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2 호		심의 사항
심 의 년 월 일	2007. 12. 20. (제 26 회)

국가 생명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 마스터플랜(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 출 자	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농 림 부 장 관	임상규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	환 경 부 장 관	이규용
	해양수산부장관	강무현
제출년월일	2007. 12. 20.

1. 심의주문

o 국가 생명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 마스터플랜(안)을 별지와 같이 심의함

2. 제안이유

o 제1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국가 생명자원 확보･관리체제 구축방안｣에 따라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국가 차원의 효율적 생명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략 및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추진배경

“향후 10년 이내 생명자원 분야 국가경쟁력 선진 7위권 진입”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생명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 방안 마련

* 생명자원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동․식물, 미생물, 인간세포 등), 생물의 구성물(DNA, 유전체 등) 및 이들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 마스터플랜에서는 생명자원의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생물자원, 생물다양성 및 생명정보의 3가지를 제시

□ 추진경과

o ’06.09 : ｢국가 생명자원 확보․관리체제 구축방안｣ 마련(제18회 과기장관회의)

- 국가 관리를 위한 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법‧제도 정비 등

o ’07.01 : ｢미래 생명자원 부국화 전략」보고(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BH)

- 생명자원의 확보, 활용 촉진 방안 보고

o ’07.03 : ｢국가 생명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및 기획실무위원회 가동

o ’07.08～10 : 관계부처 및 산･학･연의 의견수렴을 위한 사이버공청회(2회) 및 공청회(2회, 대전 및 서울) 개최

□ 생명자원의 중요성

o 지속가능한 바이오경제 및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o 생명자원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공공의 자산

o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천연신약, 유용생물소재 발굴, 종자개량, 유전체연구 등에 있어 생명자원의 활용가치가 급속히 확대

o 막대한 시장 창출의 잠재력을 보유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유용 생명자원 선점을 위한 국제적 경쟁이 치열

- 생물자원의 세계시장 규모 : ’03년 8천억 불 ⇨ ’10년 2조 5천억 불

□ 국내․외 현황

o 생명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생명자원 선점을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첨예한 대립 양상

o 선진각국은 생명자원 종합관리를 위한 법․제도 운영 등 국가 관리 육성 및 지식재산권 대응체제 강화 추세

o 생명자원에 대한 정부예산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나, 예산규모와 확보된 생명자원 규모는 선진국 대비 크게 미흡

o 생명자원에 대한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및 발굴된 생명자원의 활용성 제고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

□ 비전과 목표

풍부한 생명자원, 미래 바이오경제의 초석

비전

- 생명자원 분야 국가경쟁력 선진 7위권 진입 -

생명자원 주권 확보

목표

지속가능한 바이오경제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

1. 미래 생명자원 확보(주) : 56,000(06, 세계 9위) ⇨ 200,000(16, 세계 7위)＊

2. 미래 생물다양성 확보(종) : 30,000(06, 세계 22위) ⇨ 80,000(16, 세계 15위)

3. 정보화 및 연계(건) : 61,000(06, 세계 10위) ⇨ 600,000(16, 세계 6위)

4. 산업화 시장 창출(억원) : 3,850(06) ⇨ 68,000(16)

* 미생물 자원 기준

□ 4대 전략 및 13개 실천과제

[전략 - 1] 미래 고부가가치 생명자원의 확보

o 신규 확보된 생명자원 공인자원화 등을 통한 국내 생명자원의 체계적 발굴 및 모니터링

o 생명자원 관련 국제기구 참여, 지속적인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해외 생명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o 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보전기법 개발 등 생명자원 발굴을 위한 기반기술 확보

[전략 - 2] 생명자원의 종합 및 연계시스템 강화

o 국가인프라의 기능 강화를 통한 생명자원 확보‧관리 효율화를 목표로 생명자원의 종합 관리체계 구축

o 생명자원 정보 호환체계 및 유기적으로 연계된 국가 생명자원 정보망의 구축 등을 통한 생명자원의 종합 활용시스템 구축

o 산‧학‧연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 생명자원의 산업연계 시스템을 강화

[전략 - 3] 생명자원의 산업적 활용체계 강화

o 생명자원의 산업화 기술을 고도화하여 산업적 가치 창출을 위한 바이오 소재 후보군의 스크리닝 및 발굴기술을 확보

o 정부 및 산‧학‧연 협력체제 강화를 통하여 산업적 활용을 위한 생명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o 산‧학‧연의 수요자 중심 생명자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생명자원 활용 맞춤 서비스 강화

