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3. 11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내용	3
	제2장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세계적 전개방향	5
	1.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태동	5
	2.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에 따른 세계 주요국의 고등교육정책의 변화	13
	3.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에 따른 세계 주요국의 대학차원의 변화	35
	4.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에 따른 선진 각국의 정책적 시사점	57
	제3장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에 따른 정부 정책의 변화	67
	1.	교육인적자원부의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와 관련한 제도개혁 추진현황	67
	2.	과학기술부의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와 관련한 제도개혁 추진현황	86
	3.	산업자원부의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와 관련한 제도개혁 추진현황	93

	제4장	한국적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발전방향 ․․․․․․․․․․․․․․․․	96
	1.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 한국적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대학문화조성 ․․․․․․․․․․․․․․․․․․․․․․․․․․․․․․․․․․․․․․․․․․․․․․․․․․․․․․․․․․․․․․․․	96
	2.		99
		캐피탈리즘(Capitalism)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체계 정비
	3.	아카데미(Academy)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체계 확충	102
	제5장	결론	106

- 표 차 례 -

《표 2-1》	경쟁적인 R&D 정책을 위한 미국의 입법(일부)․․․․․․	23
《표 2-2》	학과별 교수 평균 연봉	52
《표 3-1》	교육인적자원부의 경쟁적 연구지원사업 ․․․․․․․․․․․․․․․․․․․․	67
《표 3-2》	과학기술부의 경쟁적 연구지원사업 ․․․․․․․․․․․․․․․․․․․․․․․․	86
《표 3-3》	산업자원부의 경쟁적 연구지원사업 ․․․․․․․․․․․․․․․․․․․․․․․․․	93
《표 4-1》	대학별 발전단계별 연구조직체계 유형 예시 ․․․․․․․․․․․․․	100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810년 정형화된 훔볼트 독트린은 지난 200년간 아카데미즘의 영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데올로기였다. “연구와 교육의 일치라는 기본원리하에 대학교수는 우선적으로 연구자이며, 자기가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은 교육에 활용하여야 하며 학생들 역시 연구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훔볼트식의 접근법은 20세기 말의 글로발 경제의 전개에 따라 “교육”과 “연구” 외에 “경제발전에 기여”가 대학의 제3의 임무로 부과되면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의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한 경향으로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이 대두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 산학협력의 활성화 , 정부․산업․대학 간의 관계변화에 따라 대학과 교수들의 행동들이 시장과 시장경제적 행동에 점점 더 접근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학과 교수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쟁적인 외부의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경제적인 노력들을 아카데믹 캐피탈리즘(Academic Capitalism)이라 한다. 여기서 시장경제적 행동이란 외부로부터의 지원금, 연구에 대한 계약, 기부금, 대학과 산업체와의 파트너쉽, 스핀오프 기업으로부터의 수익창출 등을 위한 대학간 또는 교수간 경쟁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는 세계 주요국의 고등교육정책들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최근 20년간 이러한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었고 범위가 넓어졌다.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세계적 전개에 따라 각국의 정부는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를 정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학들은 급격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캐피탈리즘으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아카데미즘을 고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추세변화는 대학의 운영주체인 교수들의 사고를 시장지향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대학내 분권화추세를 강화하고, 대학행정조직도 시장경쟁력 있는 조직체로의 구축을 위하여 대학차원의 다양한 보상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교육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등이 줄어들면서 수업료 비중이 증대하고 있고, 과학기술중심의 정책방향을 우선시하고 있다.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방향을 살펴보면 선진 각국의 경우 교육과 연구환경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달하였으며, 거시경제적 변화에 따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을 확대․촉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의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정책에 있어 과학기술정책, 교육과정, 학생참여와 재정, 그리고 자율성 부여에 있어서 선진국들은 점점 일치해 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0년대 들어 이러한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세계적 전개에 따라 구체적 정부정책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과학기술부의 대표적인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사업으로는 우수연구센터사업이 해당된다고 하겠으며, 이 사업은 대학의 연구잠재력을 활용하고 연구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기술이 축적된 대학을 거점으로 전국차원의 우수연구집단 결집을 통한 세계적인 선도과학자군을 형성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연구센터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연구센터 조성사업은 한국적 현실에서 본격적인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에 따른 최초의 대형 국가사업이라고 하겠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1999년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우수한 R&D 인력양성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단일사업예산으로 가장 큰 연간 2,000억원을 투입한 두뇌한국(BK 21)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이는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의 정책변화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의 연구기능 강화와 산학연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내 산학협력사업 전담지원조직 설치와 학교기업 설립, 협력연구소 설치 등을 위한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 제정을 통한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였다.

이와 같이 우수연구센터사업, BK-21사업, 산학협력단 설치 등은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에 따른 대학의 연구기능 강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틀에서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 큰 흐름이라고 하겠으며, 이에 따라 국내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환경도 선진 각국과 유사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대학조직의 변화도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발전방향을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의 원인과 대응방안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적 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시가 시급하다고 하겠으며, 이는 선진 각국의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방향을 벤치마킹하고, 기존 국내외 정책흐름들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에 따른 선진 각국의 대처방안을 살펴보고 기존 정부 각 부처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관련사업 추진방향을 검토한 후 한국적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을 함으로써 기존 교육과 연구의 분화에 따르는 대학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고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에 따른 연구조직체계의 정비문제, 그리고 기초학문육성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방법들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한국적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이 연구는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에 따른 개념정의와 이에 따른 선진 각국의 고등교육정책의 발전방향, 한국적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을 위하여 관련문헌조사 및 관련법규해설, 국내외 사례조사 등에 있어 대학의 현실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실증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제 2장에서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세계적 전개방향에 따른 관련문헌 및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주로 쉴라 슬로터(Sheila Slaughter)의 아카데믹 캐피탈리즘(Academic Capitalism)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여기에서는 주요 선진국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4개국을 중심으로 관련국가의 고등교육정책들이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에 따라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 3장에서는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대표적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관련사업인 교육인적자원부의 BK-21사업, 산학협력단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으며, 과학기술부의 경우 우수연구센터사업을 대표적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사업으로 설명하였다.

제 4장에서는 한국적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으로 첫째, 한국적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대학문화 조성이다. 대학문화의 재정립을 통한 교육과 연구의 통일성 및 자율성의 조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의 구체적 수단으로 보상정책, 변화에 대한 인식, 조직체계 통일성과 자율성 정비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로는 캐피탈리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조직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별 발전단계별 특성화된 연구조직체계정비를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산학협력단 조직유형, 영리법인화유형, 글로벌법인유형의 예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아카데미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충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학제적 연구체제의 구축, 기초학문의 국제화 추진, 정부재정의 지원과 범주 확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과의 협력강화, 연구자에 대한 지원확충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제2장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세계적 전개방향

1.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태동

가.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관련 선행연구

19세기 말 산업혁명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통해 고등교육과 그에 따른 지식의 전문화가 가능했던 것과 같이, 20세기 말 경제의 세계화는 지난 백년간 형성되어 온 대학의 학술 활동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데이비드 브레네만(David Breneman, 1993)은 전체 고등교육 자원에서 주 정부와 연방 정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는 이것이 전통적인 재정 구조의 이상이 아닌, 고등교육계가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현실이라고 생각하였다. 제임스 페어웨더(James Fairweather, 1988)의 경우에는 대학들이 줄어든 주 정부와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보충하기 위해 어떻게 산업체와 접촉하고 파트너쉽을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였으며 또 어떻게 교육과 비즈니스 서비스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패트리샤 범포트(Patricia Bumport)와  브라이언 푸서(Brian Pusser , 1995)는 주정부가 교내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을 변화시키고 교수의 업무를 표준화시키며 일정화시킬 권력을 획득하였음을 논하였고, 그에 따라 비용이 학생들에게 전가되었음을 밝혔다. 윌리엄 매시(William Massy, 1990)와 로버트 젬스키(Robert Zemsky, 1994)는 연구를 장려하는 분위기에 의한 학술 활동의 변화와 그에 관한 복잡한 경영구조에 대해 논하였다. 게리 로즈(Gary Rhoades, 1997)는 대학 경영진의 학술 활동 편성에 대한 권한 확대와 그에 따른 교수 조직의 영향력 감소, 또 그로 인한 법적, 경제적 변화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는 교수들의 업무량, 교과 과정의 설정 등에 대한 권한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었다. 헨리 에츠코위츠(Henry Etzkowitz)와 로이트 레이데스도프(Loet Leydesdorff, 1997)는 대학들이 세계 지식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연구하였다.

미국외 다른 나라의 학자들도 고등교육에서 비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버튼 클라크(Burton Clark,1993)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유럽의 혁신적인 대학들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 대학들에서는 교수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경영진이 추구하는 가치 사이에서의 충돌이 나타났다. 특히 대학 운영방법들에 있어서의 대립이 컸으며, 공통적으로 대학의 수입원이 다양화되었다는 특징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최근에 이 대학들의 활동이 순수 학문중심에서 점차 기업적인 활동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영국에서는 거레스 윌리엄스(Gareth Williams, 1992, 1995)가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이 감소함에 따라 교수들이 대학조직의 생존을 위해 외부에서 더 많은 연구 지원금을 유치하도록 장려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마이클 비븐스 外(Michael Bibbons et al,1994)는 대학의 연구자금 지원체계의 변화와 경제적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된 교수들의 변화, 그리고 경제의 세계화에 따라 나타난 경영혁신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 학자들은 현재 대학의 주축이라고 생각하는 공학과 자연 과학 분야에서의 변화를 강조하였지만,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포함한 모든 분야가 시장지향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호주에서는 존 스미스(John Smyth,1995)가 영국에서 일어난 것과 비슷한 거시적 변화들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학문적 업적」(Academic Work)이라는 책을 편집하였다. 사이몬 마진슨(Simon Marginson, 1993, 1995)은 호주의 대학들과 교수들이 직면하고 있는 대학의 시장경제화, 혹은 늘어나는 시장경제적 활동에 대해 설명하였다. 캐나다에서는 하워드 버크빈더(Howard Buchbinder)와 제니스 뉴슨(Janice Newson,1990), 버크빈더와 라자그팔(Buchbinder and Rajagopal,1993, 1995), 그리고 뉴슨(Newson,1994)도 앞의 학자들처럼 정부 지원의 감소와 대학의 시장경제화에 대하여 논하였다.

나. 정치경제적 변화에 따른 아카데믹 캐피털리즘의 태동

이러한 정치 경제적 변화는 세계적인 것이며 구조적인 것이며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인 것이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시장이 세계화 된 것은 환태평양 국가들의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연관성 없는 여러 분야의 상품을 생산하는 다국적 거대 기업들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기존의 선진국들은 환태평양 국가들에게 세계 시장을 위협당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의 다국적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국제 시장에서의 시장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이들 기업은 과학적 기반을 가진 상품과 국제 시장에 맞는 표준 개발을 위해 점점 더 연구중심대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생명과학(혹은 생명공학으로서의 과학[Forman 1994])은 과학과 기술이 점점 더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좋은 예이다. 1980년대 이전의 생물학은 주로 국립 과학재단의 연구를 수행하고 학회와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하던 분야였다. 하지만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위해 공격적인 경영을 펼치게 되면서 그들은 생명공학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 분자생물학 분야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80년대 중반에 분자생물학 분야의 대부분의 교수들은 큰 기업에 상품을 납품하는 스핀오프컴퍼니(spinoff company)의 주주가(그들은 그들의 전문 기술에 대한 보상으로 주식을 받았다) 되었고 생명공학 상품에 대한 기업 자문위원단의 구성원이 되었다 (Kenney,1986, Krimsky,1991). 이 때 기업들은 학문적인 생명공학 연구자금의 45%를 공급하였다 (U.S. Congres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1991). 따라서 대학의 생물학과가 분자생물학을 포함하도록 개편되어 많은 교수들이 시장경제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생물학 분야만이 자연과학 분야 중에서 유일하게 시장경제적 활동을 한 것은 아니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재료과학, 광학, 인지과학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학과와 연구소들이 점차 시장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새로운 상품 개발의 필요성과 대학 외부에서의 자금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맞물려 일어나게 된 것이었다.

경제가 세계화되면서 선진국의 기업과 국가는 해당 기업과 그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기술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Jessop 1993). 산업계의 지도자들은 국가가 상업적인 연구를 지원해주기를 바랬고 국가 연구 기관과 연구중심대학에서의 연구에도 지원을 해 주길 바랐다. 80년대 미국에서는 한때 기초 과학 연구의 기반이었던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 tion)이 산-학 협동 연구센터를 조직하였고, 클린턴 대통령 정권 하에서는 상무부 내 첨단기술 프로그램(Advanced Technology Program)에 의해 국가 과학기술 정책이 수립되었다 (Slaughter and Rhoades, 1996). 영국의 경우에는 80년대에 들어서 산업체-대학-정부의 공동 재정 지원을 받는 협동(interdisciplinary)연구 센터가 설립되었다. 호주에서도 영국과 미국의 모델을 바탕으로 1990년대에 협동 연구센터가 조직되었다 (Hill 1993). 캐나다에서는 멀루니(Mulroney)수상 집권시절 대학 연구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 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대학-산업체-정부 파트너십을 조직하려 하였다 (Julien, 1989). 이들 네 나라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공정의 개발을 목표로 한 파트너십을 결성하기 위해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대학의 지도자들 및 정부의 관료들과 협력하였다 (Slaughter, 1990, Slaughter and Rhoades, 1996). 교수들과 연구중심대학들은 정부의 대학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체 및 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감소한 것은 다른 분야에서의 정부 지원의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1970년대 국제 금융시장의 등장은 서구 선진국에서 대규모 융자를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돈은 주로 인타이틀먼트 프로그램(entitlement program : 모든 국민이 혜택을 입는 연방 정부 지원 프로그램, 예를 들어 초․중등 교육 지원, 건강관리, 치안 등)과 융자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되었고 미국에서는 국방 지원 예산으로도 사용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채무가 늘어나면서 연방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예산, 특히 연구와 개발에 대한 지원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다 (Slaughter and Rhoades, 1996).

미국의 연구중심대학교에서는 학자금보조와 연구비 지급 및 계약에 있어서 연방 정부의 지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주 정부는 교수들의 급료와 대학 운영 자금을 보조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연방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면서 몇몇 주 정부가 그 역할을 넘겨받은 경우도 있었고, 주 정부도 그들의 예산을 건강관리 등의 인타이틀먼트 프로그램(entitlement program)에 비중을 두게 되면서 이러한 역할을 대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1983년 이후 주정부는 주기적인 재정적 위기(주정부의 수입이 지출을 감당하지 못함)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고등교육계는 구조조정을 거치게 되었다. 1993년에서 94년 사이에 몇몇 주에서는 처음으로 물가 인상을 고려한 학생 일인당 지원금보다 전체 고등교육계에 대한 지원금이 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정부의 지원금은 조직의 처분 등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때로는 상대적으로 외부로부터 연구 계약이나 지원금을 유치할만한 능력이 있는 시장과 가까운 학과에 더 많이 배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주와 연방 정부 재정의 불안정성은 학교의 교수들로 하여금 다른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시장과 협조하도록 하게 하였다.

다. 경쟁지향적 정책과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자원을 유지하고 확보하기 위해 대학과 교수들은 시장과 관련된 연구지원금의 획득을 위해 점점 더 경쟁해야 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그 지원금의 형태가 연구 지원금, 연구 계약, 서비스 계약, 정부 및 산업체와의 파트너십, 기술 이전, 고급 학생 인력 채용 등의 형태를 가지지만, 응용(applied), 상업적(commercial), 목적적(targeted) 연구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었다.

조셉 벤-데이비드(Joseph Ben-David)와 아브라함 즈록조워(Abraham Zloczower)는 경쟁적인 교육기관들이 비경쟁적인 기관보다 훨씬 더 연구와 연구활동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들은 미국이 20세기에 연구생산성과 연구훈련에서 주도권을 잡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미국대학들의 치열한 경쟁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경쟁을 통하여 그러한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도대체 무엇인가?

기업들은 이윤을 올림으로써 성공하는 반면에 대학들은 명성을 얻음으로써 성공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경쟁을 조정하는 손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다. 클라크 커(Clark Kerr)가 표현한 바와 같이 “명성이란 일단 갖추기만 한다면 기관이 갖고 있는 최대의 자산이 된다.” 명성을 가진 자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 바로 주도효과(Initiative effect)를 수행하는 핵심요소이다. 명성은 유리한 재정지원을 가능케 하고, 교수 및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도록 한다. 명성은 여러 기관간의 경쟁을 일으킨다. 이러한 경쟁체제에서는 실력 있는 교수들이 매우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이들을 유치하고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잘 구비된 실험실, 수업부담의 최소화 및 우수학생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연구와 교수직 수행을 위한 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행동 자체가 연구와 연구훈련을 촉진한다. 대학들은 최상의 과학과 우수한 교수들을 유치하기 위한 조건들을 형성하기 위하여 경쟁적인 자금확보를 위한 싸움을 진행한다.

이러한 대학과 교수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쟁적인 외부의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 경제적인 노력들을 통칭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이라 한다.

라. 아카데믹 캐피털리즘의 개념 정의

물론 캐피털리즘(Capitalism)이라는 용어가 생산요소(토지, 자본, 노동)의 사유를 의미한다고 해서 대학의 직원들이 자본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다. 여기서 캐피털리즘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시장에 의해 자원의 분배와 결정이 일어나는 경제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을 핵심 개념으로 사용함으로써 지금 형성되어가고 있는 연구중심대학들의 새로운 환경(모순 가득하고 학자들과 기술자들이 경쟁 상황에 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소모하게 되는 환경)을 정의 내리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대학의 직원들은 공공 부문에 고용되었으면서도 공공기관이나 회사로부터 점점 자율성을 갖게 된다. 그들은 공공 부문 내에서 자본가처럼 행동하는 학자들이 된다. 즉, 그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가가 되는 것이다.

비록 연구를 강조하는 대학의 교수들과 경영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가일지라도, 그들은 산업계의 연구인력, 그리고 1차적인 산업(primary sector industry : 독과점 체제를 형성하였고, 중요한 상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기업으로 여기에 고용된 많은 직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그들의 보수의 일부로 체계화된 복지 혜택을 받는다. [O'Connor, 1973; Braverman, 1975] )의 기업가들과 비슷하다. 1차적 산업인 항공, 컴퓨터, 전자, 원자력, 화공, 농수산, 제약과 같은 산업은 여러 연방 기구의 지원을 통해 시장으로부터 보호받는다. 예를 들면, 국방부, 에너지부, 미항공우주국(NASA), 농림부, 국립 보건원 등이 이러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들 연방 기관들이 해당산업체를 지원하는 이유는 이들 산업체가 국방, 보건복지, 식량 수급 등 국가의 역할 수행에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이 기여하는 영역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시장의 변덕에 내버려지기보다 정부의 부분적인 보조를 받게 하는 것이다. 이들 산업체에 의해 생산된 많은 과학 기반의 상품들은 아카데믹 캐피털리스트들이 공적, 사적인 지원을 얻어내는 기술과 비슷한 기술에 기반을 둔다. 즉, 아카데믹 캐피털리스트들은 산업계의 자본가들이 지원을 얻어내는 이유와 비슷한 이유로 같은 곳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시장과 정부, 그리고 학계는 복잡한, 그리고 때로는 모순된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개념에 접근하는 다른 방법은 널리 알려진 인적자원(human capital)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뜻은 다음과 같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로자가 가진 기술과 지식이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개념적으로, 이러한 역량은 노동을 통해 다른 생산 요소인 토지와 자본과 함께 생산에 기여하게 된다. 이 때, 이 노동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은 국가 경제성장 모델(national growth -accounting model)을 제안했던 에드워드 데니슨(Edward Denison, 1962)의 연구에서부터 이미 경험적으로 알려져 왔다. (리슬리와 브린크만 [Leslie and Brinkman, 1988]은 1980년대까지 걸친 이 장기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분석하였다.) 생산업에 있어서, 노동의 질은 교육과 직업 훈련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여기서 우리는 대학의 교수들이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발견할 수 있다. 대학은 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희귀한 인적 자원(human capital),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에 필수적인 첨단 과학 기술의 개발을 위한 인적 자원들의 보고인 것이다. 물론 대학이 소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human capital)은 대학의 교수들로부터 기인한다. 그러므로 대학이 가진 상품은 이러한 인적 자원이며 이는 각각의 교수들이 소유한 인적 자원을 뜻하는 것이다. 이 논리의 마지막 단계가 말해주는 것은, 대학의 교수들이 그들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가진 전문화되고 희귀한 기술은 생산적인 일에 적용됨으로써, 학자들 개개인, 학자들이 속한 학교, 학자들이 협력한 산업체, 그리고 나아가 그들이 속한 사회에 기여하게 된다. 이를 전문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이다.

대학과 교수들에게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은 시장과 시장 경제적 행동(marketlike behavior)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시장 경제적 행동이란 외부로부터의 지원금, 연구에 대한 계약, 기부금, 대학과 산업체와의 파트너십, 스핀오프 회사(spinoff company)로부터의 수익, 학생들로부터의 등록금과 수업료 등의 자금에 대한 대학간, 또는 교수들 간의 경쟁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이 시장 경제적이 되는 이유는 바로 외부의 자원과 자금 공급을 위해 경쟁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대학이나 학자가 경쟁에서 실패하면 그를 구원해 줄 다른 관료주의적인 수단이 없다. 그들은 이러한 보호 없이 경쟁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시장 행위 (market behavior)는 특허 출원이나 그에 따른 사용료 계약, 분사(spinoff company)의 운용, 대학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산학 협동 등과 같이 대학이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나아가 시장 행위는 대학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예를 들어 로고와 스포츠용품 등의 판매), 그리고 대학 내 식당이나 서점과의 이익 공유 등과 같이 현실적인 시도들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고등교육계의 구조조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대학 조직의 실질적인 변화(학과의 축소나 폐쇄, 다른 학과의 확장이나 개설, 통합 학과의 개설 등)와 이와 연관된 자원 배분 구조의 변화, 교육과 연구간 인력 분배의 변화, 새로운 형태의 조직 형성(출자 회사나, 연구단지의 조성 등), 그리고 새로운 경영 조직의 구성 또는 합리화 및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을 향한 움직임은 일치하지가 않다. 게다가 이는 오히려 균일하지 않은 것이 큰 특징이기도 하다. 영어권 국가들 사이에서도 미국의 학자들은 시장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캐나다는 가장 적게 참여하는 등, 여러 가지 편차가 존재한다. 사실 미국의 고등교육기관들은 이미 상업 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해왔다. 다만 지난 15년간 이러한 활동이 훨씬 활성화 되었고, 그 범위도 넓어졌다. 반면 영국과 호주의 고등교육기관은 급격히 시장에 참여하게 되었다(영국은 1980년대 중반에, 호주는 1980년대 후반에 시장에의 참여를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에 따른 세계 주요국의 고등교육정책의 변화

가.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에 따른 고등교육의 변화 추세

세계화와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에 따라 고등교육에 대해 적어도 네 가지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첫 번째는 중등 이상의 교육과 같은 자유재량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자금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과학기술 및 시장 (특히 국제 시장)에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가 점점 더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다국적 기업과 산업생산 및 혁신에 관계된 국가 기관과의 관계가 밀접해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국적 기업과 선진 공업국이 세계 지적재산권 전략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고등교육의 변화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의 정책변화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4개국의 고등교육 정책방향에서, 캐나다를 제외한 세 나라는 점점 더 심해지는 국제 경쟁에 보수적인 정책으로 대응했다. 그들은 국가의 과거지위를 되찾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적이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는 세계에서의 명성을, 호주나 캐나다의 경우 농업과 채취 산업에 기반을 둔 풍요로운 자원을 근간으로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 싶어 한 것이다. 1980, 90년대에, 캐나다를 제외한 세 나라는 정권을 쥐고 있는 정당과 상관없이, 공급 중심의 경제 정책을 추구하였다. 그들은 주로 경제 분야의 세금 절감과 기술 혁신을 자극하는 프로그램(군사, 민간의 R&D를 가리지 않고)을 통해서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투입되던 공공 자원을 경제 발전을 위해 사용하였다. (Jessop, 1993; Mowery, 1994) (비록 캐나다는 그러한 정책을 국가 수준에서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지방 정부에서 실행하였다.[Bell and Sadlak, 1992; Michael and Holdaway, 1992]) 동시에, 네 나라는 정부의 지출을 줄여 국가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려 했다. 공급 위주의 경제 그리고 차입금 절감의 정책이 실행되자, 인타이틀먼트 프로그램들, 특히 사회보장, 의료복지, 및 초․중등 교육이 상당히 확대되었다.

