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안건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때까지  ★★★

★★★  대외보안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 案 番 號	第 2 號		議決 事項
議 決 年 月 日	2001. 12. 21 (第 9 回)

科學技術基本計劃(案)

國家科學技術委員會

提 出 者	科學技術部長官	金榮煥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敎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統一部長官	洪淳瑛
	外交通常部長官	韓昇洙	國防部長官	金東信
	文化觀光部長官	南宮 鎭	農林部長官	金東泰
	産業資源部長官	張在植	情報通信部長官	梁承澤
	保健福祉部長官	金元吉	環境部長官	金明子
	勞動部長官	劉容泰	建設交通部長官	林寅澤
	海洋水産部長官	柳三男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國務調整室長	金昊植
提出年月日	2001. 12. 21

Ⅰ. 計劃 樹立의 背景

Ⅱ. 우리나라 科學技術의 現住所와 當面課題

Ⅲ. 基本目標와 推進方向

Ⅳ. 國家戰略科學技術의 開發

Ⅴ. 科學技術開發 力量의 强化

<참고> 科學技術發展 主要 指標

<별첨> 科學技術基本計劃(案)

Ⅰ. 計劃 樹立의 背景

□ 정부는 科學技術基本法(2001. 1 제정)에 따라 매5년마다 관계부처의 과학기술관련 계획과 시책을 종합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國家科學技術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확정(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자 경제·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요소로 등장

□ 이에 따라 국가가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未來有望 新技術의 선택적 집중 개발, 과학기술투자 확대, 과학기술인력 양성 등 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범부처적인 □科學技術基本計劃□ 수립

- 향후 5년간(□02~□06)의 과학기술 발전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

□ 「科學技術基本計劃」은 99년 수립한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의 1단계 실천계획으로서 97년부터 추진해 온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과 연계 추진

□ 推進經過

□ □01. 4 :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방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고

□ □01. 5 :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위원회 및 10대 부문별 위원회 구성

- 산·학·연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 140여명 참여

□ □01. 11 : 관계기관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

- 전문가,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公聽會 개최

□ □01. 12. 13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심의

Ⅱ. 우리나라 科學技術의 現住所와 當面課題

1. 現住所

□ 科學技術振興을 위한 政府의 努力

□ 지속적인 과학기술 重視政策을 추진하여 단기간에 국가과학기술 革新體制의 기본 골격 형성

- 과학기술관련 주요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범부처적으로 종합·조정하고 심의하기 위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99.1)

-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제정(□01.1)

□ 投資, 人力 등 과학기술 潛在力의 계속 增加

□ 연구개발투자 총액 : 12조 1,858억원(□97)→15조 8,116억원(□01)

- 정부연구개발예산 : 2조7천6백억원(□97)□4조2천6백억원(□01)

□ 연구원 총수: 138,000(□97)□159,900(□00)

□ 硏究開發成果의 可視化

□ DRAM, TFT-LCD, CDMA 등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첨단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술 다수 확보

□ 주력산업인 정보통신, 자동차, 철강, 조선, 섬유 분야에서도 기술혁신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로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

□ 우리의 全般的인 과학기술 水準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문 국가경쟁력은 세계 21위(□01, IMD)

-  해외취득 특허는 6,642건(□98)으로 세계 11위이며 SCI 논문편수를 기준으로 한 우리의 基礎科學水準은 세계 16위(□00)임

□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약 18% 수준으로서,  선진국(미국 26%, 일본 22%)에 비해 낮음

2. 當面課題

과제1: 21세기 新産業 창출과 과학기술경쟁력 강화

□  최근 수출감소로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우리나라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 국가기술 경쟁체제에 부응하는 핵심 원천기술의 확보가 절실

□  選擇과 集中의 논리에 입각하여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등 미래유망 신기술분야를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 신기술 접목을 통한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 제고 및 경쟁력 향상이 국가적 현안과제

