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 호		심의 사항
심 의 년 월 일	2008. 8. 12. (제 28 회)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 출 자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통일부장관	김하중
	국방부장관	이상희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환경부장관	이만의	노동부장관	이영희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국무총리실장	조중표
	방위사업청장	양치규	소방방재청장	최성룡
	농촌진흥청장	이수화	산림청장	하영제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특허청장	고정식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기상청장	정순갑
제출년월일	2008. 8. 12.

1. 심의주문

○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심의함

2. 제안이유

○ 신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요 여건변화를 반영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 과학기술기본계획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의해 매 5년마다 수립

3. 주요골자

□ 수립 기본방향

1.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실현

○ 국가비전과 과학기술 정책기조 구현

○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위주로 중점과제 구성

※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및 효율성 제고, 세계적 과학인재 양성·유치 등

2. 이명박정부의 R&D전략 추진 지원

○ 국가R&D 투자전략, 국가R&D 중장기 발전전략 반영

- 7대 중점분야 50개 중점육성기술, 40개 중점육성후보기술

3.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 운영 지원

○ 고등교육과 R&D 연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관리전문기관 개편 등

□ 추진체계

577 Initiative

투입		○ 국가 총연구개발투자 GDP대비 5% 달성 - 과학기술투자 확대 및 효율화		50개 과제
과정		○ 7대 기술분야 중점육성 ○ 7대 시스템 선진화·효율화
성과		7대 과학기술강국 달성

□ 투자 확대 및 효율화

○ 투자 확대

- 정부 R&D투자 : 10.8조원(‘08) → 16.2조원(’12) (1.5배 확대)

- 민간 R&D투자 : 조세, 기업(연) 규제완화 등 투자 지원

○ 투자 효율화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R&D재원 배분 컨트롤타워로 운영

- 연구자 친화적 R&D 관리제도 개편

□ 7대 중점기술분야

① 주력기간산업 기술 : 자동차, 조선, 기계‧제조공정, 반도체 등

② 신산업 창출 : 차세대시스템 S/W, 암 진단‧치료, 뇌과학 등

③ 지식기반서비스 : 융합형 콘텐츠, 첨단물류, 통신방송융합 기술 등

④ 국가주도기술 : 위성체 개발, 차세대 무기개발, 차세대원자로 기술 등

⑤ 현안관련 특정분야 : 식품안전성 평가, IT 나노소자 기술 등

⑥ 글로벌 이슈대응 :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예측‧적응 등

⑦ 기초·기반·융합기술 : 바이오칩‧센서, 지능형 로봇 등

□ 7대 시스템 선진화·효율화

①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양성 : 과학영재학교 확대, 해외인재 유치·활용 등

② 기초원천연구 진흥 :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 50% 확대 등

③ 중소·벤처 기술혁신 : 신기술 창업 규제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④ 과학기술 국제화 : 해외 Lab. 및 연구소 진출 활성화 등

⑤ 지역 기술혁신 : 대덕R&D특구 등 지역 클러스터 육성

⑥ 과학기술 하부구조 :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등

⑦ 과학기술문화 확산 : 과학기술, 문화예술, 창의교육 접목 등

□ 성과 : 7대 과학기술강국 실현

SCI 피인용도		(06) 3.22회(28위)	➡	(12) 4.50회(20위이내)
국제특허출원 (PCT 출원기준)		(07) 7,059(건)	➡	(12) 10,000(건)
기술이전율 (공공기관보유기술)		(07) 27.4%	➡	(12) 30%
기술무역수지		(06) 0.39	➡	(12) 0.70
경제성장 기여도		(07) 30.4%	➡	(12) 40.0%
과학기술 일자리		(06) 16.8%	➡	(12) 25.0%
과학/기술 경쟁력		(08) 5위/14위	➡	(12) 5위/5위

4. 참고사항

□ 관계부처 협의완료

○ 관계부처 의견조회(6.20～30), 운영위원회 심의(7.22)

□ 기타사항

○ 기초원천연구 관련사항은 운영위(7.22) 상정안건인 ｢기초원천연구 투자 확대방안｣의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반영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안)

2008. 8. 12.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개요	1

Ⅱ. 목표 및 추진체계	3

Ⅲ. 정책 (5-7-7 Initiative)	4

Ⅳ. 성과 (7대 강국)	8

[붙임 1] 중점추진과제 (50개)	9

[붙임 2] 7대 과학기술강국의 발전모습	22

[붙임 3] 과학기술기본계획 전문 (책자 별첨)

I. 개요

□ 수립배경

○ 신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요여건 변화를 반영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

※ 과학기술기본계획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의해 매 5년 마다 수립

□ 기본방향

	기본방향
①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실현 ② 이명박정부의 R&D 투자전략 추진 지원 ③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 운영 지원

1.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 국가비전 및 과학기술 정책기조 구현

※ R&D투자 확대, 민간주도 재원배분, 신성장동력 창출, 규제개혁 등

○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위주로 중점과제를 구성

※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및 효율성 제고, 세계적 과학인재 양성·유치,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과학기술 생활화 전개 등

