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보고

의안번호	제 4 호		심의 사항
심 의 년 월 일	2008. 5. 6. (제 27 회)

제2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 출 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환 경 부 장 관	이만의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방 위 사 업 청 장	양치규	농 촌 진 흥 청 장	이수화
	산 림 청 장	하영제	중 소 기 업 청 장	홍석우
	기 상 청 장	정순갑
제출년월일	2008. 5. 6.

1. 심의주문

제2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08~’12)(안)을 별지와 같이 심의함

2. 제안이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제1차 종합계획(‘03~’07)이 종료됨에 따라 관계부처의 환경기술개발계획을 종합한 제2차 종합계획(‘08~’12)을 수립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수립배경 및 의의

○ 국가 법정계획으로 수립ㆍ시행된 제1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03～’07)이 종료됨에 따라 제2차 5개년 종합계획(‘08~’12)수립 필요

※ 근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 R&D 사업을 종합․분석, 향후 5년간 국가 환경 R&D 비전․목표 및 중장기 전략방향을 제시하여 체계적․효율적인 사업 추진

□ 환경 R&D 현황 및 평가

○ 제1차 종합계획(’03～’07) 동안 환경 R&D투자(정부) 증가율이 연평균 9.2% 수준

- 5개년 동안 총 1조 7,950억원(정부)의 예산이 투입 되었으며,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원단위(투자비 1억원당 성과) 비교 결과 국가 R&D 사업보다 우수

구 분	평 균	투자비 1억원당 성과
		2003	2004	2005	2006	2007
논 문(건)	0.27	0.22	0.27	0.32	0.28	0.26
특 허(건)	0.20	0.21	0.18	0.20	0.23	0.20

※ 국가 R&D(’06년 기준) 평균성과는 SCI 논문 0.17건, 특허출원 0.10건

○ 그러나 환경 R&D 투자확대에도 불구하고 환경 R&D 기술의 대외 경쟁력 취약

- 사후처리분야 기술은 선진국 대비 70~80% 수준에 육박하나, 사전예방․생태계 복원기술 등 미래유망기술은 50∼60% 수준

- 환경기술 투자의 절대 규모 및 전체 R&D 비중에서 취약하고, 환경 기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민간 투자비 저조

※ ’05년 환경기술 분야 R&D 예산은 정부 총 R&D(7.8조원)의 4.2%(3,249억원) 수준, IT(20.4%), BT(15.2%)에 비해 투자가 저조(’07년 미국의 1/17, 영국의 1/4 수준)

○ 환경 R&D 투자분야도 에너지환경․수질․대기오염방지 등에 집중되고 있으나, 지구환경보전 등 미래 기술 분야에 투자가 미흡

- 5년간 전체 투자예산 중 에너지환경(22.8%), 사전오염예방(11.6%), 대기․수질오염방지(16.6%) 등의 기술개발에 약 78%(1조 4,070억원) 집중 투자

- 온실가스 절감 및 지구환경보전 기술개발에는 원자력환경(2.3%), 기상(1.7%), 지구환경(1.4%) 등 약 5.4%(974억원)로 투자 저조

○ 환경산업의 영세성, 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개발된 환경기술의 시장진입에 애로

- 국내 환경산업체는 대부분 영세(’05년 평균매출액 9.6억원, 종업원 수 7.4명)하고, 최근 일부기업을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물산업 등 환경산업에 진출하고 있으나, 시장불확실성으로 아직 미미

○ 또한 환경기술 인력 DB 미구축 등 인프라 부족 및 통합적 환경 R&D 조사․기획 미흡으로 투자 효과 저조

- 국내 환경기술 및 산업인력에 관한 종합 DB 부재, 전문환경인력 육성방안 및 환경 R&D에 대한 범부처 정책협의기능 미흡

□ 비전 및 목표

□ 핵심전략별 중점 과제

○ 4대 핵심전략 추진을 위한 총 15개의 중점과제를 도출

□ 주요 내용

◈ 환경기술․산업 수출 전략화 일환으로 미래 유망 환경 R&D 집중 투자하여 세계 환경시장에서의 점유율 제고 필요

⇒ 환경 R&D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국제경쟁 가능 전략적 환경기술을 ‘선택․집중화’하는 한편, 개발 기술의 실용성 제고를 위해 투자 효과 극대화

