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2 호		심의사항
심 의 년 월 일	2009. 1. 13.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안)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3회 미래기획위원회

제 출 자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환경부장관	이만의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농촌진흥청장	이수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특허청장	고정식
제출년월일	2009. 1. 13.

1. 심의주문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안)」을 별지와 같이 심의함

2. 제안이유

○ 새로운 국정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할 범부처 차원의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안)을 확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수립 배경 및 추진경위

□ 녹색기술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여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 선순환되는 전략적 구심점

*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문제해결 기대

○ 국가 차원의 녹색기술의 개념과 투자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으로 활용

□ 국과위 녹색기술위원회(총7회)와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실무 TF(총3회), 경제인 간담회 등을 거쳐 종합대책 시안 마련

* KISTEP 정책연구 수행(‘08.10～12)

나. 녹색기술의 개념 및 현황

□ 전통적 녹색기술은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자원활용 기술을 의미

○ 최근에는 목적․기능․활용 중심의 전통적 녹색기술의 범주에서 IT, BT, NT 등 신기술간 또는 기존 제품․산업간 융합을 지향하는 융합녹색기술로 영역을 확장

* 우리의 강점분야인 IT·BT·NT 등을 활용한 융합녹색기술 개발로 기존 기술의 한계극복 또는 새로운 시장 창출 가능

□ 우리의 녹색기술 역량

○ 녹색경쟁력 주요 15개국 중 11위(삼성경제연구소, ‘08.10)

※ 저탄소화 지수 13위, 녹색산업화 지수 8위

○ 녹색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50~70%

※ 재생에너지(62%), 원자력·핵융합(64%), 수소·연료전지(55%) 등

○ 녹색기술 정부R&D 투자 규모는 0.9조원(‘07 집행 기준)

※ 연구단계별로는 기초(17%)·응용(26%)연구 보다 개발(57%)연구에 치중

다. 비전과 목표

라.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방향

□ 녹색기술 R&D 투자의 전략적 확대

○ 경제성장과 저탄소/환경지속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녹색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12년까지 ’08년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

※ (‘08) 1조원 → (’12) 2조원 (‘08～’12 기간 중 총 누적투자 규모 : 7.3조원 이상)

○ 선택과 집중에 의거 중점 육성해 나갈 기술 선정(27개)

- 경제성장기여도, 저탄소/환경 지속성 기여도, 전략적 중요도 등을 고려

※ 관계 부처, 전문가, 산업계 의견을 수렴

<27대 중점육성기술>
1.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개발 기술 2.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기술 3.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고효율 저가화 기술 4. 비실리콘계 태양전지 양산 및 핵심원천 기술 5. 바이오에너지 생산요소기술 및 시스템 기술 6. 개량형 경수로 설계 및 건설 기술 7. 친환경 핵비확산성 고속로 및 순환 핵주기시스템 개발 기술 8. 핵융합로 설계 및 건설 기술 9. 고효율 수소제조 및 수소저장 기술 10. 차세대 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 11. 친환경 식물성장 촉진기술 12.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기술 13. 고효율 저공해 차량 기술 14. 지능형 교통, 물류 기술	15. 생태공간 조성 및 도시재생 기술 16.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 기술 17. 환경부하 및 에너지 소비 예측을 고려한 Green Process 기술 18. 조명용 LED‧ 그린 IT 기술 19. 전력 IT 및 전기기기 효율성 향상 기술 20. 고효율 2차 전지기술 21. CO2 포집, 저장, 처리기술 22. Non-CO2 (이산화탄소제외 온실가스) 처리기술 23. 수계수질평가 및 관리기술 24. 대체수자원 확보기술 25. 폐기물 저감, 재활용, 에너지화 기술 26. 유해성물질 모니터링 및 환경정화 기술 27. 가상현실 기술

□ 중점육성기술 투자방향

○ 27대 중점육성기술은 ‘12년까지 현 투자 수준의 2배 이상 확대

※ (’08) 0.8조원 → (’12) 1.6조원 이상으로 적극적 확대

○ 시장여건․기술의 공공성 등을 고려, 단기집중투자형․중장기 시장창출형․장기적 공공투자형으로 분류하여 단계적 투자 전략 수립

마. 녹색기술 발전전략

□ 녹색기술의 융합화 촉진

○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유한 IT, BT, NT를 활용한 융합녹색기술 투자 확대

* (예시) 유연한 유기태양전지를 자동차 창에 부착하여 자동차의 전원을 보조할 수 있는 태양전지 기술(IT, BT, NT 등의 융합기술)

기술 확보시 2019년 세계시장(12억불)의 58.5% 수준 점유 전망

○ 창의적․도전적 융합연구 지원강화 및 융합녹색기술 관련 사업단 신설

○ 출연(연)․대학간 이동연구 제도화 등 융합연구 지원체계 구축

□ 기초․원천 연구 확대

○ 녹색기술 R&D 기초연구비중을 ‘07년 17%에서 ’12년 35%로 확대

○	장기적 관점의 녹색 기초연구 R&D도출을 위해 기획기능을 강화

○ 미래형 에너지 개발을 위하여 핵융합 기초원천 기술 개발 및 기후변화대응 R&D 기초·원천 연구 확대

□ 기존산업 그린화 및 신성장동력화

○	친환경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를 위하여 에너지 고효율화 및 저감기술 연구개발 확대 및 서비스 R&D 육성

○ 에너지 효율 혁신제품, 친환경 재료․소재 등 분야별로 단기간에 시장이 형성되는 성장동력형 산업에 집중 투자

* (예시) 실리콘계 태양전지는 반도체 공정을 활용하여 양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기술을 접목시 대규모 수입 창출이 기대

□ 녹색기술 인프라 구축

○ (인력양성) 수요지향적 녹색기술 고급 전문인력의 유치․양성

○ (연구거점 조성) 출연(연)을 녹색기술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계적 녹색기술 기초연구 거점화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연구성과 공동활용 및 사업화 지원, 산․학․연 공조체계 강화

○ (국제협력체계 구축) 우수 연구기관 유치 및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해외우수 녹색기술인력 교류·활용 확대

바. 향후일정 및 추진체계

□ 부처별 실천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

○ 종합대책에서 수립된 녹색기술 전략을 바탕으로 부처별 세부적인 기술기획․투자계획 등 세부 실천계획 수립

□ 범부처 추진체계 구축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녹색기술 관련 부처 간 R&D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협의·총괄조정 기능을 수행

4. 참고사항

□ 관계부처 및 산업계 의견수렴

○ 관계부처 협의(12.26～28) 및 경제인 간담회(12.23)

※ 과장급으로 구성된 실무 TF 회의 3회 개최(10～12월)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안)

2009. 1. 13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녹색성장과 녹색기술	1

Ⅱ. 녹색기술의 개념 및 영역	3

Ⅲ. 국내외 녹색기술 개발 현황	6

Ⅳ. 비전 및 목표	12

Ⅴ.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방향	14

1. 녹색기술 R&D 투자의 전략적 확대	14

2. 중점육성기술 투자방향	15

Ⅵ. 녹색기술 발전 전략	18

1. 녹색기술의 융합화 촉진	18

2. 기초․원천 연구 확대	23

3. 기존산업 그린화 및 신성장 동력화	25

4. 녹색기술 인프라 구축	27

Ⅶ. 기대효과	31

Ⅷ. 향후일정 및 추진체계	32

별첨 1. 우리나라 녹색기술 수준

2.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수립 추진경위

3. 녹색기술의 전략적 중점화 프로세스

4. 중점육성기술 후보군 도출결과

5. 27대 중점육성기술

6. 융합녹색기술 사례

7. 녹색기술 R&D 투자의 일자리 창출 효과

I. 녹색성장과 녹색기술

1. 미래사회변화와 녹색성장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로 에너지․환경문제에 대한 대처가 부족했고, IT 산업 이후 성장동력 약화와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

□ 기후변화와 자원위기가 현실적 위협으로 등장하면서 에너지와 환경문제가 국가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변수로 부각

○ 환경이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전환

○ 신재생에너지․환경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

※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규모(억＄, World Bank '08) : ('07)640→('10)1500

□ 일본⋅EU⋅미국 등 선진국은 녹색시장 선도전략에 국력을 집중

○ 교토의정서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한편, 녹색기술 개발 및 환경규제를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 및 세계시장 선점 노력

※ EU는 2012년까지 자동차에서 나오는 CO2 배출량을 현재 기준보다 30% 낮춘 1km당 120g 이하로 줄일 예정

□ 고유가 등 자원위기와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미래지향적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8.15 경축사)

○ 녹색성장은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

2. 녹색기술의 중요성

□ 녹색기술은 저탄소화와 녹색산업화에 기여하여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 선순환되는 녹색성장의 전략적 구심점

○ 환경기준에 따라 산업이 재편되고 녹색기술이 핵심기술화

녹색산업화

경제성장

환경보호

저탄소화

녹색

성장

환경보호와  = 경제성장의 선순환

녹색기술개발

※ 저탄소화 :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

※ 녹색산업화 : 녹색기술, 환경친화적 비즈니스모델 등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 견인 (삼성경제연구소, ‘08)

□ 녹색기술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주요 성장 동력원으로 부상

○ 탄소배출권 거래,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소재 등 녹색시장 규모가 급속히 성장하여 ‘20년 3천조원 전망

※ 바이오연료·풍력발전·태양광발전·연료전지 등 그린에너지 시장은 향후 10년간(‘07～’17) 연평균 12.7%로 성장 전망(Clean Edge, ‘08.3)

□ 녹색기술은 기존산업에 비해 높은 일자리 창출효과를 나타내므로 ‘고용 없는 성장’ 문제해결 기대

※ 태양광 산업은 기존 화석에너지 분야에 비해 7～11배의 일자리 창출 (미국 상원 Kammen 보고서, ‘07.9)

※ 독일 : 태양광 에너지산업에서 10만명 고용창출

※ 덴마크 : 풍력터빈 산업에서 2만명 고용창출

Ⅱ. 녹색기술의 개념 및 영역

1. 녹색기술의 개념

□ 전통적 녹색기술은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자원활용 기술을 의미(Technet, ‘07)

※ Technet : 미국의 초당적 정책네트워크

○ 최근에는 IT, BT, NT 등 기술간 융합을 지향하는 융합녹색기술로 녹색기술 개념 확대

- 목적․기능․활용 중심의 전통적 녹색기술의 범주에서 융합기술적 특성을 분석하여 녹색기술의 영역을 확장

□ 환경 지속성과 함께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기술 트렌드를 강조하는 추세

○ 우리의 강점분야인 IT·BT·NT 등을 활용한 융합녹색기술 개발로 기존 기술의 한계극복 또는 새로운 시장 창출 가능

2. 녹색기술의 영역

□ 녹색기술은 환경변화 예측, 생산요소의 투입․산출, 산업경제활동 분야를 포함

○ 국가 차원의 중점육성기술, 각 부처별 녹색성장 관련 추진 기술 및 기술예측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 경제성장과 환경지속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설정

○	(예측기술) 배출된 환경오염물질과 생태계의 변화를 감시‧계측, 분석‧실험 등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 미래 환경변화를 예측하여 향후 발생할 다양한 영향을 사전적으로 평가하는 기술

○ (에너지원 기술, Input) 고갈성 자원인 화석연료를 대신하여 재생가능한 자연에너지 또는 탄소를 포함하지 않는 미래에너지로 에너지원을 대체하는 기술

○ (고효율화 기술, Process) 산업 활동의 공정개선 및 효율향상을 통해, 동일한 산출을 얻는데 필요한 투입자원의 양을 줄여 소비되는 에너지‧자원과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양을 절감하는 기술

○ (사후처리 기술, By-product) 산업활동의 부산물로 발생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확산 제어 및 배출된 환경오염물질에 의해 변화된 생태계의 복원‧처리 기술

○ (무공해 산업경제 활동) 산업의 생산 결과를 활용한 지식기반 산업 기술로 직접적으로 저탄소화에 기여하는 부분으로 한정하여  CT 중 가상현실기술만 포함

□ 녹색기술 연구개발 영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측기술	기후변화예측 및 영향평가	기후변화예측
		지구환경변화 영향평가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원기술 (input)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해양에너지
		지열
		태양열
		수력
		복합‧기반
	원자력/ 핵융합	원자력
		핵융합
	수소⋅연료전지	수소제조
		수소저장
		연료전지
고효율화기술 (process)	화석연료 활용성 향상 및 고효율화	석탄 액화(CTL) 및 가스화
		가스 액화(GTL)
		신 화석연료
	수송부분 효율성향상	자동차, 철도, 선박해양, 우주항공, 교통물류
	녹색국토	그린시티
		그린홈/그린빌딩
	친환경 제조공정/소재 효율성 향상	친환경 공정 및 제품
		제조공정/소재 효율성향상
	전력 효율성향상	LED⋅IT기기
		초전도활용⋅전력IT
		발전 효율성 향상
		에너지 저장
사후처리기술 (by-product)	대기오염 모니터링 및 제어	CO2 포집저장처리
		Non-CO2 모니터링 및 처리
	수질환경	수처리
		수자원확보
	환경복원	생태계복원
		토양지하수복원
	폐기물	폐기물 자원화 및 에너지화
		폐기물 처리
	환경보건	위해성평가
무공해산업경제(지식기반)육성	CT, 소프트기반 IT, 지식서비스 등	가상현실