[전략 - 4] 정책 및 법․제도 정비

o 생명자원 분야 지원․관리의 부처별 역할정립 및 시행계획 수립을 통하여 생명자원 분야 육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관리 체계 혁신

o 생명자원 종합 지원․관리를 위한 법 제정 및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하여 생명공학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 조정 체계를 구축

o 생명자원 관련 국제협약, 선진국 및 개도국 간의 갈등심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생명자원 지식재산권 대응체제를 강화

o 생명자원 관련 생명윤리 확립과 국민수용성의 제고를 위하여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적용을 위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며 문화로서의 정착을 유도

□ 투자 및 인력 소요

o (투자) 계획기간(08∼16) 중 기존사업의 확대 및 신규 사업 투자에 총 1조 6,524억원(국고)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연도별 구체적인 투자계획 및 재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o (인력) ’08∼’16년까지 9년간 총 16,556명(연평균 5.4% 증가)의 생명자원 분야 석·박사 인력을 배출

4. 참고사항

o 관계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 및 생명공학육성법 제13조

o 합    의 : 관계부처와 합의

- 2007. 12. 10  기획․예산조정전문위원회 사전검토 완료

- 2007. 12. 14  운영위원회 사전검토 완료

o 기    타

- 붙 임 : 1) 국가 생명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 마스터플랜(안) 요약

2) 국가 생명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 마스터플랜(안)

국가 생명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 마스터플랜(안) 요약

2007. 12. 20

과학기술부		농 림 부
보건복지부		환 경 부
해 양 수 산 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생명자원의 중요성 및 현황	4

Ⅲ. 비전과 전략	11

Ⅳ. 투자 및 인력	20

참고자료	22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향후 10년 이내 생명자원 분야 국가경쟁력 선진 7위권 진입”을   목표로 효율적인 범부처 차원의 생명자원 종합관리 방안 마련

o 고부가 미래선도 생명자원의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한 바이오경제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생명자원*은 바이오경제를 지탱하는 미래자원

o 생명자원은 농･축･수산업, 발효산업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첨단 신약, 新종자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생명공학의 필수 소재로 재인식

* 생명자원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동․식물, 미생물, 인간세포 등), 생물의 구성물(DNA, 유전체 등) 및 이들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 마스터플랜에서는 생명자원의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생물자원, 생물다양성, 생명정보의 3가지를 제시

- 생물자원 : 배양 가능한 생물체, 복제 가능한 부분, 배양 불가능한 생물체 및 이와 관련된 분자, 생리, 구조적 정보를 포함(OECD, 04)

- 생물다양성 : 생태계내의 생물종 및 생물체 다양성을 말하며, 種내․種간 생물서식지와 생태계 다양성 정보를 포함(CBD, 93)

- 생명정보 : 생물자원과 생물다양성으로부터 유래된 정보(유전체, 전사체, 단백질체 등을 포함한 전체 오믹스 분야)와 그것의 가공처리 결과물

□  ‘바이오 한국’ 실현을 위한 생명자원 확보의 필요성 대두

o 국내 토종자원의 대량 발굴 및 미래 생명자원*의 지속적 확보

* 신규로 발굴되는 미래 생명자원으로 메타게놈, 유전체, 難배양미생물, 고세균, 유전체 정보, 극한생물 등이 해당

o 호혜적 협력을 통한 글로벌 생명자원 확보

- 미국, 일본 등 자원 선진국과는 MOU 등을 통한 자원교환‧확보 및 선진기법 도입

- 동남아, 아프리카 등 자원부국과는 기술협력 등을 통한 자원공동개발

□ 국가 생명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가적 종합관리 필요

o 부처별, 사업별 생명자원 연구개발의 개별적 추진에 따른 비효율성 대두

o 생명자원 관련기관의 육성 및 네트워킹을 통한 자원 확보 및 활용 등 범부처적 종합운영방안 수립

□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물다양성, 생명정보)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o 생명정보(유전체 정보 등)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 생명자원의 산업적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생명자원 3개 분야의 연계 및 종합화로 자원 활용측면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추구

- 생물자원과 생물다양성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신약발굴의 패턴이 최근 들어 생명정보기술에 기반을 둔 신약개발로 패러다임 변화

2. 추진경과

o ’01.10 : 국무조정실 주관의 부처 간 조정회의 개최

o ’05.09 : 종합관리를 위한「국가생물‧유전자원 종합관리위원회」구성

o ’06.03 : ｢국가생물자원정보관리센터｣개소 후 정보네트워크 구축 개시

o ’06.09 : ｢국가 생명자원 확보․관리체제 구축방안｣ 마련(제18회 과기장관회의)

