書面報告

議 案 番 號	第 12 號		報 告 事項
接 受 年 月 日	2004. 7. 28 (第 15 回)

優秀 理工系人力 確保를 위한

高校敎育과 大入制度 改善方案(案)

國家科學技術委員會

提 出 者	敎育人的資源部長官 安秉永 科學技術部長官 吳 明
提出年月日	2004. 7. 28

1. 報告主文

○ 우수 이공계인력 확보를 위한 고교교육과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별지와 같이 보고함

2. 報告理由

○ 혁신주도형 시대에 국가경쟁력 강화는 핵심과학기술인력 확보에 달려 있으나

- 이공계 대학으로 진학하는 우수 학생의 수가 감소하고 질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국가적 대책 마련 필요

3. 主要骨子

○ 이공계에 적성과 능력을 지닌 학생들의 동일계 진학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적 선발권 확대

- 2008학년도부터 대입전형시 수능을 보완하여 필요한 경우 모집계열별 자체적으로 수학/과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함

○ AP과정 운영, PT제도 시행으로 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간 연계성 강화

- 이공계 대학의 AP과정(Advanced Placement: 전문 교과 과정) 설치․운영 및 PT(Placement Test : 이수 교과목 인정 시험) 실시

○ 특별전형, 여학생 전형 실시 등 이공계 대학 입학 전형의 다양화

○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균형 잡힌 교육 도모

○ 과학고 운영 정상화 및 확대로 이공계 진학 인력풀 증대

4. 參考事項

○ ‘04. 3. 17  인적자원개발회의(위원장 교육부총리) 의결

○ 보    고 : 관련부처에 보고

- 2004. 4. 29 제4회 국과위 기획조정전문위원회 사전보고

- 2004. 5. 6  제16회 국과위 운영위원회 사전보고

우수 이공계인력 확보를 위한 고교교육과 대입제도 개선방안

2004. 7. 28

본 안건은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주도할 우수 이공계인력 양성방안으로서 대입제도와 고교교육 개선을 중심으로 한 방안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 目   次 -

Ⅰ. 推進 背景 / 1

Ⅱ. 推進 經過 / 3

Ⅲ. 現況 및 問題點 / 4

Ⅳ. 推進 方向 / 8

Ⅴ. 推進 課題 / 9

Ⅵ. 向後 推進計劃 / 16

【別添】 1. 細部課題目錄 / 17

2. 參考資料 / 19

Ⅰ. 推進 背景

□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미래 성장동력의 창출」을 주도할 우수 과학기술인력 양성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임

◦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진입 여부는 무엇보다도 기술혁신에 좌우

◦ IT, BT, NT 등 신성장산업을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고급 과학기술인력 육성이 필수

□   초고속 성장 국가들과 선진국들의 경우 고급 과학기술인력 육성․확보를 국가의 핵심 미래 전략으로 설정하여 전력 투구

◦ 싱가포르, 대만, 아일랜드, 핀란드 등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국토가 작은 국가일수록 글로벌 고급인력 양성에 주력

◦ 인도는 경쟁력의 원천을 교육으로 보고 강도 높은 이공계 교육을 통해 고급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전 세계 과학기술계로 진출시키고 있음

- 실리콘밸리 연구원의 절반과 미국 이공계 대학교수 7천명 배출

◦ 미국은 중․고생들의 과학 과목 기피 및 학력저하 현상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 마련

- AAAS(미국국가과학진흥회)는 핼리혜성이 접근했던 1985년, 혜성이 다시 돌아오는 2061년까지 국가의 과학을 획기적으로 진흥시킨다는 「프로젝트2061」계획을 출범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우수한 학생들의 이공계 진출이 날로 감소하고 있어 핵심과학기술인력 부족 문제가 국가적 난제로 대두

◦ 대입수능 자연계열 응시자 수가 ‘97학년도 43.3%에서 ’02학년도 26.9%로 떨어짐

※ 정부(교육부, 과기부)의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 대책」등의 추진으로 ‘03년 30.3%, ’04년 31.5%로 점차 증가 추세