과제2: 삶의 질 향상 및 國家安危 保障 등 사회적 수요의 증대

□   21세기에는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신장과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국가적 중대과제로 대두될 전망

□   의료, 환경, 교통, 통신 등 편리하고 효율적인 사회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수요도 급증

과제3: 과학기술투자 效率性 提高와 과학기술 大衆化 확산 필요

□   연구개발투자 및 인력의 증대에 상응하는 경제·사회적 과학기술 기여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강화될 전망

□   새로운 기술의 출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副作用에 대한 우려 확대(통신기술의 개인비밀누설, 줄기세포의 윤리적 문제 등)

□ 어렵고 힘든 이공계 진학을 기피하는 추세의 심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의 수립이 절실

- 수능시험 자연계 응시자: 34만명(42.6%, □96)→19만명(26.9%, □02)

Ⅲ. 基本目標와 推進方向

		비 전
□ 1인당 소득 1만 5천달러 수준의 經濟成長과 福祉社會 實現

□

		목 표
□ 2006년까지 세계 10위의 과학기술 競爭力 確保

□

	추진전략
□ 未來有望 新技術의 선택적 집중 개발 □ 創意的 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체제 구축 □ 과학기술혁신 시스템의 개방화□네트워크화 □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의 폭넓은 理解 增進 □ 연구개발자원의 效率性 提高와 확충 - 향후 5년간 총 35조원 규모의 정부연구개발비 투자 -

Ⅳ. 國家戰略科學技術의 開發

1. 未來有望 新技術의 選擇的 集中 開發

가. 背景

□ 좁은 국토와 빈약한 부존자원을 가진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내에 선진국 대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新産業 創出을 통한 國家競爭力 强化가 시급히 필요

□ 21세기 지식기반경제를 이끌어갈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 신기술은 미래 유망산업 창출의 원천으로 우리에게는 기회를 제공

-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들도 각국의 특성에 따라 국가중점연구개발분야를 선택하여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

나. 우리의 選擇

□  戰略的 優先順位 設定을 통한 미래유망 신기술분야의 重點開發技術 도출

□ 기술 축적도가 높은 기술로서 21세기 신산업 창출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에 파급효과가 큰 기술에 중점

- 미래유망 신기술과 접목하여 기존 전통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기술

-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크고, 향후 시장확대 가능성이 낮은 기술은 제외

□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1,400여명)하여 6개분야 총 361개 대상기술 중 77개 重點開發技術 選定

- IT 12개, BT 17개, NT 14개, ST 9개, ET 18개, CT 7개 기술

□ 미래유망 신기술분야에 향후 5년간 정부연구개발비 약 13조원을 투입

다. 開發目標와 重點推進課題

□ 情報技術(IT)

□ 目標 : 선진정보기술의 지속적인 우위 확보

□ 重點推進課題

-  정보통신 핵심부품분야 : 테라비트급 광통신 부품기술, 집적회로기술,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등

- 차세대 네트워크분야 : 4세대 이동통신기술 등

-  정보처리시스템 및 S/W분야 : 멀티미디어 단말기 및 운영체계 기술, 정보보안 및 암호기술, 전자상거래 기술 등

□ 生命工學技術(BT)

□ 目標 : 선진국과 경쟁가능한 생명공학기술 수준 확보

□ 重點推進課題

-  생명공학 기초·기반분야 : 유전체 기반기술, 단백질체 연구,    생물정보학기술, 생물공정기술, 뇌신경과학연구 등

- 보건의료 핵심기술분야 : 바이오 신약개발 기술, 한방응용기술 등

- 첨단 농업·해양·식품 분야 : 유전자 변형 생물체개발기술 등

□ 나노技術(NT)

