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 호		심의 사항
심 의 년 월 일	2007. 12. 20. (제 26 회)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08-’12)(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 출 자	재 정 경 제 부 장 관	권오규	교 육 인 적 자 원 부 장 관	김신일
	과 학 기 술 부 장 관	김우식	통 일 부 장 관	이재정
	외 교 통 상 부 장 관	송민순	국 방 부 장 관	김장수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박명재	문 화 관 광 부 장 관	김종민
	농 림 부 장 관	임상규	산 업 자 원 부 장 관	김영주
	정 보 통 신 부 장 관	유영환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변재진
	환 경 부 장 관	이규용	노 동 부 장 관	이상수
	건 설 교 통 부 장 관	이용섭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강무현
	국 무 조 정 실 장	윤대희	기 획 예 산 처 장 관	장병완
	기 상 청 장	이만기	방 위 사 업 청 장	이선희
	소 방 방 재 청 장	문원경	농 촌 진 흥 청 장	김인식
	산 림 청 장	서승진	중 소 기 업 청 장	이현재
	특 허 청 장	전상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명현
제출년월일	2007. 12. 20.

목  차

I. 수립배경 및 추진체계	1

1. 수립배경	1

2. 추진체계	2

II. 국가과학기술 비전	3

1. 수립체계	3

2. 비전 및 목표	4

3. 정책방향	6

III.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7

1. 제1차 기본계획과의 비교	7

2. 중점추진과제(10대 부문/60개 과제)	8

(별첨)

1. 중점추진과제(10대 부문/60개 과제)의 세부 내용	14

2. 수요자 대상별 주요 정책	41

3.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방안의 기본계획 반영 현황	45

[붙임]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08～12)(안)

I. 수립배경 및 추진체계

1. 수립배경

□ 21세기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국가 경쟁력 제고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인 과학기술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 필요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의해 정부는 5년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한 기본계획을 세우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1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인 ꡔ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ꡕ(’03~’07)이 금년 말로 종료되므로 후속 기본계획을 금년 중으로 마련할 필요

□ 미래 성장동력의 발굴 및 과학기술 수요 등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08~’12)의 국가과학기술 비전, 목표 및 추진 방향을 제시

○ 과학기술예측조사('07)*를 통해 급격히 변화하는 국내외 과학기술·경제·사회 환경을 전망하고, 과학기술발전 추세를 적시에 반영

※ 제3회 과학기술예측조사(‘04.12) 결과의 수정․보완을 통해 과학기술예측조사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시기가 일치하도록 조정

○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과학기술의 역할과 방향 정립

○ 혁신지향 사회 구축, 삶의 질 향상, 성장잠재력 확충 등에 관한 과학기술적 수요를 반영

□ 과학기술관련 국가 최상위 계획으로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위상·기능을 강화하여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실효성 제고

○ ꡔ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방안ꡕ(’04.7), ꡔ함께 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ꡕ(’06.8), ꡔ국가 R&D사업 Total Roadmapꡕ(’06.12), ꡔ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ꡕ(’07.8) 등 과학기술관련 중장기계획에서 제시된 목표 및 실천계획을 반영

○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각 부처의 과학기술관련 중장기계획의 연계를 강화하고 R&D예산 조정‧배분시 적극 반영

2. 추진체계

○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추진위원회와 부문별 위원회 구성·운영

○ 10개 부문별 위원회에는 관련 부처의 과장(급)들이 함께 참여하여 작업의 효율성 및 계획의 실효성 제고

○ 공청회, 과학기술관련 단체의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II. 국가과학기술 비전

1. 수립체계

2. 비전 및 목표

	비 전
초일류 과학기술, 풍요로운 대한민국 -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견인과 삶의 질 향상 추구 -

			목 표
-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 -
	새로운 지식·기회 창출		혁신주도형 경제 구축		품격 있는 사회 조성

정책방향

창조형·선도형 혁신기반 확대		미래유망산업 창출과 서비스업 혁신 촉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전략 강화
개방형·융합형 기술혁신 활성화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 확대와 질적 효율성 제고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범위 확대와 과학화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발전 모습>

지표명			2006	2012	참고
투입	투자	GDP 대비 총 R&D투자 비중	3.23%	3.5%	3.0('10)1) 4.0('20)1)
		GDP 대비 정부 R&D투자(예산기준) 비중	0.86%	1.0%	일본 ’10년 1.0% 목표
		정부R&D 중 경제개발목적 대비 보건‧환경투자 비중	39.6%	90%	OECD 평균 134.6%(’05)
		기업R&D투자액 중 대학‧출연(연) 사용비중	2.3%	5.0%	대학 1.7%, 출연(연) 0.6%
		기업R&D투자 중 서비스업 비중	7.1%	10.0%	독일 10.1%(05), 일본 9.1%(03)
	인력	연구원 수 (명)	256,598	344,000	연평균 증가율 5% 적용(‘02～’06 7.5%)
		상근 연구원 수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8.3	10.0	미국 9.3('05) 일본 10.6('05) 핀란드 15.0(’05)
산출	특허	국제특허출원 건수	5,935	7,000	6,500('10)1)
		3극특허(미·일·EU 동시 등록) (상근 연구원 천 명당)	17.6('05)	22.0	미국 11.7('05) 일본 21.6('05) 독일 23.1('05)
	논문	SCI 게재 논문 수 (편)	23,286	35,000	연평균 증가율 7% 적용(‘02～’06 10.1%)
		SCI 논문 피인용도 (5년 주기별)	3.22	4.50	’05년 세계평균 4.51
	기술 무역	기술무역수지 비율	0.39	0.70	미국 2.20('04) 일본 3.12('04)
	기술이전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 민간이전 비율	24.2%('05)	30%	미국 35.9%(’05) 유럽 46.8%(’05)
경쟁력	과학경쟁력 (순위)		7위(’07)	5위 이내	1위 미국, 2위 일본 3위 독일, 4위 스위스 5위 스웨덴, 6위 대만
	기술경쟁력 (순위)		6위(’07)	5위 이내	1위 미국, 2위 싱가폴 3위 홍콩, 4위 덴마크 5위 이스라엘
사회경제효과	삶의 질 (순위)		38위(‘07) (55개국 중)	25위 이내	30위('10)1)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비중		16.8%	25%	독일 35.8% 미국 32.2% 영국 26.8%

1) 정부·민간 합동작업단, 함께 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 (2006.8)

3. 정책방향

ꊱ 창조형·선도형 혁신기반 확대

○ 고위험 혁신적 연구 강화 등 창의적‧도전적인 기술혁신환경 조성

○ 창의성 발현을 촉진하는 수학·과학교육 및 문화예술 등과의 통섭교육 내실화와 이공계 대학(원)의 국제경쟁력 제고

ꊲ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전략 강화

○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기술기반 삶의 질 연구개발 강화

※ 관련 R&D예산의 별도 관리 및 확대, 전문연구조직 확충, 삶의 질 관련 정책‧사업의 추진근거 마련 및 종합조정체제 구축 등

ꊳ 미래유망산업 창출과 서비스업 혁신 촉진

○ 제조업 부문의 지속적인 신성장동력 창출과 함께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혁신을 병행추진

※ (가칭) ‘신성장동력사업’ 검토․추진, 서비스 R&D Total Roadmap 작성, 서비스 R&D 전용 프로그램 신설 등

ꊴ 개방형·융합형 기술혁신 활성화

○ 기술혁신의 원천을 확대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개방형‧융합형 기술혁신을 적극 촉진

※ 산‧학‧연 간의 자발적인 협력 네트워크 강화, 글로벌 R&D네트워크 확충 및 국제사회 기여 강화, 융합기술 연구의 활성화 등 추진

ꊵ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범위 확대와 과학화

○ 과학기술 관련 산업‧인력‧지역 정책 뿐 아니라 금융‧조세‧통상 등의 정책을 포괄하고, 정부 R&D 지원도 과학기술혁신 관련 인문·사회과학 분야까지 확대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를 통해 객관적 근거에 입각한 정책 추진

ꊶ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 확대와 질적 효율성 제고

○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확대 기조를 유지

※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투자는 세계 7위 수준이지만 누적투자에서는 아직 선진국과 큰 격차

○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 정책, 사업 및 연구의 질적 효율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제고

Ⅲ.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1. 제1차 기본계획과의 비교

구 분		제1차 기본계획* (2003~2007)		제2차 기본계획 (2008~2012)
비전 및 목표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통한 제2의 과학기술입국 ◦과학기술 8대강국 실현		◦초일류 과학기술, 풍요로운 대한민국 ◦과학기술 5대강국 실현
과학기술혁신정책 범위		◦과학기술 R&D 및 관련 산업·인력·지역혁신 정책 ◦제조업 중심 기술혁신정책 ◦이공계 분야 중심의 국가 R&D 지원	⇨	◦과학기술 관련 경제‧사회분야로 확장 - 기술금융‧조세‧통상, IPR‧표준, 기술혁신 규제개선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동반성장 추구 -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 ◦국가R&D 지원대상에 과학기술 관련 인문‧사회과학 연구 포함
연구개발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을 위한 R&D 투자 강조 ◦R&D투자의 양적 확대 - 기초연구, 지방R&D 등	⇨	◦경제성장 뿐 아니라 삶의 질 등 사회적 수요대응을 함께 강조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강화 ◦투자 효율성 제고에 역점
과학기술인력		◦전주기적 과학기술인력 양성기반 구축	⇨	◦우수과학기술인력 양성과 함께 효율적 활용을 강조 - 과학영재 육성, 수학‧과학교육 및 문화예술간 통섭교육, 이공계 진로 다양화 등
지역기술 혁신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 R&D 사업 추진	⇨	◦지역의 자생적 혁신역량 강화 - 지역주도형 사업 추진체계 구축 - 중앙정부-지자체간 공조체계 마련
과학기술국제화		◦해외자원 유입‧활용 중심 - 해외 R&D센터 유치 등	⇨	◦해외 네트워크, 국제사회 기여 강화 - 국제기구‧국제프로그램 참여 강화
과학기술대중화		◦기술영향평가 등 사후적 평가제도 도입 ◦다양한 과학문화사업의 양적 확대	⇨	◦혁신정책 전 과정에 일반 국민 및 인문‧사회과학적 관점 반영 ◦수요자 중심, 비즈니스 마인드의 전략적 사업 추진

* 제1차 기본계획(2002~2006)을 수정한 참여정부의 기본계획(2003~2007)을 의미

2. 중점추진과제 (10대 부문 / 60개 과제) (세부내용 : 별첨1)

