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보 고

의안번호	제 6 호		보고 사항
심 의 년 월 일	2006. 12. 21. (제 22 회)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07～’16)

-「BioVision 2016」-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 출 자	교 육 인 적 자 원 부 장 관	김신일	과 학 기 술 부 장 관	김우식
	농 림 부 장 관	박홍수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정세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노준형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유시민
	환 경 부 장 관	이치범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김성진
제출년월일	2006. 12. 21.

1. 보고주문

생명공학육성기본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되고 ‘06.11월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서 확정된 ｢제2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07～’16)｣(BioVision 2016)을 동 위원회에 보고함

2. 보고이유

국가 생명공학의 장기적 비전과 전략으로 8개 부처의 21개 계획을 종합·체계화한 상위계획인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07～’16)｣의 주요 내용을 보고하고자 함

※ 현재 부처별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 3월말경 '07년도 실천계획을 수립 완료할 예정임

3. 주요골자

□ 추진 배경

○ 급변하는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정책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국가 생명공학육성의 새로운 전략 모색

○ 제1차 기본계획 기간(’94～‘06)의 성과*를 종합하고 그간의 문제점을 쇄신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

* 13년간(‘94~’06) 총 4조 3천억원의 정부투자(계획대비 93%)

SCIE 기준 국제논문 순위 : ‘94년 세계 29위	⇨ ’05년 13위

국내 시장규모(생산)      : ‘94년  1,700억원	⇨ ’05년 2.7조원

□ 추진 경위

○ ’93 : 제1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94～’06) 수립

○ ’06 :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07～’16) 수립

- ’06.3월 : 기획연구 착수

- ’06.4월 : 토론회 개최

- ’06.9월 : 4대 권역별 공청회 및 사이버공청회 개최

○ ’06. 11.15 :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상정·확정

□ 중점추진 방향

○ 제1차 기본계획으로 확보된 “연구기반”을 바탕으로 “세계적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산업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 강화”

□ 비전과 목표

건강한 “생명중심 사회”와 풍요로운 “바이오 경제” 구현

비전

- 생명공학분야 세계 7위 기술강국 진입 -

목표

	’05년		’16년
▪과학·기술 논문 창출 :	13위	⇨	7위
▪특허기술 경쟁력 :	14위	⇨	7위
▪핵심 R&D인력 양성(석·박사) :	9,600명/년	⇨	17,300명/년
▪산업화 시장(생산) 창출 :	2.7조원	⇨	60조원
	(12.5조원)
※ 2010년 이후는 기술융합 가속화 등으로 합성신약이 바이오의 범주에 포함되어 시장규모는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됨(12.5조원은 합성신약을 포함한 '05년 시장규모임)

□ 4대 추진전략 및 14개 실천과제

○(전략 1) 국가 생명공학 육성 추진체계 혁신

- 생명공학분야 전략적 투자 강화 및 효율화

- 범부처 종합 조정 기능 강화

- 생명공학 정책 분석평가 체계 확충

○(전략 2) 연구개발 선진화 기반 확충

- 국가 생명공학 기초연구 역량의 선진화

-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명공학 인력 양성 강화

- 국제공동연구 및 국제 협력 활동의 내실화

- 생명공학 연구개발 인프라의 확충

○(전략 3) 바이오 산업의 발전가속화 및 글로벌화

- 생명공학 실용화/산업화 연구개발 지원 가속

- 바이오기업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화

- 바이오산업 인프라 확충

- 기술이전 활성화 및 바이오산업 지원제도 정비

○(전략 4) 법·제도 정비 및 국민 수용성 제고

- 생명공학 연구윤리 및 진실성 문화 정착

- 생명윤리 및 바이오 안전성 법‧제도 정비

- 국민 홍보·인지도·문화 저변 확대

□ 투자 및 인력 소요

○(투자) 계획기간(‘07~‘16) 중 기존사업의 확대 및 신규사업 투자에 총 14조 2,881억원(국고)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인력) ‘07~‘16년까지 10년간 총 13만 7,900명(연평균 5.4% 증가)의 생명공학 분야 석·박사 인력을 배출

□ 5개 분야별 세부계획

○ 생명과학, 보건의료, 농축산·식품, 산업공정/환경·해양수산, 바이오융합 등 분야별 중점분야와 로드맵(기술, 인프라) 제시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명공학육성법 제4조

○ 합    의 :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의하였음

- ’06. 11. 15 :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상정․확정

○ 기     타

- 붙 임 :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07~’16) 요약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07～’16)

-「BioVision 2016」-

2006. 12. 21.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농 림 부
산 업 자 원 부		정 보 통 신 부		보건복지부
환 경 부		해양수산부

목  차

Ⅰ. 계획수립의 배경	1

Ⅱ. 제1차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2

Ⅲ. 국내외 생명공학 현황 및 전망	4

Ⅳ.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10

Ⅴ. 추진전략 및 실천 과제	11

Ⅵ. 투자 및 인력	26

Ⅶ. 분야별 세부계획	27

Ⅰ. 계획 수립의 배경

□  □

□  □

1. 법적 근거 및 성격

○ 법적 근거

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부처의 생명공학육성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수립(생명공학육성법 제4조)

※ 관계부처 :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생명공학육성법 제13조)

○ 성 격

관계부처의 생명공학관련 계획을 종합, 체계화한 상위계획으로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통한 향후 정책지침을 제시

2. 추진경위

○ ‘93 : 제1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수립(Biotech 2000, ’94～’06)

‘98 : 제1차 제2단계 기본계획(’98～’01) 수립

‘01 : 제1차 제3단계 기본계획(’02～’06) 수립

○ ‘06 :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07～’16) 수립

’06. 3 :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착수

’06. 4 : 정책수요 반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06. 4～8 : 초안 작성

’06. 9 : 권역별 공청회 및 사이버공청회 개최

※ 9.11(부산), 9.12(광주), 9.15(대전), 9.25(서울)

○ ’06.11.15 :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상정·확정

Ⅱ. 제1차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

기본계획을 토대로 정부의 지원정책 지속적 추진

정부투자는 13년간(’94~’06) 총 4조 3천억원(계획대비 93%)

○ ’94년 536억원 → ’06년 8,021억원(연 증가율 23%)

※ 동 기간 정부 과학기술예산 증가율 : 11%

○ 과기부 41.2%(17,873억원), 산자부 18%(7,800억원), 복지부 16.5%(7,184억원), 농림부 12.8%(5,556억원) 등

