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보고

의안번호	제 3 호		심의 사항
심 의 년 월 일	2008. 5. 6. (제 27 회)

보건의료 R&D 중장기 추진전략

- 보건의료기술 Action Plan(안)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 출 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
제출년월일	2008. 5. 6.

1. 심의주문

보건의료 R&D 중장기 계획(「보건의료 R&D 중장기 추진전략-보건의료기술 Action Plan(안)-」)을 별지와 같이 심의함

2. 제안이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보건의료 R&D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3. 주요골자

추진배경

○ 수요친화적 보건의료 R&D 추진으로 공공복지․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위한 미래성장산업 기반 확립

- 소득수준의 향상, 고령화 사회의 진입 및 질병구조의 변화 등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한 종합적인 보건의료 R&D 중장기계획 마련

현황분석

○ 현대의 질병은 고령화․세계화․서구화로 이전과 달리 장기적인 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국민부담 증가 및 지속발전 저해

- 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부양 부담,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에 따른 다양한 신종 질환 및 생활양식 서구화로 암·심뇌혈관 질환 등 증가, 국민 생활경제 및 보건의료재정에 위협 요인으로 대두

☞ 사망원인 1위인 암은 사망자수가 ´06년 6.5만명이고 총진료비 약 2.2조원으로 생산성 손실부담 등을 감안하면 사회적 비용은 11.3조원 규모로 추정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사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건강투자에 대한 R&D 미비

- 질환별 사망률,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전략적 자원배분이 미흡하며, 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도 부족한 실정

☞ 주요 5대 질환(암, 신경계, 내분비, 순환기, 정신)이 차지하는 사망비중이 59%인 반면, 이에 대한 R&D 투자는 약 25%에 불과

○ 우수한 인재가 병원에 집중되어 진료에만 치중하고, 병원의 연구기반도 취약하여 미래성장산업인 보건의료산업에의 진입 제약

- 의약품․의료기기․임상개발 등의 수요증가에 비해 전문분야의 연구인력 및 연구수행 시설이 절대 부족

☞ 대학원에서 기초의과학 전공자는 41개 의대 중 40명 수준(´01년), 종합병원 268개소 중 39개(14.6%) 병원만이 연구개발 기능 수행

☞ 의약품 분야 임상시험기관은 총 103개(´04년)이지만 임상연구 3단계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23개소에 불과

○ 선진국 및 타 분야에 비해 보건의료 R&D의 투자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투자

- GDP 대비 R&D 비중은 2.99%(´05)로 선진국 수준이나 보건의료 R&D의 투자비중은 9%(’05)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

☞ 미국은 보건의료 R&D 22.7%(´05)로 국방(56.7%) 다음으로 큰 비중 차지

☞ 우리나라 국민1인당 보건의료 R&D 투자($10)는 미국($129)에 비해 1/13수준에 불과

- 보건의료 R&D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사업의 통합․조정이 어렵고 국가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투자 곤란

․선진국은 임상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보건관련 부처가 투자하고 있는 반면,

☞ 선진국 보건의료 R&D 예산의 보건관련 부처 비중 : 美 보건성 97.5%(‘05), 英 보건부 51%(’05), 日 후생성 49.1%(’04)

․우리나라는 기초연구중심의 투자로 인해 수요자(환자의 치료목적) 중심의 실효성 있는 성과도출 한계

☞ 우리나라 보건의료 R&D 예산 부처별 비중 : 과학기술부 39.4%, 보건복지부 21.6%, 산업자원부 18.2%

추진목표

비전		삶의 질 중심의 생명복지 대한민국 구축
2단계 (´13~´17)		세계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산업역량 강화 건강수명(80세), 암환자 5년 생존율(65%),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80%)
▲
1단계 (´08~´12)		국민 체감의 보건의료 R&D 체계 구축 건강수명(72세), 암환자 5년 생존율(55%),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70%)

추진방향

추진전략 1	질환․예방중심의 보건의료 R&D 지원시스템 구축

○ 단계적·기술개발중심에서 뚜렷한 목표의식에 의한 환자중심의 질병․예방연구로 패러다임의 전환

- 질환유형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위해 안전 강화, 부가가치 창출, 의료 불평등 해소 등을 투자목표로 설정

- 각 질환별에 대한 신약․의료기기 및 임상연구 등 제품화 영역까지 예방․진단․치료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전 과정의 연구

추진전략 2	보건의료 R&D 통합 조정․관리체계 정비

○ 부처간 영역 다툼과 R&D 중복․분산지원 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묶어 질병중심의 조정방안 마련

※ 조정방안 예시 : Nature(교육과학기술부), Health(보건복지가족부), Green(농림수산식품부), Industry(지식경제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전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보건의료 R&D의 통합 조정․관리 강화

※ 보건의료 R&D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적극적인 역할 수행

추진전략 3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 전략화 및 수익창출

○ GDP 3만불 시대를 위한 성장원천을 확충하고, 가속화되는 글로벌 기술개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R&D 투자 추진

- 경제가치와 기술집적도에 의한 기술에 따라 기술근간으로 장․단기 전략적 투자

4. 참고사항

○ 공청회를 거쳐 운영위원회 사전검토 등 관계부처 협의

보건의료 R&D 중장기 추진전략

- 보건의료기술 Action Plan(안) -

2008. 5. 6.