□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10대 부문 60개 과제 도출

○ 60개 과제 중 15개(밑줄 친 과제)를 핵심과제로 관리

부 문	중 점 추 진 과 제
1.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점과학기술 개발	ꊱ 고위험‧고수익 원천기술개발 강화 ꊲ 이종 기술‧학문 분야간 융합연구 활성화 ꊳ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기술개발 강화 ꊴ 쾌적하고 편리하며 즐거운 사회를 위한 기술기반 확충 ꊵ 신성장동력 핵심 기술개발 강화 ꊶ 지식기반 서비스 연구역량 확보 ꊷ 국방과학기술역량 확보와 거대과학기술기반 구축 ꊸ 전 지구적 위협요인 해결에 기여하는 연구개발 추진
2. 창의적 지식과 과학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진흥	ꊱ 기초연구 투자의 지속적 확대 ꊲ 기초연구 체력 강화 ꊳ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강화 ꊴ 세계 수준의 기초연구 선도대학 집중 육성 ꊵ 기초연구의 사회적 역할 강화
3. 혁신주도형 사회를 선도하는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ꊱ 과학영재 발굴‧육성 체계화 ꊲ 교육단계별 기초 과학기술 교육 강화 ꊳ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 ꊴ 과학기술인력의 취업 촉진 및 진로 다양화 ꊵ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지원 활성화 ꊶ 과학기술인력의 계속교육 시스템 구축 ꊷ 과학기술인력의 사기진작 및 복지 증진
4.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 하부구조 고도화	ꊱ 연구시설‧장비 및 연구자원의 전략적 확충 ꊲ 연구시설‧장비 및 연구자원의 공동활용 극대화 ꊳ 선진형 사이버 R&D 환경 조성 ꊴ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 체제 강화 ꊵ 국가표준체제 선진화 및 국제화 강화 ꊶ 연구개발 중간조직 활성화 ꊷ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의 고도화

부 문	중 점 추 진 과 제
5. 산업계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간 기술혁신 지원	ꊱ 핵심 부품‧소재의 자립화 촉진 ꊲ 주력 산업의 핵심‧기반기술 개발 지원 ꊳ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지원제도 확립 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 ꊵ 기술금융 시스템의 선진화 ꊶ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확대 및 추진체제 정비
6. 지방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지역 기술혁신역량 강화	ꊱ 지역 연구주체 역량 강화 및 지역밀착형 기술개발 추진 ꊲ 지역수요에 대응한 과학기술인력의 유입‧활용 촉진 ꊳ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혁신거점과 클러스터의 강화 ꊴ 지방혁신기업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ꊵ 지자체의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역량 육성 ꊶ 지역의 자발적인 연구개발투자를 위한 환경 조성
7.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국제화의 전략적 추진	ꊱ 해외R&D거점 확대 및 전략적 공동연구 강화 ꊲ 과학기술 협력 유형별 특화전략 추진 ꊳ 해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교류 및 활용 촉진 ꊴ 국제기구 및 국제 프로그램 참여 촉진 ꊵ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 확대 ꊶ 과학기술 국제화 예산 확충과 투자 효율성 제고 ꊷ 과학기술과 국제통상 연계 강화
8. 과학기술 투자 확대 및 효율화	ꊱ 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 확충 ꊲ 연구주체 간 역할 정립과 정부R&D투자의 전략적 집중 ꊳ 정부R&D투자의 사전기획 및 연계‧조정 강화 ꊴ 공공R&D 및 성과평가 활성화 ꊵ 정부R&D사업 성과의 확산 촉진
9.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역할 증대	ꊱ 범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기술 연구개발체제 구축 ꊲ 과학기술과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체제 구축 ꊳ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10.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문화 확산	ꊱ 창의적인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 ꊲ 범국민 대상 과학기술문화 프로그램의 고도화 ꊳ 개방·참여·공유·협력의 과학기술문화 콘텐츠 개발 ꊴ 지역‧시민사회‧시장의 과학기술문화활동 활성화 ꊵ 세계적 수준의 과학관·과학방송 추진 ꊶ 과학기술문화활동의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 10대 부문별 중점추진과제의 주요 골자 ◇

ꊱ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점과학기술 개발

○ 향후 5년간의 정부 연구개발 4대 추진전략 수립

※ 4대 추진전략 : 원천․융합연구 활성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확대, 고부가가치화 및 생산성 향상 핵심기술 확보, 국가 안위 확보와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

○ 생명, 소재, 나노 등 8대 기술분야 100개 중점과학기술 선정

- 국가 연구개발 Total Roadmap(‘06.12)의 중점육성기술(90개)을 100개의 중점과학기술로 확대

※ 고위험․고수익 원천기술, 유망 원천융합기술, 건강․안전 관련 기술, 지식기반서비스 기술 등

○ 100개 기술을 40개 중점전략기술 및 60개 전략기술로 구분하여 우선순위 설정

※ 향후 5년간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중점과학기술 개발 관련 정부와 민간의 역할 정립

- 산업개발을 위한 정부 R&D 투자는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초․응용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

ꊲ 창의적 지식과 과학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진흥

○ 정부 기초연구 투자의 지속적 확대

- 정부 기초연구비 약 2배 증액 : 1.6조원(‘06) → 3조원 수준(’12)

- 정부 기초연구비중 순수기초연구비* 대폭 확대(‘06 : 3,805억원)

※ 순수기초연구비 : 연구자의 실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과기․교육․국방부 등 3개 부처의 기초연구사업비

- 정부 기초연구비중 신진연구자 지원 강화 : 18.6%('06) → 25%('12)

○ 창의적․도전적 연구지원 강화

- 고위험 혁신적(High-Risk High-Reward) 기초연구 지원 확대

※ 창의적‧도전적 아이디어 중심의 개인․소규모 연구 지원  대폭 확대 (’06 : 2,682억원)

- 학제간 개방적 융합연구 시스템인 「연구정거장(Research Station)」* 설립 검토․추진

※ 국제적인 연구자 정보교류 및 현안과제 공동해결을 위해 단기 워크숍‧공동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는 연구소로 상임소장과 최소한의 전임인력으로 운영 (예: 미국 버클리대 수학연구소)

- 창의적, 도전적 연구과제에 적합한 새로운 평가방식․기준 개발․적용

※ 프로그램 전문위원(Director)에 의한 과제 선정, 해외 석학을 활용한 선정 평가 등
ꊳ 혁신주도형 사회를 선도하는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 학년당 평균 0.7%(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과학영재 선발, 지원

※ 기초 프로그램(초등학생 대상 학년별 상위 1～1.3% 이내), 심화 프로그램(학년별 상위 0.3% 이내), 도전‧창의 프로그램(학년별 상위 0.1% 이내)

○ 차세대 과학교과서 개발‧보급 및 현직 수학․과학교사 재교육 확대

- 초․중등 차세대과학교과서 개발의 연차적 확대, 「첨단과학교사연수센터」(’07년 1개 지정) 설치 확대 등

○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 확대를 위한 장학사업의 지속적 확대

※ 지원대상 확대 : (‘07) 20,000여명→(’12) 30,000명, 장학금 수혜 인력 DB 구축 및 장학제도간 연계 추진 등

○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학․과학교사 양성방법의 다양화 방안 검토

※ (외국 사례) 미국 교육부는 이공계 전문가들이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분야 석사학위 프로그램(1년 과정) 신설(2008~2010년간 매년 1억 2,500만 달러 투자 예정)

○ 과학기술인력의 진로 다양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강화

- 일반 소양 중심의 융합 교육에서 목표지향적인 융합지식형 전문가* 양성교육으로 확대 발전

※ 융합지식형 전문가(예시) : 과학저널리스트, 금융공학 전문가, 미디어아트 전문가 등

- 과학기술 기반 지식서비스업*의 육성을 통한 이공계 인력의 서비스 부문 진출 확대

※ 과학기술 기반 지식서비스업(예시) : R&D서비스, 기술금융, 지식재산서비스, 기술통상 등

○ 과학기술인력의 계속 교육 강화

- 과학기술인력의 수준별․경력발전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인증제 도입

○ 과학기술인을 위한 복지 지원 강화

-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과학기술인력관리 특별지원사업’ 자금 지원(‘08년도 600억원)

ꊴ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 하부구조 고도화

○ 자체개발역량 확보를 위한 ｢첨단연구장비 개발프로그램｣ 신설 검토․추진

※ 대학‧연구소 보유 1억원 이상의 첨단장비 중 외국산 비율이 전체의 70%(’06년)

○ 생명자원의 체계적인 확보 및 효율적인 종합관리체계 구축

- 국가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센터 지정․운영, 생명자원 통합관리 법․제도 정비

○ 연구시설‧장비 및 연구자원의 공동활용 극대화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설치·운영, 연구장비 교육아카데미(프로그램) 개설 등

○ 선진형 사이버 R&D 환경 조성

- 가상실험실 기반 e-Science 연구환경 구축 및 공동 활용 S/W 개발 등

○ 국제수준의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체제 강화

- 국가 R&D사업 지식재산 목표관리제 도입, 신지식재산권 보호 확대 등

ꊵ 산업계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간 기술혁신 지원

○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추진 및 신소재의 시장진출 촉진

- 국방부문 정부구매와의 연계 강화, ’12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소재전문펀드 조성 등

○ 민간R&D투자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조세지원, 규제완화 등의 강화

- 대기업 당기분 방식 세액공제율 상향 등 추후 검토

○ 기업의 서비스 분야 R&D 투자 촉진

- 서비스 R&D 기준 정비와 재정․세제 지원 강화, R&D 서비스업체의 국가R&D사업 참여 등

○ 국가R&D 우수성과의 기술보증기관 연계‧사업화 지원

- 기술보증기관에서 국가R&D사업 우수 연구성과에 대해 기술평가를 거쳐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

○ 정부 인증 신기술(NET)의 후속 「상용화개발자금 지원제도」도입 검토

- 신기술(NET), 신제품(NEP)의 공공기관 도입 및 구매 확대와 연계하여 추진

ꊶ 지방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지역 기술혁신역량 강화

○ 지역의 자발적 R&D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및 제도 개선

- 창업 및 기술사업화 관련 지자체 관리 펀드*의 운영․확산 지원

※ 창업보육펀드(경기도), 바이오토피아펀드(충청북도) 등이 운영 중

- 지자체의 신규 자체 R&D 사업에 대한 (가칭)「역매칭펀드」지원 방안 검토

- 사업성격, 재정자립도등을 고려한 지자체의 대응자금 부담 비율 차등화

○ 지방의 연구개발 기획․관리 역량 육성

- 투자우선순위 설정, 사업평가 등을 주도할 「연구개발지원단」단계별 확대 설치

※ 1개 지역(부산, ’07) 시범 실시 후 2012년까지 광역시‧도로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