2. 이명박정부의 R&D전략

○ 이명박정부의 국가R&D 투자전략, 국가R&D 중장기 발전전략

- 7대 중점분야 50개 중점육성기술, 40개 중점육성후보기술

3.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

○ 고등교육과 R&D 연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관리전문기관 개편 등

[참고] 과학기술정책 주요 기조변화

구 분		참여정부		신정부
◎ 정책기조 ․주 안 점 ․행정체제 ․R&D재원 배분		참여와 균형 국과위(혁신본부) 민간 부분참여	➡	창의와 실용 국과위(BH) 민간 주도
◎ R&D투자 ․총R&D투자(GDP대비) ․정부 R&D투자 ․기초·원천연구투자		3.23%(’06) 40.1조원(03～07) 25.6%(’08)	➡	5%(’12) 66.5조원(08～12) 50%(’12)
◎ 기술개발 ․중점육성(전략) 기술		40개(’07)	➡	50개
		* 건강‧안전‧쾌적‧편리한 삶의 질 분야, 국방·거대과학 분야 등		* 주력기간산업 고도화, 의료·신약 등 신산업분야,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신종질환 등 현안해결, 첨단 융합기술 등
◎ 인재양성 ․과학기술인재 양성체제 ․과학영재학교		국내 양성·활용 중심 R&D·고등교육 분리 1개(’07)	➡	국내외 우수인재 양성·활용 R&D·고등교육 연계·통합 4개(’12)
◎ 과학문화 ․사업범위 ․생활과학교실		과학문화 중심 읍·면·동 중심	➡	과학문화와 창의교육 방과후 학교교육 연계 강화
◎ 사업관리체계 ․연구규제, 평가시스템		공급자중심 관리·평가	➡	연구자친화적 관리체제 * 관리규정 통합·간소화 등

Ⅱ. 목표 및 추진체계

	국가비전
선진일류국가 -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 -

투입

5	% 투자		국가 총연구개발투자 GDP대비 5% 달성

과정

				R&D				시스템
7	대 중점분야		① 주력기간산업				①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② 신산업창출				② 기초원천연구 진흥
			③ 지식기반서비스				③ 중소·벤처 기술혁신
			④ 국가주도기술				④ 과학기술 국제화
			⑤ 현안관련 분야				⑤ 지역기술혁신
			⑥ 글로벌 이슈대응				⑥ 과학기술 하부구조
			⑦ 기초·기반·융합				⑦ 과학기술 문화

	성과
7대 과학기술강국 실현

Ⅲ. 정책 (5-7-7 Initiative)

5% 투자 달성

□ 투자 확대

◎ 국가R&D투자(정부+민간) : 3.23%(‘06) → 5%(’12) (GDP대비)

◎ 정부 R&D투자 : 10.8조원(‘08) → 16.2조원(’12) (1.5배 확대)

- 5년간(‘08～’12) 총 66.5조원* 투입

* 참여정부 5년간 정부 R&D투자(40.1조원)보다 26조원 증가

◎ 민간부문의 R&D투자 확대 지원

- R&D투자 조세지원 강화 및 기업연구소 관련 규제 완화

※ R&D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7%→10%) 등

□ 투자 효율화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R&D재원 배분 컨트롤타워로 운영

- R&D 재원배분을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주도로 전환

◎ 연구지원체계 선진화를 위한 연구관리기관 전문화·효율화

* 예시) 교과부 산하의 과학재단·학술진흥재단 통합 등

◎ 연구자 친화적 R&D 관리제도 개편

※ 교과부 소관 관리규정 통합 (5훈령 7지침→1훈령) 등

※ 자체평가에 대한 상위평가 간소화, 평가주기 1→3년 완화 등

7대 R&D

7대 중점분야, 50개 중점육성기술, 40개 중점육성후보기술

□ 주력기간산업 기술 (Cash Cow)

◎ 현세대 먹거리 분야인 주력기간산업 고도화 기술 개발

※ 자동차, 조선, 기계‧제조공정,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동통신 등

□ 신산업 창출 (Green Ocean)

◎ IT기반, 신약‧보건의료 분야 성장동력 확보

※ 차세대시스템 S/W, 암 진단‧치료, 뇌과학, 질환치료제 개발 기술 등

□ 지식기반서비스 (Knowledge Based Science & Technology)

◎ S/W, 문화기술(CT), 디자인 산업 R&D 투자 확대

※ 융합형 콘텐츠, 첨단물류, 통신방송융합 기술 등

□ 국가주도기술 (Big Science)

◎ 우주, 국방, 원자력 등 기술 등 개발 강화

※ 위성체(본체‧탑재체) 개발, 차세대 무기개발, 차세대 원자로 기술 등

□ 현안관련 특정분야 (Risk Science)

◎ 광우병·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질병, 부품소재 등 현안 해결

※ 면역 및 감염질환, 식품안전성 평가, IT 나노소자 기술 등

□ 글로벌 이슈대응 (Mega Trend Science)

◎ 고유가, 자원, 환경, 식량 등 인류공동의 문제 대응 강화

※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예측‧적응, 지구 대기환경 개선 기술 등

□ 기초·기반·융합기술 (National Platform Technology Initiative)

