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 호		보고사항
접 수 년 월 일	2008. 7. 1. (제 30 회)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발전전략(안)

- S&T 7(투자)-4(인력)-7(성과) Initiative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 출 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	김도연
제출년월일	2008. 7. 1.

1. 보고주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발전전략(안)」을 별지와 같이 보고함

2. 보고이유

지난 제27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신정부의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가 R&D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구체화하고 정부 R&D 투자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 및 정책분야별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국가육성기술을 선정함

3. 주요골자

□ 기본방향

◇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기술혁신과 핵심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 인력, 성과 등 종합적인 발전전략 제시

◇  과학기술 환경변화와 우리의 경쟁력 분석을 통해 3대 분야(투자, 인력, 성과)별 육성전략인 S&T 7(투자)-4(인력)-7(성과) Initiative 도출

○ (7대 중점투자) + (4대 인재양성) = (7대 성과창출)

◇  정부 R&D투자의 전략성을 제고하고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7대 중점투자 분야별로 국가육성기술 90개 선정

○ 국가육성기술 = 중점육성기술 50개 + 후보기술 40개

□ S&T 7(투자)-4(인력)-7(성과) Initiative

전략		분 야		투자(육성) 전략
7		①기초‧기반‧융합 (National Platform Technology Initiative)		▪기초과학, 나노기술 등 첨단기초연구 강화 ▪국가주도기술개발에 기반이 되는 기술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융복합기술 투자 강화 (중점기술) 나노기반신소재, 바이오칩 및 개량신약, 지능형 로봇, 뇌과학, IT 기반 기술 등
중점투자
		②주력기간산업기술 (Cash Cow)		▪현세대 먹거리 분야 주력기간산업 고도화 기술개발 (중점기술)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이동통신, 석유화학 등
		③신산업 창출 (Blue Ocean)		▪IT, 정밀화학 기반 신산업 창출 지원 확대 (중점기술) 의료신산업, 의료중개연구, 차세대 시스템 S/W기술 등
		④글로벌 대응 (Mega Trend Science)		▪에너지, 자원, 환경 등 세계적 이슈 대응 강화 (중점기술) 미래자원 확보기술,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응기술, 청정기술 등
		⑤단기현안 해결 (Risk Science)		▪부품소재 무역적자, 광우병, AI 등 신종질병, 고유가 등 현안문제 해결에 집중 투자 (중점기술) 식품안전성 평가기술, 태양광 반도체 기술 등
		⑥국가주도기술 (Big Science)		▪우주, 국방, 원자력 등 국가주도기술 개발 강화 (중점기술) 위성발사체, 차세대 무기개발 기술, 차세대 원자로 등
		⑦지식기반서비스 (Knowledge Based Science & Technology)		▪S/W, CT, 디자인 등 지식서비스산업 R&D 투자 확대 (중점기술) 융합형 콘텐츠 기술, 첨단물류기술, IT 기반 전력, 가스, 수자원 지능형 그리드 기술 등

전략		분 야		투자(육성) 전략
4		①창의적 과학인재 양성		▪초중등 과학영재 육성, 대학 연구인력 양성, 첨단분야 고급연구인력 양성 * 과학영재고, 연구중심대학육성, 해외초우량 인재 유치 등
인재양성
		②주력기간산업인력		▪대학교육 커리큘럼 개선, 맞춤형 산업인재 양성, 주력산업기술과 인력, 인프라 등 패키지 지원 강화 * 산업별 협의체, 마이스터고교 등
		③지식서비스인력		▪성장전망을 고려한 지원프로그램 개발, 융복합개념의 서비스 인력개발 강화 * 금융공학, 서비스 사이언스 & 테크놀로지 등
		④중소․벤처인력
				▪고급인력의 중소․벤처 유인시책 강화, 출연연․대학의 중소․벤처 지원 및 산학 협력 강화
7		①SCI 피인용도		▪(06) 3.22회 (28위)	⇨	(12) 4.50회 (20위 이내)	(산출)
성과
		②국제특허출원		▪(07) 7,061(건)	⇨	(12) 10,000(건)
		③기술이전율 (공공기관보유기술)		▪(05) 24.2%	⇨	(12) 30%
		④기술무역수지		▪(06) 0.39	⇨	(12) 0.70
		⑤경제성장기여도		▪(07*) 30.4%	⇨	(12**) 40.0%	(결과)
		⑥과학기술일자리		▪(06) 16.8%	⇨	(12) 25.0%
		⑦과학/기술경쟁력		▪(08) 5위/14위	⇨	(12) 5위/5위

* (90-04) R&D 경제성장기여도(STEPI, 07.2)

** (00-12) R&D 경제성장기여도

□ 국가육성기술

○ (선정대상) :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07.12) 상의 국가중점과학기술 100개

○ (선정기준) : 4가지 기준에 따라 종합적 평가 실시

-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기술적 파급효과/기술개발가능성/정부지원 타당성(민간 우위분야 제외)

○ (선정방법 및 절차) : 정량적  + 정성적 평가 병행

- 중점육성기술 도출 ← ‘08년 기술수준평가 조사자료 분석

- 중점육성기술 선정 ← 국과위 6개 전문위원회 검토 및 조정

○ (선정결과) : 국가중점육성기술 50개* 및 후보기술 40개 도출

※ 100개 중점과학기술을 기술 중복성, 크기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고 분야별 전문가 및 외부 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90개 국가육성기술로 조정

○ (활    용) :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정·보완에 반영

국가 R&D 기획과 재원배분의 지침으로 활용

중점육성기술 (50개)	중점육성후보기술 (40개)
환경친화적 자동차기술 차세대 선박 및 해양·항만구조물 기술 초정밀가공 및 측정제어 기술 지능형 생산시스템 기술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차세대 반도체 장비 기술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기술 휴대인터넷 및 4세대 이동통신 기술 차세대 시스템 S/W 기술 차세대 초고속 컴퓨팅 기술 IT 나노소자 기술 줄기세포 응용 기술 단백체ㆍ대사체 응용 기술 약물 전달 기술 신약 타겟 및 후보물질도출 기술 바이오 칩·센서 기술(U-Health) 뇌과학연구 및 뇌질환진단·치료기술 암질환 진단 및 치료 기술 신약개발기술(질환치료제개발기술) 임상시험 기술 의료기기 개발기술 면역 및 감염질환 대응기술 인체 안전성·위해성 평가 기술 식품 안전성 평가 기술 농수축임산물 자원 개발 및 관리기술 지능형 로봇기술 위성체(본체, 탑재체) 개발기술 차세대 항공기 개발 기술 나노기반 기능성 소재기술 나노기반 융복합 소재기술 미래 첨단 도시건설 기술 초고층빌딩 건축기술 수소에너지 생산·저장기술 차세대 전지 및 에너지저장 변환재료 기술 신재생 에너지 기술 (태양, 풍력, 바이오 등) 에너지 이용 고 효율화 기술 에너지·자원 개발기술 해양환경 조사 및 보전·관리 기술 지구 대기환경 개선기술 환경(생태계)보전 및 복원기술 수질관리 및 수자원 확보기술 기후변화 예측 및 적응 기술 자연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기술 융합형 콘텐츠 및 지식서비스 기술 차세대 HCI 기술 첨단물류기술 차세대 원자로 기술 핵융합에너지기술 차세대 무기개발기술	지능형 자동차 기술 차세대 생산공정 및 장비기술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기술 세포 기능조절 기술 유전체 응용기술 생물 소재 및 공정기술 해양생물자원보존 및 해양생명공학이용기술 생체정보 응용·분석 기술 유전자 치료 기술 한방 의약 및 치료기술 차세대 컴퓨팅 솔루션 기술 정보보호기술 친환경 나노소재 응용기술 나노바이오 소재 식품자원 활용 및 관리기술 동식물 병해충 예방 및 방제 기술 위성발사체 개발기술 위성정보 활용 기술 행성탐사·우주감시체계 개발기술 위성항법시스템 기술 해양·항공운항 효율화 및 안전향상기술 차세대 철도시스템 기술 건설기반기술 초장대교량 건설기술 미래 첨단 교통시스템기술 미래 첨단 주거·교육환경 기술 지능형 국토지리정보구축기술 자원활용 고효율화 기술 나노 측정평가 기술 차세대 초전도 및 전기기기 응용기술 해양영토 관리 및 이용기술 방사선 및 동위원소 이용 기술 핵연료 주기 기술 원자력 이용 및 안전향상 기술 친환경 공정 기술 자원순환 및 폐기물 안전처리 기술 환경정보 통합 관리 및 활용 기술 생활안전 및 테러대응 기술 화재안전 및 미래소방장비개발 기술 통신·방송 융합기술

< 국가육성기술(안) >

4. 참고사항

○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침

○ 국과위 6개 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음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발전전략(안)

- S&T 7(투자)-4(인력)-7(성과) Initiative -

2008. 7.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수립배경 및 의의	1

제2절 대내외 환경변화	2

제3절 주요국 과학기술정책 동향	7

제4절 우리나라 R&D 현황 및 경쟁력 분석	11

제5절 정책적 시사점	20

제2장 국가 R&D투자 전략	21

제1절 국가 R&D투자 전략 수립배경	21

제2절 국가 R&D투자의 배분방향	24

제3절 국가 R&D 중점 투자전략	28

제3장 기술·정책 분야별 발전전략	31

제1절 기본방향	31

제2절 7대 중점투자분야별 발전전략	34

제3절 국가육성기술 평가·선정	67

제4절 창의적 인재양성 전략	70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수립배경 및 의의

□ 국가 경쟁력 제고의 원천인 R&D 역량 극대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 발전전략 필요

○  세계 R&D 투자의 3% 수준인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과학기술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R&D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

* 세계 R&D투자 점유비중(구매력평가기준, ’06, R&D Magazine) : 미국 32%, 일본 13%, 중국 13%, 독일 6%, 인도 4%, 프랑스 4%, 영국 4%

○  또한 미래변화에의 적극적 대응과 과학기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점분야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 필요

□ 대내외 미래환경 변화 전망 및 우리나라 R&D 경쟁력 분석·점검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발전전략 제시

○ 미래의 경제·산업·사회·기술 전망과 그 간의 R&D 투자성과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개선방안 도출

○ 기 추진된 다양한 기획사업 결과* 및 주요국 선정 미래유망기술** 등을 재검토·조정하여 (가칭)국가육성기술을 도출

* 과학기술예측조사(‘05), 미래유망기술 21(’06), 국가 R&D사업 Total Roadmap('07),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07) 등

** 미국 경쟁력 강화계획(‘06), EU 제7차 Framework('06), 일본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06), 중국 국가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06)

□ 향후「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발전전략」을 국가 R&D사업의 중장기 투자 및 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지침으로 활용

○  제27회 국과위(‘08.5월)에서 심의․확정된 「신정부의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과 더불어 향후 5～10년간 국가 R&D 기획 및 재원배분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발전전략’은 ‘신정부의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의 후속작업의 일환 으로 기술 및 정책 분야별로 구체적인 발전(투자)전략을 제시한 것임

제 2 절 대내외 환경변화

가. 세계 경제·산업 질서의 재편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 경쟁에 기초한 시장경제시스템이 범세계적 경제 질서로 보편화됨에 따라 세계 경제의 공조화 현상도 더욱 심화될 전망

※ 예시) 미국의 쌍둥이 적자(Twin deficits)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단기적으로 무역수지와 환율 관련 국가 간 갈등 심화, 중기적으로 국제 정책공조체제 위협, 장기적으로 국제경제체제 변환 등 악영향 초래 위협

○ 기업은 국경을 넘어 무한경쟁에 직면하고 세계화에 대한 적응력에 따라 성장이 좌우될 전망

※ 값싼 노동력과 원자재, 세제상의 혜택 등을 찾아 생산·운용 시스템을 다국적으로 가져가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

○ 개방화·세계화 시대에 맞춰 좋은 조건과 기회를 찾아 움직이는 인력의 이동이 활발해져 국가간 우수 두뇌의 쟁탈전이 심화될 전망

□ 지역간 경제통합 및 세계경제의 다극화 가속

○ 1990년대 이후 개도국을 포함하여 지역간 경제통합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중이며 경쟁적 추진 전망

