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 案 番 號	第 1 號		議決 事項
議 決 年 月 日	2003. 5. 26 (第 12 回)

參與政府의 科學技術 基本計劃

國家科學技術委員會

提 出 者	財政經濟部長官	金 振 杓	敎育人的資源部長官	尹 德 弘
	國 防 部 長 官	曺 永 吉	科學技術部長官	朴 虎 君
	文化觀光部長官	李 滄 東	農 林 部 長 官	金 泳 鎭
	産業資源部長官	尹 鎭 植	情報通信部長官	陳 大 濟
	保健福祉部長官	金 花 中	環 境 部 長 官	韓 明 淑
	建設交通部長官	崔 鍾 璨	海洋水産部長官	許 成 寬
	企劃豫算處長官	朴 奉 欽	國務調整室長	李 永 鐸
提出年月日	2003. 5. 26

Ⅰ. 計劃 樹立의 背景

Ⅱ. 국내외 科學技術 環境變化

Ⅲ. 과학기술 비전과 政策基調

Ⅳ. 科學技術政策 基本方向 및 重點推進課題

Ⅰ. 計劃 樹立의 背景

□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國政運營의 방향과 科學技術 政策基調를 반영한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필요

□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등 국정목표의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강화

□ 과학기술이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는 「科學技術 中心社會 구현」과 「第2의 科學技術立國」실현을 위한 방안 제시

□ 동북아 R&D 허브 구축, 계층간□지역간 격차 해소, 국가 균형발전 등 새로운 정책수요를 최대한 반영

□ 지난해 800여명의 과학기술 전문가 참여하에 범부처적으로 작성한 國家技術地圖(NTRM)를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국가전략 기술개발 주요부문에 반영 필요

□「지식-정보-지능화 사회」, 「건강한 생명사회」, 「지속가능   발전사회」등 5대 비전별로 중점추진과제 및 기술개발     방향 제시

□ 이에 따라 □01년에 수립□시행중인 「科學技術基本計劃(□02~□06년)」을 전면 수정하고, 계획기간을 참여정부의 임기에 맞게 조정하여 참여정부 5년 동안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

[참고] 추진경위 및 체제

□ 추진경위

□ □03. 1	: 새정부 정책구상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착수

□ □03. 2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위원회 구성·운영

□ □03. 2∼3	: 관계부처, 분과위원회 합동 작업

□ □03. 3∼5	: 관계 부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추진체제

Ⅱ. 국내외 科學技術 環境變化

1. 科學技術 環境의 변화양상

□ 지식□정보□과학기술이 부와 성장의 원천이 되는 知識基盤社會로 진입

□ 부가가치 영역이 유형의 제품생산 중심에서 무형의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중심으로 이동

□ 과학기술□지식을 근간으로 한 산업구조 개편과 신산업 등장

□ 신기술 등장과 融合化□複合化에 따른 기술진보 가속화

□ 과학기술진보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의 변화를 견인

□ 생체정보처리(IT+BT), 지능형 極微細電子시스템(IT+BT+재료) 등 다양한 형태의 융합기술에 따른 시너지 효과 증대

□ 첨단 기술·지식 선점과 고부가가치 두뇌산업의 유치를 위한 국가간 글로벌 경쟁 격화

□ 국적을 불문하고 해외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적극 유인□활용

□ 전문인력, 기술이 있는 국가에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연구소 설치□운영

□ 과학기술의 社會的 需要와 責任 증대

□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 환경, 교통, 기상 등 공공복지 기술개발 수요 증가

□ 생명공학 등 과학기술의 사회전반 영향 확대로 사회적□법적□윤리적 책임 증대

□ 과학기술과 사회 제반 영역간 상호 이해·교류 확대 필요

2. 主要國의 科學技術 動向

□ 美國은 「21세기 연구기금(21st Century Research Fund)」을 마련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R&D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 '01년 915억 달러 □ '02년 1,031억 달러(기초, BT, ST에 집중)

□ 日本의 경우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01∼'05) 기간중 IT, BT, NT, 환경 등에 24조엔(1차 계획보다 41% 증액) 투자

□ 15개 연구기관을 산업기술종합연구소로 통합하고 모든 국립대학의 독립 행정법인화 추진

□ 향후 50년간 노벨상 수상자 30명 배출을 국가목표로 설정

□ EU는 제6차 Framework Programme('02∼'06) 추진

□ IT·BT·NT·ST 등에 175억 유로 집중투입

※ EU는 역내 각국에 □06년까지 R&D 투자를 GDP 대비 3%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