인력양성은 양적 측면에서는 적지 않으나 신생·융합기술 등 첨단 인력과 산업현장 실수요 인력 양성은 부족

○ 전문대학이상 생명공학관련 졸업자 : ’99년 28,052명 ⇨ ’05년 30,652명

석·박사 비중 : ’99년 26%(6,699명)→’05년 24%(9,682명)

인적․물적 투자 증대로 과학기술경쟁력 제고

과학 경쟁력(논문)이 제고되고 있으며, 유명 저널 게재 논문도 급증하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과는 격차

○ SCIE 국제논문 : ’94년 29위(420건) ⇨ ’05년 13위(4,089건)[연 26% 증가]

○ 세계 유명 저널(NSC) 게재 우수 논문 최근 크게 증가

1단계(’94~’97) 6건 ⇨ 2단계(’98~’01) 25건 ⇨ 3단계(’02~’05) 55건

※ NSC : Nature, Science, Cell

기술 경쟁력(특허기술력지수)은 2000년을 전후하여 본격 제고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도 그 추세를 유지

○ 기술력지수 : (’94년～’97년 구간) 21위 → (’02년～’05년 구간) 14위

※ 기술력지수 : 특허건수×특허영향지수(양적, 질적 측면을 모두 고려)

기초과학역량을 바탕으로 최근 산업적 성과 태동

시장규모는 ’94년 1,700억원 ⇨ ’05년 2.7조원(12.5조원)*

* 시장규모 12.5조원은 합성의약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바이오 시장

○ 생물의약과 바이오식품의 점유율이 84%로 집중화(’04년)

생물의약 40.2%, 바이오식품 43.6%, 생물화학 5.9%, 기타 10.3%

○ 상대적으로는 적은 비중이나 생물전자분야의 규모가 최근 크게 확장

’02년 대비 ’04년 증가율 : 생물전자 293%, 생물의약 52%, 생물화학 45%

바이오기업은 중소·대기업 45개, 바이오벤처 600개 이상이 활동

○ 업종별로는 생물의약, 바이오식품, 생물화학 순

생물의약 234개, 식품 183개, 화학 145개, 환경 102개, 기타 127개 등

○ 벤처기업은 ’06년 600여개(코스닥 등록 42개)가 활동

‘00년 전후 벤처 붐이 형성되었으나 최근에는 창업 둔화 추세

※ '99년 71개 → '00년 233개 → '02년 20개 기업 창업

우수 바이오제품 창출이 확대되고, 임상역량 강화 추세

○ ‘99년 선플라주(SK제약)를 시작으로 총 12건의 신약 개발에 성공

미국 FDA 신약 임상 신청 건수 증가 (’05년 6개)

※ 대부분 연간 20억원 이하의 저조한 매출 실적이라는 한계점 존재

○ 바이오 제품의 세계일류상품 수 증가 및 다양화 추세

1단계(’94~’97) 0개, 2단계(’98~’01) 2개, 3단계(’02~’05) 14건

○ 국내에서 다국적 제약사에 의한 다국가 임상시험이 증가하는 등 글로벌 임상 역량의 강화 추세

임상시험 승인건수 : ’00년 총 33건→’05년 146건(4.4배 증가)

전체 대비 다국가임상 비중 : ’00년 6%(5건)→’05년 51%(75건)

Ⅲ. 국내외 생명공학 현황 및 전망

1. 생명공학 발전 추세

가. 과학·기술의 발전

2020년을 전후하여 바이오경제로 진입 가시화 전망

○ 산업경제(1760년~1950년) ⇨ 정보경제(1950년~2020년) ⇨ 바이오경제(2020년~?)

※ 출처 : Davis et al., Harvard Univ.

* 바이오 경제란?

"생명과학 발전으로 신제품의 보급이나 서비스의 향상을 통하여 인류에 편익을 가져다주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포괄하는 개념" (OECD, 2006)

융합기술, 총체적 연구 등 새로운 R&D 트랜드 형성

○ 첨단 과학·기술 분야와 융합화 및 기술혁신 가속화

※ BT+IT(생물정보학 등), BT+NT(바이오칩, 나노바이오 등) 등

○ 생명현상 총체적 연구(Gene to Life) 확대 및 보건의료 등에 응용

※ SNP, Pharmacogenomics, 세포치료 기술, 구조생물학, 화학유전체학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연구 확대

연구개발 대형화로 국경을 초월한 전략적 협력 강화

○ 광범위한 연구자, 연구기관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대규모 국제협력 프로그램 등장

※ 인간유전체연구(HGP), 인간프로테옴연구(HUPO) 침팬지유전체 국제컨소시엄(HCCGP), 휴먼 프론티어사이언스프로그램(HFSP) 등

바이오산업의 필수소재로서 생물자원 확보위한 경쟁과 협력

○ 세계 각국은 생물다양성협약(CBD), 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OECD 생물자원센터네트워크 등 국제협약을 통해 생물자원 전략화

나. 산업발전 추세

세계 생명공학 시장규모는 ’10년 1,540억불 전망

○ 응용범위 확대, 기술융합화, 산업화의 진전으로 지속 확대 전망

<세계 생명공학 시장규모 전망>

세계시장규모(억불)				연평균 증가율(%)
’00년	’05년	’10년	’15년	’00～’05	’06～’10	’11～’15
540	910	1,540	3,090	11.00	11.10	15.0

＊ 출처 : 산업자원부, 바이오산업 미래비전과 발전전략(’05.11월)

권역별로는 미국이 세계시장을 주도

	○ 미국이 세계시장 총수입(상장)의 76%, 고용인력의 75% 점유 ＊ 출처 : Ernst & Young‘s Global Biotechnology Report 2006

제약산업에서 바이오기술이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

○ 바이오신약이 기존 합성신약 승인 건수를 추월(’03년 이후)

＊ 출처 : Ernst & Young‘s Global Biotechnology Report 2006

○ 대형제약사와 바이오테크 기업간의 제휴가 활발하며, 다국적 제약기업의 M&A를 통한 사업 영역 확대

2. 주요국의 육성 동향

세계 1위의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정부의 집중 육성 지속

미 국

○ '06년 보건분야 296억불 R&D 예산 배정(국방분야 다음 최대 규모)

NIH 중심으로 인간유전체 연구 등의 기초연구와 임상연구를 고루 지원하여 질병치료, 신약개발 등에 주력

※ NIH Roadmap을 통해 “3주제-9실행그룹-28선도과제” 선정('03. 9월)