※ 두 국가간, 지역 내, 지역간의 지역무역협정 180건 중 120건이 1990년 후반 이후 체결 (WTO ‘05)

○ 지역간 경제통합은 경쟁력 있는 분야는 큰 수혜를 얻는 반면, 경쟁력 열위 산업은 큰 피해를 보게 되어 경제적 양극화 심화 전망

○ 미국, 일본, 유럽 중심이던 세계 경제가 중국,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가들(BRICs, TVT, E7)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다극화되는 추세

- 또한 중국과 인도 등 신흥경제대국들은 아시아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아시아 내 지역주의 활용을 확대할 전망

[표] 경제성장률(명목 US달러 기준) 전망

기간	세계	중국	인도
2001~2010	7.0	13.5	9.7
2011~2020	5.6	10	9.2
2021~2025	5.3	8.6	9.0

자료 : Global Insight, World Economic Outlook, ‘05.1

□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

○  제조업이 주도하는 양적성장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으로 전환 중이며 이는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

※ 우리나라 지식기반서비스업 비중은 2000년대 들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

* 명목 GDP 대비 지식기반서비스 관련 업종(부동산, 운수 포함) 비중 : 한국 32.6%, 영국 46.0%, 프랑스 46.0%, OECD 평균 38.9% (’04) (한국은행, ‘06. 8)

○ 국가의 영향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군사력, 경제력 같은 하드파워와 더불어 정보과학이나 문화예술 등과 같은 소프트파워의 중요성 증가

※ 영국(World Creative Hub 조성), 일본(신일본양식(Japanesque) 확산), 중국(Entertainment Industry 육성) 등 국가차원의 소프트파워 제고

□ 인구구조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  선진국의 경우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노동인구 비중감소 충당을 위해 노동 연한 확대에 따른 노동인구의 전반적 고령화 추세 진전

- 노동인구 비중 감소와 함께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교육수준 향상, 출산율 감소, 여권 신장 등 여성인력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전망

○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와 급격한 출산율 하락이 동시에 진행 중

* ’00년 고령화사회(노인인구비율 7%)에 진입, ’26년 초고령사회(20%), ’50년 세계 최고령 국가(37.3%) 진입

* 합계 출산율은 1.08명(’05년)으로 세계최저수준(OECD평균 1.6, ’03년)이며 총인구는 ’20년(생산가능인구는 ’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

나. 과학기술의 발전과 융·복합현상 가속화

□ 디지털·네트워크 기술의 성숙

○ 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향후 15년 동안에도 지속되어 경제․사회적 급격한 변화*를 주도

* 유비쿼터스(Ubiquitous)사회로의 진입, 소비자 요구의 멀티미디어화 등

○  성숙된 디지털기술은 타 기술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를 가져와 신산업 창출의 기회 제공

* 전 분야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횡적인 기술’

○  네크워크기술의 발전은 생활환경의 지능화(Ambient intelligence)와   새로운 소비자 요구의 발현 및 기업환경의 지능화를 촉진할 전망

□ 기술 융·복합에 따른 신기술·신산업의 등장

○ IT, NT, BT, CT 등 기술간 융․복합현상에 따른 신산업 창출 및 행태 변화 등 경제·사회에 혁명적 변화 발생 전망

* 콘텐츠, 단말기, 네트워크의 디지털화 등 정보기술 환경변화는 유비쿼터스 서비스환경 등의 디지털융합산업 환경으로 지속 발전 전망

○ 기술수명의 단축과 투자 대형화에 따라 연구개발 아웃소싱이 확대되고 관련 연구개발서비스업이 성장할 전망

□ 표준과 지식재산권을 통한 기술패권주의 강화

○ 신기술 분야에 규모의 경제가 세계시장 단위로 발휘되어 국가간, 기업간, 또는 제휴기업 그룹 간 기술표준 경쟁이 치열해져, 표준 및 지식재산권을 통한 기술패권주의가 더욱 부각될 전망

○ 글로벌화의 가속으로 소수의 세계적 표준(Global Standards)만이 생존하는 시대로 변화*

* 기술의 핵심·원천을 보유한 국가는 자국의 표준을 국제 규격화하려는 승자독식 체제 압박 강화

* 응용기술만을 보유한 국가는 국제표준에 자국의 국가표준을 일치시킴으로써 시장진출 확대 도모

○ 지식재산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보호 필요성도 증대

* 기존의 특허, 저작권 등에서 생명체, 의약품, 유전자, 사업방법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

□ 개방형 협업 체계 확산

○ 투자규모의 확대, 다자간 협력 필요성 증대, 새로운 차원의 불확실성 감소 노력 등에 따라 과학기술 글로벌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R&D자원 가운데 비중은 3%에 불과하므로, 97%의 해외역량을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증대될 전망

○  웹인프라(웹2.0)를 통해 전 세계 모든 네티즌의 자발적인 대규모 협업  체제가 확산되어 새로운 개방·참여형 생산·혁신 방식이 확대될 전망

※ 미국 메타버스 온라인 게임인 ‘Second Life'는 사용자들이 설계하고 만든 가상세계로, 실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고객 주도 혁신의 예

다. 주요 사회적 이슈의 관심 증대

□ 자원 및 에너지 확보 경쟁 심화

○  중국, 인도 등의 급성장에 따른 에너지·자원 수요 급증으로 에너지·  자원 확보경쟁은 점차 심화될 전망

※ 세계에너지사용량: 404천조 BTU(‘01) → 623천조 BTU(‘25) (미국에너지정보청(EIA),‘05)

* BTU : 에너지 및 열량 측정 단위인 British Thermal Unit의 약자로 252cal에 해당

※ 하루 원유 수요량 : 8,400만 배럴(‘05) → 1억 1,600만 배럴(‘30)

○ 우리의 에너지수요는 향후 30년간 연 2.3% 증가가 예상되며, 현재 약 97%인 에너지 수입의존도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종교·문화적 차이로 인한 지속적인 갈등과 분쟁은 자원 공급 불안을  심화하고, 자원의 무기화 가능성 증가

○ 기후협약 등 친환경적 에너지 정책 의무화, 환경기준 강화 등에 따른 에너지산업의 재편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관련 기술이 21세기 핵심기술로 부상 전망

□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  환경변화의 주요인인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 빙산  감소, 해수면 상승, 기상이변 및 사막화 등의 기후변화 현상이 발생하고, 한국 또한 아열대 기후로 변화 예상

* 지난 100년간 지구평균기온이 0.74℃상승했으며 온도상승의 주요인으로 화석연료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를 지적함(IPCC, ‘07)

※ 에너지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 : 약 130억 톤(1970) → 380억 톤(2030), (IEA)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이 세계 10위권이며, 획기적 개선이 없을시 2020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80%('00년 대비) 정도 늘어날 전망

○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한 기후변화 및 물 수요 증가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권 및 물 수급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2050년대 2~3℃ 상승 시 10~20억 명 물부족 상태, 2080년대 3℃ 상승 시 11~32억 명 물부족 상태 직면(IPCC 4차 평가보고서, ‘07)

□ 새로운 건강 위해 요인으로 인한 혁신적 의학기술 수요 급증

○ 국제여행증가, 기후변화와 숲 파괴, 인구밀집지역의 열악한 위생상태 등의 복합작용으로 발생된 신종질병에 인류가 노출될 위험성이 증대할 전망  이며, 이를 대비한 혁신적 의학기술 수요가 급증할 전망

※ 인간전염성 병원체의 75%가 가축의 생산·가공·조리 등에서 비롯됨(인간광우병은 잠복기간이 길고, 먹는 것에 의해 전염되는 질병임을 감안할 때 그 피해정도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

※ 1973년~2003년 동안 사스(중증호흡기 증후군), HIV/AIDS, 에볼라, 조류 인플루엔자 등 39종의 새로운 전염성 병원체가 확인되었으며, 우리나라, 중국 등 아시아 각국에서 심각한 피해 발생

□ 범세계적 핵 확산 우려 증대

○ 북한 핵실험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범세계적 핵 확산방지체제에 심대한 타격

○  이란 등은 자국의 평화적 핵 주권 주장에 따른 핵개발 의지를 촉진시켜 범세계적인 핵 확산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고 중동 정치 질서의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국제 정세의 전반적인 불안 증대 예상

□ 동북아 체제 변화

○ 동북아는 경제적 상호 의존, 문화적 동질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상과 미·중 패권 경합, 중·일간 외교 경쟁, 일본의 재무장, 역내 국가들 간의 영토·역사 분쟁 등 민족주의 충돌로 인한 긴장국면이 지속 전망

□ 국제 안보의 중요성 증대

○ 국가중심의 군사안보에서 테러, 질병, 환경, 재난, 국제범죄 등 인간 중심의 안보 개념으로 전환되고 안보 위협의 원천도 국가뿐 아니라 테러리스트, 특정 종족 및 집단, 국제 NGO 등 다원화될 전망

※ 일본의 야쿠자·홍콩의 삼합회·러시아 마피아 등의 국제범죄조직의 전세계적인 세력 확장과 함께 우리나라를 새로운 시장으로 겨냥한 국내 침투 가능성 높음 (경찰백서, ‘05)

□ 남북한 교류와 통일

○ 북한의 고립상태, 경제 붕괴 등 변화에 따라 남한을 비롯한 주변 지역의 안보불안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할 전망

※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국방비, 동북아협력에의 장애, 국가신인도 저하 등 분단비용으로 인한 성장 잠재력이 훼손 및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더욱 확대되면서 남북한 통일시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규모도 커질 전망

○ 북한에 대한 불확실성은 한국의 세계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

제 3 절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 동향

가. 미 국

□  ｢미국 경쟁력 강화 계획(American Competitiveness Initiative, ’06.1)에서 연구개발투자 확대 등 3가지 주요 정책방향 제시

○ 물성과학․공학분야 등의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주요 기관의 투자액을 배증(97.5억 달러(’06) → 194.9억 달러(’16))

※ 국립과학재단(NSF), 에너지부 과학국(DoE SC), 상무부 표준기술연구소(NIST)

○ 민간 R&D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지원 영구화 추진

※ 10년(’07~’16)간 R&D세액공제 규모가 총 86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청소년의 수학․과학교육을 강화하고, 연간 80만 명의 근로자에게 직업 훈련기회를 제공

※ 2015년까지 양질의 수학․과학 교사의 훈련(7만 명)․채용(3만 명) 등 추진

※ Math Now Program 등 수학능력 향상 프로그램 추진

□  세계 경쟁력 우위의 지속적인 유지 및 강화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정보통신, 생명공학, 우주, 에너지 분야 등에 집중 투자

※ 연방예산 R&D 예산 중 51% 투자(’06)

[표] ’06년 미국정부 R&D 주요 현안사업

주요 R&D 투자분야	관련부처	주요 현안과제	예산 (’06년, 억$)
테러방어	국토안보부, NIH, NASA, 국방부, 농업부	생물방어, 생화학방어, 식품안전	44
네트워킹과 정보 기술	NSF, HHS, 에너지부, 국방부	첨단 컴퓨팅 시스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정보관리기술	22
나노기술 (Nanoinitiative)	NSF, 국방부, 에너지부, 상무부(NIST), NASA	제조, 질병 진단과 치료, 환경 감시, 에너지 생산과 저장, 전자공학	10
기후변화	NASA, NSF, 에너지부, 상무부	기후변화 과학, 기후변화기술 프로그램	20
수소관련	에너지부 (Hydrogen Fuel Initiative)	연료전지와 수소저장을 위한 새로운 재료, 촉매, 수소생산을 위한 대체방법	2.5

□ 미국 연방정부 ’08년도 연구개발예산은 1,429억 달러로 ’07년 대비 1.4%(20억 달러) 증액

○ ’08년도 R&D 투자우선 순위(OSTP) : ①국가안보, ②에너지안보, ③첨단 네트워킹과 컴퓨팅, ④나노기술, ⑤복잡계 생물시스템 이해, ⑥환경

나. 일 본

□  제3기 과학기술 기본계획(’06~’10)에서 R&D 효율화를 강조하고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기준으로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

○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중점추진분야’와 함께 제2기 과학기술기본  계획의 연속과제인 ‘추진분야’를 선정