보건복지가족부

Ⅰ. 수립근거 및 배경

□ 수립 배경 및 필요성

○ 수요친화적 보건의료 R&D 추진으로 공공복지․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위한 미래성장산업 기반 확립

- ｢제1차 과학기술기본계획(’02~’06)｣ 중 보건의료분야는 새로운 의약의 개발 및 산업화 등 건강한 생명사회 지향을 위한 기술 확보를 포함

- 최근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R&D사업 Total Roadmap｣(’07.1), ｢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07.8) 등 중장기 계획 제시

☞ 공공․복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산업경쟁력도 강화 / 생명․안전 등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사업을 발굴․지원

○ 소득수준의 향상, 고령화 사회의 진입 및 질병구조의 변화 등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한 종합적인 보건의료 R&D 중장기계획 마련 필요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의거 보건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R&D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필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4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장기 보건의료기술발전계획을 수립

□ 추진 경과

○ ｢보건의료 R&D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착수 : ´06.12월

- 연구용역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 ´06.12~´08.2월

○ R&D 발전방향, 포지션닝, 중점투자분야 파악, 사업구조 등 검토 : ´07.4~6월

- ‘보건의료 R&D 전략위원회’ 및 추진체계 구성 : ´07.4월

○ ｢보건의료 R&D 실무협의회｣ 개최 : ´07.6.20

- 보건의료 R&D 방향, 사업구조, 보건복지부 R&D 통합방안 협의

※ 보건의료 R&D 실무협의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암센터, 진흥원

○ HT Action Plan 작성 대상 주요 질환 및 기술수요조사 : ´07.8월

-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견수렴

○ 보건의료R&D HT Action Plan 수립 워크숍 : ´07.9.1~2

- 질환별 기본․핵심 기능 및 분과별 요소 기술 도출, 실천계획 작성

※ 임상의사들로 구성된 질환별 전문위원 47명(15개 질환분야), 기술별 전문위원 10명(10개 기술분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 관계자 80명 참여

○ HT 질환별 기술 검토 및 Action Plan 작성 : ´07.9~10월

- HT 요소기술 정리 및 요소기술군 분류 및 시계열 실천계획 작성, 요소기술 추가 및 정책목표에 따른 질환분류 체계화

○ HT Action Plan 질환별 학회 의견 조회 : ´07.12.28~´08.1.4

※ 대한의학회에서 추천한 질환별 대표적 학회에 HT Action Plan의 검토 및 보완 요청

○「보건의료 R&D 중장기 추진전략」부내 의견 수렴 : ´08.1.10~17

○「보건의료 R&D 중장기 추진전략」부처 의견 수렴 : ´08.4.8~11

○「보건의료 R&D 중장기 추진전략」공청회 : ´08.4.15(교육문화회관)

Ⅱ. 현황 및 문제점 분석

현재의 질병이 고령화·세계화·서구화로 인해 기존과 달리 장기적인 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고 지속발전 가능성을 저해함

○ 생산가능인구(15~60세)가 2015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노인부양 부담이 사회적으로 부각

☞ 노인인구 증가 : 438만명(´05년, 9.1%) → 1,579만명(´50년, 37.3%)

○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에 따른 면역기능 저하로 아토피성 피부질환 등 다양한 신종 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

☞ 황사전후 대형병원 호흡기 환자 비율 : 11.6%→19.8%

○ 식생활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한 암·심뇌혈관 질환 등이 국민 생활경제 및 보건의료재정에 위협 요인으로 대두

☞ 사망원인 1위인 암은 사망자수가 ´06년 6.5만명이고 총진료비 약 2.2조원으로 생산성 손실부담 등을 감안하면 사회적 비용은 11.3조원 규모로 추정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로 R&D의 기능이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이외에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한 사회적 투자 요구가 새롭게 증대되고 있음

○ 국내 사회경제적 부담(질병별 사망률, 건강보험 급여비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 우선순위 설정에 입각한 전략적 자원배분이 미흡하며, 질병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도 부족한 실정

☞ 주요 5대 질환(암, 신경계, 내분비, 순환기, 정신)의 사망비중은 59%, R&D 투자는 약 25%에 불과

☞ 기초의과학 23.5%, 진단 및 치료 12.1%, 의약품 25.8%, 의료기기 9.7%, 인프라 28.9%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사회 현안문제 해결에 효과적이지 못해 질적 내실화 시급