- 국가 관리를 위한 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법‧제도 정비 등

o ’07.01 : ｢미래 생명자원 부국화 전략」보고(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BH)

- 생명자원의 확보, 활용 촉진 방안 보고

o ’07.03 : ｢국가 생명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및 기획실무위원회 가동

o ’07.08～09 : 관계부처 및 산․학․연의 의견수렴을 위한 사이버공청회(2회)

o ’07.10 : 관계부처 및 산․학․연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2회, 대전 및 서울) 개최

Ⅱ. 생명자원의 중요성 및 현황

1. 중요성

□ 막대한 시장 창출의 잠재력을 보유한 차세대 성장 동력

o 생물자원의 세계시장 규모 : ’03년 8천억 불 ⇨ ’10년 2조 5천억 불

* 최종 판매되는 상품을 근거로 생물자원을 활용한 시장규모를 추정

* cf. 석유화학제품 5천억 불, 기타 생명공학상품은 환경, 바이오에너지, 진단 등

□ 바이오 R&D의 필수 소재로서 바이오산업 경쟁력의 원천

o 의약, 농업, 환경 등의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의 소재 및 정보 제공

- 천연물 유래 대형신약들이 개발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

※ 대표적 천연물 대형 신약 : Taxol 12억불/년, 은행잎 제제 20억불/년 등

※ 국산 천연물 신약 ‘스티렌’ : ’02년 개발, ’06년 매출 395억원(데일리팜, 07.6.8)

- 지구상 약 250만종의 미생물자원 중 1% 이하만이 발굴･활용 중

o  IT 기반기술이 접목되면서 생명자원 관련 정보 콘텐츠 중요성 확대

- 신개념의 자원으로 인식되어 첨단 바이오 연구의 가장 중요한 토대

- 특히, 생물정보학은 바이오신약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의 거의 모든 과정에 활용되는 기반기술

※ 신약개발에 활용된 사례

1) Novartis : 3차원 결정구조에 기반을 둔 분자설계 기술을 활용하여 Gleevec을 개발

2) Syrrx : 단백질 3차원 구조결정 및 구조기반 분자설계기술을 통해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

□ 유용 생명자원 선점을 위한 국제적 경쟁이 치열

o 세계는 생물다양성협약(CBD),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OECD 세계생물자원센터네트워크(GBRCN) 등을 통한 생명자원의 전략화 강화 추세

o 특히, 고부가가치 생명자원 확보․활용기반 강화를 위한 정부투자가 증가 추세

- 영국은「U.K. Biobank」사업에만 4년간(03～06년) 총 2.32억 불을 투자하여 자원을 모으고 있음

※ 출처 : Thumbs UP for U.K. Biobank, www.sciencemag.org, ’06.08.22

- 영국의「Millennium Seed Bank」는 10년간(00～10년) 총 5,900만 불을 투자하여 종자분야 세계 우위 선점 추진(전 세계 10% 확보 목표)

※ 출처 : Biological Resource Centers, Underpinning the future of life sciences and biotechnology, OECD BRC report, ’01

□ 생명자원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공공의 자산

o 생명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선진국들의 생명자원 관련특허를 통한 독점권 행사, 해외 생물자원의 반입 등이 성행

o 우리가 가진 토종 생명자원을 보호하고 나아가 더 많은 생명자원을 발굴․확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후손들의 풍요로운 삶을 담보하는 현 세대의 사명

- 다양한 생명자원 보전을 테마로 한 친환경 문화 가치 창출로 공익적 가치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 치료 숲, 생태관광(DMZ와 같은 자연생태보전지역) 등

- 안전한 먹거리, 양질의 의료 서비스 등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인간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

2. 해외현황

□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천연신약, 유용생물소재 발굴, 종자개량, 유전체연구 등에 있어 생명자원의 활용가치가 급속 확대

o 전통발효산업 등 단순 소재로 이용되던 생명자원이 최근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추출물이나 정보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창출에 활용

※ 타미플루(스위스 로슈사) : 중국 토종식물에서 추출한 조류인플루엔자 치료제, ’06년 기준 매출액 21억 불

□ 자원선점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첨예한 대립 양상

o 선진국은

- 생물자원(동․식물, 미생물 등)은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계 곳곳에서 자원을 채취하고 특허를 통해 독점권 행사

o 개도국은

- 자국의 생물자원을 선진국들이 유출하여 이윤을 챙기는 ｢유전자 해적행위｣를 비난하며 자국의 생물자원 보호 강화를 추진

국제기구*를 통하여 생명자원의 공동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자원제공 국가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 기준마련을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

* 생물다양성협약(CBD), OECD 생물자원센터네트워크,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등