◎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기반 및 융·복합 기술개발 강화

※ 바이오칩‧센서, 지능형 로봇, 나노기반 융‧복합 소재 기술 등

7대 시스템 선진화·효율화

□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양성‧활용

◎ 과학인재

- 과학영재학교 확대(‘07년 1개 → ’12년 4개)

-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추진(’08년 1,650억원)

- 고등교육과 R&D연계 및 해외 우수인재 유치·활용 강화

-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 주력산업 인력

※ 대학교육 과정 개선, 맞춤형 산업인재 양성, 주력산업기술과 인력·인프라 등 패키지 지원 강화 등

◎ 지식서비스 인력

※ 금융공학‧콘텐츠‧디자인‧R&D 컨설팅 등 융합지식형 전문가 양성 등

◎ 중소‧벤처 인력

※ 석‧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의 고용 지원 강화, 대학‧출연(연)의 R&D인력 지원 및 산학 협력 확대 등

□ 기초원천연구 진흥

◎ 정부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 확대
: 기초연구 25.6%(‘08) → 기초·원천연구 50%(’12)

※ 기초연구 투자비중 : 25.6%(’08) → 35%(’12)

◎ 이공계교수 기초연구비 수혜율 : 25.7%(‘06) → 60%(‘12)

◎ 출연(연)의 도전적·창의적 연구 활성화 지원

◎ 연구자중심 기초연구지원사업 체계화 : 13개 → 4～5개 사업

◎ 고위험·고수익(High-Risk High-Return) 연구지원 확대

□ 중소·벤처 기술혁신

◎ 중소·중견기업의 R&D지원 확대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KOSBIR) 강화

◎ 신기술 창업 규제완화 및 절차 간소화

※ 최저자본금제 폐지, 1인 회사 감사 선임의무 면제 등

◎ 민간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참여 유인 강화

※ 기술금융 조성목표 : 5.0조원(’07) → 7.7조원(’12)

□ 과학기술 국제화

◎ 해외 Lab. 및 연구소 진출 활성화

◎ 국과위에 R&D국제협력 협의체 신설 추진

◎ 글로벌연구실(GRL) 등 전략적 국제공동연구 확대, 시스템 개선*

* 외국기관에 주관기관·참여기업 자격 허용, 국제공동연구 성과귀속·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 지역 기술혁신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덕R&D특구 등 클러스터 육성

◎ 지역 과학기술인력 활용‧유입 촉진

※ 우수 지방대학 연구집단 육성, 석박사과정 이공계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 지자체의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역량 제고

□ 과학기술 하부구조

◎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인 공동활용체제 구축

◎ 생명자원 확보 및 관리의 체계화

※ 생물(종)다양성 57만종, 생물자원 은행 20개소, 미생물자원 14만주, 생명정보 등록건수 38만건 확보 (국가생명자원확보·관리 및 활용마스터플랜)

◎ 지식재산 창출‧활용 및 국가표준체제의 선진화

□ 과학기술문화 확산

◎ 과학기술·문화예술·창의교육을 접목하여 청소년 창의성 제고

◎ 전국적인 과학관 확충(64개 → 120개) 및 연계체제 강화

※ 국립과천과학관(’08.11월 완공), 대구·광주 국립과학관(’11년 완공예정) 등

◎ 미래 통찰력을 보유한 전문가로 미래예측포럼 구성·운영

◎ 과학기술과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체제 구축

◎ 연구윤리 제고 프로그램 확대

Ⅳ. 성과 (7대 강국)

□ SCI 피인용도	(06) 3.22회(28위)	➡	(12) 4.50회(20위이내)
□ 국제특허출원 (PCT출원 기준)	(07) 7,059(건)	➡	(12) 10,000(건)
□ 기술이전율 (공공기관보유기술)	(07) 27.4%	➡	(12) 30%
□ 기술무역수지	(06) 0.39	➡	(12) 0.70
□ 경제성장 기여도	(07) 30.4%*	➡	(12) 40.0%**
□ 과학기술 일자리	(06) 16.8%	➡	(12) 25.0%
□ 과학/기술 경쟁력	(08) 5위/14위	➡	(12) 5위/5위

* (’90～’04) R&D 경제성장기여도(STEPI, ’07.2),	** (’00～’12)

[붙임 1] 중점추진과제 (50개)

5% 투자 달성

과학기술 투자의 확대 및 효율화	□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 확충 □ 정부R&D투자의 전략적 배분 □ R&D기획 및 성과확산 시스템 선진화 □ 연구자 친화적 R&D관리·평가제도 구축

7대 R&D

국가 중점과학기술 개발	□ 주력기간산업 기술 고도화 □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강화 □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기술개발 확대 □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 □ 현안관련 특정분야 연구개발 강화 □ 글로벌 이슈관련 연구개발 추진 □ 기초·기반·융합기술 개발 활성화

7대 시스템 선진화·효율화

1.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양성‧활용	□ 과학영재 발굴‧육성 체계화 □ 고등교육과 연구개발 연계를 통한 우수인재 양성 □ 해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활용 촉진 □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지향성 및 진로 다양화 강화 □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지원 활성화 □ 과학기술인력의 사기진작

