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3 호		심의 사항
심 의 년 월 일	2005. 12. 13. (제 19 회)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 출 자	재 정 경 제 부 장 관	한덕수	과 학 기 술 부 장 관	오 명
	교 육 인 적 자 원 부 장 관	김진표	농 림 부 장 관	박홍수
	국 방 부 장 관	윤광웅	정 보 통 신 부 장 관	진대제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이희범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김근태
	환 경 부 장 관	이재용
제출년월일	2005. 12. 13.

1. 심의주문

○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4조에 의거 수립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별지와 같이 심의함.

2. 제안이유

○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나노기술 개발을 본격화한 지 5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기술 및 산업발전과 환경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나노기술 종합발전계획(안)을 심의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1기(2001년~2005년) 추진 성과 분석

○ 2001년에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이 25%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66%에 이를 만큼 괄목한 성과를 이루었음

- SCI 논문 : 2001년 408건(세계 8위) → 2004년 1,128건(세계 5위)

- 세계 각국에 출원된 총 특허건수는 1990년부터 2003년까지 979개로 EU 포함시 세계 5위임

※  Lux Research(미)는 ‘05.11현재 세계4위 수준으로 평가

○ 반면, 미래산업에 미칠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고, 연구기반분야에서는 나노바이오분야의 기능 보강과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가 요구됨.

※  2015년 기준 연구인력 12,0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됨.

□ 비전 및 목표

○ 2015년 선진 3대국 기술경쟁력 확보

- 비교우위를 갖는 최소 30개 이상의 최고수준의 실용화 기술 확보

- 2014년 2조 6천억불 규모의 세계 나노관련 시장에서 20% 수준 점유

□ 부문별 추진계획

○ 연구개발 부문

- 경쟁력 확보 가능성, 시장규모 및 산업화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수요부처 중심의 기술 개발 추진

- 수행중인 과제들도 분석을 통해 확대 ․ 축소 또는 중단 ․ 현상 유지 등으로 분류하여 추진

○ 연구기반구축

- 중복 방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ub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기능중심으로 Fab.화

○ 인력 및 제도 개선

- 거점별 나노기술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산업인력 양성

- 나노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  추진체계

○ 범 부처간 정책 조율을 위한「나노기술조정위원회」를 과학기술부 혁신본부 내에 구성 ․ 운영

○ 필요시「나노기술조정위원회」산하에 4개 실무분과위원회 구성

- 연구개발, 기반구축, 인력양성 및 제도, 산업화추진위원회

4. 참고사항

○ 합  의

- 2005. 12. 1. 기획․예산조정전문위원회 사전검토 완료

- 2005. 12. 7. 운영위원회 사전검토 완료

2006～2015

나노기술 종합발전계획(안)

2005. 12. 13.

재 정 경 제 부 교육인적자원부 국 방 부 산업자원부 환 경 부	과 학 기 술 부 농 림 부 정 보 통 신 부 보 건 복 지 부

목  차

Ⅰ. 수립 배경과 나노기술의 개요	1

Ⅱ.‘01 ~‘05 나노기술개발 추진성과	3

Ⅲ. 외국의 나노기술 개발전략	9

Ⅳ.‘06 ~‘15 나노기술 종합발전 추진방안	11

Ⅴ. 추진체계 및 투자계획	17

〈 참고자료 〉

1. 나노기술 종합발전 계획 수립 추진경위

2. 관련 부처별 역할

3.‘15년도 세계 최고수준 실용화 30대 기술

〈 별    책〉

* 나노기술 종합발전 계획(안) 전문

Ⅰ. 수립 배경과 나노기술의 개요

□ 새로운 종합계획의 수립 배경 및 필요성

○ 나노기술은 IT, BT, ET와 함께 21세기 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기술로 부상

- 미국, 일본, 유럽 등 62개국이 국가적인 나노기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

○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나노기술 개발을 본격화한 지 5년이 경과함.(‘01.7,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나노기술개발촉진법'(‘02. 12) 및 동법시행령(‘03. 6) 제정

○ 그동안의 추진성과을 점검하고 기술 및 산업발전과 환경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나노기술 종합발전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 나노기술의 개념

○ 나노기술은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조작․ 분석하고 이를 제어함으로써 새롭거나 개선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소재․소자 또는 시스템 창출하는 과학기술

* 나노 : 10억분의 1을 나타내는 접두어로 1나노는 머리카락 굵기의 약 10만분의 1 크기임.