☞ 06년 과학경쟁력 및 기술경쟁력은 7위와 6위에 달하나 국가경쟁력은 29위, 삶의 질 부문은 55개국 중 38위(´06, IMD)로 매우 낮은 수준

○ 질병에 대한 비용절감을 위한 건강투자에 대한 R&D가 미비하고 민간투자가 저조하므로 미래 국민건강을 위하여 시급히 정책적으로 대응

☞ 대부분이 유전성질환으로 출생시부터 장애를 초래하고, 1인당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질환(고셔병 1인당 연간 1억원, 뮤코다당증 2억원 이상)

미래성장산업으로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연구기능 강화·경쟁력 있는 연구인프라 구축 등 선진체계가 시급함

○ 우리나라 의료진의 치료수준은 세계 최고수준 대비 80%의 경쟁력을 확보(대한의학회)하고 있으나 연구기능은 매우 취약

☞ 대학원에서 기초의과학 전공자는 41개 의대 40명 수준(2001년), 종합병원 268개소 중 39개(14.6%) 병원만이 연구개발 기능 수행

☞ 최근 3년간 임상시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의사비율은 27.7%에 불과함

○ 의약품․의료기기 등 기업 당 연구원수가 평균 7～15명(´03년)에 불과하며, 신약 임상개발 수요증가에 비해 임상시험 관련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

☞ 국내 임상시험 종사인력 600명(´05년 기준)으로 추정되며, 수준은 선진국의 40~50%

○ 글로벌 제약사의 다국가 임상시험 증가로 인해 아시아 지역에 대규모 시장이 형성되는 반면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부족

☞ 의약품 분야 임상시험기관은 ´04년 총 103개이지만 임상연구 3단계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23개소에 불과

선진국 및 타 분야에 비해 보건의료 R&D에 대한 투자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투자되고 있음

○ GDP 대비 R&D 비중은 2.99%(´05)로 선진국 수준이나 보건의료 R&D에 대한 투자 비중은 9%(´05)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

☞ GDP 대비 R&D 투자(´05) : 일본(3.18%), 미국(2.68%), 독일(2.51%)

☞ 미국은 보건의료 R&D 22.7%(´05)로 국방(56.7%) 다음으로 큰 비중 차지

☞ 우리나라 국민1인당 보건의료 R&D 투자($10)는 미국($129)에 비해 1/13수준에 불과

○ 보건의료 R&D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사업의 통합․조정이 어렵고 국가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투자 곤란

☞ ´05년 전체 보건의료 R&D 과제는 총 4,578개로, 11개 부처, 123개 사업을 통해 분산 지원

○ 선진국의 경우 임상과 연계된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보건관련 부처가 주도적인 역할 수행

☞ 선진국 보건의료 R&D 예산의 보건관련 부처 비중 : 美 보건성 97.5%(´05), 英 보건부 51%(´05), 日 후생성 49.1%(´04)

☞ 우리나라 보건의료 R&D 예산 부처별 비중 : 과학기술부 39.4%, 보건복지부 21.6%, 산업자원부 18.2%

III. 보건의료 R&D 해외동향

선진국들은 미래성장산업으로 질병 중심의 보건의료 R&D를 집중 지원하여 국민 건강증진의 직접적 혜택으로 환원

미국	보건성(HHS) 산하의 NIH는 질환 또는 연구분야를 중심으로 27개 연구소 및 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을 통해 연구비 지원

○ NIH는 질병의 사회․경제적 심각도 및 미래사회 대응 등과 관련하여 연구비 지원(연간 예산은 약 285억달러, 2006)

☞ 암(NCI, 4,790M$, 16.8%), 면역·감염(NIAID, 4,331M$, 15.2%), 심장·폐·혈액질환(NHLBI, 2,920M$, 10.3%), 당뇨·소화기·신장질환(NIDDK, 1,854M$, 6.5%), 신경계·뇌졸중(NINDS, 1,534M$, 5.4%)

○ NIH는 과제평가시 질병극복 중심 평가가 이루어져 질병에 대한 개선된 치료 방법이 효과적으로 개발

- 질병부담, 질병극복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과제를 평가․선정하고, 임상연구, 신진 연구자 양성, 분야별 협력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

☞ NIH 성과평가시 과제별 성과보고서 기재내용(Scientific Research Outcomes)에 질병극복 내용 기재

○ 연구개발 부분에서 지식창출, 기술상업화를 위한 중심역할로서 병원의 중개연구의 중요성 인식

- 의료산업의 경제적․보건의료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학/연구소, 병원, 기업의 유기적 네트워크 조성