○ 생명공학, 에너지, 정보통신, 나노, 환경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자

[표] 일본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중점 투자 분야

중점추진분야	전략중점과학기술	추진분야	전략중점과학기술
생명공학	∙생명 프로그램 재현 과학기술 ∙고난도 단백질의 구조․기능해석 연구추진 및 기술개발 등	에너지	∙고속증식로(FBR) 사이클 기술 ∙핵융합 에너지 기술 등
정보통신	∙고생산성, 고신뢰 S/W 작성기술 ∙정보의 고신뢰 축적, 검색 기술 등	사회기반	∙내진성 향상 연구 ∙항공기․엔진 전기 통합기술 등
환경	∙위성관측 감시 시스템 ∙기후 변화 예측 등	제조기술	∙제품제조 요구에 부응하는 신계측 분석 기술․기기개발․가공기술 등
나노․재료	∙X선 자유전자 레이저의 개발․응용 ∙나노 계측․분석․가공․조형기술 등	프런티어	∙우주 수송 시스템 ∙위성 관측․감시 시스템 등

※ 10대 기간기술 선정 : <표>의 전략중점과학기술 중 정부가 장기적 안목과 대규모 투자를 통해 확보 하려는 기술 : ① 테라헤르츠파에 의한 계측․분석기술, ② 세계 최고 정밀도 전자현미경, ③ 슈퍼컴퓨터, ④ 차세대방사광원, ⑤ 해저지형․지질․ 자원탐사 시스템, ⑥ 위성기술, ⑦ 지구규모의 통합관측․감시시스템, ⑧ 고속증식로 사이클 기술, ⑨ 우주수송시스템, ⑩ 핵융합로

[표] 2007년 일본 중점투자분야 R&D 예산

중점추진분야	예산(억 엔)	비율(%)	추진 분야	예산(억 엔)	비율(%)
생명과학	3,137	18.5	에 너 지	5,050	29.7
정보통신	1,681	9.9	제조기술	331	1.9
환 경	1,281	7.5	사회기반	2,448	14.4
나노기술 재료	786	4.6	프런티어	2,284	13.4

※ 자료 : 일본내각부, ｢’07년 과학기술 관계 예산안 및 그 중점화의 상황에 대하여｣ (’07)

다. 유럽연합(EU)

□ ｢신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05)을 통해 ‘1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경제 확립을 목표로 제시

○ R&D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제성장과 완전고용, 사회통합을 동시에   실현해 나가겠다는 구상

* GDP 대비 총 R&D투자 비중 : 1.9%(’04) → 3% 수준(’10)

○ 과학기술혁신, 인재혁신, 제도혁신, 시장혁신, 경제와 환경의 동반 혁신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추진

□ ‘성장을 위한 지식시대 구축’을 캐치프레이즈로 한 ｢제7차 연구개발 기본계획 (Framework Programme)｣(’07～’13) 추진

○ 미국, 일본 등과 같은 기술 경쟁국과의 격차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성에 의해 투입 예산을 대폭 확대

- 7년간 총 532.7억 유로를 투입하여 협력(Cooperation), 창의(Ideas),   인간(People), 역량(Capacities) 등 4개의 프로그램을 시행

※ 제6차 계획기간(’02~’06, 총 191억 유로 투자)보다 연간 약 100% 증액

※ 예산을 ’07년에 약 60억 유로에서 매해 증액하여 ’13년에는 150억 유로에 도달하도록 계획하여 평균적으로 매년 100억 유로를 투자하도록 제안

○ 정보통신, 교통(항공), 나노재료 및 보건 분야 등에 집중 투입

[표] 제7차 프레임워크의 중점투자 분야

(단위 : 억 유로)

중점투자분야	예산	중점투자분야	예산
보건	61.00	환경 (기후변화 포함)	18.90
식품, 농수산업, 생명공학	19.35	교통 (항공 포함)	41.60
정보통신	90.50	사회경제학 및 인문과학	6.23
나노기술	34.75	우주	14.30
에너지	23.50	안보	14.00

자료 :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 Council Approves EU Research Programmes for
2007-2013｣ (’06)

라. 중 국

□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06～’20)｣ 발표(’06.2월, 국무원)

○  ｢혁신형 국가건설｣을 목표로 ’20년까지 중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청사진 제시

※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을 위한 ｢자주혁신, 중점도약, 발전지원, 미래선도｣ (自主創新, 重點跨越, 支撑發展, 引領未來)가 지도방침

○  중장기 계획의 5대 중점전략 : ① 에너지자원과 환경보호기술을 우선 순위로 선정, ② 장비제조업 및 정보산업에서의 핵심기술 관련 지적재산권을 획득하여 중국 산업경쟁력 향상의 전환점 마련, ③ 생물기술을 향후 중점 첨단기술산업으로 발전, ④ 항공 및 해양기술의 신속한 발전을 촉진, ⑤ 기초과학 및 첨단기술 연구를 강화

○ 11개 중점연구분야* 선정 : ① 에너지, ② 수자원과 광물자원, ③ 환경, ④ 농업, ⑤ 제조업, ⑥ 교통 운수업, ⑦ 정보산업 및 현대 서비스업, ⑧ 인구와 건강, ⑨ 도시화와 도시발전, ⑩ 공공안전, ⑪ 국방

* 국가의 전략적 수요를 기반으로 선정되었으며 각 분야별 총 68개 우선주제는 11개 중점영역 가운데 성과달성이 가능한 분야임

○ 16개 중요 전문 연구개발 프로젝트* 추진 : ① 핵심전자부품, ② 고급 범용칩, ③기초 소프트웨어, ④ 초대형규모 집적회로제조기술 및 관련공법, ⑤ 차세대 광대역 무선이동통신, ⑥ 고급 디지털선반 및 기초제조기술, ⑦ 대형 유전/가스전 및 석탄층 가스 채굴, ⑧ 대형 첨단 가압경수로 및 고온가스 냉각로 원자력발전소, ⑨ 수질오염통제 및 정비, ⑩ 유전자변이 신품종 육종, 중대신약 개발, ⑪ 신약개발, ⑫ 에이즈 및 바이러스성 간염 등 중대 전염병 예방퇴치, ⑬ 대형 비행기, ⑭ 고해상도 대기관측시스템, ⑮ 유인우주선,  달탐사 공정

* 일정기간 내에 완수해야할 중대전략제품, 핵심 공통기술 및 중대공정으로 중국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핵심분야임

○ 8대 최첨단 선도기술영역 개발* 추진 : ① 생물기술, ② 정보기술, ③ 신재료기술, ④ 첨단 생산기술, ⑤ 첨단 에너지 기술, ⑥ 해양기술, ⑦ 레이저 기술, ⑧ 항공우주기술

* 전략적인 개발을 통해 미래기술을 선도할 고등기술영역 및 국제 산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기술영역

제 4 절 우리나라 R&D 현황 및 경쟁력 분석

가. R&D 현황

□ 우리나라 R&D 투자규모

○  ’06년 우리나라 총 R&D(정부+민간) 투자규모는 27조 3,457억원으로 GDP 대비 3.23%로 세계 5위* 수준

* 이스라엘(’06, 4.57%), 스웨덴(’05, 3.89%), 핀란드(’06, 3.42%), 일본(’05, 3.33%)

○ 단기간에 총 연구개발비가 세계적 수준으로 확대된 것은 정부와 민간의 R&D투자가 모두 확대된 것에 기인

* 정부 R&D투자가 ‘08년에 10조원을 돌파

* 민간 R&D투자 증가율(15.3%, ‘03~’05)도 미국(6.3%), 일본(8.2%) 등 보다 높은 수준

(단위 : 억원, %)

[그림]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비 변화추이

□ 연구개발 주체별 R&D 투자추이

○ 우리나라 기업체의 R&D 투자 비중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음

- R&D 주체별 연구개발비 중 기업비중은 ’95년 이후 꾸준히 증가

-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경우 대학의 R&D투자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공공기관의 R&D투자 구성비는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국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연구개발주체별 R&D투자 구성비 비교

(단위 : %)

구분	한국(06)	미국(06)	일본(05)	독일(06)	프랑스(06)	영국(05)	중국(06)
공공연구기관	12.8	15.4	10.2	13.9	18.5	12.8	19.7
대학	10.0	14.3	13.4	16.5	18.1	25.6	9.2
기업체	77.3	70.3	76.5	69.6	63.4	61.6	71.1

자료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07.2

○  ‘06년 전체 연구비의 77.3%(21조 1,268억원)가 기업에서 투자되었으며,  공공연구기관 12.8%(3조 4,971억원), 대학 100%(2조 7,219억원) 순

[표] 주체별 연구개발비 추이

□ 연구개발 단계별 투자현황

○ ’06년 연구비 : 기초연구 15.2%, 응용연구 19.9%, 개발연구 65.0%

- 기초연구의 경우 ’00년 이후 빠른 상승세이나, 투자 비중과 절대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주요국의 정부 기초연구 비중(국방부문 제외한 순수R&D대상, 조사분석 기준) : 미국 46%(’05), 영국 43%(’05), 한국 24%(’06)

[표] 연구단계별 R&D투자 구성비 비교

□ 정부 R&D 투자

○ 우리나라 정부부문의 R&D 투자는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의 1/4 수준

※ 총 R&D에서 정부 R&D 비율 : 한국(25%, ’04년), 일본(25.2%, ’03년), 영국(36.8%, ’03년), 미국(36.3%, ’03년), 프랑스(40.9%, ’03년)

○  기술분야별 투자 중 전기전자·정보통신과 생명·농림·보건의료분야가 정부 연구개발을 주도

-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 분야의 비중이 40%를 상회하고 ’05년의 경우 48.2% 점유

- 기초과학*분야 및 기계제조·화학공정 분야의 투자액 점진적 증가

* 기초과학은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등 순수 기초학문 분야의 연구,
기초연구는 연구개발단계(기초․응용․개발)의 구분에 따른 분야로 기초과학을 포함

※ 기초과학 비중 : 2.9%(’03) → 3.7%(’04) → 4.3%(’05, ‘06)

○ 연구개발단계별 정부부문 R&D 투자는 응용과 개발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고 기초연구단계는 23.0%(’05년)에 불과

※ 기초연구 : 19.9%(’04) → 23.0%(’05) → 23.4%(’06)

※ 응용연구 : 27.0%(’04) → 24.8%(’05) → 24.4%(’06)

※ 개발연구 : 53.1%(’04) → 52.2%(’05) → 52.2%(’06)

※ 일본 정부부문(’03) 기초(38.2%), 응용(24.4%), 개발(33.0%)  (출처: NISTEP, '04)

[그림] 분야별 정부 R&D 투자 규모 변화추이 (절대액 및 상대비율, ‘03~’06년)

[표] 기술분야별 투자비중 추이(‘03~’06년)

(단위 : 억원)

분류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전기전자,정보통신	12,798	(26.1%)	15,156	(25.3%)	20,430	(28.3%)	17,657	(22.0%)
2.생명,농림,보건의료	9,610	(19.6%)	11,062	(18.5%)	14,353	(19.9%)	15,478	(19.3%)
3.기계제조,화학공정	5,312	(10.8%)	6,367	(10.6%)	6,262	(8.7%)	9,175	(11.4%)
4.에너지,자원,원자력	4,661	(9.5%)	5,074	(8.5%)	5,565	(7.7%)	6,520	(8.1%)
5.우주,항공,해양	2,764	(5.6%)	3,346	(5.6%)	4,226	(5.9%)	6,625	(8.2%)
6.환경	2,391	(4.9%)	2,647	(4.4%)	2,962	(4.1%)	2,909	(3.6%)
7.재료	1,806	(3.7%)	2,667	(4.5%)	2,494	(3.5%)	3,670	(4.6%)
8.건설교통	1,502	(3.1%)	1,613	(2.7%)	2,103	(2.9%)	3,376	(4.2%)
9.기초과학	1,409	(2.9%)	2,210	(3.7%)	3,117	(4.3%)	3,479	(4.3%)
(기타)	6,782	(13.8%)	9,705	(16.2%)	10,706	(14.8%)	11,503	(14.3%)
합 계*	49,036		59,847		72,218		80,393
※ R&D총규모	65,154		70,827		77,996		89,096