◦ 수능 상위권 학생(1%이내)의 이공계 대학 진학이 ‘98년 27.6%에서 ’01년 19.5%로 해마다 감소

◦ 이공계 연구원/학생의 56%가 비이공계대학 편입이나 고시에 관심을 갖는 등 이공계를 평생 직업 분야로 인식하지 않으려는 경향 확산

- 이공계 연구원/학생의 30%가 자녀의 이공계 진학을 만류하겠다고 응답함

※ 현재 우리나라 인구 만 명당 기업의 박사급 연구인력은 1.1명(미국 7.9명) 수준으로 부족한 실정

◈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혁신주도형 시대의 생존과    국민소득 2만 불의 선진국 대열 진입을 위하여

◦  참여정부의「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국가 전략을 이끌어   갈 우수 이공계 인력 확보 방안을 핵심과제로 선정․추진

Ⅱ. 推進 經過

	노무현 대통령 대선 공약
◈ 과학기술 5대 강국 건설을 위한 공약 제시 ◦ 과학기술인력 양성(전문 우수 인재를 수요에 맞추어) ◦ 여성 과학자 육성 및 지원 강화

□ ‘03.4.21     제36회 ｢과학의 날｣ 기념식 대통령 말씀

◦ 과학기술 입국은 우수한 인재를 키우는 데서 출발함

□ '03.12.26    『젊은 이공계인력육성을 위한 토론회』대통령 말씀

◦ 핵심과학기술인력 육성은 국가의 책임이며 정부에서 책임지고 지속적․우선적으로 추진하겠음

□ '03.10～‘04.1  ｢우수 이공계 인력 확보 방안｣  마련

◦ 실무위원회(3회), 자문위원회(2회) 등을 개최하여 교사, 교육 관련 단체,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반영

□ ‘04.1.2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본회의 보고

□ ‘04.1.30      공청회 개최

□ ‘04.3.17      인적자원개발회의(위원장 교육부총리) 보고

Ⅲ. 現況 및 問題點

혁신주도형 시대에 국가경쟁력 강화는 핵심과학기술인력 확보에 달려 있으나 이공계 대학으로 진학하는 우수 학생의 수가 감소하고 질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국가적 대책 마련 시급

□ 이공계 대학으로 진학하는 우수학생 수의 지속적 감소로 장차 핵심과학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인력풀이 급격히 빈약해지고 있음

◦ 핵심연구인력과 현장기술인력은 부족한 반면 중간기술인력은 초과공급되는 수급불균형 현상 심화

- 대졸 이상 이공계 인력 배출 규모는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임에도 미래의 신기술 수요를 질적 측면에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BT, NT, ST, ET분야의 핵심인력인 우수 석․박사급 인력은 2010년까지 초과수요 발생 예상

◦ 핵심과학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생이 많은 과학고의 경우, 외국어고와 비교할 때 학생수가 1/6 수준에 불과

【과학고와 외국어고 대비】

구분	학교수	학급수	교원수	학생수	비고
과학고 (영재학교)	17 (1)	159	544 (81)	2,950 (310)	1
외국어고	19	487	1,004	18,119	6.1

주) 2003년 3월 기준 교육통계연보 자료임, ( )는 영재학교로서 본 수에 포함

- 과학고 학생의 70%이상이 이공계로 진학하고 있으나 매년 이공계 진학수가 감소하는 반면 의대진학은 증가 추세

- 이공계 진학률이 82.6%(‘01)에서 72.8%(’03)로 감소하였으나, 의대 진학률은 8.2%(‘01)에서 14.0%(’03)로 증가

【과학고 졸업생의 진로】

(단위:명, ( )는 %)

연도	졸업생수	졸업생 진로
		이공계	법대	의대	인문사회	기타
2001	963 (100.0)	795 (82.6)	3 (0.3)	79 (8.2)	22 (2.3)	64 (6.6)
2002	994 (100.0)	803 (80.8)	2 (0.2)	108 (10.9)	18 (1.8)	63 (6.3)
2003	928 (100.0)	676 (72.8)	4 (0.4)	130 (14.0)	9 (1.0)	109 (11.8)
계	2,885 (100.0)	2,274 (78.8)	9 (0.3)	317 (11.0)	49 (1.7)	236 (8.2)