* MGH :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구분	텍사스 메디칼 센터	보스톤 바이오 클러스터
특성	•M.D. 앤더슨 암센터 중심 •병원내 다양한 연구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술개발 사업화를 위한 병원내 지원 부서 운영	•MGH의 의료사업 지식창출자로서 중심점 •MGH의 기술이전 및 산업화 활동 활발 •보스턴 지역 우수 기관들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중개연구 지원
주요성과	•세계최고 암연구 기관 M.D. 앤더슨 암센터 구축 (연간 연구예산 3억 1,400만 달러) •세계최초 인공심장 이식성공 등	•MGH기술 산업화 제품 17개로 총 6,300만 달러 기술료 수입 •병원 연구성과물로 총 41개 기업 창업

* OSCHR : Office for Strategic Coordination of Health Research

영국	보건의료 R&D 성과가 국민건강과 경제적 부가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한 OSCHR* 설립

○ 질병 기전연구 중심의 MRC와 실용화 연구 중심의 NIHR로 이원화된 보건의료 R&D 지원을 OSCHR를 통해 조정 역할 수행

- ´08~´10년도  MRC 연구비의 80%를 OSCHR-related plan에 투자할 계획이며, 기존의 20%에 불과하던 중개연구에 1.3억 파운드를 추가로 투자하고 OSCHR 및 DH의 정책방향에 맞춰 질병 중심 연구로 전환

- 질병우선순위에 따라 암, 천식, 심혈관질환과 뇌졸중, 당뇨, 1차 의료, 정신질환 등에 대해 "National R&D Program" 지원

○ ｢MRC's 10 Year Vision for Future, 2004｣를 통해 임상연구, 공중보건/집단연구, 정신 및 뇌과학, 나노기술, 줄기세포연구를 최상위 과제로 선정(질환의 위험도 순위에 따른 R&D 예산 배분 권장)

일본	후생노동성은 개인 맞춤의 의료체제 실현을 위해 신약 개발·진단, 진단·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에 의해 목표 실현 추구

○ 후생노동성 내 임상시험 부서를 설립하고 5개년 임상시험 활성화방안을 통해 임상시험 투자 및 유치노력 증진(´07)

-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다국가 임상시험 수행 가능한 10개 핵심임상시험센터, 30개 주요임상시험센터구축

☞ ´05년 일본제약산업 규모 약 603억달러(세계 2위), 세계 상위 30대 약물 중 일본이 4개 품목차지, 2010년 일본 내 암치료제 시장규모 현재보다 57.1% 성장 전망

○ ´95년 고베대지진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복구, 고령화에 대비, 의료복지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의료산업단지 구축 추진

- 중개연구 및 임상 연구에 집중하고, 의료도시 외부의 대학 및 연구소와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경제 복구

☞ RIKEN CDB(Center for Development Biology) : 줄기세포 및 재생의료 연구 수행

임상정보센터(TRI) : 암, 관동맥 질환, 뇌졸중, 알츠하이머병원에 대한 임상응용의 중개연구 추진으로 표준치료 혁신, 새로운 진단·치료·예방법 개발 촉진

IV. 비전 및 추진방향

1. 보건의료 R&D의 비전 및 목표

비전		삶의 질 중심의 생명복지 대한민국 구축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사회 지향 - 건강한 생명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보건의료기술 지향
발전목표		건강수명 증대 (´05년 67.8세)					암환자 5년 생존율 제고 (´02년 45.5%)									기술수준 제고 (´05년 선진국 대비 60.4%)							보건의료연구인력 확대 (´06년 임상의 과제수 7건/100인)
2단계 (´13~´17)		세계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산업역량 강화
		80 세					65 %									80 %							30 건
▲		▲					▲									▲							▲
1단계 (´08~´12)		국민 체감의 보건의료 R&D 체계 구축
		72 세					55 %									70 %							20 건
추진전략		질환․예방중심의 보건의료 R&D 지원시스템 구축							보건의료 R&D 전주기적 조정․ 관리체계 정비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 전략화 및 수익창출
시사점		○ 국민들의 직접․실질적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연구개발을 통해 그 효과를 직접 체감하게 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분위기 조성 ○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질병극복의 목표를 전면에 내세우는 관점의 근본적 전환 필요 ○ 가속화되는 글로벌 기술개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R&D의 경쟁력 제고전략 필요
환경분석			대내적 환경																대외적 환경
		▸ 질병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및 사회발전 저해 ▸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투자 요구 증대 ▸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선진체계 시급 ▸ 보건의료 R&D에 대한 투자 저조 및 분산 투자													▸ 질병우선순위에 따른 중개 및 임상연구 강화 ▸ 질병의 사회·경제적 심각도 및 미래사회 대응 연구 지원 확대 ▸ 병원 중심의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상업화 성공 ▸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및 보건관련 부처의 주도적 역할

2. 추진 전략

추진전략 1	질환․예방중심의 보건의료 R&D 지원시스템 구축

연구개발사업의 목표를 질병극복·건강증진으로 타겟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질환유형의 특성에 맞게 연구방향 재설정 지원체계 구축