ꊷ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국제화의 전략적 추진

○ 해외 친한 과학기술자 네트워크 구축․활용

- 저명과학자, 신진과학자, 친한 외국인 등을 포함한 해외의 고급 인력 활용 추진

○ 세계 과학발전과 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사업 참여 확대

- 거대과학(CERN‧ITER‧갈릴레오 프로젝트), 지구환경‧기후변화(IGBP‧WCRP) 등

○ 한중일, ASEAN+3, APEC 등에서 우리 주도의 다자간 공동협력사업 탐색적 추진

○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치 검토 등 남북 과학기술협력의 정기적 교류채널 구축

ꊸ 과학기술 투자의 확대 및 효율화

○ 정부R&D투자 규모 확대 : GDP의 0.86%(‘06) → 1%(’12)

※ 국가 총 R&D 투자(정부+민간)는 3.23%(‘06) → 3.5%(’12)로 확대

○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사업 중심 → 전체 혁신과정의 효율화)

- 미래예측, R&D 사전타당성조사, 국가 R&D 사업과 표준화 연계 등을 통한 전략적 R&D 기획기능 강화

※ R&D사업 예산 대비 1.5～2%수준인 연구기획․평가․관리비 비중을 점진적으로 제고

- 사업성과 평가지표 개선 등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로 전환

- 정부 R&D 성과 확산 촉진을 위한 기술료* 등 관련 제도 개선 검토․추진

※ 실제 기술실시가 발생한 과제에 대한 기술료 징수, 기술료 산정기준 변경 등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검토·추진

- (가칭) 연구개발 현상금 제도* 등 혁신적 자금지원 시스템 도입 검토․추진

※ 과학기술적 난제를 해결한 자에게 검증과정을 거쳐 연구비를 제공하는 제도

ꊹ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의 역할 증대

○ 정부 R&D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 인문․사회과학적 관점 반영

- ‘(가칭) 사회기술연구센터’ 구성 검토

※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간 협력연구를 통해 자연재해, 식품, 의료‧교통사고, 기후변화 등에 대한 모의 위험방지 지원 툴(방재교육 시뮬레이터, 교통사고 합의형성시스템, 의료사고 방지시스템) 등을 개발 (일본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 벤치마킹)

- 대형 정부 R&D사업의 부정적 영향 사전평가 실시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대형연구개발사업 중 기술의 윤리적·사회적 논란이 현저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타당성조사시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ELSI : 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을 평가하여 반영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문화 확산

○ 수요자 중심의 국민 교양과학기술 프로그램(제2의 생활과학교실) 추진

- 초․중등학생 중심의 1차 생활과학교실을 성인, 노년층 등으로 확대

○ 과학관 추가 건립 및 사이언스 TV의 활용 확대

- ‘12년까지 테마과학관 12～15개 추가 건립 및 사립과학관 30개 이상으로 확충 지원(현재 18개)

- 사이언스 TV 제작프로그램 편성비중을 40%(’07.10)에서 60%(’09년)까지 확대

[별첨 1]

중점추진과제(10대 부문 / 60개 과제)의 세부 내용

1.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점과학기술 개발

	목 표
○ 생명, 소재·나노 등 8대 기술분야 100개 중점과학기술* 개발 추진 (40개 중점전략기술, 60개 전략기술) - 미래 원천·융합기술의 경쟁력 향상 ※ 미국등록 특허 피인용 횟수 : 0.86건(’04) ➡ 1.0건(’12) ※ 융합기술 수준 : 선진국 대비 50~80%(’04) ➡ 70~90%(’12) - 삶의 질 향상의 기술적 기여도 제고 ※ 평균수명과 건강수명 차이 : 10년(건강수명 68.6세, ’05) ➡ 7년(건강수명 72.1세, ’12) ※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 : 2.26%(’06) ➡ 5%(’12) - 주력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 ※ 주력산업 기술수준 : 세계 최고대비 76.3%(’06) ➡ 80~90%(’12) ※ 지식서비스업(사업서비스* 기준) 노동생산성(미국=100) : 34(’04) ➡ 60(’12) * R&D서비스, 디자인, 컨설팅, 정보처리‧컴퓨터 운영 등 - 국가 안위 확보와 국제사회 기여 강화 ※ 선진국 대비 국방핵심기술 수준 : 67%(’06) ➡ 80%(’12)

추진전략

파급효과가 큰 원천·융합연구 활성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확대		고부가가치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국가 안위 확보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연구개발 강화

* Total Roadmap 상의 90개 특성화 및 후보기술은 모두 포함됨. 건강‧쾌적‧편리한 삶의 질 분야(의료기기, 한방의약‧치료, 세포기능조절, 건설기반, 첨단주거‧교육환경), 국방‧테러분야(차세대 무기, 생활안전‧테러대응), 서비스 분야(혼합현실, 차세대 컴퓨팅) 등이 새롭게 추가

[참고 1] 중점과학기술 선정 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정부추진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요도가 낮은 기술들과 민간 추진이 효과적인 기술들을 제외

➡ 중점과학기술 후보세부기술(449개) 중에서 세부기술(395개) 선정 후 100개의 ‘중점과학기술’로 그룹핑

○ 향후 5년간의 기술적 파급효과, 삶의 질 향상 및 산업 고부가가치화 기여도, 국가안위‧국제사회 기여도, 시급성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 실시

➡ 100개의 ‘중점과학기술’을 향후 5년간 자원배분의 우선순위에 따라 ‘40개 중점전략기술’ 및 ‘60개 전략기술’로 구분

□ 선정절차

중점전략기술 (40개)	전략기술 (60개)
첨단물류기술* 자연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기술* 지구 대기환경 개선기술* 차세대 고속열차 기술* 첨단도시형 철도시스템 기술* 나노급 소재 공정기술* 지능형 서비스 로봇기술* 지능형 생산시스템 기술* 초정밀가공 및 측정제어 기술* 환경친화적 자동차기술* 단백체ㆍ대사체 응용 기술 약물 전달 기술* 암질환 진단 및 치료 기술* 세포 기능조절 기술 식품 안전성 평가 기술 농수축산물 자원 개발 및 관리 기술* 신약개발기술* 신약 타겟 및 후보물질도출 기술* 인체 안전성·위해성 평가 기술* 줄기세포 응용 기술* 광·전자 융합소재* 나노 측정평가 기술 수소에너지 생산·저장기술* 위성체(본체, 탑재체) 개발기술* 해양환경 조사 및 보전·관리 기술* 해양영토 관리 및 이용 기술* 정보보호기술* 차세대 시스템 S/W 기술* 차세대 컴퓨팅 솔루션 기술 USN 기술*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기술* 휴대인터넷 및 4세대 이동통신 기술* 차세대 전지 및 에너지저장 변환재료 기술* 에너지 이용 고 효율화 기술* 기후변화 예측 및 적응 기술 환경(생태계)보전 및 복원기술* 친환경 공정 기술* 자원순환 및 폐기물 안전처리 기술* 신․재생 에너지 기술 (태양, 풍력, 바이오 등)* 위성발사체 개발기술	건설기반기술 미래 첨단 도시건설 기술 미래 첨단 주거·교육환경 기술 미래 첨단 교통시스템기술 생활안전 및 테러대응 기술 지능형 국토지리정보구축기술 초고층빌딩 건축기술 초장대교량 건설기술 해양․항공운항 효율화 및 안전향상기술 화재안전 및 미래소방장비개발 기술 인간형 로봇 및 군용 로봇기술 자동차부품 모듈화·표준화기술 차세대 생산공정 및 장비기술 지능형 자동차 기술 차세대 무기개발기술 동식물 병해충 예방 및 방제 기술 바이오 칩·센서 기술(U-Health) 뇌과학 연구 및 뇌질환 진단·치료기술 산림자원 고부가가치 이용 기술 면역 및 감염질환 진단·치료기술 유전자치료 및 대체의학기술 유전체 응용기술 의료기기 개발기술 사전 친환경 나노소재 생물 소재 및 공정기술 나노바이오 소재 한방 의약 및 치료기술 에너지·자원 개발기술 원자력 이용 및 안전향상 기술 차세대 원자로 기술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해양생명공학 이용 기술 식품자원 활용 및 관리기술 차세대 선박 및 해양·항만구조물 기술 차세대 항공기 개발 기술 나노기반 구조재료(기능성 소재기술) 나노물질 시뮬레이션 기술 방사선 및 동위원소 이용 기술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 자원활용 고효율화 기술 핵연료 주기 기술 핵융합에너지기술 위성정보 활용 기술 위성항법시스템 기술 항공기 엔진기술 행성탐사·우주감시체계 개발기술 수질관리 및 수자원 확보기술 융합형 콘텐츠 및 지식서비스 기술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기술 차세대 반도체 장비 기술 초고성능 컴퓨팅 및 그리드네트워크 기술 차세대 초전도 및 전기기기 응용기술 차세대 컴퓨팅 H/W 기술 통신·방송 융합기술 혼합현실 및 실감형 인터랙션 기술 IT 나노소자 기술 환경정보 통합 관리 및 활용 기술 임상시험 기술 생체정보 응용·분석 기술

[참고 2] 중점과학기술 분류

* Total Roadmap의 33개 특성화 기술

[참고 3] 중점과학기술 개발 관련 정부R&D투자 방향

□ 시간에 따른 정부R&D투자 포트폴리오의 변화

	시간에 따른 정부 R&D 역할 변화 2007 ------------------ 2012 ---------------- 2017				비 고
사회적 요구					○ 경제성장과 함께 안전․복지 등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가
	소득증가
				웰빙
선진국의 경제사회 목적별 정부R&D 투자패턴					○ 민간 역할 증가에 따른 산업개발을 위한 직접 투자 축소 ○ 정부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식의 증진, 국가위상 및 삶의 질 제고 분야에 투자확대
	산업개발
				지식의 증진,
	국가위상 및 삶의 질 제고
정부R&D 역할	주도적 입장 : 민간의 R&D 투자유인(개발연구)				○ 정부R&D가 민간의 1/3 규모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보완적 역할로 전환 (중소기업 등을 위한 투자는 유지) ○ 개발연구에서 기초․응용연구 로의 역할 전환
			보완적 역할
		: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인력 양성, 인프라, 기초․응용연구)

□ 추진전략별 정부R&D투자액 증가 추이

□ 파급효과가 큰 원천‧융합연구 활성화

ꊱ 고위험·고수익 원천기술개발 강화

○ 신시장 창출 및 기존 시장의 대체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IT, 에너지‧환경, 나노, 신약‧의료 등의 고위험‧고수익 원천기술 집중 개발

주1)
주2)	윗 첨자가 표시된 중점과학기술은 해당번호 과제와도 연관된 기술을 의미

ꊲ 이종 기술‧학문 분야간 융합연구 활성화

○ 환경‧의료, 건강‧스포츠 등 공공목적의 수요 대응과 자유롭고 편리한 정보교환이 가능한 사회 환경 구현 등을 위한 유망 원천융합기술 개발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확대