핵심전략 1	환경기술개발 투자 규모의 지속적 확대

○ 정부 환경 R&D 투자 예산을 ’12년까지 ’08년 대비 총 40% 수준으로 점진적 확대 방안 검토

- 환경부․교육과학기술부 등 11개 부처 참여, ‘08년 환경 R&D 예산(4,908억원)을 ’12년까지 총 40%수준 증액 추진

* 참여부처(11) :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기상청

○ 대형 환경 R&D 프로그램 추진 등을 통해 민간부문 투자확대 유도

- 사업단 등 대형 환경 R&D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단위 과제당 정부 지원 R&D 자금규모 확대

※ ‘2007 과학기술 연구 활동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체 투자 R&D는 총 21조 1,268억원(’06년)이나, 환경 분야(총 20개 분야)에 대한 투자는 3.4%인 7,213억원에 불과

- 민간투자 R&D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을 통해 산업체 R&D 투자 확대 유인

핵심전략 2	환경기술 인프라 선진화

○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 환경전문기업 집중 육성

- 신규 환경시장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부가 가치 지식 기반 환경서비스업(환경 컨설팅, Eco-design 등) 육성 시책 수립․추진

- 환경설비 투자․경영안정․해외진출 등 환경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 우수 환경전문업체를 지정, 해외상담․계약․수출 등에 필요한 공신력(인증서 등) 제공, 해외 진출 자금융자 지원 시 우선권 부여, 시중 은행 금리 감면(1%P)

○ 환경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해외진출 확대

- 사전 시장동향 분석을 통해 지원효과가 큰 지역․분야․업체 위주로 맞춤형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 최우선 진출진역(중국․베트남), 유망 진출지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등), 신규시장 발굴 및 틈새시장(인도, 러시아 등)

○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 정비

- 해외 시장개척․현지 지원기능 인프라 강화방안 강구 및 해외 환경전시회 참가지원 등 환경업체 해외 마케팅 지원 및 동남아시아 해외 공무원 장․단기 초청연수 등 추진

○ 신환경 기술 교육 강화를 위한 환경기술 전문대학원 지정․운영 및 국제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 대학․연구기관을 “환경기술 전문대학원” 등 전문인력양성 기관으로 지정

○ 국내외 환경 정책․시장 동향 조사 및 정보망 확대 추진

- 국내외 환경기술․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환경 정보 포털사이트” 운영

※ 맞춤형 환경기술 정보 제공을 위한 “환경기술정보은행” 구축

- 해외 환경시장 조사 및 정보망 확충, 동남아 등 개도국 위주의 현지인 IP(Information Provider) 선정 및 관리 등

○ 환경 R&D 및 산업 연계 추진을 통한 개방형 환경기술혁신 체계 구축

- 산하기관 구조조정을 통해 환경기술-산업 연계 강화 및 사업화 여건이 미흡한 유망 환경기술 보유 벤처기업 인큐베이터 기능강화

- 환경 벤처기업․연구소 등을 집적화한 환경벤처단지 조성 및 지자체․기업․센터 등을 연계한 Green-Cluster 구축

핵심전략 3	국제경쟁 가능 전략적 환경기술 선택․집중 투자

○ 시장 적용시점, 산업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4대 환경기술개발 과제 선정, 개발 효과 극대화

○ 사업별 재원배분 원칙에 실용화율을 포함하여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구환경문제 관련 기술개발 투자 확대

핵심전략 4	환경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 강화

○ 시장 친화적 현장적용 가능 환경산업 지원책 마련

- 대기업과 중소 환경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환경시설공사에 특화된 발주체계 개선(’08년 시범사업 후 ’09 시행)

- 사전예고적 환경정책․규제 선진화 실행계획 제시 및 공공부문 사업 영역의 민간이양 추진

○ 기 개발된 국내 환경기술의 상용화 촉진 및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해 환경신기술 제도 개선 추진

