보호체계 구축 지역활력화 지표 개발	여성농업인 평생교육 지원 장수사회 농촌가치 창출 및 은퇴이주지원 정책 개발 농촌 활력화 전략 개발
ㅇ 농작업재해 안전관리	농작업 노동부담 평가 및 개선연구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및 예방 연구	농업인 건강/안전관리 체계 구축

10. 경영․정보기술의 혁신으로 농가경쟁력 제고

< 목표와 전략 >

농업경영인의 경영․정보 능력 향상

◦ 기술․경제․정보가 결합된 종합경영기술 개발

◦ 농업개발기술의 성과분석 및 기술 마케팅 강화

◦ 고객중심의 맞춤형 기술정보서비스

< 추진계획 >

사 업 명	현재('04～'06)	중기('07～'10)	장기('11～'15)
ㅇ 농업경영 현장모델 개발	지역농업 기본 맵핑	도/시군 단위 핵심전략 품목개발	지역농업경영모델 개발 및 현장접목
ㅇ 수확후 경영관리기술 개발	이력관리/품질관리 경제성분석	우수사례발굴 확산/ 품질규격화 기준설정	품질경영 실용화 및 정착기술보급
ㅇ 농업과학기술 마케팅기법 개발	고객세분화/고객수요 분석	개발모델의 유효성 분석	현장접목 실용화 및 정착기술 보급
ㅇ IT기술을 이용한 농업기술 연구개발	농업개발기술의 DB 구축	개발기술의 통합연계 서비스	생산/출하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ㅇ 고객중심 맞춤형 디지털 농업기술 보급	정보기술아키텍처 (ITA) 수립	컨텐츠 확충을 통한 지식공유 최적화	의사결정지원정보 개발 및 고도화
ㅇ 미래 u-농업기반의 구축	농촌마을 홈페이지 구축 지원	u-농업정보 성공모델 보급 및 확산	u-정보센터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