※ [참고.1] 2003~2004년은 예산기준으로 ‘인문사회계연구사업’ 및 비밀로 분류된 ‘국방’, ‘교육공무원인건비’, R&D 범위가 조정되면서 조사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미집행 금액 제외

※ [참고.2] 예산기준으로 2005~2006년 인문사회계연구사업, 교육공무원인건비, 미집행 금액 제외

○ 신정부의 부처개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예산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지식경제부는 3조 6,826억원(‘08년), 교육과학기술부는 3조 2,199억원(’08년)으로 두 부처의 비중이 전체의 63.7%를 차지

□ 기업의 R&D 투자

○ ‘06년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전체 R&D투자는 21조 1,268억원으로 ’05년에 비해 13.8%가 증가, 매출액 대비 R&D는 05년 2.27%에서 2.36%로 상승

- 상위 5개사가 연구개발비의 41%, 연구원의 30%를 차지(대기업과 중소 기업간 R&D 양극화 심화)

- 연구개발비 상위 5개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기업 전체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의 약 3배

[표] 연구비 상위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비(04~06)

(단위 : 10억원, %)

○  우리나라 기업의 R&D 투자는 제조업위주의 특정산업 분야에 집중

- ‘06년 민간 연구비중 제조업의 비중이 90%이며, 기업 전체 R&D투자액 중 전기전자와 자동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7.9%와 15.1%('06년)

- R&D 투자규모와 집약도가 가장 높은 산업인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우 투자비중과 집약도가 매우 낮은 수준

※ 제약·바이오산업이 우리나라 기업 전체 R&D에서의 비중은 2.35%에 불과하며, 투자 집약도 또한 5.5%로 세계상위기업들의 15.9%보다 매우 낮은 수준

○ 민간 R&D투자는 기업연구소가 견인하고 있으며, 기업연구소 수는 1981년 53개로 출발하여 2008년 현재 15,000개로 성장

[표] 연도별 기업연구소 설립 추이

(단위 : 개소, %)

구 분	‘81	‘88	‘98	‘03	‘04	‘05	‘06	‘08.1
대 기 업	46 (100.0)	282 (46.7)	800 (21.3)	883 (9.0)	883 (8.6)	916 (7.8)	926 (6.9)	961 (6.4)
중소기업	-	322 (53.3)	2,960 (78.7)	8,927 (91.0)	9,387 (91.4)	10,894 (92.2)	12,398 (93.1)	14,039 (93.6)
합 계	46	604	3,760	9,810	10,270	11,810	13,324	15,000

자료 : 기업연구소 신고관리 DB,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8.1

나. R&D 경쟁력 분석

□ 과학경쟁력과 기술경쟁력

○  과학경쟁력 5위, 기술경쟁력 14위(IMD, '08년)

※ 과학경쟁력 : 19위(’04) → 15위(’05) → 12위(’06) →7위(‘07) → 5위(’08)

※ 기술경쟁력 :   8위(’04) →  2위(’05)  →  6위(’06) - 6위(‘07) → 14위(’08)

○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가시적인 산업성과 창출

- 반도체, TFT-LCD, 지상파 DMB, Wibro 등 국제 경쟁력을 갖춘 첨단  제품을 개발하여 세계 시장 진출 확대

□ 논문 및 특허 등 연구성과

○  SCI 과학기술 논문 수(National Science Indicators기준) 변화추이는 ’98년 11,324편(세계 16위)에서 ’06년 23,286편(세계 13위)으로 증가

[표] 최근 6년간 논문발표 수 추이(NSI 기준)

연 도	2000	2001	2003	2004	2005	2006
논문수	14,892	15,863	18,971	19,294	23,048	23,286

자료 : KISTEP․한국과학기술원, ’06년

○  ‘06년 우리나라가 발표한 논문의 총 피인용횟수는 5,637회로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횟수는 세계 37위 수준인 0.24회

- ‘06년 세계평균(0.36회)의 66.67%, ’06년 논문 발표수 1,000편 이상인 51개국 중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횟수 상위 10개국 평균(0.50회)의 48%에 불과

○  국내특허 출원 및 미국특허 등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 국내특허출원(건) : (‘02)10.6만 → (‘03)11.8만 →(‘04) 14만 →(’05) 16만

- 미국특허등록(건) : (‘03) 4,198 →(’04) 4,590 →(‘05) 4,811 →(’06) 5,835

* 3극 특허패밀리 국가별 점유율 : 미국 34.3%, 일본 26.9%, 독일 13.2%, 프랑스 4.9%, 영국 4.1%, 한국 1.1%(OECD, '05)

- 그러나, ‘06년 미국 내 등록 특허 중 우리나라 특허의 영향력지수*는 0.83으로 미국 1.20, 핀란드 1.10, 일본 0.85에 비해 낮은 수준

* 현재영향력지수 (CII, Current Impact Index) : 특허의 질적측면을 고려한 지수로 특정국가에 대해 과거 5년간 등록된 특허를 전체특허와 비교하여 인용된 횟수을 비를 나타냄 (CII가 1이면 평균인용빈도이며, 2이면 평균보다 2배 높은 빈도로 인용되고 있음을 의미함)

○  정부 R&D투자의 50%이상이 개발연구에 투자되고 있으나, 상용화나   사업화 성과는 미흡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05): 한국(24.2%), 미국(35.9%), 유럽(46.8%)

○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은 미흡

- 기존 주력산업 지원 중심의  과거 정부 신성장동력정책은 신산업 창출 에는 미흡, 일부 주력산업의 성과도 민간주도가 대부분

-  중소기업 R&D 투자는 ‘01년 이후 정체상태이고,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은 33.1%(‘05) 수준에 불과

* 中企 생산성(대기업 대비, ‘02년 기준) : (韓)34.5%, (美)58.3%, (日)53.2%, (獨)63.1%

* 민간 연구개발비 중 대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은 감소하는 추세로 정부의 지원이 절실

* 대기업(’02년 71.2% → ’06년 75.8%), 중소·벤처기업(’02년 28.8% → ’06년 24.2%)

○ 양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기술수준, 핵심원천기술 확보 등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

* 미래유망 분야 핵심기술(‘05) 수준은 선진국의 60~80% 수준

* 기술수지비율: 0.36(기술도입액 45억불, 기술수출액 16억불)

□ 인적자원

○  우리나라 대졸자 중 이공계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 한국 41.6%, 미국 18.1%, 일본 29.1%, OECD 평균 25.8%

○ ‘06년 우리나라 총 연구원 수는 25만 6천여 명으로 지속적 성장 추세

*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FTE기준)는 8.3으로 미국(9.3), 일본(10.6), 프랑스(7.4), 독일(6.7) 등과 유사한 수준

○ 최근 우수 인력의 이공계 진학 기피가 심각하여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커다란 문제로 대두

- 특히 우수 자연계열 학생들의 이공계대학 진학률이 크게 감소한 것이 가장 큰 문제

* 수능 자연계 1등급 학생의 이공계 진학률 (%) : (’98) 51.2 → (’02) 44.1

○ 우리나라 과학 분야 학업성취도의 지속적인 하락

- 우리나라 청소년의 과학적 증거 이용능력과 문제 인식 능력이 현저히 부족

* 청소년 과학분야 학업성취도(‘06년,PISA) : 1위(‘00년)→4위(’03년)→10위(‘06년)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류 연구중심대학이 부재하며 국내대학의 교육 및 연구여건 등은 선진국 대비 경쟁력이 낮음

* 더 타임즈의 세계 대학 경쟁력 평가(‘07) : 서울대(51위), KAIST(132위)

* IMD 평가(‘08) :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53위), 국가경쟁력(31위)

○ 핵심 우수인재를 유인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보상체계가 미흡하여  글로벌 우수인력 및 신진 연구인력의 유입이 미흡

* 두뇌유출지수: 7.53(’95, 48개국 중 4위) → 4.91(’06, 61개국 중 40위)

*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 중 체류 희망자: 20.2%(’92~’95) → 46.3%(’00~’03)

○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대부분 대학에 편중*되어 불균형이 심하고 유동성도 취약

[표] 박사급 연구원 분포

구 분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계
*박사급 연구원 수 (비중)	8083명 (13.47%)	40256명 (67.08%)	11674명 (19.45%)	60,013명 (100%)

※ 미국의 경우 박사인력이 산업계(40.3%)와 대학(50.5%)에 비슷하게 분포

○ 대학의 이공계 인력의 공급과 산업체 수요 간 불일치 현상 존재

- ‘14년까지 이공계 석사급 인력은 초과공급, 박사급 인력은 초과수요 예상

* 이공계인력 수급전망(‘05) : 석사급 23.9천명 초과공급, 박사급 4.5천명 초과수요

- 이공계 졸업생들의 산업현장 지식․기술 습득 부족*

* 한국경총 조사(‘07) : 대졸 신입사원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가 26%에 불과

-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난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연구개발․기술직 인력 부족*이 더욱 심각

* 인력부족률(노동부,’06) : 대기업 0.61%, 중소기업 3.23%

□ R&D 시스템

○ 우리나라의 R&D(기술혁신)시스템에 대한 해외평가는 우수

- 최근 OECD, IMD 등은 우리나라를 ‘과학기술선진국가’로 분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R&D 재원 배분, 과학기술정책의 총괄기획조정 등을 높이 평가

○ R&D투자 효율화를 위한 기획, 평가, 관리 등 운영 시스템 보완 필요

- 복잡하고 형식적 평가체계 및 각 부처의 상이한 사업관리방식으로 국가 R&D투자의 비효율화 초래

- 국가연구개발투자의 40%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출연(연)에 대한 사회적 역할, 효율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

*  출연(연) 인건비의 38% 만을 지원하는 현재의 PBS 제도로 연구자들이 과제수주경쟁에  과도하게 힘을 쏟는 부작용 초래

○ 개방형 연구문화체제의 미흡

-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연구개발 주체간의 상호연계시스템이 미흡하여 기술혁신의 가장 큰 장애요소의 하나로 대두

* 기업 연구개발투자 중 대학 사용비중: 2.4%(‘00)→1.7%(’06)

- 국제 R&D협력과 초대형 국제공동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과학기술 국제화 정도는 매우 낮은 실정

* 국가 총R&D 투자중 해외자금비중: 한국 0.49%, 영국 20%, 오스트리아 22%

* 기술교류 실적 : 외국인 소유 국내특허, 내국인 소유 해외특허, 외국인과의 공동 특허, 기술무역수지는 OECD 국가중 최하위권

□ R&D투자 및 배분구조

○ 정부 R&D투자의 추격형(Catch-up) 전략 및 배분구조 개선 시급

- 선진국에 비해 응용개발연구 투자가 기초원천연구보다 월등이 많아 원천기술 확보 및 신산업 창출에 장애로 작용

* 기초연구 비중(국방제외) : 한국 24%(‘06), 미국 46%(’05), 영국 43%(’05)

○ 부처별 R&D투자의 상호 협력체계 미흡 및 미래 선도 역할 부족

* 동일 기술분야(정보·IT등) 중복투자 및 기술분야별 구조화가 미흡하고, 부처 독자적인 R&D계획의 수립·추진

* 미래 과학기술의 주요 이슈인 기술간 융합의 범부처적 전략적 대응 부족

○ 정부와 민간간의 역할분담이 미흡하여 R&D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

- 정부는 민간이 부담하기 어려운 고위험 고수익 연구를 확대할 필요

- 민간 R&D투자가 제조업 중 특정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전반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취약점 내포

제 5 절 정책적 시사점

	현 행		시사점
공급자중심	○ 정부주도의 예산투입위주 지원으로 민간의 실질적인 니즈(Needs)대응이 미흡 ○ 정부와 민간간의 역할분담이 미흡하여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 ○ 산업현장과 괴리된 공급자중심의 대학교육시스템으로 현장요구부합도 취약 ○ 최종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기획단계에 참여하는 시스템 미비	⇨	수요자중심
모방성	○ 외국의 원천기술과 핵심부품소재의 도입을 통한 조립 대량생산 구조 ○ 개발과 응용위주의 투자구조로 창조적 혁신역량 부족 ○ 고급두뇌 및 지식창출 역량 부족	⇨	창의성
폐쇄성	○ 산학연간 상호신뢰가 부족하여 협력보다는 독자적 기술혁신 추구 ○ 민간과 단절된 국가R&D정책 결정 ○ 기업간 연구역량 격차가 커 기술협력이 저조한 실정 ○ 기술선진국의 산․학․연 혁신주체들과 상호 국제공동 연구활동 매우 취약 ○ 기술혁신의 중심축인 지식서비스산업의 규모와 경쟁력이 취약	⇨	개방성
단절성	○ R&D성과가 상품화로 원활히 이행되지 못해 가치사슬의 단절현상 발생	⇨	연속성