2. 기초원천연구 진흥		□ 기초원천연구 투자의 전략적 확대 □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지원사업 체계화 □ 창의적·도전적 연구지원 강화 □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 기초원천연구의 사회적 역할 강화
3.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R&D지원 확대 □ 신기술 벤처창업 지원 강화 □ 기술금융 활성화 및 역할 강화 □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확대
4. 전략적 과학기술 국제화		□ 글로벌 공동연구의 전략적 확대 □ 권역별 과학기술협력 특화 추진 □ 국제기구 및 국제 프로그램 참여 촉진 □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 확대 □ 과학기술 국제화 투자 확충과 효율성 제고
5. 지역 기술혁신역량 강화		□ 지역 과학기술인력 유입·활용 촉진 □ 지역 연구주체의 역량 강화 □ 지역혁신거점과 클러스터 구축 강화 □ 지자체의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역량 제고 □ 지역의 자발적인 연구개발투자 환경 조성
6. 과학기술 하부구조 고도화		□ 연구시설·장비의 전략적 확충 및 활용 □ 생명자원 확보 및 관리의 체계화 □ 과학기술정보 공유 및 활용체제 고도화 □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 체제 구축 □ 국가표준체제 선진화 및 국제표준화 역량 강화
7. 과학기술 문화 확산	과학기술의 생활화	□ 창의적인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 □ 국민의 과학기술 생활화 촉진 □ 타 분야 전문가 대상 과학기술문화 확산 □ 민간 주도의 과학기술문화 산업기반 육성 □ 전국적 과학관 확충 및 과학방송 활성화 □ 과학기술문화 활동의 효율적 추진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증대	□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과 사회 연구 강화 □ 과학기술과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체제 구축 □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 강화

5% 투자		과학기술 투자의 확대 및 효율화

	목 표
○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 확대 ※ 정부 R&D예산 1.5배 확대 : 10.8조(’08) ➡ 16.2조(’12) ○ 투자 효율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 확충

○ 정부 R&D투자 1.5배 확대, 5년간(‘08～’12) 총 66.5조원* 투입

* 참여정부 5년간 정부 R&D투자(40.1조원)보다 26조원 증가

○ 민간부문의 R&D투자 확대 지원

※ R&D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7%→10%), 기업연구소 규제완화 등

□ 정부R&D투자의 전략적 배분

○ 민간주도의 국가R&D 재원배분

※ 국과위 : R&D재원 배분의 컨트롤타워, 전문위원회 : 민간전문가로 구성

○ 창의와 실용 중심의 전략적 R&D투자 강화

※ 창의: 기초·원천연구, 창의적 인재양성, 실용: 신성장동력, 중소·벤처

□ R&D기획 및 성과확산 시스템 선진화

○ 범부처 R&D기획‧조정과 신규‧대형사업의 사전기획 강화

○ 국가R&D 성과의 확산체제 개선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기술금융 및 기술가치평가 강화 등

□ 연구자 친화적 R&D관리·평가제도 구축

○ 연구자 중심의 연구관리 제도 및 규제 개선

※ 관리규정 통합 (교과부: 5훈령 7지침→1훈령, 지경부: 30고시→1고시), 대학 기술료 정부납부 폐지 등

○ 국가R&D 평가제도의 내실화 및 간소화

※ 자체평가에 대한 상위평가 간소화, 평가주기 1→3년 완화 등

7대 R&D		국가 중점과학기술 개발

	목 표
○ 7대 중점투자분야 90개 중점과학기술 개발 (50개 중점육성기술, 40개 중점육성후보기술) ※ 주력산업 기술수준 : 세계 최고대비 76.3%(’06) ➡ 80～90%(’12) ※ 지식서비스업(사업서비스 기준) 노동생산성 : 41.5(’05) ➡ 60(’12)(미국=100)

□ 주력기간산업 기술 (Cash Cow)

○ 현세대 먹거리 분야인 주력기간산업 고도화 기술 개발

※ 자동차, 조선, 기계‧제조공정,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동통신 등

□ 신산업 창출 (Green Ocean)

○ IT기반, 신약‧보건의료 분야 성장동력 확보

※ 차세대시스템 S/W, 암 진단‧치료, 뇌과학, 질환치료제 개발 기술 등

□ 지식기반서비스 (Knowledge Based Science & Technology)

○ S/W, 문화기술(CT), 디자인 산업 R&D 투자 확대

※ 융합형 콘텐츠, 첨단물류, 통신방송융합 기술 등

□ 국가주도기술 (Big Science)

○ 우주, 국방, 원자력 기술 등 개발 강화

※ 위성체(본체‧탑재체) 개발, 차세대 무기개발, 차세대 원자로 기술 등

□ 현안관련 특정분야 (Risk Science)

○ 광우병·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질병, 부품소재 등 현안 해결

※ 면역 및 감염질환, 식품안전성 평가, IT 나노소자 기술 등

□ 글로벌 이슈대응 (Mega Trend Science)