※ ①환경 신기술 유효기간 연장, ②기술검증 비용지원 확대, ③정부 발주 환경시설에 신기술 적용시 국고보조 차등지원 ④지자체 등의 신기술 관심도 제고 등

○ 환경 R&D 사업에 기술수요자(지자체, 기업 등) 참여 비중 확대

- 기술수요자 참여확대를 위하여 수요자-기술개발주체-기업이 연계된 환경 R&D 사업 추진

※ ’05년 기준 우리나라의 환경보호지출 17조 5,164억원 중 공공부문이 48.1%로 가장 높고, 기업부문이 30.3%, 환경전문업체가 18.7%, 가계가 3%를 담당

○ 환경기술․산업․정책 연계 체계 확립을 위한 위원회 등 운영

- 기술․산업․정책 연계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가운영 기술위원회) 주도로 범부처 환경R&D 정책을 종합조정

- 글로벌 환경이슈와 규제 동향 등에 대한 조사와 기획․정책 연구 강화를 위해 “산․학․연․관․민 사회적 협의체” 구성

□ 기대 효과

○ 환경기술 수준의 선진화 및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기여

- 세계 환경시장 점유율을 3.3%(’05)에서 7%(’12)로 향상

○ 지구온난화, 환경 위해성 증가 등 국제적 환경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질의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삶 제공

- 현재 최하위권인 세계경제포럼(WEF) 환경지속성지수의 국가 순위를 ‘12년 50위권 안으로 진입

○ 국제 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및 공조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 및 경제 수준에 걸맞은 글로벌 환경 리더십 제고

4. 참고사항

○ 관계부처와 합의하였음

제2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안)

2008. 5. 6.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기상청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의의	1

Ⅱ. 환경기술개발 관련 현황 및 전망	2

Ⅲ. 환경기술개발 비전, 목표 및 전략	5

Ⅳ. 4대 핵심 전략별 중점 과제	7

Ⅴ. 기 대 효 과	17

Ⅰ. 추진 배경 및 의의

□ 전 지구적 환경문제의 해결과 21세기 신 환경 경제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술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필요

○ 국가 법정계획으로 수립․시행된 제1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03~’07)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추진될 제2차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 수립 필요

※ 법적근거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1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03～’07)의 성과와 문제점 분석, 미래 환경 전망 및 각 중앙 행정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 R&D사업을 종합․분석

○ 향후 5년간(‘08～’12) 추진 할 국가 환경 R&D 비전․목표 및 중장기 전략 방향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경 R&D사업 추진 가능

< 제2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수립 체계 >

Ⅱ. 환경기술개발 관련 현황 및 전망

□ 제1차 종합계획 추진현황 및 성과

○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 13개 부처 75개 사업에 대하여 총 2조 4,282억원(정부 1조 7,950억원, 민간 6,332억원)을 투자

- 특히 산업자원부 33%(7,895억원), 환경부 31%(7,412억원), 과학기술부 20%(4,906억원) 등 3개 부처가 전체의 84% 차지

○ 연구개발성과는 연평균 투자비 1억원당 SCI 논문 0.27건, 특허출원 0.20건 달성으로 국가 R&D 사업보다 우수

구 분	평 균	투자비 1억원당 성과
		2003	2004	2005	2006	2007
논 문(건)	0.27	0.22	0.27	0.32	0.28	0.26
특 허(건)	0.20	0.21	0.18	0.20	0.23	0.20

※ 국가 R&D(’06년 기준) 평균성과는 SCI 논문 0.17건, 특허출원 0.10건(NTIS DB 이용 분석)

□ 국내․외 주요현황 및 전망

○ 도시집중 심화, 에너지․자원 다소비형 생산 및 소비구조 등 경제발전의 대가로 인한 환경 문제 심각

- 또한 월경성 대기오염물질 문제,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규제 등 국제 환경문제 심화

※ 세계경제포럼(WEF)이 ’05년 발표한 환경지속성지수(ESI)에서 우리나라는 146개국 중 122위이며 29개 OECD 국가 중에서 29위로 최하위