주1) 기타 해외유학, 미진학(재수등)의 경우

주2) 부산과학고는ꡐ02.4 영재학교로 전환으로 제외

◦ 전체 고교생중 우수 학생(수능 1등급자)의 이공계 진학 비율도 급감하고 있음

- 수능 자연계열 1등급 학생 중 이공계로의 진학비율이 ‘98년 44.1%에서 ’01년 32.9%로 감소한 반면, 의학계로의 진학비율은 ‘98년 35.5%에서 ’01년 42.9%로 증가

-  이공계 전공별 수능 1등급 학생 비중을 비교해 볼 때 의․약학분야가 7～8이나 이․공학분야는 0.52에 불과

【이공계 전공별 우수 진학자 비중 비교】

구분	이학	공학	의학	약학
수능1등급학생구성비/정원비	0.52	0.52	7.0	8.0

□ 고교 교육과 대입제도간 연계 미흡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장애

◦ 새로운 첨단기술의 개발을 주도할 과학기술자의 양성은 과학적 사고와 흥미를 지닌 학생들을 길러내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질 때 가능함

◦ 그러나 수능 준비 등 대입 부담으로 인해 탐구․실험 중심의 수학/과학교육 운영에 차질 초래

- 학교 현장에서는 과학적 현상과 원리를 직접 경험하고 다루기보다는 대학 진학을 위해 지식과 암기 위주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수학, 과학 등 이공계 교과(분야)에 우수한 학업성취를 나타내는 학생들이 반복학습을 하지 않고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

□ 대입전형에서 수학/과학 등 이공계 관련 교과의 변별력 감소로 전공기초능력 신장에 장애

◦ 학교 내신 및 수능 시험(수리영역/과학탐구)에 의한 입학전형으로는 이공계 전공에 적성과 능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데 애로

◦ 이공계 대학에서 학부생의 전공수학기초능력시험 20～30% 탈락 등 학력 수준 저하로 고교 수학․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실정

□ 여학생의 이공계 분야 유입 등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에 정책적 노력 필요

◦ 우리나라 고등교육여성의 활용도는 54%로서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사범계 등 전공에 편중되어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에 여성의 진출 미약

- 맥켄지의 ‘우먼코리아’ 보고서(2001)는 2010년까지 새로운 전문인력 120만명이 필요하므로 여성고급두뇌활용을 현재의 54%에서 90%까지 늘릴 것을 권고

◦ 우수 여학생의 이공계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여학생의 수능 1등급자의 상대적 비율이 ‘98년 31%에서 ’01년 39%로 점차 증가

-  그러나 이공계 진학 전체 학생중 여학생의 진학률이 29.6%(‘01) → 26.9%(‘03)로 감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별첨 2 참조)

※ 박사의 경우는 13.7%(‘01) → 16.0%(’02) → 18.7%(‘03)로 증가

◈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우수 과학기술인력을 배출하기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과학기술인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직업 안정성 등 수요정책 추진이 우선적 과제

☞ 이와 더불어 교육 시스템 내에서도 우수 이공계 인력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유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함

☞ 이공계 대학 교육제도, 실업계를 포함한 고교 교육제도, 新산학   협력 체계 강화 등에 걸친 다각적 대책 병행 추진 필요

Ⅳ. 推進 方向

□ 우수 학생의 이공계 진학 촉진을 통한 핵심 과학기술인력 확보 및 양성으로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추 진 목 표

□ 핵심과학기술인력 확보 방안 강구에 중점을 두어 개선 과제 탐색

□ 현행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합리적 운영 방안 강구

□ 대학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 및 획일적 규제성 행정지도의 최소화

□ 정부, 학교, 교수(사)간 상호 신뢰와 반성에 기초한 자기개혁 노력 병행

기 본 방 향

Ⅴ. 推進 課題

1. 이공계에 적성과 능력을 지닌 학생들의 동일계 진학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적 선발권 확대

□ 수학/과학교육을 실험과 탐구중심으로 획기적 전환 도모

◦ 초중고 교육에서 학생들이 과학적 사고와 흥미를 갖도록 과학적 원리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실험수업 중심의 교사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한 과학교사의 지도 역량 강화