□ 나노기술의 특징

○ 학문간 경계가 없는 학제간(Interdisciplinary) 연구 분야

- 기존의 기술분야(물리, 화학, 재료, 전자, 생물 등)들을 횡적으로 연결

○ 높은 기술집약도

- 나노 구조물의 분석, 제어, 합성 등 전과정을 나노 수준(100 nm 이하)에서 제어하는 기술

○ 높은 경제적 파급성

- 재료, 전자, 광학, 에너지, 우주항공, 의학 등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응용

○ 환경 친화성

- 에너지효율 극대화, 오염방지와 제거 및 쓰레기 발생 최소화

□ 나노기술의 파급효과 예측(사례)

○ 전자/통신

- 낮은 전력소모 및 백만배 이상의 성능을 갖는 나노칩

- 펜티엄 보다 1,000배 성능을 갖는 포켓사이즈 슈퍼컴퓨터

○ 소재

- 철강보다 100배 강하고, 무게는 1/6인 소재

○ 의료․바이오

- 90% 이상의 암치료

○ 환경․에너지

- 대체 에너지 현실화

- 오염 저감 및 복원

○ 안보

- 무기체계의 변화(소형, 고속, 장거리 이동)

- 무인 원격무기(무인 잠수함, 무인 전투기, 원격센서시스템)

Ⅱ. ‘01 ~‘05나노기술개발 추진 성과분석

1		추진 성과 총괄

2		부문별 분석

가. 기술 수준

□ 2001년에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이 25%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66%에 이를 만큼 괄목한 성과를 이루었음

□ 78개(벤처기업 33개 포함)에 불과하였던 나노 관련 기업수가 현재 214개(벤처기업 126개 포함)로  136개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93개가 벤처기업임

나. 연구개발 부문

□ SCI 논문의 경우 2001년에 408건으로 세계 8위 수준이었으나 2004년도에는 1,128건으로 약 2.8배가 증가하여 세계 5위 수준에 도달하였음

□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세계 각국에 출원된 총 특허건수는 979개로 EU 포함시 세계 5위임

□ 시장성과 세계적인 경쟁력에 비해 연구비 투자가 선진국에 비해 낮아 전략적 투자 필요

○ 국내 기술이 취약한 분자 기억 소재/소자 기술 및 양자정보처리기술 개발 등

□ 대표적 연구성과

○ 나노소자

- 세계 최초로 테라급 플래쉬 메모리 단위 소자 개발(나노전자소자)

- 100만분의 1미터 크기 전기구동 광 결정 레이저 개발(나노광소자)

○ 나노소재/환경/에너지

- 탄소나노튜브(CNT) 상온 합성기술 세계 첫 개발(나노입자·튜브·선)

- 세계 최고 순도 반도체 나노막대 개발(나노입자·튜브·선)

○ 나노바이오

- 간염 및 암진단용 칩개발(나노바이오 진단 및 정제)

- 세포 사용 나노바이오 센서 기술 개발(나노바이오 극한제어 및 분석)

○ 나노공정/장비

- 100nm급 Soft Lithography 기술 개발(나노공정)

- 반도체 소자 제작위한 블록 공중중합체 나노구조 조작(나노공정)