Ⅲ. 국내외 녹색기술 개발 현황

1. 해외 동향

(1) 일본

□ 주요 선진국 중 녹색성장에서 가장 앞선 국가로 평가됨(삼성경제연구소 등)

□ ‘07년부터 ｢저탄소사회｣를 국가비전으로 제시

○ ｢후쿠다 비전｣은 ‘20년까지 CO2를 현재대비 14% 감축, '50년까지 60～80% 감축 목표 설정

□ '08.5월 ｢Cool Earth 에너지 혁신기술계획｣에 따라 21개 탄소 저감기술을 선정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로드맵 제시

○ 에너지 공급부터 수요측면까지의 흐름을 고려해 에너지 고효율화 및 CO2 감축을 가능케 하는 기술 선정

분야	핵심기술
발전․송전	고효율 천연가스발전, 고효율 석탄발전, CCS, 태양광, 원자력, 초전도 송전
교통	고속도 교통시스템, 연료전지 자동차, 하이브리드 카, 바이오연료제조
산업	혁신적 재료․제조․가공, 혁신적 제철공정
민생	에너지 절약형 주택, 차세대 고효율 조명, 고정형 연료전지, 초고효율 히트펌프, 에너지 절약형 정보기기, 가정용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타	고성능 전력저장, 파워 일렉트로닉스, 수소제조․저장

(2) 미국

□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녹색성장 관련 공약

○ 신에너지경제 (New Energy Economy)의 실현으로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달성

○ 향후 10년간 1,500억달러를 청정에너지(Clean energy) 산업에 투자하여 그린에너지산업 시장 창출과 신규일자리 5백만개 창출

○ 미국의 탄소 배출량을 '50년까지 '90년 대비 온실가스 80% 감축

※ 환경친화‧대체에너지 개발 등으로 ‘30년까지 미국 에너지 소비량 50% 절감

○ 석유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15년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100만대 보급 등 에너지효율과 수요관리 강화

□ 차세대 녹색기술 개발을 통한 녹색시장 진출 추진

○ ｢첨단에너지계획(Advanced Energy Initiative)｣ 발표('06.2) 및 '07년 예산 전년대비 2배 확대 (1억 4,800만불)

※ 대형 태양열 발전, 목질계 바이오에탄올, IGCC 등 차세대 녹색기술 연구개발에 집중

○	미국 정보위원회(NIC)가 2025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6대 와해성 기술(Disruptive Technology)분야를 선정, 이중 3개가 녹색기술

※ 에너지 저장소재, 바이오연료 및 바이오화학, 청정석탄기술 등

(3) 유럽, 중국

□ (영국)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기회｣ ('08.9)

○ 저탄소 환경친화적 제품·서비스 생산을 통한 경제성장 추진

○ 원자력, 재생산업 등 그린산업 육성으로 '15년까지 연간 450억 파운드 매출, '30년까지 녹색 일자리 100만개 창출

□ (EU) ｢에너지전략기술계획(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 ('08.1)

○ '20년까지 에너지효율 20% 제고, 온실가스 20% 감축, 전체 에너지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

○ 온실가스 규제 등 강력한 환경규제로 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외국기업의 진출 봉쇄를 통한 녹색시장 선점 추진

※ 자동차 CO2 배출량을 140g/km('08)에서 125g/km('15이후)로 규제

□ (중국) ｢재생가능에너지법｣('06.1)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 촉진

○ 특히, 상용화 기술개발에 주력하여 태양전지 분야에서 세계 2위(Suntech), 풍력터빈 분야에서 세계 7위(Goldwind) 기업 배출('07 현재)

※ 중국은 자국의 시장잠재력을 보고 진출하는 해외 선진기업에 대해 기술이전 등을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제시

2. 국내 현황

□ 우리나라의 전반적 녹색경쟁력*은 주요 15개국 중 11위

○ 저탄소화 지수는 13위, 녹색산업화 지수는 8위

* 저탄소화와 녹색산업화를 통해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

○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효율성이 매우 취약하나, 과학기술과 환경경영 분야에서 강점 보유

※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은 4.2kWh로 1위 미국의 0.4% 수준('05)

- 에너지 원단위는 0.34, 1위 일본의 3배 이상으로 효율성이 저조('05)

<주요국 녹색경쟁력 지수>

구 분		일본	독일	영국	미국	한국	OECD
○ 녹색경쟁력 지수	(순위)	112.8 (1)	109.6 (3)	109.0 (4)	103.2 (7)	97.4 (11)	104.3
- 저탄소화 지수	(순위)	114.0 (1)	105.2 (6)	108.3 (3)	101.4 (9)	88.2 (13)	104.3
- 녹색산업화 지수	(순위)	110.9 (1)	110.8 (2)	108.5 (4)	103.8 (7)	102.3 (8)	103.8

(삼성경제연구소 '08.10)

□ 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 전력 효율성 향상 등 주요 녹색에너지 시장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1.4% 수준(‘07)

○ 단기간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원천기술 개발보다는 수입에 치중한 결과

※ 수입의존도 : 태양광 75%, 풍력 99.6% 등

○ 일본, 미국, EU 등의 선진국이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60～80%)하고 있으며, 자국의 환경시장의 포화에 따라 ODA(Office Development Assistance) 등을 이용한 개도국 시장진출 확대 추진

□ 녹색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50~70%로 낮은 실정*이며, 온실가스 배출은 지속적으로 증가

* 재생에너지(62%), 원자력·핵융합(64%), 수소·연료전지(55%) 등

※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6위, CO2 배출량은 세계 10위

○ 특허의 피인용수는 녹색기술 전 분야에서 선진국대비 10% 이하로 특허의 질적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 선진국대비 논문수 18%, 논문당 피인용수 48%, 특허수 18% 내외이며, 특허당 피인용 수는 5% 이하('98～'07, KISTI)로 질적 수준이 낮음

○ 환경,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무역수지는 0.15로 우리나라 전체 기술무역수지 0.3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녹색기술 관련 정부 R&D 투자는 0.9조원으로 정부 전체 R&D 투자의 9.3%에 불과(‘07 기준)

○ 연구단계별로는 기초·응용연구 보다 개발연구에 치중

※ 기초연구 17%, 응용연구 26%, 개발연구 57%

※ 교과부 25%, 지경부 42%, 국토부 15%, 환경부가 11%를 차지

<‘07년 연구단계별 투자비중>

<‘07년 부처별 투자비중>

3. 우리의 여건

□ 녹색기술 발전을 위한 위협 및 기회요인

○ (강점) 세계 상위 수준의 과학역량과 IT․BT․NT 분야의 특정기술은 녹색기술에 적용이 가능한 세계적 기술을 보유하여 여러 기술 분야와의 융합 가능

※ 태양광 발전은 반도체 산업, 풍력발전은 기계⋅조선 산업을 기반으로 함

○ (약점) 선진국과의 녹색기술 격차 및 선진국 대비 녹색기술 투자규모 열세와 부처별 협조 체계 미흡

○ (기회) 녹색기술 선점 경쟁의 초기단계이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동 노력확산으로 세계시장이 크게 확장될 전망

○ (위협) 주요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로 수출산업의 세계시장 진입 장벽이 증대

□ 정부의 녹색기술 발전을 통한 녹색성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

○ 우리의 강점 및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도출된 중점육성기술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투자

○ R&D, 산업, 인력, 인프라 등 녹색성장을 위한 민관 및 관련 부처의 유기적․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

Ⅳ. 비전 및 목표

□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수립 의의

○ 현황 및 환경에 대한 분석과 우리의 수준을 고려한 한국형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정책목표 수립

○ 부처별 기본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녹색기술 분야의 종합적인 연구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 제시

□ 녹색기술 연구개발 목표 설정

○ 녹색기술의 트렌드 및 미래전망, 국외 녹색기술 연구개발 동향, 국내 녹색기술 현황 및 역량분석, 부처별 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고려한 목표 설정

〔 녹색기술 연구개발 목표 〕

① 녹색기술수준은 선진국대비 ‘12년 80%수준, ’20년 90%수준 달성

※ 현재 녹색기술 수준은 선진국대비 50~70% 수준

② 녹색 세계시장점유율은 ‘12년 7%, ’20년 10% 이상 달성

※ 에너지분야 : (‘08) 1.4% → (‘12) 7% → (’20) 10%

※ 환경분야 : (‘05) 3.3% → (‘12년) 7% → (’20) 10%

③ 녹색기술 일자리 창출은 ‘12년 16만명

④ 환경지속성 경쟁력은 ‘12년 OECD 국가 중 20위권

※ ESI(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국가역량을 계량화한 지수로, 146개국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부하량, 환경위해 취약성, 사회⋅제도적 대응능력, 국제적 책임공유 등 5개 분야 76개 변수로 구성

※ (‘05) 환경지속성 지수(ESI) : OECD 국가 중 29위 → (‘12) 20위권 진입 → (’20) 10위권 강국 진입

□ 녹색기술 연구개발 비전 및 목표

Ⅴ.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방향

1. 녹색기술 R&D 투자의 전략적 확대

□ 녹색기술 R&D 투자 2배 이상 확대

○ 경제성장과 저탄소/환경지속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녹색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12년까지 ’08년 대비 2배로 확대

년도	‘08주｣	‘09	‘10	‘11	‘12	비고
녹색기술 R&D (조원)	1	1.2	1.4	1.7	2.0	․‘08～’12누계 : 7.3 ․년 평균 19% 증

※ 주｣ ‘07년 녹색기술 R&D 규모(0.9조원, 집행기준)에 ’08년 정부 R&D 증가율(11.1%)을 적용한 추정치

□ 전략적 투자를 위한 중점기술 선정

○ 소관 부처가 제시한 중점육성 후보군 기술 분야(중․소분류 기준)에 대해 경제성장기여도, 저탄소․환경지속성 기여도, 전략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등급을 분류

※ 적극적 투자확대군, 평균적 투자확대군, 소극적 투자확대군 등

○ 전문가 평가결과 및 부처제시 우선순위, 영역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녹색기술위원회에서 후보군 기술(75개) 중 27개 중점육성기술 선정

2. 중점육성기술 투자방향

□ 27대 중점육성기술 선정

녹색기술			중점육성기술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측기술	기후변화 예측 및 영향 평가	기후변화예측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개발 기술
		기후변화적응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적응기술
에너지원기술	재생에너지	태양광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고효율, 저가화 기술
			비실리콘계 태양전지 양산 및 핵심원천 기술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생산요소기술 및 시스템 기술
	원자력/핵융합	원자력	개량형 경수로 설계 및 건설 기술
			친환경 핵비확산성 고속로 및 순환 핵주기시스템 개발 기술
		핵융합	핵융합로 설계 및 건설 기술
	수소연료전지	수소제조 및 수소저장	고효율 수소제조 및 수소저장 기술
		연료전지	차세대 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
	친환경 제조 공정/ 소재 효율성 향상	친환경 공정 및 제품	친환경 식물성장 촉진기술
고효율화기술	화석연료 활용성 향상 및 고효율화	석탄액화(CTL) 및 가스화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기술
	수송부문 효율성 향상	자동차, 철도, 선박해양, 우주항공, 교통물류	고효율 저공해 차량기술
			지능형 교통, 물류기술
	녹색국토	그린시티	생태공간 조성 및 도시재생 기술
		그린 홈/그린빌딩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기술
	친환경 제조 공정/ 소재 효율성 향상	제조 공정/소재 효율성 향상	환경부하 및 에너지 소비 예측을 고려한 Green Process 기술
	전력 효율성 향상	LED, IT기기	조명용 LED‧ 그린 IT 기술
		초전도 활용, 전력IT	전력 IT 및 전기기기 효율성 향상 기술
		에너지 저장	고효율 2차 전지기술
사후처리기술	대기오염 모니터링 및 제어	CO₂포집 저장 처리	CO2 포집, 저장, 처리기술
		Non-CO₂모니터링 및 처리	Non-CO2(이산화탄소제외 온실가스) 처리기술
	수질환경	수처리	수계수질평가 및 관리기술
		수자원 확보	대체수자원 확보기술
	폐기물	폐기물 자원화 및 에너지화	폐기물 저감, 재활용, 에너지화기술
	폐기물 및 환경보건	위해성 평가	유해성물질 모니터링 및 환경정화기술
무공해 산업경제 (지식기반)육성	CT, 소프트기반 IT 및 지식서비스 등	가상현실	가상현실 기술