이러한 정책들(공급 중심 경제, 차입금 절감, 사회 지원 및 복지)의 조화는 고등교육에서의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비록 네 나라 간 상급 학교 진학률이 상당히 다르지만, 어떤 나라도 고등교육을 사회 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 지원 프로그램의 증가와 더불어 보수적인 공급 위주 경제 정책과 차입금 감축 정책에 의해 생긴 재정적인 제약 때문에, 고등교육에 투자 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었으며, 그나마 사용할 수 있는 돈도 기술과학과 상업적인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다. 최근 영국의 백서에 따르면, 네 나라의 고등교육의 목적은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데 있으며, 대학생의 자유로운 교육과 같은 전통적인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1993).

“첨단 기술”(Reich 1991), “정보 경제” (Castells, 1993) 혹은 “과학기술” (Aronowitz and Difazio, 1994)중 어떤 것이든 학자들은 컴퓨터, 전자통신, 전기, 신소재, 인공 지능 그리고 생명공학에서의 국가 경쟁력이 국제 경쟁에서 중심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새로운 공업의 근간이 되기도 하고 혹은 오래된 산업을 현대화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과학기술은 과학과 기술의 분리, 이론 연구와 응용 연구, 발견과 혁신의 구분을 불가능하게 한다. (Touraine, 1974; Lyotard, 1984; Aronowitz and DiFazio, 1994) 과학기술은 과학인 동시에 산물이다. 지식과 상품의 구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지식이 곧 상품이 된 것이다. 전자통신과 생명공학은 과학기술의 대표적인 예이다. (Sassen, 1991; Kevles and Hood, 1992)

비록 과학기술에 대한 토론이 주로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물리나 생명과학에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조와 서비스의 구분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사회과학과 직업학교에서는 상품으로 출시되는 과학기술 구성요소에 관한 서비스를 늘리고 있다. 복잡한 산술, 통계적인 능력에 의존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뿐 아니라 법적인 도구 및 재정적 수단들 역시 그 예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과학기술은 지적 노동으로 응결되어 있고, 인프라, 생산품, 소프트웨어 내에서 구체화되며 거의 반박할 수 없는 권위를 갖고 있다. 대학은 그것이 R&D를 통해서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든 간에 탈공업사회의 경제를 위한 기술 과학의 원천이다.

국제 무역의 양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의 변화가 국제 경쟁을 더욱 강화시켰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기관은 종종 과학기술을 자극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되었다. 기업가들은 민간 R&D의 증가가 국제 시장에서의 과학기술 생산품의 경쟁력을 높여주기를 바란다(Mowery, 1994; Etzko- witz, 1994; Slaughter and Rhoades, 1996). 정치 지도자들은 과학기술이 케인즈 이론의 실패로 인한 난국에서 벗어날 기회가 되어주길 바란다. 국가, 기업 그리고 대학의 지도자들은 과학기술 혁신이 제 2차 세계대전 직후(1945-70)의 번영을 다시금 가져다주기를 바란다. 특히, 그들은 과학기술이 포드주의(Fordism)에서의 연봉이 높은 블루 컬러 제조업 종사자들의 자리를 대신할 고연봉직을 양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 네 나라에서는, 기업가들 뿐 아니라 정부 지도자들까지 함께 기술혁신을 장려할 프로그램을 생각한다. 이것은 주로 기업-정부-학교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며, 이 파트너쉽은 산업계가 이끌고 정부가 주최하며, 과학기술 대학에 의해 진행된다. (Business-Higher Education Forum, 1983; Buchbinder and Newson, 1990)

다국적 기업과 국가는 국제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과학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들은 동시에 지적재산권 보호 전략을 사용한다. 여러 경쟁국을 제치기 위해서 (특히 저임금 고학력 국가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선진 공업 국가들은 과학기술에 의해 구체화된 지적재산권을 지키는 일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유럽공동체(EC),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북미 자유무역지대(NAFTA) 같은 단체들은 모두 저작권, 특허, 사용자 로열티 및 허가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그 위반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이 지적재산을 생산할만한 결과물의 원천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의 많은 대학들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 기술 라이센싱 프로그램 센터를 설립하기 때문에, 대학도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 정부, 그리고 제 3의 기관의 지도자들은 점점 학문적인 것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보다는, 가능성 있는 지적재산권, 즉 국제 시장에서 상품과 같이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사람들을 찾게 되었다.

세계화 이론(Globalization theories)는 과학기술, 산업체제 및 지적재산권 전략에 대한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대학은 탈공업사회 경제의 주요한 생산품인 과학기술을 생산하는 중심이다. 교수와 대학원생들은 점점 더 정부 보조의 과학기술 참가자로 산업계와 함께 일함으로써 연구개발(R&D) 혁신에 참가하고 있는 셈이다. 우수한 R&D는 새로운 지식(재료 과학, 광학, 전자 통신, 생명공학)의 장을 열어 준다. 대학의 서비스 요소는 점점 국부 생성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재해석되고 있다(White Paper, 1993). 이것에 대해 가이 니브(Guy Neave)는ꡒ교육은 사회 정책의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지만 경제 정책에서는 한 부분이 되고 있다ꡓ고 말했다. (1988, 274)

이제부터 주요 선진 각국의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에 따른 고등교육정책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나.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에 따른 영국의 고등교육정책 변화

영국의 변화는 다른 네 국가보다 훨씬 극명히 드러난다. 영국은 소수의 엘리트를 위한 교육이라는 이원적인 체계에서 일원화된 교육체계로 옮겨갔다. 직업 훈련과 교과 과정에 있어서는 과학과 기술 분야를 우선시하였다. 국가의 연구 정책이 호기심에 의한 기초적인 연구보다는 산업에서의 경쟁을 위한 연구에 더 무게를 두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리 체계의 변화는 자율성의 상실을 가져왔고, 학계의 교수들도 그들의 연구 과제의 선택에 있어서 자율성을 상당히 침해받게 되었다.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고등교육시스템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급격히 팽창하였으며, 1945년에서 70년 사이에는 그 규모가 4배로 확대 되었고, 특히 1964년과 1971년 사이에는 두 배로 확대되었다 (Kogan and Kogan, 1983; McFarland, 1993). 특히 1963년 ‘어느 누구든지 입학의 자격을 갖추고 배움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던 로빈스 위원회(Robbins Committee)는 교육확대의 정점을 이루었다. 이 당시의 대학들은 강력한 전문직업의식을 바탕으로 상업적인 동기와 사업에 대한 관심을 배격했다는 특색을 가지고 있었다 (Robins and Webster, 1985). 따라서 이 당시의 대학들은 상당한 자율을 누릴 수 있었다(Berdahl, 1959). 당시에는 대학 조성위원회(University Grants Committee : UGC)라는 단체가 국가와 대학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였고, 동시에 대학에서의 연구를 위한 자원 요청에 대해 심사할 권한을 지녔으며, 국가의 필요와 연구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자원의 분배를 결정하여 국가의 재무부서에 직접 지원을 이끌어내었다(Shattock and Berdahl, 1984).

70년대까지 큰 변화가 없던 영국의 고등교육정책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대처주의(Thatcherism)에 의한 것이었다(Gamble, 1989). 마이클 섀톡(Michael Shattock, 1989, 34)의 말에 따르면, 1979년 대처 수상이 집권하고 채 3일이 지나지 않아서 대학의 예산 중 1억 파운드가 삭감되었고 1980년과 1984년 사이에는 정부가 대학조성위원회(UGC)에 대한 예산을 17% 삭감하였다. 학계에서만 4천명이 직장을 잃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정부의 지원에 의한 조기 퇴직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1985년 이후 대학들은 매년 2%의 예산 감소를 겪어야 했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 산업계의 지도자들은 대처 정부와 함께 고등 교육계에 있어서 기업 문화를 도입하려고 노력하였다. 1985년, 이러한 움직임은 산업계의 인사를 의장으로 하는 제럿 위원회(Jarrett Committee)에 의해 더욱 강해졌으며, 이들은 학계가 좀더 효율적인 구조를 갖추고 경영 체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산업계의 지도자들은 산학위원회(Council for Industry and Higher Education)를 조직하였고, 이는 기업들의 지원을 받는 독립적인 존재였다. 이 협회는 32명의 대기업 인사들과 12명의 고등교육계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목표는 학계와 산업계가 서로 협력하도록 촉구하는 것이었으며, 이들의 기관지인 “파트너쉽을 향해서(Towards Partnership [1987])”는 학계가 더 많은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분야를 다양화하며, 기술 보급과 과학의 연구를 위해 앞장설 것을 요구하였다.(Pratt, 1992 : 38). 이 협회는 과학과 기술 분야의 영역을 넓히는데 성공하였으며, 특히 산업기술대학(polytechnic)의 확대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민간 연구개발(R&D)을 늘리고 이를 경제 발전에 융합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와 같은 정치, 산업 및 고등교육계의 지도자들의 노력은 1987년의 정부백서(White paper)와 1988년 교육법(Education Act)라는 법안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중 백서는 고등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주요한 변화들을 촉구하였다. 특히 ꡒ고등교육은 경제에 더 효율적으로 기여해야 하며ꡓ,ꡒ산업과 상업에 좀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기업을 도우며ꡓ,ꡒ국가의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ꡒ고급 인력의 수요를 알기 위해ꡓ국가 경제가 요구하는 인력의 소요에 대해 연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 대학의 연구들이 ꡒ상업적인 활용ꡓ을 목표로 할 것을 명시하였다(Secretary of State for Education and Science, 1987).

1987년의 교육 법안은 이러한 의도들을 현실화시키기 시작하였다. 이 법안은 대학(university)과 산업기술대학(Polytechnic)간의 차이를 줄여 나갔고, UGC와 산업기술 대학위원회(polytechnic board)를 철폐하고 산업계의 지도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작은 규모의 위원회로 대처하였다(Fulton, 1991). 이러한 조치는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었으며, 독립적인 학교 문화의 종말을 상징하였다(Shattock, 1994). UGC의 소멸과 함께, 정부는 ꡒ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출은 보조금이 아닌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여겨지도록ꡓ하였다(Johnes, 1992: 173). 대학과 산업기술대학들은 학교의 비용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학생들을 유치해야 했다.

1992년에는 영국의 이원적인 교육체계(binary system)가 교육과학부(Dept. of Education and Science)에 의해 철폐되었다. 한때 똑같은 지원을 받았던 대학의 교육과 연구가 구별되기 시작하였고, 각각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확보해야만 하게 되었다. 교육을 위한 지원금은 학생 수와 교육평가에 의해 결정되었고 이러한 평가는 학교 외부 기관에 의해 구체적 수량으로 이루어졌다(Peters, 1992). 이와 더불어 학교에 주어지는 지원금에 자동적으로 포함되어 있던 연구에 대한 지원금은 없어지고, 교육계 전체에 걸쳐서 연구 지원금 유치를 위한 경쟁이 시작되었다.

MIT는 새로운 일원화 시스템을 관장하는 대학 자금조달회의(Universities Funding Council)의 의장인 PSD경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 앞으로 10년 이상은 영국에서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 (2) 이를 위한 공적 자금의 규모도 증가하겠지만 학교가 필요한 비용은 계속 지금과 같지 않을 것이고 자금의 증가 속도도 학생 수의 증가속도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3) 따라서 대학이 분배받는 자원의 비율을 계속 감소하게 될 것이고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반전시킬 준비도 되어있지 않고 이러한 비용에 대해 논의할 준비조차 되어있지 않다. (4)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자금의 문제는 대학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중앙 정부의 문제는 아니다. (5) 영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목표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대학의 효율성 개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Trow, 1992: 214).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대학들 간의 이원적인 구분을 없애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단과대학들(college)과 산업기술대학(polytechnics)이 종합대학들(universities)과 공개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에 소모되는 많은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들 대학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대학들은 증가하는 학생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의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원적인 고등교육 시스템의 개선과 연구비 유치를 위한 대학들 간의 경쟁은 1980년대 동안 정부의 대학일반기금(GUF : general university funds) 중 연구 지원에 대한 감소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로 인해 1980과 1987년 사이에 영국 대학들이 개별적으로 유치한 지원금은 32% 증가한 반면 GUF는 10% 증가했다(Martin, Irvine and Iard, 1990). 이렇게 되면서 교수들은 점점 대학에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지원금에 의존하기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주어지는 지원금의 유치에 힘써야 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과학 기술 정책은 ꡒ대학과 산업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분야를 형성할 기반을 마련해 줄만한 전략적인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ꡓ. 동시에 ꡒ잠재적인 가능성이 매우 큰 과학 분야ꡓ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여러 가지 R&D 프로그램들에 대한 평가도 활발해지게 되었다(Gummett, 1991: 35 see also Leydesdorff, 1994).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연구를 위한 자원을 학과간 협력 연구소(Interdisciplinary Research Centers)에 집중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는데 이는 이러한 기관들이 ꡒ잠재적인 가능성이 매우 큰 과학 분야ꡓ로서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이러한 정책은 특허 출원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고, 기술 라이센싱 프로그램의 발달을 가져왔다(Williams, 1992; Gering and Schmied, 1993). 영국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후에 1993년에 발간된 영국 정부의 백서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이 백서는 영국의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들이 연구를 통해 부의 창출에 더 직접적으로 공헌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에 따른 미국의 고등교육정책의 변화

비록 대처 수상과 레이건 대통령은 같은 시기에 집권하고 비슷한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세부 정책은 두 나라의 국가,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교육과학부를 통해서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켰고, 또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학부 교육을 대학원 교육 및 연구와 함께 다룬 영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변화는 작은 규모였고, 이러한 변화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대학의 교육 기능보다는 연구 기능에 초점을 둔 변화였다. 산업계의 지도자들은 대학의 연구가 기초적이고 군사적인 연구에서 탈산업사회의 요구에 맞는 민간 과학기술 연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계와 학계의 지도자들과 협력하였다(Etzkowitz, 1993; Slaughter and Rhoades, 1996).

학생들의 접근성 측면에 있어서는 이러한 변화가 훨씬 일찍 시작되었다. 1970년대 초반 닉슨 정권 하에서 카네기 재단(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과 같은 재단들과 공립 사립학교들은 경제개발위원회(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와 같은 정책 기관과 협력하여 고등교육계에 시장경제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들은 정부가 대학이 아닌 학생들을 지원하도록 하고, 대학은 학생들에게 많은 등록금을 받도록 하여 학생들이 고등 교육 시장의 고객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자 학교들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게 되었고, 이러한 정책은 정부의 지원금이 학생들이 필요한 비용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고 또 대부분의 분야의 학생들이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동안에는 계속되었다.

이렇게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접하기 쉬워지면서 대학 학생의 수는 전체적으로 약간 증가했지만 분야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컸다. 지역 초급 대학(community college)이 대부분의 직장에 다니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하류층의 학생들을 흡수하였다(Grubb and Tuma, 1991). 이러한 학생들이 하급 대학으로 몰린 부분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학비가 적게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파트타임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수혜 자격 규정과 학생들을 위한 금융 서비스의 부재 때문에 다른 대학생들에 비해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지 못했다(Hearn and Longanecker, 1993). 학비가 많이 들수록 많은 지원을 해주는 정책(high tuition-high aid policy)도 고등교육을 받기 위한 비용이 점점 늘어가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율은 증가하게 되었다. 학비가 증가함에 따라 미연방 의회에서는 대학 학비와 이에 못 미치는 정부 지원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생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법안을 만들게 되었다(Breneman, 1993a).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미국과 영국의 정치적 상황은 매우 달랐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두 나라에서는, 기업과 대학의 지도자들과 정치적 지도자들이 경쟁에 의해  R&D를 운영하는 정책들을 제정하였다. 이 때, 산학포럼(Business-Higher Education Forum, 1983, 1986a, 1986b), 관․학․산 연구회의(Government-University-Industry  Research Roundtable, 1992)와 같은 단체들이 이러한 정책 형성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이들 두 단체 외에도 많은 단체들이 정책의 형성에 참여하였다(Committee on Science, Engineering, and Public Policy(1992,1993), Presidentꡐ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1992)와 같은 단체). 나아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몇몇 주에서는 산업계와 학계, 정치계의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협력시키는 조직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Johnson, 1984; U.S. Congress, 1984; Lambright and Rahm, 1991).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 의회에서는 경쟁을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으며 경쟁 장려 정책을 법안으로 만들게 되었다(Slaughter and Rhoades, 1996). (표 2-1에 대학과 기업의 기술과학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통과된 법안들의 예가 정리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이들 법안은 대학들의 이윤추구 활동에 대한 참여를 허가하였으며, 기업들이 정부 지원에 의해 추진되는 대학이나 정부 연구기관의 연구 프로젝트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학과 기업 사이의 합작 벤처 회사의 설립을 장려함으로써 기존에 대학들의 자율성을 지켜주던 경계들을 무너뜨리게 되었다.

<표 2-1> 경쟁적인 R&D 정책을 위한 미국의 입법(일부)

1980 PL 96-480    스티븐슨-와이들러 기술혁신법(Stevenson-Wydler

Technology Innovation Act), 1986년, 1990년에 개정

1980 PL 65-517      베이-돌 법(Bayh-Dole Act), 레이건 대통령의 1983                      년 특허정책에 대한 정부 지시(Reagan's 1983                         Memo on Government Patent Policy)

1982 PL 97-219  소기업 혁신 개발법(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

1983 PL 97-414    희소 약품 개발법(Orphan Drug Act), 1984, 1985,                       1990년에 개정

1984 PL 98-462     국가공동연구법(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Act)

1986 PL 99-660    1986년 약물수출법 수정조항(Drug Export Amend-                      ments Act of 1986)

1987                대통령령 제12591(Presidential Executive Order 12591)

1988 PL 100-418   종합무역 및 경쟁력법(Omnibus Trade and Compe-                      titiveness Act)

1993 PL 103-182 북미 자유무역지대(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1993 PL 230-24    국방예산법(Defense Appropriations Act), 기술재투자                     프로그램(Technology Reinvestment Program)

1980년에 입법된 베이-돌 법(Bayh-Dole Act)은 대학이 이윤 추구 활동에 참여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 법안은 대학들이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연구 개발한 발명품에 대해 대학의 이름으로 소규모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미 의회는 ꡒ대학을 포함한 비영리단체의 상업적인 관심을 높이는 것이 의회의 정책이며 목표이다ꡓ라고 밝히고 있다(Bayh- Dole Act, 1980).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대학이 정부의 지원으로 추진된 연구 프로젝트의 성과에 대해 특허 소유권을 유지하려면 길고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 정부의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베이-돌 법은 매우 실질적인 측면에서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을 촉진시켰다고 하겠다.

1980년에 통과된 스티븐슨-와이들러 법(Stevenson-Wydler Act)을 시작으로, 여러 기술 이전에 관련된 법안은 공적, 사적인 주체들 간의 기술 이전에 있어서 법적인 절차와 방법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법안들은 원래 연방 정부의 연구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법안들이었으나 대학들에게도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1986년도에 입법된 연방 기술이전법(Federal Technology Transfer Act)은 연방 정부의 연구 기관이 ꡒ다른 연방 기관, 주 또는 지역 정부, 산업체, 공립 또는 사립 재단 그리고 대학을 포함한 비영리기관ꡓ들과  R&D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경쟁 법안들 중에서 1982년의 소기업 혁신 개발법 (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은 대학의 입지를 더 약화시키기도 하였다. 이 법안은 연간 지출이 1억불을 넘는 연방 기관들에 대해 연간 지출의 1.25% 이상을 소규모 사업체에 의한 연구를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소규모 기업들이 경제 회복의 견인차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 법안은 주요 연구중심대학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다. 연구중심대학들은 기초적인 연구를 위한 정부의 지원금을 유지하려 하였지만 기업체에서의 요구가 기초 과학에 대한 대학의 요구를 압도할 정도로 절박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게 되었다(Slaughter, 1990).

1983년에 통과된 희소약품 개발법(Orphan Drug Act)는 희귀한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개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이 법안은 이러한 약물을 개발하는 기업에게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시장에서의 독점을 인정하여 생물공학(biotechnology)회사의 성장을 촉진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해당 기업들이 헌팅턴 무도병과 같이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을 희생시킨 병에 대한 백신 및 진단 시약을 개발하여 틈새시장을 공략하게 하였다. 이러한 회사들은 대부분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고 대학의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대학의 스핀오프 기업 형태를 띠거나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형태를 가졌는데, 이 회사들은 종종 대학에 의해 시행되는 임상 시험 비용에 대한 세금의 50%를 면제받았고 개발된 제품에 대해 시장에서 7년간의 독점을 인정받았다(U.S. congress, 1991). 대학의 스핀오프 회사들은 이러한 희소약품 개발법으로 인해 많은 수익을 올렸는데, 대표적인 예로, 캘리포니아 대학 샌프란시스코 캠퍼스(Univ. of California-San Fran- cisco)의 교수들에 의해 설립된 진테크사(Genetech)의 경우 재조합형 인간 성장 호르몬을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하여 많은 수익을 올렸다(Goggin and Blanpied, 1986).

1984년의 국가공동연구법(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Act)은 R&D 합작 벤처와 협회에게 반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법령은 대학과 기업의 협력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이전까지는 같은 분야의 기업들 간에 협력관계를 맺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따라서 거래 제한이라는 명목으로 비슷한 분야에 있는 회사들의 협력을 금해왔다. 하지만 국가공동연구법은 R&D만은 예외를 둘 수 있게 하였으며, 그리하여 MCTC(Microelectronics and Computer Technology Corporation)와 같은 합자회사가 설립될 수 있었다. 다양한 산업체․대학․정부간의 협력 R&D가 가능하였다. 현재 이러한 합작 벤처가 백 개 넘게 존재한다(National Science Foundation, 1989). 국가공동연구법은 미국 정부의 반독점 정책을 완화시키려는 미국 산업계 지도자들의 의도와는 반대로 미국 내에서의 협력과 대외적인 경쟁을 촉구하게된 법이었다(Dickson, 1984; Fligstein, 1990).

