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 호		특별보고
접 수 년 월 일	2009. 1. 13.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3회 미래기획위원회

제 출 자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환경부장관	이만의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국무총리실장	조중표	금융위원회위원장	전광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제출년월일	2009. 1. 13.

1. 보고주문

○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별지와 같이 보고함

2. 보고이유

○ 녹색성장비전 및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범부처차원의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확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추진 배경 및 경위

○ 21세기 전세계적 자원․환경 위기 및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미래준비와 녹색성장의 본격 추진

- 수익창출 모델도 그간의 ‘쫓아가기型(Catch-up model)’에서 ‘선도型(Trend-setter model)’으로 바뀌지 않으면 현 경쟁력 유지도 어려운 상황

-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단기위기 대책과 더불어 포스트 금융위기에 대비한 새로운 경제성장 비전 제시 필요

○ 민간기획단에서 발굴(‘08.9)한 6대분야 22개 신성장동력을 반영하고, 서비스업 등을 포함하여 범부처 차원의 신성장동력 발굴

- 관계부처 및 민간 의견수렴을 위해 고위급 범정부 신성장동력 TF(5회), 미래기획위원회 민간자문회의(3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1회) 등을 거쳐 시안 마련

□ 신성장동력 발굴 기본방향

○ 각 부처별 제안 사업중 「시장성」,「파급효과」를 주요 선정기준으로 삼고,「녹색성장 연관성」을 보조 척도로 활용하여 발굴

○ 시장성숙도에 따라 동력화 시기를 단기(5년 이내), 중기(5~8년), 장기(10년 내외)로 명확히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시장조성자(Market Facilitator)역할이 기대되는 분야에 정부 역량 집중

□ 발굴 결과 :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발굴

ㅇ (녹색기술산업, 6개) 단순한 에너지 절감 분야가 아닌 미래 성장의 바탕이 되고 기후변화․자원위기에 대한 해결능력이 큰 분야

ㅇ (첨단융합산업, 6개) 세계시장규모와 우리나라 기술 역량(IT분야)이 높고,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

ㅇ (고부가서비스산업, 5개)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고, 기존 서비스업에 경제적 측면을 보강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산업	(6)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	(6)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5)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 추진전략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개선 등과 더불어 공공수요 활용, 시범사업 등을 통한 조기 시장 창출 지원

○ 신성장동력 분야에 정부 R&D 역량을 집중하고, 정부 R&D시스템 개선을 통한 투자 효율화 및 분야별 맞춤형 우수전문 인력 양성

□ 기대효과

○ 수출형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의 동반 발전으로 일자리 창출을 동반한 ‘질좋은 경제성장’을 달성

○ 신성장동력 분야는 10년 후 약 700조(‘08년 222조)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 및 약 350만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 창출 전망

특별보고

- 미래한국 프로젝트 -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

2009. 1. 13

관계부처 합동

미래기획위원회

	목 차

1. 추진 배경 및 경위	1

2. 신성장동력 발굴 기본방향	3

3. 신성장동력 발굴 결과	5

4. 추진전략	7

5. 향후 추진계획	13

6. 기대효과	14

※붙임 : 신성장동력 개요(17개)	16

1. 추진 배경 및 경위

추진 배경

□ 녹색성장과 미래준비에 박차를 가할 시점

ㅇ 21세기 지구환경 시대 및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미래준비와 녹색성장비전의 본격적 추진

□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

ㅇ 수익창출 모델도 그간의 ‘쫓아가기型(Catch-up model)’에서 ‘선도型(Trend-setter model)’으로 바뀌지 않으면 현 경쟁력 유지도 어려운 상황

* 우리나라 세계1위 품목 : (‘02) 65개 → (’03) 61개 → (‘04) 58개 → (05) (59개) → (’06) 58개

- 특히, 미개척 분야인 녹색성장분야는 선도型 수익모델에 의한 시장선점으로 후발주자의 수익창출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ㅇ 한편,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통적 산업구분이 불분명해짐에 따라 제조업간,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또는 서비스업종간 융합(Convergence)*에 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급부상

* IT․BT․NT+기존 제조업 → 융합신산업, 신약개발+의료서비스 → 임상업,

전시․컨벤션+관광업 → 고부가 관광, 환경서비스+금융 → 녹색금융 등

□ 세계적인 경제침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단기 위기대책과 동시에 포스트 금융위기에 대비한 새로운 경제성장 비전 제시 필요

ㅇ 단기적 위기대처를 뛰어넘어, 각 경제 주체간 보다 명확한 목표에 대한 공감대 조성 필요

* 마이클포터 : 위기상황에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신성장산업으로 전환한 기업은 생존하였으나, 현 상황유지에 급급한 경우 결국 사양화(「사양산업에서의 경쟁전략」)

ㅇ 다만, 성장 비전 제시과정에서 단기 일자리 창출효과도 충분히 반영 필요

추진 경위

□ 당초 민간중심 신성장동력 기획단에서 제조업 중심의 신성장동력을 발굴(‘08. 3~9월)하여 정부에 건의(’08. 9.22)

ㅇ 민간 기획단 자체조사, 민간수요 조사 등을 통해 6대분야 21개 신성장동력 발굴 제시

* 에너지 환경(태양전지 등 6개), 수송시스템(그린카 등 2개), New IT(반도체 등 5개), 융합신산업(로봇 등 4개), 바이오(바이오신약․의료기기 1개), 지식서비스(소프트웨어 등 4개)

ㅇ 문화부 소관 「콘텐츠산업 비전과 육성전략」(콘텐츠코리아 추진위원회)을 정부에 건의(9.22)

□ 민간기획단 등과 각 부처에서 발굴한「신성장동력」을 적절히 반영하고, 교육․금융 등의 서비스업을 종합하여 범정부차원의 신성장동력 발굴 추진(9월~12월)

ㅇ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을 팀원으로 하는 범정부 신성장동력 TF 구성․운영(5차례 회의)

- 각 부처에서 제안한 신성장동력(109개)에 대해 검토

ㅇ 신성장동력 후보안에 대해「미래기획위원회 민간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심의․선별(3회)

- 신성장동력 선정기준, 신성장동력별 선정 타당성, 추진전략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

ㅇ 중요 핵심 원천기술 및 녹색기술 R&D의 반영을 위해「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심의(1회)

□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선정 및 추진전략 마련(12월)

2. 신성장동력 발굴 기본방향

□ 「시장성」,「파급효과」를 주요 선정기준으로 삼고,「녹색성장 연관성」을 보조 척도로 활용

ㅇ (시장성) 현재의 시장규모 뿐만 아니라 향후 시장 잠재력 등도 함께 고려

- 시장잠재력은 경쟁국과 비교한 우리 기술수준 및 잠재력, 인적 여건 등 향후 우리나라 시장점유율(Market Share)도 종합 검토

ㅇ (파급효과) 전후방 연관효과, 융합화 가능성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종합 고려

- 관련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 全세계적 트렌드인 융합기술 역량, 일자리 창출 등 현안문제 해결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