○ 생물무기 대응, 바이오 에너지 분야 대책 강화 추세

EU차원 종합 발전전략 수립․협력과 국가간 경쟁 병행

E U

○ EU ｢제7차 Framework Program｣('07~'13) 추진(95.2억유로 투자)

지식기반의 바이오경제 창출전략('05) 추진

○ 개별 국가별로 생명공학 전략 추진

바이오사이언스2015전략(英), ‘Bioindustry 2021'(獨) 등

일 본

바이오 산업화 전략 추진으로 산업화 연계 가속화

○ “신산업창조전략”('04.5월)추진, 예산 요구 전년 대비 15% 증가

※ '06년 6개 성·청 예산 총 3,475억엔(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등 합계)

○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06)으로 생명공학 분야의 중점 분야 선정 및 단계적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정부 육성과 중점분야 선정으로 생명공학 강국 건설 목표

중 국

○ 생명공학 강국 건설을 위한 마스터플랜 발표(’05.9월)

2020년 생명공학기술 강국과 바이오산업 대국 건설을 목표

농업, 의약, 식품, 에너지, 환경, 중의약 등 9개 중점분야 선정

3. 우리나라 육성 현황

가. 정부의 육성정책

범부처 R&D 기반이 확충되고 다양한 부처별 육성정책이 추진되면서 종합·조정 방안 적극 추진

○ 부처별 중복을 방지하고 연구개발예산 효율화를 위한 조정 추진

※ 바이오연구개발 효율적 추진전략(’05), 생물자원 통합관리 방안(’05) 등

○ 범부처적 대형사업 추진 등 부처간 협력 확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등 범부처 공동연구사업 확대 추세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국가 연구개발 전략의 정비

○ 생명공학을 국가 발전전략 핵심기술로 지정하여 육성시책 강화

※ 과학기술기본계획	: 국가전략과학기술의 선택적 집중 개발 분야

※ 국가기술지도(NTRM)	: 건강한 생명사회 지향 핵심기술(비전-Ⅱ)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 바이오·신약 장기(10대 사업 중 하나)

○ Post-genome 연구개발 활성화

생물공정 중심(’80년대) ⇨ 바이오 신약․소재 중심(’90년대, G7 사업) ⇨ 유전체, 단백체, 세포체 등의 분야로 확산 추세(’00년 전후)

※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99) 및 프로테오믹스이용기술개발사업(’02) 등

융합기술 관련 육성정책 강화

○ ’01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BT·IT 융합 추진 전략 발표 이후, ’06년 총 1,402억원 예산규모의 범부처 종합발전계획 수립 방안 추진 중

생명공학 특정 분야의 대형·중장기 국가계획 추진

○ 뇌연구촉진기본계획(’99), 차세대 성장동력 바이오신약·장기사업(’04), 줄기세포연구 종합추진계획(’06) 등

나. 산업화 발전 추세

’00년을 전후하여 벤처가 바이오산업 구조의 한 축을 형성

○ 현재 중소·대기업 45개(한국바이오산업협회 회원사)와 벤처 600여개 활동 중

중소․대기업 (90년대 초반)	⇨	벤처기업 (90년대 후반)	⇨	경쟁과 협력 (’02～현재)
․기존 기업의 참여유도 (G7.선도기술개발사업)		․벤처기업육성법(’97) ․바이오 벤처기업 붐		․자금 부족으로 구조조정 ․대기업과의 전략적 M&A ․코스닥 등록 기업 출현

제약기업은 신약 성과(’99～’05, 12건)에도 불구, 경쟁력 취약

○ 제약기업 중 85%가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영세업체

＊ 출처 : 식품의약품 통계연보(’04)

바이오벤처는 자금 압박 해소를 위해 활로 개척 노력 본격화

○ ’01년 이후 자금부족 해소를 위한 M&A, 제휴 사례 증가

○ 저위험, 조기 이윤창출 가능 분야(기능성식품 등)로 업종전환 확대

○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존한 벤처기업들의 코스닥 상장이 확대

코스닥상장 바이오벤처 : (’00년 이전) 6개 ⇨ (’00년 이후) 36개

정부의 바이오 클러스터 지원강화 및 지자체의 유치 경쟁

○ ’98년 이후 지역별 바이오벤처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02년 이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생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 전국 12개 시·도에 바이오벤처 지원센터·특화센터를 구축·운영 중

○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클러스터 지원정책 활성화

생명공학(연) 분원(오창, 익산), 오송 생명과학단지 조성 등

4. 제2차 기본계획의 중점추진 방향

제1차 기본계획으로 확보된 “연구기반”을 바탕으로 “세계적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산업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를 강화”

효율적 종합조정 시스템 강화

○ 원천기술 확보 등 국가의 전략적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에 따라 범부처적 종합 조정 및 예산 배분 시스템 효율화

창조적 원천기술 확보 전략 강화

○ 제1차 계획기간 중 선진기술 도입(Catch up)에 의한 연구기반 조성에 이어 세계적 주도(Leading)를 위한 창조·원천기술 확보 전략 강화

산업화 촉진을 위한 핵심 인프라 집중 확충

○ 기초연구성과의 산업적 활용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기업 등 민간 수요가 높은 핵심 인프라를 대규모 확충

생명윤리 및 연구진실성 문화 정착

○ 바이오안전성 및 생명윤리, 연구진실성 등에서 선진국 수준의 제도 기반을 정비하여 국민의 신뢰에 기반한 발전 추진

Ⅳ.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 2010년 이후는 기술융합 가속화 등으로 합성신약이 바이오의 범주에 포함되어 시장규모는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됨(12.5조원은 합성신약을 포함한 ’05년 시장규모임)

목 표

과학・기술 논문 창출

13위

7위

핵심 연구개발인력 양성 (석・박사)

9,600명/년

17,300명/년

특허기술 경쟁력

14위

7위

산업화 시장 창출* (생산)

2.7조원(12.5조원)