○ 고유가, 자원, 환경, 식량 등 인류공동의 문제 대응 강화

※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예측‧적응, 지구 대기환경 개선 기술 등

□ 기초·기반·융합기술 (National Platform Technology Initiative)

○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기반 및 융·복합 기술개발 강화

※ 바이오칩‧센서, 지능형 로봇, 나노기반 융‧복합 소재 기술 등

[참고] 7대 중점투자 분야별 중점육성/중점육성후보 기술

중점과제	중점육성기술 (50개)	중점육성후보기술 (40개)
□ 주력기간산업 기술 고도화	(1) 환경친화적 자동차기술 (2) 차세대 선박 기술 및 해양·항만구조물 기술 (3) 지능형 생산시스템 기술□ (4) 초정밀가공 및 측정제어 기술 (5)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기술 (6) 휴대인터넷 및 4세대 이동통신 기술 (7) 메모리 반도체 기술 (8) 차세대 반도체 장비 기술 (9)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1) 지능형 자동차기술 (2) 차세대 생산 공정 및 장비기술 (3)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기술
□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강화	(10) 암질환 진단 및 치료 기술 (11) 신약개발기술(질환치료제 개발기술) (12) 임상시험 기술 (13) 의료기기 개발기술 (14) 줄기세포 응용기술 (15) 단백질·대사체 응용기술 (16) 신약 타겟 및 후보물질도출 기술 (17) 뇌과학 연구 및 뇌질환 진단·치료기술 (18) 차세대 시스템 S/W 기술□ (19) 차세대 초고성능 컴퓨팅 기술 (20) 차세대 HCI기술□	(4) 생물소재 및 공정기술 (5) 해양생물자원보존 및 해양생명공학이용기술 (6) 세포기능조절기술 (7) 유전체 응용 기술 (8) 생체정보 응용·분석 기술 (9) 유전자 치료 기술 (10) 한방 의약 및 치료기술 (11) 차세대 컴퓨팅 솔루션 기술□ (12) 정보보호기술
□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기술개발확대	(21) 융합형 콘텐츠 및 지식서비스 기술 (22) 첨단물류 기술	(13) 통신·방송 융합기술
□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확보	(23) 위성체(본체, 탑재체) 개발기술 (24) 차세대 항공기 개발기술 (25) 핵융합 에너지기술 (26) 차세대 원자로기술 (27) 차세대 무기개발기술	(14) 초고층 빌딩 건축기술 (15) 차세대 철도시스템 기술 (16) 건설기반기술 (17) 초장대교량 건설기술 (18) 미래첨단교통시스템기술 (19) 미래첨단 주거·교육환경기술 (20) 지능형 국토지리정보구축기술 (21) 위성발사체기술 (22) 위성정보활용기술 (23) 해양탐사·우주감시체계개발기술 (24) 위성항법시스템기술 (25) 해양·항공운항 효율화 및 안전성 향상기술 (26) 방사선 및 동위원소 이용기술 (27) 핵연료주기기술 (28) 원자력 이용 및 안전향상 기술
□ 현안관련 특정분야 연구개발 강화	(28) 면역 및 감염질환 대응기술 (29) 인체 안전성·위해성 평가 기술 (30) 식품 안전성 평가 기술 (31) 농수축임산물 자원 개발 및 관리기술 (32) IT 나노소자 기술 (33) 에너지이용 고효율화 기술	(29) 식품자원 활용 및 관리기술 (30) 동식물 병해충 예방 및 방제 기술 (31) 친환경 나노소재 응용기술 (32) 나노 바이오 소재
□ 글로벌 이슈 관련 연구개발 추진	(34) 수소에너지 생산·저장기술 (35) 차세대전지 및 에너지저장변환기술 (36) 신재생에너지 기술(태양, 풍력, 바이오) (37) 에너지·자원 개발기술 (38) 해양영토 관리 및 이용기술 (39) 해양환경조사 및 보전 관리기술 (40) 지구 대기환경 개선기술 (41) 환경(생태계) 보전 및 복원기술 (42) 수질관리 및 수자원보호기술 (43) 기후변화 예측 및 적응 기술 (44) 자연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기술	(33) 차세대 초전도 및 전력 IT 기술 (34) 자원활용 고효율화 기술 (35) 친환경 공정기술 (36) 자원순환 및 폐기물 안전처리 기술 (37) 환경정보 통합 관리 및 활용 기술 (38) 생활안전 및 테러대응 기술 (39) 화재안전 및 미래소방장비개발 기술
□ 기초‧기반‧ 융합기술 개발 활성화	(45) 약물전달기술 (46) 바이오 칩·센서기술(U-Health) (47) 지능형 로봇 기술 (48) 나노기반 기능성 소재기술 (49) 나노기반 융·복합 소재기술 (50) 미래첨단도시 건설 기술	(40) 나노 측정평가기술

* 위첨자가 표시된 기술들은 해당번호 과제와도 연관된 기술을 의미

7대 시스템		1.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양성·활용

	목 표
○ 과학기술인력의 수월성 제고와 활용 극대화 ※ ’12년까지 학년별 평균 1%에게 과학영재교육 제공 ※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비중 : 16.8%(’06) ➡ 25%(’12)