이후에 제정된 일련의 법안들(1986년의 약물수출법 수정조항, 1988년의 종합무역 및 경쟁력법, 1993년의 NAFTA, 1994년의 GATT)는 국제시장에서 미국의 지적재산에 대한 전략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 법안들은 대부분 규제들을 완화시켰으며(특히 생물공학 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동시에 이들은 지적재산 또한 상품임을 강조함으로써 대학에서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이나 부시 대통령은 이러한 경쟁 정책을 선호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시 정권의 마지막 2년 동안, 과학 기술 담당 관료들은 R&D를 중시하는 산업 정책의 개발에 있어서 국가경쟁력위원회(Council on Competitiveness)와 긴밀히 협조하였다(Slaughter and Rhoades 1996).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 그의 선거 운동 시절에 이러한 정책 초안들을 적극 활용하였다. 그는 ꡒ우리는 기초적인 연구만을 지원하는 것과 방위 산업을 위한 R&D에서 시작된 스핀오프 기업에 대한 의존관계를 개선해야한다ꡓ고 주장하였다(Clinton and Gore, 1992; 2). 그의 정책 방침서에서는, ꡒ현재 60%의 연방 연구 지원금이 국방을 위한 연구에 사용되고 있으며 40%만이 그 밖의 분야에 지원되고 있다. 앞으로 3년 이내에 연방 정부는 국방 연구와 그 외의 연구에 대한 지원금의 비율을 최소한 50-50으로 회복해야 하며, 이는 국방 이외의 연구 분야에 70억불의 연구 자금을 추가로 공급해 줄 것이다.ꡓ라고 밝히고 있다.

1980년대와 90년대에는 대학의 교과 과정이나 훈련 과정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고등 교육이 국가 전체가 아닌 일부 주의 관심사였고, 또 교과 과정은 대학 차원에서 교수들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인문 분야와 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연구계약 지원금에 비하여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금이 점점 증가하게 되었다(Rhoades and Slaughter, 1996). 그리고 대학원생의 수는 정부의 지원금에 간접적이지만 매우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학의 R&D 기능은 더욱 더 과학 및 공학 분야에 집중되게 되었다. 1983년에서 93년 사이에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과학과 공학 분야에 대한 R&D는 응용 분야에 집중되게 되었다. 따라서 기초적인 연구에 있어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변함이 없었지만, 응용 연구에서의 비중은 6%가 증가하였으며, 개발에 있어서는 4%가 증가하였다(National Science Foundation, 1993; Rhoades and Slaughter, 1996).

요약하여 말하면, 80년대와 90년대 미국 연방정부의 정책은 대학과 단과 대학들이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에 참여하게 하였다. 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 연방 정부의 과학 기술 정책은 과학과 공학을 장려하였고 이는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을 촉진하게 되었으며,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에 참여했던 대학들에게는 그에 대한 보상을 누리게 해 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교수들은 호기심만을 위한 연구를 포기하고 상업적인 연구를 하도록 요구받았다(Etzkowitz, 1994; Etzkowitz and Leydesdorff, 1996). 한편 미국 연방 정부는 대학 교육에 대하여 교육 평가와 같은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주에서 교육 평가와 동등한 여러 가지 제도(rising junior exams, juniro writing exams, value-added assessment, standardized teaching evaluations, performance-based budgeting)를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제도들은 교수들의 교육 활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Guthrie and Pierce, 1990). 비록 이러한 현상들은 점진적으로 일어났지만 미국의 정책 변화는 영국에서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라.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에 따른 호주의 고등교육정책의 변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호주에서도 영국, 그리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제 경쟁에 있어서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체와 대학, 그리고 정부간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일부 정책에 있어서(예를 들면 이원적인 대학 구분의 철폐) 호주는 영국보다 오히려 앞서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면에 있어서 호주의 정책 변화 과정은 영국의 그것과 매우 비슷하다(Williams, 1992; Miller, 1995). 영국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가 적었던 호주는 이원적인 대학의 구분을 철폐함으로써 대학들이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게 하는 것이 대학이 더 좋은 성과를 내게 하고,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연구비를 위해 경쟁을 하게 함으로써 더 많은(혹은 경제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이원화된 대학 체계에서 상류 대학을 하류 대학과 같은 위치로 끌어내렸던 영국과 달리 호주에서는 하류에 속했던 전문교육대학(colleges of advanced education : CAEs)이 상류에 속한 종합대학(university)에 합병되도록 하여 일원화된 대학 체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일원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호주에는 85개의 CAE와 13개의 대학(university)이 있었다. 1987년도에 일원화가 이루어진 뒤에는 이들이 35개의 대학으로 남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직업 및 기술 교육 기관으로 여겨졌던 CAE들이 대학의 영역으로 합쳐지면서 대학들은 전체적으로 과학기술 영역에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영국이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호주는 과학과 기술 분야를 촉진함에 있어서 대학원 과정을 중시하였고 특정 분야에서 대학-산업체-정부간의 협력 기관들을 만드는데 주력하였다. 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학의 자율성을 정부로부터 지켜주던 기관은 해체되었고, 영국 및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들은 대학을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으로 유도하게 되었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과는 달리 이러한 변화가 호주에서는 노동당 주도의 정부에 의해 이루어졌다.

1988년도에 호크(Hawke) 정부는 노동과 자본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 방법의 일환으로 고등교육의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였다(Pusey, 1991). 호주의 노동당은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이 호주의 노동력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호주인들은 최소 시급 11.85 호주달러, 10.00 미국달러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아 18세에서 21세 사이의 학생 중에 오직 10%만이 상급 학교에 진학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당 정부는 고등교육을 재정비하는 것이 학생들을 고급 기술 분야에서 준비시킴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ꡒ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든든한 경제적 기반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의 호주는 수출에 의한 수익을 대폭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무역 수지의 균형과 상당한 양의 외채 상환이 필요하다. 호주의 산업체들은 급변하는 국제 시장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노동력의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기술과 혁신성,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필요로 한다ꡓ(Dawkins, 1988: 6).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당 정부는 1987년도에 호주의 교육 체계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으며, 영국의 UGC와 같이 정부로부터 대학의 자율성을 지켜주던 연방 제3교육위원회(Commonwealth Tertiary Education Commission : CTEC)라는 기관을 국립 직업교육훈련 위원회(National Board of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 NBEET)로 교체하였고, 이 기관은 고등교육에 대한 자문 기능만을 가지는 고등교육청(Higher Education Council)을 포함하였다. 일반적으로, 고등교육은 DEET의 관할 하에 있었고 이는 교육의 경제 기여를 중요시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부서의 새로운 장관으로 취임한 존 도킨스(John Dawkins)는 고등교육에 관련된 몇 가지 새로운 조직을 출범시켰다. 이는 연방 정부가 고등교육에 관련된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기 때문에 그의 재량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이 때 나타난 변화 중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1) 대학과 CAE를 통합하였다는 것과 (2) 상업적인 연구 지원을 우선시하는 정책의 개발, (3) 대학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정책 개발이다(Dawkins, 1988).

통합된 고등교육체계를 만들어낸 것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일 것이다. 도킨스의 고등교육체제 개편이 있기 전까지 호주의 고등교육은 두개의 구분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그것은 바로 대학과 CAE였다. 호주의 많은 대학이 세계 2차대전 이전에 설립되는 등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CAE는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대학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를 위한 여건을 잘 갖추고 있었고 교육의 초점은 장기적인 전문 직업을 위한 준비였다. 하지만 CAE의 경우는 주로 교육에 집중하였으며, 그 초점도 대학의 경우와는 달리 좀더 실용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초보적인 직업에 대비한 훈련이었다. 도킨스(Dawkins)의 체제 개편은 이러한 대학과 CAE의 차이를 없애려는 시도였다. 체제 개편이 있기 전까지, 대학의 교수들은 일반적으로 주 5일중 하루는 연구를 하였으며 바로 이러한 역할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보수를 받곤 하였다. 하지만 도킨스의 체제 개편은 이러한 방식으로 대학의 교수들에게 주어지던 돈을 통합된 체제하의 모든 교수들이 경쟁을 통해 획득하고 사용하게 하였다. 또 이와 비슷하게, 모든 대학들의 교수들은 고급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경쟁을 하게 되었다(Marginson, 1995). 호주의 노동당 정부는 이러한 고등교육기관들의 통합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다닐 수 있게 되고, 대학의 연구를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학의 학생 수는 증가하였지만 정부의 지원은 이를 뒷받침해줄 정도로 늘어나지 못하였고, 그 결과 고등교육의 질은 전체적으로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고등교육기관들의 일원화가 진행되면서 도킨스는 새로운 직업의 창출과 환경 보호, 에너지 자급과 같은 경제적인 목표를 반영하여 목적적인 연구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 제한된 연구비를 획득하기 위한 교수들 간의 치열한 경쟁은 교수들이 연구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기관에서 지원금을 획득하는 것 이외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이는 1993년까지 연방 정부 기관의 연구 지원금은 전체 연구비의 20%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적었기 때문이었다(Wood, Meek and Harman, 1992). 즉 대부분의 연구 지원금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연구 분야에 있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상업적인 시도와 연관된 것이었고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대학은 점점 시장과 가까워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비의 획득을 위해 대학은 종종 정부 및 산업체와 협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협력 체계는 핵심 기술 분야와 우수 분야에 대한 연구 센터의 설립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Turtpin and Hill, 1991; Hill, 1993; Hill and Turpin, 1993). 이와 동시에 몇몇 주와 제휴관계를 가진 대학들이 기술 라이센스 프로그램과 테크노파크 조성 등을 추진하게 되었다(Joseph, 1989a, 1989b). 또 기존에 학자들의 호기심에 의해 추진되는 연구에 사용되었던 많은 액수의 연구비가 글로벌 마켓에서 호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부와 산업체의 목표를 위해 사용되게 되었다(Wood, 1992).

새로이 통합된 체계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연구에 주력하게 되면서 DEET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과 CAE들에 대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게 되었다. 즉, 대학들은 연방 정부의 연구 지원 절차 중의 하나로 교육부와의 협조 하에 매년 대학의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게 되었으며,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한 조건의 하나로 대학과 교육부가 연구의 우선순위에 대해 합의를 해야 했다. 또 DEET는 1993년에 대학 서비스의 품질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즉 그들은 대학 교육의 질 통제를 위해 대학 내부의 절차(process)들을 검사하였으며 여기서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대학을 위해 별도로 확보된 76 호주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이 돈은 비록 대학 예산에 비하면 적은 돈이었지만, 이 상금을 획득한 대학은 학생 유치에 있어서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1990년대 이전에 호주의 개인 기업들은 영국과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고등교육을 경제 발전에 끌어들이는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1980년대에 호주 외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비즈니스 그룹들과 각종 조직들이 정부와 고등교육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고등교육이 경제적인 필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을 개편하는데 힘썼다. 하지만 호주의 경우에는 1990년에 호주 산학협의회(Australian Business/Higher Education Round Table)가 조직되기 전까지는 비즈니스 그룹들과 각종 기업들이 고등교육계의 지도자들과 협력하지 않았다(Marshall, 1995). 환언하면, 이러한 호주에서의 변화는 산업체나 대학에 의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에 관심을 가졌던 호주의 노동당 정부에 의해 나타나게 된 것이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호주 정부는 R&D의 초점을 기초적인 것에서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을 위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정책을 세웠다. 호주는 영국보다도 먼저 이원화된 고등교육계를 통합하였으며, 대학들이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도록 하고, 교수들이 연구비의 획득을 위해 경쟁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을 촉진하게 되었다. 동시에 영국과 미국의 몇몇 주에서 행해진 것과 같이 대학 교수들의 교육 기능에 대한 조정기능이 대학 현황의 보고를 통해 더 자세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마.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에 따른 캐나다 고등교육정책의 변화

캐나다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업체의 지도자들이 고등교육계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정부와 대학의 지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에 보수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개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Miller 1995).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개혁은 주로 대학의 연구 기능에 관한 것이었고, 이는 캐나다의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사이의 권력 체계가 주 정부에게 고등교육 예산에 대한 책임을 주고 있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 그랬던 것처럼, 캐나다의 많은 주에서는 대학과 산업체간의 R&D 프로그램을 촉진하였으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났다. 산업계의 지도자들과 대학, 그리고 연방정부와 주 정부 지도자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고등교육에는 적은 변화만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캐나다는 네 나라 중에서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주류에 속하지 못하게 되었다.

1980년대 초반에 캐나다에서는 기업의 중역들과 대학의 대표들을 회원으로 하는 산학포럼(Corporate-Higher Education Forum)이 조직되었다. 이 산학포럼의 설립 목적은 영국의 산학위원회(Council for Industry and Higher Education), 그리고 미국의 산학포럼(Business-Higher Education Forum)과 같은 것이었다. ꡒ기업과의 협력은 캐나다의 제한된 인적, 물적 자원과 자본을 교육과 연구에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효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며 동시에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와 교육의 내용이 시장의 필요를 반영하도록 하게 한다.ꡓ (Maxwell and Currie 1984,2).

산학포럼의 의제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대학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정해졌다(Elliott 1995). 이때 대학들은 대학에 새로운 수입을 가져다줄 수 있는 대상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고등교육과 산업계간의 파트너십 형성과 이에 따른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으로의 흐름은 거의 필연적인 과정이었다(de la Mothe 1987; Buchbinder and Newson 1990; Newson 1994).

이러한 기업과 고등교육 간의 파트너십에 있어서 정부는 제 3자적인 입장이었다. 캐나다의 정치적 지도자들은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의 정치 지도자들과 같이 과학기술이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고소득 직업을 창출해낼 원천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되자 멀루니(Mulroney) 정부는 1991년까지 GNP 중 R&D 지출 비율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었다. 멀루니 수상은 자신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 과학기술 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를 설립하였고, 기업의 R&D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는 캐나다 전체 R&D 중 사기업에 의한 R&D의 비율이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낮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는 기업이 대학이나 국가 연구 기관에 지원하는 만큼 정부가 대학을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워 개인 기업들의 R&D에의 기여도를 높이려고 시도하였다. 쥴리언(Julien;1989, 69)이 지적하듯이, ꡒ이러한 정책의 목적은 분명하다. 그것은 첫째로 개인 기업들이 대학의 연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게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이러한 연구의 사회적, 경제적인 중요성을 알게 하는 것이며, 둘째로 대학과 기업관의 유대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연구 개발된 기술의 이전을 더 빠르게 하고 촉진하는 것이다.ꡓ

이러한 정책은 캐나다 정부의 자문 기관인 캐나다 과학위원회(Science Council of Canada)의 목표와 우선순위의 설정에 잘 반영되어 있다(1987, 17). ꡒ교육과 기초연구는 대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며 이는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하지만 지식이 세계 경제에서의 가장 중요한 원천 자원이 되면서, 대학의 부의 창출에 있어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졌다. 대학의 지적인 자원은 성숙한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해진 것이다. 장래 캐나다의 번영 여부는 점점 어떻게 대학과 시장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느냐에 달려있게 되었다.ꡓ

캐나다 연방 정부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의 연구가 경제적인 혁신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종종 주 정부와 비용을 분담하여 이러한 지원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지역 정부간의 협약이었던 이노액션 프로그램(InnoAction Program)은 이러한 노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좋은 예이다(Julien 1989; Buchbinder and Newson 1990). 또 연방 정부는 주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연구 단지(research park)와 우수센터(centers of excellence)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캐나다에서는 연구 단지들이 대학과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교에서 개발된 기술이 기업으로 이전되는 것을 촉진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초에는 이러한 연구 단지가 캐나다 전국에 12개가 있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1980년대에 시작되었다(Bell and Sadlak 1992).

“대학-기업 연구 센터”라고도 불리었던  “우수센터(Centers of excellence)"는 미국의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프로그램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 프로그램은 1970년대 초반부터 대학과 기업 간의 교류 증대를 위해 노력해왔던 프로그램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국립과학재단의 경우와 같이 캐나다의 우수센터들은 대학과 기업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운영되었다.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는 1980년대에 이러한 우수센터들을 설립하는데 특히 열심이었다(이 때 설립된 우수센터에는 Ontario Laser and Lightwave Centre, the Waterloo Centre for Groundwater Research, the Manufacturing Research Corporation of Ontario, the Ontario Centre for Materials Research Centre, the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of Ontario, the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Centre, 그리고 the Institute for Space and Terrestrial Science와 같은 것이 있다). 캐나다의 연방정부는 이와 같은 우수센터의 육성을 위해 1990년대 초부터 다른 주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시작하였다(Bell and Sadlak 1992).

상업적인 분야에서의 과학 기술 혁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면서 캐나다의 R&D는 점차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응용과학적인 것으로 그 초점을 옮겨가게 되었다. 국립 과학․공학 연구위원회(National Sciences and Engineering Research Council)에서 1978-79년 사이에 행한 조사에 따르면, ꡒ과학자들 중 33.6%만이 자신들의 연구가 응용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머지 66.4%는 자신들의 연구가 지식의 진보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987-88년에 와서는 이 수치가 각각 54.8%와 45.2%로 바뀌면서 이전과 반대의 분포를 나타내게 되었다ꡓ(Buchbinder and Newson 1990, 375).

1980년대를 지나면서 캐나다의 정부와 비즈니스 리더들은 산업계와 고등교육계 간의 학문적 파트너십 형성에 대한 제안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Skolnik 1983a, 1983b, 1987). 하지만 이러한 제안이 실제적인 정책에 반영되지는 못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보다는 대학 교육의 혜택을 받는 길을 넓히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1988년, 캐나다의 고등교육 수혜율은 미국을 앞서기도 하였다(Jones and Skolnik 1992). 많은 캐나다의 과학자들이 자신들은 응용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다른 많은 학자들은 연방 기관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와의 친선관계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글렌 존스(Glen Jones, 1991)의 말에 따르면, 캐나다에는 ꡒ약간의 변화ꡓ만이 있었을 뿐 구조적인 안정성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렇게 캐나다의 학자들이 연방 정부와 산업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캐나다가 다른 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분권화된 교육 시스템을 가졌기 때문이다(Skolnik 1990; Jone and Skolnik 1992).

3.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에 따른 세계 주요국의 대학차원의 변화

가. 다양한 대학 차원의 접근방법 개발

학교의 경영자들이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을 촉진시키기 위해 사용한 접근 방식은 다양했지만 이미 공통적으로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은 널리 장려되었다. 몇몇 경영자들은 학자들이 이를 주도하도록 하였다. 그들은 대략적인 지침을 설정해 주었고, 시장을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나, 이외의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반면 다른 경영자들은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목하고 이들의 개발을 가까이서 조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여전히 사업 단체들 및 정부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복잡한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려 했던 경영자들도 있었다. 이런 경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획의 파트너로 참여하기 위해 학자들이 분야를 초월한 협력체로서 뭉치는 것이 장려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네 나라 모두의 학교 경영자들이 학교에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을 가져다줄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략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략 없는(무간섭주의적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경쟁은 매우 위험하다. 미국의 MIT는 일찍-1910년대-부터 기업들과의 시장 관계를 관례화하기 위해 산업체 연락 프로그램을 만드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는 기업과 하나하나의 계약을 통해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사업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프로그램을 조직하여 해당 분야의 과학 기술 연구 정보 갱신에 대해 매년 일정한 회비를 내도록 기업에 요구하는 것이었다(Noble 1976). 수십 년 뒤, 특히 80년대에, 응용과학에 강한 많은 대학들도 이를 따라하게 되었다.

정부-산업체-학교 형태의 파트너십을 형성한 연구기관들도 비슷한 기능을 하였다. 그들은 사회 구제 기관과 비슷한 방법으로 R&D에 대한 지원을 관례화하였고, 안정적이고 상당한 양의 자원 풀(pool)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재원 조달 방식은 격심한 경쟁 속에서도 연구중심대학의 재원 환경에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져다주었다.

호주에서는 경영자들이 학자들과 함께 정부 및 산업체와 파트너십을 맺는 연구센터(특수 목적 연구 센터, 산학 협동 연구센터 등)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간 50만에서 1억 호주 달러에 이르는 정부와의 다중 계약들이 보장됨에 따라 대학의 재원은 좀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호주의 연구 센터들은 영국의 다분야 제휴 연구 센터와 미국의 산학 협동 연구 프로그램을 모델로 한 것(Hill 1993)으로서 이는 이러한 전략이 세 나라 모두에서 공통적인 것임을 잘 말해주고 있다.

컨설팅 프로그램의 운영은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을 통한 재원 창출의 또 다른 방법이다. 호주에서는 교수 및 연구원들이 컨설팅을 통해 대외 수입을 올리는데 참여함으로써 개인 수익을 올리는 것이 허용된다. 이러한 정책은 대학들이 학자들의 컨설팅 활동에 대한 감독을 하는 것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학자들이 더 많은 순이익을 낼 수 있게 해준다. 이는 대학과 관련된 지출을 위한 수입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입게 해 주기 때문이다. 미국의 공립 연구중심대학들 중에서는 임상 진료 프로그램을 가진 의대만이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자원 의존성의 문제가 점점 커지면서 네 나라의 대학들은 컨설팅업과 임상 진료 프로그램 등을 시작하여 학자들의 전문 기술을 대학 외부의 전문 컨설팅 회사에서와 비슷하게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학과와 연구센터의 책임자들은, 기술 이전 등 학자들의 기업적인 활동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절차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대학 전체의 경영자들만큼 또는 그보다 더 활발하였다. 그들은 다분야의 지식이 제휴된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수입을 창출해 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전문화 전략이라기보다는 사업 전략과 같은 것이었다. 새로운 기관은 종종 많은 수의 기술 전문가들도 영입했지만 전문가가 아니면서 연구소나 대학에 충성스러운 사람들도 영입했는데 이들은 학자들과는 관련이 적은 사람들이었으며, 가르치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들은 학구적이기보다는 상업적인 마인드를 가졌으며, 상업의 가치들을 그들의 일에 끌어들여 그들이 속한 연구 센터를 작은 회사와 같이 만들었고 상업적 활동을 늘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하였다.

호주에서 학교와 연구 센터(연구소)들은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매체이다. 그들은 개별 학과와 중앙 행정기관 사이에 위치하는 중간자적 존재이다. 이들의 수는 새로운 재정 환경 속에서 점점 자신들의 재정을 책임지고 영향력이 커질수록 점점 빨리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대학과 연구소 내 개인들의 삶은 변하게 된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변화는 생산 단위체 내 조직원간 협력 관계의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일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기관내 대부분의 관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연구조직이 점점 자신의 재정을 책임지게 될수록, 연구조직내 조직원들의 상호의존도는 증가하였다. 이는 자원 경쟁을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며, 서로의 장점을 이용하고, 생산과 품질 향상을 위해 서로 책임을 지는 등의 집단적 안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연구조직 내에서도 경쟁이 있을 수 있고 이는 긍정적,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경쟁은 각 개인들이 더 노력하도록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터뷰에 따르면, 협력에 의해 얻어지는 성과가 내부 경쟁에 의해 얻어지는 성과보다 약간 더 컸고, 실제로 구성원들은 서로 협력할 것이 강제되었다. 또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은 종종 내부의 경쟁 때문에 지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하곤 하였다.