60조원

’05년

’16년

▷ 건강한 “생명중심 사회”와 “풍요로운 바이오 경제” 구현

- 생명공학분야 세계 7위 기술 강국 진입 -

비 전

국가 생명공학 육성

추진체계 혁신

바이오 산업의 발전 가속화

및 글로벌화

연구개발 선진화

기반 확충

법/제도 정비 및

국민 수용성 제고

1

2

3

4

4대 전략

Ⅴ. 추진전략 및 실천 과제

전 략	실천과제
국가 생명공학 육성 추진체계 혁신	① 생명공학분야 전략적 투자 강화 및 효율화 국가기획과 연계된 예산운용 및 목적지향적 관리체계로 전환 ② 범부처 종합 조정 기능 강화 주요 사안별 역할분담, 의제별 갈등관리카드 운영 등 ③ 생명공학 정책 분석평가 체계 확충 생명공학 표준분류체계 정비, 연구기획․평가체제 강화
연구개발 선진화 기반 확충	① 국가생명공학 기초연구 역량의 선진화 핵심원천기술, 융합기술 등 지원 강화 ②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명공학 인력 양성 강화 기초의약학 및 융합・신생기술 인력 양성 강화 ③ 국제공동연구 및 국제 협력 활동의 내실화 생명공학관련 국제적 규범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 등 ④ 생명공학 연구개발 인프라의 확충 생명자원 종합관리대책 추진 등
바이오 산업의 발전 가속화 및 글로벌화	① 생명공학 실용화/산업화 연구개발 지원 가속 임상단계의 정부지원 강화 ② 바이오기업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화 선진기업 유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③ 바이오산업 인프라 확충 산업계 및 지역 수요가 높은 주요 인프라 확충 ④ 기술이전 활성화 및 바이오산업 지원제도 정비 바이오 제품 생산․유통․무역 관련 제도의 재정비 등
법/제도 정비 및 국민 수용성 제고	① 생명공학 연구윤리 및 진실성 문화 정착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시스템 정착 ② 생명윤리 및 바이오 안전성 법‧제도 정비 기술영향평가 활성화 등 ③ 국민 홍보․인지도․문화 저변 확대 정보포탈 구축 및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등

전략 1

국가 생명공학 육성 추진체계 혁신

과제-1		생명공학 분야 전략적 투자 강화 및 효율화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충하고, 확충된 재원의 전략적 배분으로 투자 효율성 제고

생명공학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 확충

○ 생명과학, 보건의료 등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핵심기술개발에 역점

※ 인간유전체 지도(’03년) 등 주요 기술들이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어 태동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 대등 경쟁 가능

기술예측-연구개발-실용화/산업화 촉진 등 전주기를 고려한 중장기 재원 배분

○ 바이오 융합기술 등 신규 태동기기술(Emerging Technology) 개발 강화

○ 산업부문 성장추세에 따라 점진적으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예산 증가율을 하향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지원

국가 주요 계획상의 중점분야 중심의 예산운용 및 범부처적으로 통합화된 관리체계 구축

○ 과학기술기본계획, NTRM(국가기술지도), Total Roadmap 등 국가 주요기획과의 연계 강화

○ 부처별, 분야별로 분산적인 국가 R&D 사업을 목적 지향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략체계로 개편

과제-2		범부처 종합·조정 기능 강화
복잡해진 정책환경 반영과 자율적인 조정체계 구축을 위해 심의의결기구 활성화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쟁점의 조정을 위한 위원회 활성화

○ 생명공학 분야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활성화

연도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심의 강화(기본계획에 따른 실적 평가를 포함) 및 현안에 대한 조정기능 활성화

○ 정책에 대한 민간 의견 수렴 시스템을 강화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사전 조정하고 정확한 정책수요를 도출하는 데 활용

부처간 역할분담 및 자율적인 조정시스템 강화

○ 주요 사안별 상시 조정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사업체제 정립

○ 주관부처가 의제별 갈등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관련 부처간 ｢자율협조체계｣ 구축 추진

※ 갈등관리카드 : 주요 현안 의제에 대한 자율적인 조정과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추진과정 기록(종합조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 명확화)

< 주요 의제별 부처간 역할분담(예시) >

세부의제	관 련 부 처
	주 관	협 조
생명공학 연구개발 육성	과기부	관련부처(7개)
생명공학 안전성(LMOs)	산자부	〃
생명윤리	복지부	〃
동물의 윤리적 사용	농림부, 과기부	산자부, 복지부, 해수부, 환경부
바이오 산업 육성	농림부(농업생명공학), 산자부(산업 일반/인프라), 정통부(바이오 기반 융합기술), 복지부(보건의료생명공학), 환경부(환경생명공학), 해수부(해양생명공학)
생명자원(생물･유전자원 종합관리방안, '05. 9)	생물·유전자원 보존·관리는 과기부, 농림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에서 각각 주관하고, 정보시스템은 과기부가 포탈 운영 (다만,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인간관련정보는 복지부 별도구축)

과제-3		생명공학 정책 분석․평가 체계 확충
생명공학 표준분류 체계화, 연구기획․평가체계 강화 등 정책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생명공학 표준분류체계 정비 및 범부처적 활용

○ 부처별 목적에 따라 운영 중인 ‘과학분류’, ‘기술분류’, ‘산업분류’ 등 분류체계를 지속 정비하여 범부처 공동 활용체제 구축

○ 효과적인 정책 도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호연관성 있는 통계를 위한 명확한 기준 제시

※ 과기부(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추진 중인 생명공학 분류체계정비(안) 도출시 연도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을 통해 반영

생명공학 연구기획․평가 체계 강화

○ 기술·시장·정책 환경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기획 기능 강화

기술예측, 기술로드맵, 기술 특허조사·분석 등 사전기획 강화

○ 종합적 상위평가(Meta 평가) 및 피드백 강화

기존 평가체계의 결과를 총괄분석하고, 종합조정에 반영

매년 추진실적에 대한 지표평가(점검 위원회 활용) 및 단계별 심층평가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에 피드백

○ 생명공학 기술·정책 전문연구기능 강화 추진

•경제․사회․문화적 영향평가 연구

•생명공학 정기 비전 연구

•생명공학 동향 및 주요 이슈 분석

기술정책 및 기획 인프라 강화

•심층 성과분석

•성과지표 발굴 및 관리

•성과결과의 피드백 강화

성과분석 강화

•기술수요조사

•기술기획위원회 운영

•수요자평가

과제기획

•기술로드맵

•기술수준조사

•특허동향조사

사전기술기획

전략 2

연구개발 선진화 기반 확충

과제-1		국가 생명공학 기초연구 역량의 선진화
기초․원천기반기술 분야, 차별화된 특성화가 가능한 분야, 미래 유망기술 분야 등 국가 차원의 우선순위에 의거한 연구개발 추진

선진국 수준의 기초․원천기술 기반 확충

○ 타 분야에 비해 지식집약성이 높은 생명공학의 특성을 반영,  창의적 기초․원천기술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