○ 세계 환경시장의 지속적 확대․성장과 선진국 주도형 산업에 중국 등 개도국의 동참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

- 일본, 독일 등 환경산업 선진국들은 자국 환경시장의 포화에 따라 ODA(Office Development Assistance) 등을 이용한 해외원조를 통해 개도국 시장진출 확대 추진

※ 세계 환경산업 시장 성장률은 2000년대 초 6%대에서 ’10년 이후 4%대로 낮아질 것이나 규모는 2000년 5,180억 달러 대비 2015년 11,500억 달러로 약 2배 가까이 증가 예상

2015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 산업자원부․전국경제인연합회․AT커니, 2006

○ 그 동안의 환경 R&D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환경 R&D 기술의 대외 경쟁력 취약

- 사후처리분야 기술은 선진국 대비 70~80% 수준에 육박하나, 사전예방․생태계 복원기술 등 미래 유망기술은 50∼60% 수준

- 환경기술 투자의 절대 규모 및 전체 R&D 비중에서 취약하고, 환경산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민간 투자비 저조

※ ’05년 환경기술 분야 R&D 예산은 정부 총 R&D(7.8조원)의 4.2%(3,249억원) 수준, IT(20.4%), BT(15.2%)에 비해 투자가 저조(’07년 미국의 1/17, 영국의 1/4 수준)

○ 환경 R&D 투자분야도 에너지환경, 수질․대기오염방지 등에 집중되고 있으나, 지구환경보전 등 미래기술 분야에 투자가 미흡

- 5년간 전체 투자예산 중 에너지환경(22.8%), 사전오염예방(11.6%), 대기․수질오염방지(16.6%) 등의 기술개발에 약 78%(1조 4,070억원) 집중 투자

- 온실가스 절감 및 지구환경보전 기술개발에는 원자력환경(2.3%), 기상(1.7%), 지구환경(1.4%) 등 약 5.4%(974억원)로 투자 저조

○ 한편, 환경산업의 영세성, 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개발된 환경기술의 시장진입에 애로

- 국내 환경산업체는 대부분 영세(’05년 평균매출액 9.6억원, 종업원수 7.4명)하고 전문성이 낮아 국제경쟁력 미흡

※ ’05년 국내 환경시장은 약 24조원(매출액기준, GDP 대비 2.95%) 규모로 매년 성장 추세이나 미국의 1/10수준

- 최근 일부기업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물산업 등 환경산업에 진출하고 있으나, 시장 불확실성으로 아직 미미

○ 환경기술 인프라 부족 및 통합적 환경 R&D 조사․기획 미흡으로 투자 효과 저조

- 국내 환경기술 및 산업 인력에 관한 종합 DB 부재 및 전문 환경인력 육성방안 미흡

※ ’05년 졸업자(15,327명) 환경분야 취업률 : 전문대 25%, 대학 32%, 대학원 66%

- 환경 R&D에 대한 범부처 정책 협의기능 미흡 및 사회적 협의기능 미비로 기술/산업/정책의 연계 부족

□ 환경 R&D 주요 이슈 및 해결 방향

○ 환경기술․산업 육성은 인류 생존, 국민 안위, 경제 번영을 위해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신정부가 집중해야 할 최우선 과제임

○ 지구 온난화, 생태계 파괴, 자원 고갈 등 인류 생존을 위한 전 지구적 환경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

- 생활환경 오염, 환경유해물질 증가 등 국민의 쾌적한 삶을 위협하는 요인들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

- 새롭게 전개되는 환경경제 시대에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 환경기술개발의 확대 및 효과성 제고 필요

○ 그러나 환경기술개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술개발을 둘러싼 미래 전망과 현재 여건과의 괴리가 많음

- 이러한 제반문제를 정책적(Political), 경제적(Economic), 사회적(Social) 및 기술적(Technology) 분야로 이슈화한 후 제2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함

Ⅲ. 환경기술 개발 비전, 목표 및 전략

□ 제2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수립 방향

○ 제2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수립의 방향은 환경기술개발 관련 주요 이슈와 SWOT 요인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제2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비전․목표 및 중점과제