나. 대학교수들의 사고경향의 변화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에 따라 기술 이전에 관련된 학자들이 기업가들처럼 행동하려는 경향이 생겼다. 학자들은 혁신적이고 새로운 상품이나 공정을 개발하고 이러한 기술을 구매하여 허가를 받아 시장에 상품으로 내놓을 상대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때 기술 이전에 참여하는 학자들은 항상 이타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양면적인 성향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그들의 연구가 인류에게 공헌하기를 바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연구가 내는 수익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만약 그들의 연구가 상업적 연구 자금으로 유지될 수 있다면, 다른 연구자들도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기초적 연구와 응용적인 연구 사이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볼 수 있는데, 학자들은 여전히 기초적 연구를 과학의 기반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제는 기업적인 연구가 여기에 섞여 새로운 기반을 형성한다고 생각한다. 실적이라는 것은 더 이상 출판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시장과 시장 경제적 행위에 있어서의 성공으로도 나타나게 되었다. (미국에서 실적 평가, 승진 및 재임용 심사 등에서 이루어지는 시장 경제적 활동 평가를 확인하려면 Rahm 1994; Campbell 1995; Lee 1997 참조.) 시장과 가까운 고급 기술 분야의 학자들에게 있어서 지식은 점점 시장과 통합되었고, 새로 발견된 지식의 영향력은 상업적인 가능성과 자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 그 가치를 평가받게 되었다. 이 때  발견되는 지식의 대상은 새로운 상품과 공정을 포함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교수들은 경영자들보다 빨리 지식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였다.

앞서 언급된 파트너십이나 조직적인 컨설팅 프로그램과는 달리 기술 이전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위험하다. 우리가 호주의 경우에서 볼 수 있었듯이, 종종 기술을 구입한 회사를 지속시키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는 규모가 큰 회사들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이들은 종종 다른 회사에 매각되거나 병합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이들과 맺은 기술 이전 계약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반면 작은 회사를 세우는 등의 창업도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 미국에서는 새로 설립된 회사의 약 10%만이 살아남는다. 비록 미국에서 대부분의 연구중심대학들이 기술 이전을 위한 기관을 운영하지만 특허와 저작권 그리고 상표권 등으로 돈을 버는 학교는 소수이다.

우리는 교수들에 의한 기술 이전 활동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는 국가 기금으로 진행된 연구의 결과로 얻어진 지적재산에 대해 대학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새로운 발견을 한 교수가 특허를 내지만 로열티는 연구를 위해 기금을 조성한 여러 기관들과 대학이 나누어 갖게 되어있다. 따라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기술이전 보다는 앞서 언급된 파트너십과 컨설팅 프로그램의 운영이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자금 공급원으로 여겨지고 기술이전은 불안정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에는 어떤 연구를 통해 여러 회사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우 이 연구에 특정 기업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독점 방지법이 있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러한 연구 지원을 통해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없었다 (Fligstein 1990; Kleinman 1995). 하지만 1980년대의 새로운 독점방지법은 기업들이 대학의 일반적인 연구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Slaughter와  Rhoades 1996). 기업들이 그들 산하의 기업 R&D 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관계를 끊게 되면서(대표적으로 벨 연구소(Bell Laboratories)가 이러한 경우이다) 그들의 연구 자금을 각 사업 분야의 단기적인 투자로 전환하였고 이 자금은 대학이 그동안 산업체 산하의 연구 기관이 행했던 R&D를 수행하도록 의뢰하는데 쓰이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 미국의 기업들은 대학이 특허의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요구하였을 것이다. 대신 기업과 정부 기관들은 대학에 상업적인 R&D를 위해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는 파트너십을 늘려나갈 것이지만, 생산된 지적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마치 그 기업의 직원이 지적재산을 생산해낸 것 같이 기업이 차지할 것이다.

교수들은 그들이 산․학․연 파트너쉽에 속해있건 독립적인 상태이건 간에 시장 관계에 참여하는 집단들과 협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오직 시장의 복잡한 관계에 정통해야 그들의 연구에 대해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시장에 가까운 분야의 교수들이 가진 신상품과 공정 혁신을 위한 전문 기술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교수들은 그들의 연구 조건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의 첨단기술 프로그램(Advanced Technology Program)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업적 연구를 포함하는 프로젝트에 첨부된 사업 계획에 대한 상호 평가 등을 통해 기업들은 더 큰 역할을 하게 된다(미 상무부, 1995).

우리는 대학의 조직적인 관계가 재정 환경의 변화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핵심 명제를 제시하였다. 이때 이러한 재정 환경의 변화는 조직 내의 각 학자들과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결과를 가져다준다. 바꾸어 말하면, 개개인에게 있어서의 다른 결과는 전체 조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 결과중의 일부는 지위와 특권, 영향력, 또는 개인적인 부가 될 수 있다. 물론 개인별 성공의 정도에 따라 이 결과는 각각의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학 조직을 위해 수입을 창출해 내는 내부의 작은 조직들은 개념적으로 볼 때 자원의 공급자와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이들은 외부의 자원 공급자들이 가지는 특권이나 영향력을 상당 부분 가지게 된다. 교수들은 대학의 중요한 자원 공급자가 되고 이에 따라 개인적으로든 단체적으로든 영향력과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 사실 대학은 비공식적인 운영 절차나 공식적인 규칙과 제도를 통해서 다른 개인 기업의 성공한 직원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특권과 지위를 대학의 구성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어느 한 교수가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대학에 공급했다면 그는 대학의 재정에 절대적인 기여를 한 것이지만 넓게 보아서는 대학의 사명에 기여한 것도 된다. 그는 대학의 지위를 한층 높여놓은 것이다. 그는 인기를 얻게 되고 가치를 평가받게 될 것이다. 호주의 어떤 전 부총장은 ꡒ만약 매년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교수가 자신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매우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ꡓ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이미 일어났다. 미국의 경제학자 고든 윈스턴(Gordon Winston;1994,10)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지금 현재 교수들을 위한 국가 규모의 활발한 시장이 분명히 형성되어 있다. 여기서 대학들은 대학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고용된 교수들을 통해 이러한 경쟁을 하고 있다. 대학들은 우수한 박사들과 뛰어난 교수들을 영입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에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수가 성공적이라면 그 보상은 클 것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시장은 그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1990년대의 한 저널 기사는 우리에게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이 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어느 한 대학(400명 이하 규모의 의대)은 재직 중인 교수들에게 급여의 50%에서 100%에 이르는 연구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그들을 해고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더 나아가 이제 대학들은 교수들이 논문을 발표해야할 학회지와 집중적으로 연구해야할 분야를 지정하기까지에 이르렀다 (Mangan 1994). 볼락(Bollag,1994)는 이와 비슷한 영국의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옥스퍼드대학교 울프슨대학(Wolfson College at Oxford)의 총장인 데이비드 스미스(David Smith)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였다 ꡒ만약 당신이 최근에 새로운 교수를 영입하려 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ꡐ연구는 돈을 벌게 하고 강의는 돈을 쓰게 하므로, 연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하고 그 사람이 강의도 잘하기를 기대하자ꡑ라고.ꡓ.

다. 대학내 분권화추세의 강화

자원 의존 관계의 변화는 권력 관계의 변화를 가져온다. 역설적으로, 대학 중앙의 경영자들이 점차 권력을 잃게 되면서 점점 권력을 획득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편으로 이들은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이 발달함에 따라 연구소와 대학과 학과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간다.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에서와 같이 대학이 수익성과 관련되게 되면 이러한 조직은 외부 자원 공급원과 효율적으로 교류하기 위해 조직 내부와 분화한다. 즉, 외부와의 교류에 전문화된 내부 조직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Thompson 1967). 이러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작용을 위해 내부 조직은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받게 된다 (Pfeffer and Salancik 1978).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게 상당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받은 전문화 조직은 대학과 독립하여 활동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대학 내에서 상당한 권한을 획득하게 된다. 즉 중앙의 경영자들의 권한을 약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의 경영자들은 대학의 하부 조직 중에서 많은 양의 외부 자금을 유치하는 조직을 포상하거나 새로 조직하는 데에 지원금과 재량 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권한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권력의 이동이 어디로 이루어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좋은 시험 방법으로 자원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을 생각하였다. 만약 중앙의 경영자들의 권한이 확대된다면, 이러한 현상은 대학 내 지출 비율의 변화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대학 예산 중에서 경영진에게 배분되는 예산의 비율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상승하였고 이는 80, 90년대의 많은 연구와 출판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 현재는 이 비율이 안정화된 추세이다. 이러한 예산 배분 비율의 증가는 중앙 경영진의 역할과 업무가 증가하였고, 그들이 대학 내의 부족한 자원에 대한 경쟁에 있어서 이기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더 많은 지출은 더 많은 활동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여기서 대학의 운용 구조가 변화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State Higher Education Executive Officers 1994). 학교 운용에 있어서 학생들의 비중 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대신 이러한 감소에 있어서 시장의 역할은 명확하다. 브레네만(Breneman,1993)은 새로운 환경에서의 의미에 대해 쓴 책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는 대학의 경영자들이 학자들보다도 기술 지향적(technocratic)이 되어가며, 그들은 점점 대학을 관리하기보다는 경영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캐나다의 두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ꡒ기업가적인 교수들의 출현과 스핀오프 기업의 출현, 학과의 영향력 감소와, 학문 및 연구의 중요성 감소 등에 의해 교수들의 역할은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학문의 자율성 감소를 가져왔고 대학이 기업적 모델을 추구함에 따라 대학 내의 민주적인 절차들의 역할까지 변질시켰다.ꡓ (Buchbinder and Rajagopal 1993, 273).

1994년 클라크 커(Clark Kerr)는 자신이 쓴 에세이에서 학계에서의 패러다임 변화를 논했다. 그리고 이 패러다임 변화에 의해서 교수들은 학술활동보다는 경제적인 요소에 더 신경 쓰게 되었으며, 자금을 공급해주는 외부 고용주에게 더 충실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 그는 학회 활동과 학교에서의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가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대학 전체의 복지보다는 개인이나 해당 그룹의 이익을 강조하는 포상 제도에 대해 비난하였다. 하지만 이 패러다임의 변화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광범위한 것일 수도 있다. 학과와 연구소들이 시장에서의 기회에 맞게 재편성되면서 학자들은 그들의 협력 파트너인 정부나 회사들이 그가 속한 대학의 학과나 동료들보다 더 의미 있는 준거집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대학들은 점점 더 복잡한 환경에서 경쟁하고 있다. 물론 잠재적인 자원 공급자들로 이루어지는 환경도 복잡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 기관이나 회사 내의 자율적이거나 그렇지 못한 다양한 기구들이 있고 이 기구들은 한 대학에서 하나 또는 여러 연구를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 주 정부의 경우에는 연방정부와 학생들, 동문들, 그리고 기업이 자원을 공급한다. 이 중 연방 정부에서는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연방 인문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보건후생부(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등의 여러 기관이 연구 및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계약을 맺는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내에 대학과 계약을 맺고 협력하기 위한 조직이 있다. 이러한 자원을 공급하는 기관들이 복잡하거나 다양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연구 지원 계약을 고도로 전문화시키기 위해 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 위원단을 활용할 것이다. 즉, 생화학자는 생화학자가, 분자생물학자는 분자생물학자가, 경제학자는 경제학자가 평가내리게 하는 것이다. 학과와 같은 대학의 각 조직들과 각각의 교수들은 자원 교환의 성패에 관계된 중요한 교류에 직접 참여한다. 반면, 대학 중앙의 경영자들은 계약의 중요한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고 연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경영자들은 대학이 호주의 기업 연구 센터나 미국의 첨단기술 프로그램(Advanced Technology Program) 프로젝트와 같은 산-학-연 협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에 이러한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확정짓는데 있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공급이나 수요가 독점된 상황과 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황의 차이는 매우 크다. 정부가 상당한 양의 자원을 대학에 무조건적으로 공급하고 이 자원이 대학 내부에서는 행정적, 조직적 상황을 고려하여 중앙의 경영자들에 의해 배분되었던 전통적인 공립 대학의 환경에서는 대학 내부 권력이 집중되었다. 반면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많은 자원을 창출하는 자가 더  큰 권력을 누릴 수 있다.  즉 전통적인 환경에서는 정부가 정책적인 조정을 통해 대학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으며, 지금과 같은 경쟁적인 환경에서는 다양한 자원 공급자들이 시장의 힘을 이용해 대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재정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이전은 대학 내의 각 조직이 경쟁적인 수입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게 하고 그들의 지출을 조절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예산 집행권의 이전은 시장경제화를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다 (William 1995). 만약 자원 공급의 형태가 대부분 지원금의 형태이고 또 자원이 풍부하게 주어진다면 이러한 재정 운영권의 이전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자원을 위해 경쟁해야 하고, 또 그 자원이 희소하다면 재정 운영권의 이전은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일반화의 사례는 이미 존재한다.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재정적인 압박이 심해질수록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과 책임이 중앙에서 각 조직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괄적(전체) 재정 운영권의 이전은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며, 이와 시장 경쟁과의 관계는 더욱 명확해졌다. 영국에서는 이미 재정 시스템의 변화가 광범위한 재정 운영권의 이전으로 나타나는 단계에 이르렀다 (William 1992). 이러한 변화가 좀더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미국의 경우, 몇몇 사립대학들이 일시적으로 재정권을 양도하는 정도이고, 적은 수의 공립 대학들이 이러한 방법을 시험해보고 있는 정도이다. 이러한 재정 운영권의 양도를 잘 나타내기 위해 흔히 쓰이는 기능적인 용어는 ꡒ책임중심재정ꡓ (Responsibility - centered budget) 이다. 이러한 책임 중심 재정이 늘어나는 시장 역할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미국의 사립대학들이 학생, 정부, 또는 기업으로부터 얻는 자원을 위한 경쟁력에 의존한다는 사실이 잘 설명해주고 있다.

학계에서의 재정권 이전이 가져온 결과는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손꼽을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대학의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ꡒ공동체로서의 대학ꡓ-구성원들이 조직의 이상 추구를 위해 조화롭게 협동하는 조직-이라는 생각이 나타난 것이다 (Massy 1994; Massy and Zemsky 1994). 이렇게 재정 운영권이 양도된, 즉 책임 중심 재정의 상황에서 각 조직들은 자신들이 벌어들인 자금에서 대학에의 분담액을 제한 나머지를 운용할 수 있게 되며, 이 자금만으로 재정적인 책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이중 대학에의 분담액은 대학 운영 등의 지원금과, 독자적 수입 창출 능력이 부족한 조직에 대한 지원금 등을 위한 것이다.

연구 지원금을 따내기 위한 간접비용 등으로 잘 알려진 중앙 경영 지원금과 다른 조직에 대한 지원금은 교수들이 잘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더 나아가 중앙의 경영자들은 대학 관리에 관련된 자금은 중앙에 남겨둔 채 각종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각 조직에 넘기려고 하였다. 우리는 이미 영국에서 그랬듯이, 미국에서도 대학이 점차 시장경제화 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악화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재정 운영권의 분산 및 이양은 대학의 분권화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하부 운영 조직에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 의미가 매우 크고 직접적일 것이지만, 아래에서 논의될 것처럼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이보다는 간접적이다. 주요한 변화는 나타났지만 아직도 다른 변화가 더 나타나려 하고 있다.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재정이 어려워져도 공립 대학들에 있어서 이전보다 더 많은 권력의 집중은 명백히 나타나는 현실이고, 이미 이론적으로 예측된 일이기도 하였다. 예산에 있어서의 주요한 권한과 책임은 하부의 운영 조직으로 위임되었지만, 동시에 중앙의 경영자들에게도 양도되었으며,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자금력도 함께 양도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중앙의 경영자들과 운영 조직의 간부들 사이에는 긴장이 커지게 된다. 많은 경영자들은 대학에 있어서 시장의 침투가 매우 깊고 넓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재정 운영에 관한 권한의 위임을 반대했다 (Williams 1995). 물론 경영자들의 재정 운영권의 상실과 이에 따라 그들이 보게 될 부정적인 효과들은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하지만 이제 각 운영 조직들은 현재 그들의 자율성을 주장하기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문제 외에도 시장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필수적으로 서비스나 상품의 가격을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 (Williams 1995). 각 조직은 대학에 대해 지원금을 내는데 특히 이 비용이 계약으로 명시되었거나 비용이 점점 증가할 때 각 조직은 중앙으로부터 더 큰 압력을 받게 된다.

경험적, 이론적인 바탕으로 볼 때, 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대학의 각 주체들이 외부의 기관들을 대할 권한을 중앙 경영진에게 부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각 조직들의 노력과 정보를 통합하여 더 큰 단위로서 주위 환경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이는 프페퍼(Pfeffer)와 샐란치크(Salancik)가 말했듯이 ꡒ해결책은... 권력의 집중ꡓ에 있기 때문이다 (1978, 284).

경쟁적인 환경에서 대학의 간부들은 대학이 위기를 겪고 있으며 현재의 자원으로는 현재의 기능들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식하게 된다. 그들은 정부가 실제로 대학에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어도, 정부의 대학에 대한 지원 철학이 변질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의 현상유지를 위해서는 중앙의 경영자들에게 외부 기관들을 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대학은 한 목소리를 내야하고, 중앙의 경영자들은 대학 내부의 반응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영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분담되어 왔던 행정 절차들이 최소한 일시적으로라도 변형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력 집중에 기여하는 또 다른 요소는, 각 운영 조직들이 조직에 필요한 자원을 창출해냄에 따라 조직의 간부들은 그들에게 중요한 일들이 조직적인 차원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조직이 유지되고 가속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졌다. 대학의 여러 위원회와 같은 대학의 일반적인 일들에 참여할 시간과 여유가 없어졌지만, 동시에 그들은 새로운 재정 환경에서 중앙의 경영자들은 활동에의 제약이 훨씬 적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서 또다시 ꡐ공동체ꡑ라는 개념은 흔들리게 된다.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에 따라 이 절의 첫머리에서 우리는 권력이 점점 더 집중되는 동시에 분산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러한 역설은 적어도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 가능하다. 그 중의 하나는 다음과 같다. 하부 조직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고 직접적인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되었지만(예를 들어, 연구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상을 직접 대하는 권한), 그들은 일반적인 대학 행정에 관한 권한을 포기한다. 따라서 중앙의 경영자들은 자원의 분배에 관한 권한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재정 운영권의 양도), 다른 분야에 있어서 더 많은 권한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대학 전체규모나 하부의 운영 조직 규모가 아닌 중간 규모의 조직들이 권한을 잃어가면서 권력 분포가 모래시계와 같은 모양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논리적으로 보인다. 만약 운영 조직이 그들의 활동에 관한 대부분의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이에 대한 조정 및 보고의 기능은 중앙의 경영진에게 속한다면 중간의 단과대 학장이나 학부장 정도의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는 각 운영 조직이 자원을 창출해내고 중앙의 경영진이 조정 및 보고 기능을 담당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단과대 학장 등의 중간 조직의 유용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간 단계의 경영 조직이 과연 필요하겠는가?

아마도 중간 단계의 경영 조직(단과대, 규모가 큰 학부 등)은 그 하부의 조직들 중에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에 관련된 분야와 다른 분야간의 격차가 커질 때 그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 추측컨대, 시장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연구소들은 자원의 창출에 깊이 관계된 중앙의 경영자들과 직접 대화하게 될 것이다.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학과의 책임자들과 시장성과는 거리가 먼 단과 대학의 학장들은, 강의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많은 수의 시간 강사들을 포함한 조직 내의 모든 학자들을 세세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사실, 시장과 거리가 먼 학과나 단과대학의 경우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에 관여하는 학과들보다 두 배 이상의 강의 부담을 가진 경우가 많아 중간 단계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관찰한 네 나라에서 이러한 현상은 지금 당장의 현실이기보다 미래에 나타날 현상에 대한 예측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오늘날까지 단과대의 학장들은 권력이나 자원에 있어서 잃은 것이 거의 없다. 오히려, 확실한 근거는 빈약하지만, 이들은 점점 더 많은 권한을 누리고 있다고 여겨지는 실정이다. (이의 한 예로 미국 대학에 대한 사례 연구 중에 최근 5년간 단과대의 경영에 지출된 자금의 증가가 중앙 경영에 지출된 자금의 증가보다 더 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Rhoades 1997].) 리슬리와 로즈(Leslie and Rhoades;1995)는 자원이 배분되는 패턴은 각 조직이 얼마나 재정 운영에 관한 권한과 가까운가를 잘 나타내준다고 주장하였다. 즉, 어떤 조직이 할당받는 자원과 그 조직이 자원 배분기구로부터 몇 단계 떨어져 있는지는 부분적으로 함수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학장 등과 같은 중간의 경영자들은 이러한 체계에서 하부의 생산 조직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 나아가 중간 경영자들은 전체 경영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유용한 존재들이다. 예를 들어, 이들의 존재가 없다면 중앙의 경영자들의 업무와 책임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자원을 분배할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경영자들이라는 사실일 것이다.

라. 교수들에 대한 보상체계의 변화

교수들의 전통적인 세 가지 역할 - 교육, 연구, 서비스 - 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의 패턴을 조사한 결과 더 적은 돈이 교육을 위해 쓰이고 더 많은 돈이 연구와 서비스를 위해 쓰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 공립 대학들이 82~83년과 90~91년의 지출을 비교해본 결과, 교육에의 지출은 가장 적게 증가하였고 연구를 위한 지출은 교육을 위한 지출보다 40%, 공공 서비스를 위한 지출은 30%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가 고등교육을 위한 지원금의 감소가 대학 조직의 동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학자들과 경영자들이 연구와 서비스 활동을 통해 새로운 외부 자금을 찾아 나서야 했던 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학자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주장은 학자들이 소비하는 돈이 아닌 시간의 배분을 살펴봄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Massy and Zemsky 1994).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학자들은 교육보다는 연구를 즐기고 있으며 교육보다는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을 선호한다. 그리고 실적 평가와 승진과 임용 보장 등의 교수 평가 과정을 조정하여 연구 활동을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인정해주는 보상 체계(reward system)를 만들었다.

다른 곳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교수들에 대한 보상 체계가 교수들의 행동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시각이 근시안적인 것이며, 포상 체계에 집착함으로써 바람직한 변화가 나타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수십 년 동안 대학 안팎의 고등교육 비평가들은 소위 ꡒ논문을 출간하지 못하면 쫓겨난다(publish or perish)ꡓ라는 신드롬을 비판하여왔다. 교수들은 교육에 관심을 쏟도록 협박당하고 부추겨지고 심지어는 매수당하기까지 하였지만 분명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만약 교수들이 교육에 적절한 관심을 갖는데 실패했다면, 보상 체계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아닌 문제의 결과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원 의존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교수들에 대한 보상 체계는 단지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대학의 수익 구조에 대한 이성적인 대응책이라고 생각한다. 교수와 경영자들과 직원들이라는 대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들이 다양한 방면에서의 수익을 최적화시키고 관련된 계약 조건에 따라 자원 공급자들의 필요를 맞춰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이성적인 주체들이다.