※ 예시 :　유전체・단백체, 생체네트워크, 뇌인지 등

※ 특허 중 기초과학 논문인용빈도가 가장 높은 기술분야(EU, '03년)

다학제·융합화 영역 등 신생 첨단기술에 대한 지원 강화

○ 융합·복합기술의 육성을 강화하고 미래 유망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응 강화

※ 예시 : 생체정보분석활용, 나노바이오소재,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 등

세계적 경쟁가능분야, 고유 생물자원 이용분야 특성화

○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한 첨단 기술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

※ 예시 : 줄기세포, 이종장기, 동물복제 등

○ 고유생물자원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창출 분야에서 차별화, 특성화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특허·제품 창출을 유도

※ 예시 : 천연물 신약·소재 개발, 고기능성 식품개발, 유전자 변형 생물체 개발 등

공공복지 및 재난 대처 연구 투자 확대

○ 고령화 대비 원천기술, SARS, 조류독감 등의 전염병 대처기술 및 생물화학적 방제 원천기술개발 지원

과제-2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명공학 인력 양성 강화
첨단기술분야(신생, 융합), 기초의약학분야, 산업현장 맞춤 인력 등 최근의 환경변화에 따른 수요 인력 중심의 전략적 육성 추진

첨단․핵심 기술 인력양성(신생, 융합기술 분야)

○ 학제간 교육프로그램 확대 및 연구프로그램 확대

○ 창의적 개인연구 및 신진연구자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첨단인력에 대한 산업체·연구현장의 실질적 수요(Post-doc., 중간연구자)와 연계 강화

기초의약학 연구인력의 지속적 양성

○ M.D./Ph.D. 복합전공 고급 연구인력 배출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 기초의약학 전공자를 생명공학 연구인력으로 적극 활용

바이오산업 발전에 따른 현장 수요인력 확충 추진

○ 제품의 신속·정확한 안전성·유효성 평가 분야 등 전문인력 보강

○ 바이오벤처 등 기업 대상 단기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 바이오 경제를 대비한 특허분석, 마케팅, 안전․윤리 등 인력 양성

여성 생명공학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책 마련 추진

○ 원자료 수집 및 통계 산출 시 성별분리지표를 사용하여 성인지 통계기반 확충

※ 예시 : 양성 인력, R&D 인력 및 투자액, 논문·특허 성과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여성 참여 확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 중 여성 비율을 ’05년 기준 19.4%에서 2016년 25%이상으로 제고

과제-3		국제공동연구 및 국제 협력 활동의 내실화
협력대상국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목적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사업의 대형화 추세에 부응, 다자간 협력사업 적극 참여

협력 대상국 특성 등에 따른 협력모델 구축

○ 對 선진국 : 선진국별 강점 분야 협력 연구 및 선진국 주도의 다국적  대형 연구사업 적극 참여

※ 신생/원천기술 분야 국제협력

: 휴먼과학프로그램(HFSP), 인간프로테옴연구(HUPO), EU 프레임워크프로그램 등

○ 對 개도국 : 풍부한 생물자원에의 접근 및 확보, 잠재 생명공학  시장 창출 및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등

생명공학관련 국제적 규범 제정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이해관계 반영

○ OECD, APEC 등 국제기구내의 생명공학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

※ 예시 : APEC의 LSIF(Life Science Innovation Forum) 등

○ 생명공학과 관련한 국제 이슈에 대응한 국제협력 강화

※ 환경규제 관련 생명공학 이슈(이산화탄소 저감기술개발 등), 바이오 안전성 기술(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한 對 개도국 기술 지원 등)

다자간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주도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

○ 다자간 국제협력의 아시아 거점(Focal Point) 역할 확대를 통해 글로벌 역량 수준으로 도약

○ 다양한 국제 학술회의를 국내에 유치하여 우리나라 기술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홍보

과제-4		생명공학 연구개발 인프라의 확충
국제적 범위의 생물자원 확보․활용기반을 강화하고 신생기술 및 융합기술 등 첨단 연구를 위한 공통기반 기기설비 확충을 역점 추진

생물자원의 전략적 확보․활용 기반 확충 및 제도 정비

○ 생물자원 부국과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 자원 확보 기반 구축

○ 토종유전자원 DNA 뱅크를 포함하여 유전자, 단백질, 화합물 등 생명공학 연구를 위한 필수 Resource Center 확충

○ “생물유전자원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범부처적인 활용시스템 제도화

첨단연구를 위한 공통기반설비 확충 및 효율적 활용체제 정비

○ 총체적 생명연구(~Omics 기술), 융합연구를 위한 첨단 시설 확충

※ 예 : 유전자 서열 분석, 단백질 구조 분석, 바이오나노 기기 등

○ 개인연구자가 보유하기 어려운 고가 장비를 수요자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제 정비

생명공학과 접목된 의약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 확충

○ 임상정보를 생명공학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DB 구축

○ 기초의과학자와 임상의간 협력연구에 필요한 병원 내 공동연구공간 확보 및 공동활용 가능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

※ 보스턴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 연 4.5억 달러의 연구비 투입

전략 3

바이오 산업의 발전 가속화 및 글로벌화

과제-1		생명공학 실용화/산업화 연구개발 지원 가속
첨단 기술의 상품화를 촉진하는 산업화 기술개발을 가속하고 생명공학의 기술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실용화 프로그램을 확대

첨단 바이오테크의 상품화를 촉진하는 산업화 기술개발

○ 공통기반적(플랫폼) 성격의 산업화 응용기술 개발 지원 강화

제품화 원천기술, 바이오 플랫폼 기술 등

○ 신약개발의 산업화 지원 강화 및 공통기반·실수요기술 개발 강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선도기업의 글로벌 성공사례 제시

○ 바이오산업 내실화를 위한 바이오 장비 산업 육성

DNA칩 관련 장비, 실험실 자동화 장비 등 IT기술을 접목한 장비 및 CO2 배양기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장비 개발

※ 바이오 장비산업 육성전략(가칭) 수립 및 추진

산업현장 및 연구현장의 요구를 양방향으로 연계하는 “중개 연구개발 사업” 강화

○ 연구현장의 성과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 사업 강화

○ 임상 적용에 있어 “병원-대학·연구소” 양방향 중개연구 강화

○ 연구효율성 향상을 위해 임상의에게 연구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주는 등 제도 개선 검토 추진