○ 비전 및 목표

○ 핵심전략별 중점 과제

- 4대 핵심전략 추진을 위한 총 15개의 중점과제를 도출

Ⅳ. 4대 핵심전략별 중점 과제

핵심전략 1		환경기술개발 투자 규모의 지속적 확대

□ 정부 환경 R&D 투자 비중을 선진국 수준까지 확대

○ 정부 환경 R&D 투자 예산을 ‘12년까지 ’08년 대비 총 40% 수준으로 점진적 확대 방안 검토

- 환경부․교육과학기술부 등 11개 부처 참여, ‘08년 환경 R&D 예산(4,908억원)을 ’12년까지 총 40%수준 증액 추진

* 참여부처(11) :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기상청

□ 민간 부문 환경 R&D 투자확대 유도

○ 대형 환경 R&D 프로그램 추진 등을 통해 민간부문 투자 확대 유도

- 사업단 등 대형 환경 R&D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단위 과제당 정부 지원 R&D 자금규모 확대

※ ‘2007 과학기술 연구 활동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06년 기준 기업체의 자체 사용 연구개발비는 총 21조 1,268억원이나, 20개 기술 분야 중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는 3.4%인 7,213억원에 불과함

- 민간투자 R&D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을 통해 산업체 R&D 투자 확대 유인

핵심전략 2		환경기술 인프라 선진화

□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 환경전문기업 집중 육성

○ 신규 환경시장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부가 가치 지식기반 환경서비스업 육성 시책 수립․추진

※ 국제 환경 분쟁 법률 서비스, 환경 컨설팅, 에코-디자인 등

○ 우수 환경전문업체를 지정, 다양한 지원책 추진

- 해외상담․계약․수출 등에 필요한 공신력(인증서 등) 제공, 해외 진출 자금융자 지원 시 우선권 부여, 시중 은행 금리 감면(1%P) 등

- 환경설비 투자․경영안정․해외진출 등 환경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 환경 산업체의 대형화․전문화 유도를 위한 기업간 M&A 및 기술제휴, 産産협력 지원 방안 마련

- 환경 산업체간 M&A 및 기술제휴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환경산업 구조조정 데스크’ 설치․운영

□ 환경산업의 수출 전략 산업화 촉진

○ 환경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해외진출 확대

- 사전 시장동향 분석을 통해 지원효과가 큰 지역․분야․업체 위주로 맞춤형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 최우선 진출진역(중국․베트남), 유망 진출지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등), 신규시장 발굴 및 틈새시장(인도, 러시아 등)

- 해외 진출 대상국의 실수요와 현지 환경특성에 부합하는 국제공동 환경기술 개발, 사업 성과물의 현지수출 연계 등

- 정부․지자체 대규모 환경시설 구축․도입 시 해외기업 기술도입보다 국내 기업들의 Joint- Venture를 통한 공급 유도

○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 정비

- 해외 시장개척․현지 지원기능 인프라 강화방안 강구, 해외 환경전시회 참가지원 등 환경업체 해외 마케팅 지원 및 동남아시아 해외 공무원 장․단기 초청연수 등 추진

□ 수요 지향적 환경기술 인력양성 및 활용

○ 환경 전문인력의 공급을 위해 환경신기술교육 전문대학원 지정․운영 및 지원

- 대학․연구기관을 ‘환경기술전문대학원’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 Global 환경문제 대응 전문가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지구온난화, 제품 환경성 규제 등 환경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해외 환경기구․단체에 국내 전문가 파견 지원, 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Global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참여 연구회ㆍ포럼 활동 지원 추진

○ 환경기술 인력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환경 인력 DB" 구축

- 환경 분야별(수질·대기·폐기물 등), 대상별(경영자, 근로자, 전문가, 학생), 기존 환경인력에 대한 DB(근무처․경력․학력․자격 등) 등

○ 중소기업 근로자 상시 재교육을 위한 E-Learning 상설화, 환경산업체 의무고용 기술 인력 자격요건 및 법정 보수교육 개선

- 환경 전문 인력 교육훈련기관(국립 환경 인력 개발원, 환경보전협회 등)간 네트워크 구성으로 효율적 교육훈련체계 구축

- 지역 환경기술개발 센터(18개)와 지역 환경중소기업 연계를 통한 현장인력 재교육 추진

○ 환경 분야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 및 자격취득자의 현장 활용도 제고, 신규 유망 환경서비스 분야 자격제도 신설