□ 질병극복·건강증진 달성을 위한 주요 질환 포지셔닝

○ 보건의료 R&D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위협성과 시의성의 기준에 따라 국민에 대한 기대효과로 주요 질환을 4개 질환유형으로 분류

☞ 통계청 표준사인분류에 의한 질병별 사망률·환자수 등을 고려하여 분류 질환 선택

- 질환유형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위해 안전 강화, 부가가치 창출, 의료 불평등 해소 등을 투자목표로 설정

< 질환유형별 분류 기준 >
高	생활환경질환군 유병률이 높아 질환 확산의 가능성 및 위험성 내재한 급만성질환 질환 확산 방지 및 안전 강화 감염, 소화기, 호흡기, 근골격계 등		중대위협질환군 사망률, 비용, 치료기간 등의 부담이 높은 만성질환 주요 질환 극복 및 부담 완화 신생물, 순환기, 내분비, 신경계, 정신질환 등
위협성
	미래대응질환군 미래사회 안전을 위한 정책적 대비 및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 개선 미래 대응 및 의료 평등화 고령화, 저출산, 희귀난치 등		기능향상질환군 소득증가에 따라 관심이 확대된 기능향상 관련 사회적 수요 부가가치 창출 및 질환 예방 구강, 안·이비인후·피부, 비뇨생식, 한방 등
低
	緩	시의성		急
위협성 : 사망률, 유병률에 의해 국민의 질환부담에 치명적인 정도 시의성 : 질환부담에 대응하여 투자하는 시기적 적절성 정도

☞ 질환유형별 분류에 따른 HT(Healthcare Technology) 로드맵 참조

□ 각 질환별에 대한 신약․의료기기 및 임상연구 등 제품화 영역까지 예방․진단․치료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전과정의 연구

□ 주요성과 창출을 위한 Top-down과제와 연구자 육성․창의성 개발을 위한 Bottom-up의 적절한 포트폴리오 배분

추진전략 2	보건의료 R&D 통합 조정․관리체계 정비

부처간 영역 다툼과 R&D 중복․분산지원 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묶어 질병중심의 전주기적 통합 조정방안 마련

❏ 보건의료 R&D의 특성을 고려, 단계별 구분(기초-응용-개발)이 아닌 각 부처역할에 적합한 영역 및 분야별 조정

○ 각 부처는 본연의 역할에 맞는 분야로 구분하여 부처별로 담당

<예시> : 정책연구과제 결과 부처별 역할분담안

․Nature (교육과학기술부) : 과학현상의 발견과 탐구에 근간을 둔 연구

․Health (보건복지가족부) : 질병을 극복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연구

․Green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 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연구

․Industry (지식경제부) : 산업기반 구축 및 대규모 생산을 관한 연구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전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보건의료 R&D의 통합 조정․관리 강화

☞ 보건의료 R&D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 보건의료 R&D의 개념 및 분류체계 정립, 투자현황 및 기술동향 분석 등 보건의료 R&D 관리의 기반 구축

○ 각 부처로 분류된 사업 및 과제에 대해서 부처의 역할에 맞춰 사업목표 및 내용을 조정하고,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

- 연구의 최종 효과(outcome)와 보건의료 R&D 방향과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 사업목표 재설정 및 연구내용 조정

추진전략 3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 전략화 및 수익창출

GDP 3만불 시대를 위한 성장원천을 확충하고, 가속화되는 글로벌 기술개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R&D 투자

기본뱡향

▶ 경제가치와 기술집적도에 의한 기술에 따라 기술근간으로 기반에, 자금확보로 단기에, 미래성장원으로 장기에 전략적 투자

(보건복지가족부 R&D 투자방향)

기반투자	의과학 중심기관인 병원의 연구기능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산업의 근간 구축 및 창의적 응용분야 발굴

❏ 병원중심의 연구기능 강화를 통해 가치창출의 기반 마련

○ 연구중심병원 육성으로 지식과 기술 창출 및 기술이전과 창업 활성화

☞ 연구인력 확충, 진료경감, 연구인센티브 등의 제도개선으로 병원 체질 변화

☞ 임상적용이 가능한 아이템 발굴을 통해 병원의 새로운 경영모델 제시

○ 기초연구에서 환자에의 임상적용이 가능한 중개연구 및 인프라 지원

☞ 주요질환 및 유전체, 줄기세포에 대한 다학제 연구 및 임상적용

❏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보건의료 M-HRD(Medical related Human Resource Development) 프로젝트 추진

○ 임상의사의 진료와 연구 병행 제도 마련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 국제적인 수준의 임상연구를 위한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 네트워크 구축