<국제기구의 동향 흐름도>

□ 선진각국은 생명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가 관리 육성 체제 강화

o 미국은 생명자원 최대보유국으로서 자국 및 아시아․태평양 권역의  생명자원을 지속적․전략적으로 확보

- 연구개발로 생산된 유전정보는 국가생명공학정보센터(NCBI)에 등록 의무화

※ 전 세계 대비 53%(약 580만건)점유, 한국은 0.6%(약 6만건)수준, ’06년 기준

o 일본은 생명자원 종합 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통합거점센터 운영

- 국가생물자원센터(NBRC)를 중심으로 일본 생물자원센터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생물자원의 통합적 관리 및 활용

o 유럽연합은 생명자원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개별국가차원을 초월한  연합국간 자원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및 표준화를 추진

- 유럽 생물자원정보네트워크(CABRI)는 EU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26개 자원은행의 미생물 등 유럽 내 모든 생물자원정보를 검색하고 분양 신청할 수 있음

□ 생명자원 종합관리를 위한 법․제도 운영

o 미국의 생명정보종합거점기관인 NCBI는 별도의 관리 근거법(Public Law 100-607)으로 운영

o 선진국은 생명자원정보를 거점기관에 의무 등록하는 제도 운영

- 세계적인 유전체분석센터(미국 GenBank, 일본 DDBJ, 유럽 EMBL 등)는  ‘Bermuda rules’을 채택하여 생명정보 공유 원칙 마련(96.3)

□ 생명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한 지식재산권 대응체제 강화 추세

o 생명자원 제공국가와 자원개발 국가 간의 첨예한 대립

-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WTO/TRIPs)에서는 활용되는 생명자원의 원산지 공개를 통하여 자원제공 국가에게 이익 분배에 대해 논의 중

※ 노르웨이는 현재 실시 중이며 스위스는 준비 중

- 특허 출원 시 원산지 공개를 통한 이익 공유 확대를 논의 중

o OECD 생물자원센터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국가 간 물질이동협정(MTA) 논의 중(특히 병원성 생물자원에 대해 중점 논의)

o 자원부국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대응을 위한 법 개정 및 제정 추진 중

- 코스타리카 생물다양성법 개정, 필리핀‧인도네시아‧브라질 등은 독립법 제정

3. 우리의 현황과 문제점

□ ’04년 혁신본부 출범 이후 종합조정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생명자원에 대한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의 부재

o 부처별/사업별 중복을 방지하고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화를 위한 조정을 추진 중이나, 아직까지 국가차원의 종합관리는 미흡

- 최근까지 생명자원에 관한 부처별 개별 법령 및 제도 운영으로 생명자원의 확보, 육성, 종합관리 위한 법․제도 마련 시급

- 생명자원 및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각종 국제회의 등에 대하여 부처별 산발적인 참여, 자료 미공유 등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

o 우리의 토종 생명자원이 해외로 유출되어 고가에 역수입되는 현실이며, 종자산업 등 관련 산업의 해외잠식이 본격화

- 1904년부터 자생수목 260여 종이 미국 등으로 반출되어 최근에 조경수로 역수입되는 등 자원관리의 허점

※ 정향나무(1947년, 미스김 라일락), 구상나무(1904년, 크리스마스트리), 원추리 및 나리(하루백합, 연간 400만 불 로열티 지급),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선정 연구 보고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07.3

- 외국기업(Syngenta, Semminis)이 국내 1～3위 종묘회사인 서울, 흥농, 중앙을 인수

□ 생명자원에 대한 정부예산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나, 절대적 예산규모와 공공기관 등에 확보된 생명자원 규모는 선진국 대비 크게 미흡

o ’06년 기준 생명공학 분야의 전체 투자 예산 7,560억원 중 생명자원 관련 사업에는 7개 부처에서 총 1,144억원을 투자(07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o 미국의 대표적인 생명자원 기관 중 하나인 NCBI에 비하여 한국 생명자원 총예산은 약 1/3 정도로 미흡한 수준

※ 미국 NCBI 3,150억원; 유럽 EBI 300억원; 일본 NBRC 150억원; 한국생명자원 총예산 1,144억원으로 추정(일본 Life Science 분야의 DB 정비전략 보고서, 일본 문부과학성, 06)

o 우리나라가 확보하고 있는 식물자원(종자)은 약 15만점으로 미국(47만점)의 1/3, 중국(38만점)의 1/2.5, 일본(28만점)의 1/1.8수준에 불과

단위: 천(주, 점)

※ 출처 : ’05년 생명공학백서, 과기부, ’05(식물); 세계미생물자료센터(WDCM), ’06(미생물)