□ 中國은 제10차 5개년 발전계획(□01∼□05)을 수립하여 12개 첨단기술분야 육성을 중점 추진

3. 우리나라 科學技術의 成果와 與件變化

		그동안의 성과
□ 과학기술 수준이 모방단계에서 革新 初期段階로 진입 - IT산업, 자동차, 철강, 조선 등에서 세계 최고의 국제경쟁력 확보 □ 연구개발투자, 인력 등 科學技術 力量이 증대 - 연구개발 투자 : □01년 16조 1,105억원(GDP의 2.96%, 세계 8위) - 연구원 : □01년 178,937명(세계 9위) - 해외특허는 7,764건(1999년)으로 세계 10위, '90∼'99년의 미국내 연간 특허출원 증가율이 32%로 OECD 국가중 1위 □ 그러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선진국에 비해 60∼70%에 불과

□

		최근 여건 변화
□ 연구개발 투자확대 및 정부 추진 주체의 다원화로 인해 기획·조정을 통한 투자효율성에 대한 관심 고조 □ 어렵고 힘든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되어,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의 중요 축인 과학기술인력의 확보에 애로 예상 □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정에서 잉태된 지역간 자원의 불균형배분구조 개선이 현실문제로 부각

Ⅲ. 과학기술 비전과 政策基調

1. 科學技術 비전

		국정 목표
□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

		과학기술 비전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통한 제2의 과학기술 입국 실현

2. 政策基調

정책 중점		□과학기술 자체역량 강화 □산업발전 뒷받침	□	□지식기반사회 선도 □신산업 창출, 성장 견인 □사회적 수요 부응

정책 시각		□국내 중심	□	□동북아·세계적 시야 □해외자원의 동원·활용

자원 배분		□투자확대 주력 □자원의 지역편중	□	□투자효율성 제고 □국가균형발전 도모

추진 체제		□정부 주도 □과학기술인 중심	□	□정부·지역·국민 공조 □국민참여 확대

Ⅳ. 科學技術政策 基本方向 및 重點 推進課題

□

1. 미래 성장엔진 창출을 위한 國家戰略科學技術의 선택적 집중개발

	추진개요
□ 10년후를 목표로 선택과 집중 개발해야할 전략기술□제품을 도출하기 위해 작성한 국가기술지도(NTRM, □02.11)를 기본계획의 기술 개발 부문으로 수용 □ 보건□의료, 방재, 국방기술 등 새로운 사회적 수요 반영 □ 10년후 미래 성장엔진을 범국가적으로 도출하고 정부□민간 공동으로 집중 투자

□ 知識□情報□知能化 社會具現을 위한 기술개발

□ 언제·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통신기술 개발

- 디지털 컨버전스, 고성능□지능□분산컴퓨터,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이동 및 착용 정보통신기기 기술 개발

□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기술의 혁신

- 문화콘텐츠 유통,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서비스, 지식·정보 보안기술 개발