□ 과학영재 발굴·육성 체계화

○ 전체 초중등학생 1%까지 영재교육대상 확대(‘07년 0.59%)

○ 과학영재학교 확대(‘07년 1개 → ’12년 4개)

□ 고등교육과 연구개발 연계를 통한 우수인재 양성

○ 석‧박사과정생의 고급 연구활동 참여기회 확대 지원

○ 학·연 협력 활성화 지원 강화

○ 이공계 장학금 지원 확대 ('08년 2만명 → '12년 3.5만명)

□ 해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활용 촉진

○ 미래핵심분야 유치·활용을 통해 대학‧연구기관 경쟁력 강화

※ WCU 사업,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 등

※ 외국인 고급기술인력의 입출국·국적취득 절차 간소화, 정주여건 조성

□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지향성 강화 및 진로 다양화

○ 주력산업 분야의 수요지향적 인재양성 강화

○ 융합지식형 전문가 양성교육 확대

※ 금융공학‧지식재산‧기술통상‧기술가치평가‧R&D컨설팅 전문가 등

□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지원 활성화

○ 보육시설 확대, 채용·승진목표제 등 활용여건 강화

□ 과학기술인력의 사기진작

○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 출연(연) 안정적 인건비(현재 38%) 확대, 과학기술인 연금제도 실시 등

7대 시스템		2. 기초원천연구 진흥

	목 표
○ 미래주도형 기초원천연구 역량 강화 ※ 정부 기초·원천연구 확대 : 기초연구 25.6%(’08) ➡ 기초·원천연구 50%(’12) ※ SCI 논문 피인용도(5년 주기별) : 3.22(’06, 28위) ➡ 4.50(’12, 20위 이내)

□ 기초원천연구 투자의 전략적 확대

○ 기초연구 비중 25.6%(’08) → 기초·원천연구 비중 50%(’12)

※ 기초연구 투자비중 : 25.6%(’08) → 35%(’12)

※ 이공계 교수 개인·소규모연구 수혜비중 : 13%(’07) → 35%(’12)

※ 기초연구비 중 20～30대 신진연구자 지원 : 18.6%(’06) → 25%(’12)

※ 출연(연)의 원천기술 창출을 위한 기초·원천연구 지원 확대

□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지원사업 체계화

○ 기초연구지원사업 사업구조 단순화 (13개 → 4～5개 사업)

○ 분야별 최고전문가에 의한 사업관리제도(PM제도) 확립

□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강화

○ 고위험·고수익(High-Risk, High-Return) 기초·원천연구 사업 확대

○ 창의적‧도전적 연구지원을 위한 평가‧관리제도 구축

※ PM에 의한 과제선정, 질적 평가강화, 국제평가제도 등

□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추진(’08, 1,650억원)

○ 출연(연) 시설·장비를 활용한 학·연 공동연구 활성화

○ 대학의 연구 인프라 구축

※ 연구비관리인증제 확대, 간접경비 확대(현재 15%), Technician 지원 등

□ 기초원천연구의 사회적 역할 강화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연구성과 사업화 기반 구축

○ 사회적 이슈 대응, 공공 분야의 기초원천연구 강화

7대 시스템		3.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

	목 표
○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

□ 중소·중견기업의 R&D지원 확대

○ 중소기업 맞춤형 R&D 지원체제 구축

○ 공공기관의 KOSBIR*를 통한 R&D지원 강화

* ‘07년 예산 : 9,770억원

○ 중견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R&D지원 우대제도 방안 수립

□ 신기술 벤처창업 지원 강화

○ 창업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아이디어 상업화센터｣ 설립

○ 대학·연구소 교수(연구원), R&D전문기업 등의 창업촉진

○ 창업단계에 존재하는 각종 규제완화 및 절차 간소화

※ 최저자본금제 폐지, 1인 회사 감사 선임의무 면제 등

□ 기술금융 활성화 및 역할 강화

○ 민간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참여 유인 강화

※ 기술금융 조성목표 : 5.0조원(’07) → 7.7조원(’12)

○ 기술보증기관과 연계한 국가R&D 사업화 자금지원 확대

○ 기술평가의 신뢰성 제고

□ 기술이전·사업화 지원확대

○ 민간중심의 기술이전·거래 활성화

○ 신기술 사업화 촉진 지원제도 확대

※ 정부인증 신기술(NET) 후속 상용화개발 지원제도 도입 검토 및 신제품(NEP) 공공구매 확대, 기업 제안형 투자 연계과제* 도입 등

* 구매조건부 사업을 정부R&D투자와 연계하되, 벤처캐피탈과 공동 투자

7대 시스템		4. 전략적 과학기술 국제화

	목 표
○ 글로벌 네트워킹형 과학기술 개방체제 확립 ※ 정부R&D투자 중 국제협력 비중 연차적 확대 (’07년 8.0%) ○ 세계 과학기술 발전과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에 기여 ※ 국제협력 투자 중 국제기구‧프로그램 참여 비중 확대 (’07년 5.2%)