ꊳ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기술개발 강화

○ 건강유지 및 질병의 예방‧치료, 의료진료 신뢰성 향상,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공급‧관리,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안전 확보,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술개발 추진

ꊴ 쾌적하고 편리하며 즐거운 사회를 위한 기술기반 확충

○ 에너지․자원 개발 및 이용의 고효율화, 환경 및 생태계의 보호․보전, 사회적 약자의 지원, 첨단 생활환경 조성 등을 통해 국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며 즐거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 확충

□ 고부가가치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ꊵ 신성장동력 핵심 기술개발 강화

○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미래형 수송기계 시스템, 컴퓨팅‧통신, 핵심 부품‧소재 분야 등의 산업보완적 정부R&D투자를 통한 적극적 기술개발 추진

ꊶ 지식기반 서비스 연구역량 확보

○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화를 위한 IT 응용 활성화, 융합형 콘텐츠 및 서비스 혁신, 생활환경의 지능화 분야 등의 기술개발 강화

□ 국가 안위 확보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연구개발 강화

ꊷ 국방과학기술역량 확보와 거대과학기술기반 구축

○ 무기체계 핵심기술 및 운용 효율성 중심의 첨단 국방연구개발 및 국방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술개발

○ 우주강국 진입을 위한 위성발사체, 차세대 항공기 등 우주‧항공분야 핵심기술의 확보와 핵융합에너지 등 거대과학 분야의 전략적 투자 확충

ꊸ 전 지구적 위협요인 해결에 기여하는 연구개발 추진

○ 환경문제, 신종질환 등 전 세계적 협력이 요구되는 기초분야의 기술 중점개발 및 테러리즘과 국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 강화

2. 창의적 지식과 과학기술 역량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진흥

	목 표
○ 기초연구의 창조적 혁신역량 제고 (기회창출 R&D 강화) ※ 정부 기초연구 투자 지속 확대 : 1.6조원(’06) ➡ 3조원 수준(’12) ※ 순수 기초연구비 대폭 확대(’06 : 0.38조원) ※ SCI 논문 피인용도*(5년 주기별) : 3.22(’05) ➡ 4.50(’12) * ’05년 세계 평균 4.51

□ 기초연구 투자확대 및 효율성 강화

ꊱ 기초연구 투자의 지속적 확대

○ 정부 기초연구비 약 2배 증액 : 1.6조원(‘06) → 3조원 수준(’12)

※ 정부연구개발예산 평균 증가율 보다 높게 기초연구비를 확대하여 정부R&D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07년 25.3%)을 점진적으로 제고

○ 정부 기초연구비 중 순수 기초연구비* 대폭 확대 (‘06 : 3,805억원)

*연구자의 실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과기‧교육‧국방부 등 3개 부처의 기초연구사업비

○ 우수연구자 육성을 위한 신진연구자 지원을 25%로 확대

※ 기초연구비 중 20～30대 신진연구자 지원 : 18.6%(’06) → 25%(’12)

ꊲ 기초연구 체력 강화

○ 연구발전단계(탐색, 심화, 고도화)에 따른 전주기적 지원체계 강화

○ 롱테일(longtail)* 전략을 통한 기초연구 저변 확대

- 잠재연구인력(연구경력단절, 재야과학자, 원로연구자), 여성‧지방연구자 등에 대한 우대지원 확대

* 다수 연구자에 대한 소규모 연구지원 확대를 통해 창의적인 성과를 유도하는 전략

○ 학‧연‧산 간의 기초연구 활동 연계 강화

※ 핵융합장치, 기초과학지원(연)의 대형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는 학‧연 공동연구 시범사업 추진 등

□ 창조적 기초연구 역량 강화

ꊳ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강화

○ 위험도는 높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고위험 혁신적(High-Risk High-Reward)’ 기초연구 지원 확대

※ 창의적 아이디어 중심 개인‧소규모 연구 지원 대폭 확대 (’06: 2,682억원)

○ 학제간 융합기술연구로 새로운 연구영역 발굴‧지원 및 융합연구를 위한 개방적 연구시스템인 연구정거장(Research Station)* 설립 검토․추진

* 국제적인 연구자 정보교류 및 현안과제 공동해결을 위해 단기 워크숍‧공동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는 연구소로 상임소장과 최소한의 전임인력으로 운영 (예 : 미국 버클리대 수학연구소)

○ 창의적‧도전적 연구과제에 적합한 새로운 평가방식‧기준 개발‧적용

※ 프로그램 전문위원(Director)에 의한 과제 선정, 해외석학을 활용한 선정평가 등

ꊴ 세계 수준의 기초연구 선도대학 집중 육성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이공계 특성화 학과‧분야 육성

※ 2012년까지 특성화 학과 또는 분야 세계 10위 이내 10개 육성 및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평가모델 개발 및 평가항목 도출

○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제도 등의 확대를 통한 대학 연구인력의 안정적 연구여건 조성

○ 세계적 수준의 연구수행을 위한 대학 연구 인프라 구축

※ 외부우수인력 겸임교수 임용 확대, 연구기자재 확충 및 전문운영인력 지원 등

□ 기초연구의 사회적 기여도 제고

ꊵ 기초연구의 사회적 역할 강화

○ 기초연구에 대한 일반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촉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예시: 금요일에 과학터치) 개발 운영

○ 국방과 안전,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기초연구 지원

○ 지구온난화, 사막화, 테러, SARS, 광우병 등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연구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확대

○ 기초연구 성과확산을 위해 연구기획 단계에서의 민간 참여 확대

3. 혁신주도형 사회를 선도하는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목 표
○ 과학기술인력의 수월성 제고 및 활용 극대화 ※ ’12년까지 학년당 평균 상위 0.7%(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과학영재 선발‧지원 ※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비중 : 16.8%(’06) ➡ 25%(’12)

□ 과학기술인력의 수월성 제고

ꊱ 미래 기술혁신 핵심리더 확보를 위한 과학영재 발굴‧육성 체계화

○ 부처별·프로그램별 차별화 및 영재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과학영재교육의 효율성 강화

※ 도전‧창의 프로그램(학년별 상위 0.1% 이내 ), 심화 프로그램(학년별 상위 0.3% 이내), 기초 프로그램(초등학생 대상 학년별 상위 1～1.3% 이내)

○ 과학영재교육기관의 기능과 목표 명확화(특성화)

※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은 중학생 대상 심화교육 중심, 한국과학영재학교는 고등학교급 과학영재교육 시범기관으로의 기능강화를 위해 운영체계 개편 검토

ꊲ 교육단계별 기초 과학기술 교육 강화

○ 초중등 수학·과학 교과과정 및 교원인력의 질적 제고

- 과학기자재 대폭 확충 및 쉽고 즐거운 과학교재 개발‧보급 확대

○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학․과학교사 양성방법의 다양화 방안 검토

※ 미 교육부는 이공계 전문가들이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석사학위 프로그램(1년 과정) 신설 (2008～2010년간 매년 1억 2,500만 달러 투자 예정)

- ‘첨단과학교사연수센터(’07년 1개 지정)’ 사업, 부처간 협력사업 등의 확대를 통해 현직 수학‧과학 교사의 재교육 강화

○ 대학 신입생의 수학‧과학 능력에 따른 수준별 교과과정 개발‧보급 촉진

ꊳ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

○ 융합기술 등 신기술 분야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연구개발과 우수인력 지원을 연계하여 실효성 제고

○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을 위한 단계별 장학사업의 지속적 확대

※ 지원대상 확대 : (‘07) 20,000여명→(’12) 30,000명, 장학금 수혜 인력 DB 구축 및 장학제도간 연계 추진

※ 국내외 이공계 대학 입학예정자(대통령 과학장학생 사업) → 국내 이공계 대학입학생(이공계국가장학생) → 국내 이공계 석․박사과정(이공계대학원 연구장학생 사업) 등

□ 과학기술인력의 활용성 제고 및 미래비전 제시

ꊴ 과학기술인력의 취업 촉진 및 진로 다양화

○ 대학 특성화‧산학협력 성과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평가 반영, 현장형 교과과정 등 대학 특성별 수요 중심형 교육체제 확립을 통해 산업수요 대응력 제고

○ 현재 일반적인 융합‧소양교육 중심의 ‘이공계 융합교육연구센터’의 프로그램을 목표지향적인 융합지식형 전문가 양성교육으로 확대 발전

※ 융합지식형 전문가 예시 : 과학저널리스트, 금융공학 전문가, 미디어아트 전문가 등

○ 과학기술 기반 지식서비스업(R&D서비스, 금융공학, 지식재산서비스, 기술통상 등)의 육성을 통해 이공계 인력의 서비스 부문 진출 확대

○ 미취업 석‧박사 인력 고용연계, 중소기업 석‧박사 연구인력 고용지원 등 확대

ꊵ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지원 활성화

○ 우수 여성인력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유도하고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 강화

※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교육부), WISE(교육부), WIST(과기부), WATCH21(산자부) 사업 간의 연계 및 성과관리 강화

※ 공공기관 여성연구원 채용비율 확대(03년 18.2% → 06년 21.4% → 12년 25% 이상)

ꊶ 과학기술인력의 계속교육 시스템 구축

○ 과학기술인력 수준별‧경력발전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인증제 도입

○ 과학기술인력의 자율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능력개발계좌제’* 도입 검토

* 일반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원(1년간 100만원/5년간 300만원 이내)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사업(노동부, ’07년 본격추진)’을 벤치마킹하여 별도사업 추진 검토

○ R&D 인력교육원을 통한 연구원 및 연구관리자의 재교육 강화

ꊷ 과학기술인력의 사기진작 및 복지 증진

○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확산, 과학기술인 복지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과학기술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

※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과학기술인력관리 특별지원사업’ 자금 지원(‘08년도 600억원)

○ 경력(퇴직) 과학기술자의 재취업 및 활용 인프라 구축

※ 테크노닥터 사업 확대, 대학‧연구소에서 민간기업 퇴직인력 채용시 인건비 지원 등

4.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 하부구조 고도화

	목 표
○ 개방형‧선진형‧통합형 R&D시설‧장비 및 사이버R&D환경 조성 ※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률 : 14%(’05) ➡ 30%(’12) ※ 사이버R&D인프라 활용 연구커뮤니티 : 6개 시범 지원(’07) ➡ 20개(’12) ○ 무형의 하부구조인 지식재산‧표준 등을 국제 수준으로 고도화 ※ 국가R&D사업 선행특허조사 과제 비율 : 7%('06) ➡ 25%('12) ※ ISO/IEC 국제표준 제안 누계 : 132건('07.6) ➡ 400건('12) ※ ITU 국제표준기고 반영 : 270건(‘06) ➡ 343건('12) ※ 표준관련 국제회의 의장□간사 수임 누계 : 59명(’07) ➡ 100명(’12)