○ 임상연구, 신의료기술 개발 및 신약․신치료법의 경제성 분석․정보제공

○ 정보표준화, EHR, 진료정보 네트워크 등 국가의료정보 기반 구축

단기투자	보건의료기술의 실용화 역량을 축적하고 장기로 연계되기 위한 자금원으로 보건의료산업의 성공사례 도출

❏ 병원인프라를 활용한 수익창출 및 해외투자 유치

○ 국가임상시험사업단(Ko-NECK)을 중심으로 한 임상시험 유치

☞ 국가임상시험사업단(Ko-NECK) : 9개 지역임상시험센터를 사업단으로 전환

○ 화이자(Pfizer) 등 신약개발 R&D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투자 증대

☞ 화이자와 MOU체결(’07)로 2012년까지 3,000억원 투자유치예정 (’07년 280억원 투자)

❏ 바이오 및 제약기업의 연구역량에 맞춘 제품화 지원

○ 틈새시장 공략 및 국산화를 위한 백신의 비임상 및 임상 지원

☞ 백신은 대형 제약사의 공급에 의존(´05년 백신 자급률 13%)하고 있어 국가 안전망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12년까지 백신 자급률을 30%(OECD 국가 중위권 수준)로 높일 경우 연간 300억원의 수입대체효과 기대

○ 적은 비용 및 단기간의 개량신약 및 바이오제네릭의 제품화 지원

○ 의료기기, 생체재료 등 융합․복지기술 개발로 사회적 비용 경감

장기투자	기반과 단기투자를 통한 궁극적 목표로 미래사회를 선도하고 산업구조에 변화를 줄 성장산업으로 국부 창출

❏ 신약개발사업 구조 조정과 파이낸싱을 통한 수익창출

○ 소규모 과제의 구조조정을 통한 잉여 자원으로 해외임상, 마케팅 등 파격적 대규모 투자(연 50억원 이상)가 필요한 상업성 과제 발굴

❏ 맞춤치료 및 융합기술을 활용한 장기 수익의 다양화

○ 기존 한계를 극복하고 개인형질에 맞춘 세포치료, 조직․장기 재생, 유전자 치료 등 바이오치료기술 개발

V. 기대효과

	질병극복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장애경감					사회안전					산업성장
						2012
	유전자 정보 근거 질병 예측 증상 발생 전 발증 리스크 파악 병의 용태에 근거한 최적 치료					고품질 의료서비스의 고른 혜택 질병예방에 의한 부담 감소 건강수명연장으로 사회활력 유지					HT 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신약·백신의 수입대체 및 국산화 다양한 수익 모델의 보건의료
	보건의료 R&D 5개년 중장기 계획 Healthcare Technology(HT) Roadmap
						질병 및 환자 중심 R&D 구현
						2008
	건강검진 결과로 질병 예측 환자의 자각증세에 근거한 진단 투약 결과에 따른 증상판단					병원 간 의료서비스 양극화 치료중심 대응으로 의료비 가중 고령화 및 질병에 의한 조기퇴직					IT 기반의 산업성장의 한계 도달 신약에 대한 높은 국외 의존도 제조업 중심의 보건의료산업

○ 조기진단과 첨단 치료기술에 의한 질병장애 감소

- 질병에 의한 사망과 고통을 경감시켜 건강한 삶 추구

- 건강증진 및 기능향상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으로 사람다운 삶 영위

○ 질병 확산 억제와 고품질 의료혜택으로 건강한 사회 구축

- 발병 후 치료보다 발병 전 예방하는 의료안전망 정착

- 질병에 대한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의료비 부담도 절감

- 고령화와 질병 극복으로 활력적인 노동력 확보

○ 보건의료산업 육성으로 산업성장의 새로운 해법 마련

- 기존 산업의 경쟁력 한계를 극복할 미래성장산업으로 대안 제시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조와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인한 고용 확대

□ 질환별 기대효과 예시

구 분	질환명	기대효과
중대위협질환	순환기 질환	급성관동맥증훈군의 조기사망율 10% 및 심부전 재입원율 10% 감소
	내분비 질환	발생빈도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여, 발병률 및 사망률 실질적 감소기반 구축
	신경계 질환	뇌졸중 위험인자에 관한 역학적 자료 80% 확보
	신생물 질환	치료율 5% 향상
	정신행동 질환	진단 시스템 및 치료 알고리듬 개발을 통한 치료 수준 30% 향상
생활환경질환	감염질환	역학에 근거한 진료지침개발로 진료지침 준수율 50%이상으로 확대
	호흡기 질환	만성기도질환 진단 50%/치료 30%↑ 폐손상 병인규명 30%/조기진단 및 관리 30%↑
	소화기 질환	바이러스 감염 치료효과 20% 향상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 질환 완치율 현재의 30%에서 50%로 향상
	예방 및 공중보건	의료환경의 예방 가능한 사망(의료사고/병원감염 등) 30% 감소
기능향상질환	구강질환	65~74세 잔존치아 18개/치은출현자율 5%, 12세 치아우식경험율 60%/구강암유병률 3.5%
	비뇨생식기 질환	전립선비대증환자의 만족도 10%향상, 전립선암의 disease-free survival rate 10% 향상
	안과질환	녹내장으로 인한 실명환자의 10% 감소
	이비인후과	일차진료의 및 국민에 대한 교육과 지침 개발, 2012년까지 기술개발 50%완료
	피부과 질환	병인 규명 50%
	한방	한의학적 진단, 치료 및 예방지침 개발, 임상연구인프라/기초 및 중개연구 체계 구축
미래대응질환	고령화 질환	세포 수준의 노화 억제 기술 개발로 고령화 질환 완화
	저출산 질환	우리나라 총 분만 중 조산율 9%로 감소, 임신 34주 미만 조산율 10% 감소
	희귀난치 질환	선진국 대비 희귀 난치성 질환의 진료수준 70% 달성