- 교육, 금융, IT․BT․NT 등 자체적인 성장동력 가능성뿐 아니라 타 산업의 혁신적 기반이 되는 분야 고려

ㅇ (녹색성장 연관성) 녹색성장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성장 비전을 고려

- 녹색성장을 환경․에너지 등 협의의 개념에 한정하지 않고, 주력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고부가 친환경 경제’의 개념으로 확장

- 친환경 산업, 고부가 융합산업, 지식 서비스업 등을 중점 발굴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녹색기술 R&D 종합대책」의 녹색중점 기초원천기술과 유기적 연계성 확보

□ 단기․중기․장기 등 신성장동력에 시간 개념을 도입

ㅇ 시장성숙도에 따라 동력화 시기를 명확히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 단기(3~5년) 신성장동력 >

ㆍ시장성숙도가 높아 단기적 부가가치 창출 가능 분야

ㆍ고용창출 효과가 큰 분야

< 중기(5~8년 이내) 신성장동력 >

ㆍ핵심 원천기술 등 기술력이 있어 신규시장 창출 가능성이 큰 분야

ㆍ융합 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한 분야

< 장기(10년 내외) 신성장동력 >

ㆍ시장형성은 초기이나 미래 잠재력이 높은 분야

ㆍ핵심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녹색성장의 미래 원동력이 되는 분야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시장조성자(Market Facilitator)역할이 기대되는 분야에 집중

ㅇ 이미 민간부문의 자체발전역량이 성숙된 분야(예:메모리 반도체) 보다는 정부의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획기적인 시장창출과 발전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

ㅇ 해당분야에서도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여 추진전략 마련

- (정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수요․제도개선 등 초기시장 창출, 고위험 원천 기술개발 등 ‘민간부문의 투자환경 조성’에 역점

- (민간) 상용화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활성화, 신규 고용창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주력 필요

3. 신성장동력 발굴결과

□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발굴

ㅇ (녹색기술산업, 6개) 단순한 에너지 절감 분야가 아닌 미래 성장의 바탕이 되고 기후변화․자원위기에 대한 해결능력이 큰 분야

ㅇ (첨단융합산업, 6개) 세계시장규모와 우리나라 기술 역량(IT분야)이 높고,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

ㅇ (고부가서비스산업, 5개)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고, 서비스업에 경제성을 보완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산업	(6)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	(6)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5)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 성장동력화가 예상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발전전략 제시

단기 (3~5년 성장동력化)	중기 (5～8년 성장동력化)	장기 (10년 내외 성장동력化)
․신재생(조력․폐자원)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글로벌 헬스케어 ․MICE․관광 ․첨단 그린도시	․신재생(태양․연료전지) ․고도 물처리 ․탄소저감에너지(원전플랜트) ․고부가 식품산업 ․LED 응용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SW	․신재생(해양바이오연료) ․탄소저감에너지(CO2회수활용) ․그린수송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응용 기술개발 ․제도개선․투자환경 조성 등	․핵심기술 선점 ․시장창출 등	․기초원천기술 확보 ․인력양성 등

참고: 신성장동력 목록 및 선정 사유

분야	신성장동력	선정 사유	구분
	1.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자원위기 해결 능력 및 미래 거대 시장잠재력 등	단․중․장기
	2. 탄소저감에너지	기후변화․자원위기 대응, 우리나라 잠재력 유망	중․장기
녹색 기술	3. 고도 물처리	녹색성장 연관성 및 미래 시장 유망 등	중기
산업	4. LED 응용	에너지 절약 및 시장 잠재력 등	중기
	5. 그린수송시스템	전후방 산업파급효과 및 세계시장 유망 등	장기
	6. 첨단그린도시	삶의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	단기
	7. 방송통신융합산업	국내 IT경쟁력 및 신시장 창출 등	단기
첨단 융합	8. IT융합시스템	주력산업(조선 등)의 경쟁력을 IT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확보	단기
산업	9. 로봇 응용	전후방 산업효과 및 세계 시장 유망 등	장기
	10. 신소재․나노융합	타산업 필수기반산업 및 신산업 창출 등	장기
	11.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세계 유망시장 및 신산업 창출 등	장기
	12. 고부가 식품산업	미래 식량자원문제 해결 및 고부가화 등	중기
고부가	13. 글로벌 헬스케어	일자리 창출효과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단기
서비스	14. 글로벌 교육서비스	일자리 창출효과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중기
산업	15. 녹색 금융	타 산업 필수 기반산업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중기
	16. 콘텐츠․소프트웨어	일자리 창출효과 및 세계시장 유망 등	중기
	17. MICE․관광	일자리 창출효과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단기
3개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4. 추진 전략

수요 측면

□ 시장창출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법령, 제도 개선 및 세제 지원)

ㅇ 산업간 융복합화, 환경 변화에 따라 창출되는 새로운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규 마련 및 정비

* 방송통신융합산업 :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송통신 통합법제 정비

* 녹색금융 :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시장 등을 위한 금융제도 마련 등

ㅇ 시장기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산업적 관점에서의 제도개선 추진 및 세제개선을 통한 인센티브 신설․확대

* 글로벌 헬스케어 : 본격적인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

* 글로벌 교육서비스 : 교육의 해외 수출산업화, U-Learning 등을 위한 제도 정비

* 그린첨단 수송시스템 : 그린카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등

□ 초기 시장창출을 위한 공공수요 활용, 시범사업 추진 등 예산지원

ㅇ 공공수요 활용 등으로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초기시장 창출

* LED 응용 : 지자체, 도로시스템, 우체국 등의 공공수요 창출

* 신재생에너지 : 그린홈 200만호 사업 추진 등

ㅇ 신규사업의 시장검증 및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첨단그린도시 : 신도시 등에 U-City 시범사업 추진

* 로봇응용 : 로봇랜드 등 시범사업 추진 등

□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 표준화 및 인증체계 조기구축 등 제도적 차원의 인프라 구축 지원

ㅇ 신성장동력 제품활용 촉진을 위해 표준․인증체계 마련․확산

* 로봇, 헬스케어, LED 조명 등에 대한 표준화․인증체계 확산

ㅇ 적극적인 시장조성을 위해 의무사용제 활용

* 신재생에너지 :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등

공급 측면

□ 혁신주도기술(Killer Application)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 산업성장을 주도해나갈 핵심 응용기술을 확보하고, 해외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등의 기술개발 주력

* 고도물처리(해수담수화기술), LED 응용기술, 그린수송(하이브리드카 핵심기술), 방송통신융합산업(IPTV 등 핵심기술), IT융합시스템(지능형 자동차 등) 등

ㅇ 성과중심으로 정부 R&D 투자를 효율화하고, 신성장동력 분야의 R&D 투자 비중을 확대

-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의 R&D 자원을 신성장동력 산업에 집중 투자

□ 기초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

ㅇ 모방․추격형 전략에서 ‘창조․선도형 전략’으로 전환하여 핵심 기초원천기술 확보

- 미래 녹색성장의 기반이 되는 녹색 원천기술 및 IT․BT․ NT 융합형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

* 신재생에너지(바이오에너지 원천기술 등), 신소재․나노융합(나노융합 소재기술 등), 바이오제약․의료기기(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등