기술 특성을 고려한 실용화사업 발굴 및 추진

○ 질환별로 다수의 신약 후보물질군을 1개 대형사업의 연구개발 범위로 하는 “생명공학의 특성을 반영한 실용화 사업” 추진

※ 5,000～10,000개 후보물질에서 출발, 10년 이상의 검증과정을 거쳐 1개의 신약이 도출되므로 다양한 후보군 전체를 패키지로 하는 연구사업이 적합

과제-2		바이오기업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화
바이오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확대

첨단 벤처기업 지원강화 및 민간 투자 활성화 유도

○ 장기적인 투자와 높은 위험을 동반하는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제도 확충

※ 바이오 전문 장기 투자 펀드 확대, 성공불 융자 프로그램 도입 검토 및   경영지원 강화

○ 민간부문의 R&D 및 투자활성화 유도 시책 강화

투자여건 혁신, 보험약가 개선 등 대책 강화

기업간 제휴･협력 활성화, 경쟁력 있는 대형 기업 창출 추진

○ 벤처·중소기업(혁신기술)과 대기업(자본력, 대량생산, 마케팅 역량 등)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도함으로써 벤처기술의 대기업 라이센싱을 촉진

○ 생명공학 분야도 IT 분야의 주요기업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대형기업 창출을 유도

※ 일본 : 다국적기업과 대항하기 위해 제약사 통합․재편 추진(의약품  산업 비전, ’02.4)

선진 기업 유치 및 국내 바이오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 다국적 바이오 기업 및 소속 센터의 국내 유치

해외기업 R&D 기능, 생산기능, 시험기능 등 3개 분야 투자유치 중점 추진

○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국가간 협력협정, 해외 진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추진

과제-3		바이오산업 인프라 확충
경쟁력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의 창출을 위한 종합적 발전방안을 추진하고 산업계 수요가 많은 인프라 기반시설 확충

바이오 클러스터의 종합적 발전방안 추진

○ 특정 전략분야 세계적 경쟁력 클러스터 집중 육성

※ 글로벌 첨단의료 허브(Hub) 구현을 위한 “첨단의료 복합단지 구축” 등

○ 지역 전략산업과 대학·연구소 등을 집적(cluster)시키고, 이들을 연계(network)하여 자립적이며 개방적인 혁신시스템을 구축

○ 생명공학 기업과 연구실간의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산업계 및 지역 차원의 수요가 큰 주요 인프라의 확충

○ 통합 신약탐색 시설, 장비 및 시스템 구축과 계약연구기관(CR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의 활성화

○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위탁생산시설’ 확충 및 운영인력 양성

주요 병목현상으로 지적되는 비임상·임상 기반의 조속한 확충

○ 국제수준의 임상기술력 확보를 위해 관련 기술개발 지원

※ 약동력학 모델링 및 임상시험 시뮬레이션 기술, 대리 표지자 기술 등

○ 임상시험센터 구축사업 추진 및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 신약 연구·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임상시험은 최근 다국가 임상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대두

과제-4		기술이전 활성화 및 바이오산업 지원제도 정비
대학 및 연구소에 축적된 연구성과를 산업화로 효율적 연계하기 위한 기술이전 지원제도 기반의 확충

생명공학 기술이전 활성화 촉진 시책 강화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조직 강화 및 제도의 정비

기술이전조직(TLO) 육성, 기술이전 촉진자금 조성, 기술평가체제 강화, 기술평가시스템 정비 등

※ TLO(Technical Licensing Organization)

바이오 관련 제도 및 규범의 재정비

○ 바이오 제품 생산․유통 관련 제도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과도한 규제의 완화 등의 개선책 마련

바이오 신제품, 복합제품(식의약품 등)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인허가, 인증제도 정비, 국제적 기준과 조화 추진 등

○ 바이오 산업화 기술(공정기술 등) 과 제품의 규격 및 생산기준의 국제화를 통해 바이오 산업화 기술의 표준화에 대응

○ 바이오 기술의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규범 등 정비

지적재산권 전략 강화와 제도적․인적 기반 정비

○ 국가 생명공학 지적재산권 전략적 체계적 확충

“국가 생명공학 특허 종합전략(가칭)” 추진 등

○ 국제특허 전문가, 변리사 등 특허관련 인력기반 강화

전략 4

법/제도 정비 및 국민 수용성 제고

과제-1		생명공학 연구윤리, 진실성 문화 정착
연구윤리 확립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기본원칙과 자율적용을 위한 공통기준을 지속 정비하고 문화로서의 정착을 유도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시스템의 정착 지속 노력

○ ‘06년 6월 확정된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점검 추진

※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연구기관과 연구지원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의 연구진실성 검증 원칙과 절차

(해당 연구기관 자체 검증 수행 → 검증결과 및 조치결과를 연구지원기관에 보고 → 연구지원기관은 조치결과 검토 후 연구비 회수 등 후속조치 실시)

○ 관련학회 등을 중심으로 ｢생명공학 연구윤리 선언｣ 등 자발적인 윤리·안전에 관한 연구기준 제정 유도 병행

○ 연구자간의 원활한 토론 문화 조성을 통한 건전한 연구문화 정착

생명공학 연구윤리와 관련한 인문사회적 기반 강화

○ 생명공학 R&D에 결부되는 특수한 이슈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 생명공학 연구자의 연구윤리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교육 활성화

연구윤리 관련 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대학 교양과목으로 설치,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

과제-2		생명윤리 및 바이오안전성 법･제도 정비
생명윤리 및 바이오 안전성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생명공학과 관련한 인문․사회․문화적 연구를 활성화

생명윤리에 입각한 연구여건 조성

○ 생명윤리관련 제도적 정비의 지속 추진과 실천력 제고를 위한 부처별 협의체제 강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설치

바이오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지속 추진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국내 이행법(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01년)에 따른 관련 부처별 법령 체제 구축·이행

※ 바이오안전성관리방안 추진 등(예 : 토종생물자원의 유전적 오염방지를 위한 생명공학산물의 친환경적 안전관리 방안 추진 등)

생명공학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 연구 활성화

○ 생명공학 ELSI 대책연구 및 커뮤니티 활성화

대형 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연구비의 일정규모를 ELSI 연구를 위해 활용

기술영향평가를 통한 사회적 갈등의 사전 검토와 대안개발

○ 주요 이슈기술별 기술영향평가 연구 프로그램 활성화

사회적 파급이 큰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 추진시 사전 기술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

과제-3		국민 홍보․인지도․문화 저변 확대
국민의 생명공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홍보를 강화하며 중장기적으로 생명공학 문화 저변의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생명공학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