○ 환경교육 정책연구 조직 및 환경교육 센터 운영

- 초-중-고 교사들에 대한 교육과 교재개발 및 초-중-고 및 약 900여개의 민간 환경단체의 교육활동을 지원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원사업(교육과학기술부), 환경기술인력 국제 초청 연수교육(환경부), 환경 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환경부) 등 추진

□ 환경기술 정보화 기반의 선진화

○ 국내외 환경 정책․시장 동향 조사 및 정보망 확대 추진

- 환경기술․산업의 정의와 범위, 분류체계를 재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기술․산업 관련 통계 및 정보 DB 구축

- 국내외 환경기술․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환경 정보 포털사이트” 운영
※ 맞춤형 환경기술 정보 제공을 위한 “환경기술정보은행” 구축

- 동남아 외 중동․독립국가연합(CIS)지역․ 남미 등에 대한 조사ㆍ정보력 강화

□ 환경기술개발 기반시설 강화

○ 환경부 산하기관 구조조정을 통해 환경 기술-산업 연계 강화

○ 사업화 여건이 미흡한 유망 환경기술 보유 벤처기업의 인큐베이터 기능 강화

※①대기업․창투사 투자유치, ②환경전시회 참가 및 기술교류 등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 ③특허․회계․경영컨설팅 지원, ④창업기술, 경영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⑤창업 보육된 졸업기업의 사후관리 강화 등 수행

○ 지역 환경산업의 발전 및 효과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환경기술거점 활성화 추진

- 환경 벤처기업․연구소 등을 집적화한 환경벤처단지 조성

- 지자체, 지역 환경기업, 지역 환경기술센터(환경부), 지역혁신센터(지식경제부), 지방대학 등이 연계된 Green-Cluster 구축

□ 환경기술 표준화 개발 확대

○ 환경기술 표준화 개발 사업을 목적별로 4개 단위사업 분류․추진

- ①환경기술 표준화 로드맵에 의한 Top-down형 표준화 R&D 사업, ②제품호환성 확보를 위한 제품표준분야의 Bottom-up형 표준화 R&D 사업, ③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R&D-표준화 연계사업, ④환경기술 표준화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한 표준화 정책/기반구축 사업

○ 환경기술 표준화 개발 사업의 중점 분야로는 측정, 제품, 시설․성능, 경영분야로 구분하여 추진

※ 한국표준과학원 기본사업(교육과학기술부), 환경기술표준화사업(환경부) 등을 추진 중

핵심전략 3		국제 경쟁 가능 전략적 환경기술개발 선택․집중 투자

� 시장 적용시점, 산업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4대 환경기술개발 과제 선정, 개발 효과 극대화

� 사업별 재원배분 원칙에 실용화율을 포함하여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구환경문제 관련 기술개발 투자 확대

□ 환경분야 기초연구

□ (정의) 환경 분야의 새로운 지식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과학연구와 전 세계적으로 독창성(Originality)을 인정받을 수 있는 원천성이 큰 기술, 시장 적용시점까지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기술

□ 제2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기간('08~'12) 동안 환경분야 기초연구 투자 비중을 30% 수준으로 제고

○ 관계부처 추진 중인 세부 기술개발 사업은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기술 개발사업” 등 16개 사업과 사전 친환경 나노 소재 기술 및 환경융합 신기술 분야 등 추가 추진사업으로 구분

< 환경분야 기초연구 세부 사업명 >

사 업 명	관계부처	비 고
에너지․환경 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등 8개 사업	교육과학기술부
기계연구원 기본사업 등 6개 사업	지식경제부
보건의료 기술 연구개발	보건복지가족부
환경융합 기초 기술개발	환 경 부