□ 생활환경의 지능화-

- 인간-기계 상호작용의 지능화, 서비스 로봇, 지능형 정보가전, 지능형 빌딩, 교통□의료시스템 기술 개발

□ 건강한 生命社會를 지향하는 기술개발

□ 새로운 의약 개발 및 산업화

- 기회요인이 높은 치료제, 신약기술 개발 및 기반기술 구축

- 선도물질 도출□최적화 기술 개발

□ 질병 예방·진단·치료기술의 혁신

- 생체진단기기, 정밀 의료 영상기기 기술 개발

- 차세대 질병진단, 치료 및 재활 복지기술 개발

□ 생명의 과학적 규명 연구

- 생명현상과 관련된 유전적□후천적 요인, 난치질환 및 생명노화 규명 연구 추진

□ 持續可能發展 社會具現을 위한 기술개발

□ 환경오염 저감 및 제거기술, 환경친화적 재순환시스템 기술, 지속가능 자연생태계 관리기술 개발

□ 미래 원자력 에너지 확보를 위해 신형경수로(Advanced Power Reactor), 일체형 원자로 개발 및 첨단방사선 기술 개발

□ 고부가가치 대체에너지기술, 에너지이용 효율화기술 개발

□ 高附加價値 創出 産業構造 實現을 위한 기술개발

□ 차세대 자동차, 해양운송, 차세대 철도 교통시스템기술 개발

□ 통합물류망, 환경친화형 첨단건설기술, 국토자원의 효율적 활용기술 개발

□ 차세대 생산시스템·메카트로닉스 응용기술 개발

□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을 위한 신소재·부품 산업기술 개발

□ 國家 安全 및 位相 提高를 위한 기술개발

□ 인공위성, 위성발사체, 무인비행기, 고정익항공기 기술 개발

□ 생물자원 확보□보존, 신품종 개발, 고기능성 식품개발 등 식량 안보·자원보존 기술 개발

□ 방재기술,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기술 개발

□ 미래 핵심전력 국방기술 및 민군 겸용기술 개발

[참고] 10년후 미래 성장엔진 發掘·開發 推進

□ 今年 7월까지 대상기술 發掘 및 推進戰略 수립 추진

□ 3월부터 각 부처별로 소관분야별 미래성장엔진을 발굴·기획중

- 과기부  :  국가기술지도(NTRM) 등 활용, 18대 미래유망분야 및 50개 □Post-반도체□초일류기술 추진과제 세부기획중

- 산자부  : 주력기간산업·미래전략산업·지식기반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및 발전전략 수립중

- 정통부  :  9대 IT 신성장동력 세부기획 수립중

- 그 외 농림□보건복지□환경□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별 소관분야 기획중

□ 6월중 각 부처별 기획결과를 조정·종합하여 7월까지 국가계획으로 확정

- 과기·산자·정통 3개부처간 조정은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별도 회의를 통해 조정

- 국과위 산하에「미래전략기술기획위원회」설치·운영하여 조정

□  今年 12월까지 細部推進計劃을 樹立하고 관계부처간 역할 분담하에 □04년부터 本格 착수

2. 과학기술의 국제화·지방화

2-1. 科學技術 國際化 및 동북아 R&D 허브 구축

	목 표
□ 해외 과학기술자원의 효율적 동원□활용체제 구축 □ 동북아R&D허브 구축을 통한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

□ 海外 優秀 科學技術人力의 유치□활용

□ 우수 과학두뇌 초청 특별연구 추진 및 직원채용 장려

□ 과학자 초청□활용 프로그램의 확대 추진

□ 동구권, 개도국 등 석□박사 과정 학생의 유치□활용

□ 외국인 자녀교육, 주거시설, 의료체계 등의 확충

□ 海外 優秀 硏究機關의 전략적 국내 유치 추진

□ 연구소 부지 확보지원, 연구소 설립 임대료 부담 완화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

□ 파스퇴르(佛), 카벤디쉬(英), 노바티스(스위스) 국내 유치 추진중

□ 해외 技術 源泉地 진출 및 硏究據點 확보

□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현지 공동연구프로그램 확대 추진

□ 기술 원천지에 현지 Lab. 및 협력센터 설치□운영

□ 과학기술정보의 체계적 수립□활용

□ 국제 과학기술 협력의 多變化 추진

□ 핵심기술별로 국가별 협력전략을 수립·시행하고 개도국과는 장기적·지속적 협력관계 강화

□ 다자간 협의기구(OECD, APEC 등) 참여활동 강화 및 다자공동 연구사업(ITER 등) 참여 확대

□ 동북아 과학기술협력 협의체 설치□운영

2-2.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地方 科學技術 革新

	목 표
□ 지방과학기술혁신 핵심주체의 육성 및 기술기반 확충 □ 지방과학기술 진흥체제의 보강 및 능력의 제고

□ 지방 科學技術革新 力量의 강화

□ 지방대학을 지역 기술혁신 및 차세대 인력 양성의 핵심주체로 집중 육성

□ 지방대학의 특성화 유도 및 우수인력의 지방정착 지원

□ 지역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특화 출연(연) 분소,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역기술혁신센터 육성

□ 정부 과학기술 지원수단의 지역 할당제 도입□추진

- 병역특례, 학부과정 해외연수, 박사후 연구원(Post-Doc) 등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우선 배정

□ 地域特化産業 기술기반의 확충

□ 지역특화분야와 연계된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지원

□ 테크노파크 육성 및 산학협력 전담 기구 설치□운영

□ 지역별 전략□특화산업기술 및 전통기술의 첨단화사업 추진

□ 지방 科學技術 振興體制의 보강

□  지자체별 과학기술 전담조직 설치□운영 등 과학기술행정 역량 제고

- 현재 4곳(□03)에 불과한 과이상 전담조직 운영  시□도 확대 유도

□  중앙정부 R&D 예산의 지방지원비율의 획기적 제고

□ 「지방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법률」의 제정·시행

3. 科學技術 基礎體力의 강화

3-1.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科學技術人力 養成

	목 표
□ 핵심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지식·정보화에 부응하는 과학 교육체제 구축 - 미래유망 및 첨단학제 분야 핵심 과학기술인력 10,000명 양성 □ 과학기술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선순환·전주기적 활용체제 구축