○ 기존의 부처 소관사항의 개별적 홍보와 더불어 범부처 협력을 통한 종합적 생명공학 홍보 전략을 강화

생명공학 포탈구축 및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 기반 확충

○ 바이오 관계 전문가 및 일반 국민에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바이오 전문의 정책 포탈(portal)의 활성화와 시스템 보완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공공 인지도 조사･분석을 통해 전략적 홍보를 추진

○ 생명공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촉진하고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 개발에 활용

생명공학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활성화

○ 과학관, 체험관 확대 및 이를 통한 바이오 문화 홍보·참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Ⅵ. 투자 및 인력

투자 소요

○ 계획기간(‘07~‘16) 중 기존사업의 확대 및 신규사업 투자에 총 14조 2,881억원(국고)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연차별 투자소요는 예산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매년 시행계획 수립 시 부처별 투자실적을 평가

※ 생명공학분류체계 재정비 및 Total Roadmap 확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향후 5년 후(2011년)에 수정계획 수립 예정

(단위 : 억원)

구 분	계 (’07～’16)	’07년	’11년	’16년
생명공학 분야 투자	142,881	8,713	12,764	21,843
- 연구개발 - 인프라	104,661 38,220	6,578 2,135	9,382 3,382	15,509 6,334

인력 계획

○ ‘07~‘16년까지 10년간 총 13만 7,900명(연평균 5.4% 증가)의 생명공학 분야 석·박사 인력을 배출

생명과학 25.1%, 보건의료 29.7%, 농축산·식품 19.6%, 산업공정/환경·해양수산 9.0%, 융합 16.6%의 분야별 인력 배출

<고급인력(석·박사) 배출 예측>

(단위 : 명)

영 역	계 (’07～’16)	’07년	’11년	’16년	연평균 증가율
졸업자 배출	137,900 (101,300)	10,800 (7,900)	13,200 (9,700)	17,300 (12,700)	5.4

주1) 괄호안의 수치는 석사인력을 나타냄

※ 추정 근거(통계 출처 : 국가교육통계정보센터)

'99～'05년 생명공학분야 석·박사 인력 배출의 연평균성장률인 5.4%가 향후 10년간 유지된다고 가정

향후 10년간은 저출산으로 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가정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인구는 '16년, 총인구는 '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

Ⅶ. 분야별 세부계획

1. 생명과학 분야

적용범위

○ 생명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현상 전반(Gene to Life)과 생체 물질의 구조 및 기능을 규명하는 분야

기술분류는 크게 분자 수준, 세포 수준, 조직․개체 수준, 그리고 생체네트워크로 분류

추진로드맵

2. 보건의료 분야

적용범위

○ 보건의료 관련 지식, 제품, 서비스를 생산할 목적으로 생물 또는 무생물을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생물체 또는 그 일부, 산물 및 모델에 과학과 기술을 적용하는 분야

기술분류는 크게 기초의과학, 임상의과학, 제품화기술 그리고 인허가로 분류

추진로드맵

3. 농축산․식품 분야

적용범위

○ 농생물자원을 이용한 고품질·안전농축산물 동물질병 예방·진단·위생기술, 친환경 농자재, 기능성 식품, 의료·산업용 소재 생산 및 관련 산업을 위한 생명공학기술을 개발 및 응용하는 분야

유전자변형 작물 개발 및 안전성 연구, 가축 형질전환 및 복제기술, 농생물 유전체 연구, 식품생명공학기술, 동물질병 예방·진단·위생기술 등을 포함

추진로드맵

4. 산업공정/환경․해양수산 분야

적용범위

○ 생명공학 기술을 통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저감 및 오염·훼손된 환경의 복원·보전하는 분야

○ 해양수산생명체의 기능과 정보의 이용으로 고기능·고부가가치 신소재를 개발하며 생물종 다양성을 보존하는 분야

○ 생명공학 연구결과를 실용화할 목적으로 효율적인 생산공정 및 제품개발을 가능케 하는 분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환경공학, 유용해양수산자원 이용, 제품생산에 필요한 핵심 기술로 분류

추진로드맵

5. 바이오융합 분야

적용범위

○ 생명공학(BT)과 타 첨단 기술(NT, IT, CT, ST, RT)의 융복합을 통해 생물학적 원리와 특성을 활용하여 인류의 번영과 복지에 필요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 분야

Convergence를 통해 2개 또는 3개 이상의 기술이  (예: BINT, BNT, BIT 등) 결합됨으로써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

추진로드맵

[첨부]

1. 부처별 역할 및 관련사항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및 관계부처 계획 수립

○ 관계부처는 매년 12월말까지 ‘당해연도 시행계획(당해년 계획 및 전년도 실적 포함)’을 수립하여 과학기술부에 제출

○ 과학기술부는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3~4월 ‘연도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마련

※ 근거 :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절차

차(次)년도 시행계획 기본지침 통보	○ 당해 연도 11. 30까지 (과기부 ⇨ 관계 중앙행정기관, 출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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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차(次)년도 시행계획 수립․제출	○ 당해 연도 12. 31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출연기관 ⇨ 과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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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종합	○ 차기년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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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종합정책 심의회 심의·의결	○ 차기년도 3～4월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안건 상정/심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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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통보	○ 차기년도 3～4월 (과기부 ⇨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략	실천과제	정책의제	주관 부처	관계부처
국가 생명공학 육성 추진체계 혁신	1. 생명공학분야 전략적 투자 강화 및 효율화	○생명공학 중장기 예산운영 계획 수립 - Total Roadmap 수립	과기부(혁신본부) 기예처	각부처
		○목적지향적 범부처 통합관리 전략체계 개편 (예: 생명자원 종합관리, 신약연구개발 효율화 등)	과기부(혁신본부)	각부처
	2. 범부처 종합․조정 기능 강화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기능 활성화	과기부	각부처
		○민간 기구 설치로 의견수렴 시스템 활성화	-	각부처
	3. 생명공학 정책 분석 평가 체계 확충	○국가 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정비 및 활용	과기부(혁신본부)	각부처
연구개발 선진화 기반확충	1. 국가 생명공학 기초연구 역량의 선진화	○창의적 기초, 원천 기술 지원 강화	과기부, 교육부	복지부, 농림부
		○범부처 융합 종합발전계획 수립	과기부	각부처
		○한국의 특성화 연구개발 강화	과기부	각부처
	2.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명공학 인력 양성 강화	○첨단기술분야 인력양성	교육부	각부처
		○기초의약학 연구인력의 생명공학 인력으로 활용	과기부, 복지부	-
		○산업현장 수요인력의 확충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각부처
	3. 국제공동연구 및 국제 협력 활동의 내실화	○한국 주도의 협력 연구사업 추진 등	과기부, 정통부, 산자부	각부처
	4. 생명공학 연구개발 인프라의 확충	○국가 생명자원 종합관리 기반확충 및 제도정비	과기부(혁신본부)	각부처
		○첨단 연구를 위한 공통기반 및 설비 확충	과기부	각부처