- 실험/탐구학습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보급 및 실험실 현대화 등 여건 확충

◦ 과학적 마인드와 적성을 가진 학생들의 적극적 발굴 및 진로지도 강화

□  2008학년도부터 대입전형시 수능을 보완하여 필요한 경우 모집계열별 자체적으로 수학/과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함

◦ 수학/과학 능력 측정 도구에는 논술, 심층면접, 실험, 실기 등이 포함되며 이중에서 각 대학이 적합한 방법 실시(필답고사 형태의 본고사는 아님)

◦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수능 중심 대학선발에서 벗어나 고등학교의 수학/과학 교육과정 이수기록(이력철)을 대입전형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적극 검토

2. AP과정 운영, PT제도 시행으로 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간 연계성 강화(교육부 『사교육비 경감 대책』반영, ‘04.2.17)

□ 이공계 대학의 AP과정(Advanced Placement: 전문 교과 과정) 설치․운영

◦ 대학이 자율적으로 AP과정을 운영하여 우수 고교생들이 수학/과학심화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수한 과목은 대학 진학시 학점으로 인정

【사례】서울대 자연대 2003년 AP과정 운영 실험

: 여름방학을 이용, 대학 1학년 1학기 과정에 해당하는 미․적분과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의 AP과정을 전국의 과학고, 영재학교, 일반고의 우수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

◦ AP과정 실시 대학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최소한의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한 AP과정에 대하여 인증제 실시

- 교육인적자원부/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하에 이공계 대학들이 연합하여 『AP과정관리위원회』(가칭)를 설치 운영

◦ 인증된 AP과정의 이수 학점은 대학 상호간에 인정토록 함

◦ AP과정의 강사는 기존 교수진을 최대한 활용하되 부족시 미취업 박사 인력을 적극 활용

◦ AP과정 정착을 위하여 시범 운영 및 우수 AP과정 운영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 시범운영 단계(2005)

․12개 대학을 지정하여 설비․수업료 등 지원

※ 12개교×(5억원/교당)= 60억원 소요

- 본격실시 단계(2006이후)

․매년 우수 AP과정 운영 20개 대학 선정, 설비․수업료(장학금 형식) 등 재정 지원

□ 대학 이공계 과목에 대한 PT제도(Placement Test : 이수 교과목 인정 시험) 실시

◦ 고등학교가 자체적으로 AP과정을 운영할 경우 이를 이수한 학생이나 AP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지만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학생들에 대해서 대학 기초 교과목별 이수를 인정하는 시험을 대학별로 시행

◦ 고교 심화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했거나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대학에서 해당 교과목을 반복하여 수강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속진 효과 기대

- 전문교과과정 운영 고교의 경우 이공계대학 1학년에 해당하는 기초과목을 배우고 있으므로 PT제도 활용시 중복 교육 해소

3. 특별전형, 여학생 전형 실시 등 이공계 대학 입학 전형의 다양화

□ 조기특별전형제도의 정상적 운영 도모

◦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기특별전형제의 대상 학생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

【운영사례】KAIST 및 포항공대의 조기특별전형

: KAIST에서는 대학 자체의 「과학영재선발위원회」가 입학(지원)자격을 인정한 고교 2년 수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포항공대는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모집 정원의 20% 선발

◦ 일반 이공계 대학에서도 조기졸업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조기특별전형 실시

- 객관적으로 수학/과학에 영재성이 있다고 판단된 학생으로 제한

◦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조기 졸업과정 운영 활성화 추진

□ 이공계 분야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특별전형 활성화

◦ 과학고의 동일계 진학 및 일반계고 수학, 과학 우수자의 이공계 진학촉진을 위해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 등 특별전형 활성화

※ 2005학년도부터 서울대는 수시2학기 특기자 전형을 도입하여 모집 인원의 15%를 선발할 예정(수능 2개 영역 2등급이내 자 중 학생부, 추천서 및 면접․구술로 선발)