ㅇ 교육과학기술부의 R&D 자원을 신성장동력 부문에 집중 투자

□ 신성장동력 분야별 맞춤형 우수전문 인력 양성

ㅇ 중․장기 인력양성 기반 확충 및 신규 인력 수요 발굴․지원(교과부)

- 신성장동력 분야 선도 대학(원) 육성 및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추진

* 광역경제권 선도대학 육성사업, 대학-출연(연) 공동 ｢특화전문대학원｣ 등

ㅇ 신성장동력 분야 전문대학원 설치․지원, 석박사급 인력 양성 트랙(Track) 다양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대학원 육성방안 마련 등

ㅇ 분야별 단기 인력은 부처별 소관 기술개발 산업과 연계하여 양성

성장동력별 주요 추진전략

<녹색기술산업>

신성장동력 (주요 산출물 예시)	주요 추진전략
1. 신재생에너지 (박막 태양전지, 연료전지발전시스템)	<응용 및 기초원천 기술개발, 제도개선> ․박막태양전지 원천기술개발 ․2세대(MCFC) 수소연료전지 상용화 기술 개발 ․바이오에너지, 조력 등 핵심 기술개발 ․그린홈 100만호 추진, RPS(신재생 공급의무할당제) 등
2. 탄소저감에너지 (차세대 신형원전)	<응용 및 기초원천 기술개발, 여건조성> ․CO2 포집‧저장‧활용을 위한 핵심공정개발 ․차세대 신형원전(APR+) 개발 ․원자력 협력채널 구축 등
3. 고도 물처리 산업 (수처리 플랜트)	<응용 기술개발, 예산사업> ․첨단 수처리 기술개발(해수담수화 등) ․막여과 시스템 응용기술개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등
4. LED 응용 (LED 조명)	<응용기술개발, 예산시범사업> ․LED 핵심 기술개발 ․LED 광기술력 향상사업 ․공공기관의 고효율 LED조명 우선 시범사용(공공건물․도로교통시설 등) 등
5. 그린수송시스템 (그린카, WISE선박)	<응용 기술개발, 세제지원> ․하이브리드카 핵심 원천기술 개발 ․고부가 부품소재 국산화 ․해양 플랜트, 빙해선박, 고부가 선박 등 핵심 원천기술 개발 ․클린디젤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보급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등
6. 첨단그린도시 (U-City)	<예산시범사업, 제도개선> ․U-City 시범사업 추진 ․하이 그린홈 시범사업 추진 ․국가공간정보법 제정 ․지능형교통체계 법령‧제도(범위의 해․항공분야 확대 등) 개선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건설기준 마련 등

<첨단융합 산업>

신성장동력 (주요 산출물 예시)	주요 추진전략
7. 방송통신 융합산업 (IPTV 서비스, 차세대 무선통신)	<제도개선, 응용기술 개발> ․방송통신 통합법제 정비 등 규제체계 선진화 ․방송통신콘텐츠 성장 인프라 기반 구축 ․차세대 IPTV 기술 및 IPTV 공공서비스 표준모델 개발 ․핵심 원천기술 개발(실감미디어, 차세대DTV․DMB, WiBro) 등
8. IT융합시스템 (지능형 자동차, Flexible 디스플레이)	<응용기술 개발> ․자동차, 조선 등 IT융합 응용 및 원천 기술개발 ․RFID/USN 핵심기술 개발 등
9. 로봇 응용 (소방방재 로봇)	<응용 및 기초원천기술 개발, 예산사업> ․지능형 로봇 핵심기술 개발 ․R&D, 수요창출을 연계 로봇 Star Project 추진 ․세계 최고 권위의 로봇 경진대회 육성 ․로봇랜드 등 로봇수요 공간 조성 등
10. 신소재․나노융합 (하이브리드카 경량화 복합소재)	<응용․기초원천 기술개발> ․신소재․나노융합 선점소재 핵심기술개발 ․산업화 촉진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 등 ․국제 공동기술개발 사업추진
11.바이오제약(자원)․ 의료기기 (줄기세포 치료제)	<기초원천 기술개발, 제도개선> ․유전자․세포 치료제 등 바이오약품 ․바이오진단시스템 및 의료영상/생체진단기기 개발 ․인허가제도 개선(바이오제네릭 허가제도 등) ․선진국수준 품질기준 조기정착 ․신개발 의료기기 보험수가 및 노인요양보험대상 확대 등
12. 고부가 식품산업 (천연식품 소스․첨가물)	<예산사업(인프라구축)> ․한식세계화사업(홍보․R&D 확대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김치연구소 등 전통·발효식품산업 육성 ․식품․외식정보 분석사업 등

<고부가 서비스 산업>

신성장동력 (주요 산출물 예시)	주요 추진전략
13. 글로벌 헬스케어 (해외환자 유치)	<제도개선> ․의료법 개정(해외환자 소개․알선허용, u-Health 진흥 등) ․의료기관 국가인증제 도입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해결시스템 마련 ․u-Health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등
14. 글로벌 교육서비스 (외국인 유학생 유치)	<예산사업, 제도개선> ․해외한국어 교육과정 개설 등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검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U-러닝을 위한 제도정비 및 지원확대 ․디지털교과서 개발 사업 등 U-러닝 지원
15. 녹색 금융 (탄소배출권 거래소)	<제도개선>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 지원 ․녹색산업 전용펀드 제도화 ․녹색산업 주가지수 개발 및 녹색 펀드 공모 상장 ․녹색주식 전용 거래시장(Green Industry League) 개발 등
16. 콘텐츠․ 소프트웨어 (게임 콘텐츠)	<제도개선, 예산사업> ․콘텐츠 진흥법령 정비 ․지재권 활용 확대 등 SW 불합리한 관행 개선 ․다양한 장르의 OS/MU 콘텐츠 지원, 디지털 디자인 육성,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조성 등
17. MICE․관광 (생태관광)	<예산사업> ․전시장 확충 등 MICE 인프라 구축 ․해외마케팅 강화 및 해외 전담기지 마련 ․세계적수준의 국내공연축제 육성 ․안내지원센터, 전담인력 등 국내 관광인프라 확충 등

신성장 동력 비전 및 발전 전략

5. 향후 추진계획

□ 신성장동력별 민관 역할 분담체계 명확화

ㅇ 민간 역할분담 원칙에 따라 민간, 정부 부문별 구체적인  역할을 수립․제시

* 정부 : 리스크가 큰 원천기술개발, 제도개선 등 시장환경조성

* 민간 : 설비투자확대, 일자리창출 등 부가가치창출

ㅇ 성장동력별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추진 협력 및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

□ 정부는 신성장동력별 세부 액션플랜 수립

ㅇ 신성장동력별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마련(각부처)

- R&D(응용 및 핵심원천기술) 투자 계획 수립

- 시장창출을 위한 공공수요 활용, 시범사업 및 인프라 확충과 예산사업 추가 발굴

* 사업별 구체적인 재정투자계획을 마련,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재정부)

- 규제개혁․시장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

* 신성장동력 관련 규제는 「핵심 규제개혁 과제」분류하여 전부처 적극 협조하에 최우선하여 개선(국무총리실)