□ 연구개발 인프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증대

ꊱ 연구시설‧장비 및 연구자원의 전략적 확충

○ 기초과학 및 국가중점과학기술 분야별로 대형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인 로드맵 수립 및 우선순위를 고려한 단계적 추진

※ 신약개발 연구(NMR), 단백체 연구(MS), 나노바이오 연구(EM), 방사광 가속기 등

○ 이공계 대학교육의 내실화 도모를 위한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 연구장비 자체개발 역량 확보를 위한 ｢첨단연구장비개발프로그램｣ 신설 검토․추진

※ 대학‧연구소 보유 1억원 이상의 첨단장비 중 외국산 비율이 전체의 70%(’06년)

○ 생명자원의 체계적인 확보 및 효율적 종합관리체계 구축

※ 국가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센터 지정·운영, 생명자원 통합관리 법‧제도 정비 등

ꊲ 연구시설‧장비 및 연구자원의 공동활용 극대화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설치·운영 등을 통해 범부처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종합관리체계 구축 (NTIS와 연계 추진)

○ 연구장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장비 교육아카데미(프로그램) 개설

○ 중소기업이 R&D를 목적으로 대학‧연구소 보유 장비의 공동활용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ꊳ 선진형 사이버 R&D 환경 조성

○ 세계 수준의 슈퍼컴퓨터‧고성능 연구망 및 공동 활용 환경 구축

○ 첨단 연구장비의 원격실험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가상실험실 기반의 e-Science 연구환경 구축 및 공동활용 S/W 개발

○ 범부처 차원의 사이버R&D인프라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체제 정립

○ 사이버R&D인프라를 활용한 과학기술 커뮤니티의 응용‧협업연구 지원 및 교육에의 활용 확대

□ 국제수준의 지식재산 및 표준제도 확립

ꊴ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 체제 강화

○ 국가R&D사업의 지식재산 목표관리제 도입, NTIS와 연계한 특허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유망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을 촉진

○ 첨단 유전공학 특허 등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확대, 특허심사관의 전문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범위의 확대 및 분쟁해결 촉진

ꊵ 국가표준체제 선진화 및 국제화 강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과제선정□성과평가 등 각 단계별로 표준화 활동과의 연계 강화

○ 의료, 식품, 치안, 재난, 환경‧자원, 문화 등 삶의 질 관련 기술과 제품의 표준화와 인증제도 활성화

○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 표준화 활동 강화 및 선진국형 상향식 표준시스템 정착을 위한 민간의 표준화 활동지원

□ 연구개발 지원 시스템 및 정보체제의 강화

ꊶ 연구개발 중간조직 활성화

○ 국가R&D 정책‧기획 기능과 기술분야별 연구개발 중간조직*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가R&D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기획보조 Agency로 적극 활용

* 과학기술 민간단체, 연구조합, 협회, 기업연구클러스터, 이업종교류회, 포럼 등을 의미

○ 현재 추진 중인 ‘R&D 중간조직 활성화 사업*’을 확대·보완하여 중간조직의 정책‧기획 기능 지원을 강화

* ‘R&D 중간조직 활성화 사업(산자부, ’07년 15억원)’등을 보완

ꊷ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의 고도화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의 세부 목표시스템 구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창출된 연구 성과물의 종합적 관리‧활용체계 확립

○ 국가연구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외 전자저널 원문자료, 국가과학기술 문헌자료, 해외과학기술DB 등 지식‧정보자원의 공유체계 확립

5. 산업계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간 기술혁신 지원

	목 표
○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 ※ 매출 1천억원 이상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 154개(’07) ➡ 500개(’12) ○ 주력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글로벌 소재강국 진입 ※ ’12년까지 7개 GLT(Global Leading Top)* 한국브랜드 신소재 창출 * 세계시장 10억 달러 이상 규모, 세계시장점유율 3위 이내 ○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및 국제경쟁력 제고 ※ 지식서비스업(사업서비스* 기준) 노동생산성(미국=100) : 34(’04) ➡ 60(’12) * R&D서비스, 디자인, 컨설팅, 정보처리‧컴퓨터 운영 등

□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집중 지원

ꊱ 핵심 부품‧소재의 자립화 촉진

○ 소재분야의 중‧장기적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추진 및 국가R&D로 개발한 신소재의 시장진출 촉진* 지원

* 국가R&D로 개발한 첨단 신소재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방부문 정부구매와 연계, ’12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소재전문펀드 조성 등

○ 단일 수요-부품‧소재기업간 수직계열화 방식에서 탈피하여 복수의 수요 대기업과 부품‧소재기업이 참여하는 수평‧수직 연계형 공동R&D 확대

○ 부품‧소재 과제별 특성에 따른 지원유형의 차별화*와 부처간 역할분담 강화**를 통해 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 수입대체가 시급한 분야는 컨소시엄형(복수 수요기업 + 복수 부품‧소재기업),  미래기술 확보가 필요한 분야는 공동연구거점형(기반센터에 연구원 파견 공동연구) 지원

** 과기부(Seed형 원천기술), 산자부(핵심소재 개발‧사업화), 정통부(IT 기반 신소재)

ꊲ 주력 산업의 핵심‧기반기술 개발 지원

○ 반도체‧자동차‧조선‧철강‧섬유 등 주력 제조업의 핵심‧기반기술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기반조성‧인력양성 등을 연계한 패키지형 지원 강화

○ IT‧BT‧NT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화 하는 사업 추진 강화

○ 열처리‧금형‧주물‧가공 등 산업현장의 공통애로기술 지원 강화

□ 민간R&D 투자 활성화 및 양극화 해소 기반조성

ꊳ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지원제도 확립

○ 민간R&D투자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R&D 조세지원제도 강화

※ 대기업 당기분 방식 세액공제율(최대 6%) 상향을 R&D 투자 동향, 실효성 여부 고려하여 추후 검토

○ 기업R&D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의 지속적 완화 검토․추진

※ 수도권에 연구소 신축 시 건축비의 약 10%인 과밀부담금 경감, 기업연구소의 교통유발금‧전력요금 부담 완화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R&D서비스업체의 국가R&D사업 참여, 서비스R&D 기준 정비와 재정‧세제지원 강화 등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지원제도 개선

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

○ 중소기업 지원 R&D사업간 정보공유를 통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혁신수준별 맞춤형 R&D 지원체제 구축 강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술‧금융‧판로 등 집중 지원 실시

○ 창업보육센터의 대형화와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서비스 역량강화, 연구원창업지원, 대학의 기술창업 프로그램 확충 등을 통해 신기술 창업 촉진

□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시장친화적 기술혁신 환경조성

ꊵ 기술금융 시스템의 선진화

○ 민간의 기술금융 참여 기피를 해소하고 기술평가의 활용성 증가와 정부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기술금융상품의 개발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사업화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투자펀드 등) 확대를 통해 민간 벤처캐피탈의 투자촉진 유도

○ 국가R&D사업 우수성과물을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관과 연계하여 기술이전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

※ 국가R&D사업 우수 연구성과 Pool을 기술보증기관에 제공하면, 기술보증기관에서 기술평가를 거쳐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 제공

ꊶ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확대 및 추진체제 정비

○ 정부가 인증한 신기술(NET)의 후속 ‘상용화개발자금(출연)’ 지원제도 도입 검토와 신기술(NET)‧신제품(NEP)의 공공기관의 도입 및 구매 확대 추진

○ 대학‧연구소 전담조직인 TLO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역량 강화

※ ‘연구성과관리 인증제’ 도입 검토 및 인센티브 제공, ‘커넥트코리아’ 사업 지속 추진 등

6. 지방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지역 기술혁신역량 강화

	목 표
○ 지역기술혁신역량 구축을 통한 내생적 지역발전 동력 확대 ※ 총 연구개발비(정부+민간) 중 지방 비중 : 25.4%(’06) ➡ 30.0%(’12) ※ 총 특허출원건수 중 지방 비중* : 26.3%(’05) ➡ 28.0%(’12) *해당연도를 포함한 최근 5년간 지방비중(제1 발명자 주소지 기준) ※ 총 연구원 수 중 지방 비중 : 28.4%(’06) ➡ 30.0%(’12) ○ 지방R&D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지자체의 공조체계 마련 ※ 지자체 예산 대비 과학기술관련 예산비중 : 2.3%(’06) ➡ 3.0%(’12) ※ 지역별 R&D지원단 : ’07년 1개 지역(부산) 시범 실시 후 ’12년까지 광역시‧도로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

□ 지역 혁신주체의 역량과 협력 강화

ꊱ 지역 연구개발주체의 역량 강화 및 지역밀착형 기술개발의 추진

○ 대학연구센터 중 성과가 우수한 센터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연구역량이 우수한 지방대학을 지역의 연구개발 선도대학으로 육성

○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에 필요한 연구역량과 기술혁신역량 구축을 위해 지역 내 공공연구소(지자체 주도 연구소, 출연(연) 분원)의 기능을 확대

※ ’07년 현재 부산 하이테크 부품소재 연구지원 센터 등 14개 지자체 주도 연구소 지원

※ 지자체의 분담금 확대 등 지역수요에 기반한 출연(연) 분원 유치원칙 마련

○ 지역특화산업기술, 지역 특유의 환경오염방지 및 재해예방기술 등 지역마다 특수하게 요구되는 기술문제 해결지원 확대

ꊲ 지역수요에 대응한 과학기술인력의 유입‧활용 촉진

○ 지역특화분야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석·박사과정 이공계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촉진 방안 마련

○ 지역 업체의 석‧박사급 연구원 고용을 지원하는 사업과 지방 지원 비중을 확대하여 우수 석‧박사 연구인력의 지역 내 취업촉진

※ ’06년 ‘중소기업 석박사급 고용지원사업(60억원)’ 지방투자 비중 : 35.0%

○ 지역특화센터 등 기 구축된 지역거점을 활용한 지역산업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 및 현장기술인력 재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 확충

ꊳ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혁신거점과 클러스터의 강화

○ 연구성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벤처 생태계 조성의 가속화 등을 통해 대덕R&D특구를 세계적인 기술혁신 클러스터로 육성

○ 권역별로 시도 ｢연구개발지원단 협의체｣를 구성하고 권역수준의 협력적 사업추진을 촉진

○ 지역연구소, 대학연구센터,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등이 전략적으로 제휴하여 추진하는 공모사업 시행 등을 통해 지역의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ꊴ 지방혁신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 창업 및 기술사업화 관련 지자체 관리 펀드*의 운영‧확산 지원

* 창업보육펀드(경기도), 바이오토피아펀드(충북도) 등이 운영 중

○ 추진 중인 지역기반형 기술이전활동(산학협력중심대학, 테크노파크 등)을 활성화·내실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기술이전활동을 지원