참고 1 : 보건의료 R&D 투자현황

□ 국내 투자현황

○ 보건의료분야에 정부 R&D 예산의 8.3%가 투자되고 있으며 연평균 13% 증가(´06)

(단위 : 억원,%)

※ 출처 : 200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2007)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증감		연평균증가율 (02-06)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A)	비율	금액(B)	비율	B-A	증가율
건강증진 및 보건	4,468	9.5	4,723	9.6	5,735	9.6	6,992	9.0	7,256	8.3	264	3.8	13.0
정부 R&D 전체	46,984	100	49,036	100	59,847	100	77,904	100	87,639	100	9,735	12.5	17.3

□ GDP/국민1인당 투자현황

GDP 대비 R&D 투자(05년)		국민1인당 보건의료 R&D투자(03년)
1) OECD MSTI 2006(1/2) 2) 미국, 일본, 영국은 2004년 기준		1)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OECD Health data(2005) 2) 한국: '03년 KISTEP,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건강증진 및 보건분야’ 4,723억원, '03년 OECD 기준 인구 47,849천명, PPP 환률 1,000원

□ 국내외 R&D 투자비중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R&D 투자비중(´04)		미국 HHS의 보건의료 R&D 투자비중(´05)		영국 DH의 보건의료 R&D 투자비중(´04~´05)
자료 : KISTEP(2005), 2004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자료 : AAAs intersociety Working Group, "AAAS Report XXXI Research and Development FY 2007", 'Major Functional Categories of R&D'		자료 : DTI SET Statistics, "Government funding of net R&D by socio-economic objective:percentage"

참고 2 : 보건의료 R&D 주요이슈별 투자현황

(백만원)

이슈별 분야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의과학		22,777	7.1	36,443	11.4	37,638	10.3	25,383	5.6
2. 의약품개발		112,118	35.1	70,178	21.9	73,696	20.1	111,597	24.7
3. 고령화(실버)		1,979	0.6	843	0.3	1,783	0.5	1,737	0.4
4. 노화		492	0.2	1,701	0.5	1,744	0.5	1,179	0.3
5. 오믹스	①유전체	25,335	7.9	31,992	10	46,812	12.8	52,837	11.7
	②단백체	10,644	3.3	10,632	3.3	18,014	4.9	14,350	3.2
	③기타*	15,737	4.9	15,026	4.7	20,473	5.6	20,472	4.5
6. 줄기세포(세포치료)		3,256	1	11,479	3.6	13,485	3.7	16,961	3.7
7. 뇌연구		17,513	5.5	23,138	7.2	29,124	7.9	35,878	7.9
8. 한의학		12,822	4	8,729	2.7	8,655	2.4	11,448	2.5
9. 9대 질환	①암	41,537	13	40,032	12.5	35,770	9.8	61,916	13.7
	②심혈관질환	2,297	0.7	3,116	1	2,873	0.8	3,338	0.7
	③당뇨병	5,647	1.8	6,221	1.9	6,219	1.7	7,876	1.7
	④치매	1,512	0.5	3,263	1	3,538	1	4,671	1
	⑤뇌졸중	736	0.2	933	0.3	2,021	0.6	2,564	0.6
	⑥감염증	17,793	5.6	11,876	3.7	14,713	4	14,696	3.2
	⑦비만	1,999	0.6	1,724	0.5	3,138	0.9	2,604	0.6
	⑧고지혈증	1,249	0.4	1,874	0.6	1,825	0.5	1,484	0.3
	⑨간질	933	0.3	586	0.2	571	0.2	638	0.1
10. 의료기기		20,401	6.4	23,192	7.2	38,326	10.5	29,295	6.5
11. 기타 보건-의료**		2,993	0.9	17,592	5.5	6,085	1.7	31,672	7
합 계***		319,770	100	320,570	100	366,503	100	452,596	100

* 기타 : 당체, 대사체, 생리체, 전사체, 골격체 등

** 기타 보건의료 : 기능성식품, 화장품 등의 의료분야의 주요이슈 외의 보건의료분야

*** 합계는 각 분야 중복과제가 누적되어 있음

자료 : 의료 R&D의 표준분류(안) 도출 및 국가 의료R&D 투자현황 분석 연구(KISTEP)