명백하게도 교수들에 대한 보상 체계와 자원 의존성과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그리고 교수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경향이 변화하는 원인을 자세히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만약 우리가 교수들에 대한 보상 체계가 이러한 변화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면, 최근에 대학들의 지출 배분이 상당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한 체계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더 뚜렷한 변화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보상 체계가 존재하는 곳에서 특별히 다른 사실이 확인된바 없지만 보통 교수들에 대한 연봉인상, 임용보장, 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서 지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식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사실이라면, 각종 보상 체계는 줄어드는 수입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자원 의존성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교수 보상 체계에서 교육과 연구에 기울이는 관심에 대해 관찰하였는데 그 결과 이러한 체계가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보다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만약에 이러한 관찰이 정확한 것이라면, 교수들에 대한 보상 체계는 교육과 연구 간의 지출 패턴의 변화를 일으키는 독립적인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대학의 자원 의존성을 조정하는 주요한 방법임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대학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대학의 경영자들과 교수들은 각 교수들이 특히 연구에 관련하여 할당된 지원금을 잘 지켜나갈 것을 상기시키고, 이 때 이에 성공적인 교수들에게 상당한 권한과 지위,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을 수여하는 보상 체계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보상 체계는 외부의 압력에 대응하여 교수들과 경영자들이 함께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대학의 경영자들은 당대에 명성을 가졌던 교수들만큼 다른 교수들을 연구에 몰입시키려는 열의가 강하였다 (Caplow and McGee 1958; Jencks and Riesman 1968). 대학의 경영자들은 대학의 재정에 크게 기여하거나 그 나라의 R&D 지출 랭킹에 드러날 정도로 대학의 지위 상승에 공헌한 교수들에 대하여 연구비를 더 지원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주었다. 1970년대 중반까지는 대부분의 교수들이 가르치는 것을 연구하는 것보다 선호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연구를 진흥하는데 있어서 경영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수들에 대한 보상 체계 -이것을 대학 보상 체계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한다- 가 연구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지만 모든 연구가 똑같이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각 연구 분야와 교수들 그룹, 그리고 보상의 종류를 나누어 살펴보면 우리는 교수들이 각자의 연구에 대하여 서로 다른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해 자원 의존성의 큰 영향을 인정하게 된다.

교수의 수입이 시장에서의 교수의 능력과 연봉 협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미국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 교수들의 수입 증가가 뚜렷이 나타나면서 대학의 자원이 이들 분야로 많이 재분배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학생들에게도 더 강한 흡입력을 갖게 되었다. 1983년에서 1993년까지 미국 각 분야별 교수들의 연봉 변화 분석에 따르면 가장 많은 연봉 상승(70%이상)을 보인 분야는 공학과 컴퓨터 등에 관련된 기술 분야와 비즈니스, 경영 및 법 관련 분야, 그리고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였다(표 2-2 참조; Slaughter and Rhoades 1996). 하지만 이중에서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분야는 경쟁적 R&D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공학 분야였으며, 그 외에도 큰 상승폭을 보인 컴퓨터, 정보 과학, 비즈니스, 경영, 지적재산권, 및 관련 분야 등도 모두 경쟁적 R&D 정책과 관련이 있는 분야였다. 하지만 순수 과학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수학 및 자연 과학 분야는 앞서 언급한 분야들만큼의 상승을 보이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연봉의 상승률이 아닌 절대적인 연봉을 비교하여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즉, 수학자와 자연 과학자들은 최고 수준의 학자들보다 $10,000에서 $23,000 정도 적게 받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적은 연봉과 연봉 상승률을 보인 분야는 시장과 가장 거리가 먼, 국가의 사회 복지 기능과 관련된 분야였다. 가장 상승률이 낮은 6개 분야와(철학 및 종교, 외국어, 가정 경제, 문학, 교육, 공연 예술)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5개 분야간의 상승률 차이는 22~30%의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학과별로 연봉 차이가 커짐에 따라서 이미 학생 정원이 많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학의 자원이 더더욱 집중되게 될 것이다.

<표 2-2> 학과별 교수 평균 연봉

분야	평균 연봉	상승률(%)
	($75,000~90,000)
법 공학 의학 경영 컴퓨터 및 정보 과학	$89,777 $77,985 $77,913 $77,535 $75,964	71.1 84.6 78.7 79.0 74.8
	($60,000~74,000)
자연 과학 수학 심리학 public affairs 사회 과학 도서관학 (interdisciplinary)	$65,914 $63,776 $62,567 $62,435 $62,352 $61,827 $61,808	63.2 59.7 59.5 57.6 59.9 59.5 59.0
	($50,000~60,000)
건축 농업 관련 산업 통신 철학 및 종교 외국어 가정 경제 문학 교육 공연 예술	$59,322 $59,178 $18,933 $58,424 $57,344 $57,157 $56,744 $56,605 $52,495	57.0 63.8 61.3 53.7 52.4 54.3 52.3 55.9 61.4

(출처 :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Professors (1994), 교수의 경제적 지위에 관한 연례 보고서 1993~1994, Academic March/April : 표 5)

몇몇 반대의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네 나라에서는 공통적으로 학생 정원이 증가하였고, 수업료가 상승하였으며, 정부 보조 비중이 줄어들었고 또 정부가 학생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점차 융자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노동자 계급과 초기의 대학생들은 이원화된 대학 시스템의 하류 대학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호주와 영국에서 이러한 이원화 체계가 사라지면서 대학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늘어난 학교 정원은 중산층 학생들로 채워지게 되었다. 이는 미국의 중산층 학생들이 주 정부의 지원을 받는 4년제 종합 대학에 유입되고, 경제적으로 덜 여유로운 학생들은 지역의 초급 대학(community college)에 모이게 된 것과 비슷한 현상이었다(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1995). 하지만 대학 수업료의 계속된 상승과 주 정부 지원의 감소는 고등교육에 투자할 경제적 여력이 있는 가정의 학생들이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학자들은 시장과 가장 가까운 분야에 있을 때 가장 큰 보수를 받게 된다. 이러한 보수의 차이는 대학 내의 교수들이 외부로부터 지원금을 유치해낼 가능성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대학 밖의 전문 노동 시장의 형편을 잘 반영하고 있다. 가장 높은 보수를 받고 있는 교수들이 바로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에 있어서 가장 유망한 사람들인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보수에 있어서의 차등은 대학의 정책으로 더 장려된다. 대학이 국가의 보조금을 각각의 연구에 지급하는 경향에 대한 조사에서는, 해당 학과가 외부의 지원금과 계약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대학의 자원 배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Volk 1995).

만약 교수들이 실제로 보상 체계를 조정한다면 그들은 기초적이고 호기심에 의한 연구에 가장 큰 보상을 할 수도 있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분석을 통해서 보였듯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경제적인 잠재력이 있는 연구가 기초적이고 호기심에 의한 연구보다 선호되었다. 대학 차원에서는 시장에 가까운 분야의 교수들에게 유리한 보수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선호를 잘 반영시켰다. 결론적으로, 더 많은 교수들이 연구에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모두가 똑같은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교수들에 대한 보상제도만을 비판하는 비판론자들은 교수들이 교육에 기울이는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만을 비판하였다. 그들은 고등교육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외부 기관의 변화를 생각하지 못하였고 또 대학의 경영자들, 정부기관과 대학 평의원, 그리고 기업의 인사들까지도 대학의 보상 체계를 만드는데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대학이 자금의 압박을 받고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교수들을 지목함으로써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교수들의 보수성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막고 교수들의 결속을 공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마. 학생들로부터의 수업료 비중의 증대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는 새로운 고등교육정책 및 R&D정책을 유도하여 국가교육재정패턴의 변화를 가져왔다. GNP 중 고등교육에 관련된 부분의 비율의 증가가 둔화되었다. 전체적으로 학생 1인당 보조금을 살펴보면 공적보조금은 감소하였다. 반면 학술기관의 수입 중 연구수입, 등록금수입 등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보조금 중 설비외 도서관 등 운영 및 유지와 같이 재량권이 있는 부분은 크게 줄어든 반면 학생등록금의 인상에 따라 학생 보조지원금은 늘어났다. 정리하면 대학들은 그들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정부로부터의 일반적이고 공적인 보조금 확보방향에서 높은 등록금, 경쟁적인 연구계약과 보조금, 기증 그리고 다른 경쟁적인 재원을 통하여 확보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새로운 수입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수업료이다. 수입원으로서의 수업료의 중요성은 대학의 수입 중에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매우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중요성의 증대로 인해 전반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편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대학의 정책 결정에 끼치는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 해외 학생들이 수업료 면제 혜택 없이 전액을 지불해야하는 영국과 호주,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교육비의 많은 부분을 지불해야 했던 미국의 사립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영향력 증대가 뚜렷하게 보인다. 호주와 영국에서는 해외 학생들의 유치가 활발히 일어난다. 이들이 내는 (전액) 수업료의 상당부분이 이들이 속한 학과에 전달되기 때문에 이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학교 내에서 존중받는다. 예를 들어 호주의 대학은 외국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전액 징수하고 이중에 상당한 부분이 학생이 속하게 되는 학과에 전달되는 것이다. 우리가 대부분의 인터뷰를 실시했던 세 대학에서 이렇게 학과로 전달되는 수업료의 비율은 60~70%에 달했다. 미국에서는 사립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에 (특히 단과대학)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가 학교 수입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중요한 손님으로 대접받게 되고 특히 재정 운영권이 하부 조직으로 양도되어 해당 조직이 자신의 지출을 감당할 수입을 창출할 책임이 있는 연구중심대학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대우는 공립대학에서 받는 학생들의 대우와는 판이한 것이다. 비록 미국의 공립 대학에서 학생들의 지위는 아직 미미하지만, 대학의 수입에서 학생들의 수업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내부의 자원 분배 절차에 있어서 불가피한 조정이 이루어질수록 여기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외국 학생들이 전액 수업료를 지불하는 영국과 호주에서의 사례와 학생들이 많은 수업료를 내야 하는 미국의 사립대학의 사례는 계속되는 재정 구조가 변화가 학생 기반의 수입에까지 확장될 것임을 잘 말해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대학들은 학생들을 모집하는 전략을 개발하게 된다.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담당자에 대해서는 각 학과가 가장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학생을 모집하는 일은 단위가 큰 일이기 때문에, 결국 학생 모집에 대한 인센티브는 학과와 학교가 수업료를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학생 등록에 의한 다른 수익과 다른 수업료의 분배는 자동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호주에서는 학생 등록과 예산간의 더 긴밀한 연관관계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조금의 분배는 오직 등록된 학생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대학에 다닐 자격에 미달하는 호주 사람의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커진 반면 수업료의 전액을 내는 외국 학생의 입학은 허가되는 현실이 나타나자 호주의 대학 부총장 위원회(Australian Vice-chancellors Committee : AVCC)는 정부가 지원 자격 미달의 호주 학생에 대해 전액 수업료를 내는 조건으로 입학을 허가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시장의 개입과 정치적인 현실성 때문에 이러한 요구는 수락될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단순히 국가와 대학이 국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익을 외국 학생 수준으로 끌어올릴지 아니면 차라리 학생 정원을 늘려 더 많은 등록금을 받는 방법을 취할지 고민해야할 것이다.

4.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에 따른 선진 각국의 정책적 시사점

가. 과학기술중심의 정책방향

1980년대와 90년대를 지나면서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세 나라의 고등교육 정책은 점차 하나로 수렴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과학 기술 정책과 교육 과정, 재정과 학생들의 참여, 그리고 대학 자율성의 정도에 대한 정책들 이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적인 경쟁력을 고려하여 추진되었다. 즉 제품과 공정의 혁신을 추구하고, 국제 시장에서 요하는 교육 과정으로의 개편을 추진하였으며, 더 적은 비용으로 탈산업사회의 직업을 위한 훈련을 더 많은 학생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였고, 학자들의 교육 활동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물론 각국의 정부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또 하나로 수렴했던 정책들도 각 나라마다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판이하게 다르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호주와 영국은 정부의 교육 담당 부서를 공통적으로 활용하였지만 호주의 정부는 노동당 정권 하에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고, 영국 정부는 보수당 정권하에서 추진하였다. 캐나다와 미국은 상대적으로 분권화된 체제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몇몇 주들이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을 촉진하기 위한 그들만의 정책을 활용하였다.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을 위한 인프라 조성의 경우 다른 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행정부서보다는 의회가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각국의 정치 문화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고등교육이 세계화되어 가는 탈산업사회 경제를 접하게 되는 데에 있어서는 이들 네 나라가 비슷한 정책으로 수렴하게 되었다. 이들 네 나라의 고등교육정책은 결국 기초적인 연구보다는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을 강조하는 과학 기술 정책, 과학과 기술 또는 비즈니스와 지적재산권법과 같이 시장에 가까운 분야들에 투자를 집중하는 정책, 더 적은 정부 비용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 대학과 교수단의 자율권을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그 모습을 굳혀갔던 것이다.

R&D 분야는 아마도 정책의 변화가 가장 심했던 분야일 것이다. 네 나라 중 세 나라 정부는 기초적인 연구를 중요시했던 기존의 정책을 버리고 국부의 창출을 위해 과학과 기술 분야를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바꾸었다. 심지어는 전후에 기초적인 R&D가 국방 R&D에 융합되어 있었던 영국과 미국에서도 민간 과학 기술을 중시하는 강력한 정책이 나타났다(Etzkowitz 1994; Slaughter and Rhoades 1996). 바로 이러한 표현이 변화하는 R&D 정책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 R&D는 기존에 "학자들의 호기심에 의한ꡒ 연구라고 불리었던 기초적인 연구에서 전략적이고 목적이며 초경쟁적인 연구로 점점 그 초점을 옮겨갔다(Wood 1992; Etzkowitz 1994 Slaughter and Rhoades 1996).

ꡐ초경쟁적(Precompetitive)인 연구ꡑ란 보통 어떠한 특정 회사가 독점적인 지식을 확보하여 그에 대한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닌 해당 분야의 많은 기업들이 모두 이득을 취하는 연구이다. 미국의 MCTC(Microelec- tronics and Computer Technology Corporation) 협약은 이러한 초경쟁적 연구의 좋은 예이다(각주 8 참조). 그리고 ꡐ전략적(strategic)인 연구ꡑ란 생물공학의 일부 분야와 같이 넓은 목적을 가지는 연구이다. 또 ꡐ목적적(targeted)인 연구ꡑ란 클린턴 정부에서 첨단기술프로그램에 의해 주요 R&D 투자 분야로 선정되었던 5개 분야에 대한 연구와 같이 전략적인 연구보다 좁은 상업적 목적을 가지는 연구이다. 이러한 용어들이 의미하는 바와 비슷하게, 우리가 과학 정책이 아닌 과학기술 정책에 관하여 논할 때에는 과학기술의 상품 및 생산에 관한 측면을 강조하여 논하게 되었다(Gummett 1991, Mowery 1994). 이와 더불어 과학과 기술이 학문적인 영역에서 산업계로 전해지는 방법에 대한 개념은 더욱 복잡한 것이 되었으며, 처음에는 연구소와 상품관의 인과관계를 크게 내포하지 않은 스핀오프의 개념에서, 좀더 직선적인 관계와 높은 수준의 관리가 포함된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으로 바뀌었고, 나아가 그 절차가 더욱 복잡해진 진화 설명(Evolutionary explanations)이라는 개념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Gummett 1991; lEydesdorff 1994). 앞서 언급한 세 나라는 과학 기술 정책에 있어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연구를 핵심으로 하지 않는 많은 논의들도 수용하였다. 또 이들 국가들은 R&D를 과학기술의 원천으로 여겼으며, 자국을 기반으로 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여겼다.

R&D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나타난 현상 중 하나는 네 나라에서 테크노파크(Technology Park)가 성장하였다는 것이다. 이들 테크노파크들은 보통 대학의 근처에 위치하고 일부는 지역 및 주정부로부터 부분적인 지원금을 받기도 하며, 대부분의 경우 연방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것이 특징이었다. 또 이들 네 나라에서는 공통적으로 대학들이 기술 라이센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게 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연방 정부의 조정을 받기도 하였는데, 미국 의회가 특허 소유권을 대학에 부여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 많은 경우 연방 정부나 주 정부의 기관의 지원 하에 이루어진 연구에서 얻어진 발명의 경우 대학은 정부 기관과 로열티를 분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책들 중의 많은 부분이 대학을 이윤 창출에 참여하게 하였다. 그 중 가장 명확한 예가 바로 대학의 기술 라이센싱과 대학의 스핀오프 기업에 대한 지분 소유 등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은 상품이 팔리는 정도에 따라 이윤을 낼 수 있다. 하지만 테크노파크의 경우 대여의 형태를 취하거나 합자회사(joint venture)를 유치하지 않는 한 이익이 대학에 직접 전달되지 않는다. 기업과의 컨소시엄이라고 할 수 있는 우수센터(Center of excellence)나 그 밖의 다양한 산-학 파트너십은 상업적인 연구에 정부와 기업이 자금을 공급하는 가장 흔한 방법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앞서 언급하였던 로열티 및 라이센싱, 합작 벤처, 지분 분배와 같은 수익 분배 모델을 모두 사용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 국가에서의 여러 가지 정책 변화는 대학들을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으로 더욱 끌어들이게 되었다.

나. 교육과정의 예산정책의 변화

교육 과정에 대한 네 나라의 정책은 공통적으로 사회과학분야와 인문학 분야(호주 제외)에의 예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Martin and Irvine 1992). 호주와 영국과 같이 고등교육 예산 및 제도에 대한 권한이 주 정부나 지방 정부에 없었던 나라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학과별 학생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또는 간접적으로 교수의 수를 조정함으로써), 즉 과학과 기술 분야에 더 많은 학생이 지원을 받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사회 과학 및 인문 분야 학생 1인당 지원금이 30% 삭감되어 1300파운드가 되었고, 반면 과학 및 공학 과목에서의 지원금은 학생 1인당 지원금이 2772파운드에 이르게 되었다(Halliday 1993). 미국의 경우 이러한 변화가 과학 및 기술 분야가 아닌 분야에서의 연구 지원금 축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이러한 분야에서의 대학원 학생 정원이 줄어들게 되었다.

한편 학생 참여율을 살펴보면 1980년대 이전의 영국과 호주에서는 18세에서 21세 사이 인구의 10~12%만이 고등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는 같은 연령대의 미국 및 캐나다 인구의 약 30%가 고등교육을 받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율이었다. 1988년도에는 캐나다의 학생 참여율이 미국을 앞지르게 되었고 현재까지 캐나다는 가장 높은 학생 참여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네 나라는 모두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만들고 추진하였지만, 애초에 국가간 학생 참여율의 차이는 매우 컸기 때문에 80년대와 90년대를 지나면서도 그 차이는 여전히 남아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생에 대한 재정적인 보조를 살펴보면 미국은 높은 수업료를 부과하고 학생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융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영국과 호주의 경우 이와 비슷한 정책을 추구하면서도 캐나다와 같이 여전히 상당한 양의 보조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에서는 과학 기술 분야의 대학원생의 경우, 학생들이 교수가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에서 우선적인 지원을 받는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대학원생들이 적은 수업료 또는 수업료 면제 정책의 혜택을 받고, 때로는 정부로부터 생활비 충당을 위한 수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Lederman 1991).

미국과 호주, 그리고 영국 등 이들 세 나라간의 이러한 조직 구성, 학생 참여 및 학생에 대한 보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이 국가들의 고등교육 정책과 R&D 정책은 서로 매우 비슷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각 나라에서 정권을 잡은 정당의 성향에 의해서는 설명될 수 없다(호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노동당이 집권하였음).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세계화 이론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다극화된 국제 경쟁의 발생은 케인스적 국가 경제의 불안정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의 재량 프로그램과 사회 안정망 투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결국 이들 세 나라의 정책 입안자들은 국제 시장에서의 점유를 위해 더욱 치열해진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지출을 조정하고 국가의 기능별로 배정된 예산을 재조정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재량 프로그램에의 지출을 줄이고 특히 국가 경쟁력 향상이나 기술 혁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없는 프로그램에의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다. 교수들의 자율적인 권한의 축소

R&D와 교육 과정, 그리고 학생 선발에 있어서 대학과 교수들이 가졌던 자율적인 권한은 축소되었다. 이중에서도 R&D에서 이러한 권한의 축소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영국에서는 대학과 정부의 중재자 역할을 하였던 기관 (UGC)이 폐지되었고, 대신 다수의 기업인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 호주에서도 UGC를 모델로 하여 만들어졌던 CTEC가 폐지되었고 CTEC의 기능들은 이름에서부터 교육과 경제의 관계를 강조하였던 DEET가 대신 행하게 되었다(Marchall 1995). 한편 미국에서도 원래 순수 과학 분야에 관심을 가졌던 국립 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 기업 주도 하에 추진되는 연구들을 촉진하기 시작하였다(Slaughter and Rhoades 1996).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은 오랜 시간 동안 대학의 자율성을 보존시켜주었던 공적 기관과 사적 기관의 구분을 무너뜨리게 되었다. 즉, 새로이 바뀐 제도 하에서는 대학이나 정부 기관, 비영리 연구 기관과 같은 공립 기관과 비영리 기관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용납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무엇이 공적인 것이고 무엇이 사적인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바꾸어 놓게 된 것이다. 이제 대학들은 여전히 ‘비영리 단체’, ‘공립 기관’이라는 지위를 가졌지만, 대학 구성원들의 발명품을 가지고 특허를 출원하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Slaughter and Rhoades 1996). 호주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사유화는 산업체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정부의 정책과 지원, 그리고 자금 확대를 위한 대학의 협조에 의해 더욱 가속되었다.

R&D에 대한 정책이 기초적인(교수의 호기심에 의한) 연구에 대한 지원에서부터 경제 개발과 관련된 응용 연구로 옮겨감에 따라 교수들은 연구에 대한 자율적인 권한을 점점 잃게 되었다. 교육 과정에 대한 교수들의 권한도 축소되었다. 기업가들과 정부 관료, 그리고 대학의 경영진과 일부 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국가 경쟁 정책(National competitiveness policies)이 자원의 흐름을 조절함으로써 교육 과정을 좌우하게 된 것이다. 교육 과정의 확대나 축소에 관한 결정은 더 이상 학교 내의 교수들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았다. 대신 국부의 확대를 위한 기술 과학의 강화라는 명분 하에 국가 차원에서 결정이 내려졌다. 또 시장의 경향이 교수들의 급여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대우를 받는 분야의 교수의 발언이 대우를 덜 받는 분야 교수의 발언보다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기존의 대학 운용 체계는 더욱더 흔들리게 되었다.