□ 우수 여학생의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전형 실시

◦ 이공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의 일정 비율을 여학생으로 선발적극 권장

- 우수 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

◦ 우수한 여중고생들에게 동기유발 및 과학기술분야 진출 유도를 위해 WISE 프로그램 확대 실시

※ WISE(Women Into Science and Engineering) : 과기부가 여학생의 과학기술에 대한 친화력 배양을 위해 여성과학기술인과 여학생과의 1:1 연계, 여학생 과학캠프 등 실시

4.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균형 잡힌 교육 도모

□ 과학 및 사회 관련 과목의 균형적 이수가 되도록 제7차 교육 과정을 보완

◦ 국민공통기본/선택 교육과정에서 과학 관련 교과의 이수단위수를 조정하여 사회 교과와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함

【고교 사회/과학 교육과정】

구 분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선 택 과 목
			일반 선택 과목	심화 선택 과목
교과	사 회 과 학	사회(10) (국사 4) 과학(6)	인간 사회와 환경(4) 생활과 과학(4)	한국 지리(8), 세계 지리(8), 경제 지리(6), 한국 근․현대사(8), 세계사(8), 법과 사회(6), 정치(8), 경제(6), 사회․문화(8) 물리Ⅰ(4), 화학Ⅰ(4), 생물Ⅰ(4), 지구과학Ⅰ(4) 물리Ⅱ(6), 화학Ⅱ(6), 생물Ⅱ(6), 지구과학Ⅱ(6)

◦ 인문계열 학생의 과학 과목 이수 단위 확대를 통한 과학분야 이해 제고

- 선택 과목 중 반드시 1과목 이상(예: 생활과 과학, 물리Ⅰ, 화학Ⅰ, 생물Ⅰ, 지구과학Ⅰ)을 이수하도록 함

※ 대부분의 인문계열 학생은 심화선택 과목 중 과학 과목을 이수하지 않는 경향

◦ 자연계열 학생의 사회 과목 이수 권장

☞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반영

◦ 사회와 과학을 통합한 교과목(예: 사회와 과학) 개발 연구 추진

◦ 학생 선발시 이공계 대학 모집단위에 맞는 수능영역(과탐, 수리 가형)을 요구하도록 적극 권장

5. 과학고 운영 정상화 및 확대로 이공계 진학 인력풀 증대

□ 과학고 운영 정상화 방안 추진(교육부 『사교육비 경감 대책』반영, ‘04.2.17)

◦ 신입생 선발, 교육과정 운영, 진로지도 등 과학고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개선안 수립 추진

◦ 과학고가 특수목적고로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에 대한 학교별 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

☞ 과학고 운영 개선안 수립, 학교평가 등을 위해 교육부, 과기부, 시도교육청 등이 참여하는「과학고운영정상화추진단」을 구성․운영

□ 과학고 규모의 점진적 증대

◦ 2008년까지 과학고 4개교 추가 설립(‘04년 현재 16개교 → ’08년 20개교)으로 960명 증원

- 1개교 신설시 1학년당 4학급(20명/학급) 모집으로 80명 증원 : 완성 학년시 1개교당 240명×4개교=총 960명 증원

※ 과학고 신설 예산 : 1600억(교당 400억원 소요)

◦ 전국 16개 과학고에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시 1학급씩 증설하여 2008학년도까지 총 48학급, 960명 증원

- 현재 139학급 2,640명 → 2008학년도 187학급 3,600명

구분	현재	2006	2007	2008
학급수	139	155	171	187
학생수	2,640	2,960	3,280	3,600

- 과학고 총 48학급 증설 예산 : 192억원 소요 예상

※ 산출 근거 : 16학급×4억원×3개년 = 192억원

Ⅵ. 向後 推進計劃

□ 향후 추진계획

◦ 관계 부처 시행 계획 마련 추진(9월초 이후)

- 과제별 주관부처는 2004년  8월말까지  과제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

※ 시행계획 작성시 사전에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과학기술 자문회의)과 협의요망