□ 지역주도형 과학기술사업 추진체계 구축

ꊵ 지자체의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역량 육성

○ 지역별 지방R&D사업을 연계·추진할 ｢연구개발지원단｣사업을 단계별로 확대

※ 2007년 1개 지역 시범사업(부산) 실시 후 2012년까지 광역시‧도로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

○ 부처사업에 대한 지역의 대응자금 투자우선순위 설정, 자체R&D사업 평가 등 연구개발지원단을 중심으로 지자체별 R&D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 ‘지역혁신지수’를 보완, 발전시켜 지방R&D사업 실적 점검에 활용

※ 미국 경쟁력위원회의 ‘지역발전 평가를 위한 자산 매핑 로드맵’ 등 벤치마킹

ꊶ 지역의 자발적인 연구개발투자를 위한 환경 조성

○ 정부R&D예산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40% 수준으로 유지

○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지자체의 투자확대를 유도

※ 지자체가 신규로 자체 R&D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부처가「(가칭) 역매칭펀드 사업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 검토

※ 사업성격에 따라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등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부담하는 대응자금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 마련

7.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국제화의 전략적 추진

	목 표
○ 글로벌 네트워킹형 과학기술 개방체제의 확립 ※ 정부R&D투자 중 국제협력 비중 연차적 확대 (’06 : 6.7%) ○ 세계 과학기술 발전과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에 기여 ※ 국제협력 투자 중 국제기구‧프로그램 참여 비중 : 6.3%(’06) ➡ 10%(’12)

□ 글로벌 지식자산에 대한 최적의 접근‧활용

ꊱ 해외R&D거점 확대 및 전략적 공동연구 강화

○ 주요국 대학‧공공연구소 내 현지 연구실 및 센터 과제 지원, 권역별 통합거점인 해외협력센터 확충 등 강점 기술별 공공 R&D거점의 전략적 확대

○ 전략기술 분야의 민간 국제공동연구과제 수행 지원, 민간기업 해외R&D센터 장애요인 정비 등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민간 현지 R&D거점 지원

○ 핵심‧원천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주도할 수 있는 국내 연구실을 지원하는 글로벌연구실(GRL) 사업 등을 통한 전략적 국제공동연구 확대

ꊲ 과학기술 협력의 유형별 특화전략 추진

○ 선진국별 특성을 반영한 양자간 기술협력* 추진 및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다자간 국제공동연구(EU Framework Program 등)에 대한 국내 과학자의 참여 지원

* 의사결정 구조가 다양한 미국 등과는 개별 과학자‧기관이 주도하는 분산형 협력을 추진하고, 프랑스 등 중앙집중형 국가와는 정부주도의 소수 대표 프로젝트 추진

○ 신흥경제국 및 개도국의 협력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재원의 획기적 확대와 호혜적 기술협력 추진

※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기금 활용, 비교우위의 협력 콘텐츠(인력교류, R&D기획‧평가) 개발‧제공 등

ꊳ 해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교류 및 활용 촉진

○ 저명과학자 뿐 아니라 신진과학자, 친한 외국인 등을 포함한 해외의 고급인력들을 활용하기 위한 ‘해외 친한 과학기술자 네트워크’ 구축‧활용

※ ‘두뇌유출(Brain Drain)’에서 ‘두뇌순환(Brain Circulation)’의 관점으로의 전환 추진

○ 외국인 우수 교수‧연구원의 채용·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석학 초빙 프로그램 확대 (예시 : 세계 100대 우수대학에서 100명의 우수교수·석학 초빙)

○ 외국인 고급기술인력의 국적취득 절차 간소화* 등 유인제도 마련

* 국적취득 시 귀화적격 심사기간(약 1년 소요) 단축, 필기시험 면제 등

□ 글로벌 지배구조 구축 참여 및 편익 공유

ꊴ 국제기구 및 국제 프로그램 참여 촉진

○ 다자간 기술정책(OECD, APEC), 기술이전 통제(바세나르), 지적재산권(WIPO), 표준화(ISO) 등 글로벌 과학기술 지배구조 논의 참여 활성화

○ 거대과학(CERN‧ITER‧갈릴레오 프로젝트), 지구환경‧기후변화(IGBP‧WCRP) 등 세계 과학발전과 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사업 참여 확대

○ 한중일, ASEAN+3 등에서 우리나라 주도의 다자간 협력사업의 탐색적 추진

□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 활성화

ꊵ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 확대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시 산하에 남북과학기술협력분과위원회 설치·운영, ‘(가칭)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치 검토 등 남북 과학기술협력의 정기적 교류채널 구축

○ 이공계 대학원생 교류, 과학교육용 기자재 공여 등 차세대 이공계 인력양성사업과 자연재해에 공동대처할 수 있는 기상협력사업 등 추진

□ 과학기술 국제화의 전략적 확대와 효율성 제고

ꊶ 과학기술 국제화 예산 확충과 투자 효율성 제고

○ 국제화 목적 사업 확대, 일반 R&D사업‧과제에서의 국제화 부문 예산비율 확대,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 등을 통해 국제화 예산 확충

○ 부처별로 분산‧추진되고 있는 국제화 정책‧사업 간의 상호연계‧조정 강화

ꊷ 과학기술과 국제통상 연계 강화

○ 지식재산권, R&D서비스 등 FTA 관련 사항과 과학기술 협력의 연계 강화

○ 중소기업의 국제 전략적 기술제휴 관련 분쟁해결 및 컨설팅서비스 확대

8. 과학기술 투자의 확대 및 효율화

	목 표
○ GDP 대비 1% 수준의 정부R&D투자 실현과 투자의 내실화 ○ 투자 확대에 상응하는 정책‧사업‧연구의 효율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 연구개발 투자의 확충과 전략적 집중

(양적 확대위주의 투자 → 전략적이고 내실 있는 투자)

ꊱ 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 확충

○ GDP 대비 정부R&D투자 비중(정부예산 기준, 기금 제외)을 ‘06년 0.86%에서 ’12년 1% 수준으로 확충

※ 2차 기본계획 기간(2008～2012) 동안 1차 기간(40조 702억원)에 비해 50% 이상 증액된 60조원 이상을 투입

○ 공기업의 R&D투자 확대 권고, 민간기업 R&D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R&D투자 확대를 유인

ꊲ 연구주체 간 역할 정립과 정부R&D투자의 전략적 집중

○ 민간의 역량이 성숙한 기술 분야는 민간의 투자책임을 강화하고, 정부는 기초‧원천, 미래선도, 공공복지, 거대과학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원천기술의 초기사업화 단계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투자 역할도 강화

○ 미래기술혁신 및 원천지식 증진을 위한 기초연구‧인력양성 투자 강화

※ 창의적 개인‧소규모 연구, 다학제 융합기술 영역, 전주기 인력양성‧활용 등

○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공공기술수요 충족을 위한 투자 확충

※ 정부R&D투자 평균 증가율 보다 높게 기술기반 삶의 질 R&D투자('07년 3.9%)를 확대

○ 기업의 원천기술 확보 및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신산업 전략기술 분야의 원천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에 대한 투자 강화

□ 정부R&D투자의 효율성 제고 (사업 중심 효율화 → 전체 혁신과정 효율화)

ꊳ 정부R&D투자의 사전기획 및 연계‧조정 강화

○ 미래예측, 기술예측 등에 기초한 전략적 R&D기획 활동 강화

※ R&D사업 예산 대비 1.5～2% 수준인 기획‧평가‧관리비 비중을 점진적으로 제고

○ 사전타당성제도 등을 통해 부처별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사전기획 강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선정, 성과평가 등 단계별로 기술표준화 활동과 연계하도록 R&D시스템을 보완

○ 주요 부문별, 유사 사업별로 관련부처 투자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중복‧과잉 투자를 최소화하도록 예산배분 시 조정

○ 범부처 연구개발사업은 부처간에 사전공동기획으로 추진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추진체계 조정

○ ‘(가칭)연구개발 현상금 제도*’ 등 혁신적 자금지원 시스템 도입 검토

* 해결하고자 하는 과학기술 문제를 공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자에게 검증과정을 거쳐 연구비를 제공하는 제도

ꊴ 공공R&D 및 성과평가 활성화

○ 공공연구기관의 임무지향적인 연구활동을 강화하고 성과확산을 촉진

※ 연구의 전문화‧특성화, 타 연구주체와의 협력, 우수 연구성과 발굴을 위한 자체 심의기능(특허출원 심의절차 및 기술이전) 등 강화

○ 사업성격에 따른 평가지표의 차별화, 사업성과의 질적 평가 강화,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배분 연계 강화 등 국가R&D사업 성과평가제도의 내실화

ꊵ 정부R&D사업 성과의 확산 촉진

○ 국가 차원의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전략과 시스템 확충

※ 사업화 목적 R&D사업의 경우 연구단계에서부터 기술확산 및 사업화를 동시에 고려

○ 국가 R&D성과의 소유권 및 기술료 관련 제도개선 검토․추진

※ 공공연구기관‧기업 공동연구 성과의 공유문제 해소, 개량발명 소유권을 발명자가 전유하도록 제도 개선, 실제 기술실시가 발생한 과제에 한하여 기술료 징수, 기술료 산정기준 변경 등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검토․추진

9.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의 역할 증대

	목 표
○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제고를 통한 국민의 지지기반 강화 ※ 우수연구센터(SRC‧ERC 등) 형태의 ‘사회기술연구센터’ 구성 검토 ․ 식품, 건강, 지구온난화 등 범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기술개발 추진

□ 범공동체 문제 해결 리더로서의 과학기술 역할 정립

ꊱ 범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기술 연구개발체제 구축

○ 식품‧건강, 에너지‧물‧지구온난화 등 범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가칭) 사회기술연구센터’ 구성 검토

- 자연과학 및 인문·사회과학 간 협력연구를 통해 자연재해, 식품, 의료‧교통사고, 기후변화 등에 대한 모의위험방지 지원 툴 등의 개발 추진

※ 방재교육 시뮬레이터, 교통사고 합의형성시스템, 의료사고 방지시스템, 환경 순위지표 등 개발

○ 국가적 미래전망 및 기술예측에 시민참여를 강화하여 국민적 관점의 과학기술 니즈(needs)를 ‘사회기술연구센터’ 프로젝트에 반영

○ 주민자치센터 등 기존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활용한 저비용‧고효율의 사회기술 및 삶의 질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과학기술로 인한 갈등 해소체제 마련

ꊲ 과학기술과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체제 구축

○ ‘기술영향평가’에 사회‧문화적 평가요소를 확대하여 과학기술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촉진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대형연구개발사업 중 기술의 윤리적·사회적 논란이 현저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타당성조사시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ELSI : 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을 평가하여 반영