□ 산업지원 환경기술개발

□ (정 의) 5년 내외에 기술개발 및 시장적용이 가능한 기술로서 환경산업 육성을 직접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기술 및 1~3년 이내의 단기간에 걸친 기술개발과 현장적용이 가능한 기술

□ 제2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기간('08~'12) 동안 산업지원 환경기술에 대한 투자 비중을 40% 수준으로 확보

○ 관계부처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산업지원 환경기술개발 영역에는 “중장기 사업화기술(Eco-STAR) 사업” 등 총 24개 사업이 포함

○ 기타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 등 2개 사업은 추가 추진 사업으로 분류

< 산업지원 환경기술개발 세부 사업명 >

사 업 명	관계부처	비 고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 개발사업 등 3개 사업	교육과학기술부
농림기술개발사업	농림수산식품부
청정기반전략기술개발사업 등 4개 사업	지식경제부
건설기술혁신사업 등 3개 사업	국토해양부
중장기 사업화 기술(Eco-STAR) 사업 등 5개 사업	환 경 부
폐탄약의 에너지 물질 변환기술 등 2개 사업	방위사업청
친환경 농업기술개발사업 등 4개 사업	농촌진흥청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중소기업청
기상연구소 실용화기술개발사업	기 상 청

□ 지구 환경문제․국제규제 대응 환경기술개발

□ (정 의)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은 국가적 대응이 시급한 문제로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및 국제 환경협약ㆍ규제에 대응하거나 능동적으로 선도해나가기 위해 필요한 환경기술

□ 제2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기간('08~'12) 동안 지구 환경 문제․국제규제 대응 환경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비중을 15% 수준으로 확보

○ 관계부처에서 추진 중인 기술개발 사업은 온실가스 처리기술개발 사업, 국제환경규제 대응기술개발사업 등 10개 사업임

○ 기타 국제 환경협약ㆍ규제 대응 전략기술개발 기획보고서에 의한 4대 분야(8개 중분야)별 협약․규제 대응 기술개발 등은 추가 추진사업으로 분류

국제 환경규제․협약 대응을 위한 기획연구, 환경부․ 환경기술진흥원, 2007

< 지구 환경문제․국제규제 대응 환경기술개발 세부 사업명 >

사 업 명	관계부처	비 고
원자력 기술개발사업 등 2개 사업	교육과학기술부
온실가스처리기술개발사업 등 2개 사업	지식경제부
신환경 대응기술개발사업 등 2개 사업	환 경 부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국토해양부
농업환경연구사업	농촌진흥청
기상기술 개발 사업 등 2개 사업	기상청

□ 공익기여 환경기술개발

□ (정 의)공익기여 환경기술은 기술개발의 목적이 상업적 수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민간 부문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 제2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에서는 환경기술이 갖는 공익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 비중을 15% 수준으로 제고

○ 관계부처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기여 환경기술개발 사업 영역에는 “해양오염 제어 및 관리 사업” 등 총 14개 사업이 포함

○ 관계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 외에 대안환경기술개발 등 2개 사업은 추가 추진사업으로 분류

< 공익기여 환경기술개발 세부 사업명 >

사 업 명	관계부처	비 고
원자력기술개발 사업 등 2개 사업	교육과학기술부
농촌개발 시험연구 사업	농림수산식품부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등 4개 사업	환 경 부
해양오염 제어 및 관리 등 4개 사업	국토해양부
친환경 농업기술개발 사업	농촌진흥청
산림과학기술개발 사업 등 2개 사업	산 림 청

핵심전략 4		환경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 강화

□ 투자 효과 제고를 위한 기술기획․평가․사업화제도 개선

시장 친화적 현장적용 가능 환경산업 지원책 마련

- 대기업과 중소 환경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환경시설공사에 특화된 발주체계 개선(’08년 시범사업 후 ’09 시행)

- 사전예고적 환경정책․규제 선진화 실행계획 제시 및 공공부문 사업 영역의 민간이양 추진

○ 기 개발된 국내 환경기술의 상용화 촉진 및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해 환경신기술제도 개선 추진