교수들은 다른 관점에서도 그들의 자율적인 권한을 잃어버렸다. 이들 네 나라에서는 다양한 교수 평가 방법이 개발되었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소속 학과 이외의 단체나, 학계 외부의 단체에 의한 평가를 종종 포함하고 있었다. 이렇게 교수들의 학문적인 실적을 평가하는 권한이 점차 외부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교수들은 학자들의 집단이기보다 다른 정보직 종사자들과 같은 처지가 되게 되었다. 단, 이 경우에도 캐나다는 예외로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직 하나의 주에서만 외부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을 뿐이었다.

라.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에 따른 각국별 특성화된 접근방법

1980년 이후 네 나라 중의 세 나라의 고등교육 정책은 서로 비슷해지게 되었다. 물론 중앙 집권화의 정도와 학생의 참여율, 그리고 학생에 대한 지원과 같이 몇몇 분야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남아있었다. 먼저 중앙 집권화에 대해 살펴보면, 교육과 과학 기술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영국과 호주는 상대적으로 중앙 기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분권화된 기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영국과 호주에서는 고등교육과 정부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던 기관을 해체하였으나 다른 구성원으로 구성된 대체 기관이 설립되면서 분권화 측면에 있어서는 이전과 비슷한 상태가 19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계속 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고등교육과 경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이 영국 및 호주 정부와 비슷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권적인 기관을 만들지 않았다.

이러한 거시 경제적 정책의 변화는 미국, 영국, 호주 그리고 캐나다 네 나라의 고등교육에 뚜렷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대학원 교육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R&D 정책은 학회 등의 학술 기관과 연관이 깊은 기초적인 연구보다 기술 혁신과 사적 영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과학 기술 정책으로 변하였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과학 기술과 관련된 분야는 더욱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고, 시장과 거리가 먼 철학, 종교, 외국어, 문학, 공연 예술이나 사회 복지에 관계된 교육과 가정 경제 등의 분야는 지원금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늘어난 교수의 수와, 학생 수, 그리고 연구비는 과학 기술 분야를 고등교육에 있어서 가장 성장하는 분야로 만들게 되었다.

비록 기술 과학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많은 지원을 받고 또 후기 산업 사회의 경제에서는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을 많이 요구한다는 것을 정책 입안자들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나라의 정책 결정자들은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의 수를 늘이면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그만큼 확대하지는 않았다. 학생수의 증가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국가의 학생 지원은 대학에서 교수들의 역할을 두 가지 상반된 방향으로 바꾸어 놓았다. 즉, 한편으로는 교수들이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촉진하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교수들이 더 많은 학생들을 담당하게 되면서 그들의 교육자적 역할에 대하여 더 면밀한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캐나다는 예외적인 경우였다. 캐나다에서도 똑같이 학생 일인당 지원금의 축소와 산업체와의 연계된 목적적인 고등 기술 연구에의 지원이 있었지만, 캐나다의 고등교육은 다른 나라 고등교육에 나타난 만큼의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심지어는 보수적 성향의 멀로니(Mulroney) 정부가 대학과 산업체, 그리고 정부간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약간의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쳤다. 이러한 캐나다의 예외적인 상황은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분권화된 권력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Jones and Skolnik 1992). 이후 캐나다는 다른 나라에서 추진된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대안을 내놓게 된다. 가까운 미래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캐나다의 국가 부채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과연 이러한 모델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캐나다의 GNP대 국가 부채의 비율은 1990년도에 40.3%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약 10% 정도 높은 수준이다(Oxley and Martin 1991, 148 Table 1).

국가적인 정책을 통해 네 나라 중의 세 나라의 대학과 교수들이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학생의 접근성 측면에 있어서 호주와 영국의 대학들은 학생이 될 수 있는 길을 넓혀주었으며, 이는 학생들을 고정된 비용으로 교육시킨다는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가능한 것이었다. 미국에서는 대학들이 높은 교육비를 지불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였다. 한편 이들 세 나라는 모두 학생들의 교육 과정에 따라 다른 정도의 보조금을 제공하였는데, 영국은 이러한 특징이 가장 두드러진 나라였다. 또 이들 네 나라는 모두 R&D를 국부 창출의 원천으로 여기는 정책을 세웠는데, 캐나다의 경우 교수들과 학교가 이러한 변화에 반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고등교육이 점점 시장과 가까운 관계에 놓이게 되면서 대학과 대학의 교수들은 점차 자율성을 잃어가게 되었다. 즉, 교수들의 호기심에 의한 연구를 지원해주던 기존의 체계를 정부가 포기하고 상업적인 연구 지원을 위한 자금이 늘어나게 되면서 교수들이 호기심에 의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자유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지침과 자원의 이동은 대학과 교수들이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게 되었다. 물론 일부 대학과 교수들은 이러한 변화를 기업가적인 기술을 발휘할 기회로 보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자원의 획득과 장래를 위해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미국, 캐나다, 영국과 호주의 네 나라들은 국부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을 촉진시켰지만, 오늘날까지 이러한 정책을 실현한 결과는 아직 불투명하다.  1990년대 이들 네 나라에서의 생산성과 GDP는 약간 상승하였지만, 네 나라 중의 세 나라에서는 소득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졌다(호주, 영국, 미국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고,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Atkinson, Rainwater, and Smeeding 1995]). 즉, 생산성과 수익성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국부 확대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고소득 직업이 많이 창출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실제로 상당히 높은 실업률은 계속되고 있고 저소득 정규직과 비정규직 종사 인원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Rifkin 1995). 심지어는 이들 나라에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는 것도 더 이상 고소득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Harrison and Bluestone 1990). (하지만 대학 교육을 받지 않고 취업한 사람들은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도 낮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설적으로 과학기술 촉진 정책과 이에 따른 회사의 자동화 및 구조조정 등을 통해 오히려 기존에 대학 교육을 받은 인력이 담당했던 전문 직종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Abbott 1988). 이러한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의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에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될지는 아직 분명하지가 않다.

요컨대, 산업화 시대의 경제가 탈산업화시대의 경제로 대체되면서 경제의 세계화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경제의 세계화는 기존의 산업화 경제에서의 단순한 무역 구조를 다극적 구조로 바꾸게 되면서 전통적인 선진국들의 시장 입지를 좁히게 되어 전체적인 경제의 불안정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이 국제 경제와 접하는 영역에서 앞서 언급한 네 나라 중의 세 나라가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매우 다른 정치적 환경과 대학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 나라의 고등교육정책은 과학기술, 교육 과정, 학생 참여와 재정, 그리고 자율성 부여의 정도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점점 일치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의 이러한 정책들은 대부분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이었다. 즉 이들을 통해 상품과 생산 공정의 혁신을 시도하였고, 국제 시장이 요구하는 교육 과정으로 학생과 자본을 유도하려 하였으며, 적은 비용으로 학생들을 탈산업사회의 직장을 위해 준비시키려 하였고, 마지막으로 대학과 교수의 업무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였다.

제3장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에 따른

정부 정책의 변화

1. 교육인적자원부의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와 관련한 제도개혁 추진 현황

가. 대학에 대한 경쟁적 연구지원사업 현황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와 관련한 고등교육분야의 정책개혁과 입법화과정들을 살펴보면 정부의 관련 부서로는 고등교육 부분의 제도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부, 산업화관련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주요업무로 하는 산업자원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겠으며, 기타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이 과학기술과 기술이전의 일부분에서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지원부분을 제외한 연구지원사업 중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개념에 입각한 경쟁지향의 선택과 집중에 의한 연구비사업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연구비지원사업이 해당된다고 하겠다.

다음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지원하는 경쟁지향적인 연구비지원사업의 주요 특징 및 지원방식이다.

<표 3-1> 교육인적자원부의 경쟁적 연구지원사업

사업명	주요특징	선정 및 지원방식
대학원 연구중심대학 육성 (BK21)	․대학원 집중 육성 ․지역대학 특성화 ․우수 고등인력 양성 ․대학입학제도 및 대학교육개혁 유도 ․국립대에 전체 지원액의 ¾이 지원됨	대학의 지원 → 평가 → 선정 → 연 1회의 연차평가 → 2002년과 2004년도 중간평가(제도개혁, 사업목표 달성도 등 점검) → 사업단별 지원중단, 지원비 삭감, 추가지원 등 결정 → 최종평가
국․공․ 사립대 자구노력 지원	대학특성화기반 조성(자구노력) 지원사업. 대학간 경쟁 및 특성화, 경영 효율화 유도, 교육․연구 역량의 질적 수준 제고, 대학의 국제경쟁력 확보, 사학의 재정난 완화를 목적으로 함.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등 정책시행 노력을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 대체로 일반대, 교육대, 산업대 등 대학유형별, 국사립 등 설립유형병, 권역별로 비교적 균등하게 지원됨.	대학의 지원 → 평가 → 선정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대학별 다양화․특성화를 유도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 차등지원을 통해 경쟁적 개혁분위기 조성과 개혁 우수사례의 전국 확산을 통해 대학개혁 추진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국․공․사립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하며, 대학의 신청 → 공통지표와 사업별 목적지표를 평가 → 분야별 평가점수 순위에 의거하여 대상학교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전문대학 다양화 ․ 특성화	․지역여건 및 대학실정에 적합한 대학별 특성화 유도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용 직업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의 발전 유도 ․평가를 통해 경쟁력 있는 전문대학에 차등 지원함으로써 선도 전문대학 육성, 정책유도 수단으로 활용.	평가위원회(7개팀 42명)구성 서면 평가 → 사업설명회를 통한 2차평가(각 대학의 사업책임자가 평가위원들에게 사업계획 설명, 질의응답식으로 평가) → 1,2차 평가결과 순위를 기초로 종합평가 → 선정
대학원 중점육성지원 (’95～’99)	대학원 특히 이공계열 대학원 중점 육성을 통한 이공계 대학원의 연구력 향상 및 대학원중심대학 구축을 위한 사업. 이공계 대학원의 첨단과학기술 분야를 지원함.	5개 대학 5개 분야에 평가없이 연구비 배정(’95～’97). ’98년부터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별 추진실적 평가, 대학간 상호비교 평가, 현지 실사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및 중단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함.
공과 대학 중점지원 (’94～’98)	산업 권역별로 우수한 공과대학을 엄선 ․특성화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급산업인력을 양성․공급, 산학연 협동을 통한 지역의 산업기술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수 교육중심 공과대학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함. 이와 함께 지방대 특성화도 추진함.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중점 분야를 선도할 만한 교육프로그램과 추진저력을 점검하고 5년 후에 자립가능한가를 주안점으로 평가함.

나. 문민정부의 아카데믹 캐피탈리즘과 관련한 제도개혁 추진현황

1990년대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한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관련한 주요정책들을 살펴보면 문민정부 기간 중 시행된 고등교육개혁정책으로는 국가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과 배분을 고등교육개혁과 관련된 특수목적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고등교육의 개혁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문민정부 기간중 시행된 대표적인 특수목적사업으로는 ① 공과대학 중점 지원 ② 우수대학원 중점지원 ③ 국제전문인력 양성지원 ④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지원 ⑤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 ⑥ 이공계 대학연구소 기자재 첨단화 지원 등이 있다. 이를 특수목적지원사업은 해당부분에 대한 각 대학의 추진계획서를 평가지표별로 점수화하여 재원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대학수를 선정하여 재정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에 대한 평가를 통한 지원 등 대부분의 특수목적지원사업들의 평가지표들은 대학의 개혁을 전제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들 지원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대학은 평가지표가 요구하는 대학개혁 실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는 대학교육개혁의 영역별로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이 지원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각 대학 나름대로 변신과 개혁을 시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① 특성화 추진 ② 교육과정운영의 다양화 및 최소전공 인정 학점제 도입 ③ 전과 및 조기입학 ④ 유사학과의 통폐합 및 학부제 도입 ⑤ 시간제 학생 등록제 및 대학간 학점 교류 ⑥ 학생선발 ⑦ 교수 평가제 및 계약제 ⑧ 대학설립 존칙주의 등의 교육개혁과제를 촉진하고 있는 대학들을 열거하면서 1995. 5. 31 교육개혁안 발표 이후 각 대학이 나름대로 개혁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와 관련한 정책사업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교육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으로서 본격적인 시장지향적인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사고에 입각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사업으로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대학의 교육개혁을 유도하고 선택과 집중에 따른 소수의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대학사회의 개혁적 사고를 고양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하겠다.

다. 국민의 정부 초기의 아카데믹 캐피탈리즘과 관련한 제도개혁 추진현황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간 정권교체에 의해서 탄생된 국민의 정부는 문민정부 말기에 벌어진 IMF 국제금융위기를 신자유주의가 견지하는 시장경제논리의 적극적인 수용을 통해 해결해 오고 있다. 자유경쟁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원리는 교육분야에서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에 따른 본격적인 정책수용의 기본틀로서 방향정립에 큰 영향을 끼쳤다.  1999년에 발표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접두어와 함께 21세기 초엽의 교육대개혁의 청사진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고 그 규모가 전례 없이 방대하였다.

이 중에서 핵심적인 고등교육부분 계획안으로 ① 대학원중심대학 육성 ② 지역우수대학 육성 ③ 학술연구기반 확충 및 질적 수준 제고 ④ 대학의 자율성 확대 및 책무성 제고 ⑤ 평가와 재정의 연계를 통한 대학 특성화 추진 ⑥ 총장 교수 임용제도 개선 ⑦ 학생복리의 확대 및 학생활동지원 등 총 7개의 촉진계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정책기조는 연구중심대학․지역우수대학 육성 / 대학 특성화 / 구조조정 등 정부의 관심과 의도가 집중되는 분야에 대해서 국․사립을 막론하고 평가와 재정지원을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형식을 띄고 있다. 평가와 재정지원을 통한 대학개입은 현실적으로 대중교육단계에 들어선 모든 대학들을 다 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에서 어쩔 수 없는 정책적 선택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평가와 재정지원을 통한 대학집중지원방식은 본격적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에 따른 하나의 선택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핵심정책사업인 두뇌한국 21사업(Brain Korea 21 : 이하 BK21)은 교육발전5개년계획 중 고등교육분야의 대학원중심대학 육성과 지역우수대학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BK21사업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BK21사업 개요 1. 사업의 목표 교육인적자원부는 BK21사업의 주요 목표로 다음 2가지를 설정하였다. 첫째, 세계수준의「대학원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우수한 R&D 인력양성 부문이었다. 기존의 학부중심의 대학체제를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체제개편을 단행하며 대학원생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SCI급 저널에 논문 발표와 국제학술대회에서의 발표 및 외국의 우수한 대학과 연구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대학원 학생의 질적 향상을 이루도록 하였다. 또한 양적으로도 매년 1,300여명을 양성하여 국가의 고급인력 수요를 충당하도록 하였다. 둘째, 2005년도에는 사업 분야별로 우리나라가 세계 TOP 10 수준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자 하였다. SCI급 국제학술지 등 게재 논문수를 ‘98년 10,000편(국가순위 17위)에서 2005년 20,000편(국가순위 10위)로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수 대학원 학생의 양성 뿐 아니라 계약제 교수와 박사후 연수과정 연구원 등의 소위 신진연구인력을 지원하여 훈련된 고급인력이 계속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의 연구력도 제고하도록 하였다.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에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연간 2,000억원, 7년간 총 1조 4천억원을 「대학원 연구력 제고」를 위해 1999년부터 2003까지 연간 110～485억원, 5개년간 총 1,705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2. BK21 사업의 경과 및 지원내역 BK21 사업은 대학원생 등 학문후속세대와 신진연구인력 등에 대한 중점지원을 통해 고급인력양성에 초점을 둠으로써 기존의 여타 부처가 추진해 온, 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한 타 연구개발사업과는 차별적이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첫째,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한 재정지원, 둘째, 창의적․국제적인 신진인력 양성, 셋째, 재정지원과 대학구조개혁의 연계, 넷째, 지식기반의 균형발전 및 세계수준의 외국대학원과의 국제협력이었다. 1999년 6월 사업공고를 통해 「대학원 중심대학 육성」사업에 과학기술, 인문사회, 지역대학육성, 그리고 대학원 전용시설 사업을 포함하였고, 「대학원 연구력 제고」에 특화 전문대학원 육성 및 핵심분야 연구력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사업단을 선정하였다. 분야별로 선정된 사업단은 과학기술분야에 14개 대학에서 26개 주관사업단(22개 협력사업단)이 선정되었고, 인문사회분야는 11개 대학에서 18개 주관사업단(2개 협력사업단)이 선정되었으며, 지역대학육성분야는 전국 38개 대학에서 13개 주관사업단(29개 참여사업단)이, 특화 전문대학원 11개, 핵심사업팀 317개가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 받았다. 연구중심대학의 목표 중에 최종 목표인 우수한 연구결과(논문, 특허 등 지적자산)와 고급인력양성과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 또는 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이 강한 BK21 사업을 학술활동, 산학협력, 국제협력, 대학원학사제도, 관련 학부학사제도 중에서 지원되는 재정지원을 고려하여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가 있다. ①고급인력양성(대학원생)지원, ②대학원생 및 외국인 기숙사 등의 인프라사업, ③대학원 학사제도(영어강좌, 학부제)등 개선, ④간접적인 학부학사제도(학부제, 학부정원축소, 입학모집단위 등) 개선에 중점을 두고 그와 연계하여, ⑤고급연구결과(연구논문, 특허, 개발), ⑥대학원생의 해외 학술활동, ⑦국제협력활동, ⑧산학협동 등을 강조하고 있다. 사업비 신청시 제도개혁과 연계하여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의 이행을 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첫째, 입시제도 개선으로 학부정원을 25% 정도까지 감축하여 학부와 대학원 정원의 1:1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학부모집 단위를 광역화하도록 하였다. 둘째, 대학원 문호개방으로 대학원 정원의 50%는 타교출신으로 선발하도록 하여 BK21 사업에 참여하지않는 대학의 학부 출신 졸업생에게 동 사업비를 수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셋째, 대학원모집단위의 단일화 및 모집단위 참여교수의 임계수치(critical mass) 설정으로 대학원 학과(부)의 대형화를 꾀하여 민주적인 학사운영과 경쟁의식을 고취하도록 하였다. 넷째, 신진연구인력의 자교 및 타교출신 비율을 조정하였다. 즉, 박사후 연수과정은 자교출신을 30% 이하로 계약제교수는 자교 학부출신을 50%이하로 그리고 자교 대학원출신은 30% 이하로 선발하도록 제한하였다. 다섯째, 연구비 중앙관리제를 실시하여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을 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대학 및 산업체의 대응자금(matching fund)지원을 받도록 요구하여서 대학의 지원의지를 높이고 실용적인 학문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가 있다. 금액면으로 볼 때, 총액으로는 연간 2,000억원씩 7년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데, 몇 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다. 우선 1999년에 과학기술분야를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규모는 연간 900억원이었다. 인문사회분야는 2000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지원규모는 연간 100억원이었다. 소규모의 대학원 지원분야로 핵심분야를 설정하였으며 3년간의 한시적으로 지원하였으며 년간 385억원씩을 지원하였다. 지방대학의 육성책의 하나로 지역대학육성분야를 지원하였는데, 13개 대학에 연간 500억원씩 지원하였으며 학부학생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대학원의 지원을 위하여 별도사업으로 특화분야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연간 110억원씩을 5년간 지원하고 있다. 3. BK21 1단계 사업의 성과 가. 학문 후속세대 인력양성 성과 BK21 사업으로 인한 인력양성 부문 총괄성과를 각 사업단이 제출한 보고서 통계를 기초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먼저 사업추진 3년간 석사과정 21,692명, 박사과정 11,838명의 대학원생 지원을 통해 7,506명의 석사와 2,474명의 박사를 배출하였고, 이들의 약 90% 이상이 관련분야 연구소, 대학 및 기업체 등으로 진출하였다. 한편 박사후연구생(Post-Doc.) 및 계약교수 각각 1,933명 및 1,096명들의 채용을 통해 신진연구인력들의 연구력 제고를 지원하였다.
▶ 투입부문
가. 대학원생 지원 통한 학문후속세대 양성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 계
석 사		7,394명	6,578명	7,720명	21,692명
박 사		3,587명	4,435명	3,816명	11,838명
계		10,981명	11,013명	11,536명	33,530명
나. 신진연구인력 지원 통한 대학 연구력 제고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 계
Post-Doc.		555명	807명	571명	1,933명
계약교수		324명	296명	476명	1,096명
▶ 산출부문
가. 학문후속세대 양성(석․박사 배출현황)
구 분		1, 2차년도		3차년도	합 계
석 사		4,868명		2,638명	7,506명
박 사		1,490명		984명	2,474명
계		4,869명		2,641명	9,980명
나. 석․박사 진출 현황
구 분		1, 2차년도		3차년도	합 계
석사	진 학	1,764명		759명	2,523명
	취 업	2,481명		1,356명	3,837명
	기 타	668명		478명	1,146명
	소 계	4,246명		2,118명	6,360명
박사	포스닥	393명		316명	709명
	대학․연구소	519명		302명	821명
	관련업체	482명		301명	783명
	기 타	73명		88명	161명
	소 계	5,640명		3,037명	8,673명
나. 대학원생 해외연수 성과 BK21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로부터 세부사업 내용 중 가장 긍정적인 측면의 하나로서 지적되고 있는 대학원생 해외연수를 통한 학술대회 참가 및 논문발표 실적은 BK21 사업 시작전에 비해 사업 3년차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학문후속세대 연구역량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파견, 학생 논문발표, 그리고 해외 공동연구 건수에 있어 조사대상 사업단 평균이 각각 사업 시작전 대비 사업 3년차에 각각 16배, 33배, 6배가 증가하였다. 다. 연구력 증진 관련 성과 사업참여 사업단들이 제출한 중간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취합한 연구개발 관련 총괄성과를 살펴보면 과학기술분야의 SCI급 논문발표실적 및 인문사회분야의 국제 및 국내학술지 게재실적 모두 BK21 사업 시작전에 비해 각각 약 148%, 217%가 증가하였고, SCI급 논문의 경우 그 질적 수준을 알 수 있는 논문당 Impact factor 역시 1차년도 1.71에서 3차년도 1.82로 상승하고 있다. 또한 국제특허 실적 역시 1, 2차년도에 비해 3차년도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사업단 평균 참여인력별로 창출한 연구개발 실적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면 1차년도에 비해 3차년도의 경우 교수,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공히 논문발표 편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신진연구인력들의 연구실적 증가율이 가장 큰 점은 동 사업이 목적하는 신진연구인력 연구력 제고 목표가 당초 의도한 대로 달성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대학원생들의 논문발표실적 역시 단순히 학위취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BK21 사업이 연구력을 갖춘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라. 제도개혁 성과 BK21 사업은 학사과정 제도개혁을 통한 대학원 중점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고급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하고 대학원의 연구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사업 참여대학에 대해서 연구중심대학 체제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다양한 제도개선을 협약하도록 하였고, 그 추진실적을 분석하면 당초 목표 이상으로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별 사업단에 대한 설문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학사과정에 있어 학사과정 입학전형제도 개선, 학부제 도입, 학사과정 정원감축 및 학사과정 모집단위 광역화(대계열 모집) 등 제도개선, 교수/학생의 해당 대학원 소속 변경, 대학원 문호개방, 국제공동학위수여제도 채택 등의 대학원 체제 개편, 연구비 중앙관리제, 참여교수와 관련한 제도개선, 예로 교수업적평가제 도입 및 승진․급여 연계, 교수간 역할분담 강화 및 해외 우수석학교수 채용 등에 있어 BK21 사업 시작전 대비 3차년도 현재 추진실적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초과 달성한 경우가 많아 참여대학들이 나름대로 동 사업의 취지를 살려 대학원 중점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마. 학술활동 성과 이밖에 대학의 연구분위기 확산을 위해 각 사업단들은 심포지엄 등 학술행사 개최에 적극적이었다. BK21 사업 3차년도의 경우 사업단 평균 국제 학술대회 개최회수는 평균 2.88건(BK21 사업 이전 0.94건)이었고, 국내 학술대회는 사업단 평균 11.42건(BK21 사업 이전 1.64건)을 개최하여 학술연구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4. BK21 사업의 한계점 우선, 교육부의 단독사업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대학입시 개선과 구조조정 등 한국교육의 당면과제를 반영했으나, 국가혁신체제의 관점에서 부족한 인프라와 연구비 등 대학연구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것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연구중심대학의 기본전제는 같은 조직에서 교육과 연구를 결합시키고 교수와 학생의 공동연구를 통해 창의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수와 학생, 실험설비, 지원설비,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업은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면서 연구설비와 연구비를 집중지원하는 과학기술부의 우수연구센터 등과 연계성이 부족하여,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면서 실제로는 교육과 연구를 분리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둘째로, 한국 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평가지표와 벤치마킹 목표 등이 지나치게 선진국의 기준에 맞추어져 있다. 대학연구가 자생력을 가지려면 자국의 산업계와 긴밀히 연결되고 지속적으로 이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려면 한국 산업의 기술력이 크게 향상되어야 하고, 첫 단계에서는 대학이 이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 셋째로, 제도개혁에 큰 비중을 두는 것이 연구중심대학의 육성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의 당면 과제로서 대학입시제도를 개혁하고 학부제를 확대하며, 학부생 정원을 감축하여 그 여력을대학원에 집중하는 방안이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것은 고등교육 대중화를 거치면서도 대학 특성화를 이루지 못한 한국 대학의 문제점을 이 사업을 통해 극복하려는 것이고, 이를 극복하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연구중심대학 육성 이외의 다양한 요소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들을 사업의 핵심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의 본질을 저해하지는 않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상당한 수준으로 제도개혁이 이루어진 대학들에게도 획일적인 개혁기준들을 제시하거나 일부 교수들만이 참여하는 대학에 종합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도개혁이 연구중심대학 육성의 전제라면 그것이 진정한 전제가 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이후에는 본격적인 사업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평균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목표가 흔들려 상당히 분산된 사업구조를 가지게 된 것도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한국과 같이 대학 특성화와 제도개혁이 미흡한 상태에서 소수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려면 명확한 기준과 지속적인 사업주체를 가지고, 많은 반발 속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 BK21 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중심대학 육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최대규모의 고등교육투자사업이다. 이는 한정된 교육예산을 갖고 단기간에 정부의 정책적 목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개념에 근접한 획기적인 사업이기에 초기에 신자유주의적인 사고라는 견지에서 많은 학자들의 비판을 받았지만 척박한 한국대학의 여건에서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중심대학을 육성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기존 배분중심의 교육정책의 틀을 변화시킨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하겠다.