○ 국민 참여를 통한 위험커뮤니케이션 체제에 재난관리‧식품안전‧원자력안전 등의 분야를 포함하여 과학기술 위험에 대한 사회적 대비체제 구축

□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및 책임 제고

ꊳ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 ‘연구윤리‧진실성 확보사업‘의 조기추진 및 확대, 연구자의 윤리소양 교육 강화 등 연구윤리 제고 프로그램 확대

○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사업 확대

- 연구개발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과학적 소양을 증대시키는 ‘국민의 연구개발이해(PUR : Public Understanding of Research)사업’ 강화

※ 2006년 처음 개최된 '연구문화광장’ 사업 등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추진

- 고대 이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역사를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 국민들에게 제공

※ 국립과학관에 과학기술사료관 설치, 과학기술사 연구지원 확대 등

○ 연구개발 실패사례 공유DB 구축, ‘성실한 실패’가 공개‧공유될 수 있는 제도적 책임감면‧보상방안* 마련 등 연구개발 실패관리 추진

* ‘성실한 실패’ 연구자가 타 연구개발과제 선정에서 배제되지 않는 제도 등

○ 과학기술인들이 사회와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확대

10.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문화 확산

	목 표
○ 국민이 필요로 하고 재미있게 즐기는 과학기술문화 확산 ※ 국민의 과학기술 관심지수 : 48.8점(’06) ➡ 60점(’12) ∙미국 67.5점(’01), EU 54점('05) ※ 과학관 수 : 63개(’07) ➡ 120개(’12)

□ 수요자 중심 과학기술문화사업 추진

ꊱ 창의적인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

○ 청소년 과학탐구반, NRL‧SRC‧ERC사업 연계 등을 통해 연구시설 체험, 과학기술인과의 만남 등 청소년 과학기술 체험활동 지원 강화

※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Xscience-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한 청소년 과학활동’ 사업을 모델로 청소년이 연구개발현장의 첨단과학기술을 만날 수 있는 사업을 확대

○ 과학교육 리소스 DB 구축, 실험탐구 중심 과학교과서 개발 확대 등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학교 밖 과학교육 지원

ꊲ 범국민 대상 과학기술문화 프로그램의 고도화

○ 축전, 교양‧체험과학 프로그램 등의 수혜 대상을 명확히 하고 대상별 프로그램을 차별화하여 수요자 중심적 과학기술문화 사업 추진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양과학기술 프로그램(제2의 생활과학교실) 추진

- 초·중등학생 중심이었던 1차 생활과학교실에서 성인, 노년층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일반 국민들의 기술적 소양 제고 프로그램 제공

○ 2008년 종료되는 ‘과학기술의 해’ 지속 추진

※ 과기부는 ’04년에 ’과학기술의 해’를 선포하고 ‘과학문화의 해(’04년)’, ‘물리의 해(’05년)’, ‘화학의 해(’06년)’, ‘생물의 해(’07년)’, ‘지구의 해(’08년)’를 추진

ꊳ 개방·참여·공유·협력의 과학기술문화 콘텐츠 개발

○ UCC‧블로그 공모전 등 국민 참여형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종합과학기술정보포털(ScienceAll.com)에 국민 참여 활성화

○ 과학기술문화 전문 콘텐츠 제작기반 조성을 위한 콘텐츠아카이브(See-STEM 사업)* 구축

* See-STEM 사업: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수집‧제작‧저장하여 과학기술문화 및 교육콘텐츠 제작 등 다용도로 활용

○ 초중고 과학교육용 콘텐츠, 올드미디어(소설, 만화 등) 콘텐츠 등 과학기술 관련 우수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강화

□ 과학기술문화 주체의 다변화

ꊴ 지역‧시민사회‧시장의 과학기술문화활동 활성화

○ 참여를 통해 지역·시민사회의 과학기술문화 역량 확충

○ 공공부문 과학기술문화사업의 민간수행 확대,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품질인증 등을 통한 산업화 기반 조성

□ 과학기술문화 인프라의 효율화

ꊵ 세계적 수준의 과학관·과학방송 추진

○ 첨단전시기법, 사이버과학관 구축, 이동전시 등을 통해 익스플로러토리움(미국), 미라이칸(일본) 수준의 세계적 체험‧놀이형 국립과학관 육성

※ 과천국립과학관(’08년 완공), 대구‧광주 국립과학관(’11년 완공) 등

○ 2012년까지 120개, 2022년까지 200개 이상 과학관 건립 확대

※ ’12년까지 지방테마과학관 12~15개 추가건립 지원 및 사립과학관 30개 이상으로 확충

○ 과학전문방송(사이언스TV)의 효율적 지원‧활용

- 제작프로그램의 편성비중 확대를 통한 ‘사이언스TV'의 초기 안착화

※ 과학기술 유관기관과의 MOU체결 확대(’07. 10 현재 5개 기관), UCC 공모 등을 통해 제작프로그램의 편성비중을 40%(’07.10)에서 60%(’09)로 확대

- 방송전문가‧과학기술인‧시민 모니터링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 제고

ꊶ 과학기술문화활동의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 기관별 과학기술문화활동비 pooling 등 활용 활성화를 통해 정부R&D예산 대비 과학기술문화예산의 점진적 확대

※ ’07년 과학기술문화예산(과학관 예산 포함)은 정부R&D예산의 1.25% 수준

○ 과학기술문화사업 추진체제의 기획‧조정‧평가기능 강화 및 ‘과학기술문화활동조사’의 정례적 실시

[별첨 2]

수요자 대상별 주요 정책

2-1. 민간 기업

ꊱ 민간R&D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 기업R&D투자 유인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지속적 강화

※ 대기업 당기분 방식 세액공제율(최대 6%) 상향을 R&D 투자 동향, 실효성 여부 고려하여 추후 검토

○ 기업의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완화 검토․추진

※ 수도권에 연구소 신축 시 건축비의 약 10%인 과밀부담금 경감, 기업연구소의 교통유발금‧전력요금 부담 완화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서비스 R&D 활동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업의 서비스 R&D투자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제도 확대 추진

※ 제품개발 등 제조업중심 R&D개념에서 벗어나 컨설팅 방법론 개발 등 서비스분야 R&D로 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기업의 인건비 지원방안 검토

ꊲ 시장친화적 기술혁신 환경과 인프라 조성

○ Death Valley 극복을 통해 창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금융시스템의 선진화 추진

※ 국가 우수 R&D성과-기술보증기금 연계지원, 민간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참여 유인 강화, 사업화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확대 등

○ 신기술 창업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대와 관련 제도 개선

※ 창업보육센터 대형화 및 서비스역량 강화, 연구원‧예비창업자 대상 기업가정신 훈련프로그램, 대학 창업 프로그램 확충, R&D전문기업 등의 창업지원 제도 구축 등

ꊳ R&D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 혁신형 중소기업 위주로 중소기업 R&D체제를 개편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혁신형 기업 집중 육성

- 기술혁신역량에 따른 맞춤형 R&D지원과 산‧학‧연 협력 강화 등

○ 핵심 부품‧소재분야의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과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활성화

2-2. 대학

ꊱ 창의적 기초연구 지원 확대

○ 개인‧소규모 연구비 대폭 강화 (‘06년 2,682억원)

○ 신진연구자 및 여성‧지방연구자 등의 연구지원 확대

※ 기초연구비 중 신진연구자(20～30대) 지원 비율 : (’06) 18.6% ⇨ (’12) 25%

○ 대학연구자의 연구발전단계(탐색, 심화, 고도화)에 따른 전주기적 지원체계 강화

※ 하나의 연구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등

ꊲ 이공계 대학 연구‧교육의 질적 경쟁력 강화 지원

○ 대학 내 경쟁적 연구풍토 조성과 연구지원 확대를 통해 분야별로 특성화된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집중 육성

○ 이공계 대학의 전공‧커뮤니케이션 교육 강화, 공학교육인증제도의 정착 및 확산 등 수요중심형 교육체제 강화

○ 대학에 학제간 연구 및 융합교육‧연구 활성화 체제 구축 지원

※ 국가핵심연구센터(NCRC)의 일부를 융합특화연구소로 지정, SRC/ERC, BK21, 문화기술(CT) 연구소 사업 등에서 융합 프로그램 확대 등

ꊳ 대학 연구인력의 안정적 연구여건 조성 및 취업‧활용 촉진

○ 이공계 대학(원)생, Post-doc 등에 대한 장학금 및 인건비 지원 강화

○ 대학 간접경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연구지원 여건 개선

※ 연구비관리인증제도와 연계하여 연구비관리능력이 검증된 대학의 간접경비 단계적 현실화

○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인문‧사회과학, 기술경영(MOT) 등 진로교육 강화를 통한 진로 다양화 유도 및 취업 촉진

2-3. 정부출연연구기관

ꊱ 전문화‧특성화를 통한 위상 강화 및 생산성 향상

○ 국가발전목표와 연계한 출연(연)의 기능 및 역할 명확화

- 신생‧미래 원천기술개발, 대형 국가공공기술 개발, 융‧복합기술 개발 등의 핵심주체로서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

○ Top Brand Project, 전문연구사업 등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출연(연) 연구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

ꊲ 개방적이고 유연한 연구시스템 구축

○ 첨단 신기술 및 융·복합기술 선점을 위하여 산‧학 및 출연(연)간 자발적인 협동연구 확대와 제도 개선

- 출연(연) 대형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등을 통한 학·연간 공동연구 확대, 기술이전 전담인력 확충과 인센티브 확대 등

○ 출연(연)의 첨단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해외연구센터 운영의 효율화 및 활용 극대화

○ 핵심연구과제 중심으로 인력유동성을 확대하고 연구소간 인력교류 촉진

ꊳ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우수연구원 사기진작

○ 안정적 연구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과제중심운영방식(PBS) 제도의 지속적 개선과 출연(연)별 성격을 고려한 기본사업비의 단계적 확대 추진

○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연구원 정년 연장, 성과급 상향지급 등 인센티브 확대, 과학기술인 특별지원사업 자금 지원* 및 영년직 연구원제도 등 활성화

*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과학기술인력관리 특별지원사업’ 자금(08년 600억원) 지원

○ 국내‧외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파격적인 유인책 발굴‧추진

ꊴ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 기관장 선임시 현재의 단순 공모‧추천제 방식을 탈피하여 적임자 탐색 및 실질적 추천기능을 갖는 선진형 Search Committee 운영방식 병행, 자율적‧성과중심 기관평가제도 정착 등 추진

○ 연구회의 기획·조정기능 강화 및 소관기관 특성화 강화

2-4. 일반국민

ꊱ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 촉진

○ 청소년 과학기술 체험활동, 이공계 국가장학생 지원 등의 확대와 초·중등 수학·과학 교육의 효과성 제고

○ 과학영재교육 내실화 및 관련 인프라의 효용성 제고와 과학·수학 영재의 과학기술 분야 진로 개척 지원

ꊲ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증대

○ 지구온난화, 물 관리 등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국가적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지도적 역할 확대

