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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 案 番 號	第 3 號
接 受 年 月 日	2000. 12. 19 (第 6 回)

報告事項

에너지 技術開發戰略(案)

國家科學技術委員會

提 出 者	産業資源部長官 辛 國 煥 科學技術部長官 徐 廷 旭
提出年月日	2000. 12. 19

Ⅰ. 에너지 技術開發의 重要性

Ⅱ. 에너지 技術開發 現況 및 評價

Ⅲ. 에너지 技術開發 戰略

Ⅰ. 에너지 技術開發의 重要性

□ 우리나라는 세계10위의 에너지 多消費國으로 에너지의 수입의존도(97%) 및 석유의존도(60%)가 높아, 國際에너지 價格上昇과 供給與件 變化에 취약

□ 장기적으로 石油 등 化石에너지의 고갈, 지구온난화 등 環境保護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21세기 우리경제의 持續可能한 성장(ESSD ; Environmentally Sound & Sustainable Development)을 이룩하기 위해 전반적인 에너지   消費構造의 革新이 필요

□ 이를 위해 공급중심의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 산업, 수송, 가정, 건물 등 각 부문에 걸친 에너지節約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總需要 管理정책」으로의 전환과 함께,

○ 지속적인 技術開發을 통한 에너지절약시스템의 效率 제고와 代替에너지 등 새로운 에너지源의 발굴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 발전되어야 함

○ 또한, 에너지기술(ET)의 전략적인 개발을 통하여, IT, BT와 함께 정보지식기반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

Ⅱ. 에너지 技術開發 現況과 評價

□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하여 산업자원부 주관(과학기술부 협조)으로 □에너지기술개발10개년계획□(□97∼2006)을 수립□추진

○ □97∼2000년까지 5개 분야 총 644개 과제에 2,404억원(정부1,642억원)을 투자하여

○ 태양열, 태양광 발전, 풍력 등 대체에너지 분야의 기초기술과 산업용 加熱爐, 고효율 조명기구·전동기 등 에너지절약  실용화기술을 개발

□ 그러나, 최근의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97∼2000년간 에너지기술개발투자는 당초 계획대비 63% 수준에 불과하였고,

○ □選擇과 集中□에 의한 한정된 자원의 전략적 투자가 다소 미흡

○ 에너지기술에 대한 범부처적인 협력체계의 미비로 인하여 효과적인 역할분담과 시너지효과의 제고도 미흡한 실정

	<선진국의 기술개발 동향 >
○ OECD 국가들의 경우 지속적으로 에너지이용효율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 특히, 대체에너지의 개발·보급을 위한 정부주도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OECD 국가의 代替에너지 비중은 □93년 3.9% → 2010년 4.7%로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化石에너지를 능가하는 主에너지源으로 부상할 전망

Ⅲ. 에너지 技術開發 戰略

	基 本 方 向
◐ 실용화가 가까운 太陽에너지, 燃料電池, 風力, 廢棄物 등 4개분야의 대체에너지에 대해 중점개발체계를 구축하며, ○ 에너지 절약기술 개발은 주요 産業設備·工程의 효율향상 및 에너지절약형 部品·素材 개발에 주력하여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 ◐ 超전도기술 등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을 장기적· 안정적으로 중점 지원하고 폐기물재활용, 해양에너지 등 부처별 사업간 연계성 확보를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

가. 代替에너지 技術開發

□ 대체에너지 실용화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산자부, 환경부)

○ 기술수준, 단기적인 실용화가능성을 고려하여 태양에너지, 연료전지, 풍력, 폐기물 등 4개 분야를 중점개발(2003년까지 500억원 투자)

- 태양에너지	:	3□급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스템 개발

- 연 료 전 지	: 50□급 인산형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 풍      력	: 750□급 중형 풍력발전기 개발

- 폐  기  물 : 1□급 폐기물고형연료(RDF) 발전소 pilot plant 건설

○ 수도권 매립시설의 폐가스를 활용 전기에너지 개발을 추진

- 2004년까지 총 56 MW급 발전시설 건설

□ 水素에너지 등 장기적인 대체에너지 기술개발(과기부, 산자부)

○ 태양광, 미생물 등을 이용한 수소에너지 제조·저장방법을  집중연구

- 2020년 실용화를 목표로 2005년까지 주요 핵심 기반기술 확보

○ □핵융합□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깨끗하고, 안전하며,무한 사용이 가능한 핵융합 에너지 개발

- 2010년까지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개발□제작 및 세계수준의 연구능력 확보

□  廢棄物 再活用 분야 연구 개발 (산자부,과기부,환경부)

○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을 활용한 고급경질유 생산연구 등폐기물재활용 분야에 대한 지원강화

- 2010년까지 폐기물로부터 연간 3만톤 이상의 유류 생산

□ 海洋에너지의 실용화 기술개발 (해양부)

○ 국내 활용 가능한 조력·파력·조류·온도차에너지 등 다양한 해양에너지의 핵심기술 개발 및 실용화 지원 강화

- 2010년까지 무공해 해양에너지 87만 kW 개발

나. 에너지 利用效率 向上을 위한 節約技術開發

□ 에너지절약형 부품·소재기술을 중점개발 (산자부)

○ 범용품목이나 아직 효율수준이 낮은 Compressor, 전동기 등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 산업용설비·공정기술을 중점개발 (산자부)

○ 총에너지의 12%를 차지하는 工業爐의 효율을 2006년까지 15% 수준향상

○ 산업용 보일러의 효율을 2006년까지 현재 대비 8% 이상 제고

□ 중□장기적으로 CO2 低減효과가 큰 효율향상 기술개발(과기부)

○ 고온연소, 분리반응공정, 폐열이용 등에 대하여 2003년까지 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실증 기술 개발

□ □차세대  超전도  응용기술개발사업』을 통한 전자소재 및  전력기기 분야의 효율 개선 연구개발 (과기부)

○ 2010년까지 초전도 현상을 이용한 변압기, 모터케이블 등 상용제품 개발 (전체 발전량의 1.06%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