□ 중점육성기술 투자방향

○ 27대 중점육성기술들은 ‘12년까지 현 투자 수준의 2배 이상 확대

※ ’08년 기준 0.8조원*에서 ’12년 1.6조원 이상으로 적극적 확대

* ‘07년 해당 기술 R&D 집행액에 ‘08년 R&D 증가율을 적용한 추정치

○ 27대 중점육성기술 외 후보군 기술들은 평균적/소극적* 투자수준을 유지

* ‘12년까지 ’08년 대비 1.5배 확대(국정과제)되는 R&D 투자재원과 연계

□ 기술별 투자전략

① 단기집중개발을 통한 성장동력화 기술(5～10년)

- 단기에 집중 투자하되 산업화 또는 기술적 목표달성 후 투자규모 축소

특성	해당 중점육성기술
․경제성이 우수하거나 정부 지원시 시장 접근성이 용이한 기술군(민간주도형) ․인력․설비․R&D자금 등 연구 인프라가 시급히 필요한 기술군	․수계 수질평가 및 관리기술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고효율 저가화 기술 ․지능형 교통·물류기술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기술 ․조명용 LED, 그린 IT 기술 ․전력 IT 및 전기기기 효율성 향상 기술 ․폐기물 저감, 재활용, 에너지화기술

② 중장기적 개발을 통한 신규시장 창출형 기술(10～20년)

- 중장기적 시장 형성 및 수요에 대비해 기초․원천 연구가 필요

특성	해당 중점육성기술
․단기간에 시장형성이 어렵지만 시장형성시 민간의 역할이 커지는 기술군 ․중장기적 기초연구가 필요한 공공적 특성을 가지는 기술군	․친환경 식물성장 촉진기술 ․환경부하 및 에너지소비 예측을 고려한 Green Process 기술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기술(IGCC) ․고효율 저공해 차량기술 ․가상현실 기술 ․비실리콘계 태양전지 양산 및 핵심원천 기술 ․바이오에너지 생산요소기술 및 시스템 기술 ․개량형 경수로 설계 및 건설 기술 ․차세대 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 ․고효율 2차 전지 기술
	․친환경 핵비확산성 고속로 및 순환 핵주기시스템 개발 기술 ․CO2 포집, 저장, 처리기술 ․Non-CO2 (이산화탄소제외 온실가스) 처리기술 ․유해성물질 모니터링 및 환경정화기술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기술 ․대체 수자원 확보기술

③ 장기지속개발을 통한 공공․미래수요 대비기술(20년 이상)

- 미래경제 및 환경․사회적 수요에 대비, 장기적으로 지속적 정부투자

특성	해당 중점육성기술
․시장전망이 불확실하지만 장기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술군 ․공공적 특성을 가지는 기술군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개발 기술 ․생태공간 조성 및 도시재생 기술 ․핵융합로 설계 및 건설 기술 ․고효율 수조제조 및 수소저장기술

Ⅵ. 녹색기술 발전 전략

1. 녹색기술의 융합화 촉진

[필요성]

○ 기존의 전통적 녹색기술에 IT, NT등 우리의 강점을 살린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

* 세계 최고수준의 반도체 기술을 활용하여 반도체 제조 공정과 동일한 과정을 통해 양산되는 태양전지 기술 선도

*  태양전지 시장 점유율(목표) : 2%(‘08)→ 10%(’15)

○ 서로 다른 기존 기술들을 결합한 융합녹색기술을 통하여 기존기술의 한계를 극복(Breakthrough Technology)

* (예시) 유연한 유기태양전지를 자동차 창에 부착하여 자동차의 전원을 보조할 수 있는 태양전지 기술(IT, BT, NT 등의 융합기술)

- 기술 확보시 2019년 세계시장(12억불)의 58.5% 수준 점유 전망

[지원방향]

◎ 융합녹색기술의 투자 확대

◎ 미래 녹색성장을 주도할 연구개발 프로그램 추진 확대

◎ 융합연구 지원체계 구축 및 연구환경 조성

□ 융합녹색기술의 투자 촉진

○ 창의적‧도전적 녹색융합연구 지원강화 및 녹색융합기술 과제도출을 위한 기획체제 구축

- 아이디어의 발굴부터 국제원천특허 확보까지 지원하는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

□ 미래 녹색성장을 주도할 연구개발 프로그램 추진 확대

○ 융합녹색기술 관련 사업단을 신설하여 장기적으로 융합녹색기술개발 확보에 주력

- R&D 연구 과정에서 전략과 목표를 상시 보완할 수 있는 ‘Moving Technology Target 제도’ 도입

※ (예시) ‘Global Frontier’ 사업단 등 융합녹색기술 사업단 설치

※ 이종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 새로운 시장창출이 가능한 융합녹색 원천 기술 개발

- 5년 내에 시장 창출이 예상되는 분야를 선별 지원하고, 성과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부처간 연계협조체제 구축

- 융합녹색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확대 추진

※ 기반형 융합녹색기술 개발, 미래유망 파이오니어 사업(교과부), 산업기술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지경부),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환경부) 추진

□ 융합연구 지원체계 구축 및 연구환경 조성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 및 커뮤니티 활성화

- 사이버 상에서의 원격공동연구 수행 및 정보공유 등을 지원하는 ｢e-R&D 플랫폼｣ 구축

○ 국내외 녹색융합 연구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촉진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한 장소에서 연구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출연(연)·대학간 이동연구 제도화

[기술예시]

□ 자동차 창에 붙일 수 있는 태양전지

○ 기술내용

- 유연한 유기태양전지(Flexible organic solar cell)를 자동차 창에 부착하여 자동차의 전원을 보조할 수 있는 태양전지 기술

- IT, BT, NT 등의 융합기술로 태양전지 신시장 창출

※ UCSB(미국) 및 국내 광주과기원 팀이 세계최고의 발전효율 기술(6.5%) 보유

- 이 형태의 태양전지는 제작이 간편하고 잘 휘어지는 구조를 가지며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매우 낮은 단가에 생산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곳에 장착이 가능

○ 활용 분야 및 기대효과

활용분야	RFID, Smart Card, e-Paper, 입는 컴퓨터, 생체내장 전지 등
활용형태	- 유연한(flexible) 구조로 의류나 휴대용기기의 전력저장 장치로 사용 - 건물의 지붕 및 창문, 차량의 창문 등 태양광을 이용하여 발전이 가능한 모든 분야
기대효과	- 세계시장규모는 ‘19년 12억 달러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기술확보시 58.5% 수준의 점유율 예상) - 슈퍼캐패시터, 태양전지, 열전반도체, 압전발전체 등 후방기술과의 융복합화 및 연계를 통하여 자가발전 및 저장기능 전지 개발

□ 물로 충전 가능한 친환경 배터리

○ 기술내용

- 식물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소재를 전해질로 삼아 배터리를 구성하여 액체와 접촉시 전류 형성

- BT와 NT 등 기술 결합을 통한 배터리 신영역 창출

- 물만으로 충전이 가능하고 전지에 사용된 엽록소는 천연소재를 이용하여 전해질을 구성함으로써 폐기 시에 환경부담을 경감

○ 활용 분야 및 기대효과

활용분야	소형 컴퓨터, MP3 player와 같은 각종 전자제품 등
활용형태	- 각종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1회용 전지를 대체하여 반복 충전 가능한 친환경 전원장치로 사용 - 전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액체를 이용해 충전함으로써 독립전원시스템으로 활용가능
기대효과	- 현재 시장은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 기술확보시 ‘15년 220억달러(‘07년 77억달러)에 이르는 2차전지 시장의 많은 부분 점유 예상

□ 고효율 수소 제조 기술

○ 기술내용

- 물을 원료로 열화학적, 생물학적, 전기분해 등의 방법을 통해 수소를 제조(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연구중)

- 수소에너지는 실용가능성 있으면서 환경․에너지 문제 해결의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

※ 무한정한 물을 원료로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무한․청정에너지원

○ 활용 분야 및 기대효과

활용분야	연료전지의 연료로 다양한 부문에 활용 가능
활용형태	- 무한정한 물을 원료로 제조하며 사용 후 다시 물로 재순환 - 수소는 가스나 액체로 쉽게 수송이 가능하고 고압가스, 액체, 수소저장합금 등 다양한 형태로 저장 용이
기대효과	- 화석연료 사용 최소화 및 에너지 자립도 향상, 미래 주요 수출 동력원으로 기능 - 현재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20년 약 1400억 달러(140조원) 세계시장 형성 전망 - ‘40년까지 최종에너지의 15%를 수소로 대체할 경우 약 1조 7000억톤의 CO2 절감효과 발생

2. 기초․원천 연구 확대

[필요성]

□ ’07년도 정부의 녹색기술 관련 R&D투자*(0.9조원) 중 기초연구투자 비중은 17%(1500억원)

* ‘07 정부 R&D 투자액(9조 5,745억원) 중 녹색기술 관련 R&D투자 비중은 9.3%

○ 기초연구보다는 응용연구(26%), 개발연구(57%)에 치중하여 녹색 기초원천기술개발의 기반이 취약

□ 주요 선진국은 녹색시장 선도전략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어 선제적․능동적 대응을 통한 미래경쟁력 제고 시급

[지원방향]

◎ 녹색기술 기초연구 투자 확대

◎ 기초․원천기술의 전략적·효율적 확보

◎ 중장기적 미래형 에너지 개발 투자

◎ 기후변화 대응 R&D 기초․원천 연구 확대

□ 녹색기술 기초연구 투자 확대

○ 정부 녹색기술 관련 R&D 투자 중 기초연구비중을 ‘07년 17%에서 ’12년까지 35%로 확대

○ 개인기초연구 중 녹색기술 분야 연구과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신진과학자 진입과 창의적 연구를 유도

□ 녹색기술 관련 기초․원천 기술의 전략적 확보

○ 장기적 관점의 녹색 기초연구 R&D 도출을 위해 기획기능 강화

- 기술수준이 낮은 국내 미약기술, 세계적 초기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기획을 강화

- 녹색기술 전담PM제도 도입으로 녹색기술 과제의 수행․검토 등 전주기적 관리체계 구축

○ CO2 회수·처리기술(CCS) 등 현재 기술수준은 낮으나 미래 시장 파급효과가 큰 기술 개발에 중점 투자

□ 중장기적인 에너지 자립을 위한 미래형 에너지 개발 투자

○ 기존 원전의 성능, 경제성 및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제4세대 원자로 기술 개발

※ 우라늄이용률 100배 향상, 폐기물 95% 감축

○ 최초 플라즈마 발생을 계기로 한국형 핵융합연구장치(KSTAR)를 활용한 핵융합 기초원천 기술 개발

- 국제공동핵융합실험(ITER) 참여를 통한 핵융합 발전 상용화 기술 선점

※ 핵융합 발전의 원료인 바닷물 1리터는 휘발유 300리터와 동일한 에너지 발생

□ 기후변화 대응 R&D의 기초·원천 연구 확대

○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및 기후변화 위기의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기초·원천연구 투자 강화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분야 등 에너지·환경 분야 기초·원천연구 R&D사업 확대 지원

- 기후변화 예측·적응을 위한 기후변화 과학연구와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프로그램의 균형 투자 필요

3. 기존산업 그린화 및 신성장 동력화

[필요성]

□ 한국산업은 제조업 및 에너지 다소비 산업 비중*이 높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CO2 감축비용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

* 국내 에너지 수요 부문은 산업부문이 50%이상 점유

- 에너지수요(‘06) : 산업(55.3%), 수송(23.5%), 가정(13.1%), 상업․공공(8.1%)

* 전 산업에서 에너지다소비업종 비중(‘06) : (한) 8.0, (일) 4.6, (미) 3.1

□ 기존 산업을 저탄소 그린화함으로써 CO2 감축비용을 줄이고, 우리의 강점 기술을 활용하여 신성장동력이 될 녹색기술 발굴 필요

[지원방향]

◎ 친환경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 구조 지향

◎ 녹색 신성장동력 육성

□ 친환경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 구조 지향

○ 기존 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 개선 추진으로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저감 등의 에너지 정책적 효과와 수입대체, 수출증가, 고용증대 등 산업 정책적 효과 달성

- 에너지 고효율화 및 저감기술 연구개발 확대

※ 그린카 : 기존 내연기관 대비 효율이 좋은 연료전지․클린디젤 생산, 차체 경량화 등을 통해 연비개선 및 대기중 CO2 감축 효과

○ 에너지·환경관련 서비스 R&D 육성* 및 서비스산업의 그린화**를 통한 제조업의 환경친화적 전환기반을 제공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에너지 절감경영 연구, 에너지 진단·지도(ESCO), 화학물질관리 서비스(CMS), 그린홈 관리서비스 등

** 산업별 에너지절감 스마트 SW개발, 그린디자인 개발, 녹색성장 콘텐츠 이러닝 개발 등

□ 녹색 신성장동력 육성

○ 에너지 효율 혁신제품, 친환경 재료․소재 등 분야별로 단기간에 친환경산업 시장이 형성되는 단기 성장동력형 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시장 형성에 대비