제 2 장 국가 R&D투자 전략

본 장은 ‘08.5월 제27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된 ’신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전략‘을 구체화한 것임

제 1 절  국가 R&D투자 전략 수립배경

□ 우리나라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주요 선진국 대비 절대규모 및 누적규모에 있어 열세로 투자확대 기조 유지 필요

○ 우리나라는 본격적 R&D투자한 기간이 매우 짧아 기술개발의 기초가 되는 ‘R&D 자본스톡(축적)’에 있어 선진국과 큰 차이

- GDP 대비 정부의 R&D투자 비율(0.86%, ‘06년)은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이나 누적투자에서는 아직 선진국과의 격차가 큼

※ ‘06년 기준 주요국의 GDP 대비 정부 R&D투자 비율: 미국(0.92%), 일본(0.80%), 독일(0.73%), 프랑스(0.85%)

[표] 주요국 총 연구개발 투자 누적액 비교(1981~2005)

[표] 주요국의 총 연구개발비 비교(2005)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누적액	203,993	4,607,854	2,483,699	1,034,144	674,375	514,046
배율	1.00	22.6	12.18	5.07	3.31	2.52

(주) ’05년 투자 배율 비교(한국=1.0) : 미국 11.3, 일본 5.3, 독일 2.4, 프랑스 1.6, 영국 1.4

(자료) OECD, Main S&T Indicators, 2007/1

□ 최근 연구조사 결과(STEPI, '07)에 의하면, 우리나라 R&D의 투자 효율성은 OECD 22개국의 평균 수준에 불과

○ 우리나라의 R&D 투자 효율성(71~04)은 0.182로 미국(0.22), 일본(0.28) 보다 낮고, OECD 22개국 평균(0.19) 수준에 불과, R&D 효율성 제고 시급

[ 참 고 ] 우리나라 R&D 투자의 효율성(STEPI, '07)

- R&D투자 효율성은「총요소 생산성*의 R&D 투자에 대한 탄력성**」 으로 측정

(*경제성장률 = 노동 + 자본 + 총요소 생산성, ** R&D투자가 1% 증가 시 총요소 생산성 증가 정도)

□ 기초연구 및 미래 원천연구 강화를 통한 국가경제의 지속성장과 과학기술 혁신 필요성 증대

○ 국가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기초연구 및 미래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시급

- 선진 각국에서는 창조적 기초연구 및 미래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추세

※ 미국 : 10년간(’07~’16) 연방기관(NSF, DOE, NIST) 기초연구 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에 기여할 혁신적 기초연구(Transformative Research) 지원강화

※ 일본 : High-Risk 연구, 독창적 연구, 융합연구를 포함한 새로운 분야의 연구 지원 강화

※ EU : 혁신적 기초연구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7차 프레임워크의 일환으로 '07년 유럽 연구진흥회(European Research Council) 설립하고, 기초연구 지원에 2013년까지 75억 유로 투자 예정

□ 지식기반경제 이행에 대응하고 미래유망 산업발전을 주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 확보의 중요성 증대

○ 미래 유망기술분야 R&D 추진의 기초가 되는 고급인력의 지속적 확보를 위한 관리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강화 필요

- 고등교육과 R&D 연계사업에 대한 지원확대, 산업니즈를 반영한 시장 주도형 인재육성, 수요지향적 맞춤형 산업인재 양성 강화 등

※ MIT와 같은 세계 10위권 이내의「한국형 연구중심대학」육성을 위해 대학의 R&D 연구비 비중의 지속 확대 필요성

[표] 고급 과학기술인력 규모 및 분포 현황

구 분	(독일)	(미국)	(캐나다)	(호주)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과학기술분야 박사학위자수(명)	5.4,	8.4	6.5	5.9	4.9

구 분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계
박사급 연구원 수(비중)	8083명 (13.47%)	40256명 (67.08%)	11674명 (19.45%)	60,013명 (100%)

※ 미국의 경우 박사인력이 산업계(40.3%)와 대학(50.5%)에 비슷하게 분포

□ 차세대 산업기반 창출 및 국민소득 3만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중장기적 국가 신성장동력 확보가 시급

○ 선진국은 자국 산업기반 강화를 위해 국가 주력산업 분야 및 新성장분야에 대한 산업기술 R&D 지원 확대

- 미래 산업혁신을 목표로 제조업 등 주력기반산업의 첨단화, 미래 신산업의 발굴·육성에 주력

※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에서 제조업분야의 3대 핵심R&D 제시(’08.3) - 수소에너지 기술, 나노제조업, 지식통합생산

※ (일본) 연료전지, 정보가전, 로봇, 컨텐츠, 건강·복지 기기/서비스, 환경·에너지 기기/서비스, 비즈니스 기술 서비스 등 7대 신산업에 집중 투자 (신산업창조전략, ’04)

- 차세대 기술혁명을 주도할 융합기술혁신 활성화 및 개방형 협력 추진

※ (미국) 인간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융합기술(NBIC, 2002)전략 마련, 국가나노기술계획(‘06년 10억 달러 투자) 등을 통해 융합기술개발 강화

※ (EU) 제7차 Framework Programme(’07∼’13)에서 융합기술개발을 확대하고 학제간 연구개발 강화 (116억 2,000만 유로 투자)

□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필요

○ 주요국은 범부처 지원사업을 통해 첨단기술로 무장한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 및 고용창출 확대를 추구

※ [주요국 사례] : 미국의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프로그램, 일본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제도 (일본판 SBIR, ’05년 법제화)｣ 등

- 기술혁신형 기업의 R&D투자를 대폭 확대하되, 획일적 지원에서 탈피, 사업성·기업유형·혁신역량 등에 따라 맞춤형 R&D 지원

※ 수요자 중심의 창업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미국: ‘LowDoc Program’, 일본:  ‘Start-Up 지원사업’ 등)

[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연구개발투자 비교

[대·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추이]	[종업원 규모별 연구개발비 비중(%)]

* 자료 : OECD(06)                                * 자료 :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과기부)

제 2 절 국가 R&D투자의 배분방향

□ 국가 중점 R&D투자 분야

◇ 과학한국 건설 및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기초연구, 인력양성에 중점투자

◇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성장동력 및 기술집약형 중소·벤처  기업 투자 확대

		국정철학		중점투자분야
창의		과학한국+인재대국		기초․원천연구, 인재양성
실용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중소·벤처

□ 국가 R&D재원 투입계획

○ 총 R&D 투자(정부 및 민간부문)는 ’06년 GDP대비 3.2%에서 ‘12년까지 GDP대비 5%로 확대, 세계 최고수준의 R&D 투자국가 실현

-  정부 R&D투자와 더불어 세제․금융 등 유인체계를 개선하여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

- 특히 중소기업의 R&D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

○  향후 5년간 정부 R&D투자를 1.5배 확대하여 주요 경쟁국과 근접한   수준의 규모 달성

[표] 중장기 국가연구개발재원 투입계획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 국가재정운용 당초계획(a)	108,423	118,028	128,427	139,528	152,504	646,910
∘ 국가재정운용 수정계획(b)	108,423	119,990	132,829	147,041	162,635	670,918
차이(b-a)	-	1,962	4,402	7,513	10,131	24,008
전년대비 증가액(신규재원)	10,794	11,567	12,839	14,212	15,594	65,006

- 임기(‘08~’12)중 정부 R&D를 연평균 10.7% 증액하여 총 67.1조를 투입할 예정

- 국가재정운영계획(‘08~’12) 상의 당초 계획보다 2.4조원 확대

※  참여정부의 총 정부 R&D투자보다 27조 이상 투입 예정

구 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정부 R&D투자액(조)	9조 9,117억	23조 1,023억	40조 702억

□ 국가 R&D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계획(안)

○ 국가 R&D투자의「효율성 강화」및「비효율성 제거」에 주력

- 민간 성숙분야는 정부와 민간 역할분담 재조정하고, 대규모 투자분야지만 성과가 낮거나 발전가능성이 낮은 분야 재검토

※ 신정부가 추진 중인 부처간 ‘중복·과잉투자’ 분야의 사업연계 및 조정 노력 지속

○  중점 육성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R&D재원을 우선 투입

- 창조적 역량강화를 위한 기초⋅원천연구 및 인재양성분야 등에 지원 강화하고 국가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신성장동력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  부처간 연계 및 정부·민간의 역할분담을 고려하여 정부 R&D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

○ 국과위 5개 전문위원회별로 구체적인 R&D 투자 배분 방안 마련

기초과학기술

○ 창의적 개인 소규모연구, 순수기초연구 등 新과학지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 확대

○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기초연구인프라의 전략적 확충을 위해 정부 R&D 투자비중 지속적 확대

○ 고급 연구인력 양성, 기초연구 인프라 구축 등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전략성을 제고

주력기간산업

○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자동차·조선, 기계·제조공정, 부품·소재·화학, 정보·전자·통신 등 주력기간 산업의 고부가치화를 위해 핵심기술에 지속 투자

- 특히 대일 무역적자 해소 등을 위한 분야에 지원 강화

○ 민간의 주도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R&D 투자를 축소하여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는 등 투자 재조정 추진

○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 수준의 기술력 확보가 가능토록 맞춤형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

거대기술

○ 대규모 재원 투입과 공익성이 강해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우주·항공·해양·수송(철도) 등 공공기술분야 투자를 지속 유지하여 국가위상 제고와 경제․사회 기반 구축에 기여

○  거대기술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연 및 대학 중심의 R&D체제 구축, 국제협력 강화 등 투자재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토록 R&D를 지원

국가주도기술

○ 지속가능한 성장, 풍요로운 삶, 쾌적한 삶 등 국민적 니즈 해결에 직접적 기여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 정부 R&D 투자 지속·유지

○ 에너지·자원, 원자력·핵융합, 환경, 기상, 국방 등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초기에 민간이 투자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고려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효율성 강화

첨단 융․복합기술

○ 새로운 산업창출과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IT, BT, NT, CT 등의 이종기술간, 다학제간, 개방형 협력 연구 투자 대폭 확대

○ 미래 사회적 문제의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융․복합 기술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

○ 융·복합 기술특성에 따라 해당 소관부처를 명확히 선정·관리하여 투자효율성 제고

사회기반기술

○  생명, 보건․의료, 농림, 건설․교통 및 재난․재해 분야 등 사회기반 기술 중 경제성장 기여 및 국민적 수요가 많은 분야에 중점 투자

○ 바이오시장의 확대, AI 등 신종질환의 확산, GMO 농산물 수입에 따른  안전성 우려 등 국민의 건강한 삶 관련 분야에 우선 투자

제 3 절  국가 R&D 중점투자 전략

추진방향1	창의적 기초연구 투자 확대

○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원천지식 창출을 위한 창의적․도전적 연구지원 강화

- 개인·소규모 중심의 창의적 기초연구 지원 확대를 통해 미래의 고부가가치 기술의 지속적 창출

* 창의적 연구 활성화를 위한 개인․소규모 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

* 우수연구자 육성을 위한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 강화

-  미래 신생분야 등 고위험 혁신적(High-Risk High-Return) 기초연구   발굴․지원

* IT․BT․NT.CT 등 이종기술간 융합분야 출현 등 과학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학제간 연구, 인지과학 등 융합분야에 대한 투자확대

* 출연(연)의 미션 재정립으로 국가차원의 성과창출형 전략기술개발 추진

○ 기초연구성과 확산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산·학·연 간 협동연구 지원 강화

- 출연(연)의 대형시설․장비를 활용하는 대학과 출연(연)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민간의 기초연구 성과 활용 촉진