라. 국민의 정부 후기의 아카데믹 캐피탈리즘과 관련한 제도개혁 추진현황

국민의 정부 후기인 2001년은 교육행정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는 해였다.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국가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지식기반사회의 진전 및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을 보다 조직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 속에서 선도적 지식국가를 새로이 도약하기 위하여 국가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2001년 12월에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사람과 지식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개발․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2005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과제들을 4대 영역 16개 분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이 중에서 고등교육분야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대학의 역할과 기능혁신”이라는 주제로 ① 산업현장과 연계한 인력양성 강화, ② 대학의 연구개발 역량제고 ③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와 대학교육의 국제화 추진을 주요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아카데믹 캐피탈리즘과 관련하여 대학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기존의 산학연 협력체제를 지역혁신체제 및 국가혁신체제와 연계하여 육성하도록 하며 산학연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내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학연 협력단」을 설치하고 학교기업을 활성화하는 등 산학연 협력촉진을 위한 대학운영 시스템의 선진화 기반조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산학연 공동의 협력연구소 설치 및 간접연구비 원가계상기준 제정 등을 제시하고 있는 등 산학연 연계를 통한 국가의 경제․사회적 발전의 중심주체로의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추진과제로서 우선적으로 산학연 협력을 위한 대학운영시스템의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대학내에 산학협력을 전담지원할 조직의 설치근거 마련 및 대학교수가 산학연 협력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연구활동과 직접 연계된 기업활동을 가능하도록 관련법규제정을 추진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설치․운영하여 대학의 하부구조이면서 동시에 자기사업에 대해 대외적으로 독립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법인격을 부여한다. 둘째,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회계를 설치하여 산학협력 관련 회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학교기업 설립 활성화를 위해 대학내에서 교육․연구활동과 직접 연계된 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교육내용의 현장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교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회계, 학교기업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동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설치 등은 종전 교육중심의 고등교육현실에서 획기적인 제도이며 이는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에 따른 대학의 연구기능 강화와 산학연간의 연계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큰 틀에서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 큰 흐름이라고 하겠으며, 산학협력단 제도도입은 BK21 사업과 함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한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에 관련한 가장 큰 제도적 측면과 사업적 측면에서의 방향제시라고 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 설치․운영사업

1.  도입의 필요성

가. 대학의 산학협력 연구활동의 증가

대학이 정부 또는 산업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연구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2001년도 기준 전체 R&D 예산 중 대학 비중은 10.4%이며, 점차 증가하고 있음)

나. 산학협력 지원조직의 미비

대학의 산학협력 연구활동은 증가추세이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내의 지원체제가 미흡하며, 우수연구센터(SRC, ERC), 지역협력연구센터(RRC) 등은 대학본부와 별도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다. 산학협력 회계의 특수성 반영 필요

국․공립대학의 회계는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해 국가 및 지자체의 일반회계에 속하며, 대학 독자적 회계 운영이 불가하므로 외부 연구비를 받은 경우 이를 일반회계에 편입하여 국고로 수입 조치하고 있다.

따라서 국․공립 대학이 외부 연구비를 독자 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기성회계로 편입하거나, 개별적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기존의 교육중심의 회계제도와는 달리 산학협력 연구관련 재원의 흐름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별도의 회계가 필요하다.

2. 산학협력단의 법적 성격

가. 대학의 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대학의 하부조직으로서 다음의 기능에 한해 법인격을 가지는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대학의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의 주체

2) 산학협력계약의 주체

3) 대학의 산학협력관련 회계의 사용 및 관리 주체

3. 산학협력단의 업무

가.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계약체결의 의의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산학협력단이 대학의 지적재산 창출의 환류시스템을 구축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법에서도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임이 원칙이되, 본 법에 의한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수임자로서의 산학협력단장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위임은 신뢰관계의 절대성을 전제로 하며 여기서 수임인인 산학협력단장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임인(대학의 장)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복위임을 할 수 없다. 즉 대학의 장이 자신에게 위임한 업무를 다시 다른 자에게 자의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나.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업무

한편 이 법 제35조에서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계약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취득□사용 및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외부와의 공동연구 등의 경우에 지적소유권의 귀속에 대한 근거의 일단을 밝힌 것으로서, 결국 지적소유권의 귀속문제가 계약의 문제임을 밝힌 것으로 이해된다.

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업무

이미 대학 내의 일부조직으로 기술이전기구(TLO)를 설치하고 있는 대학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 또는 일부로 취급하면 되지만, 대학 내의 행정조직, 각 지역의 공공기술이전센터, 테크노파크,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 등 여러 조직 및 기관과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정립할 필요가 있다.

라. 산학협력 관련 정보제공을 통한 연구활성화 지원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살펴보면 내부적으로는 교수를 중심으로 한 연구자들에게 연구계약에서부터 연구프로젝트의 진행관리 및 연구결과 관리에 관한 모든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외부자금지원기관의 동향을 파악하여 연구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산학협력연구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이 기대된다.

아울러 산학협력단은 연구결과의 공시를 통해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 산학협력단은 각종 연구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체 등의 연구수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연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산학협력단은 대학을 대신하여 외부자금지원기관이 대학의 시설과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학을 통한 연구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바. 산학협력사업과 관련된 회계의 관리

1) 회계관리의 투명성 등

산학협력단은 연구와 관련된 회계관리에서부터 계약관리, 연구비 예산의 집행관리, 지적재산의 관리, 연구경과의 보고 등 연구지원 기관에 대한 충실한 보고의무를 통하여 연구비의 자금집행의 투명성․효율성․효과성을 보여줌으로써 외부자금지원기관의 연구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대학의 연구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 대학재정의 확충에 기여

산학협력단은 대학 재정의 충실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산학협력단은 외부연구지원기관에 대해 대학의 시설과 인적․물적자원 이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이에 적합한 합리적인 보상을 받음으로써 지금까지는 오히려 연구를 많이 할수록 대학의 지원이용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 인해 대학에 재정적인 부담만을 주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산학협력단의 단장 및 하부조직

산학협력단에는 별도의 이사회 등 합의체 의사결정기구를 두지 아니하고 집행기구로서 단장 1인을 두도록 한다. 산학협력단이 거대조직화하여 의사결정과 집행의 신속성을 기하지 못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이다.

아울러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산학협력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분담하는 조직이기에 독자적 의사결정이 필요하기보다는 대학의 기존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된 사무의 대행집행기관인 것이다.

산학협력단은 정부 등과의 산학협력계약에 의해 설치된 각종 산학협력 사업부서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도록 하였다.

5. 산학협력단의 회계

산학협력단의 회계제도 제정시 기존 교육중심의 대학회계제도보다는 산학협력사업의 성과측정과 정보제공에 부합하도록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회계제도와는 별도의 기업회계의 원칙에 준하여 운영될 수 있는 별도의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6.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

가. 산학협력단의 수입

1) 산학협력단의 수입 재원

국․공립대학 산학협력단의 수입재원으로 일반회계에 편성된 자금 외에 산학협력계약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체 등으로부터의 수입금을 산학협력단 자체의 수입으로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며 만약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국고나 지방고로 다시 세입 조치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기존 사립대학의 교비회계는 학생들의 수업료 등 납부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그 지출 역시 학생 및 교원들의 교육․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중심의 수입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산학협력사업은 대학 등 교육목적과는 직접관련이 없는 수입구조로서 산학협력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학협력 관련예산을 교비회계와는 별도로 산학협력단의 수입재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기존 산학협력관련 수입금의 이관처리

산학협력단을 설립할 경우 기존의 산학협력 관련수입을 산학협력단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산학협력단 수입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정부의 산학협력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은 모두 출연 또는 보조의 형태로 집행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학과의 산학협력사업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하고, 그 수입 자금의 관리는 개별 재정지원사업이 요구하는 조건에 따르도록 한다.

4) 기부금품

기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 법률 규정은 국․공립학교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학교 자체가 육영을 위한 기부금품을 접수조차 할 수 없으며, 또한 접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국고 또는 지방고로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이 같은 문제와 모순을 피하기 위해 국․공립대학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소위 ‘발전기금’을 만들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발전기금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서 국․공립학교와는 전혀 다른 법인격을 갖게 됨은 물론 교육관계법상의 지도․감독체제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접수한 기부금품에 한정하여서라도 대학이 산학협력단 명의로 접수․사용할 수 있도록 언급하고 있다.

나. 산학협력단의 지출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수입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당해 산학협력사업을 이행하는데 지출함은 물론 당해 대학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국․공립대학은 학교기업과 관련한 운영비를 산학협력단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국공립대학 회계와는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반면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기존 교비회계에서 학교기업관련 회계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럴 경우 별도의 사립대학 학교기업 회계처리기준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중․장기적으로는 사립대학의 학교기업도 순수한 교육과정범주에서 벗어나 산학협력사업과 관련된 학교기업운영시 산학협력단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7.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등의 채용

가. 대학 교직원을 통한 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 수행

제34조 제4항은 산학협력단이 비록 법인이기는 하나 대학의 사무를 수행하는 대학의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대학의 정규 교직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대학과의 연계업무 강화차원에서 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 둔 규정이다. 따라서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이 산학협력단의 단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산학협력단에서 행정사무 수행시 파견제 등을 통하여 경력인정 및 보수지급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산학협력단이 채용하는 연구원 및 직원

현재 그러나 국․공립대학의 정규 교직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관련 법령에 의해 그 정원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산학협력단 자체의 연구원 및 직원을 채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공․사립대학을 막론하고, 산학협력사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다 전문적 지식과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를 별도로 채용하여 그 사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

산학협력단 채용 연구원 및 직원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교육․연구 기타 사무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8. 산학협력단의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산학협력계약의 내용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구성과물인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의 규정 제15조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즉 이 조항은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이 산학협력단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다.

2. 과학기술부의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와 관련한 제도개혁 추진현황

과학기술부는 대학에 대한 기초연구기반 강화와 연구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의 연구기능을 국가혁신시스템 하에서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수한 대학연구소를 선택과 집중원칙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다.

과학기술부의 연구지원사업은 경쟁지원형으로, 연구에 대한 평가절차는 선정․중간․최종․사후평가로 세분화되며 사업종료 2년 후에 연구성과, 연구수행실적에 대한 사후평가로서 설문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연구결과 활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학기술부의 연구지원사업은 한국과학재단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수연구집단 선정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하여 연구비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경쟁지향적인 연구지원사업의 주요특징과 선정 및 지원방식이다.

<표 3-2> 과학기술부의 경쟁적 연구지원사업

사업명	주요특징	선정 및 지원방식
목적기초 연구사업	․대학의 연구잠재력을 활용하고 기초연구 활성화 ․특정분야의 필수정예 연구인력 양성 ․대학의 연구능력을 산업과 연계하여 첨단기술 개발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매년 초 과학기술부(장관)의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한국과학재단이 선정계획을 수립함.	각 대학으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신청) → 선정평가(사전검토 → 서면평가 → 회의평가→ 종합평가를 거침) → 선정 → 선정된 과제(대학, 개인)에 대해 중간평가(중간보고서 평가, 발표평가) → 최종평가(최종보고서 평가, 회의평가) → 사후평가(성과평가, 연구종료 2년 후에 연구수행실적을 설문조사)
우수 연구센터 (SRC / ERC)	주요 과학기술분야에서 연구기술이 축적된 대학을 거점으로 전국차원의 우수연구집단을 결집․구성하여 국가적인 주요 연구개발사업 추진함. 세계적인 선도 과학자군 형성, 고급 두뇌양성과 기초연구 활성화를 통한 기술개발 능력 향상, 산업계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각 대학으로부터 지원신청 접수 → 선정평가 → 선정. 선정후 → 중간평가 → 9년차에 최종평가가 이루어짐. 신규선정평가 : 예비계획서 평가(적합성, 연구계획 및 집단의 우수성 평가), 본 계획서 평가(서면평가 → 발표평가 → 방문평가 → 종합평가). 중간평가 : 연구센터의 성장발전 단계를 기간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실시. 최종평가는 9년간 투자에 따른 사업실적 및 성과 분석.
① 과학연구 센터(SRC)	기초과학에 대한 심층적․창조적 연구수행. 첨단기술 개발분야에 필요한 기초지식 정립․제공
② 공학연구 센터(ERC)	산업발전과 연계된 핵심기술 연구수행. 산학간 협력으로 국가차원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
지역협력연구센터 (RRC)	지역경제발전과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지방소재 대학중심의 과학기술 특성화연구센터 육성을 통해 지역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수요 충족, 지방대학의 연구인력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물리적 인프라 조성, 지역발전을 위한 기술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함. 기본프로그램과 특별프로그램으로 구분됨.	과학재단에서 4단계에 걸쳐 평가함. 1단계(각 계획서별 17인의 전문가에 의한 서면 평가) →2단계(센터별로 9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한 현장방문평가) →3단계(1,2차 평가를 기초로 한 종합위원회 평가. 기초과학실무위원회에 추천) →4단계(기초과학실무위원회에서 종합평가결과를 기초로 센터 선정). 선정된 연구센터는 초기 3년까지는 매년 연차 평가, 이후 3년 단위로 중간평가(자체평가→현장평가→종합위원회평가로 구성. 최종등급 확정)
창의적 연구진흥 사업	․한 장소 집중형의 연구형태로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타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연구인력의 40%이상을 외부에서 채용 다년도(3년) 협약체결을 통한 안정적인 연구비 지원	연구과제 DB 검토(평가단) →1차 예비평가(서면평가), 2차 본계획서평가(발표패널 평가), 3차 현장평가(현장방문) →선정 →연차평가(중간평가) 대신 진도관리방식 채택 →3년마다 연구결과에 대한 단계평가 실시(국내 및 해외 전문가 서면평가, 발표패널 평가) →과제별 서열화 →후순위 과제 탈락

과학기술부의 경쟁적 연구비 지원사업 중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개념 정립과 관련하여 정부지원 연구비사업의 표준안이 된 대표적 사업인 우수연구센터 사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수연구센터 사업 개요

1. 우수연구센터의 기획

한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산업계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혁신이 강조되면서, 동시에 이의 기반이 되는 기초 연구능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이의 반영으로서 과학 기술처는 1989년을 기초 연구 진흥 원년으로 선포하고 기초 연구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해나갔다. 우수연구센터제도는 이러한 기초연구에 대한 현실적 관심의 확대를 배경으로 하여 기획되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미국 국립과학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던 ERC(Engineering Research Center)와 STC(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제도가 모델로서 검토되었다.

미국 ERC의 목적은 대학의 학제간 interdisciplinary 연구교육센터를 지원함으로써 미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분야의 기술적 기반 및 지식을 발전시키는 데 두고 있다(NSF, 1989). 이는 대학 연구활동이 산업계에서의 기술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과 이를 통해 미국의 국제경쟁력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기획단계에서 한국의  ERC는 네 가지 측면에서 다른 연구개발 지원사업과 차별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첫째, 긴밀한 산학연 연계관계이다. 연구방향에 있어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다는 의지와 장비나 연구비 측면에서도 산업계의 참여를 명시하였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중앙 정부, 지방 자치단체, 국․공립 연구소, 정부 출연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국가적인 연계 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둘째, 다분야간 협동 연구이다. 전통적 학문 분과간 협력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연구 및 기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개척한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셋째, 대학 연구활동의 조직화와 경영의 새로운 방식이다. 소속 대학과는 별도의 독립 채산식 회계제도와 효율적인 연구비 관리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 우수연구센터의 설립 및 운영

우수연구센터 프로그램은 기획 단계 이후 여러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수혜집단인 대학을 포함한 과학기술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989년 5월 기본사업계획이 확정되었다.

우수연구센터는 1990년과 1991년에 2년 연속 30개가 선정된 이후, 1992년과 1993년에는 신규선정은 중단한 채 이미 선정된 센터에 대한 3년차 중간평가를 실시하였다. 1994년과 1995년에 실시된 2차 선정에서는 각각 ERC 5개와 SRC 3개가 선정되었다. 3차로는 1997년과 1998년에 각각 ERC 7개와 SRC 3개가 선정되었다.

1992～93년, 1995～96년에 걸쳐 실시된 3년차, 6년차 중간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우수연구센터의 제도적․관행적 절차와 기준들이 정착되었다. 특히 평가제도의 정착에 역점을 두었다. 우수연구센터의 수명주기에 맞는 적절한 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한다는 의도로, 3년차 평가에서는 기반 구축, 6년차 평가에서는 가시적 효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절차 및 방법의 복잡성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세부 평가항목 중 중복성이 있는 부분을 축소한다든가, 평가단계를 축소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평가제도의 기술적 보완을 시도하였다.

3. 우수연구센터 진화의 특징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우수연구센터가 진화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수월성의 원칙에 의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다. 기획 초기부터 우리나라의 열악한 연구환경 하에서는 이미 연구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연구자 집단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연구 경쟁력을 갖는 연구센터를 육성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의식이 있었다.

둘째, 연구자 집단의 제안에 기반을 둔 상향식 bottom-up 선정방식이 채택되었다. 기획 당시에는 ERC의 경우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향식 top-down, SRC의 경우는 상향식의 선정방식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처음부터 계속 상향식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우수연구센터 제도의 발전방향을 점검하면서 하향식 선정방식의 도입이 여러 차례 제안되었으나 현재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가시적인 양적 지표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수연구센터 제도는 대학의 논문발표 수의 급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논문발표 수의 증가는 연구실적에 대한 양적 지표에 점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평가기준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양적 지표 위주의 평가방식은 가시적 성과 위주의 목표달성을 추구하는 행정과 평가자 집단에 대한 신뢰성의 결여에 기인하는 바 크다.

넷째, 단일 대학과 단일 학문분과에 대한 지원유형이 정착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활동이 사회경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학제간 분야를 구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환경의 측면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당초 기획되었던 학제간 접근을 통한 새로운 과학기술분야의 탐색이라는 목표는 기존의 학문 분과간 높은 장벽을 넘지 못하고 기존 학문 분과별 지원으로 대폭 수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다섯째, 산학연 연계가 초기부터 주요 목표로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매우 미흡하게 진행되었다. 산업계에서의 지원금이 증가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산학 연계에 따른 연구성과들도 나오고 있으나, 실질적인 산업계의 기술적 요구에 근거한 산학 협동 연구는 별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산학 연계의 미흡은 9년차 지원이 종료된 우수연구센터의 재정적 자립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 우수연구센터의 성과와 파급 효과

우수연구센터 제도는 한국 대학의 연구활동과 조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첫째, 우수연구센터 제도의 실시는 대학에서 연구활동이 중시되는 풍토를 일으켰다. 과학재단에서 제시된 연구계획서 작성, 선정 및 평가의 기준 등 각종 기준과 규칙은 대학연구자 집단에 새로운 연구 수행의 규범을 제시한 것으로 이후 연구자들의 행위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였다. 연구업적 평가에 있어 SCI(Science Citation Index) 논문 발표의 강조 등은 이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의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실용화와 확산실적은 우수연구센터를 통하여 확산되고 있다.