□ 目標 : 21세기 신산업 혁명을 주도할 핵심원천기술 개발

□ 重點推進課題

-  나노소자 및 시스템분야 : 나노전자소자기술, 나노정보 저장기술, 가변파장 광소자기술, 나노 photonics 기술 등

- 핵심 나노소재분야 : 나노분말 소재, 광학용 나노소재 등

-  나노바이오 보건분야 :  나노바이오 물질합성 및 분석기술 등

- 핵심 나노기반·공정분야 : 원자·분자레벨 물질조작기술 등

□ 宇宙航空技術(ST)

□ 目標 : 세계 10위권 우주항공기술 선진국 진입을 위한 기반 마련

□ 重點推進課題

-  위성핵심기술분야 : 위성설계 및 개발기술,  위성 관제기술,  차세대 통신위성 탑재체 기술 등

- 저궤도 위성 발사체분야 : 로켓 추진기관 기술 등

- 차세대 항공분야 : 다목적 헬리콥터 기술 등

□ 環境技術(ET)

□ 目標 :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 重點推進課題

-  환경기반 핵심기술 분야 :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제거기술, 수질오염 처리 및 재이용기술, 폐기물처리 및 활용기술 등

-  에너지핵심기술 분야 : 에너지소재기술, 미활용 에너지이용기술, 연료전지기술, 바이오 에너지기술, 에너지저장 이용기술 등

- 청정생산 핵심기술 분야 : 청정원천공정기술, 공정내 재자원화 기술 등

- 해양환경기술 분야 : 해양환경 관리기술, 연안생태계 복원기술 등

□ 文化技術(CT)

□ 目標 :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육성을 위한 문화 컨텐츠기술의 자립

□ 重點推進課題

-  디지털컨텐츠 핵심기반기술 분야 : 가상현실 및 인공지능 응용기술 등

-  생활문화 디지털기술 분야 :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기술 등

-  문화재 복원 디지털기술 분야 : 문화원형 복원기술 등

2. 傳統主力産業의 新技術 接木과 核心技術 開發

가. 開發目標

	목 표
□ 新技術接木을 통한 산업기술경쟁력 10위권 확보

나. 重點推進課題

□ 新技術接木을 통한 傳統産業의 高附加價値化

□ IT 접목기술 분야 : 지능형 차량운행시스템, 메카트로닉스, 미세 기계전자시스템(MEMS), 자율운항시스템, 지능로봇 기술 등

□  BT 접목기술 분야 : 고생산 축산·품종기술, 신섬유소재 처리기술, 피부재생·미백 화장품 소재 등

□  나노기술 및 감성공학 접목기술 분야 : 철강조직의 강도를 5∼7배 향상시킨 초철강 개발, 복합사 및 고감성 소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 및 소재 개발

□ 主力産業의 競爭力 提高를 위한 核心 産業技術 및 製品開發

□  정보통신분야 유망제품 기술개발을 통하여 정보통신 부문 수출 1,500억 달러 및 기술료 수입 100억원 이상 달성

□  2005년까지 핵심 전자부품의 국산화율을 80%까지 제고하는 등 유망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

□  차세대 초전도 응용기술, 고강도 자동화 철강소재, 디지털 방송장비 국산화, 생리활성 화학물질 등 주력산업의 핵심기반 기술개발

3. 公共福祉技術開發

가. 開發目標

	목 표
□ 선진국 수준의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두보 확보

나. 重點推進課題

□ 선진국 수준의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추진

□  보건의료 : 건강수명 70세 연장('00, 65세)과 독자적 신의약품   2∼3품목 개발, 마이크로형 치료기기 개발, 침술 등 한방의료 기술개발

□  건설 :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 기술력 확보를 통한 세계 10위권 기술선진국 진입

□  해양 : 해저자원, 大型 海洋構造物, 해양생물자원개발, 해양에너지 실용화 등 선진국 대비 해양과학기술 60% 달성('99, 43%)

□ 기상 : 집중호우, 가뭄 등 기상이변 豫報能力提高 (단기 : 84%→88%)