실천 과제별 주요 부처

전략	실천과제	정책의제	주관 부처	관계부처
바이오 산업의 발전 가속화 및 글로벌화	1. 생명공학 실용화 /산업화 연구개발 지원 가속	○바이오상품화를 촉진하는 산업화 기술개발	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농림부	각부처
		○바이오 연구개발의 실용화 촉진전략 수립 (농림바이오 육성, 혁신형 연구병원 및 메디클러스터 구축, 바이오장비산업 육성, 마린바이오 등)	과기부(혁신본부), 복지부, 산자부	각부처
	2. 바이오기업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화	○바이오 벤처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전략 수립	산자부	각부처
		○선진기업 유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방안 구축	산자부	각부처
	3. 바이오산업 인프라 확충	○산업계 및 지역수요가 높은 주요 인프라 확충 (IT 융합기술 특화센터, 지역임상시험센터, 생물산업실용화 센터, LMO 위해성 평가센터 등)	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각부처
	4. 기술이전 활성화 및 바이오 산업 지원제도 정비	○생명공학 기술이전 활성화 촉진 시책 마련	과기부, 산자부	각부처
		○바이오 제품 생산, 유통, 무역 관련 제도의 재정비 (지적 재산권 전략 및 기반정비, 산업화 기술표준화 대응 등)	산자부, 복지부	각부처
법/제도 정비 및 국민 수용성 제고	1. 생명공학 연구윤리, 진실성 문화정착	○연구윤리․진실성 검증 시스템 정착 노력	과기부(혁신본부)	각부처
		○생명공학 연구윤리와 관련한 인문사회적 인프라 강화	과기부, 교육부	각부처
	2. 생명윤리 및 바이오안전성 법․제도 정비	○바이오 안전성 및 윤리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및 인지도 분석	복지부 산자부	각부처
		○기술영향평가 활성화로 사회적 갈등 사전 검토와 대안 개발	과기부	각부처
	3. 국민홍보․ 인지도․ 문화 저변 확대	○생명공학 포탈 구축 및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	과기부	각 부처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활성화 방안 마련	과기부(혁신본부)	각 부처

2. 계획의 범위

기술 범위

제2차 기본계획에는 기술 범위를 총 5개 분야로 대분류하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의 세부기술 목록에 따라 재분류함으로써 객관적 기준을 적용

분야	기본계획 분류	과학기술 표준 분류상의 범위
생명과학	○유전체․단백체 ○세포체․대사체 ○뇌과학․생체/생화학 ○생체네트워크	C6 생화학 / D1 생물학 D2 유전공학 / D3 단백질· 탄수화물·지(방)질공학 D4 세포·조직공학 등 기타(B91, C17, C21, C27 등)
보건의료	○기초의과학 ○임상의과학 ○제품화기술 ○인허가	M1 기초의과학 M2 임상의과학 등 기타(C98, C38, C28, D29 등)
농축산․ 식품	○농생물자원 및 유전체 정보이용기술 ○기능성식품공학기술 ○유전자변형 농생물체 개발 및 안전성평가기술	D8 생물자원 보존·생산·이용기술 L3 축산 / L4 수의학･수의과학 L5 농공기술 / L6 산림관리･조경 L9 식품가공기술 기타(H54, P72 등)
산업공정/ 환경․ 해양수산	○산업공정기술 ○환경생명공학기술 - 환경+IT, NT 등 융합기술포함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	D5 생물공정·대사공학 E6 해양과학 N 환경 등 기타(D93, E63, E74, O53 등)
바이오 융합	○BT-IT 융합기술 ○BT-NT 융합기술 ○BT-IT-NT 융합기술	D7 나노바이오 M4 의료공학 M6 의료정보학 등 기타(B55, C54, C97, G14 등)

관계부처별 계획과의 관계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은 관련 부처의 세부 계획을 총괄하여 국가 전체차원의 생명공학육성 정책 방향 및 지침을 제시

현재 8개 부처 24개 법에 의한 21개 계획이 관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부처	법	계획
교육부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2단계 BK21 계획
과기부	･생명공학육성법 ･뇌연구촉진법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뇌연구촉진기본계획 ･줄기세포연구종합추진계획 ･차세대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바이오연구개발의효율적추진전략
농림부	･농림기술개발사업관련법령 ･산림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농업유전자원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중)	･농업생명공학육성계획, 농업유전자원관리계획, 수의과학기술개발중장기계획 ･농림과학기술중장기계획 ･농림기술개발중장기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
산자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산업발전법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바이오산업 발전전략
정통부	･전기통신기본법	･IT-BT-NT 융합기술 발전방안
복지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임상시험및인허가지침 등), 천연물신약촉진법, 한의약육성법, 암관리법, 전염병예방법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보건의료기술중장기계획 ･한의약육성발전5개년종합계획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장기생태기본계획 수립 및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추진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10개년계획(‘01∼’10)종합계획
해수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마린바이오21사업추진계획,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

부처별 역할(생명공학육성법 제13조 등)

교육인적자원부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생명과학기초분야의 연구지원
과학기술부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 ○생명공학관련 기초 과학․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지원 ○과학기술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분석․이용․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생명공학 지원기관의 육성․발전
농림부	○동·식물 및 미생물의 육종·품종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농림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분석·이용·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 및 연구기관의 육성·발전
산업자원부	○생명공학관련 산업공정의 개발과 개선 ○신·재생에너지개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 활용 ○생명공학관련 생산기술개발 등의 지원과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정보통신부	○생명공학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식품위생 등 생명공학과 관련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의 촉진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 ○임상시험 관련사업 육성 및 연구의 지원
환경부	○생물다양성의 보전,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과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의 지원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폐수·폐기물의 처리 및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위한 기술개발과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의 지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물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생산과 해양바이오신약, 식품소재의 개발 및 생산 등 응용연구의 지원 ○해양수산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분석·이용·보존 등 기초연구와 해양수산생물의 육종․개량 등 응용연구 지원 ○해양환경 보전 및 복원기술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 기관의 육성․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