<소재․재료 분야> 나노기술 등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활용하여 다른 산업의 기반이 되는 소재․재료 분야 신시장영역 발굴

<전력․에너지 분야> 태양광, LED, 전력 IT 등은 세계 시장의 급성장에 맞춰 국내 연관 산업을 기반으로 육성 가능한 분야이므로, 산업화에 집중 지원

※ 전력IT : 기존 전력시스템에 IT기술을 접목해 시스템의 자동화․디지털화를 통해 전력 효율 향상

<건설 분야> 건축기술의 친환경 요소기술을 추구하는 그린시티․홈․빌딩 기술을 집중 지원하여 친환경 건설 시장 선점

<농식품 분야> 농식품 생산 전 과정을 그린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강화하여 환경친화적 농식품산업에서의 경쟁력 확보

※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 규모는 ’20년 6조1천억으로 예상되며, 큰 성장 추세

※ LED을 이용하여 농식품 생산에너지 절감

※ 바이오매스, 지열 히트 펌프 등을 활용한 농식품 생산에너지 대체

○ 기존 산업의 그린화를 통해 친환경 사업영역을 발굴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

※ 실리콘계 태양전지는 반도체 공정을 활용하여 양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기술을 접목시 대규모 수입 창출이 기대

* 태양광발전 시장규모: (‘08)220억불 → (’15)880억불

* 삼성그룹은 태양광발전을 포스트-반도체 사업으로 규정하고 각 계열사별 전략수립은 물론 태양광 발전소 건설 운영 중

4. 녹색기술 인프라 구축

(1) 녹색기술 연구개발 인력양성

[필요성]

□ 녹색시장 선점을 위한 녹색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유치 필요

○ 녹색기술 전문인력은 증가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은 부족

※ ‘14년까지 이공계 박사인력 4,500명 부족전망(이공계 인력 수급전망, ’05)

[지원방향]

□ 수요지향적 녹색기술 고급 전문인력의 유치․양성

○ 고등교육기관의 관련 전공 과정 지원 등 녹색기술개발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 세계적 연구중심대학(WCU)사업을 통한 녹색기술 분야 해외전문가 유치 및 융합인력 양성

○ 대학-출연(연) 간 특화전문대학원 설치 등 녹색기술 특성화 전문기관 지원

○ 녹색기술 전문인력에 대한 기술분야별·수준별 중장기 수요조사·예측 강화

○ 녹색산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맞춤형 인재양성 확대

※ 인턴쉽 등 현장형 교과과정 강화,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등

□ 녹색기술 관련 기술사 및 여성 전문인력 활용 확대

○ 녹색성장 관련 기술사 확대 및 해외진출 확대 지원

○ 여성과학기술단체 활동지원 등 여성 전문가 양성·활용 확대

(2) 연구거점 조성

[필요성]

□ 출연(연)을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미션 수행과 산·학·연 협력연구의 핵심거점으로 육성 필요

※ 정부 R&D투자 현황(‘07, 총 9.6조원) :
출연(연) 4.1조원(42.4%), 대학 2.2조원(23%), 기업 1.6조원(16.8%)

※ 녹색기술 수행주체 : 출연(연) 38.8%, 대학 14.2%, 기업 36.5% (KISTEP)

[지원방향]

□ 출연(연)을 녹색기술 핵심거점으로 육성

○ 연구협력 활성화 및 연구동향 공유를 위한 녹색기술개발 출연(연)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협동연구사업 추진

※ 출연(연) 고유분야의 녹색기술 연구사업단을 선정, 타 기관과 공동연구

○ 대학과 출연(연)이 공동으로 ｢공동연구센터(DRC)｣ 설치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통한 세계적 녹색기술 기초연구 거점화

○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ABSI)｣의 전략적 연구분야에 녹색기술의 기초․원천연구 분야를 포함

※ 세계적 석학 등으로 구성되는 Committee 운영

○ Open-Lab 운영을 통한 이종 학문간 융합 연구 활성화

□ 녹색기술 클러스터 및 테스트베드 조성

○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시장형성을 위해 지자체, 기업, 녹색기술 특화대학, 연구소가 함께하는 지역 클러스터를 조성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에 녹색기술의 성과물을 직접 활용하고 기본적 내수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Test Bed 조성

(3)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필요성]

□ 개발된 녹색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책 마련 필요

※ 기술이전율 : 한국 21.4%('06) 미국 35.9%(FY '05), 유럽 46.8%(FY '04～'05)

[지원방향]

□ 연구성과 공동활용 및 사업화 지원

○ R&D 성과 관리 강화

- 연구성과의 사업화 연계를 위한 후속연구 지원 강화

- 우수기술에 대한 기술요약정보를 제공하는 DB․정보망 구축․운영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NTIS), 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Tech-Biz Net)등과 연계하여 기업․전경련 등 기술수요자에게 서비스

○ 우수기술의 창업프로그램 및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

※ 개발기술 사업화(R&BD)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 연구소기업을 위한 특허자산실사, 기술가치평가 비용 등 지원

○ 연구비 사용의 경직성을 해소하여 성과활용지원 투자 유도

※ 간접비 세목 통합(｢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08.12)

□ 산․학․연 공조체계 강화

○ 주요경제단체(예:전경련)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산학연간 녹색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서비스망 형성

※ 애로기술 및 신기술 수요파악, 개발 기술에 대한 정보서비스 제공 등

○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전담조직(TLO)에 대한 전담인력 보강 및 전문성 강화

※ 대학․출연(연) 기술이전 전담조직 지원 사업(교과부․지경부)

(4) 국제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 미국, 일본 등 주요 녹색강국과 전략적 협력 강화 필요

[지원방향]

□ 첨단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참여 확대

○ 국제사회 문제 해결 기여 및 선진 원천기술 확보를 위하여 녹색기술 관련 국제기구 전략적 참여

○ 신재생에너지 대개도국 기술 이전․전수 등을 통한 녹색산업 해외진출 기반조성

□ 우수 연구기관 유치 및 공동연구 강화

○ 세계적 녹색기술 기초·원천 연구기관 유치 추진

○ ｢국제기술협력지도｣에 따른 세계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전략적 글로벌 공동연구 확대

□ 해외우수 녹색기술인력 교류·활용 확대

○ 녹색기술 해외 한인석학 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

※ 국내외 녹색기술 연구개발 동향·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구축 및 정기적인 교류 프로그램 마련

(예시: Green KOSEN 사이트 구축, ULTRA Green 프로그램 추진 등)

○ 녹색기술 전문인력 국제교류 활성화

- 출연(연)별 중점 녹색기술 관련 해외전문가 우선 유치

- 융합 녹색기술 전문가의 세계적 연구기관 파견 확대

Ⅶ. 기대효과

□ 녹색기술 역량 5대 강국 진입

○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확대

※ 기술수준 : (‘05) 60%→ (’12) 80%

※ 기후변화 예측·감시 기술수준(선진국 대비) : (‘07) 50% → (’12) 70%

○ 융합녹색기술을 활용한 첨단제품 상용화 기반 구축

※ 솔라에너지 원천소재 개발 → 고효율 초저가 태양전지 등

※ 플렉서블 필름 전지 개발 → e-Paper, 입는 컴퓨터, 생체내장 전지 등

□ 녹색기술 개발을 통한 지속적 경제성장 견인

○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세계 녹색시장 선점

※ 태양광, 풍력발전시장, 환경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 (‘12) 5%→ (’20) 8%

※ 세계적 녹색기업(10위 이내) : (‘12 )2개→ (’20) 5개

○ 녹색기술 연구개발로 녹색 일자리 창출

※ 녹색기술 연구개발 일자리 : (‘09) 1.3만명 → (’12) 7.5만명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향상 산업 일자리 : (‘07) 2.9만명 → (‘12) 20만명

□ 국민과 함께하는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내재화

※ 에너지를 자급하는 ｢그린홈 100만호 프로젝트｣ (‘12까지 10만호 이상)

※ 신재생에너지 비중(1차에너지) : (‘06) 2.24% ⇒ (’12) 4% ⇒ (‘30) 11%

○ 환경지속성 관련 경쟁력 향상

※ 환경지속성 지수(ESI) : OECD국가 중 (‘05) 29위 → (’20) 10위

Ⅷ. 향후일정 및 추진체계

□ 향후 추진일정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09. 1월
	↓
부처별 실천계획수립				’09. 3월
* 종합대책에서 수립된 녹색기술 범위설정, 중점 추진전략/체계 등을 바탕으로 부처별 세부적인 기술기획 및 사업기획 등 세부 실천계획 수립
↓
부처별 중기재정계획 수립				’09. 2∼3월
	↓
부처별 예산계획 수립				’09. 4월
↓
사업기획 또는 기존사업 보완기획 완료 (예산요구서 제출)				’09. 6월
↓
국과위 R&D 사업 예산배분방향 수립				’09. 8월

□ 범부처 추진체계 구축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녹색기술 관련 부처 간 R&D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협의·총괄조정 기능을 수행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녹색기술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녹색기술 관련 총괄 기획 및 정부 R&D예산 효율적 배분 검토

○ R&D 공동기획 활성화 등 범정부 R&D 총괄기획 기능 강화

○ 범부처 협의체 활용

- 부처별 소관분야 녹색기술 R&D 사업 추진시, 범부처 협의체 사전협의를 통해 중복영역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녹색기술위원회가 이를 조정

○ 녹색기술 분야 국가R&D사업 관리를 체계화하고 성과 확산

- 현 국가연구개발 관리시스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고 과제관리기관간 상호협력을 강화

※ 중점육성기술별 소관부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중점육성기술명	소관부처
1	예측기술	기후변화 예측 및 영향 평가	기후변화예측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개발 기술	교과부, 환경부, 국토부, 농진청
2	예측기술	기후변화 예측 및 영향 평가	기후변화적응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적응기술	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 농진청
3	에너지원기술	재생에너지	태양광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고효율, 저가화 기술	교과부, 지경부
4	에너지원기술	재생에너지	태양광	비실리콘계 태양전지 양산 및 핵심원천 기술	교과부, 지경부
5	에너지원기술	재생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생산요소기술 및 시스템 기술	교과부, 농식품부, 지경부, 국토부, 농진청,
6	에너지원기술	원자력/핵융합	원자력	개량형 경수로 설계 및 건설 기술	교과부, 지경부
7	에너지원기술	원자력/핵융합	원자력	친환경 핵비확산성 고속로 및 순환 핵주기시스템 개발 기술	교과부, 지경부
8	에너지원기술	원자력/핵융합	핵융합	핵융합로 설계 및 건설 기술	교과부, 지경부
9	에너지원기술	수소연료전지	수소제조 및 수소저장	고효율 수소제조 및 수소저장 기술	교과부, 지경부
10	에너지원기술	수소연료전지	연료전지	차세대 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	교과부, 지경부
11	에너지원기술	친환경 제조 공정/소재 효율성 향상	친환경 공정 및 제품	친환경 식물성장 촉진기술	교과부, 농진청
12	고효율화기술	화석연료 활용성 향상 및 고효율화	석탄액화(CTL) 및 가스화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기술	지경부
13	고효율화기술	수송부문 효율성 향상	자동차, 철도, 선박해양, 우주항공, 교통물류	고효율 저공해 차량기술	지경부, 환경부, 국토부
14	고효율화기술	수송부문 효율성 향상	자동차, 철도, 선박해양, 우주항공, 교통물류	지능형 교통, 물류기술	국토부, 지경부
15	고효율화기술	녹색국토	그린시티	생태공간 조성 및 도시재생 기술	지경부, 국토부, 농진청
16	고효율화기술	녹색국토	그린 홈/그린빌딩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기술	교과부, 지경부, 국토부, 농진청
17	고효율화기술	친환경 제조 공정/소재 효율성 향상	제조 공정/ 소재 효율성 향상	환경부하 및 에너지 소비 예측을 고려한 Green Process 기술	교과부, 지경부
18	고효율화기술	전력 효율성 향상	LED, IT기기	조명용 LED‧그린 IT 기술	지경부, 농식품부, 농진청
19	고효율화기술	전력 효율성 향상	초전도 활용, 전력IT	전력 IT 및 전기기기 효율성 향상 기술	교과부, 지경부
20	고효율화기술	전력 효율성 향상	에너지 저장	고효율 2차 전지기술	교과부, 지경부
21	사후처리기술	대기오염 모니터링 및 제어	CO₂포집 저장 처리	CO2 포집, 저장, 처리기술	교과부, 지경부, 환경부, 국토부, 농진청
22	사후처리기술	대기오염 모니터링 및 제어	Non-CO₂모니터링 및 처리	Non-CO2 (이산화탄소제외 온실가스) 처리기술	교과부, 지경부, 환경부
23	사후처리기술	수질환경	수처리	수계수질평가 및 관리기술	교과부, 환경부, 국토부
24	사후처리기술	수질환경	수자원 확보	대체수자원 확보기술	교과부, 국토부
25	사후처리기술	폐기물	폐기물 자원화 및 에너지화	폐기물 저감, 재활용, 에너지화기술	교과부, 지경부, 환경부, 국토부, 농진청
26	사후처리기술	폐기물 및 환경보건	위해성 평가	유해성물질 모니터링 및 환경정화기술	교과부, 환경부, 국토부, 농진청, 농식품부
27	무공해 산업경제 (지식기반)육성	CT, 소프트기반 IT 및 지식서비스 등	가상현실	가상현실 기술	문화부, 지경부