□ 교통 : 수송효율화 최적기술 등 선진국 수준의 교통수단 기술개발

□ 식량 및 에너지의 자립과 지속적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  농축산물의 고품질화 생산기술 개발과 비료□농약 사용량 30% 감축 등 親環境農業 기술개발

□  원자로, 방사성폐기물처리□처분기술개발,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설립('03) 등 원자력 선진기술확보(2006년까지 세계 5위권)

□  기후변화 협약에 대비한 대체 에너지개발과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에너지□자원기술개발

□ 국가안보역량 제고를 위한 尖端 國防技術開發 强化

□  정보·전자전 관련기술 개발, 감시체제 기술개발 및 군위성통신기술개발 등 미래첨단 복합무기 핵심기술의 확보

Ⅴ. 科學技術開發 力量의 强化

〔 부문1 〕과학기술자의 自矜心 고취와 創意的 人力 養成

□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  2006년까지 43만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유망 신기술분야 전문인력의 차질없는 양성·공급

□  2006년까지 女性 과학기술인력 채용비율을 15% 수준으로 제고

□ 과학기술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

□ 出捐(硏)의 설립목적에 맞는 고유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

□ NT,BT 등 신생융합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聯合大學院 設置를 검토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 강화

□  연구업적이 탁월한 과학기술자에 대한 功勞年金制度의 擴大 검토

□ 科學英才의 조기발굴 및 체계적 육성

□ 과학고를 科學英才學校로 전환하여 영재교육기능 강화(□03년 1개교 운영 착수)

〔 부문2 〕2006년까지 세계 10위의 基礎科學수준 확보

□  선진국 수준의 기초연구투자 확대로 신기술 창출과 창의적 연구능력 제고

□ 정부연구개발예산중 기초연구비율 : 17.8%(□01)→20%이상(□06)

□  기초과학연구의 균형발전과 지원시스템 구축

□  수학·물리·화학·생물학 등 순수기초학문의 안정적인 지원체제 구축

□  의과학분야 기초연구능력 향상을 위해「基礎醫科學연구센터」 지정·지원

□ 연구성과의 데이터뱅크 구축 등 기초과학연구 성과 확산 활동 강화

〔 부문3 〕글로벌 네트워킹형 연구개발체제 구축

□ 해외 과학기술자원의 효율적 활용

□ 해외 우수과학자의 유치활성화를 위해 전담 Lab.설치, 破格的인 給與提供 등 획기적인 유인제도 도입

□ 대덕 연구단지 등에 해외 연구기관을 적극 유치하고 외국 과학기술자의 국내 조기정착을 위한 □Science Card제□ 실시

※ Science Card제 : 연구원·교수로 고용될 외국인 과학기술자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등 체류혜택 제공

□ 해외 유명대학에 □Korea Research Center□를 신규로 설치, 해외 연구원천지 거점 확보

□ 지구적 현안문제 해결과 세계 과학기술 발전에 노력

□ 거대과학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에 동참하고 우리 주도의 多者間 공동협력 연구사업 활성화

□  경제협력과 병행한 段階的인 南北 과학기술협력 추진

□ 남북과학기술 시찰단 상호방문을 통하여 정보통신□농업□에너지분야의 공동조사 및 인력교류 활성화

〔 부문4 〕국민과 함께 하는 科學技術文化 형성

□ 과학기술 大衆化의 구심점이 될 첨단 國立科學館 건립

□ 수도권 지역에 2006년까지 국제 수준의 과학관 건설

□ 과학기술자의 社會的 役割과 責任意識 强化

□ 과학기술의 역기능이 사회적 주요 관심사항으로 대두됨에 따라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위한 □科學技術者 倫理憲章□ 제정

□ 생명공학의 윤리성 확보를 위한 생명윤리 관련 입법 추진

□ 대학의 연구와 인력을 활용하여 地域住民이 관심을 갖는 과학기술 관련현안을 해결해 주는 과학지원센터(Science Shop) 설치

※ 과학지원센터 : 과학기술 현안에 대해 연구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대학내 공간