- 민간의 투자확대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방안(세제지원 등) 마련

□ 3대 분야별 액션플랜 보고(4월)

ㅇ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 서비스산업별로 세부 추진계획 보고

- 국무총리실 총괄하에 범정부 합동 추진

* 3대 분야별 간사 부처를 지정하여 효율적 추진 체계 구축

6. 기대효과

□ 수출형 제조업과 내수형 지식서비스업의 동반 발전으로 일자리 창출을 동반한 ‘질좋은 경제성장’을 달성

ㅇ (부가가치) 부가가치 비중은 (‘08년) 24%에서 (’18년) 38% 수준으로 14%p 증가, 부가가치 총액은 연평균 12% 증가 예상

ㅇ (수출) 신성장동력 분야 수출액은 연평균 약 18% 수준으로 증가, 10년 후 약 9,000억불 규모로 확대될 전망

ㅇ (고용)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08년 대비 향후 10년간 약 350만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해당산업 종사자 연평균 5.7% 증가)

< 신성장동력 분야 주요 지표 전망 >

	2008년	5년 후(2013년)	10년 후(2018년)
부가가치 (GDP 대비 비중)1」	222 조원 (24%)	387 조원 (30%)	694 조원 (38%)
수출액	1,771 억불	4,342 억불	9,200 억불
일자리 창출2」	- (477만명)	144 만명 (620만명)	352 만명 (828만명)

1」 : GDP 추정(천억원, IMF) : '08년 9,344, ‘13년 13,005, ’18년 18,100

2」 : 일자리 창출효과는 ‘신성장동력 부문의 신규 고용창출’ 예상치로서 산업구조 개편과정의 他부문 고용축소까지 감안한 ‘일자리 순증’과는 다른 개념임

참고: 민간기획단 건의 22개 신성장동력과의 비교

□ 발굴 대상

ㅇ 민간기획단에서 건의한 신성장동력을 모두 반영

- 사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유관사업은 통합하여 반영

* 예시) 무공해 석탄+해양바이오연료+태양전지+연료전지 ⇒ 신재생에너지

- 다만, 민관 역할분담 기준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축소(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반영

ㅇ 민간 건의 외에 추가로 신성장동력 신규 발굴(6개) 및 범위 보완(4개)

-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6개 산업*을 신규 발굴

*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MICE․관광, 고부가 식품산업, 첨단그린도시, 고도 물처리

□ 주요 경제지표로 본 특징

ㅇ 서비스 부문을 많이 포함함으로써, GDP 비중과 고용비중은 상대적으로 확대

* 부가가치(‘08년) : (기존) 116 조 → (금번) 222 조

* 고용인원(‘08년) : (기존) 170 만명 → (금번) 477 만명

⇒ 이번 신성장동력이 고용창출 가능성에 보다 많은 고려를 했음을 시사

ㅇ 한편, 수출액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확대

* ‘08년 수출액(비중) : (기존) 1,208억불(29%) → (금번) 1,771억불(42%)

⇒ 비록 당장의 수출비중은 낮으나,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출가능성(수입대체 포함) 여지를 시사

붙임		신성장동력 개요(17개)

< 세부 목차 >

1. 신재생에너지	17

2. 탄소저감에너지	18

3. 고도 물처리산업	19

4. LED 응용	20

5. 그린수송시스템	21

6. 첨단그린도시	22

7. 방송통신융합산업	23

8. IT 융합시스템	24

9. 로봇 응용	25

10. 신소재․나노융합	26

11.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27

12. 고부가 식품산업	28

13. 글로벌 헬스케어	29

14. 글로벌 교육서비스	30

15. 녹색금융	31

16. 콘텐츠․SW	32

17. MICE․관광	33

□ 신재생 에너지

□ 개념 및 현황

ㅇ (개념)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신에너지와 태양광‧풍력 등 재생 가능한 재생에너지로 구분

ㅇ (현황)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급증, 관련기업의 가치상승,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상승 등으로 거대 신사업으로 자리매김 중

* ’05～’07년간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규모가 매년 53%씩 증가, ’07년 기준 관련기업의 가치가 1,480억 달러 수준(New Energy Finance, ’07)

□ 신성장동력 가능성

ㅇ (시장성 및 파급효과) ’07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생산 5억불, 고용 2,700여명의 유치산업 수준이나,

- 녹색성장이라는 전 세계적 메가트렌드 가속화와 함께 국내 주요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본격 진출, 성장동력화 가능성 제고

ㅇ (경쟁여건)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적은 태양광, 연료전지 등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수준인 반도체, 기계 기술을 접목하면 단기간내 추격 가능

□ 비전 및 목표 : 2018년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산업 강국 실현

주요지표	’08년	’13년	’18년
국내생산액(천억원)	5	327	1,936
수출액(억불)	3	282	1,731
부가가치(천억원)	1	78	571

* 해양에너지, 폐자원·바이오매스 에너지 미포함

□ 추진 전략 : 응용 및 기초원천 기술개발, 제도개선

ㅇ 시장성, 기술성, 시급성을 고려하여 유망분야를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인 기술개발 추진

* 유망분야 : 해양 바이오연료,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태양전지, 해양에너지, 청정석탄에너지, 폐기물·바이오매스 에너지 등

ㅇ 시범사업, 보급의무화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수요창출로 상용화된 기술의 국내시장 창출

□ 탄소저감에너지

□ 개념 및 현황

ㅇ (개념) 대표적 온실가스인 CO2를 배출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에너지기술기반산업으로 기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향후 기후변화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녹색성장산업

ㅇ (현황) 전 세계적으로 저비용 고효율 CO2 회수 및 재자원화 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전력생산에 있어 CO2 Zero-Emission의 현실적 대안인 원전 건설이 확대

□ 신성장동력 가능성

ㅇ (시장성 및 파급효과)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이 커짐에 따라 세계탄소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탄소시장규모 : ’05년 10조원 → ’10년 150조원(출처 : World Bank)

-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성, CO2 감축 필요성에 따라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 세계 각국은 원전건설을 확대

* IAEA 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000MW 원전 100～376기 신설 예상

ㅇ (경쟁여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주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저탄소 그린산업 집중 육성

□ 비전 및 목표 : 2018년 저탄소 그린산업 세계 5대 강국 실현

주요 지표	’08년	’13년	’18년
세계시장규모(억불)	930	1,932	2,634
국내생산액(천억원)	0	38	188
수출액(억불)	0	16.5	86.5
부가가치(천억원)	0	13.7	79

□ 주요 추진전략 : 응용 및 기초원천 기술개발, 여건조성

ㅇ CO2 저장‧활용을 위한 핵심공정개발 및 조기 시장 창출을 위한 실증사업 추진

* CO2 회수 기술은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산업에 적용되는 CO2 재자원화‧고부가가치화 분야는 민간이 주도

ㅇ 원전 건설에 필요한 미자립 핵심기술 조기 자립화

* 수출 전략형 차세대 신형원전(APR+) 조기 개발 적극 지원

□ 고도 물처리 산업

□ 개념 및 현황

ㅇ 지구 온난화 및 인구증가로 인한 물부족․수질오염에 따라 각광받을 미래 Blue Gold 산업

- ｢해수담수화｣, ｢상하수도 수처리 플랜트｣, ｢수자원 개발｣ 등을 통해 세계 물시장 주도

* 21세기에는 물산업이 석유산업을 추월할 것이라는 예측(포춘지, 2000)