별첨1		우리나라 녹색기술 수준

□ 녹색기술 수준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기술수준	중분류 기술수준
예측기술	기후변화예측 및 영향평가	60%	60%
에너지원기술 (input)	재생에너지(태양, 풍력, 바이오등)	60%	62%
	원자력 및 핵융합		64%
	수소·연료전지		55%
고효율화기술 (process)	화석연료 활용성 향상 및 고효율화	61%	59%
	수송 부분 효율성향상		67%
	녹색국토		56%
	친환경 제조공정/소재 효율성 향상		59%
	전력 효율성 향상		62%
사후처리기술 (by-product)	대기오염 모니터링 및 제어	57%	57%
	수질환경		62%
	환경복원		57%
	폐기물		57%
	환경보건		54%

□ 녹색기술 논문 및 특허 수준

대분류	중분류	논문수 수준	논문 피인용수준	특허수수준	특허 피인용수준
에너지원 기술 (input)	재생에너지(태양, 풍력, 바이오등)	23.0%	49.9%	11.2%	4.8%
	원자력 및 핵융합	22.9%	33.3%	6.4%	6.5%
	수소·연료전지	31.8%	63.1%	12.9%	3.0%
고효율화 기술 (process)	수송 부분 효율성향상	9.5%	36.6%	9.1%	3.7%
	녹색국토	5.1%	47.4%	23.1%	4.1%
	친환경 제조공정/소재 효율성 향상	14.6%	45.6%	13.7%	2.4%
	전력 효율성 향상	22.8%	41.3%	7.5%	2.9%
사후처리 기술 (by-product)	대기오염 모니터링 및 제어	5.2%	72.5%	8.0%	2.9%
	수질환경	4.3%	47.7%	34.5%	2.1%
	환경복원	6.2%	29.4%	43.5%	1.8%
	폐기물	12.1%	31.1%	16.8%	2.5%
	환경보건	4.0%	38.6%	8.5%	7.4%

별첨2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수립 추진경위

[녹색기술위원회]

○ 제1차 (10.7) : 녹색기술위원회 역할 설정

○ 제2차 (10.30) : 녹색기술의 개념 및 범위 설정 등

* 저탄소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야만 포함하되, CT 중 가상현실기술만 추가

○ 제3차 (11.11) : 중점추진영역 결정

- 부처가 제시한 녹색기술분야 등을 기초로 경제성장기여도, 저탄소․환경지속성 기여도, 전략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도출

○ 제4차 (11.27), 제5차 (12.8) : 중점육성기술 후보군(안) 검토

- 부처 제시 중점육성기술 등 검토․분류, 후보군 digit 조정

※ 국가주도기술전문위원회 검토(11.18, 11.24, 12.1)

- 75개 중점육성기술 후보군 결정

○ 제6차 (12.18) : 중점육성기술 도출(1차 시안)

○ 제7차 (12.24) : 중점육성기술 최종 도출(27개)

[정책연구]

○ KISTEP 정책연구(‘08.10.1～)를 통해 시안 마련

[관계부처 실무 TF]

○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10.17) 및 제1차 실무 T/F 회의(10.28)

- 녹색기술의 개념․추진영역에 대한 검토

○ 2차 회의(12.16) : 중점육성기술 후보군 중 부처 소관 기술의 우선순위 설명 및 중점추진영역 도출결과 등 논의

○ 3차 회의(12.22) : 중점육성기술 검토

[경제인 간담회]

○ 전경련 주관으로 중점육성기술에 대한 경제계 의견 수렴(12.23)

별첨3		녹색기술의 전략적 중점화 프로세스

1) 녹색기술 R&D 투자 확대

□ 경제성장 지속과 환경지속성 유지 관점의 공공/민간 역할 분담

○ 경제성장* 지속 관점의 “경제성장 기여도”와 환경지속성 유지 관점의 “저탄소화 기여도” 또는 “환경지속성 기여도”를 활용

*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을 가정

○ 저탄소화 또는 환경지속성 기여도가 경제성장 기여도 보다 높은 영역은 민간 부문 역할 확대

- 정부 주도 아래 공공적 역할 확대를 위해 규제완화 및 공공구매, R&D지원을 통한 기술혁신 환경조성 전략 추진

○ 경제성장 기여도가 저탄소화 또는 환경지속성 기여도보다 높은 영역은 민간 부문 역할 확대

- 경제성장에 기여가 큰 기술이므로, 민간 주도의 투자 확대를 위해 장기계획 수립을 통한 민간기업의 투자요인 부여

2) 유형별 투자우선순위 설정

□ 경제성장과 저탄소/환경지속성 기반의 녹색성장 기여도와 전략적 중요도 바탕의 포트폴리오 분석

- (경제성장기여도) ‘20년 GDP전망(’07년 9,699억불 및 ’01년~‘07년 평균 성장률 4.7% 기준)에 따른 분야별 녹색산업의 GDP 기여도 분석

※ 월드뱅크(社) GDP 실적자료 기반의 ‘20년 GDP 예측치에 R&D 목표 설정에 따른 기술 분야별 10%의 동일한 시장 점유율 가정하여 분석

- (환경지속성 기여도) 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저탄소화 기여도, 환경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환경기여도 분석

※ 국제에너지기구(IEA)의 ‘ETP2008 보고서’ 및 국내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기술 TRM’에 따른 CO2 감축기여도 분석

※ 환경부의 ‘환경기술동향･수준조사 및 미래환경 신기술 예측 보고서’에 따른 환경기여도 분석

- (전략적 중요도) 기술 차원이 아닌 전략적 중요도 관점에서 전문가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한 분야별 중요도 도출

※ 국가 정책 및 전략 등과의 부합정도, 국가 차원에서의 획득․확보의 필요성 등의 관점에서 총 418명의 과학기술자가 응답

○ 녹색성장 기여도 및 전략적 중요도 분석 결과

※ 총 40개 소분류 기술을 대상으로 분석 데이터 수준을 고려한 일부 소분류의 그룹핑을 통해 28개 기술로 조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녹색기술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함

□ 투자 우선순위 설정 고려사항

구분	투자 전략
그룹 I	경제성장 기여도와 저탄소/환경지속성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적극적 투자확대
그룹 II	경제성장 기여도와 저탄소/환경지속성 기여도가 평균 수준의 영역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평균적 투자확대
그룹 III	경제성장 기여도와 저탄소/환경지속성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소극적 투자확대

○ 녹색성장 기여도 분석 결과에 따른 영역별 투자 우선순위 설정

※ 기본적으로 녹색기술 전체 추진 영역의 투자확대를 목표로 추진 영역 소분류 기술 단위에서 분석을 실시함

전략적 중요도	기준
上	현재 속한 그룹에서 한 단계 높은 그룹으로 이동
中	현재 속한 그룹에서 그룹간 이동 없음
下	현재 속한 그룹에서 한 단계 낮은 그룹으로 이동

○ 전략적 중요도 분석 결과를 통한 투자전략 그룹 간 조정

○ 영역별 투자전략 수립 결과 및 기본 데이터

구분	소분류 기술	경제성장 기여도	저탄소/ 환경지속성 기여도	전략적 중요도	우선 순위
그룹 I	수송 효율성 향상	상	중	중	적극적 투자확대
	제조공정/소재 효율성 향상	상	중	중
	발전 효율성 향상	상	중	중
	원자력	상	중	중
	폐기물 자원화 및 에너지화	상	중	상
	수처리/수자원확보	상	중	중
	초전도 활용․전력IT	상	중	중
	녹색국토	중	상	중
	CO2 포집저장처리	하	상	상
	기후변화예측 및 영향평가	하	상	상
	태양광	중	중	상
	LED․IT기기	중	중	상
	에너지 저장	중	중	상
그룹 II	수소․연료전지	상	하	중	평균적 투자확대
	석탄액화(CTL) 및 가스화	중	중	중
	풍력	중	중	중
	친환경 공정 및 제품	중	중	중
	해양에너지	중	중	중
	바이오에너지	중	중	중
	Non-CO2 모니터링 및 처리	하	상	중
그룹 III	가스액화(GTL)	하	중	중	소극적 투자확대
	수력	하	중	중
	생태계 복원	하	중	중
	토양지하수 복원	하	중	중
	신화석연료	하	중	하
	위해성 평가	하	중	중
	지열	중	중	하
	태양열	중	중	하

3) 중점육성기술 도출

□ 녹색기술 분야별 중점육성기술 도출과정

녹색기술 분야별 부처수요조사

그린오션 100대 과제(지식경제부)

기후변화대응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마스터플랜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녹색기술 관련 자료 수집‧분석

전문위원회 및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통해 후보기술 조정

분야별 기술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후보기술 도출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의 세부기술의 크기 고려)

기술평가 후 우선순위 추진영역의 가중치 합산

녹색기술 중점육성기술 후보군 도출 및 평가

중점육성기술 선정에 대한 최종검토 및 조정

국과위 녹색기술위원회 검토

녹색기술의 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한 27대 녹색기술 중점육성기술 선정

27대 중점육성기술 최종 선정

□ 소분류 기술 영역 내 관련 중점육성기술 후보군 도출

○ 분야별 부처 수요조사, 관련 자료 분석 및 전문위원회․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통한 중점육성기술 후보군 도출

※ 소분류 기술 내의 세부기술 분류의 전개를 위해 그린오션 100대 과제(지식경제부), 기후변화대응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마스터플랜(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자료 활용

※ 중점육성기술 후보군 도출결과는 첨부 참조

□ 중점육성기술 선정 기준 및 결과

○ 녹색기술 분야별 전략적 중요도와 기술역량 수준 및 유형별 투자전략 결과를 활용한 중점육성기술 선정

선정 기준	내용
전략적 중요도	국가 차원의 획득․확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도에 따른 정부 집중지원의 타당성
기술역량	연구인력 수준과 기술수준에 따른 기술적 집중 지원의 시급성
투자 우선순위	포트폴리오 분석에 따른 중점추진영역 별 투자 우선순위 결과 고려
부처별 우선순위	부처별 중점육성기술 후보군의 부처 내 우선순위 자체 도출 결과

- 전문가 서면평가 결과와 부처별 우선순위 설정 결과를 바탕으로 녹색기술위원회 조정을 통한 최종 확정

※ 녹색기술 분야별 중점육성기술 후보군(75개)에 대한 우선순위 검토를 위한 전문가 집단 구성 (부처별 관련 전문가, 국가주도전문위원회 및 녹색기술위원회 위원 포함)

별첨4		중점육성기술 후보군 도출결과(75개 기술)