□ 靑少年의 과학적 사고 및 태도 형성을 위한 환경조성

□  과학교육을 개선하여 청소년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진출을 유도

□ □1교 1과학기술자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초□중등학생의 과학기술 체험활동을 강화하고 科學技術 大衆媒體를 적극 육성

〔 부문5 〕民間企業의 기술혁신역량 제고

□ 민간기술개발 지원제도 강화와 투자확대 유도

□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비를 3.5%이상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기업부설연구소를 2만개 육성

□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租稅支援을 강화하고 科學技術振興基金의  우수벤처기업 투자자금 지원 확대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우대금리의 기술금융지원, 기술담보규모확대, 공동전시행사 등 시장진출 지원

□ 公共硏究成果의 民間移轉 및 기업화 촉진

□ 技術移轉 및 技術去來市場을 활성화하여 연구성과의 민간이전 촉진

□ 현장시험 지원 등 신기술 인정제도 개선 및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

〔 부문6 〕지식의 창출과 활용을 촉진하는 科學技術下部構造 구축

□ 선진국 수준의 연구시설 장비 확충

□  대학의 공동활용 장비□시설을 100% 확충하고 초고속 연구망 구축

□ 국제적 수준의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안전시험센터□ 및 □화학안전성센터□ 설립 추진

□ 사용자 지향의 과학기술정보 유통시스템 구축

□ 국가연구개발 연구성과 DB와 공개 사이버연구공동체 구축을 통하여 지식정보 공유체계 확립

□ 최고수준의 국가표준체계와 지적재산권 제도 확립

□  미래·첨단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표준체계를 확립하여 산업의 기술 기반 제공

□ 特許技術 去來 活性化를 위해 특허기술 상설장터를 운영하고「특허정보데이터센터」신설

□ 지역별 혁신 특성을 고려한 地方科學技術 育成

□  지역별 전략특화기술 개발지원을 위해 3개의 지식클러스터를 발굴□육성하고 지역기술혁신의 거점 육성을 위해 16개 광역단체별 테크노파크 등 테크노폴 조성

※ 지식클러스터 : 지식 창출·활용·유통기관들이 집적된 부가가치 네트워크

※ 테크노폴 : 지식집약산업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기술혁신 거점

〔 부문7 〕정부 硏究開發投資의 점진적 擴大와 效率性 제고

□  향후 5년간 정부 연구개발투자를 총예산 증가율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여 총 35조원 투자

□ 과학기술투자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未來有望 新技術, 基礎硏究,  公共福祉分野에 우선적으로 투자

□ 정부 연구개발투자 확대와 함께 投資의 效率性을 제고

□ 전략적 투자우선순위 설정, 연구개발사업의 엄정한 평가제도 정착, 사전기획 및 技術豫測□조사활동을 강화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참고> 科學技術發展 主要 指標

구 분			2001	2006
투입	투자	총 R&D투자	15조 8,116억원	24조원
		정부예산중 R&D	4.3%	향후 5년간 정부 연구개발투자를 총예산 증가율 수준 이상으로 확대
		정부R&D의 기초연구비중	17.8%	20% 이상
	인력	연구원 수	159,900명('00)	200,000명
		인구 만명당 연구원 수	33.8명('00)	40명
산출	특허	국내특허 (내국인)	43,314('99)	130,000
		해외특허	6,642('98)	18,000
	논문	SCI게재 편수	12,232('00)	30,000
		순위	16위('00)	10위 이내
		5년간 피인용회수	60위('00)	40위
	기술수지비		0.07('99)	0.3
결과	과학기술경쟁력(IMD)		21위('01)	10위
	국가경쟁력(IMD)		28위('01)	15위
	1인당 GDP		9,675달러('00)	15,000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