□ 신성장동력 가능성

ㅇ (시장성) 세계 물시장은 ‘04년 8,556억불에서 ’15년 15,433억불의 대규모 시장 형성 전망

ㅇ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 플랜트산업 특성상 관련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특히 ‘13년까지 약 8만3천명의 일자리 창출 기대

ㅇ (경쟁여건) 해수담수화 분야는 이미 세계 1위의 기술력을 보유, 상하수도 플랜트 등 국내기술력은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 도달 가능

* 선진국 비교시 기술수준(선진국=100, ‘07년) : (댐) 73, (상하수도) 76, (플랜트) 81

□ 비전 및 목표 : 2018년 수출 250억불 달성

	‘08년	‘13년	‘18년
국내생산액(천억원)	145	217	325
수출액(억불)	11	154	257

□ 주요 추진전략 : 응용 기술개발, 예산사업

ㅇ 물처리산업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수담수화, 상하수도 수처리기술 등 핵심 기술개발 추진

ㅇ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추진,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 물산업 해외진출 민․관 협력체제 구축 등 추진

□ LED 응용

□ 개념 및 현황

ㅇ (개념) LED 산업은 에피‧칩‧패키징 등 반도체 공정산업과 어플리케이션(조명) 산업을 포괄

ㅇ (현황) 세계시장(기구포함)은 ‘07년 140억불 규모이나, 성능향상과 함께 응용분야가 확대되면서 ’15년 약 1천억불 규모로 성장 전망

* 국내 LED 업체(개) : (’04) 174 → (’06) 400 → (’07) 453

□ 신성장동력 가능성

ㅇ (시장성 및 파급효과) ’07년 기준 국내 LED 산업은 약 2조원의 시장을 형성, 450여개 기업에서 1만명 이상을 고용

- 높은 성장 전망과 함께, 최근 대기업 및 중소형 벤처기업들의 LED 사업 진출이 급증하고, 고용은 연평균 8.8% 증가 추세

* LED 분야 고용(명) : (’04) 8,700 → (’06) 10,200 → (’07) 10,800

ㅇ (경쟁여건) 반도체·IT기술에 기반하고 있어 고급인력 비중이 높음

* LED 분야 인력분포(’07) : 석‧박사(15.9%), 학사(12.1%), 기타(72.0%)

- 조명기술 발전에 따라 국내 LED 조명시장이 급성장 중이며, 최근 대기업 및 중소형 벤처기업들의 LED 사업 진출이 급속히 확대

□ 비전 및 목표 : 세계 TOP 3의 LED 산업 강국 실현

	2008	2013	2018
국내생산액(천억원)	24	130	180
수출액(억불)	12	65	90

□ 주요 추진전략 : 예산사업(시범사업), 응용 기술개발

ㅇ 고효율 LED 조명보급 확대 : 공공기관의 고효율 LED 조명 사용 확대 및 공공기관에 대한 LED 조명 시범사업 추진

ㅇ LED 핵심 기술개발 투자 :  3大 분야(에피/칩/패키징, 소재/모듈, 어플리케이션) 대한 R&D 투자 효율성 제고 및 “新 핵심원천기술” 선점

□ 그린 수송시스템

□ 개념 및 현황

ㅇ (개념) 기존 자동차‧선박 대비 효율이 높고 연비가 좋으며, 배출가스나 CO2 배출량이 적은 미래형 친환경 수송시스템

*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클린 디젤차, 연료전지차, 전기자동차, 미래형 친환경 선박, 지능형 선박, 해양플랜트, 첨단 철도차량, 철도시스템 등

ㅇ (현황) 고유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로 인하여 고효율‧친환경 자동차‧선박 및 첨단 철도시스템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

□ 신성장동력 가능성

ㅇ (시장성) 환경규제 강화 및 에너지비용 절감 추세에 따라 기존 제품을 급속도로 대체 예상 (‘13년 세계시장규모 1,500억불 예상)

ㅇ (파급효과) 전‧후방 연관 효과가 높은 자동차‧조선ㆍ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경제 전반의 성장을 촉진

* 1차 협력업체(902社) 규모(%) : 소기업(28.7), 중기업(61.2), 대기업(10.1)

- 경제활동인구의 7.2%, 사업체 총 취업자의 11.2%인 173만명(’06년 기준)을 직‧간접 고용하고 있는 대표적 일자리 창출산업

ㅇ (경쟁여건) 생산기술, 인력 등 우수한 산업 기반 보유

□ 비전 및 목표 : ’13년 그린카 4대강국, 선박해양시스템 세계1위(지속), 철도 7대강국

	2008	2013	2018
국내생산액(천억원)	450	875	1,271
수출액(억불)	430	757	1,052
부가가치(천억원)	120	221	358

□ 주요 추진 전략 : 응용 기술개발, 세제 지원

ㅇ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고부가 부품소재 국산화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EURO-6 및 CO2 규제 대응 클린디젤 기술, 해양플랜트, 한국형 고속열차, 자기부상열차(120km/h) 등의 핵심기술 개발

ㅇ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그린카 및 첨단 철도 사업 기반구축, 그린카 안전기준 제정,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각종 세제 지원 등

ㅇ IMO(국제해사기구) 등 국제기구의 환경, 안전기준 강화 추세에 대응한 친환경 신개념 선박해양시스템의 기술개발 지원

□ 첨단 그린 도시

□ 개념 및 현황

ㅇ 첨단그린도시는 기존 도시에 IT기술과 생태기술을 융․복합한 도시로써, U-City 건설, 공간정보산업,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을 포괄

ㅇ 해외에서도 경쟁적으로 첨단도시를 건설하는 추세이며, 여러 분야가 융합된 고부가가치의 新산업임에 따라 신성장동력화 필요

※ 해외사례: (U-City) 두바이, 필란드 헬싱키 등에서 첨단 도시를 조성

(GIS) 세계적 IT 기업이 공간정보시장으로 진출(노키아 등)

□ 신성장동력 가능성

ㅇ (시장성) 2018년 세계 첨단그린도시 관련 시장의 규모는 2천4백억불, 국내 시장규모는 1.2조원으로 예상됨

-  ‘15년경 국내 U-City 생활 인구는 230만명 추정

ㅇ (파급효과) 국내 추진․계획중인 U-City(51개지구)의 건설 총사업비는 3조 6천억원, 이에 따라 약 6만 2천명의 일자리창출 예상됨

ㅇ (경쟁여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 국가 인프라, 높은 정보활용 등 우호적 기반환경을 보유하여 첨단그린도시의 Test-Bed로 최적이며, 이미 앞선 U-City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 중

□ 비전 및 목표

ㅇ 2018년 세계 시장(2천4백억불)의 18%선점하고, 10만명 고용 창출

□ 주요 추진전략 : 예산사업(시범사업), 제도개선(법령정비)