□ 발굴된 생명자원의 활용성 제고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

o 생명자원의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수립의 필요성은 인식하여, 국가차원의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써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

- 생명자원 확보활용기술개발 분야의 대형‧중장기 국가계획 추진

※ 미생물, 작물, 인간유전체 등의 프런티어사업단을 중심으로 대량의 생명자원 확보 추진 중

- 확보된 자원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정보표준화 등에 대한 논의는 극히 미흡

4. 시사점

확보된 생명자원을 바탕으로 고부가 미래선도 생명자원 발굴을 통한 지속가능한 바이오 경제 기반 구축

□ 국가 미래발전전략의 핵심요소로서 생명자원 확보 및 활용 강화 필요

o 미래 생명자원 발굴을 위한 대형사업화 확산

※ 21세기 프런티어연구개발사업 중 미생물유전체/인간유전체/자생식물 사업단 등

※ 해외유용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생물소재연구팀’ 운영 등

o 기술선도를 위한 관련학문 및 산･학･연 협력 환경의 활성화

□ 국가차원의 종합관리 및 조정 시스템 강화 시급

o 생명자원의 주도권 확보, 산업화 촉진을 위한 국가적 운영방안 수립

o 범부처적 생명자원 종합운영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유용 생명자원 활용을 통한 산업적 가치 제고 필요

o 산업화를 위한 생명자원의 활용시스템 구축

o 산업계 수요 및 특성을 반영한 생명자원 발굴(bioprospecting) 전략 구축

□ 세계경쟁구도 변화에 유연한 대응 필요

o 미래 바이오경제 시대의 패권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의 확대 필요

o 생명자원 관련 국제법 및 기구에서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지식기반의 국가경쟁력 강화 필요

Ⅲ. 비전과 전략

1. 비전 및 목표

2. 전략별 실천과제

[전략 - 1] 미래 고부가가치 생명자원의 확보

□ 국내 생명자원의 체계적 발굴 및 모니터링

o 목표 : 국가차원의 미래 유용생명자원 지속적 발굴과 모니터링 체계 강화

o 실천방안

- 생명자원의 체계적인 수집을 통한 미래 고부가가치 생명자원의 발굴

- 신규 확보된 생명자원 공인자원화 등 유용 생명자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 생명정보 생산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국내‧외 생명정보 체계적 수집 및 발굴

□ 해외 생명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o 목표 : 다양한 환경의 해외 생명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 및 국제기구 협력체계 확립

o 실천방안

- 다양한 해외 생명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 MOU 체결 등 협력체계 강화

※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기관과의 호혜적 협력을 통한 선진기법 도입

- 생명자원관련 국제기구 참여를 통한 정보 및 자원공유

- 지속적인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

□ 생명자원 발굴을 위한 기반기술 확보

o 목표 : 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보전기법 개발

o 실천방안

- 다양한 생명자원 발굴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

- 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보전기법 개발

- 지속적인 보전을 위한 복원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

[전략 - 2] 생명자원의 종합 및 연계시스템 강화

□ 생명자원의 종합 관리체계 구축

o 목표 : 선진수준 국가인프라의 기능 강화를 통한 생명자원 확보‧관리 효율화

o 실천방안

- 인프라 기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 생명자원 분야별 책임기관협의회 운영

-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마련

- 생명자원 활용 극대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강화

□ 생명자원의 종합 활용시스템 구축

o 목표 : 생명자원의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정보 종합, 초고속 대량분석 추진

o 실천방안

- 생명자원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호환체계 마련

- 유기적으로 연계된 국가 생명자원 정보망의 구축

- 생명자원 가치발굴을 위한 생명정보 자동분석 시스템 구축

□ 생명자원의 산업연계 시스템 강화

o 목표 : 미래 융합기술 확보를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 및 대형공공 네트워크 구축

o 실천방안

- 미래융합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

- 생명자원 종합거점을 통한 산업화 활용 연계시스템 마련

- 생명자원 활용을 위한 산‧학‧연 공통기반 사업의 지원

[전략 - 3] 생명자원의 산업적 활용체계 강화

□ 생명자원의 산업화 기술 고도화

o 목표 : 산업적 가치 창출을 위한 바이오소재 후보군의 스크리닝 및 발굴기술 확보

o 실천방안

- 생명자원의 기능발굴을 위한 탐색기술 개발

- 고부가가치 바이오소재 공급을 위한 가치 검정 시스템 개발

- 생명정보 기술을 활용한 가치 발굴 체계의 구축

□ 생명자원의 선순환 구조 강화

o 목표 : 국가생명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정부 및 산‧학‧연 협력체제 강화