○ 글로벌 R&D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

-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인프라 확충, 외국인 국제적 정주여건 구축 및 과학기술 사업화 기반 마련

추진방향2	고급 과학기술두뇌 양성

○ 미래 유망기술개발을 선도할 인재양성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

- 신규 연구개발사업과 인재양성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사업추진 시 대학, 출연(연)의 공동참여를 확대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세계최고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학과 육성을 통해 고급 인재 양성기반 구축

- 미래 유망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선별적 학업·연구 지원의 확대 및 병역특례 조항의 개선

○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학제 간 융합 프로그램 확충

- 기존 R&D사업에서 학제간 융합분야 관련 세부 과제를 확대

- 학제간 연구, 융합기술 연구 등 새로운 연구영역 발굴 지원을 통한 창의적 고급 과학기술 두뇌 양성

○  해외 우수 대학(원)과의 교류·협력 강화 등을 통해 개방형 R&D 지원 체계 확충

- 국가 차원의 다원적 해외 고급두뇌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Brain Korea' 등 외국인 신진연구자의 활용사업을 확대 추진

- 국내 대학과 외국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공동학위제 시행 등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국제화 인력 교류․활용 지원 강화

○ 산업 니즈를 반영한 시장 주도, 수월성에 입각한 고급인력 육성으로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

- 신 성장동력사업을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해 고등교육과 연구개발 연계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출연(연)-대학 공동학과 또는 실험실 운영 등

- 융․복합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 등 미래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발

- 지식기반 서비스 전문대학원 지원,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도입 등 지식서비스 산업 고급인력 양성․공급

추진방향3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 글로벌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국가 주력기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유도

- 자동차, 선박, 반도체, 부품소재, 통신 등 주력 기간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우위 유지를 위해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

- 대기업 중심 민간 주도분야에 대한 지원 보다는 무역수지 적자 해소,  고위험성 연구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 첨단 융·복합기술, 바이오신약, 로봇, 보건·의료산업, 등 미래 국가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신산업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강화

-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미래유망 이머징기술(Emerging Tech.) 등 ‘고위험, 고수익’ 핵심․융합기술개발을 위한 사업 투자 증액

* 예시) 미디어 융합시대에 적극 대응하여 IPTV 등 신개념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콘텐츠)를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R&D 지원 등 추진

- 문화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식품산업의 세계화 및 고부가가치 신약개발 및 의료산업분야의 연구개발 강화

○  콘텐츠, IT기반 서비스 등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R&D지원 확대

- 지식서비스 부문의 과학기술 활용·융합 증진의 기술혁신과 이업종 서비스 간 공동연구, 서비스와 제조업 간의 학제적 연구 등 서비스 특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지원 추진

* 예시 : 대학연구소 내 (가칭)서비스기술혁신센터 설립을 통한 연구 및 기업지원 기능 강화 등

추진방향4	기술혁신형 중소·벤처지원 강화

○ 국가 경제의 근간을 형성하는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의 R&D 역량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R&D투자 확대

- 중소기업형 미래유망기술을 집중 발굴․지원하고, 선택과 집중에 따라 사업성 중심으로 R&D 투자 확대

-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융·복합기술 개발을 위한 多기업 협동형 (공동 기획․참여) 기술개발 강화

○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R&D 지원을 추진하고 산․학․연 협력 활성화

-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 R&D사업간 정보공유를 통하여 기업 성장단계별, 역량 수준별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지원할 수 있는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구축(NTIS와 연계 추진)

- 출연(연)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의 핵심기술 확보 및 기술이전 활성화 등 출연(연)과 중소기업간 상호 성과창출·확산체계 강화

○ ‘질 좋은’ 경제성장을 위하여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 등의 신기술 창업기반 마련

- 창업보육센터(224개 대학, 4,300개 보육실)의 대형화와 전문인력 확충 등 신기술 창업 지원 강화

- 대학･연구소 보유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기술이전 전담조직  설치·운영을 통해 산·학·연간 성과확산·활용 시너지효과 극대화

□ 주요 추진방향별 R&D투자 배분 방안

주요추진 방향	R&D 투자배분 방안		기대성과
	중점지원 분야	효율화 추진
기초연구 투자확대	특정기초연구, 창의연구 ․나노 등 최첨단연구, 프론티어 연구 분야 등 투자 대폭 확대	소액·단기연구성 단순 지원을 고위험 혁신적 기초연구 분야나 성과창출 및 확산·활용분야로 일부 재조정	국가 경쟁력의 근본 원천인 창의적 지식의 생산․사용 촉진을 통해 국가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
고급 과학기술인재양성	과학기술영재인력양성, 유망산업선도인재양성, 고등교육·연구개발·산업수요 매칭형 인재육성, 대학혁신역량 강화 등에 중점 지원 해외 우수 대학(원)․연구기관과 교류․협력 강화	개별부처의 단순인력 교육프로그램을 신산업 니즈 반영 및 융·복합 분야 등의 고급 핵심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일부 재조정	융․복합 등 미래 신산업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 미래 사회변화에 대비할 창의적·개방형 인재양성
신성장 동력 발굴·육성	첨단융복합기술, 부품소재, 의료·식품 등 신산업 기술, 콘텐츠 등 지식서비스분야 적극 지원	민간주도분야의 단기적, 개발위주의 정부지원은 축소‧조정하여 미래신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발굴·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로 전환	주력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통한 지속적 세계 경쟁우위 유지 향후 5년간 경제성장을 견인할 신성장동력의 핵심기술 확보 신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신성장 기반 확충
혁신형 중소·벤처 지원강화	중소기업기술혁신, 고부가가치창출 융·복합 기술개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분야 지원 확대	단기 현안문제 해결 및 기반조성을 위한 단순 지원형 R&D 투자를 조정하여 자체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조 재편	첨단기술 중심의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 및 고용창출 확대 부품소재 등 중소․벤처 강점 분야의 경쟁력 향상으로 기술무역수지 개선

제 3 장 기술·정책분야별 발전전략

제 1 절 기본방향

□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기술혁신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종합적인 국가 R&D 발전전략 제시

○  국가 R&D의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투자, 인력양성,  성과 등 3대 분야별 육성전략 수립

□  과학기술 환경변화와 우리의 경쟁력 분석을 통해 3대 분야별   중점 육성분야 도출(S&T 747 Initiative)

○  (7대 중점투자) ①기초‧기반‧융합연구/②주력기간산업기술 고도화/③ 신산업/④글로벌 이슈/⑤단기현안 대응/⑥국가주도기술/⑦지식기반서비스산업

○  (4대 인재양성) ①창의적 과학인재/②주력산업인력/③지식서비스인력/④중소․벤처인력

○  (7대 기대성과)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투입, 산출, 결과측면의  핵심 성과지표 7개 제시

□  R&D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체화하고, 정부 R&D투자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중점투자 분야별로 국가육성기술을 선정

○  미래 수요전망, 국내외 현황, 우리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여 중점육성기술 도출

○ 해당 중점추진분야 R&D를 통해 예상되는 기대성과 및 중장기 발전방향을  전망하고 기술별 특성에 따른 추진전략* 마련

* 기술개발 예상시기, 제품 및 서비스 실현시기, 기술개발 주체 및 역할분담 방안, 기술 확보방안 등

전략		분 야		투자(육성) 전략
7		①기초‧기반‧융합 (National Platform Technology Initiative)		▪기초과학, 나노기술 등 첨단기초연구 강화 ▪국가주도기술개발에 기반이 되는 기술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융복합기술 투자 강화 (중점기술) 나노기반신소재, 바이오칩 및 개량신약, 지능형 로봇, 뇌과학, IT 기반 기술 등
중점투자
		②주력기간산업기술 (Cash Cow)		▪현세대 먹거리 분야 주력기간산업 고도화 기술개발 (중점기술)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이동통신, 석유화학 등
		③신산업 창출 (Blue Ocean)		▪IT, 정밀화학 기반 신산업 창출 지원 확대 (중점기술) 의료신산업, 의료중개연구, 차세대 시스템 S/W기술 등
		④글로벌 대응 (Mega Trend Science)		▪에너지, 자원, 환경 등 세계적 이슈 대응 강화 (중점기술) 미래자원 확보기술,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응기술, 청정기술 등
		⑤단기현안 해결 (Risk Science)		▪부품소재 무역적자, 광우병, AI 등 신종질병, 고유가 등 현안문제 해결에 집중 투자 (중점기술) 식품안전성 평가기술, 태양광 반도체 기술 등
		⑥국가주도기술 (Big Science)		▪우주, 국방, 원자력 등 국가주도기술 개발 강화 (중점기술) 위성발사체, 차세대 무기개발 기술, 차세대 원자로 등
		⑦지식기반서비스 (Knowledge Based Science & Technology)		▪S/W, CT, 디자인 등 지식서비스산업 R&D 투자 확대 (중점기술) 융합형 콘텐츠 기술, 첨단물류기술, IT 기반 전력, 가스, 수자원 지능형 그리드 기술 등

전략		분 야		투자(육성) 전략
4		①과학인재양성		▪초중등 과학영재 육성, 대학 연구인력 양성, 첨단분야 고급연구인력 양성 * 과학영재고, 연구중심대학육성, 해외초우량 인재 유치 등
인재양성
		②주력산업인력		▪대학교육 커리큘럼 개선, 맞춤형 산업인재 양성, 주력산업기술과 인력, 인프라 등 패키지 지원 강화 * 산업별 협의체, 마이스터고교 등
		③지식서비스인력		▪성장전망을 고려한 지원프로그램 개발, 융복합개념의 서비스 인력개발 강화 * 금융공학, 서비스 사이언스 & 테크놀로지 등
		④중소․벤처인력		▪고급인력의 중소․벤처 유인시책 강화, 출연연․ 대학의 중소․벤처 지원 및 산학 협력 강화
7		①SCI 피인용도		▪(06) 3.22회 (28위)	⇨	(12) 4.50회 (20위 이내)	(산출)
성과
		②국제특허출원		▪(07) 7,061(건)	⇨	(12) 10,000(건)
		③기술이전율 (공공기관보유기술)		▪(05) 24.2%	⇨	(12) 30%
		④기술무역수지		▪(06) 0.39	⇨	(12) 0.70
		⑤경제성장기여도		▪(07*) 30.4%	⇨	(12**) 40.0%	(결과)
		⑥과학기술일자리		▪(06) 16.8%	⇨	(12) 25.0%
		⑦과학/기술경쟁력		▪(08) 5위/14위	⇨	(12) 5위/5위

* (90-04) R&D 경제성장기여도(STEPI, 07.2)

** (00-12) R&D 경제성장기여도

제 2 절 7대 중점투자분야별 발전전략

< 1 > 기초‧기반‧융합연구

□ 미래수요 분석

○  기초연구는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조적 인력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의 근본 원천인 ‘과학적 기초(Scientific Base)’를 제공

○  산업체의 혁신적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정부·비영리  기관)의 기초연구에 의해 제공된 지적기반이 중요

*  미국 산업특허 인용논문의 70% 이상이 정부의 기초연구 지원 성과물

*  신경제성장요인(OECD): 기초연구를 통해 급속한 기술혁신 흡수능력 배양

○  IT, BT, NT 등의 이종기술간 결합을 통해 나타나는 새로운 융합기술  분야는 궁극적으로 산업간‧서비스간 융합을 유발하여 경제‧산업 전   분야에 걸쳐 막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  부품소재와 최종재 산업의 융합, 마이크로 공장의 출현, 블록버스터급 신약개발,  혁신적  신소재 기반 제품 등 신 산업 성장기회 존재

○  융합기술은 의료‧건강, 안전, 에너지‧환경문제 등 미래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로 기대

*  재택진료‧치료의 확대, 재해․재난 예방 복구, 친환경제품 출현 등

○  근본원리와 지식을 탐구하는 기초연구는 미래의 급격한 기술변화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며, 이종기술간 화학적 결합을 통해 발생하는 융합기술은 미래 신산업 창출을 통한 새로운 부의 원천이 됨

□ 국내외 현황 분석

○  미국 등 선진 경쟁국은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

※ 미국 : ｢미국 경쟁력 강화 계획(American Competitiveness Initiative, ’06.1)｣, NSF 의 혁신적 연구프로그램(transformative research), 관련 법률(America COMPETES ACT, ’07.8) 제정