□ 창의적 과학기술인력 교육·양성체제 구축

□ 초·중·고 과학교육의 질적 제고와 과학영재교육 강화

- 과학영재교육원 확대, 과학교육연구센터 설립·운영

□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혁신적 이공계 대학(원) 교육모델 정립과 현장교육 강화

□  국가 전략기술분야 핵심인력의 체계적 양성□확보

□ 과학기술인력의 流動性 提高 및 효율적 활용

□ 산□학□연 과학기술인력 교류제도의 확충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확대(25개 출연(연)□모든 공공연구기관)

□ 과학기술인력 종합 DB 구축과 인력 기초자료 조사□분석 정례화

□ 과학기술인의 실질적 노후보장 등 처우□복지 증진

□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진출 및 사회적 참여 확대

□ 기술직 채용규모 확대 및 임용제도 합리화

□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과학기술 전문가의 참여 확대

3-2. 창의적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基礎科學·硏究 振興

	목 표
□ 세계 10위 수준의 기초과학 역량의 확보 □ 기초연구투자 확대와 창의적 연구 능력 제고

□ 基礎硏究 投資擴大 및 체계적 지원 강화

□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의 점진적  확대와 민간 기업의 기초연구분야 투자확대 유도

□ 5년 단위 기술투자 포트폴리오 수립 등 기초 연구개발 투자의분야별 적정 규모 제시

□ 체계적인 硏究支援 시스템 구축

□ 창의적 개인의 기초연구 지원 확대와 집단 연구지원의 효율성 제고 등 연구주체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체제 강화

□ 협동과정, 학제연구센터 등 학제간 연구활동 체제 강화

- 국가핵심기초연구센터 설치 확대·운영

□ 대학 부설 이공계연구소, 선도기초과학연구실 등 대학의 다양한 기초연구 활동 주체의 육성

□ 연구인프라 확충 및 효과적인 활용 촉진

□ 미래첨단분야 연구수행에 필수적인 대형연구시설□장비의 단계적 확충 및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지역 분소 설치 확대

□ 연구정보·기술분류체계 등 소프트 인프라 구축 확대

□ e-Science 등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연구개발활동(Online R&D) 방식 도입·적용

4.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先進化

4-1. 科學技術 投資 확충 및 효율성 제고

	목 표
□ 국가연구개발 투자 : GDP 대비 2.9%('01)에서 3.0% 이상으로 제고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

□ 정부연구개발의 지속적 확충 및 戰略的 優先順位 設定

□ 향후 5년간(□03∼□07) 과거 5년보다 배증 투자

□ 연구개발예산의 우선순위 설정 및 투자방향의 설정·배분

□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效率的 推進□管理體系 확립

□ 연구기획 관리, 기술예측, 기술영향평가 기능강화와 능력의 제고

□ 연구기획관리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확보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 DB 구축□운영 효율화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綜合調整機能 강화

□ 주요 국가연구개발 계획, 과학기술 관련 주요시책이나 사안의 국과위 보고□논의 활성화

□ 국가 전략기술의 부처 공동기획 추진과 우선순위 부여

□ 국과위 산하 기획조정전문위원회 설치□운영

□ 연구개발 장관회의 운영을 통한 정책의 사전조정능력 제고

4-2. 산업계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民間技術開發 支援

	목 표
□ 지식기반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제고 - 제조업의 매출액대비 R&D투자 확대유도(□01년 2.3%□□07년 3.5%이상) □ 신기술의 초기시장 진입과 창업·벤처기업의 자립 기반 구축

□ 産業技術開發 支援 强化 및 자발적 투자확대 유도

□ 민간 기술개발수요의 상시 발굴□지원체제 확립

- 산업현장의 공통애로 기반기술 및 국산화 필요기술 등

□ 부품□소재 등 산업기반기술 개발 지원 강화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 확대