우수연구센터 산학협동실적

년도	’96	’97	’98	’99	’00	계
기술제공	121	133	232	199	131	816
실용화, 응용	75	82	194	150	103	604

*자료: 2001년도 기초과학연구사업 성과분석보고서, 한국과학재단, 2002.2

대학에서 연구활동을 강조하는 경향은 우수연구센터 이후 1999년부터 시작된 교육부의 BK21(Brain Korea 21) 사업에 의해 공고화되고 있다. BK 21 사업은 소수대학에 대한 대규모 자금의 집중 지원으로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미국의 경우 연구중심대학이 이미 정착된 상태에서 우수연구센터를 선정․육성하는 순으로 진행되었음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수연구센터가 대학의 연구 중시 문화 형성을 촉발하고 후발적으로 연구중심대학 체제가 정비되고 있는 진화 과정을 밟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수연구센터의 운영에 의해 연구중심문화가 정착된 대학이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제도의 운영 측면에서도 우수연구센터의 운영과 형식적인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우수연구센터 제도가 대학의 연구문화 형성과 지원 정책에 미친 직․간접적 영향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연구지원이 개인차원에서 이루어지던 것에 비해, 우수연구센터 제도의 시행 이후에는 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조직이나 기관을 육성하는 활동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즉 연구과제 수행의 주체가 대학교수 개인에서 연구조직을 중심으로 한 연구집단으로 변화되고 있다. 과학재단에서도 지역협력센터(RRC) 등 다른 연구센터 지원사업,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우수연구센터, 국방부의 특화 연구센터 지원사업 등 여타 부처에서도 대학의 연구기관을 육성하는 비슷한 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대학 연구활동이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Brain Korea 21 사업도 유사성을 갖고 있다. SRC/ERC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얻어진 노하우는 그 수행 주체인 과학재단 안에만 축적된 것이 아니라, 기획․평가․지원 신청 과정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에게도 공통의 학습을 이루는 과정이 되었기에 과학재단의 방식이 다른 정책주체 및 연구주체들에서 재생산되고 있다.

셋째, 연구활동의 조직화를 들 수 있다. 즉 대학연구자 집단의 주축인 교수와 박사후post-doc 과정 및 박사 과정 학생들로 구성된 연구조직을 중심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조직화된 연구방식이 대학 사회에 도입․정착되어 이전의 개인별 연구활동과 대조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연구활동의 조직화는 한편으로는 이제까지 상아탑 안에서 자율적인 연구자의 활동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연구활동이 ‘관리’ 혹은 ‘경영’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5. 우수연구센터의 한계점

그러나 이러한 우수연구센터 제도의 긍적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우수연구센터 제도의 진화 과정은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연구문화가 주는 환경적 제약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기획 당시의 목표처럼 산학연 연계관계의 형성이나 학제간 연구활동 지원이라는 사회경제적 요구와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연구활동의 틀을 형성해내는 데는 미흡하였다. 이는 단일제도의 운영으로는 전반적인 연구문화, 연구개발 체제가 주는 한계를 극복하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 이 제도의 직접적 수혜 대상인 대학연구자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인해 정책의 당초 기획 목표가 달성되기 힘들었던 측면도 있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한국적 정책 운용 관행 및 대학문화의 특성을 반영하여 당초에 의도하지 않았던 양적 성과 위주의 평가 문화, 상향식 지원방식 정착 등의 결과를 낳기도 했다.

3. 산업자원부의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와 관련한 제도개혁 추진현황

산업자원부는 대학에 대한 연구비 지원사업으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과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신기술창업보육 지원, 기술혁신센터 지원, 테크노파크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역시 경쟁적 방법에 의하여 우수한 연구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중 테크노파크 사업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비 지원방식은 산학협동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연구기반 조성이나 기술개발사업 등으로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비 지원은 일부 기술개발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에 대한 지원비용이 높은 사업으로는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이 있으며, 이 사업은 철저한 경쟁형으로 우수대학집단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3-3> 산업자원부의 경쟁적 연구지원사업

사업명	주요 특징	선정 및 지원방식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WTO 체제 출범에 대응하여 기술력 향상에 의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기술규범에 부응하는 산업지원체제의 조기 구축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사업의 조사 및 발굴 →신규지원 대상 사업의 신청→지원대상과제의 확정→신규사업자 선정→심의결과의 확정 및 협약 체결→중간보고 및 평가→최종보고 및 평가
① 신기술 창업보육 (TBI)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연구인력 및 시설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신기술을 보유한 고급기술인력에게 기술개발에서 창업, 사업화까지 종합적인 창업보육지원을 목적으로 함. 성공적인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 사업장 및 장비, 기술․경영, 사업화 지원 등을 제공함.	지원기관(전국 각 대학, 연구기관 등)이 신기술사업자를 주관기관(한구산업기술평가원)에 추천→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심사→운영위원회 심의→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지원액 심의 →지원자 최종 확정. 총 사업비의 75% 내외에서 지원을 받게 됨. 사업개시 6개월 후 중간보고서, 사업종료 1개월 내 결과보고서 제출 →평가
② 지역기술혁신센터 (TIC)	지역의 산학연 기술개발자원을 결집시킴으로써 국가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목적으로 함. 지역별로 특화된 기술혁신센터를 지역의 대학 또는 연구소에 설치함으로써 지역특화산업과 대학의 비교우위 분야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신기술 창출 지원.	산자부에서 지원대상기관 선정,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사업관리 수행. 5개 기술분야별로 산업자원부의 담당 과에서 지원대상 기관을 주무부서에 추천 →선정→산자부 전문위원회에서 추인
③ 테크노 파크 (산업기술단지)	산학연 기술혁신과 관련된 연구개발, 창업보육, 정보교류, 교육훈련 등 각종 기업 서비스 시설을 직접시켜 신기술개발과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97～’03년간 산학연 기술자원을 결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테크노파크를 조성하여 기업지원공간을 임차하여 지원사업을 수행.	산업기술발전심의회(1997),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통해 일정지역을 선정함. 97년 말에 6개지역(인천․송도), 경기(안산), 대구(경북대), 경북(영남대), 광주․전남(첨단산업단지내), 충남(천안시))을 테크노파크로 지정함.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민간의 노력만으로 기술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의 기술수준 제고를 위해 정부가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를 유도하고 기술혁신형 중소 및 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함.	지원대상분야 발굴 및 공고(공모를 통해 접수된 분야와 산자부에서 정책적으로 발굴한 과제 대상)→사업계획서 심사(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43개의 세부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신규사업자 선정(기술개발 희망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자유응모과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심의결과 확정 및 협약 체결(전담기관장, 주관기관장, 참여기업대표 등이 공동 체결)→중간보고 및 평가(중간평가는 매1년 단위로 개발실적에 대한 중간보고와 차년도 사업계회서 평가)→최종 보고 및 평가(최종평가는 종료 후 2개월 이내 최종보고서, 초록 및 참여기업대표의 기술개발성과 확약서 제출)→성공 또는 실패로 평가(목표달성도, 개발결과의 질적 수준, 파급효과와 경제성, 시장성 고려)
①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3년 이내 단기간 시급히 개발할 산업현장의 공통 애로기술 개발을 지원함. 국내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자체적으로 개발할 능력이 없는 기술분야에 대해 선진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함.
②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을 개발함을 목적으로 함.

제4장

한국적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발전방향

1.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 한국적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대학문화조성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에 따라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환경은 직접적인 변화의 흐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서 한국적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율성에 기초한 대학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대학문화는 대학내 조직의 변화와 정체성의 혼란에 따른 자기주체성의 재정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을 야기하는 대학조직내의 갈등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며 복합적이다. 특히 교육과 연구 부분의 분화는 이러한 갈등을 촉발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내 분화현상을 살펴보면 한 대학 내에서 대중적인 고등교육지원체계와 경쟁적 지원에 부응하는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사고에 입각한 연구지원체계를 동시에 수용․유지하려고 할 때는 혼란이 발생될 수 있다.

이는 경쟁적 연구활동 수주와 관련하여 연구가 교육으로부터 분리되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활동에 내재해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연구로부터 교육이 떨어져 나가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의 요인으로는 대중적 고등교육으로의 변화, 노동시장에서의 전문가에 대한 요구 증대, 첨단지식과 대학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지식 사이의 간극 증가, 그리고 정부지원과 감독의 증가의 이 네 가지 경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쟁지향적 연구분야는 그 자체로서 강한 독립적 경향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전통적인 대학체제에서 벗어나 전임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학 외부영역으로 쉴새 없이 움직여 나간다. 경쟁적 연구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대학에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방식과는 다른 독자적인 방향으로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특히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발전에 따라 산업계와 정부에서는 대학의 연구비 지원시 기관간의 경쟁적 선발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의 전문영역,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는 방식으로 흐르며, 대학에서 기존 교육기능과는 분리되는 연구기능의 강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대학들은 이러한 경쟁적 연구기능의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조직들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조직들로 인하여 통일된 대학차원의 단단한 결속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복잡성 때문에 더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기능을 지원하는 내부조직은 점점 더 분리되는 가운데 더 많은 외부기관과 결합하면서 조직간의 거래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강화에 따라 대학내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대학내 업무추진시 대학내의 다양한 이익집단들간의 갈등과 대학과 외부집단간의 갈등이 광범위해지고 강화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외부 연구자금 확보를 위한 조직간의 경쟁은 확대되고 있다.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아카데믹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에 따라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통일된 정체성을 유지하고 교육기능과 연구기능을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연구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율성에 입각한 아카데미즘과 캐피탈리즘을 조화롭게 융합시킬 수 있는 대학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의 다양한 기능을 통합하기 위한 운영철학을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우선적으로 갈등을 억제하고 목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직의 구조와 문화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자율성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문화의 재정립과 이를 통한 교육과 연구의 조화야말로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으로 대변되는 복잡한 대학조직 및 갈등을 조정하면서 본질적인 대학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하겠다.

대학교육과 연구는 대학의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즉, 기존 대학의 교육기능과 연구지향적으로 분화하기 위한 연구기능의 통합화는 공통된 대학문화의 재정립을 통하여 구현될 수 있다.

대학의 문화는 대학원 구성원들이 공식적이고 구조적인 업무를 지각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대학의 공식적인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 대학의 문화란 그 개념이 모호하며 측정이 불가능하다. 대학문화란 그 대학의 건학이념이 될 수도 있고, 비전과 구성원의 인식이 융합되어 있는 복합적인 기본틀이라 할 수 있고, 대학문화의 재정립은 복잡하고 다기능화되어 가는 오늘날의 대학기능의 분화에 있어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대학문화를 재정립하기 위한 기본수단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는 연구지향적인 경쟁적 조직체계와 교육 및 기초학문 중심적인 기존 대학조직체계와의 조화를 위하여 적절한 보상정책 수단을 통하여 양 부분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즉, 외부로부터의 수탁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대학자원의 지원이 필수적인 바 이에 대한 간접원가의 적절한 보상과 초기 자금획득에 대한 전략적 차원의 대학지원정책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전략적 지원정책으로는 참여교수에 대한 인건비 보조가 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획득한 간접원가는 대학의 자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이는 기초학문연구 및 교육기능 강화에 배분될 수 있다. 이러한 외부자금에 대한 직접적 보상제도 외에 추가적인 보상제도로서 승진에 대한 평가시 가점제도와 강의면제 등 기존 학술위주의 평가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총체적인 보상제도의 기본틀을 정비하여야 한다.

둘째, 변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제고를 촉발시켜야 한다. 대학행정가는 지금 많은 변화의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제안서와 교수에 대한 연구 및 학문활동지원정책 개발과 연구 및 교육정책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외부의 환경에 따라 초래되지만 대학문화의 큰 틀 속에서 재정립하여 대학의 변화를 촉발시킬 수 있는 내부적인 추진역량을 강화시켜야 하며, 이의 구체적 수단으로 변화를 촉발하는 핵심인력 및 지원조직을 대학차원에서 육성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과 연구조직체계의 통일성과 자율성 정비가 필요하다. 이는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에 따라 기존 연구기능 분화 및 다양한 대학내부의 조직체계가 구성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체계는 연구센터, 연구소 등의 형태로 기존 교육중심의 학과와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행정지원조직 즉,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연구처, 산학협력처, 기술이전센터, 기기지원센터, 중소기업협력단 등 다양하게 정비되어 있다.

이러한 대학내 다양한 연구지원조직과 행정지원조직을 설계할 경우 우선적으로 대학의 총체적인 기본틀에서 신설조직을 검토하여야 한다. 즉 연구조직과 행정지원체계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출발하므로 초기에는 대학인력과 시설, 재정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지나치게 독립적인 조직운영은 대학문화의 근본틀을 흔들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연구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도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설되는 연구조직 검토시 대학의 기존조직과의 인력유동성을 감안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연구조직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대학의 기본틀은 지킬 수 있도록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캐피탈리즘(Capitalism)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체계 정비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에 따른 연구부분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각 대학별 발전단계에 따른 연구조직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국의 대학의 짧은 기간 동안에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변화를 압축하여 경험하고 있다.

특히 종전 대학은 지식을 전수하고 학자를 양성하는 기관에서 지식창출의 기지로 변하고 있다. 연구를 하고 논문을 출간하는 것은 아직도 대학의 중요한 지식확산의 메카니즘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미국 등 선진 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학이 교수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특허를 장려하며 산학협력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고 스핀오프(Spin-off)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산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변화의 이 시기에 한국 대학의 연구기능을 효율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별 발전단계별 연구조직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의 연구기능조직체계 정비에 있어 단순화된 연구성과 확산의 개념에서 벗어나 적극적 수익창출의 비즈니스 개념의 폭까지 대학의 연구기능을 확대하여야 하며, 이렇게 조직체계를 정비할 경우 기존 교육 및 연구수행조직과는 차별화된 조직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조직체계 정비시 각 대학별 특성화된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에 대하여 대학차원에서 직접 투자하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의 효율성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학연구조직체계는 글로벌경쟁의 한 추진체계이기에 외국의 동일분야의 대학연구기관 경쟁에서 우월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정비나 핵심역량을 결집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별 발전단계별 특성화된 연구조직체계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 대학별 발전단계별 연구조직체계 유형 예시

구분	초기 단계	성장 단계	정착 단계
조직 유형	산학협력단 조직 유형	영리 법인화 유형	글로벌 법인 유형
주요 사업 내용	․대학내 부서로서 특수법인 유형의 산학협력단 조직 ․운영직원 : 대학파견 교직원, 외부계약직 및 외부연구원 채용 ․기술평가센터 설립을 통한 자체수익Model 개발에 주력 ․사업세부화 계획 수립 ․기존조직과 업무조정(연구처, 산학협력처, 창업보육센터, 기술이전조직 등)	․영리법인화 추진(산학협력단 투자회사, 연구개발법인) ․산업계와 연계한 기술이전 : 기술평가기관 및 창업보육회사 추진 ․대학전액출자 자회사 → Partner에게 일정 지분 분산 ․대학의 실험실 창업회사 지분투자역할 수행 ․실험실 창업기업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지분 인수	․세계수준의 기술이전 및 기술평가 수준 유지 ․세계 유수의 컨설팅 회사와 제휴 ․산업계의 코퍼레이션 펀드와 제휴, 세계화 추진(마케팅 등) ․외국 주요대학과 연계하여 국제화된 기술 경영교육 유지

첫째 유형으로는 산학협력단 조직 유형이다. 산학협력단 조직 유형의 경우 현행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 특수법인인 산학협력단이 각 대학마다 설치될 경우 법률 및 회계의 주체는 산학협력단이 되며 이 경우 산학협력단은 실질적인 대학내 연구수행의 핵심적인 지원역할을 수행한다고 하겠다.

둘째로 영리법인화 유형이다. 이러한 영리법인유형의 경우에는 기존 법률체계의 개정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유형의 구체적인 사업모델로는 연구개발법인, 산학협력단 투자회사가 해당된다고 하겠다. 연구개발법인은 산업체와 산학협력단이 연계한 법인으로 미국의 기업중심의 「연구개발전문기업」과 일본의 한시적 공동연구조직체인 「연구개발회사」의 범주를 확대하여 연구개발 추진은 지역대학이 담당하고 사업화 및 자금지원은 산업계가 담당하는 등 핵심역량별 차별화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조직체계이다.

연구개발법인 설립․운영시 초기단계의 연구개발사업은 지역별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대학의 연구역량을 감안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하며 다수의 기업도 컨소시움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상업화 모델로 육성하고, 연구개발법인의 설립․운영을 위한 관련 법률․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산학협력단 투자회사는 산학협력단의 연구결과 사업화를 전담하기위한 조직체계로서 이스라엘의 「연구투자회사」, 중국의 「쟈오반기업」의 사례처럼 산학협력단에서 출자한 연구사업화 전담법인 조직체계이다. 산학협력단 투자회사의 주요한 역할로는 대학내 다양한 실험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대학의 지적재산권 등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회사를 설립․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특수법인인 산학협력단에서 산학협력단 투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대학연구기반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산학협력단(예 : 연구비 수탁규모 연간 500억원 이상)에 한하여 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학협력단 투자회사 설립을 허가사항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교육기관으로의 대학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아카데미(Academy)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체계 확충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경향이 심화될수록 대학 본래의 기능인 아카데미 기능을 보존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충하여야 한다.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이 확산됨에 따라 대학의 연구분야에 있어 응용지향적, 산업지향적 경향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지식기반사회 도래 이후 세계적으로 경제성이 없는 학문분야가 외면당하는 등 학문선택이 경제논리에 좌우되어 기초학문 대신 실용학문 위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는 개인의 창의성이 중심요소가 되기 때문에 창의성의 근본 원천인 기초학문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으며, 기초학문 자체가 지식산업, 지식경제의 원동력이므로 기초학문 육성은 세계화 시대에 학문․대학 발전, 인간․사회 발전, 경제․산업 발전 나아가 국가발전의 관건이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의 지식생산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학문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기초학문의 특성상 국가차원의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현행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들을 살펴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기초학문육성을 위하여 기초학문육성위원회에서 기초학문 육성사업계획을 확정하여 기초학문육성대상 지원사업을 2002년부터 확대시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기본방향으로 학문의 기초, 인간과 사회의 기초, 경제산업의 기초, 국가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조사․분석 및 기초이론 연구지원사업, 체계적인 연구와 공동연구를 통해 학문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 연구결과의 대중적 확산, 학문후속세대의 발굴․육성, 한국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 및 세계적 보편성 추구 등을 주요 기본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부에서는 기초과학연구의 안정적 추진과 더불어 소외부분에 대한 전략적 지원확대 및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체제정비를 위하여 목적기초연구사업, 우수연구집단 지원사업, 특성화장려사업, 연구기획평가사업,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연구사업, 초전도핵융합 연구장치개발운영사업, 과학기술 인력양성활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들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지원정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이 심화될수록 대학의 연구의 상당부분은 응용지향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서 대학의 기초학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향의 상대적 확충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는 기존의 응용산업지향적 시장경제논리가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시킬 수 있고, 학문다양성을 위축하고 학문적 자유의 왜소화를 초래하며 지식의 기술화를 초래하기 쉽다. 또한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의 생산기지로서 대학을 기술생산거점으로 전환하려 함으로써 지식과 기술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고 있다. 지식의 기술화는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분석능력의 함양과 같은 역할 특히 문제제기능력의 함양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기초학문육성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의 지원체계를 확충하여야 한다. 이는 전통적인 기초학문육성방안에서 변화하는 경제․사회적 요구에 맞도록 조직화하고 기존 응용분야 체계를 대학내부 조직과 연계화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접근방법으로 첫째, 기초학문간 조직내 시너지효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접근방법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지나치게 세분화된 전공계열을 줄여 인접분야와의 학제적 연구체제 형성을 용이하도록 학부체제를 개편하여야 하며, 이러한 학제적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침투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학제적 연구를 가능하도록 관련기초학문 분야의 지원체계정비가 시급하다. 또한 학제적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분과학문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학문을 계열화와 학부화로 통합하고, 국제․영역별 연결을 시도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인문학 등 기초학문분야의 연구범주를 확대하여 다양한 교류를 촉진시키고, 기초학문분야의 국제화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정비하여야 한다. 특히 자연과학분야에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외국과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협의회 구성 등 다양한 측면의 사업전개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기초학문육성을 위한 정부지원의 범주와 재원을 확충하여야 한다. 이는 기초학문투자에 대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정부재정이 아닌 타분야에서는 충당할 수 없기에 2002년부터 시행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기초학문육성 지원사업의 대상범주를 확대하고 기존예산을 배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부의 다양한 기초과학육성사업도 응용분야의 투자확대추세와 관련하여 첨단과학기술의 경우 기초와 응용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등 창조적 원천기술개발이 사업화와 연계되는 과학기술발전의 흐름을 감안하여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사업발굴과 투자재원을 대폭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즉, 네트워크화된 연구조직, 초학제적이고 문제중심의 연구활동을 핵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연구조직에 대한 기초학문투자를 확대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학과 기존 공공연구기관과의 협력강화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기존 기초학문연구분야와 대학간의 연계강화는 한정된 재원에 대한 효율성제고 측면이 강하며 이는 전체 국가연구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대학 중심의 기초학문 분야와 관련 공공연구기관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상호간 시너지효과를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신진 연구자에 대한 지원확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진연구자들은 혁신적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에게는 적절한 지도와 함께 독자성 부여와 재정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박사후 과정의 우수 선진연구자들에게는 독자적인 연구그룹을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에서 신진연구인력 양성을 위하여 신진교수연구과제 지원, 전문연구인력 지원,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범위나 지원예산이 제한적이며, 금액이 소액이므로 이를 확충하고 다양한 사업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미래의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확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결 론

지식기반사회의 심화와 경제의 세계화에 따라 대학의 인적자원 가치가 국가경쟁력의 주요한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의 국가경쟁력의 원천을 과학기술의 혁신에서 찾고자 하는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대학의 역할은 종전 교육과 연구 외에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는 임무가 부과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국가 경쟁력제고를 위한 과학기술중심의 경제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집단에 대하여 선택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학과 교수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쟁적인 외부의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이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인 것이며 구조적인 것이다.

선진 각국은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에 따라 이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미국, 영국, 캐나다의 경우 통일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선진 각국의 대학들은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를 정비하여 정부의 연구자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연구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있으며, 대학과 산업체간의 파트너쉽, 스핀오프 기업으로부터의 수익창출, 테크노파크 조성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종전 보조금 위주의 균등배분지원정책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본개념하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R&D 인력양성을 위한 BK-21사업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사업으로 산학협력단 설립․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에서도 다양한 대학연구기능 강화와 인력양성 지원사업을 경쟁적 원리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 발전에 따라 대학의 고유한 교육부분에 대한 지원비율의 축소 및 기초학문 육성에 대한 육성원리가 감소할 수밖에 없기에 한국적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발전방향 제시를 통한 대학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하여 첫째,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 한국적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대학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구체적 수단으로는 보상정책, 변화에 대한 인식제고, 조직체계의 통일성과 자율성 정비 등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둘째로 캐피탈리즘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대학별 발전단계별 특성화된 연구조직체계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산학협력단 조직 유형, 영리법인화 유형, 글로벌법인 유형 등 대학여건에 따라 차별화, 특성화된 연구조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로 아카데미 기능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학제적 연구체계의 구축, 기초학문의 국제화 촉진, 정부재정의 지원과 범주 확대, 대학과 공공기관의 협력 강화,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은 지식기반사회로 대변되는 이 시대에 또다른 하나의 변화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따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대학 내부의 변화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존 교육과 연구, 학습이 연계된, 지금은 퇴색된 훔볼트 독트린의 이념을 재구현하기 위해서는 아카데미즘과 캐피탈리즘이 조화되는 한국적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구현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내부 경쟁력 강화와 외부지원체계 확충 등을 통하여 변혁의 추진체로서 대학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