녹색기술 중점추진영역			중점육성기술 후보군 도출결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측 기술	기후 변화 예측 및 영향 평가	기후 변화 예측	대기, 해양, 해빙, 지표, 생태계 등의 결합모델 및 장기예측모델링 개발 기술 탄소순환 감시․분석․예측 시스템 기술 고기후/환경변화 규명/추적 및 이를 이용한 기후변화 예측기술
		지구환경변화 영향평가	농업/임업/해양/수산/수리/보건/연안․습지 부문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기후 변화 적응	재해 예방 및 감시‧대응 시스템 기술
에너지원 기술	재생 에너지	태양광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고효율 저가화 기술 대용량급 태양광발전시스템 기술 비실리콘계 태양전지 양산 및 핵심원천 기술(이동형 군용 포함)
		풍력	대용량급 풍력발전용 부품 및 시스템 기술(해상풍력 포함)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생산요소기술 및 시스템 기술(해양바이오 포함) 매립지가스 에너지화기술
		해양 에너지	조류 및 파력발전시스템 기술
		지열	지열 발전 및 냉난방 시스템 개발기술
		태양열	고효율 태양열시스템 구축 및 소재개발
		수력	대용량급 소수력발전시스템 기술
		복합‧ 기반
	원자력/핵융합	원자력	초고온가스로(수소생산) 고효율 핵연료 및 재활용 원전 수명연장(장기간 원전사용을 통한 경제성 증대) 개량형 경수로 설계 및 건설 (고효율 원자로개발)
		핵융합	핵융합로 설계 및 건설 기술(핵융합로 건설)
	수소 연료 전지	수소 제조	고효율 수조제조기술(열화학적, 전기화학적, 천연가스이용 등)
		수소 저장	고압가스 및 저온액체 수소저장기술 저장재료를 이용한 수조저장기술
		연료 전지	차세대 고효율 연료전지 핵심기술 및 시스템기술(내구성 향상 및 저가격화, BOP 등) 연료전지 핵심소재기술
고효율화 기술	화석 연료 활용성 향상 및 고 효율화	석탄 액화 및 가스화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기술(IGCC) 석탄가스 전환에 의한 액화 기술(CTL)
		가스 액화	천연가스 액화에 의한 청정연료 생산 기술
		신 화석 연료	가스하이드레이트 탐사, 시추, 생산 기술
	수송 부분 효율성향상	자동차, 철도, 선박해양, 우주항공, 교통물류	고효율 저공해 차량기술(연료전지, 클린디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바이모달 수송시스템, 경량화, 무기체계 포함)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철도차량시스템(친환경 경량전철기술, 저소음, 저진동 도시형 자기부상열차기술, 동력분산식 고속철도) 미래형 친환경 선박 개발(Green Ship, Smart Ship, Extreme Ocean Plant) 고효율 환경친화형 항공기(공기엔진 등 차세대 엔진, 경량 복합재료) 에너지 절감형 도로기술(스마트 하이웨이) 지능형 교통·물류기술(ITS, 교통연계, 친환경·저비용 화물포장‧용기 기술, 첨단 자전거)
	녹색 국토	그린 시티	생태공간(Eco-space) 조성 기술 물 절약 및 수순환 제어·활용기술 도시재생(건축․도시 시설물 성능재생 기술)
		그린홈/ 그린 빌딩	친환경 생태녹화 및 정화기술 (생태적 녹화기술, 물 순환 및 오·배수 자연정화, 농생태계 포함) 자원절약형 건강건축기술 (친환경 외피시스템, 자연형채광 및 빛 환경, 친환경 마감재) 저에너지 설비시스템(공기정화환기 시스템, 재생가능 열원시스템)
	친환경제조 공정/ 소재 효율성 향상	친환경 공정 및 제품	친환경 식물성장 촉진기술 (농약, 비료, 파동에너지 등) 미생물이용 Green Bioprocess (리파이너리, 미생물 촉매) 소재 및 부품의 유해물질 제거 및 대체기술 (중금속, 불소화합물 등)
		제조 공정/ 소재 효율성향상	환경부하 및 에너지소비 예측을 통한 Green Production 설계기술 (비철소재, Uni-material화, LCA, 가상시스템, Re-manufacture) 친환경 고효율 표면처리기술 (나노패턴, 고분자박막, 고생산성 패키징, 복합프린팅) 대체 및 재활용에너지 적용기술 (미활용에너지 등)
	전력 효율성향상	LED․ IT기기	고효율 조명용 LED 양산 및 핵심원천기술 IT기기 효율성 향상기술(열관리 및 저전력화 기술)
		초전도활용‧ 전력IT	초전도 활용 전력기기 효율성 향상 기술(전동기, 한류기, 변압기, 케이블 등) 전력 IT 및 전기기기 효율성 향상 기술(송배전 효율성 향상)
		발전 효율성 향상	분산전원 시스템 기술(마이크로 터빈 등) 지능형 전력감시/제어 기술(첨두부하제어, 무효전력보상, 신재생에너지 연계 등)
		에너지 저장	고효율 2차 전지 기술(배터리, Supercapacitor 등) 전력저장기술(초전도 에너지저장, 플라이휠 에너지저장 등)
사후 처리 기술	대기 오염 모니터링 및 제어	CO2 포집 저장 처리	신흡수제, 분리막, 순산소 이용 등 CO2 포집기술 CO2 수송, 저장, 모니터링(누출, 안정화) 기술 CO2 고정화 기술
		Non- CO2 모니터링 및 처리	Non-CO2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억제, 포집, 정제, 활용기술 (메탄, N2O, 불소화합물, 오존, 카본블랙, Flue Gas 건식처리기술 포함) Non-CO2 모니터링 및 평가기술
	수질 환경	수처리	수질오염 예방·정화·관리 기술 하폐수 자원화/재이용 기술개발
		수자원 확보	수계 수질평가기술 대체 수자원 확보기술 수계 물질순환해석 및 관리기술
	환경 복원	생태계복원	자연생태계 모니터링 및 보전기술 자연생태계 복원기술(멸종위기등 생물다양성 확보, 생물서식처 등)
		토양 지하수복원	토양･지하수 모니터링/오염정화/복원기술
	폐기물	폐기물 자원화 및 에너지화	폐기물 에너지화기술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기술
		폐기물 처리	유해성물질 관리 및 처리기술 유해 폐기물 안정화 기술
	환경 보건	위해성평가	생활환경 조사 및 건강영향 평가･예측･예방기술 유해화학물질 등의 환경 중 노출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무공해산업경제(지식기반)육성	CT, 소프트기반 IT, 지식서비스 등	가상 현실	가상현실 기술

별첨5		27대 중점육성기술

1.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개발 기술
기술개요	기후변화유발 및 환경 인자 관측을 통해 정확성 높은 지구시스템 장기예측모델링으로 고기후/환경변화 규명/추적 및 기후변화 예측을 목표로 하는 기술
기술동향	선진국은 미래기후변화 예측을 위한 기후변화 복원 및 원인규명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국립기상연구소 에서 탄소순환, 식생 등의 관련 기반기술 연구를 최근에 시작
필요성 및 파급효과	지구시스템 모델링 기술을 통해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 빈도가 높아진 쓰나미, 집중폭우, 가뭄 등의 재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2.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적응기술
기술개요	기후변화가 사회기반 시설 및 국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영향을 대비하는 감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술
기술동향	미국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중심으로 연방재난대응계획 등을 통하여 기후 변화 대응 체계를 범국가적으로 구축
필요성 및 파급효과	기후변화에 대한 사전예방은 효과가 크지만 적응대책을 구현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므로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 및 관리가 필수적

3.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고효율 저가화 기술
기술개요	사용소재에 따라 단결정, 다결정, 비정질로 구분되며, 실리콘 웨이퍼의 박형화를 통해 고효율 저가화 실현하는 태양전지 및 모듈의 제조공정기술, 제조기술, 소재기술 뿐만 아니라 장비기술 국산화 기술 등을 포함
기술동향	세계적인 태양전지 회사들은 다결정 실리콘 기판을 사용하여 전체 생산량의 60%를 제조하고 있으며 발전효율이 20%대로 높아진 상태, 국내에서는 현재 중소기업들에 이어 대기업들의 시장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필요성 및 파급효과	세계 최고수준의 반도체 기술 인프라 활용을 통한 초기 박막화 시장의 고효율 저가화 기술 선점이 필수적이며, ‘12년까지 발전용량을 400MW로 확대하여 ‘20년엔 화석연료 수준의 경제성 확보(150원/kWh)가 예상됨

4. 비실리콘계 태양전지 양산 및 핵심원천 기술
기술개요	CIGS(구리,인듐,갈륨,셀레늄) 무기화합물 박막, 유기폴리머 및 염료감응형 등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고 이동형 군용으로 활용 가능한 태양전지⋅모듈의 고효율 핵심원천기술 및 대면적화, 대량생산 등 저가화 소재, 공정 및 장비기술
기술동향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CIGS 화합물 박막 태양전지의 양산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염료감응․유기태양전지 등은 향후 태양 전지의 저가화 및 초고효율화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이 진행 중임
필요성 및 파급효과	실리콘 원료, 웨이퍼의 수급 불균형으로 실리콘 태양전지 저가화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제조원가가 낮아 전력원가에서 경쟁력을 가지며 응용이 용이한 비실리콘계 태양전지가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 됨

5. 바이오에너지 생산요소기술 및 시스템 기술
기술개요	동물, 식물, 바이오매스, 해양원료 등으로부터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기술
기술동향	주요 선진국은 식용 원료의 수급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목질계 재료를 사용하거나 수소를 사용하는 차세대 바이오연료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목질계 및 해조류로부터 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 중
필요성 및 파급효과	우리나라는 세계 9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감축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바이오연료 산업을 통해 ’12년 국내수송 연료의 4%(120 kL) 대체가능

6. 개량형 경수로 설계 및 건설 기술
기술개요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인 원자력발전소를 개량하여 안전성, 경제성, 환경친화성을 가진 원전을 설계 및 건설, 운영하는 기술
기술동향	현재 국제적 공조가 활발히 진행 중이나 국내는 원천기술 및 검증기술을 확보하는데 미흡하여 향후 자체개발이나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에 장애요인
필요성 및 파급효과	국내수요 충족 및 수출을 통한 국가경제 기여(국내 생산유발 및 수출효과는 약 27억불) 뿐만 아니라 국제교류 활성화 및 국제사회 영향력 증대

7. 친환경 핵비환산성 고속로 및 순환 핵주기시스템 개발 기술
기술개요	파이로 공정 및 고속로(SFR)를 이용해 사용후 핵연료의 재활용 및 소멸, 안전한 영구 처분을 위한 기술
기술동향	핵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 처리와 핵연료의 지속가능성 문제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친환경 핵비확산성 고속로 개발 및 순환 핵주기시스템 개발에 투자를 집중
필요성 및 파급효과	핵연료의 재활용으로 우라늄 핵연료의 수입비용 절감과 함께, 사용후 핵연료의 방사성 독성을 1,000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최종 처분되는 폐기물의 양을 대폭 저감하여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관리에 기여

8. 핵융합로 설계 및 건설 기술
기술개요	핵융합로의 노심해석 및 설계, 부품 제작기술과 이에 수반되는 플라즈마 발생, 가둠, 가열, 전류구동, 진단제어 등의 노심 운영제어 및 시스템 통합 운전기술과 고자기장 전자석, 초고온/극저온/고진공 장치, 전원/제어 설비 등의 핵융합로 장치 기술
기술동향	우리나라는 KSTAR를 건설하였으며, 핵융합공학실증로(ITER) 국제공동건설․운영사업에 참여하여 현재 건설에 필요한 인력/부품 등을 분담(9.09%)하여 조달 중
필요성 및 파급효과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사회적 수용성이 보장되는 무한한 국가 에너지원 확보에 기여하며 파생 기술과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미래 유망 산업 발전에 기여

9. 고효율 수소제조 및 수소저장 기술
기술개요	화석연료 또는 물을 원료로 수소를 생산하여 기체압축, 액화, 금속수화물, 흡착, 수소화합물 방식 등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기술
기술동향	화석연료에 의한 수증기 개질방식의 수소 제조법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상용화되어 있으며, 수소저장기술은 일본을 중심으로 금속착수소화물, 화학 수소화물이 중점적으로 산업화 추진 중
필요성 및 파급효과	수소에너지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청정에너지원이며, ‘40년까지 최종에너지의 15%를 수소로 대체할 경우 약 1조 7000억톤의 CO2 절감

10. 차세대 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
기술개요	연료의 전기화학반응을 통해 전기 및 열을 생산하는 기술로서, 고분자 전해질형(PEMFC), 용융탄산염형(MCFC), 고체산화물형(SOFC) 연료전지 시스템의 고효율화와 연료전지 핵심소재 및 주변설비를 포함한 시스템의 내구성 향상 및 가격 저감 기술이 해당
기술동향	미국은 250kW급 용융탄산염형, 원통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200kW SOFC)와 터빈(20kW)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10기의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및 내구성을 검증하고 있음
필요성 및 파급효과	환경 친화적 고효율 기술로써 에너지 관련 다양한 산업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가 높으며, ‘30년까지 약 6조8천억원의 국내시장 창출, 8만4천개 일자리 창출 및 세계시장 점유율 30% 달성을 통한 60조 규모의 수출 예상

11. 친환경 식물성장 촉진기술
기술개요	친환경 유기농식품 생산기술, 화학비료 절감기술, 신바이오 작물보호제 개발, 파동에너지 이용 등 친환경적 측면에서 식물성장을 보호 및 촉진하는 기술
기술동향	LED의 농업이용 기술은 기초 연구, 실용화 초기단계임 선진국의 친환경 유기농산물 장려 정책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농약대체 신바이오 작물보호제 및 천적 산업의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가 집중
필요성 및 파급효과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다 사용에 따른 인축독성 및 환경 악화로 대체재 개발이 시급하며, 신바이오 작물보호제 개발에 따른 농약대체효과가 2,400억원 이상(‘12년)일 것으로 예상

12.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기술 (IGCC)
기술개요	석탄을 산소와 반응시켜 가스분리하고 황, 먼지 등 불순물을 정제한 후 가스터빈이나 증기터빈 등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고청정⋅고효율 발전기술
기술동향	현재 국외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기술은 실증화 단계로 전세계 약 140여개의 상용 가스화 플랜트가 운전 중이나, 국내 기술수준(56%)은 열세
필요성 및 파급효과	IGCC는 최고효율 46%로 기존 석탄화력(최고효율:40%) 대비 효율이 높고, 탈황율 99.9% 이상, NOx 25ppm 이하로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효과 발생