○ 기업의 대표적 상용화 사례

- 16기가 NAND 플래시메모리

- 은나노 살균 에어콘/은나노 세탁기/은나노 복합섬유 등

<그림> 16기가 NAND 플래시메모리

다. 연구인력 부문

□ 2001년 나노분야 연구 인력은 유사분야에서 전환․활용이 가능한 인력 포함 1,000명 내외였음

□ 2004년도에는 연구 인력이 약 3,900여명으로 조사되어 약 4배가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음

○ 대학의 나노관련 학과는 2001년 3개에서 현재 33개로 약 11배가  증가

□ 나노 연구개발인력 수요전망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20,000여명이 필요하여 12,000여명의 부족이 예상됨

라. 기반구축 부문

□ 제 1기 나노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일괄서비스가 가능한 나노전문 종합시설은 전무한 상태이었음

□ 과학기술부, 산자부 등을 중심으로 전문 종합시설 및 지원시설이 지원되었음.

○ 종합시설 : 나노 팹 2개소, 나노 집적센터 3개소

○ 지원시설 : 나노부품실용화센터, 나노기술산업화지원센터 등

□ 지역/기능이 고려된 기반시설이 구축되고 있으나 일부 특화기능(나노바이오)은 미흡함

3		나노기술영향평가 결과

□ 평가 배경

○ 나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경제․사회․문화․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

- ‘05년 1월 ~ 12월까지 KISTEP을 통해 실시

□ 평가방법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기술영향평가(위), 전문분과(위) 구성․운영

○ 폭넓은 참여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국회․시민단체․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개최

□  산업․경제적 측면에서의 평가 결과

○ 나노기술은 신 성장동력 창출의 강력한 기반이며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예측됨.

○ ‘20년까지 나노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22.6%로 관련산업의 기여도는 약 593조원으로 예측됨

○ 생산조직 및 연구조직의 융합 가속화로 독립형 연구개발 시스템에서 네트워크형․개방형으로의 전환이 예측됨

□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평가결과

○ 나노입자의 인체 흡입 등으로 생산현장 및 연구현장에서의 안전성문제가 우려됨

- 안전보장을 위한 장치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예방

○ 나노기술에 따른 기기의 소형화로 사생활 침해 등의 역기능도 예상됨.

○ 사회․문화적 평가를 통해 나노기술의 발전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시민사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음.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2007

테라급나노소자개발사업단

나노기술산업화지원센터

나노메카트로닉스사업단

나노소재개발사업단

나노종합팹센터

나노입자 TIC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나노기술정보지원체계

나노기술연구협의회

나노부품실용화센터

나노기술집적센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수정․보완

나노핵심기반사업

나노종합팹센터

서비스 개시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나노기술집적센터

서비스 개시 예정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정책

경쟁력 확보

종합 시설

지원 시설

연구개발

기반구축

《제 1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년도별 주요 추진현황》

Ⅲ. 외국의 나노기술 개발전략

◇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은 종합계획 수립 및 법 제정을 통해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며, 매년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미국 :‘01년 4억6,400만불 → '05년 10억800만불

- 일본 : '01년 3억9,600만불 → '04년 9억4,000만불

- E U :‘05년 4월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나노기술 재료 생산" 부문에 48억 3,200만 유로 책정

□ 미국

세계 나노기술 개발경쟁을 촉발시킨 NNI의 성과를 토대로 부처간 협력강화 및 상용화에 중점을 둔 제2기 NNI전략 수립

○ 나노기술을 국가선도 기술로 선정(‘00.1), 제2기 NNI전략 수립 (‘04.12)

- NNI 추진 5년만에 예산 2배 이상 증액

- ‘15년경 실용화를 목표로 10개 전략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 선폭 10nm 이하 트랜지스터, 암의 조기발견․진단․완치, 첨단소재와 나노제조, 화학 제조용 신촉매 등

- ‘06년도 나노기술개발 예산으로 10억 5,400만 달러 요구

○ 나노기술 인프라 구축 확대

- 나노전문센터 ('03년 10개 ⇒ '04년 17개) 및 나노 Fab. 네트워크('93년 5개⇒'04년 13개 대학)