※ 일본 :  혁신의 씨앗을 창출하는 기초연구 추진(Innovation 25, ’07.5)

※ 중국 : 국가 중점 기초연구발전계획인 973계획 추진(1997~2010)

○  미래사회의 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되는 융합기술분야에 각국은 적극적 투자 확대

※ 미국 : 「인간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융합기술(NBIC, 2002)」전략

※ 일본:  IT, BT, NT 등 신기술융합혁신을 통해 7대 신성장 산업을 집중 지원하는「신산업창조전략(2004년)」

※ EU : 「지식사회건설을 위한 융합기술 발전전략(CTEKS, 2004)」, 영국은 interdisciplinary research collaboration 프로그램 운영 중

※ 한국 :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아 사업 기획(‘07)

○  우리나라는 추격형 기술개발전략으로 응용개발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실질적인 기초연구는 매우 열악한 상황

- 최근 국가 R&D 중 기초연구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기초연구 비중이 1/2 수준에 불과

- 이공계 교수의 창의적 개인 기초연구 수요 및 20～30대의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

※ 정부 기초연구비의 연령대별 연구책임자 분포(’06) : 20～30대(18.6%), 40대(48.4%), 50대이상(33%)

※ 기초연구비 중 20～30대의 신진연구자가 차지하는 점유율 ('05년 10.7%→'06년 8.1%) 및 창의적 개인연구사업의 규모 감소('02년 2,020억원→'06년 1,547억원)

- 최근 선진국에서 중요성이 인식되어 확대되고 있는 ｢고위험·혁신적 연구｣에 대한 지원도 미흡

□ 포트폴리오에 따른 투자전략

○  국가연구개발 재원의 배분구조를 개발(응용)위주에서 기초연구중심  으로 대폭 전환

-  21세기 지식기반경제 대응을 위해서는 창조형 기술개발전략의 전환이 시급, 이를 위해서는 현행 국가 R&D 배분구조를 과감히 탈피할 필요

-  자의적이고 통계적 관점의 기초연구비중 산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기초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

○  기초분야의 연구개발투자는 목적형 기술분야의 배분구조*와는 달리 기존 모방형에서 창조형 연구로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자원배분방식 적용

-  기초연구분야는 목적형 기술분야로 구분하여 투자배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R&D 사업형태**로 투자 및 지원 확대

*  중점육성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해 관련사업 추진

** 연구비 규모, 연구단계, 연구자 경력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사업을 분류하고 지원

[참고] 기초연구지원사업 개편 구조

○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실현을 위한 개인․소규모 연구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  고위험․고수익이 가능한  창의적 미래기술과제 발굴 강화하고,  이공계 교수 및 신진연구자의 과제수혜율 제고

-  특정 분야에 상관없이 bottom-up 방식의 과제 발굴을 강화하고, 소액 일지라도 장기적으로 지원

-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교류를 위한 미래 기술예측 확산 및 관련 기술 분야의 탐색공동체 운영․지원

○  바이오, 나노기술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분야의 목적지향형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

- 미래 사회의 도전과 기회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나노, 바이오, 에너지,  등 최첨단 연구, 프론티어 연구 분야 등 투자 대폭 확대

○  과학기술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투자 확대

-  기초연구, 순수과학 연구개발 뿐 아니라 첨단연구시설·장비, 인력양성 등 기초 연구 강화 및 과학기술 기반 구축차원에 대한 투자 확대

○  IT, BT, NT 등 이종기술간 결합, 다학제간 연구 지원 대폭 확대

-  과학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와 사회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융합분야의 기술 및 시장 선점을 위해 공격적·선제적 투자 확대

※ 바이오 칩·센서 기술(U-Health), 나노기반 융복합 소재기술, 지능형 서비스 로봇기술 등

□ 중점육성기술 및 후보기술 선정

[표] 융·복합 분야의 중점육성기술별 투자전략(안)

기술 분야	중점육성 기술명	기술개발 예측		기술특성	R&D주체
		기술적 실현시기*	사회적 적용시기**	확보방안	역할분담
생명	약물 전달 기술	2012	2015	기초원천	산·학
				자체개발	정부·민간 협력
	바이오 칩·센서 기술(U-Health)	2011	2014	기초원천·산업응용	산학
				자체개발	민간주도(정부협력)
기계·제조	지능형 로봇기술	2012	2016	기초원천	산·학·연
				자체개발·국제협력	정부·민간 협력
소재	나노기반 기능성 소재기술	2014	2017	기초원천	산·학·연
				자체개발	정부·민간 협력
	나노기반 융복합 소재기술	2014	2017	기초원천	학·연
				자체개발	정부
건설·교통	미래 첨단 도시건설 기술	2012	2015	기초원천(산업응용)	산·연
				자체개발	정부·민간 협력

* 기술적 실현시기는 포함된 세부기술의 목표성능이 실험실 수준에서 달성되는 시기

** 사회적 적용시기는 포함된 세부기술이 제품화 등을 통해 실제로 활용되는 시기

[표] 융·복합 분야의 후보기술별 투자전략(안)

기술 분야	중점육성 기술명	기술개발 예측		기술특성	R&D주체
		기술적 실현시기*	사회적 적용시기**	확보방안	역할분담
소재	나노 측정평가 기술	2013	2015	기초원천	연
				자체개발	정부주도

* 기술적 실현시기는 포함된 세부기술의 목표성능이 실험실 수준에서 달성되는 시기

** 사회적 적용시기는 포함된 세부기술이 제품화 등을 통해 실제로 활용되는 시기

<그림> 중점육성기술 및 후보기술 기술개발 예측

< 2 > 주력기간산업기술

□ 미래수요 분석

자동차·조선 분야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이 미래 자동차 산업의 생존과제로 부상

* 화석연료 고갈 및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로 고효율·친환경 자동차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는 중

* 하이브리드, 연료전지차 개발 및 상용화 활발(‘수소경제로 이행’에 따른 수소연료 차 개발 등)

○  IT·통신기술이 접목된 지능형·미래형 자동차 수요가 증가할 전망

* 기존의 단순한 이동수단의 개념에서 벗어나, 무선-멀티미디어 등 ‘움직이는 생활공간’으로 변화

○  각국 에너지 운송수요 및 해상물동량의 증가로 선박의 대형화·고속화 추세

* 개도국 에너지소비 급증으로 운송수요 증대, 청정연료수요 지속상승으로 LNG선 수요 급속증대

○  대형화·고속화·첨단화를 위한 조선관련 융합형 기술 니즈의 확대

* 초대형 컨테이너선 및 고부가가치 선박수요 증대, 생산성 향상위한 IT기반 자동화 설비구축 및 u-기반선박, 화물연계운송 강화 등 선박의 디지털화·융합기술화 추세

기계·제조공정 분야

○  기계·제조공정 분야는 IT기술과 전통 제조공정기술이 융합된 新기술분야가 시장성장을 주도하고,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공정·설비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

* 마이크로 공장 등 新제조공정의 출현과 기술집약적 제조기능을 수행하는 청정공장 등장

* 환경친화적 소재투입 및 친환경 제품생산, 생산환경 문제 개선 등 공정구조 개편

전자·정보·통신 분야

○  전기전자(반도체) 분야는 향후 이동‧무선통신, 디지털가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바이오 등 다양한 시스템과 결합되어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요소기술로 수요증가가 지속될 전망

* 미래 산업방향 예측 활동의 강화를 통한 디지털 제품간 컨버전스 추구

* 전자제품 반도체 탑재율 증가, 디지털가전시장의 확대, SoC-시스템 IC분야의 급성장 등

○  정보·통신 분야는 글로벌 표준선점, 시장규모 확대 및 원천기술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 증대

*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미래 글로벌 시장에서 M&A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규모의 경쟁, 원천·핵심기술 확보 및 시장선점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

□ 국내외 현황 분석

자동차·조선 분야

○  세계 자동차 산업은 선진국과 신흥국간에 차종, 부품 등에서 수급관계 및 경쟁관계가 변화되는 추세

* 규모의 경제실현 및 공동 R&D, 리스크 분산을 위한 업체간 합병 및 전략적 제휴의 확대 등을 통해 기존 글로벌 기업과 신흥기업간의 협력체제 확산

○  국내 자동차 산업은 국민경제적 비중이 가장 큰 국가기간산업이자   수출전략산업으로, 2000년대 들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성숙기 초기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

* ‘07년 현재 전년 대비 6.4% 늘어난 408만6천대를 생산, 3년 연속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

○  선진국과 개도국간 치열한 세계 자동차 시장 경쟁에 대처하고 지속적  발전을 통한 세계 자동차산업 분야 선도국 지위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산업전반의 혁신적 변혁*이 요구

* 배출가스 등 환경규제강화에 대처, R&D투자확대 통한 기술력·품질향상, 글로벌 소싱과 같은 국제협력·제휴 강화 등

○  국내 조선산업 분야는 최근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 등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

* 2006년말 수주잔량기준 세계 Top 7 중 6개가 한국기업(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  미래 글로벌 조선시장에서 주도권 유지를 위해서는 우수인력수급, 기초R&D확대 통한 원천기술 확보, 연관산업과 협력강화 등이 필요

* 향후 10년 뒤에는 기술력이 뒷받침된 가격경쟁력 위주의 한·중·일 간 경쟁구도가 될 전망

기계·제조공정 분야

○  기계·제조공정 분야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우리나라 수출 주력산업의 설비를 공급하는 핵심 기반산업으로 과거 만성적 무역적자에서 벗어나 최근 수출주력산업으로 급부상

* 2004년을 기점으로 흑자전환(2005년: 221억불 수출, 43억불 흑자, 산업자원부 집계 기준)

○  원천기술보다는 시장성·상용성에 주력한 소규모 R&D지원의 한계를 갖고 있으며, 부품기업의 전문화·대형화가 크게 미흡한 실정

*  가공ㆍ조립분야는 선진국 수준에 접근, 핵심부품 설계 및 시스템 기술면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 존재하여 제품화 능력이 선진국보다 미흡

정보·전자·통신 분야

○  정보·전자·통신 산업은 ’90년대 이후 국가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부상하였으며 IT기술기반으로 타 기술분야간 융합을 선도하여 지속적인 발전 예상

* ‘99년-’03년 5년간 실질 GDP 증가분의 40% 점유, 성장률 20.5%, 20만개 이상의 고급 일자리 창출(‘95년-’05년 반도체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평균 10% 상회, ’05년 300억$ 수출)

○  정보·전자·통신 관련 기술특허의 지속적 증가 등 국가 기술경쟁력*은 유지되고 있으나, 외형적 성과에 비해 구조적·기술적 기반 취약성**은 여전히 존재

* 전자·정보통신 분야 특허등록건수는 지속적 증가추세(전체 과학기술분야 대비 38.8% 점유(’04년)

** 특정품목(메모리반도체, 휴대전화, 디스플레이)의 수출의존도가 높아 세계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주력품목에 후발국(중국 등) 추격이 심화됨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상존으로 원천기술에서 시스템까지 기술종속은 심화된 상태(전체   기술무역수지 적자에서 IT분야가 23.0% 점유, 2004년)

□ 포트폴리오에 따른 투자전략

○  현세대 먹거리 분야인 주력기간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

- 주력산업 고부가치화 및 경쟁력우위 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투자  방향도 핵심․원천기술 개발중심으로 전환

○  중소·대기업간 기술력차이 극복 위해 기업의 기술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

- 각 부처 중소기업 지원 R&D에 대를 기업 성장단계별, 혁신수준별로  체계적으로 재편

○  성장동력 확충분야*에 투자를 강화하고, 세계시장규모의 지속적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한 핵심·원천 R&D 투자 강화

*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등

**초정밀가공 및 측정제어 기술, 지능형 생산시스템 기술, 차세대 선박 기술 등

○  민간 경쟁력이 우수한 기술분야는 민간 부문이 주도하되 공공부문과 협력강화를 통해 세계 시장 지배력 유지전략 추진

-  민간 주도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 축소* 및 기술경쟁력 확보   필요 분야 지원 등 투자방향 재조정(사업중복성 조정)