13. 고효율 저공해 차량기술
기술개요	기존 자동차 및 수송용 차량의 연비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동력원을 활용하여 유해 배출가스를 최소화하고 에너지효율을 극대화 하는 기술
기술동향	미국에서는 에너지부(DOE) 주관으로 산학연이 참여하는 차세대 자동차 개발 파트너쉽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하이브리드카에 집중하여 상용화에 성공
필요성 및 파급효과	자동차 관련 정책은 친환경적인 면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으며, 연비 및 대체연료 자동차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룸. 자동차의 연비가 10% 향상될 경우 연간 7백만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 기대

14. 지능형 교통, 물류기술
기술개요	교통정보 및 물류정보를 연계․수집․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교통 및 물류시스템 구현의 기반을 마련하는 기술
기술동향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와 휴대폰카메라, 인터넷을 결합한 새로운 전자제어 대중교통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각 지자체별로 ITS 시스템이 운영중
필요성 및 파급효과	체계적 혼잡관리 및 소통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교통혼잡비용 약 5~10%(1.5조~3.1조) 감소 예상되며 국내 에너지사용 부문 및 대기오염 정화비용의 약 30%(‘02년 기준 5.3조원)을 절감 가능할 것으로 기대

15. 생태공간 조성 및 도시재생 기술
기술개요	훼손된 자연 및 도시환경 재생⋅복원, 도시생태환경의 건전성 개선 등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새로운 개념의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복합 기술
기술동향	도시내 생태공간 조성, 미기후 관리, 종합 수순환 제어․관리,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교토의정서 발표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CO2 감축 등을 통한 친환경 도시 조성이 추진 중
필요성 및 파급효과	도시 내 탄소 배출량 감소, 쾌적한 도시환경과 환경적 지속성 확보 및 유채 45천ha 재배시 수입에너지 대체효과 매년 360억원,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시 농가소득제고 매년 820억원

16.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 기술
기술개요	고효율 냉난방 설비기기, 폐열회수형 공기정화 환기장치, 친환경 외피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스템 등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 소비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그린빌딩/그린홈 구축을 위한 기술
기술동향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에너지 사용을 90% 이상 절감한 저에너지, 저탄소 건축단지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나 우리 나라의 그린시티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2～5% 정도로 아직 시범 운영 수준임
필요성 및 파급효과	국내 총에너지소비의 약 23%를 차지하는 건축부문의 획기적인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을 통해 건물 전력 사용량의 40%를 절감하여 연간 약 2조 2천억원을 절약하며 쾌적한 친환경 실내환경을 조성

17. 환경부하 및 에너지소비 예측을 고려한 Green Process 기술
기술개요	원료⋅소재⋅생산⋅수송⋅사용⋅재활용⋅폐기 등 산업활동 전 과정에 있어서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 시키는 소재, 공정, 제품 및 재활용에 대한 기술
기술동향	선진국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주도 방식의 green process 적용이 활발히 수행 됨, 국내는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오염물질 배출 방지 등에 국한되어있어 green process 통합설계 및 이에 필요한 요소 기술 개발이 시급
필요성 및 파급효과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역량을 강화하고 비철금속 연 10,000톤 이상 절감, CO2 연 200만톤 저감, 에너지 소비는 70%이하로 저감 가능. 무역장벽을 극복과 국내기업의 효율적 자원 활용, 생산효율 극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가능

18. 조명용 LED․그린 IT 기술
기술개요	일반 조명을 대체하는 고효율 조명용 LED 핵심원천기술 및 활용 응용 기술과 IT기기들의 열관리․저전력화 기술을 통하여 전력관리 효율성 극대화 기술
기술동향	차세대 LED 조명 개발을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대만에서 국책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며, IT 기기의 저전력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장 선점 시도
필요성 및 파급효과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요구,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등 국제적 환경 변화에 대한 IT 분야의 대응 전략 필요하며, 에너지 절감 효과는 LED가 170억 kWh, 그린IT기기는 1.9조 kWh에 이를 것으로 전망

19. 전력 IT 및 전기기기 효율성 향상 기술
기술개요	전력기술에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화하여 전력서비스를 고부가가치화하는 전력IT 기술과 전력 이용 손실을 줄임으로써 에너지 절약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제품 및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전기기기 효율성 향상 기술
기술동향	미국 및 유럽에서는 차세대 전력망 네트워크 (Smart Grid) 구축을 통한 에너지 거래방식을 실현 중이며, 초전도 활용 전기기기 효율성 향상의 일부기술에서는 연구개발단계를 지나 실증시험을 추진 중
필요성 및 파급효과	전력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패러다임의 전환 및 전력과 IT간의 융합에 의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필요하며, 기존 전동기 70% 교체 시 연간 에너지 4천억원 절감 및 초전도 전력기기 적용에 따른 부가가치 18조원 예상

20. 고효율 2차 전지기술
기술개요	전기에너지를 고효율로 저장, 사용함으로써 전력의 품질 개선 및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를 이루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형 에너지저장기술
기술동향	주요 선진국은 이차전지, 수퍼 커패시터 개발 프로그램과 고효율 이차전지를 활용하는 시스템 개발 프로그램을 정부 주도의 중장기적 프로젝트 진행, 국내의 경우 전자기기,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고효율 2차전지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
필요성 및 파급효과	중․소형 위주의 리튬이차전지 시장만 2019년 세계시장규모 214조 3,160억원으로 큰 시장이 형성되며, 이차전지 기술을 활용하여 전력에너지 효율을 5% 향상시키면 년간 약 62조원 이상 절감 효과 가능

21.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및 처리 기술
기술개요	신흡수제, 분리막 등을 이용하여 CO2를 포집하고 이를 이송하여 지중 및 해양에 저장하고, 장기 모니터링 기술과 CO2를 활용한 반응촉매, 화학소재 및 연료화하는 기술
기술동향	미국, 일본 및 EU등 기술선도국은 ‘15년 CO2 포집기술의 실증, ’20년 상용화를 목표로 대규모 실증단계의 연구개발과 원천기술 확보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저장기술의 경우, 국외에서는 지리적 편재성을 극복하기 위한 심부대염수층 대상 지중저장에 대한 다양한 기초연구와 실증실험이 이루어짐
필요성 및 파급효과	교토의정서 발효이후 CO2 배출권 시장은 급성장하여 2010년 1,500억불 규모의 거대시장을 형성,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고부가 기초화학제품 제조 선진 기술 확보 및 국내·외 이산화탄소 400만톤 처리, 1,000만톤의 폴리머 생산과 25조원 시장 창출 예상

22. Non-CO2(이산화탄소 제외 온실가스) 처리기술
기술개요	Non-CO2 온실가스를 배출장소별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온실가스 저감 정책 및 CDM 사업의 자료로 이용하는 기술과 CO2를 제외한 온실가스의 발생을 억제하고 포집, 정제, 활용하는 기술과 배기가스를 건식 처리하는 기술
기술동향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N2O와 불화가스 저감기술을 개발중이며 환경부에서는 CH4를 중심으로 Non-CO2저감 기술 개발 중. 미국 연방정부의 Climate Change Science Program (CCSP)에서는 온실가스의 모니터링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
필요성 및 파급효과	향후 교토 의정서 발효에 따라 소각장, 산업체, 연소관련 업체에서 입게 될 환경현안 주요문제를 해결하며 처리기술개발 시 연간 CO2 환산 2,400만톤의 온실가스 저감 가능

23. 수계수질평가 및 관리기술
기술개요	수환경 내 모든 유입/유출원에 의한 오염물 배출, 이동경로 및 영향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수환경 오염도를 평가하며, 수량 및 수질을 통합적으로 제어, 관리하는 기술
기술동향	1,2차원 하천 오염이송모형에 대한 상용화는 추진되었으나, 거시적 규모의 기상과 미시적인 수환경 (하천, 지하수 등) 간의 유기적인 연계모형의 경우 상용화 사례는 세계적으로 미진
필요성 및 파급효과	2011년부터 국내에서 12억㎥가량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통하여 수도권 전체 먹는 물 자급률을 73%에서 85%로 12% 제고 가능

24. 대체 수자원 확보 기술
기술개요	댐, 하천표류수, 지하수 등 기존 방법 이외에 용수절약, 빗물이용, 하․폐수처리, 해수담수화, 해양심층수 개발 등 새로운 개념의 수자원 확보기술
기술동향	대체 수자원 관련 세계시장은 ‘05년 10조원에서 ’15년 24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므로 기술선점을 통해 국가 경쟁력 확보 및 수출 증대에 기여
필요성 및 파급효과	대체 수자원 관련 세계시장은 ‘05년 10조원에서 ’15년 24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므로 기술선점을 통해 국가 경쟁력 확보 및 수출 증대에 기여, 해수담수화 기술로 ‘12년 1조원 이상의 플랜트 수출과 7% 이상 세계시장점유 예상

25. 폐기물 저감, 재활용, 에너지화 기술
기술개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극대화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무해화하는 기술과 가연성 폐기물, 고함수율 유기성 폐기물, 매립가스 등을 석유대체 에너지화하며 이를 천연가스, 알콜, 등의 고급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
기술동향	우리나라는 현재 폐자원을 대부분 폐가스(46%), 소각여열회수(30%) 및 정제폐유(9%)로 사용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에너지화 산업은 미미함. EU는 RoHS(유해물질 제한지침)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유해물질 제거 및 대체물질 개발을 경주
필요성 및 파급효과	국내 발생 가연성⋅유기성 폐기물 1,334만톤/년 에너지화로 연간 164만 TOE (1,200만 배럴)의 석유대체에너지 생산과 함께 778만톤의 CO2 감축 가능, 도시광업 기술의 상용화로 폐전기⋅전자제품 및 폐차로부터 연간 2,000억원의 고철, 비철금속, 귀금속 등 회수 가능

26. 유해성물질노출 모니터링 및 처리기술
기술개요	유해물질에 대한 인체의 노출량을 예측하고, 노출 과정에 대한 모델을 정립하여 유해 물질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기술
기술동향	유해폐기물 적정처리와 관련하여 바젤협약, 런던협약 등 국제환경규제․협약 강화 및 이행을 위한 각국의 중장기 기술개발을 통한 대응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
필요성 및 파급효과	우리나라는 초기 REACH 대응 비용으로만 1～2조원을 추산하는데, 환경규제·협약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전략수립 및 대응기술을 개발하여 이런 규제·협약에 대한 순응비용을 절감

27. 가상현실기술
기술개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창출된 3차원 가상공간으로 사용자의 감각 경험을 확장하고 공유함으로써 물리적 에너지, 경비를 경감하는 기술
기술동향	주요 선진국은 가상현실기술을 미래 전략기술로 선정하고 전략 육성 중이고, 국내는 90년대 KIST, KAIST를 중심으로 기초 원천 기술 연구, 2000년대 ETRI를 중심으로 엔터테인먼트 응용 기술 연구를 수행
필요성 및 파급효과	10억원 투입 시 고용유발계수가 13.9명으로 제조업(8.4명), 통신업(6.9명)에 비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성장동력으로 2011년 1조 9,500억 달러의 시장규모 예상