별첨1

우수 이공계인력 확보방안 세부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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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과제	세부과제	주요내용	주관부처 (관계부처)	비고 (관련법령)
1. 이공계에 적성과 능력을 지닌 학생들의 동일계 진학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적 선발권 확대	1-1. 수학/과학교육을 실험과 탐구중심으로 전환	-초중고 교육에서 학생들이 과학적 사고와 흥미를 갖도록 과학적 원리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교육과정 개발및운영 -과학적 마인드와 적성을 가진 학생 발굴 및 진로지도 강화	교육인적자원부 (과기부, 기획예산처)
	1-2. 이공계 대학 입학 전형 다양화	-2008년학년도부터 대입전형시 수능을 보완하여 필요한 경우 모집계열별 자체적으로 수학/과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함 -수학/과학 능력 측정 도구에는 논술, 심층면접, 실험, 실기 등이 포함되며 각 대학이 적합한 방법 실시(필답고사 형태의 본고사아님) -장기적으로 현재의 수능 중심의 대학선발에서 벗어나 수학/과학교육과정이수기록(이력철)을 대입전형의 기본자료로 활용 적극 검토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교육법시행령
2. AP/PT제도 시행으로 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간 연계성 제고	2-1. AP과정 운영	-각 대학에서 AP과정 자율적 운영 -『AP과정 관리위원회』(가칭) 설치 운영: 최소한의 AP과정 운영기준 제시, AP과정 인증 -시범운영 단계(’05) 12대학 지원(학교당/5억원) -본격실시 단계(‘06년이후) 매년 우수 AP과정 운영 20개 대학 선정, 학생수업료 등 재정 지원	교육인적자원부 (과기부, 기획예산처)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시행령
	2-2. PT제도 운영	-대학 기초 교과목별 이수 인정 시험 대학별로 시행	교육인적자원부 (과기부)	“
3. 특별전형,, 여학생 전형 실시 등 이공계 대학 입학전형의 다양화	3-1. 조기 특별전형의 정상적 운영 도모	-조기특별전형제의 대상 학생 자격을 엄격 하게 제한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 마련 -일반 이공계 대학에서도 조기졸업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조기특별전형 실시 -일반계 고교에서의 조기졸업과정 운영 활성화 추진	교육인적자원부 (과기부)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3-2. 이공계 분야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특별전형 활성화	-과학고의 동일계 진학 및 일반계고 수학, 과학 우수자의 이공계 진학촉진을 위해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 등 특별전형 활성화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3-3. 우수 여학생의 이공계 대학 진학 촉진을 위한 전형 실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의 일정비율을 여학생으로 선발 적극 권장 -WISE프로그램 확대 실시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과기부 (기획예산처)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과제	세부과제	주요내용	주관부처 (관계부처)	비고 (관련법령)
4.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균형잡힌 교육 도모	4-1. 과학 및 사회 관련 과목의 균형적 이수가 되도록 제7차 교육과정 보완	-국민공통기본/선택 교육과정에서 과학 교과 이수단위수를 조정하여 사회 교과와 형평이 이뤄지도록 함 -인문계열 학생의 과학 과목 이수 단위 확대 -자연계열 학생의 사회 과목 이수 권장 -사회와 과학을 통합한 교과목 개발 연구 추진 -학생 선발시 이공계 대학 모집단위에 맞는 수능영역(과탐, 수리가형) 요구하도록 적극 권장 ※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반영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5. 과학고 운영 정상화 및 확대로 이공계 진학 인력풀 증대	5-1. 과학고 운영 정상화 방안 추진	-신입생 선발, 교육과정 운영, 진로지도 등 과학고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개선안 수립 추진 -과학고의 정상적 운영 여부에 대한 학교별 평가 -과학고 운영 개선안 수립, 학교평가 등을 위해 교육부, 과기부, 시도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과학고운영정상화 추진단」 구성․운영	교육인적자원부 (과기부, 기획예산처)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5-2. 과학고 규모의 점진적 증대	-2008년까지 과학고 4개교 추가 설립(‘04년 16개교 →’08년 20개교)으로 960명 증원 -전국16개 과학고에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시 1학급씩 증설, 2008학년도까지 총 48학급, 960명 증원	교육인적자원부 (과기부, 기획예산처)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별첨2