ㅇ 첨단그린도시 성공모델 및 해외진출 모델 개발을 위해 U-City 및 하이그린홈 시범도시 조성

ㅇ 첨단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공간정보기본법 제정 및 U-City 종합계획 수립 등 관련 제도 정비

□ 방송통신 융합산업

□ 개념 및 현황

ㅇ 방송통신 콘텐츠, 서비스, 네트워크, 단말기를 포괄하는 산업

- IPTV 등 융합서비스, 방송통신 콘텐츠, 차세대 이동통신 등은  유비쿼터스 시대의 핵심 융․복합기반 신산업

□ 신성장동력 가능성

ㅇ (시장성) IPTV, DTV, WiBro 등은 본격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전망

- 세계시장(인프라)은 ‘08년 5,437억불 규모에서 ’13년 7,718억불, ‘18년 11,075억불로 급성장 전망

* 세계 디지털방송 수신가구 연 18% 증가, 국내 IPTV 가입자는 연 41% 증가(‘13년 289만명) 전망

ㅇ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 전후방산업 파급효과를 고려시, 방송통신 산업관련 향후 5년간 6.1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

ㅇ (경쟁여건) 세계 최고수준의 방송통신 인프라, DMB․WiBro․CDMA 등 핵심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반면, 방송통신 콘텐츠산업 및 원천기술 부족 등은 우리가 취약한 분야

□ 비전 및 목표 : 융합산업의 Global Leader로서 위상 확보

	2008	2013	2018
세계시장 규모(억불)	25,910	33,062	42,805
국내생산액(천억원)	1,211	2,108	3,373
수출액(억불)	518	1,233	2,255
부가가치(천억원)	556	989	1,605

□ 주요 추진전략 : 제도개선, 응용 기술개발

ㅇ IPTV․WiBro등 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송통신 통합법제 및 규제체계 선진화, 방송통신콘텐츠 성장 인프라 구축

ㅇ 차세대 방송통신 원천기술 확보, 고부가 장비 및 핵심부품 기술 개발, 방송통신콘텐츠 기술개발 및 제작 지원

□ IT 융합 시스템

□ 개념 및 현황

ㅇ (개념) IT를 전산업에 융합하여 타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IT신산업 창출

* 물류의 RFID/USN, 차량용 반도체 등 타 산업과 융합되는 IT융합 부품 및 소재 등

ㅇ (현황) 선진 각국은 IT융합의 성장 가능성과 파급효과를 인식하고, 전산업에 IT융합을 적극 추진이며, IT산업의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매김

* 월마트는 RFID를 적용하여 유통 혁명. 시스템반도체는 모든 산업에 적용

□ 신성장동력 가능성

ㅇ (시장성) 자동차, 조선, 건설 등에서 IT비중이 확대되고, 부가가치 제고 수단으로 IT 중요성 증가

* RFID/USN 세계시장은 ’18년 약 1,275억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 자동차 전장 비중이 ’05년 약 20%에서 ‘15년 40%로 증가(McKinsey, '07)

ㅇ (파급효과) ‘IT와 주력산업의 융합’, ‘그린 IT' 등을 통해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며 신산업 창출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 RFID/USN 고용효과가 ’18년까지 12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에너지 효율이 20~30% 증가, IT융합을 통해 에너지 절감

ㅇ (경쟁여건) 주력 제조업의 능력과 최고의 IT산업 및 기술력 보유

* 이동통신(92%), BcN(91%), 텔레매틱스(94%), 반도체 등 기술수준이 높음

□ 비전 및 목표 : 세계 최고수준의 IT융합시스템산업 10개 창출

	2008	2013	2018
세계시장 규모(억불)	3,421	4,972	6,861
국내생산액(천억원)	539	998	1,707
수출액(억불)	479	858	1,377
고부가가치(천억원)	265	453	780

□ 추진 전략 : 응용 기술개발

ㅇ IT융합 원천 및 핵심요소 기술 개발

* IT융합, 시스템반도체, RFID/USN,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ㅇ 수요창출 및 확산 사업  * RFID/USN 물류․자산관리 적용 등

ㅇ 인력양성 및 표준화 등 산업기반 강화

□ 로봇 응용

□ 개념 및 현황

ㅇ (개념) 지능형로봇산업은 제품 및 관련 부품‧소재의 제조‧유통, 로봇 SW 및 서비스 콘텐츠 산업과 타 분야의 로봇화로 융합되는 산업을 포함

* 제품 : 개인서비스용 로봇, 전문서비스용 로봇, 제조업용 로봇

* 로봇화 : 국방(무인정찰), 교통(무인자동차), 복지(재활, 간호, 의료), 해양(심해탐사) 등

ㅇ (현황) 세계시장은 ’07년 세계 로봇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8.9% 성장한 81.3억불로 추산(‘08.10, IFR)

* 국내 로봇시장은 약 9,032억원으로 세계 5위 수준이며, 지속 성장 추세

□ 신성장동력 가능성

ㅇ (시장성 및 파급효과) 4～5년 후인 ’13년 전후로 300～500억불 규모를 형성, 본격적 시장 성장단계에 진입 전망

- 타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융복합 신산업

ㅇ (경쟁여건) 로봇활용도가 높은 주력산업, 앞선 IT 인프라, 정형화된 생활 환경, 첨단기술의 수용도가 높은 국민성 등은 로봇산업 확대에 최적지

- 세계적으로도 시장 초기단계이므로, 우리 고유의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면 선도적 위치 확보 가능

* 세계 최초 다기능 가정용로봇 도입국가는 한국(H. Christensen, '06.12)

□ 비전 및 목표 : ’13년 로봇산업 3대 기술강국, ’18년 세계 1등 국가 실현

	2008	2013	2018
세계시장 규모(억불)	81	300	1,000
국내생산액(천억원)	9	40	200
수출액(억불)	1.8	10	70
부가가치(천억원)	2	9.4	47

□ 주요 추진전략 : 응용 및 기초원천 기술개발, 예산사업(시범사업)

ㅇ 기술선도 : 10년 후 시장을 목표로 하는 제품군을 위한 원천기술 돌파 및 산업기초체력 강화

ㅇ 시범사업 지원 : 5년 후 주력제품으로 성장가능한 제품군의 공공기관 시범보급 및 로봇랜드 등 대규모 로봇단지 조성 추진

신소재․나노 융합

□ 개념 및 현황

ㅇ (개념) 신소재*는 임계성능구현, 초고효율 에너지 산업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미래 필수 핵심소재이며, 나노융합산업**은 나노기술을 타산업에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유망 산업

* 하이브리드차/항공기/풍력발전기(경량화 복합소재), 스마트 섬유의류(고기능‧친환경 소재) 등

** 아키텍처 창출형 제품, 에너지절감‧저장, 환경보전, 나노메디컬, 나노바이오 생활소재 등

ㅇ (현황) 소재산업은 수출 15.3%, 고용 12.6%, 생산 16.7%를 차지하고 나노융합산업은 ’14년 2조6천억불의 세계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

* 국내 나노기술 국제 경쟁력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은 세계 4위 수준 (’07년)