- 5개 대형 나노팹 건립 중(2006년～8년 완공)

□ 일본

정부 부처 간 연계 강화, 소재부품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 확보 유지

○ 정부 부처 간 연계를 강화(과학기술연계시책)하고 IT 등 타 분야와의 융합연구 프로젝트 지원 본격화

- '01년 이후 연구비 투자는 매년 증가

- 융합분야 연구개발을 2005년도 최우선 연구분야로 선정

○ 정보통신용 나노소자, 에너지/환경 재료, 나노바이오, 공정/측정, 기능창출 재료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기술 개발 추진

□ EU

나노기술전략 수립, 나노인프라 조성 및 산업화 모색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나노기술전략 수립('04.9)

- ‘10년까지 나노기술연구개발 투자규모를 3배 이상 확대

○ ‘05년 4월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7: ’07-‘13)의 "나노기술 재료 생산" 부문에 48억 3,200만 유로 책정

○ ‘05년 6월, '나노기술개발 시행계획(‘05-‘09)' 발표

- 연구개발 능력의 통합, 산업화 촉진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책임 강조

- 세계 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 및 우수연구센터 구축

- 학제간 훈련 및 교육의 강화

- 산․학․연 및 금융계의 연계체제 강화

Ⅳ. ‘06 ~‘15 나노기술 종합발전 추진방안

1		비전 및 목표

□ 신기술(제품) 확보를 통한 지속성장 잠재력 확보

○ 2015년 선진 3대국 기술경쟁력 확보

※ Lux Research(미)는 ‘05.11현재 세계4위 수준으로 평가

□ 기존기술과의 연계 및 융합

○ IT, BT, ET 등 여타 기술과의 융합 및 시너지를 통해 신기술 시장 선점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및 섬유시장

- 로봇 및 유비쿼터스 시장

- 나노식품 및 의료 시장

- 연료 및 태양전지 시장

□ 인간 삶의 질 향상

○ 안전하고 풍요로운 사회의 실현, 환경친화적 사회 실현

- 암 정복 및 각종 질병진단 및 치료기술 획기적 향상

- 각종 공해 물질 제거 및 배출 최소화

비 전

□ 연구개발, 교육 및 인프라, 산업경쟁력 강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개발 등 4대 목표 설정․추진

○ 연구개발 : 비교우위를 갖는 최소 30개 이상의 최고수준의 실용화 기술 확보(나노 플래시 기억소자, 상온 탄소나노튜브 합성기술 등)

○ 교육 및 공용 연구 인프라 구축 :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지원을 위한 공영시설 등 인프라 구축

○ 신기술의 상품화 촉진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 2014년 2조 6천억불 (2004, Lux Research 보고서) 세계 나노관련 시장에서 20% 수준 점유(5천억불)

○ 나노기술 영향 등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추 진 목 표

2		부문별 중점 추진방향

가. 기본 방향

나. 연구개발 부문

□ 경쟁력 확보 가능성, 시장규모 및 산업화 가능성 등 투자 원칙에 따른 SWOT분석을 통하여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기술분야를 단기 및 중장기로 나누어 수요부처 중심의 기술 개발 추진

□ 수행중인 과제들은 투자원칙에 따른 SWOT분석을 통해 확대․축소 등으로 분류

다. 연구기반구축 부문

□ 기반시설 운영의 활성화

○ 기반시설의 중복기능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

○ 최상의 공정 서비스 및 시스템 구축

○ 이용자 활성화

□ 수요/공급 예측에 따른 시설의 보완

○ 기능중심 Fab.화

○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ub 역할

□ 단기 인력양성 교육과정 구축

라. 인력 및 제도 부문

□ 단기, 중장기 나노기술 전문인력 양성

○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확충

□ 나노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 나노기술 종합정보체계 구축, 표준화 및 인증제도 도입