o 실천방안

- 고부가가치 발굴 자원을 산업화에 연계하는 선순환 활용체계 강화

- 미래국가계획과 연계한 생명자원의 선순환 활용 방안 마련

□ 생명자원의 활용 맞춤 서비스 강화

o 목표 : 산‧학‧연의 수요자 중심 생명자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생명자원 활용시스템 강화

o 실천방안

- 생명자원 통합거점을 통한 포털 서비스 제공

- 고객중심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

- 국내‧외 산업동향 및 기술현황 제공

[전략 - 4] 정책 및 법․제도 정비

□ 생명자원분야 육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관리체계 혁신

o 목표 : 생명자원 확보‧활용기반 강화를 위한 국가 생명자원 종합적 지원․관리의 부처별 역할정립 및 시행계획 수립

o 실천방안

- 각 부처 역할 정립 및 생명자원의 현황파악

- 본 마스터플랜을 기초로 하여 생명자원의 체계적 국가 종합관리를 위한 부처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 생명자원 종합 지원․관리를 위한 법 제정 및 관련제도 정비

o 목표 : 생명공학 환경변화에 따른 범부처적 법제화 및 정책 조정 체계 구축

o 실천방안

- 생명자원 분야 기본법 성격의 법률 제정* 및 정책조정 체계 구축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정부안으로 제출되어 현재 국회 계류 중)

- ｢국가 생명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 마스터플랜｣ 수립과 연계하여 관련법 및 제도 정비

- 부처별 생물자원, 생물다양성, 생명정보 책임기관 간의 자율적인 협조를 위한 협의체를 설치･운영

- 개별 부처에서 확보한 생명자원 관련 정보 중 통합검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생명자원정보센터와 연계하여 네트워크화

□ 생명자원 관련 지식재산권 대응체제 강화

o 목표 : 국제협약 등 환경변화에 따른 생명자원 지식재산권 대응 전략 수립

o 실천방안

- 국제협약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식재산권 국가전략수립

- 미래 생명자원의 선점을 위한 지식재산권 확대 방안 마련

□ 생명윤리 확립 및 국민수용성 제고

o 목표 : 생명자원 관련 생명윤리의 확립과 국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적용을 위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며 문화로서의 정착을 유도

o 실천방안

- 생명윤리․진실성 검증 시스템의 정착을 위한 지속적 노력

- 인체유래생물자원의 생명윤리와 관련한 인문․사회적 기반 강화

3. 추진전략 로드맵, 추진계획 및 체계도

□ 로드맵

전 략	실 천 과 제	구 분
		1단계 (08-10)	2단계 (11-13)	3단계 (14-16)
전략 1. 미래 고부가가치 생명자원의 확보	국내 생명자원의 체계적 발굴 및 모니터링
	해외 생명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생명자원 발굴을 위한 기반기술 확보
전략 2. 생명자원의 종합 및 연계시스템 강화	생명자원의 종합 관리체계 구축
	생명자원의 종합 활용시스템 구축
	생명자원의 산업 연계 시스템 강화
전략 3. 생명자원의 산업적 활용 체계 강화	생명자원의 산업화 기술 고도화
	생명자원의 선순환 구조 강화
	생명자원의 활용 맞춤 서비스 강화
전략 4. 정책 및 법․제도 정비	생명자원분야 육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관리 체계 혁신
	생명자원 종합 지원․관리를 위한 법 제정 및 관련제도 정비
	생명자원 관련 지식재산권 대응체제 강화
	생명윤리 확립 및 국민수용성 제고

□ 추진계획

□ 추진체계

o 생명자원정책협의회는 생명자원 관련 주요 정책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역할을 수행

-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및 전문가(3개 분야 책임기관협의회장 및 생명자원정보센터장 포함)로 구성

o 분야별 책임기관협의회에는 분야별로 관련 부처의 책임기관이 참여하며,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관련 부처에 제안

o 부처별 책임기관이란 생명자원관리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탁등록보존기관 중에서 부처별 정보 등을 총괄하도록 부처별로 지정된 중심기관을 의미

o 생명자원정보센터는 부처별 책임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생명자원의 정보망 및 통합검색시스템을 구축

□ 생명자원 관련 부처별 역할

o 부처/기관별 생명자원 특성분석 및 생명자원 확보 시스템 구축

- 부처/기관별 연계를 통한 생명자원 확보 시스템 효율화

부처	역할
교육인적자원부	생명자원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초연구지원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 관련 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체제 조성․지원 및 생명자원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문화관광부(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보전 및 관리
농림부(농진청, 산림청)	농림 분야의 생명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체제 조성․지원
산업자원부(특허청)	생명자원의 산업적 활용 및 산업화 지원
정보통신부	생명자원의 관리·활용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
보건복지부(식약청)	보건·의료 분야의 생명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체제 조성․지원
환경부	야생생물 분야의 생명자원 확보·관리 체제 조성․지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분야의 생명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체제 조성․지원