참고 3 : 주요질환별 투자현황

□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질환 (´06)

※ 진료비 기준 자료는 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 사망률자료는 통계청 자료

순위	사망률 기준(10만명)	진료비 기준(조원)	환자수 기준(백만명)
1	신생물질환 (134.8)	소화기질환 (2.4)	호흡기질환 (27)
2	뇌혈관질환 (61.4)	호흡기질환 (2.4)	소화기질환 (22)
3	심장질환 (41.5)	근골격계질환 (2.3)	피부질환 (11)
4	당뇨병 (23.7)	신생물질환 (2.2)	근골격계 (11)
5	자살 (23.0)	순환기계질환 (2.1)	손상, 중독 등 (11)

□ 5대 사망원인 사망자수, 구성비, 사망률 (´06)

※ 심장질환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및 기타 심장질환이 포함(´06년도 사망원인 통계결과, ´07.9)

순위	사망원인	사망자수(명)	구성비(%)	사망률 (인구10만명당)
1	악성신생물(암)	65,909	27.0	134.8
2	뇌혈관질환	30,036	12.3	61.4
3	심장질환	20,282	8.3	41.5
4	당뇨병	11,600	4.8	23.7
5	자살	10,688	4.4	23.0

□ 질병장애로 인한 부담 순위 (´88~´02)

※ 장애로 인한 손실년수(YLD)에 의한 순위임(한국인의 질병 부담 보고서, ´05)

순위	질병		순위	질병
1	당뇨병		6	우울증
2	위·십이지장 궤양		7	심근경색증·협심증
3	천식		8	피부질환
4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9	정신분열증
5	류머티증 관절염		10	중이염

□ 미 국립보건원(NIH) 질환별 투자 상위 5개소 (´06)

※ NIGMS는 1,934M$, 6.8%이나 특정질환이 아니어서 순위에서 제외

연구소	질환	FY2006 Budget ($ in million)	% of total NIH budget
NCI	암	4,790	16.8
NIAID	면역 및 감염	4,331	15.2
NHLBI	심장, 폐 및 혈액질환	2,920	10.3
NIDDK	당뇨, 소화기 및 신장질환	1,854	6.5
NINDS	신경계 및 뇌졸중	1,534	5.4

□ 주요 질환별 R&D 투자비중과 투자우선순위 등과의 비교

1) 나머지 62.8%는 기타 질환(4.6%) 및 특정질환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인프라, 의료기기 등에 대한 투자(58.2%)

2) 첨단의료복합단지 1차 연구용역시 전문가 델파이 분석(‘06.4)에 따른 질환별 투자우선순위

3) ‘02년 국가기술지도(NTRM)에서 제시된 전략제품

4) 통계청 조사(‘01～’05) 결과로 나머지 27.0%는 기타 질환(14.2%)과 사고 등 비질환 원인(12.8%)

※ 출처 : 국가 의료R&D 기획·관리 체계 구축방안(의료산업발전기획단, 2007.7)

구 분	암	신경	소화기	내분비/대사	순환기	감염	혈액/면역	외상/ 중독	피부	정신	호흡기	계
투자규모비중(‘05)	11.1	6.5	3.5	3.4	3.1	2.8	2.1	1.3	1.2	1.1	1.1	37.21)
전 문 가 우선순위2)	①	③	-	⑤	②	⑥	④	-	-	-	⑦	-
NTRM3)	○	○	-	○	○	○	○	-	-	-	○	-
사망원인비 중4)	26.1	1.6	5.3	5.1	24.0	2.3	0.2	-	0.2	2.1	6.1	73.0
건강보험 급여비중(‘05)	9.7	2.2	12.1	2.7	10.2	2.9	0.7	8.3	2.3	5.5	12.0	68.6

□ 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관련 정부 R&D 투자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정부 R&D 예산(A)	49,036	59,847	77,904	87,639	97,629
기술기반 삶의 질 R&D 예산(B)	426	532	693	1,029	3,066
비중 (B/A×100)	0.9	0.9	0.9	1.2	3.1

※ 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 안건, ´07.8)

□ 국가경쟁력 및 삶의 질 순위

참고 4. : 질환유형별 분류에 따른 HT(Healthcare Technology) 실행계획

1	높은 사망률, 긴 치료기간, 많은 치료비용 등의 질병부담을 가중시키는 만성질환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 진단 및 치료 신기술 개발

2	치명도는 낮지만 유병률이 높고 질환 확산의 가능성 및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전통적 주요 질환에 대한 치료 및 대응기술개발

3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증진, 기능 향상 등의 건강수요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고부가가치기술 개발

4	미래사회를 위협하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의료양극화로부터 사회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안전성유지기술개발을 정책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