□ 글로벌 공동연구의 전략적 확대

○ 해외 Lab. 및 연구소 진출 활성화

○ 글로벌연구실(GRL) 등 전략적 국제공동연구 확대, 시스템 개선*

* 외국기관에 주관기관·참여기업 자격 허용, 국제공동연구 성과귀속·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 외국 R&D센터의 전략적 유치·활용

□ 권역별 과학기술협력 특화 추진

○ EU FP 등 다자간 국제공동연구 연구자 참여 지원

○ 역내 공동이슈 해결 등 동아시아 과학기술협력 추진

○ 신흥경제국 및 개도국 협력을 위한 재원 확대

□ 국제기구 및 국제 프로그램 참여 촉진

○ 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사업 참여 확대

※ 거대과학(CERN‧ITER‧갈릴레오프로그램), 지구환경‧기후변화 등

○ 우리나라 주도의 다자간 협력사업의 탐색적 추진

□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 확대

○ 협력채널 구축, 이공계 인력교류 등

□ 과학기술 국제화 투자 확충과 효율성 제고

○ 과학기술 국제협력 투자의 전략적 확충

○ 국과위에 R&D국제협력 협의체 신설 추진

7대 시스템		5. 지역 기술혁신역량 강화

	목 표
○ 지역 기술혁신역량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 동력 확대 ※ 총 특허출원건수 중 지방 비중 : 25.3%(’06) ➡ 28.0%(’12) ○ 지방R&D투자의 효율성 제고 ※ 지자체 예산대비 과학기술관련 예산비중 : 2.3%(’06) ➡ 3.0%(’12)

□ 지역 과학기술인력의 유입·활용 촉진

○ 석·박사과정 이공계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촉진

○ 산학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지역 산업체 애로기술 해결

□ 지역 혁신주체의 역량 강화

○ 우수 지방대학 연구집단(연구실‧센터‧단) 집중 지원

○ 지역 내 공공연구소, 출연(연) 분원의 운영 활성화 지원

□ 지역혁신거점과 클러스터 구축 강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덕R&D특구 등 클러스터 육성

○ 지방과학연구단지와 TP 등을 중심으로 연계 강화

□ 지자체의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역량 제고

○ 지방R&D사업을 연계·추진할 ｢연구개발지원단｣ 확대 검토

※ ’07년 1개 지역(부산) 시범사업 실시 후, ’08년 충북 연구개발지원단 선정, ’12년까지 광역시·도로 단계적 확대 검토

○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의 평가체계 구축 및 활용 촉진

□ 지역의 자발적인 연구개발투자 환경 조성

○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지자체의 다양한 투자확대 유도

※ 지자체 자체 R&D사업에 (가칭)역매칭펀드 방식 부처 지원방안 검토

7대 시스템		6. 과학기술 하부구조 고도화

	목 표
○ 연구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과학기술 하부구조 선진화 ※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률 : 14%(’06) ➡ 30%(’12) ※ 국가R&D사업 선행특허조사 과제비율 : 7%(’06) ➡ 25%(’12)

□ 연구시설‧장비의 전략적 확충 및 활용 극대화

○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인 공동활용체제 구축

※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전문가 협의회, 인건비‧유지보수비 지원 등) 추진

※ 고가 연구장비의 중복성·활용도 검증을 통한 과다·중복투자 최소화

○ 국내외 첨단대형연구시설 실험데이터 공동활용 지원

※ CERN(스)·Fermilab(미)·KEK(일) 가속기 등의 World Large Computing Grid 시스템 구축 및 24시간 공동활용 지원

□ 생명자원 확보 및 관리의 체계화

○ 국가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센터 지정·운영

※ 생물(종)다양성 57만종, 생물자원 은행 20개소, 미생물자원 14만주, 생명정보 등록건수 38만건 확보 (국가생명자원확보·관리 및 활용마스터플랜)

과학기술 정보 공유 및 활용체제 고도화

○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수요자중심 서비스 고도화

※ 국가R&D사업 정보제공 : 31만건(‘08.3) → 70만건(’12)

○ 사이버R&D 인프라를 활용한 협업연구 및 교육 확대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 체제 구축

○ R&D사업 선행특허조사 확대 등 지식재산 효과적 창출‧활용

※ 공공연구기관 특허관리 역량평가 및 컨설팅 실시, 대학 등에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파견 확대, 특허관리자 현장 연수제도 마련 등

○ 지식재산 창출‧활용 전담 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국가표준체제 선진화 및 국제표준화 역량 강화

○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 표준 활동 강화 및 제도 정비

※ ISO/IEC 국제표준 제안 누계 : 151건(’07) → 250건(’12)

7대 시스템		7. 과학기술문화 확산

가. 과학기술의 생활화

	목 표
○ 국민이 필요로 하고 재미있게 즐기는 과학기술문화 확산 ※ 국민의 과학기술 관심지수 : 48.8점(’06) ➡ 60점(’12) (미국 67.5점(’01)) ※ 과학관 수 : 64개(’07) ➡ 120개(’12)