○ 나노기술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 도입

□ 국가별/기술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제협력교류 증진

○ 제3세계 기술교류 등 국가 위상 강화

3		세부 추진 과제

가. 연구개발 부문

1단계(2006~2010)	2단계(2011~2015)
○ 비교우위분야 발굴‧확대 추진 ○ 기술개발결과의 산업적 활용 착수 ○ 상용화 전단계인 응용기술 개발	○ 시스템 레벨 기술 발굴 및 추진 ○ 1단계 결과 상용화 가속 ○ 국제협력기술 선도체제 구축

□ 나노기술의 특성과 부처별 기능을 고려한 연구개발 추진

○ 중장기 원천기술 개발은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추진

○ 기초기술 기반확충 및 연구기반 형성은 각 부처가 적극 참여

○ 응용기술과 산업화(제품화) 기술개발은 부처별 기능에 따라 추진

예시) 전자소자, 소재(산업자원부), 국방접목기술(국방부), 농업바이오(농림부), IT접목기술(정통부), 보건바이오(보건복지부), 환경기술(환경부)

□ 전략적 필요성, 성장가능성 및 국내외 수요를 고려한 신규사업(과제) 선정 및 차별화(사업기간, 지원규모 상이)된 지원

○ 단기(5～10년 내) 실용화기술 개발(10～20억원/년 규모)

○ 중장기(10～15년 이내) 원천기술 개발(20～100억원/년 규모)

○ 기반기술 개발(3억～20억원/년 규모)

○ 자유응모 형 기술 개발(0.5～2억원/년)

○ 벤처육성 기술 개발(1～2억원/1단계)

□ 현재 수행되는 과제들도 투자원칙에 따른 SWOT 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지원

○ 축소 혹은 중단 고려 분야, 현상 유지 필요 분야 및 확대 필요 분야 등으로 분류 후, 신규사업(과제) 선정 및 차별화 지원 원칙과 동일하게 지원

□ 목표변동(Moving target) 개념의 목표설정과 사업관리를 위해 매년 국내외 동향과 연구성과를 근거로 집중화

나. 연구기반구축 부문

□ 기반시설 운영 활성화

○ 기반시설의 중복기능 방지 및 효율적 관리

- 나노기술조정위원회에서 범 부처적으로 조정

- 고유의 특화 서비스 및 장비 가동률 제고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운영

- 1Week 7Days 아이디어 검증 시스템구축

○ 이용자 활성화

- 이용자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R&D 프로그램에 반영)

□ 공공성 유지 및 자립기반 확보

○ 공공성 유지 위해 안정적 운영비 확보 및 장비 보완 체제 구축

○ 기반시설 간 경쟁을 통한 차등 지원체제 구축

□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ub로서의 기능 구축

○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조기 실용화 지원

○ 기반시설이 보유한 지적재산권 및 특화기술을 유망한 기업에 제공 또는 창업 지원

□ 기능 중심 Fab. 화

○ NT-IT-BT-ET 융합 기술에 대비한 기존 기반시설의 보완

○ 집중화된 종합시설에서 특화된 분야로의 분산

다. 인력양성 부문

□ 중장기 인력양성

○ 거점별 나노기술 교육센터 지정․운영

- 교육과정에 맞는 교재 개발

○ 나노기술 학과 및 다학제 협동과정 지원

○ 나노기술 연구자 지원(신진/고급 인력)

○ 우수 해외 과학기술자 및 한인 과학자 국내 유치 및 연구지원

□ 단기 인력양성

○ 대학/대학원생 및 기업인 대상 집중교육 프로그램 운영

○ 초중고 교사를 위한 단기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 초중고교 특별활동 및 일반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수준별 교육 콘텐츠 개발(CD 등) 및 배포

- 일반인 및 학생들을 위한 나노기술 이동 전시관 운영

○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

- 산업체 연구인력 대상 나노기술 재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엔지니어 및 기능인력 육성을 위한 공고 및 전문대학의 나노 교육 거점별 지정육성