□ 신성장동력 가능성

ㅇ (파급효과) 소재 선진국 기술 및 수입 의존도 하락, 전체 시장의 56% 가량을 중소·벤처기업이 점유할 것으로 전망하며, 나노기술의 산업융합에 의한 신시장 창출

ㅇ (경쟁여건) 원천기술을 보유한 소수 글로벌 기업의 독과점적 시장 지배 지속

* 편광판 소재(日, 후지 72%), 액정 원료(獨, Merck 50%), OLED 발광소재(美, UDC 80%)

□ 비전 및 목표 : 2018년 세계 4대 소재강국, 2015년 나노융합 3대 강국 도약

	2008	2013	2018
세계시장 규모(억불)	4,424	5,813	7,787
국내생산액(천억원)	135	441	1,549
수출액(억불)	63	237	959
부가가치(천억원)	40	132	464

□ 주요 추진 전략 : 기초원천 및 응용 기술개발

ㅇ 신소재․나노융합 분야 핵심기술 조기 확보

- 산업계 수요 중심의 나노융합 기술개발 시스템 구축

ㅇ Hub & Spoke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실용화 기반 강화 및 글로벌 협력 강화

- 기존 인프라 활성화를 통한 국가 소재개발 역량강화

- 글로벌 M&A․기술제휴 강화, 소재강국과의 국제협력 활성화

바이오 제약(자원)․의료기기

□ 개념 및 현황

ㅇ (개념) 고위험-고수익형 산업으로 장기투자와 기술간 융·복합이 중요하며 바이오자원․진단·치료제·임플란트·융합의료기기 등의 분야가 있음

ㅇ (현황) 세계 8위권의 BT 기술경쟁력(선진국 대비 60～70% 수준), 우수한 연구인력 및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전략적 투자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G5 BT 강국 도약 가능

□ 신성장동력 가능성

ㅇ (파급효과) ‘08년 3,650억불 규모의 세계바이오시장이 ’18년 12,353억불로 성장 예측되며 우리나라는 생산 45조원, 수출 170억불, 고용 24.4만명 창출 기대

ㅇ (경쟁여건) 우리나라도 BT분야에 대한 지속적 투자(‘94～’07, 5.2조원)를 통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바이오자원 확충, 신약 출시 및 의료기기 개발역량 보유

* ’08년 현재 14종의 신약개발에 성공, 인플루엔자백신 등을 동남아권에 수출

* ’06년 현재 세계 논문점유율 세계 13위, 특허기술력 14위로 평가

□ 비전 및 목표 : 2018년 세계 5대 생명공학․의료기기 산업 강국 실현

주요 지표	2008	2013	2018
국내 생산액	6조원	22조원	45조원
수출액	41억불	100억불	170억불
세계시장점유율	1.8%	4.6%	7.4%
투자(설비)	-	0.8조원	1.6조원
부가가치액	2.9조원	18.7조원	49.8조원

□ 추진 전략 : 기초원천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ㅇ 바이오자원, 신개념치료제, 융합의료기기 등 상업화가능 분야를 집중 지원

- 종자산업, 기능성작물, 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유전자·핵산 치료제, 차세대 임플란트, IT융합 첨단의료영상솔루션, 고령친화의료기기 등

ㅇ 제도개선 및 인프라구축 등 전반적 시장창출기반 조성

-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CRO․CMO등 관련서비스 육성, 전문인력 양성, 해외시장진출기반 조성 등

고부가 식품산업

□ 개념 및 현황

ㅇ (개념) BT·IT 등의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문화·관광 등 타분야와 접목되어 가치를 증폭시킬 수 있는 식품산업

- 기존 전통적 개념에서 탈피한 신개념 식품(기능성 발효유, 대체식품 등)

ㅇ (현황) 우리나라 식품산업 매출액은 100조원(식품제조업 49, 외식업 51)으로 세계 식품시장 4조달러 대비 2.5% 수준이나 지속 성장

□ 신성장동력 가능성

ㅇ (시장성) 세계 식품시장은 인구증가와 더불어 ‘20년에는 6조 달러로 확대되고 고급 식품에 대한 소비 수요 증대

ㅇ (파급효과) 식품산업 종사자가 증가(‘06년 163만명→ ’12년  178)하고 농어업, 관광·포장·용기·기계설비 등 유관산업이 동반성장

ㅇ (경쟁여건) 중국 등 동북아시아권의 경제성장과 도시화, 중국의 식품 안전 문제를 활용할 경우 우리 식품의 시장진출 확대 가능

□ 비전 및 목표 :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세계일류 식품산업

주요 지표	’08년	’13년	’18년
국내시장규모(조원)	112	155	221
세계시장 점유율	2.7	3.0	3.3
농식품 수출(억불)	45	123	333

□ 주요 추진전략 : 예산사업(인프라 구축)

ㅇ 한식 세계화를 위한 홍보 및 전통․발효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표준화․산업화)

ㅇ 식품관련 기관간 집적을 통한 상호네트웍 강화 및 시너지 효과를 위해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헬스케어

□ 개념 및 현황

ㅇ 의료서비스는 기존 치료위주에서 고용․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적 측면이 강조되는 추세

ㅇ 국경을 초월한 의료서비스 이용 급증으로 세계 각국은 고부가 신의료시장 선점을 위해 해외환자 유치 경쟁

- 특히, 오마바의 의료분야 신뉴딜 정책(미국 무보험자 약4,800만명에 대한 건강보험 제공)으로 거대 신규시장 창출 예상

* 영국은 유럽을 중심으로 45개국(태국, 필리핀 포함, 한국 제외)에 자국환자 타국 송출 중

□ 신성장동력 가능성

ㅇ (시장성) OECD국가 평균 GDP대비 의료비 지출수준은 8.9%(‘06),

* 세계 의료관광산업 규모는 ’12년 1,000억불로 성장 예측(Mckinsey & Company),

* 오바마 의료공약 이행시 年 500억불 소요, 10년간 1조1700억원 필요 예상(헤리티지 재단)

ㅇ (파급효과) 고용창출 효과는 19.5명(10억 당)으로 전체 산업 16.9명 보다 크고, 부가가치 유발도 0.867(전체 산업 0.741)

ㅇ (경쟁여건) 기술경쟁력은 미국, 유럽의 80~90% 수준이나 대규모의 대학병원과 가격경쟁력은 강력한 비교우위

* 가격경쟁력(한국=100) : (미국) 338, (일본) 149, (싱가폴) 105

- 과포화 상태인 병원계의 새로운 시장창출이 필요한 시점

* 최근 5년간 대학병원 1만 병상 공급확대

□ 비전 및 목표 :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고부가가치 서비스시장 창출

ㅇ ‘13년까지 해외환자 12만명을 유치하고(7천여명 고용창출, 1.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u-health 서비스 활성화로 2조원의 신규 시장 형성

□ 주요 추진전략 : 제도개선

ㅇ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분쟁 등에 대한 의료법 개정 등 제도 마련

- 의료법 등 관련 제도 개선, 의료관광 원스톱 시스템 구축, 전문가 양성 등

ㅇ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체계적 대응방안 마련

- 외국 의료기관 설립제한 완화(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제정 등)․수익사업 허용을 통한 의료법인의 사업다각화 허용 등 제도적 개선사항 검토, 협력채널 구축 등