최근 3년간(’01～’03년) 여학생 대학․대학원 입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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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여성		계	여성		계	여성
						비율			비율			비율
전문 대학		전체		322,687	160,023	49.6%	311,304	158,268	50.8%	275,318	143,866	52.3%
		이공계	이학	8,828	3,039	34.4%	5,950	2,784	46.8%	6,072	2,492	41.0%
			공학	125,213	31,711	25.3%	115,944	29,012	25.0%	88,339	21,206	24.0%
			소계	134,041	34,750	25.9%	121,894	31,796	26.1%	94,411	23,698	25.1%
		의약계		22,526	17,437	77.4%	23,588	18,506	78.5%	25,337	19,477	76.9%
대학교		전체		327,031	148,434	45.4%	320,534	146,576	45.7%	321,116	145,728	45.4%
		이공계	이학	33,775	18,422	54.5%	28,361	13,828	48.8%	35,476	16,561	46.7%
			공학	90,129	18,297	20.3%	88,776	18,715	21.1%	82,226	15,091	18.4%
			소계	123,904	36,719	29.6%	117,137	32,543	27.8%	117,702	31,652	26.9%
		의약계		11,247	6,205	55.2%	11,501	6,534	56.8%	10,800	6,330	58.6%
대학원	석사	전체		86,992	35,937	41.3%	89,557	38,640	43.1%	91,178	40,813	44.8%
		이공계	이학	4,270	1,798	42.1%	4,281	1,870	43.7%	5,545	2,148	38.7%
			공학	17,182	2,382	13.9%	17,576	2,777	15.8%	15,816	2,167	13.7%
			소계	21,452	4,180	19.5%	21,857	4,647	21.3%	21,361	4,315	20.2%
		의약계		5,541	2,509	45.3%	5,777	2,684	46.5%	6,407	3,249	50.7%
	박사	전체		12,570	3,547	28.2%	13,227	4,034	30.5%	13,310	4,328	32.5%
		이공계	이학	1,136	329	29.0%	1,060	332	31.3%	1,390	447	32.2%
			공학	3,323	280	8.4%	3,212	352	11.0%	2,818	341	12.1%
			소계	4,459	609	13.7%	4,272	684	16.0%	4,208	788	18.7%
		의약계		2,462	767	31.2%	2,571	890	34.6%	2,554	794	31.1%

※ 참조자료 : 2001∼2003 교육통계연보(교육인적자원부)

별첨3

고등학교 이수단위 및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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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이수단위

◦ 제7차 교육과정

- 고1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따라 수학은 8단위(136시간)를, 과학은 6단위(102시간)를 이수해야 함

- 반면에 고2와 고3은 선택과목을 이수하되 총 136단위를 이수하면 되고 총 79개과목이 선택과목임

- 선택과목에는 일반선택과 심화선택 과목이 있으며, 선택과목 선정은 시도교육청지정 단위가 28단위이상이며, 학교지정 단위가 28단위이상, 학생지정 단위가 28단위이상으로 되어 있음

- 시도마다, 학교마다, 학생마다 이수과목 및 단위가 다양함

【고등학교 이수 단위】

구분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소계
국민공통기본	필수 56	12	4	72(1년)
선택중심	일반선택 24	0	8	144(2년)
	심화선택 112
소계	192	12	12	216

주1) 1단위 50분 수업기준×17회

주2)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에서는 보통교과(필수 포함)와 전문교과를 각각 82단위이상 이수