라. 제도개선 부문

□ 측정표준체계 추진방안

○ 나노기술 표준화위원회 구성․운영

- 주관부처 기능을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에 부여, 그 산하에 기술표준화위원회 구성

○ 나노기술 표준인증센터 지정․운영

□ 국가 나노기술종합정보체계 구축

○ 나노기술 정보의 수집 분석 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나노기술영향평가

○ 기술영향평가의 대상기술에 나노기술을 포함 운영

○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정비

□ 나노기술 산업화 추진

○ 나노기술 산업화 추진위원회 구성(필요시)

○ 나노기술 산업화 촉진센터 지정 혹은 유사 기관 업무 재정비

○ 나노기술산업화촉진 기반구축

□ 우수 기업 발굴 및 벤처 육성 지원 제도 마련

○ 우수 나노기술 벤처기업 지정, 사업자금 및 제도적 지원

□ 연구개발 조직체계 구축

○ 나노기술 전문연구소 지정

- 중장기적으로 국내 나노연구개발의 구심적 역할 수행

- 국가 나노연구개발 사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 실용화 기반조성을 위한 거점 역할 수행

Ⅴ. 추진체계 및 투자계획

1		추진 체계

□ 범 부처간 정책 조율을 위한 체계 구축

○ 과학기술부 혁신본부 내에「나노기술조정위원회」구성 ․ 운영

- 주요기술 동향 및 전문가 집단,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 및 해당부처에 제공

- 신규 주요정책 발굴 및 기존 시책의 개선사항을 관계부처에 제시

○ 필요시「나노기술조정위원회」산하에 4개 실무분과위원회 구성

-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제도, 기반구축, 산업화추진위원회

□ 부처의 개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관련 분야 예산확보 추진 및 행정적 지원

○ 부처 내 사업계획 검토 및 실무협의를 위한 「나노기술위원회」구성․운영

□ 계획 추진의 효율 극대화 및 시너지 확대 추진

○ 과기부, 정통부, 산자부 등 부처간 상호연계성 강화

- 년도별 나노기술 시행계획 수립 추진

- 부처간 개발 프로그램 연계

○ 연구개발 주체간 상호연계 추진

- 공동연구, 정보교류회, 학술회의 등

2		투자 계획

□ 국가 핵심기술인 나노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

○ 연구개발부문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원천기술 및 실용화 기술개발에 정부 연구개발투자 증가율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원 추진

* '05～'09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R&D 증가율 : 9.2%

○ 나노 시설․장비 등 기반구축은 신규 증설을 지양하고 효율적 활용에 역점을 두며 필요한 소요를 산정하여 지원

○ 인력양성, 정보지원체계, 표준화 등은 나노기술의 산업화에 필수적 요소임을 감안하여 적극 지원

□ 나노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재원의 투자를 적극 유치 노력 병행

◈ 나노기술개발 투자(민간투자 포함) 추정

(단위 : 억원)

구 분	연구개발	기반구축	인력 및 제도 개선	계
1단계(‘06～’10)	14,330	5,370	660	20,360
2단계(‘11～’15)	19,620	7,580	990	28,190
계	33,950	12,950	1,650	48,550