글로벌 교육서비스

□ 개념 및 현황

ㅇ 우리나라의 교육인프라(국내 대학 인프라, U-러닝)를 융합․활용하여 교육서비스의 고부가가치 창출

- 해외 한국어교육과정 개설 등을 적극 지원하여 교육서비스의 해외진출 확대

-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유학․연수 수지 개선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 교육의 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U-러닝 인프라(디지털교과서, 전자칠판 등) 구축

□ 신성장동력 가능성

ㅇ (시장성) 글로벌화에 따라 교육의 국제적 이용이 급증하고, 특히 교육의 산업화 추세가 가속화

※ 호주 : 교육수출이 3대 수출산업 중 하나(1위 광물자원, 2위 관광, 3위 교육)

ㅇ (파급효과) 교육서비스의 취업유발계수는 29.4로 제조업(14,4)에 비해 약 2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ㅇ (경쟁여건) 교육분야 컨설팅 수요 및 인력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수요창출 여건 양호

- 또한, 국내 대학 등의 전문 인력 수준이 높고, IT분야(U-러닝)에 강점을 지니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

□ 비전 및 목표 :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교육서비스의 글로벌화

ㅇ ‘1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5만명 유치(’12년 100천명→‘18년 150천명)

※ 유학․연수수지 개선 : 10,608억원(‘08)→16,575억원(’12년)→ 24,863억원(‘18년)

ㅇ '13년 국내 U-러닝 학습환경 기반 구축, ‘18년 세계 제1의 U-러닝 강국으로 도약(일자리 창출 : 26,000명(‘12)→50,000명(’18))

□ 주요 추진전략 : 예산사업 및 제도개선

ㅇ 해외한국어 교육과정 개설 등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검토

ㅇ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U-러닝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정부지원 확대

녹색 금융

□ 개념 및 현황

ㅇ (개념)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연계 강화, 녹색금융 상품․인프라 조성 등 금융 메카니즘을 통한 「녹색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지원

ㅇ (현황) 녹색금융 시장의 근저가 되는 녹색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가시화되고 있어 향후 성장 잠재력은 충분

*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규모(Morgan Stanley, 조불) : ('20) 0.5 (‘30) 1.0

* 향후 10년간 글로벌 그린에너지 시장 성장률 15.1%(美 Clean Edge社)

□ 신성장동력 가능성

ㅇ (파급효과) 新성장동력인 녹색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과 더불어 녹색 금융산업 자체도 자체적인 녹색산업으로 기능

ㅇ (성공가능성) 국내외적으로 초기단계 → First Mover's Advantage 가능

□ 비전 및 목표 : 녹색산업 성장지원 및 금융부문 성장동력화

<녹색금융 부가가치 전망>

	2008	2013	2018
그린에너지 시장 국내 생산액(천억원)	33.6	315.6	702.0
금융부가가치(천억원)	2.5	23.8	53

* 전환수요, 수출 등 잠재적 수요를 제외한 보수적 전망치

□ 주요 추진전략 : 제도개선

ㅇ 녹색금융 상품․인프라 조성

- 금융업권별 녹색금융 실천계획 마련 SRI 차원의 녹색금융 상품활성화, 배출권 거래소 설립 지원을 통한 탄소시장 확대에 대비

ㅇ 녹색산업 금융지원 강화

- 녹색기업 여신우대 유도, 녹색산업 주가지수 및 녹색경영 역량 index 개발, 녹색산업 전용펀드 개발 및 녹색인프라 펀드 공모 상장, 녹색주식 전용 거래시장 개발

콘텐츠․소프트웨어

□ 개념 및 현황

ㅇ 콘텐츠는 문화예술, 지식․정보 등이 문화적 요소 및 첨단기술과 결합된, 인간의 창의적 산물을 의미

ㅇ 소프트웨어(SW)는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에 설치되어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품․기술서비스를 제공

□ 신성장동력 가능성

ㅇ (시장성) 세계 콘텐츠시장은 ‘08년 1조 7천억불로 연평균 6.6% 성장, SW시장은 ’07년 8,841억불로 ‘13년까지 연평균 6% 이상 성장 전망

- 특히, 콘텐츠 분야의 아시아시장은 연평균 8.8%로 고성장 추세

ㅇ (파급효과) 지식․노동집약형 인력구조, 산업 성장세, 융합형 시장으로 신규 일자리 증가(‘08년 58만명, 콘텐츠 44만, SW 14만)

ㅇ (경쟁여건) 규모의 영세성, 낙후된 유통체계, 불법복제, 고급인력 부족 등의 구조적 문제와 협소한 내수시장의 한계로 세계시장 점유도 제한적(콘텐츠 2.4%, SW 1.9%)

□ 비전 및 목표

ㅇ 2012년 “세계 5대 콘텐츠강국”, 2018년 “SW산업 세계 5강” 도약

□ 주요 추진전략 : 제도개선, 예산사업

ㅇ (콘텐츠) 융합 환경에 적합한 킬러콘텐츠 개발, 유통환경 개선, CT R&D 투자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 강화

- 불공정거래 개선, 융합형 및 글로벌 킬러콘텐츠 개발, 해외시장 진출 지원, 기획․창작 및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등

ㅇ (SW) SW와 제조업, SW와 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화 도모

- 선진 SW산업기반 구축, SW융합형 고급인력 양성 및 해외진출 강화

- 디지털디자인 SW․Device기술, 교육모듈․방법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

MICE․관광

□ 개념 및 현황

ㅇ 관광은 높은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외화획득 산업

- 특히, MICE 산업*은 국제회의, 보상관광, 국제행사 등을 목적으로 대규모 외국인이 참여하는 고부가가치형 관광사업임

*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s(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vents(국제행사)

ㅇ 관광객의 수요가 다변화, 전문화되면서 생태, 공연 등 연관산업과 융복합된 다양한 형태의 융합관광 상품이 새롭게 등장

□ 신성장동력 가능성

ㅇ (시장성) 글로벌화에 따라 MICE 및 관광시장은 급격히 성장

* 특히 국제회의 개최건수 및 참가자 수는 급성장(연 30%)

* 미국의 MICE산업은 직접 소비액 약 1,223억불, 100만명 직접고용 창출 효과

ㅇ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 관광산업 고용은 현재 89만명 수준으로 ‘12년 100만명 육박 예상

ㅇ (경쟁여건) : 국가관광 경쟁력은 낮으나(‘07년, 42위), 비즈니스 환경 및 인프라(’07년, 24위)가 높아 관광산업 잠재력은 충분

□ 비전 및 목표 : 고수익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화

ㅇ ‘12년 외래관광객 1천만명 유치, 관광수입 130억불 달성

□ 주요 추진전략 : 예산 사업(국제활동, 인프라, 시범사업)

ㅇ 민관 협력을 통한 주요 국제회의 유치 노력(해외 공공기관 활용 마케팅 등) 및 관광 인프라 조성(전시장 등) 필요

ㅇ 자원․지역특성을 반영한 생태관광 시범지역 및 국가 대표 공연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