4. 미래 자원으로서의 파급효과

□ 생명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바이오 강국 실현

o 바이오 경제시대의 新산업 창출 원동력으로서의 역할 수행

- 생명자원의 다양한 활용 및 해외 생명자원의 확보를 통한 새로운 원천소재 확보

- 개인 맞춤형 진단, 의약품 개발 및 차세대 바이오 의료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의 융합 신기술 개발

o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검색 등을 통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과정의 기간 단축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창출

□ 국가차원의 체계적 자원관리 및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효율성 제고

o 생명자원 분야별 현황분석 및 관리 위한 인프라 구축

o 자원별/부처별 책임기관 및 자원별 중점관리기관 지정을 통한 역할 명확화

o 정보 통합검색 및 산업적 활용을 위한 부처별 연계 및 협의 기구 마련

□ 국내 생명자원의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국가 대응체계 강화

o 각종 국제협약, 국제기구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으로 토종 유용자원 보호 및 생명자원 가치 창출

o 생명자원 보호․관리의 우선순위의 지정을 통해  국내 생명자원의 조속한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

□ 생명자원을 활용한 유․무형의 새로운 가치 창출

o 안전한 먹거리, 양질의 의료 서비스, 쾌적한 환경 등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o 생태관광 또는 녹색관광을 통해 새로운 문화가치 창출

Ⅳ. 투자 및 인력

1. 투자계획

□ ’08년∼’16년까지 9년간 총 1조 6,524억원(연평균 8.3% 증가)을 기존 사업의 확대 및 신규 사업에 투자

(단위 : 억원)

	계 (08～16년)	’08년	’10년	’13년	’16년	연평균 증가율
투자계획	16,524	1,308	1,533	1,946	2,474	8.3%

※ 산출근거 : 매년 투자액은 ’05년 대비 ’06년 사업비 증가율(생물자원 14% ; 생물다양성 9% ; 생명정보 7.5%)에 근거하여 추정

※ 동 기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 및 총투자규모는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규모 내에서 추정하였고 연도별 구체적인 투자계획 및 재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16년에 2,474억원 중 분야별 투자비율은 생물자원(35%), 생물다양성(37%), 생명정보(28%)임

o 분야별 연평균 증가율은 생물자원(8.5%), 생물다양성(7%), 생명정보(10%)

2. 소요인력

□ ’08년∼’16년까지 9년간 총 16,556명(연평균 5.4% 증가)의 생명자원 분야 인력 배출

<인력 배출 목표>

(단위 : 명)

	계 (08～16년)	’08년	’10년	’13년	’16년	연평균 증가율
소요인력	16,556	1,477	1,641	1,921	2,249	5.4%

※ 매년 소요인력은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소요인력 증가율(5.4%)에 근거하여 추정

o ’08년∼’16년까지 9년간 분야별 인력배출비율은 생물자원(34.6%), 생물다양성(41.4%), 생명정보(24.0%)임

※ ’08년 인력 배출산정은 투자 금액 10억원에 대해 11.6명의 인력 고용효과에 근거하여 생물자원(511명), 생물다양성(611명), 생명정보(355명)로 산출

o ’08년 한 해 생명공학 전체 인력배출 예상(11,400)명의 12.9%를 양성

참고 1. 주요국의 생물자원센터 및 생물다양성센터 현황

국명	기관명	지원형태	주요보유자원/역할	공인자원 보유량	인원 (명)
미국	미국유전자은행 (ATCC)	정부 및 산․학․연 출연	세균, 곰팡이, 미세조류, 효모, 재조합DNA, 종자,식물 조직, 원생동물, 동식물 바이러스 등	73,500(주)	350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정부출연	DNA, 동식물표본 등	1억 2천4백만(점)	500
영국	국립자연사박물관 (Natural History Museum)	정부출연	동물, 식물, 화석 표본 및 DNA	6천7백만(점)	300
	왕립식물원(Royal Botanical Garden, Kew)	정부출연	식물	7백만(점)	150
일본	국가생물자원센터 (NBRC)	정부출연	세균, 곰팡이, 효모, 고세균 등	24,000(주)	89
	국립과학박물관 (National Science Museum)	정부출연	동물, 식물, 화석 등	3백4십만(점)	143
독일	독일미생물자원은행 (DSMZ)	정부출연	세균, 곰팡이, 효모, 플라스미드, 동식물세포주 등	22,800(주)	84
프랑스	국립자연사박물관	정부출연	동물, 식물, 화석 등	7천6백만(점)	500
중국	중국미생물보존센터 (CGMCC)	정부출연	세균, 곰팡이, 효모 등	14,400(주)	14
	중국과학원 (Chinese Academy of Sciences)	정부출연	동물, 식물, 균류 등	1천4백만(점)	500
한국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물자원센터 (KCTC/BRC)	정부출연	세균, 곰팡이, 미세조류, 효모, 동식물세포주 등	10,000(주)	11
	국립중앙과학관 (NSM)	정부출연	동물, 식물, 화석 표본	백십만(점)	30
	국립생물자원관	정부기관	무척추동물, 식물, 곤충, 해조류, 균류 등	백이십만(점)	100