□ 엔지니어링기술 개발 및 지원체제의 확충

□ 연구결과 실용화를 위한 硏究成果擴散 시책의 강화

□ 기술이전 및 실용화 연구 프로그램의 확대

□ 기술평가체계의 확립 및 능력 제고

□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

□ 민간 산업기술 지원제도의 확충

□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및 금융지원체제 강화

- 기술담보대출 확대, 전문인력 지원 및 정보 제공 등

□  대학·연구기관 연구시설의 기업 공동활용 촉진

□ 민간기술개발투자의 확대 유도를 위한 연구개발 세제지원 제도의 보강

4-3. 과학기술 생산성 제고를 위한 下部構造 高度化

	목 표
□ 선진국 수준의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 과학기술정보 시스템 기반 구축등 연구개발 기반 확충 □ 연구장비에 대한 투자 규모를 선진국수준으로 제고

□ 硏究實驗施設□裝備擴充 및 시험분석평가시스템 확립

□ BT, NT, IT, 융합기술 등 신기술 개발을 위한 대형공동연구장비 및 시설의 확충과 공동 활용 제고

- 방사광가속기, 차세대 핵융합로, 나노Fab. 시설 등

□ 국제적 수준의 시험□분석□평가 인프라 구축

- 유용생물자원 관리시스템, 화합물 안전성 평가체계 등

□ 科學技術情報의 체계적 수집□유통□활용과 연구개발 서비스 활성화

□ 한민족 과학자 및 해외 과학기술정보 네트워크 구축

□ 분야별 전자도서관 및 기술정보□인력 DB 구축

□ 연구개발 서비스 전문기업 육성·지원

- 기술정보, 시험분석, 연구개발 DB, 기술평가 등 지원

□ 國家標準基盤 구축과 知的財産權 管理의 효율화

□ 국가표준체계 및 측정능력의 선진화

□ 특허정보 DB 구축□운영 및 특허 거래제도 활성화

- 특허정보데이터센터 설치, 특허기술상설장터 운영 등

5. 과학기술에 대한 國民參與 확대

5-1. 社會的 需要에 부응하는 科學技術의 役割 증대

	목 표
□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참여의 활성화 □ 과학기술 대화(Science Communication)채널 확충 및 능력제고 □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강화

□ 과학기술에 대한 市民 參與 확대

□  과학기술시민단체(NGO)의 육성□지원

□ 과학기술현안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 구축

□ 과학기술정책의 입안 및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

□ 과학기술의 윤리적·법적·사회적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시행

□ 과학과 사회간 대화채널 확충 및 능력의 제고

□ 인터넷 과학신문, 인터넷 방송매체의 활성화

□ 과학기자·PD 등 과학커뮤니케이터 양성 프로그램 추진

□ 과학기술 전문 저널리스트 육성□지원

□ 과학기술의 社會的 責任 제고

□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제도의 확립□추진

- 과학기술 역기능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 사전대비

□「과학상점(Science Shop)」 프로그램 설치□운영

- 지역주민의 과학기술 관련 애로사항 및 현안문제 자문□지원

5-2. 국민과 함께 하는 科學技術文化 擴散

	목 표
□ 청소년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 및 흥미 유발 □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의 제고 □ 과학기술 문화창달 기반의 확충

□ 청소년의 科學體驗學習 기회의 확대

□「1학급 1과학기술자 연계체제」를 구축

□ 이동 과학실험교실, 사이버 과학관□실험실 설치□운영

□ 학교 과학반 활동, 과학캠프 등 학교밖 과학기술 체험활동 강화

□ 과학교사 연수□교류프로그램 확대□지원

□ 과학기술문화 공간의 확충

□ 국립과학관 건립('02∼'06)

- 부지매입, 건축공사, 전시사업 등 건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 소규모 테마별·지역별 과학기술문화공간의 확충

□ 과학기술에 대한 國民理解의 제고

□ 주말 생활과학교실의 설치□운영

□ 과학기술 시민교양강좌 기획□실시

□ 과학기술문화 포털사이트 구축□운영

□ 과학기술문화 콘텐츠 및 기자재 개발□보급

□ 과학에듀테인먼트, 과학인쇄매체 콘텐츠 개발□보급

□ 과학기술문화관련 기록보관소(Archive)의 개발□유지

□ 과학기술 문화유산의 발굴 및 연구 추진

□ 「科學技術基本計劃」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의한 법정계획으로서,

- 매년 관련부처 및 16개 시·도의 참여로 「科學技術基本計劃 年度別 施行計劃」을 마련□시행하고,

- 연도별 추진 실적에 대하여는 차년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 실효성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