※ 사회기술연구센터 구성‧운영, 삶의 질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

○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장 구축을 통해 갈등해소 및 과학기술에 의한 위험의 해소체제 구축

※ 기술영향평가 시민참여, 거대과학시스템 위험방지 커뮤니케이션 등

○ 국민의 과학적 소양을 증대시키는 ‘국민의 과학기술연구개발 이해(PUR : Public Understanding of Research)' 사업 전개

ꊳ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학기술문화 활동 활성화

○ 수요자인 국민이 원하고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과학기술문화의 일상화 도모

※ 초중등 학생 중심에서 주부, 노년층으로 확대하는 제2의 생활과학교실 추진 등

○ 국민 참여‧공유‧협력 방식의 과학문화 콘텐츠 개발 활성화

※ UCC, 블로그 등 사용자 참여형 콘텐츠 제작 활성화, 국민이 만들어 가는 과학기술포털 구축 등

○ 지역‧시민사회 및 시장 중심의 과학기술문화 활동 활성화

※ 지역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과학기술문화 네트워크 구축, 과학문화 산업기반 육성 등

○ 수요자 중심의 과학관‧과학방송 추진

※ ‘과학체험복합단지(Science Village)' 조성 등 국민이 찾아가는 감동의 과학관 개발, 다매체‧뉴미디어 시대에 경쟁가능한 방송의 효율적 운영전략 수립

[별첨 3]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방안의 기본계획 반영 현황

혁신분야	중점추진과제	세부과제	주관부처	추진 현황	제2차 기본계획 반영
주체 혁신	ꊱ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 촉진	산업계 기술수요조사체계 구축	산자 (과기,정통)	완료 (07.12)
		기업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지원	과기(재경)	완료 (06.12)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 예외	공정위	완료 (05.4)
	혁신형 중소․벤처 기업 육성	중소기업 기술혁신활동 지원	산자 (정통,중기)	추진중	민간기술혁신지원 ꊴ번 과제
		공공부문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산자․중기 (정통)	추진중	민간기술혁신지원 ꊴ번 과제
	ꊳ 대학의 혁신역량 강화	정부 기초연구투자비중 확대	과기 (교육,산자,정통)	완료 (06.12)
		연구중심대학 육성	교육 (과기,산자,정통)	추진중	기초연구진흥 ꊴ번 과제
	ꊴ 연구회 출연(연) 혁신체계 정립	연구회․출연(연) 체제 개선 및 혁신역량 강화	과기 (예산처)	추진중	인력양성‧활용 ꊷ번, 투자확대‧ 효율화 ꊴ번 과제
요소 혁신	ꊵ 국가연구개발투자효율성 제고	국가연구개발투자 효율성 제고	과기 (예산처)	추진중	투자확대‧효율화 ꊳ,ꊴ,ꊵ번 과제
		과학기술투자를 위한 재원확보	과기 (예산처)	완료 (07.12)
	ꊶ 핵심 과학기술인력 양성	이공계인력 수급조정 시스템 구축	과기 (교육,산자,정통)	추진중	인력양성‧활용 ꊴ번 과제
		핵심연구인력 1만명 양성	과기(교육, 산자,정통,문화)	추진중	인력양성‧활용 ꊳ번 과제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활용	과기 (교육,산자,정통)	추진중	인력양성‧활용 ꊵ번 과제
	ꊷ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공학교육 및 직업교육 혁신	공학교육 혁신 및 투자 확대	산자 (교육)	추진중	인력양성‧활용 ꊲ, ꊴ번 과제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	교육․산자	추진중	인력양성‧활용 ꊴ번 과제
		직업교육 강화	교육 (산자)	추진중	인력양성‧활용 ꊶ번 과제
	우수학생의 이공계 진학 촉진	과학영재교육 기반조성 및 교육기능 강화	교육 (과기)	추진중	인력양성‧활용 ꊱ번 과제
		우수학생의 이공계 진학 연계	과기 (교육)	추진중	인력양성‧활용 ꊳ번 과제
	ꊹ 초·중등 과학교육 혁신	과학교육과정 및 환경 개선	교육 (과기)	추진중	인력양성‧활용 ꊲ번 과제
		과학교사 전문성 및 교수역량 강화	교육 (과기)	추진중	인력양성‧활용 ꊲ번 과제
	기술자격제도 개선 및 계속 교육시스템 강화	우수기술사육성․활용방안 수립	과기 (노동,건교)	완료 (07.12)
		민간자격제도 육성을 위한 지원 및 관리 강화	교육 (산자,노동)	추진중	인력양성‧활용 ꊳ번 과제
		재교육 및 계속교육 시스템 구축	교육 (산자,노동)	추진중	인력양성‧활용 ꊶ번 과제

혁신 분야	중점추진과제	세부과제	주관부처	추진 현황	제2차 기본계획 반영
성과 ․ 확산 혁신	차세대성장엔진을 위한 기술개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추진	과기 (재경, 산자, 정통, 복지, 문화)	추진중	중점과학기술 ꊱ, ꊲ, ꊵ, ꊶ번 과제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산자, 정통, 건교, 해양	추진중	중점과학기술 ꊵ번, 민간기술혁신지원 ꊲ번 과제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육성	산자 (과기,정통,복지)	추진중	중점과학기술 ꊶ번, 민간기술혁신지원 ꊳ번 과제
	핵심부품소재의 자립 및 세계적 공급기지화	부품소재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산자 (과기,정통)	추진중	민간기술혁신지원 ꊱ번 과제
		부품소재 혁신클러스터 조성	산자 (과기,정통)	추진중	민간기술혁신지원 ꊱ번 과제
		한일FTA 대응 발전전략 수립	산자 (과기,정통)	중단 (06.7)
	미래 핵심․원천 기술 확보	대형 연구프로그램 추진	과기, 산자, 정통, 복지	추진중	중점과학기술 ꊱ～ꊶ번 과제
		기술특허 확보 지원	과기 (산자,특허,정통)	추진중	과학기술하부구조ꊴ번 과제
	거대과학 및 공공 복지기술 개발 확대	부처별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과기, 산자 정통, 국방 복지, 건교 해수	추진중	중점과학기술 ꊳ, ꊴ, ꊷ, ꊸ번 과제
	에너지기술 개발 및 안정적 수급 체제 확립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산자 (해수)	추진중	중점과학기술 ꊴ, ꊸ번 과제
	기술혁신확산 및 전주기적 신기술 산업화 촉진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거래 기반 구축	산자 (재경)	추진중	민간기술혁신지원 ꊵ번 과제
		기술금융시스템 활성화	산자 (재경)	완료 (06.7)
		신기술인증제도 개선	과기	완료 (05.11)
	산업기술혁신지원 인프라 확충	민간 표준화역량 강화	산자	추진중	과학기술하부구조ꊵ번 과제
		디자인, 브랜드 등 지원 인프라 확충	산자 (문화)	추진중	민간기술혁신지원 ꊳ번 과제
	대덕R&D특구 및 산업혁신클러스터 육성	대덕R&D특구 지정․육성	과기	추진중	지역기술혁신 ꊳ번 과제
		산업별 클러스터 전략적 배치․육성	산자	추진중	지역기술혁신 ꊳ번 과제
시스템 혁신	산․학․연 협력시스템 활성화	산학연 협력 거점 조성․확대	교육 (산자, 문화)	추진중	지역기술혁신 ꊳ번 과제
		산학연 협력 여건 정비	교육 (산자)	완료 (07.7)
	글로벌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 및 여건 조성	과기, 산자 정통	추진중	과학기술국제화 ꊱ번 과제
		국제공동연구 확대	과기, 산자 정통	추진중	과학기술국제화 ꊱ번 과제
		동북아 과학기술협력체 구성	과기 (산자,정통)	추진중	과학기술국제화 ꊲ번 과제
	국가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활용	분산․통합형 수요자 위주 정보시스템 구축	과기 (산자,정통)	추진중	과학기술하부구조ꊷ번 과제
		글로벌 과학기술 협업연구망 구축	과기 (산자,정통)	완료 (07.6)

혁신 분야	중점추진과제	세부과제	주관부처	추진 현황	제2차 기본계획 반영
시스템 혁신	성과중심의 평가 관리체제 구축	성과중심의 평가관리 시스템 구축 및 법제화	과기	완료 (06.3)
		중장기 대형연구사업에 대한 주기적 평가제도 도입	과기 (산자,정통)	완료 (06.3)
	과학기술행정 및 조정시스템 강화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	과기	완료
		조정과 예산배분체계 연계	과기 (혁신위)	추진중	투자확대‧효율화 ꊳ, ꊴ번 과제
기반 혁신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지식기술기반 공공서비스 제고	행자부	완료
		이공계 일자리 창출	과기 (산자,정통)	추진중	인력양성‧활용 ꊴ번 과제
	이공계 병역대체 복무제도 개선	복무기간 단축	국방부 (과기,산자)	완료
		연구요원 배정시스템 개선	산자부	완료 (06.1)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	공직내 기술직 비율 확대	중앙인사위 (행자부)	추진중	인력양성‧활용 ꊷ번 과제
	과학기술인 보상 체제 강화	직무성과에 따른 보상제도 강화	과기 (산자,정통,특허)	완료 (05.12)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과기 (산자,정통)	추진중	인력양성‧활용 ꊷ번 과제
	과학문화 확산	Science Korea 운동	과기 (교육)	추진중	과학기술문화확산 ꊲ, ꊴ번 과제
		매스미디어를 통한 과학 기술문화 활동 참여 강화	과기 (교육)	추진중	과학기술문화확산 ꊳ번 과제
		과학기술문화 인프라 구축	과기 (교육)	추진중	과학기술문화확산 ꊵ, ꊶ번 과제
	과학기술 친화적 사회풍토 확립	사회 지도층의 과학기술 이해 및 생활화 풍토 조성	과기	추진중	과학기술문화확산 ꊲ번 과제
	과학기술의 사회적 및 윤리적 책임성 강화	과학 기술정책 결정과정 투명성 확보	과기 (산자)	추진중	과학기술역할증대 ꊲ번 과제
		과학기술 사회문화적 영향평가 실시	과기 (산자)	추진중	과학기술역할증대 ꊲ번 과제
		과학기술인 헌장 및 연구윤리규정 제정	과기 (산자,복지)	완료 (04.11)

※ 추진현황분류  ① 기  획 : 과제관련 최초 기획을 실시하거나 구체화를 추진중인 단계

② 정책화 : 과제관련 법령 개정․실행계획 수립 등을 추진중인 단계

③ 추  진 : 과제관련 법령․계획 등을 확정하고 실행중인 단계

④ 완  료 : 제도 개선 등 제시된 추진목표가 달성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