□ 창의적인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

○ 한국과학창의재단 활성화를 통해 과학기술, 문화예술, 창의교육을 접목, 창의성을 발휘 할 수 있는 환경조성

※ 차세대 과학교과서 개발·보급, 첨단과학교사 연수센터(’07년 1개 지정) 설치 확대, 방과후 생활과학교실 확대 등

□ 국민의 과학기술 생활화 촉진

○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

○ UCC, 블로그 등 과학기술포털의 국민참여 활성화

□ 타 분야 전문가 대상 과학기술문화 확산

○ 국민관심이 큰 분야, 과학기술관련 사회이슈 등에 대한 과학기술적 이해와 대안 모색 등

□ 민간주도의 과학기술문화산업 기반 육성

○ 과학기술문화산업 육성 지원체제 수립

※ 예시) 법률정비, 금융지원, 인력양성, 연구개발, 사업지원 등

□ 전국적 과학관 확충 및 과학방송 활성화

○ 세계수준의 체험·놀이형 국립과학관 육성

※ 국립과천과학관(’08.11월 완공), 대구·광주 국립과학관(’11년 완공예정) 등

□ 과학기술문화 활동의 효율적 추진

○ 과학기술문화예산 점진적 확대(현 정부R&D예산의 약 1.25%)

○ 과학기술문화 실태·수준조사 실시,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

나.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증대

	목 표
○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제고를 통한 국민의 지지기반 강화

□ 공동체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과 사회 연구 강화

○ 미래에 대해 통찰력을 보유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예측포럼을 구성·운영하고 전략수립에 반영

○ 자연재해, 교통사고, 기후변화 등 공동체 문제해결을 위한 우수연구센터 형태의 ‘과학기술과 사회’ 연구센터 구성·운영

※ 자연·인문·사회과학 간 협력연구를 통해 방재교육 시뮬레이터, 교통사고 합의형성시스템, 의료사고 방지시스템, 환경 순위지표 등 개발

○ 과학기술 서비스의 대국민 전달체계 구축 강화

□ 과학기술과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체제 구축

○ 과학기술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관한 연구 강화

○ 대형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시 윤리적·법적·사회적 영향(ELSI : 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 평가·반영

□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연구윤리 제고 프로그램 확대

※ 출연(연), 대학에 대한 정기적 윤리 소양교육 및 생명윤리 교육 실시, 연구진실성 검증절차 수립, 연구부정 방지대책 마련 등

○ ‘국민의 연구개발 이해(PUR : Public Understanding of Research) 사업’ 강화

※ ’06년 처음 개최된 연구문화광장사업 등에 국민참여 확대

○ 연구개발 실패사례 공유 DB 구축

[붙임 2] 7대 과학기술강국의 발전 모습

지표명			2006	2012	참고
투입	투자	GDP 대비 총 R&D투자 비중	3.23%	5.0%
		정부R&D투자 (억원)	108,423(’08)	162,635	기본계획 기간 중 1.5배로 증액
		정부R&D투자 중 기초원천연구 비중	25.6%(’08)	50%
		기업R&D투자액 중 대학·출연(연) 사용비중	2.3%	5.0%	대학 1.7%, 출연(연) 0.6% (’06)
		기업R&D투자 중 서비스업 비중	7.1%	10.0%	미국 36.1%(’03), 독일 9.4%(’06), 일본 9.1%(’03)
	인력	연구원 중 박사인력 비중	23.4%	30.0%
		상근 연구원 수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8.3	10.0	미국 9.3('05) 일본 10.6('05) 핀란드 15.0(’05)
산출	특허	국제특허출원 건수 (PCT출원 기준)	7,059(’07)	10,000	미국 52,719(’07) 일본 27,722(’07) 독일 17,801(’07)
		3극특허(미·일·EU 동시 등록) (상근 연구원 천명당)	17.6('05)	22.0	미국 11.7('05) 일본 21.6('05) 독일 23.1('05)
	논문	SCI 게재 논문 수 (편)	23,286	35,000	연평균 증가율 7% 적용(’02～’06 10.1%)
		SCI 논문 피인용도 (5년 주기별)	3.22 (28위)	4.50 (20위 이내)	’06년 세계평균 4.57
	기술 무역	기술무역수지 비율	0.39	0.7	미국 2.12('06) 일본 2.88('05)
	기술이전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 민간이전 비율	27.4%('07)	30%	미국 35.9%(’05) 유럽 46.8%(’05)
경쟁력	과학경쟁력 (순위)		5위(’08)	5위 이내	1위 미국, 2위 일본 3위 독일, 4위 대만, 6위 스웨덴, 7위 스위스
	기술경쟁력 (순위)		14위(’08)	5위 이내	1위 미국, 2위 싱가폴 3위 스웨덴, 4위 스위스 5위 대만, 6위 독일
사회경제효과	삶의 질 (순위)		31위(’08) (55개국 중)	25위 이내	1위 스위스, 2위 오스트리아 3위 호주, 4위 캐나다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비중		16.8%	25%	독일 35.8% 미국 32.2% 영국 26.8%
	R&D 경제성장기여도		30.4% (’90～’04)	40.0% (’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