※ ①환경 신기술 유효기간 연장, ②기술검증 비용지원 확대, ③정부 발주 환경시설에 신기술 적용 시 국고보조 차등지원 등

○ 정부 환경	R&D 사업에 기술수요자(지자체, 기업 등) 참여 비중을 확대

- 기술수요자 참여 확대를 위하여 수요자-기술개발주체-기업이 연계된 환경 R&D 사업 추진

※ ‘05년 기준 우리나라의 환경보호지출 17조 5,164억원 중 공공부문이 48.1%로 가장 높고, 기업부문이 30.3%, 환경전문업체가 18.7%, 가계가 3%를 담당

□ 산․학․연․관․민 협의 강화를 통한 기술․산업․정책 연계체계 확립

○ 환경기술-산업-정책 연계를 위한 범부처 정책협의 기능 강화를 통해 정책간, 부처간 의견 조율 및 통합성 제고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가주도기술위원회) 주도로 11개 범부처 환경 R&D 정책을 종합 조정

○ 현재 환경 분야에서 활동 중인 기존의 다양한 산․학․연․관․민 사회적 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

- 환경 현황 및 전망 정보 공유, 국내 경제ㆍ사회적 영향에 대한 상세 파악, 환경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에 대한 모색 및 공유

- 환경기술개발 이슈 및 사업 과제 발굴, 우리나라의 기술여건 등 다양한 사회적 협의체 활동을 통해 환경기술개발계획에 반영 가능한 기술이슈 발굴 등

□ 환경 R&D 조사 ․ 기획 및 정책연구 강화

○ 환경 분야의 조사ㆍ기획ㆍ평가 등 정책연구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해 정기적,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정책연구 과제들을 발굴하고, 환경 R&D 예산에 사전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환경 정책 예산은 정기적, 주기적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Top-down 정책연구비와 현안 대응, 또는 연구자가 발굴하여 제안하는 정책과제들을 수행하는 Bottom-up 정책연구비로 구성하며, 전체 환경 R&D 예산의 5%까지 예산규모를 확대

○ 환경 분야의 경우 특히 Global 환경 이슈, 기술개발 동향, 규제 동향 등 국제 동향조사 및 국제 비교연구 등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분야의 정책연구 과제도 포함

Ⅴ. 기대 효과

□ 국가 차원의 체계적, 전략적 환경기술개발 추진 강화

○ 국가 차원의 환경기술개발 비전 및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11개 중앙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환경기술개발의 투자 효과성 제고

○ 목표 설정(국가 차원) ➡ 11개 중앙행정기관 간에 역할 분담 및 실행 ➡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국가 차원)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국가 환경기술개발 추진의 효율성 제고

□ 환경기술 역량의 선진국 수준 제고

○ 환경기술개발 투자의 선진국 수준 제고와 이의 전략적 배분을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일부 전략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역량 확보

○ 환경 기초연구 분야의 투자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특히 IT, BT, NT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갖는 기술 분야와 환경기술 분야를 접목한 융합기술 등과 같은 신 환경 기술 개발에 집중함으로써, 전략 기술 분야의 기술 경쟁력 향상

□ 환경산업 경쟁력 제고 및 환경산업의 수출전략산업화 촉진

○ 환경경제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키며, 환경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

- 세계 환경시장 점유율을 3.3%(‘05)에서 7%('12)로 향상

○ 수요자 참여 확대를 통한 수요-공급 연계 강화, 환경기술개발 결과의 사업화 제고,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환경전문기업 집중 육성, 환경산업의 수출지원 강화 등을 통해 국내 환경산업의 지속적 발전 가능

□ 국가 환경 질의 개선 및 글로벌 환경 리더십 제고

○ 지구온난화, 환경위해성 증가 등 국제적 환경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물, 공기, 토양, 해양 환경 등 국민 생활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 질의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삶 제공

- 현재 최하위권인 세계경제포럼(WEF) 환경지속성지수의 국가 순위를 ‘12년 50위권 안으로 진입

○ 국제 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및 공조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 및 경제 수준에 걸맞은 글로벌 환경 리더십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