참고 2. 주요국의 생명정보 핵심거점기관 개요

국명	기관명	지원형태	역할	서열 등록건수	인원 (명)
미국	국가생명공학정보센터 (NCBI)	정부출연	- 배열정보데이터의 표준배열 (RefSeq) 제공 - Entrez에 의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및 각종 해석툴 제공의 세계 최대기관	5백8십만(건)	400
유럽	유럽생명정보연구원 (EBI)	정부출연	생명정보 연구와 서비스의 중심기관	1백만(건)	283
일본	일본염기서열은행 (DDBJ)	정부출연	일본을 대표하는 DNA 데이터 뱅크	2백9십만(건)	62
한국	국가생물자원정보 관리센터	정부출연	생명정보 DB, 포탈사이트 구축, 분석 툴 개발, 공동연구	6만(건)	12

※ 출처 : 「일본 Life Science 분야의  DB 정비전략」보고서, 일본 문부과학성, ’06

참고 3. 생명자원 관련 주요 국제기구 및 협약

국제기구 및 협약	주요내용
생물다양성 협약(CBD)	환경파괴와 생물다양성 고갈 문제의 해결방안을 토의한 리우정상회담(1992년)의 중요 협정의 하나로 국제법적 규범, 자원의 주권을 인정
세계생물다양성 정보기구(GBIF)	생물다양성 자료 및 정보의 교류를 위한 국제 기구로서 현재 80여개 국가 및 관련기구가 공동참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로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현재 세계 120여 개국이 가입
세계생물자원센터 네트워크 (OECD/GBRCN)	전 세계 생물자원센터간의 자원 및 정보의 공유를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 (WTO/TRIPs)	유전자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채택된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 중의 하나로 유전자원 중 미생물과 식물변종만 특허대상으로 규정하여 선진생명공학기술로 개발된 동․식물 유전자원에 대해서는 개도국이 그 권리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제 식물신품종 보호협약 (UPOV)	식물신품종의 보호를 위하여 유럽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협약으로 신규성(novelty), 구별성(distinctness), 균일성(uniformity), 안정성(stability) 등을 식물신품종 보호의 조건으로 제시
국제식량기구 (FAO)	식량유전자원(64품목 식량작물을 농업식량자원으로 한정)을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규정하되 개별 국가들은 자국의 농업유전자원을 보유할 주권을 가지며, 이에 대한 접근 허용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짐을 인정
세계생물바코드 컨소시엄(CBOL)	DNA Barcoding(종의 동정을 위한 practical tool)을 개발․이용하여 생물종에 대한 정확하고 과학적인 분류학 연구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존

참고 4. 분야별 투자 및 인력

<분야별 투자 계획>

(단위 : 억원)

분야 년도	생물자원	생물다양성	생명정보	총계
’08년	454	535	319	1,308
’09년	492	572	351	1,415
’10년	534	613	386	1,533
’11년	579	655	425	1,659
’12년	629	701	467	1,797
’13년	682	750	514	1,946
’14년	740	803	565	2,108
’15년	803	859	622	2,284
’16년	871	919	684	2,474
총 계 (비 율)	5,784 (35.0%)	6,407 (38.8%)	4,333 (26.2%)	16,524

<분야별 인력 계획>

(단위 : 명)

분야 년도	생물자원	생물다양성	생명정보	총계
’08년	511	611	355	1,477
’09년	539	644	374	1,557
’10년	568	679	394	1,641
’11년	598	716	415	1,729
’12년	631	754	438	1,823
’13년	665	795	461	1,921
’14년	701	838	486	2,025
’15년	739	883	512	2,134
’16년	778	931	540	2,249
총 계 (비 율)	5,730 (34.6)	6,851 (41.4)	3,975 (24.0)	16,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