별첨6		융합녹색기술 사례

기술사례명	개요	융합기술	기대효과
방사선융합기술 이용 청정소재 제조	방사선 융합기술을 이용하여 연료전지 막, 나노입자 촉매를 제조하거나 고분자 경화시 휘발성유해가스(VOC)를 저감	․NT(나노촉매 제조) ․ET(청정소재, 오염 저감)	․공해배출 저감 및 환경개선 ․새로운 청정신소재 개발 ․연료전지 국산화
방사선융합 청정환경보전기술	방사선을 이용하여 하수 및 축산폐수의 유기물질 및 영양염류를 처리하여 병원성 미생물 처리 뿐 아니라 유기물질까지 동시처리하며 소독부산물 등이 발생되지 않는 기술	․BT(독성/영양염 처리) ․NT(환경소재) ․IT(처리공정 최적화)	․5년내 1조원 이상의 대규모 축산폐기물 처리시장 대비 기술 수입 비용 절감 ․난분해성 유기물질 처리 가능
방사선 이용 셀룰로오스 전처리	방사선기술을 이용하여 셀룰로오스 분해효소를 대량생산함으로써 바이오에탄올의 원료가 되는 셀룰로오스를 전처리하여 기존의 곡물이 아닌, 버려진 목질계원료로부터 바이오에탄올 생산	․BT(셀룰로오스 처리) ․NT(환경소재)	․식량자원 보존 ․에너지 주권확보 ․기술수출 ․지역경제 발전 동력 ․농업생산성 향상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	대규모 고정 CO2 배출원에서 발생된 CO2를 대기로 방출하기 전에 포집하여 저장소로 수송한 후 안전하게 영원히 저장	․IT(장치제어기술) ․BT(생물적 포집, 저장) ․NT(포집, 저장 소재) ․ET(이산화탄소 관리)	․2015~30년 CO2 1억톤 감축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2015~30년 11.4조원, 4만 7천명
나노전극 기반 플라스틱 태양전지	실리콘계 태양전지와 같은 무기계 태양전지와 달리 고가의 진공증착장비가 필요없이 비교적 적은 에너지를 투입하여 제작할 수 있는 고신뢰성 플라스틱 태양전지를 제조	․NT(나노소재) ․ET(태양광발전)	․에너지 주권확보 ․2015년 약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실리콘기반 태양전지 시장 대체
환경정화용 나노 멤브레인 제조	나노수준의 분리막(멤브레인)을 제조하여 폐수를 정화하거나 해수를 담수화시켜 수자원을 확보하고 공장내에 무방류시스템을 구현	․NT(나노소재) ․ET(환경정화)	․환경오염 저감시스템 2020년경 1,500억원 정도의 국내 시장 형성 ․폐수처리 및 해수 수질개선 ․수자원확보
통합운영 저에너지 건물 기술	독립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건물에너지절약 요소기술을 통합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	․ET(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기술) ․IT(자동제어기술)	․국가에너지 소비량의 23%를 차지하는 건물에너지 소비량 감소
광역에너지이용 네트워크 기술	통합적 에너지 네트워크를 통해 기존의 미활용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 효율을 극대화	․ET(에너지절약 기술) ․IT(네트워크 기술)	․연간 약 153만 TOE의 에너지 절감 가능
휴먼 웰빙하우스 시범 모델	자연에너지와 생활에너지를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회수/관리하여 환경친화적인 공간 구축	․NT․BT(태양전지, 자기정화소재) ․IT(통합 네트워크)	․에너지 절약 통한 경제성 확보 ․탄소발생 저감 ․포괄사업으로 전후방효과 크게 발생
도시광산에서 유가자원 회수 시스템	폐제품에 있는 가연성 폐기물의 가스화 공정을 유가자원의 용융공정과 연계하여 별도의 연료 없이 유가 금속을 회수	․IT(폐기물 선별 제어) ․ET(가스화-용융 기술 연계)	․2008년 세계시장 규모 500억불, 매년 5% 이상 성장 예상 ․유가 금속 공급 및 수입대체 ․환경오염 저감
열에너지 조절가능한 다기능 창호 기술	건물 외피의 핵심인 창호에 나노코팅을 하여 열손실방지, 결로방지, 자가발전, 열선투과율 조절 등 다양한 기능을 구현	․NT(나노소재) ․IT(제어기술)	․건물의 에너지 효율 20% 이상 개선 ․전체가구 30% 대체시 연간 6,000억원의 난방비용 절감
바이오/나노 기술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건설 신마감재 개발	생체친화형내외장마감재, 고성능단열재, 내화도료 등 자연친화적이고 기능적인 건설 신마감재 개발	․BT(생분해성 수지) ․NT(나노소재)	․건설자재 생산의 해외기술 의존도 낮춤 ․건설자재시장 활성화 및 수출 확대
도시 환경 복원기술개발	도시환경오염 저감, 쾌적한 도시 구현을 위한 종합적 Solution	․IT(센싱제어기술) ․BT(미생물처리) ․ET (생태기술)	․수자원 재이용률 향상 및 비용 절감 ․토양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도시 복합에너지 시스템 개발	도시차원에서 재생․집단에너지 이용기술을 시스템화	․IT(센싱제어기술) ․ET (생태기술)	․연간 588천TOE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
탄소저감형 친환경 도시 기반 구축 기술(IT+ET)	유비쿼터스 기술을 통한 도시물순환체계, 생태녹지체계, 온난화적응체계, 경관/문화기반 관리, 물질/에너지순환 관리로 지능형 Eco-City 구현	․IT(유비쿼터스 센싱기술) ․ET (생태적 도시공간 구축기술, 에너지기술)	․도시 내 생태면적률 제고 ․물 사용 효율성 증대 ․도시에너지소비량 50% 절감 ․도시 CO2 30% 저감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모델 개발/적용(ET)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요소기술 및 모델 개발	․ET(건설기술, 생태기술, 에너지기술) ․NT(소재기술) ․IT(제어기술)	․친환경 공사비 증가분 최소화 ․에너지 50% 절감
산업단지 발생부존 자원의 최적활용 기술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고형폐기물, 폐유, 슬러지들을 에너지원으로 활용	․NT(원자 및 분자 에너지 분석) ․ET(복합재생 에너지기술)	․연 1,288억원의 연료비 절감 ․연 126억원의 기후변화 대응 CER 확보 ․공단지역 생활환경 개선
해양에너지 실용화기술개발	해양의 조력, 파력, 파랑에너지 발전시설 건설	․MT(해양구조물설계․제작, 발전터빈제작) ․ET(환경보전기술) ․IT(계측제어, 원격통신 기술)	․조력에너지를 통해 연간 3,712천 배럴의 석유 대체 ․이산화탄소 140만톤 감축
CO2 해양지중저장기술개발	발전소 등 대량 이산화탄소 발생원으로부터 포집․분리된 이산화탄소를 해양 퇴적층 등에 환경 친화적으로 대량 저장	․MT(조선기술) ․ET(해양생태학, 환경영향평가) ․IT(모니터링센서)	․연간 2조원 이상의 환경비용 절감
친환경소재(나노 촉매) 개발 기술	2차오염원 발생이 없으며 무한 재생이 가능한 지능형 친환경 나노촉매 개발	․BT(유기 나노촉매) ․ET(폐기물 처리기술) ․NT(나노 촉매)	․수처리기술 가격경쟁력 확보 ․2차적인 오염원 발생 저감
고효율 하․폐수처리공정 개발	전기활성미생물 배양․제어기술 확보로 별도의 화학약품 주입이나 에너지 공급이 필요 없는 폐수처리공정	․BT(미생물 활용기술) ․ET(폐기물 처리기술) ․NT(나노바이오기술)	․전기활성박테리아를 활용하여 폐수처리에 드는 전력 대체 ․50~90%의 슬러지 저감효과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특이 단백질 생체지표 발굴 및 현장 랩언어칩 탐지키트 개발	환경유해물질 중 내분비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류의 인간 위해성평가의 정량적 현장적용을 위한 기반기술 확립	․BT(인간단백질 생체지표) ․ET(환경유해물질의 저용량 장기간의 노출영향 정량평가)	․화핫물질 위해성 평가 및 관리에 대한 국제적 경쟁력 강화
농업부문 기후변화 예측, 평가기술 및 대응	온실가스 발생 배출 계수 정량화, 기후변화 지표개발 등으로 기후변화 예측, 평가 능력 제고	․BT(생물다양성 변화 DNA 마커개발) ․IT(모델링)	․농업생산 피해 감축
바이오에너지 원료생산 및 에너지 생산 공정 기술	국내 생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원료생산 기술 개발	․BT(유전자, 형질전환) ․IT(바이오인포메틱스, 공정제어) ․NT(나노효소공학)	․석유수입 대체 ․탄소 저감 ․농가 소득 제고
지열을 이용한 농업시설 난방	계절에 따른 온도변화가 적은 지열을 활용하여 시설원예의 냉․난방비용 절감	․ET(환경기술) ․IT(실시간 모니터링)	․농촌 냉․난방비 감소 ․농업생산성 제고
LED의 농업이용 기술개발	반도체 광원인 LED광 이용으로 논업조명에너지 절감 및 광파장 제어로 작물생산성 및 품질향상	․IT(반도체 산업기술) ․ET(에너지, 전기공학) ․BT (농업생명산업기술)	․농업생산성 제고 ․소비전력 50~80% 저감
농업부문 온실가스 저감	식량생산 재배관리, 원예생산 정밀환경조절 관리, 축산생산 환경 관리를 통해 농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ET(온실가스 저감기술) ․BT(생물체 활용) ․IT(생산관리 제어)	․온실가스 저감
가상현실 기술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문화 및 제조업, 서비스 산업과 연계한 응용 시물레이션 개발	․IT(센싱, 위치인식, 인터랙티브) ․CT(예술, 관광, 체육)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방지, 제조공정 효율화 ․콘텐츠시장 저변 확대 및 연관산업 분야 발전 ․2012년 2조원 규모의 가상현실 콘텐츠 시장 창출 ․2012년 1만 8,800명의 고용창출 가능
바이오매스용 해조류의 생산 자동화 기술	바이오매스에 활용 적합한 해조류 발굴 및 육종기술에 환경 예측 시스템과 자동화시스템을 결합하여 해조류의 대량생산 가능	․BT(해조류 양식 ․ET(해양환경 정보) ․IT(자동제어시스템)	․해조류 생산 연간 3,000만톤 ․연간 300만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연간 90만kL의 바이오에탄올 생산 ․연간 2만 toe의 바이오가스 생산 부산물 활용 연간 1,000억원 매출

별첨7		녹색기술 R&D투자의 일자리 창출 효과

◇ 대통령님 8.15 경축사

○ 녹색기술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일자리 없는 성장’의 문제를 치유할 것입니다

○ 재생에너지 산업은 기존 산업에 비해 몇 배나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 녹색산업에의 투자와 고용창출 추정 사례

○ (총리실,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향상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07) 2.9만명(07) → (’12) 20만명으로 추계

○ (지경부, 그린에너지 발전전략)

- 태양광, 풍력, LED 등 9대 분야 중점육성을 통해 고용 확대

0.9만명(‘07) → 10.5만명(’12)

※ (그린피스) 재생에너지 발전이 기존 화석연료 사용보다 3～10배 고용창출 효과 발생

- 1MW 전력 생산당 고용창출 인원 : 석탄․천연가스(1명), 풍력(2.79명), 태양광(10.56명)

□ R&D투자에 대한 고용창출효과

○ 정부 R&D투자가 1조원 증가시, 민간 R&D투자는 약 8,340억원 증가, 민간 설비투자는 약 2.5조원 증가시켜 고용창출 유도(SPEPI, ‘07)

○ GDP 대비 R&D투자가 3.23%(‘06 기준) 유지시, 정부 R&D 투자에 의한 신규 취업자수 약 7만명

○ R&D투자를 ‘12년까지 GDP 대비 5% 수준으로 증대시킬 경우 ’18년까지 연평균 약 28만명 신규 일자리 창출(경제성장율 5% 가정)

□ 녹색기술 R&D의 고용창출 효과(출처 : STEPI, ‘08.12)

[기본전제]

○ R&D투자에 의한 고용창출 효과는 산업부문별로 상이

- 高․中高기술산업은 고용창출효과 크지만, 低기술산업은 고용창출효과 마이너스

산업부문	대상산업	고용창출계수
高기술산업	컴퓨터, 광학, 음향, 통신장비산업 등	0.263
中高기술산업	기계, 전기, 자동차 산업 등	0.045
低기술산업	음식료, 섬유 등	- 0.083
		(STEPI, 2006)

○ R&D투자의 고용창출계수 ‘12년까지 그대로 유지

○ 녹색기술 관련 산업은 대부분 고기술, 중고기술 산업군에 해당

[녹색기술 R&D 투자]    -

○ ‘08년 1조원 규모에서 ’12년 2조원으로 확대(연평균 19% 증가)

○ 녹색기술 R&D는 정부 전체R&D 투자의 약 10%를 차지

※ ‘07년 녹색기술 R&D 규모 : 0.89억원(정부R&D 9.3% 수준)

[고용창출효과]

○ ‘08년~’12년까지 고용창출 효과 : 총 16만 6천명(누적)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녹색기술개발투자 총액 (억원)	10,000	11,900	14,100	16,800	20,000
녹색기술개발 투자스톡 증가분 (억원)	-	757	1,390	4,642	4,373
고용창출효과 (명)	7,000	13,200	24,100	54,000	74,500

<참고>

□ 녹색기술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

○ 2004년 에탄올 바이오연료 산업은 경제 전반에 걸쳐 147,000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억 달러의 추가 세입을 제공 (미국 RFA: Renewable Fuel Association, 2005)

○ 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사용이 기존 화석연료 사용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큼

<에너지원별 1MW 전력 생산당 고용창출 인원>

에너지원	평균 고용창출 인원수(명)	출처
태양광	10.56	Greenpeace, 2001
풍력	2.79	Greenpeace, 2003
바이오매스	2.84	REPP(Renewable Energy Policy Project), 2001
석탄	1.01	REPP, 2001
천연가스	0.95	REPP, 2001

○ 단일 재생에너지 기술보다 둘 이상 기술로 적절한 포트폴리오가 더 큰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옴

<미국 전력수요의 20% 발전을 위한 에너지원별 고용 인원>

에너지원	포트폴리오	고용인원
화석연료	석탄 50%, 가스 50%	9만명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매스 85%, 풍력 14%, 태양광 0.5%, 태양열 0.5%	18만명
풍력, 태양광 기반	바이오매스 20%, 풍력 70%, 태양광 5%, 태양열 5%	27만명

○ 미국 내 RPS 프로그램 도입시 고용창출 전망

- 2025년 연간 15만명 추정, 연방정부로 확대 실시할 경우 연간 34만 8천명 고용창출 효과

※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 미국 전력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려는 프로젝트. 현재 24개 주에서 시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