【과학관련 이수단위】

구 분	고1	고2	고3
국민공통기본	수학 8단위 과학 6단위
선택과목		선택과목 136단위

주) 1단위는 보통 1학기 동안 매주 1시간씩 이수하는 17시간을 의미함

□ 교과목

◦ 보통 교과

구 분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선 택 과 목
			일반 선택 과목	심화 선택 과목
교과	국 어 도 덕	국어(8) 도덕(2)	국어 생활(4) 시민 윤리(4) 인간 사회와 환경(4)	화법(4), 독서(8), 작문(8), 문법(4), 문학(8) 윤리와 사상(4), 전통 윤리(4) 한국 지리(8), 세계 지리(8), 경제 지리(6) 한국 근․현대사(8), 세계사(8), 법과 사회(6) 정치(8), 경제(6), 사회․문화(8)
	사 회	사회(10) (국사 4)
	수 학 과 학 기술․ 가정	수학(8) 과학(6) 기술․ 가정(6)	실용 수학(4) 생활과 과학(4) 정보 사회와 컴퓨터(4)	수학 Ⅰ(8), 수학 Ⅱ(8), 미분과 적분(4) 확률과 통계(4), 이산 수학(4) 물리Ⅰ(4), 화학Ⅰ(4), 생물Ⅰ(4), 지구과학 Ⅰ(4) 물리Ⅱ(6), 화학Ⅱ(6), 생물Ⅱ(6), 지구과학Ⅱ(6) 농업 과학(6), 공업 기술(6), 기업 경영(6) 해양 과학(6), 가정 과학(6)
	체 육 음 악 미 술	체육(4) 음악(2) 미술(2)	체육과 건강(4) 음악과 생활(4) 미술과 생활(4)	체육 이론(4), 체육 실기(4 이상)* 음악 이론(4), 음악 실기(4 이상)* 미술 이론(4), 미술 실기(4 이상)*
	외국어	영어(8)		영어 Ⅰ(8), 영어 Ⅱ(8), 영어 회화(8) 영어 독해(8), 영어 작문(8)
			독일어 Ⅰ(6), 프랑스어 Ⅰ(6) 스페인어 Ⅰ(6), 중국어 Ⅰ(6) 일본어 Ⅰ(6), 러시아어 Ⅰ(6) 아랍어 Ⅰ(6)	독일어 Ⅱ(6), 프랑스어 Ⅱ(6) 스페인어 Ⅱ(6), 중국어 Ⅱ(6) 일본어 Ⅱ(6), 러시아어 Ⅱ(6) 아랍어 Ⅱ(6)
	한 문 교 련 교 양		한문(6) 교련(6) 철학(4), 논리학(4), 심리학(4), 교육학(4), 생활 경제(4), 종교(4), 생태와 환경(4), 진로와 직업(4), 기타(4)	한문 고전(6)
	이수 단위	(56)	24 이상	112 이하
재량 활동		(12)
특별 활동		(4)	8
총 이수 단위			216

① (  ) 안의 숫자는 단위 수이며, 1단위는 매주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1 학기 (17주)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②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재량 활동에 배당된 단위 수 및 특별 활동 4 단위는 10학년에서 이수하도록 한 것이다.

③ * 표시한 체육, 음악, 미술 교과의 심화 선택 과목은 【표 3】의 체육, 예술에 관한 전문 교과의 과목 중에서  선택한다.

④ 교양 교과에서 심화 선택 과목이 필요한 경우 【표 3】의 과목 중에서 선택하거나, 시․도 운영 지침에 의거, 새로운 과목을 신설할 수도 있다.

◦ 전문 교과

교 과	과 목				기준 학과
과학에 관한 교과	물리 실험 과학사 고급 수학 고급 지구 과학 현대 과학과 기술 기타	화학 실험 전자 과학 고급 물리 과제 연구Ⅰ 원서 강독	생물 실험 컴퓨터 과학Ⅰ 고급 생물 환경 과학 과학 철학

□ 과학고 전문교과과정 편성(예: 서울과학고)

구분	교과 및 과목구분	과목	학기별 단위수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전문 교과	계열별 필수	수학Ⅱ			4	4	6
		물리Ⅱ	3	3
		화학Ⅱ	3	3
		생물Ⅱ			3	3
		지구과학Ⅱ			3	3
		물리실험			3	3
		화학실험			3	3
		생물실험	2	2
		지구과학 실험	2	2
	학과별 필수	고급 물리					3	3
		고급 화학					3	3
		고급 생물					3	3
		고급 지구과학					2	2
	학과별 선택	정보화 사회와 컴퓨터	3	3
		컴퓨터과학Ⅰ			2	2	1	1
		과학사					1	1
		수학Ⅲ						6
		과제연구Ⅰ	(1)	(1)
		과제연구 Ⅱ			(1)	(1)
		원서강독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