* 구체적 투자규모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추진

별  첨 1

나노기술 종합계획 수립 추진경위

○ ‘05. 1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추진

○ ‘05. 3. ～ 11	관련 전문가들로 추진팀(7개팀,65명), 자문위원 (115 명) 구성, 종합계획 수립

- 팀장회의 11회, 조정위원회 3회, 종합지원팀 회의 5회, 팀원회의 월 1～2회 개최

- 팀별/분야별 의견수렴을 위한 소공청회 개최

-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 ‘05. 8. 26	제1차 공청회 개최

○ ‘05. 11. 10	제2차 공청회 개최

○ ‘05.11.22～28	관계부처 협의, 의견수렴

○ ‘05.12.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획예산조정전문위원회 심의

○ ‘05.12.7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획예산조정전문위원회 심의

별  첨 2

관련 부처별 역할

구 분	주관부처	협조부처
<연구개발> ○ 실용화/벤처 기술 ○ 원천/기반/자유응모 기술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등 각 부처
<기반구축> ○ 기반시설 운영 활성화 ○ 수요/공급 예측과 시설의 보완 타당성 검토 ○ 단기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환경부 각부처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각부처 각부처
<인력양성> ○나노기술교육센터 지정․운영 ○나노학과/다학제 협동과정 지원 ○우수나노연구자 지원 및 해외과학자 유치 ○나노기술 집중교육 ○나노기술 계절학교/교사단기연수 ○초중고교 특별활동지원 ○홍보 및 전시활동 ○산학연 연계 인력양성 ○공고/전문대 지원 <제도> ○나노기술조정위원회 구성․운영 ○국가 나노기술종합정보체계 구축 ○국제 네트워크 구축지원 ○국제 공동연구 지원 ○나노기술표준위원회 구성․운영 ○나노기술표준․인증센터 지정․운영 ○나노기술 독성/환경 검사 평가기준 ○나노기술영향평가센터 지정(필요시) ○나노기술산업화추진위원회 구성(필요시) ○나노기술산업화촉진센터 지정(필요시) ○우수기업/벤처육성	교육부 교육부 과기부 과기부 교육부 과기부 과기부/산자부 산자부/정통부 노동부/산자부 과기부(혁신본부) 과기부 과기부 과기부 산자부 산자부 복지부(식약청)/환경부 과기부 산자부 산자부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각부처 교육부 교육부 과기부 교육부 각 부처 산자부 과기부, 교육부 - - 각 부처 각 부처 과기부 과기부 과기부 산자부 각 부처 각 부처 각 부처

별  첨 3

‘15년도 세계 최고수준 실용화 30대 기술

구 분	기 술 명
나노소자 (14개)	○ 나노 CMOS ○ 나노 플래시 기억소자 ○ 상변화 기억소자(PRAM) ○ 나노 플로팅게이트 기억소자(NFGM) ○ 나노 화합물반도체 소자 ○ 단전자소자, ○ 탄소나노튜브(CNT) 소자 ○ 저항기억소자(ReRAM) ○ 나노 자성기억소자(MRAM) ○ 나노 화합믈반도체 광소자 ○ 나노 실리콘 광소자 ○ 나노광결정 광소자 ○ 나노 산화물 광소자 ○ 나노 폴리머 기억소자(PoRAM)
나노소재/ 환경/에너지 (10개)	○ CMP 용 나노분말 연마제 ○ 고연신 비정질 기지 in-situ 복합재료 ○ 탄소나노튜브/금속 나노복합재료 ○ 나노구조 스프레이 코팅 기술 ○ 상온 탄소나노튜브 합성 기술 ○ 반응/분리 복합기능 나노 멤브레인 제조 기술 ○ 고효율 배기가스 탈질용 나노 촉매 ○ 다공성 신구조 촉매 ○ 고효율 광원용 백색 전기발광 나노소재 ○ 고효율 광원용 전계방출 나노소재
나노바이오 (3개)	○ 바이오 단분자 레벨 수준 정밀진단 기술 ○ 암세포 전이 이전 초기 이미징 기술 ○ 나노구조와 Wi-Fi를 이용한 휴대용 나노바이오 센서 시스템 기술
나노공정/장비 (8개)	◦ 나노임프린트 공정장비 ◦ 나노패키징 시스템 ◦ 표면처리 및 분석 장비 ◦ 나노박막의 기계적 물성 측정 장비 ◦ 빔 응용 분석 및 평가장치 ◦ 나노부품 조립 장비 ◦ 대면적 고속 프린팅 장비 ◦ Roll-to-roll 패터닝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