*  대기업 등 민간주도 분야의 지원은 무역수지 적자해소 분야, 고위험성 연구분야 (High-Risk,  High-Return)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

□ 중점육성기술 및 후보기술 선정

[표] 주력기간산업기술 분야의 중점육성기술별 투자전략(안)

기술 분야	중점육성 기술명	기술개발 예측		기술특성	R&D주체
		기술적 실현시기*	사회적 적용시기**	확보방안	역할분담
정보 전자·통신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기술	2011	2016	기초원천·산업응용	학·연(산)
				자체개발·국제공동	정부·민간 협력
	휴대인터넷 및 4세대 이동통신 기술	2012	2016	기초원천·산업응용	산·연(학)
				자체개발	정부·민간 협력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	2012	2017	기초원천·산업응용	산·연(학)
				자체개발·국제공동	정부·민간 협력
	차세대 반도체 장비 기술	2012	2017	기초원천·산업응용	산·연(학)
				자체개발	정부·민간 협력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2014	2018	기초원천·산업응용	산·연(학)
				자체개발·국제공동	정부·민간 협력
조선	차세대 선박 기술 및 해양·항만구조물 기술	2012	2015	산업응용	산·연(학)
				자체개발	정부주도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기술	2011	2015	산업응용	산·학·연
				자체개발·국제공동	정부·민간 협력
기계·제조 공정	지능형 생산시스템 기술	2012	2014	산업응용	산·학·연
				자체개발(인력양성)	정부·민간 협력
	초정밀가공 및 측정제어 기술	2011	2015	산업응용·기초원천	산·학·연
				자체개발	정부·민간 협력

* 기술적 실현시기는 포함된 세부기술의 목표성능이 실험실 수준에서 달성되는 시기

** 사회적 적용시기는 포함된 세부기술이 제품화 등을 통해 실제로 활용되는 시기

[표] 주력기간산업기술 분야의 후보기술별 투자전략(안)

기술 분야	중점육성 후보기술명	기술개발 예측		기술특성	R&D주체
		기술적 실현시기*	사회적 적용시기**	확보방안	역할분담
정보 전자·통신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기술	2013	2018	기초원천·산업응용	산·학·연
				자체개발	정부·민간 협력
자동차	지능형 자동차기술	2011	2013	산업응용	산·연
				자체개발·국제공동	민간주도
기계·제조 공정	차세대 생산 공정 및 장비기술	2012	2016	산업응용	산·연
				자체개발·국제공동	민간주도(정부협력)

* 기술적 실현시기는 포함된 세부기술의 목표성능이 실험실 수준에서 달성되는 시기

** 사회적 적용시기는 포함된 세부기술이 제품화 등을 통해 실제로 활용되는 시기

<그림> 중점육성기술 및 후보기술 기술개발 예측

< 3 > 신산업 창출 ( 의료바이오, IT 기반, 정밀화학 등 )

□ 미래수요 분석

의료·바이오 산업 분야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의료분야의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바이오시장***의 세계적 확대와  기술집약적·고부가가치 기술 수요의 지속적 증가

*  우리나라는 2026년에 총인구 46백만 명 중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비율이 2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성인병·비만·정신질환·암·환경 관련 질환 등의 증가, 조류독감 등 새로운 감염 질환의 출현 등에 대비

***  2010년이면 세계 바이오 의약 산업의 규모가 10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 국내 바이오시장 규모는 ‘94년 1700억원→’05년 2.7조원(의약품시장 중 바이오신약부분만   포함)의 높은 증가율 기록

정밀화학 분야

○  기존 화학기술 응용단계를 넘어 바이오, 환경·에너지, 전자기술 등과   접목된 신개념 물질·소재 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미래 수요증가 및   지속적 성장이 기대

*  제약기업의 의약품, 전자정보용 화학소재, 생리활성 신소재, 그린 신소재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정밀화학제품의 비중이 증대될 전망

IT 신산업 분야

○  IT분야는 향후 5~10년간 여전히 세계경제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며   주력산업과 융합되어 신산업으로 지속적인 발전 예상

*  ‘08년 IT융합기술에 706억원을 투자하여 핵심기술 개발

*  고성능 컴퓨팅 시장은 2006년 360억 달러 규모의 시장 수요를 기반으로 향후 연간 24%이상의 꾸준한 성장이 예측됨

□ 국내외 현황 분석

의료·바이오 산업 분야

○  우리나라의 바이오시장 점유 품목은 생물의약과 바이오식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의 압도적 지위 등에 따라 국내 제약 산업의 위축과 해외수출 기반이 약화되고 있음

*  ’98년 이후 설립되었던 600여 BT 벤처기업 중 많은 기업이 장기투자자금(BT 실용화 10~15년 소요, 신약개발 비용 1조원) 미확보 등으로 도산

○  미래성장산업으로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연구 기능 강화와 경쟁력 있는 연구인프라 구축 등 선진 체계 구축이 시급

- 우리나라 의료진의 치료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 대비 80%의 경쟁력을 확보(대한의학회)하고 있으나 연구기능은 매우 취약

*  대학원에서 기초의과학을 전공한 사람은 41개 의대 40명 수준(2001년), 종합병원 268개소 중 39개(14.6%) 병원만이 연구개발 기능 수행

*  최근 3년간 임상시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의사비율은 27.7%에 불과함

- 의약품․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기업의 업체당 연구원 수가 평균 7～15명(´03년)에 불과하며, 신약개발에 있어서 임상 수요의 증가에 비해 임상시험 관련 전문인력은 절대 부족

*  국내 임상시험 종사인력은 600명(´05년 기준)으로 추정되며, 수준은 선진국의 40~50%에 불과

- 글로벌 제약사의 다국가 임상시험 증가로 인해 아시아 지역에 대규모 시장이 형성되는 반면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부족

*  의약품 분야 임상시험기관은 ´04년 총 103개이지만 임상연구 3단계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23개소에 불과

정밀화학 분야

○  기술집약적 소량다품종 특성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정밀화학 제품은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과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일부 원재료 수입·가공을 통해 내수시장에 공급하는 등 기술격차 상존

*  일본 정밀화학 산업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재료 등에서 기술력우위 및 빠른 상업화를 통해 글로벌 비교우위를 지속 유지

*  국내 화학산업 전체는 52억$ 무역수지 흑자(수출 253억$, 수입 202억$)이나 정밀화학산업은 61억$ 적자 기록(석유화학산업은 113억$ 흑자)

IT 신산업 분야

○   IT산업이 성장동력으로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여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발굴‧육성이 긴요

- 선진국을 중심으로 IT를 기반으로 한 기술융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IT-NT, IT-BT 융합기술에 의한 신산업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  세계 IT-NT  시장규모: 2005년 497억$ → 2010년 4,610억$

*  세계 IT-BT  시장규모: 2005년 222억$ → 2010년 720억$

□ 포트폴리오에 따른 투자전략

○  건강 향상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차세대 전략산업화의 목적으로 신약․의료 분야의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기술개발 추진

*  우리나라 신약 1호는 SK의「선플라주(주사약)」로 ‘90년에 개발 착수하여 ’99년 식약청으로부터 허가 획득(세계 11번째 신약개발국)

- 틈새시장 공략 및 국산화를 위한 백신의 비임상·임상 시험 지원 등   바이오 및 제약기업의 연구 역량에 맞춘 제품화 지원

*  백신은 대부분을 대형 제약사의 공급에 의존(´05년 백신 자급률 13%)하고 있어 국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12년까지 백신 자급률을 30%(OECD 국가 중위권 수준)로 높일 경우 연간 30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 기대

- 기초연구에서 환자에의 임상적용이 가능한 중개연구 및 인프라 지원

*  주요질환 및 유전체, 줄기세포에 대한 다학제 연구 및 임상적용

※ 신약개발(질환치료제개발기술), 임상시험 기술, 암질환 진단 및 치료 기술, 의료기기 개발기술 등

○  의과학 중심기관인 병원의 연구기능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산업의 근간 구축 및 창의적 응용분야 발굴

- 연구중심병원 육성으로 지식·기술 창출 및 기술 이전과 창업 활성화

*  연구인력 확충, 진료경감, 연구인센티브 등의 제도 개선으로 병원 체질 변화

*  임상적용이 가능한 아이템을 발굴하여 병원의 새로운 경영모델 제시

○  고부가가치 핵심소재분야 기술개발 지원 확대를 통해 국내 정밀소재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IT·전자 등 국가 성장동력의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

*  중국 등 후발국과의 가격경쟁 심화되고 있는 범용 화학소재에서 고도기술 기반한 정밀   화학소재 산업으로 전환하여 중점 육성하고 인프라를 확충 (지역거점 구축, 해외 시장   진입촉진 위한 안전성·신뢰성 평가기반 확립 등)

○  IT 신산업분야는 민간 주도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 축소 및 기술 경쟁력 확보 필요 분야 지원 등 투자 재조정

-  바이오, 나노 등 신산업에 활용되는 초고속연산, 대용량 데이터처리,   모델링 및 해석 기술 연구에 지속적인 투자와 IT를 활용한 전통산업의 융복합화에 따른 소프트화 등에 필요한 기술 투자

※ 차세대 시스템 S/W 기술, 초고속 컴퓨팅 및 그리드네트워크 기술 등

□ 중점육성기술 및 후보기술 선정

[표] 신산업창출 분야의 중점육성기술별 투자전략(안)

기술 분야	중점육성 기술명	기술개발 예측		기술특성	R&D주체
		기술적 실현시기*	사회적 적용시기**	확보방안	역할분담
의료·정밀 화학	암질환 진단 및 치료 기술	2013	2017	기초원천	학·연
				자체개발	정부·민간 협력
	신약개발기술(질환치료제개발기술)	2013	2018	산업응용	산·연
				자체개발	정부·민간 협력
	임상시험 기술	2011	2014	산업응용	학 (대학병원)
				자체개발	정부·민간 협력
	의료기기 개발기술	2011	2013	산업응용	산·연
				자체개발	정부·민간 협력
	줄기세포 응용 기술	2012	2017	기초원천	학·연
				자체개발	정부·민간 협력
	단백체ㆍ대사체 응용 기술	2013	2018	기초원천	연
				자체개발	정부
	신약 타겟 및 후보물질도출 기술	2012	2015	기초원천(산업응용)	산·학·연
				자체개발	정부·민간 협력
	뇌과학연구 및 뇌질환진단·치료기술	2014	2017	기초원천	산·학·연
				자체개발	정부·민간 협력
IT기반	차세대 시스템 S/W 기술	2013	2015	기초원천	산·연
				자체개발	정부·민간 협력
	차세대 초고속 컴퓨팅 기술	2014	2018	기초원천	연(학)
				자체개발	정부주도
	차세대 HCI기술	2011	2014	기초원천	연·학(산)
				자체개발(국제공동)	정부주도

* 기술적 실현시기는 포함된 세부기술의 목표성능이 실험실 수준에서 달성되는 시기

** 사회적 적용시기는 포함된 세부기술이 제품화 등을 통해 실제로 활용되는 시기

[표] 신산업창출 분야의 후보기술별 투자전략(안)

기술 분야	중점육성 후보기술명	기술개발 예측		기술특성	R&D주체
		기술적 실현시기*	사회적 적용시기**	확보방안	역할분담
의료·정밀 화학 의료·정밀화학	생물소재 및 공정기술	2013	2017	산업응용	산(학·연)
				자체개발	정부·민간 협력
	해양생물자원보존 및 해양생명공학이용기술	2012	2015	산업응용	학·연
				자체개발	정부주도
	세포 기능조절 기술	2018	2020	기초원천	학·연
				자체개발	정부주도
	유전체 응용기술	2015	2018	기초원천	연
				자체개발	정부주도
	생체정보 응용·분석 기술	2010	2016	실용화	산·학
				자체개발	민간주도

기술 분야	중점육성 후보기술명	기술개발 예측		기술특성	R&D주체
		기술적 실현시기*	사회적 적용시기**	확보방안	역할분담
의료·정밀화학	유전자 치료 기술	2013	2016	산업응용	학·연
				자체개발	정부·민간 협력
	한방 의약 및 치료기술	2015	2020	기초원천	학·연(산)
				국제공동	정부주도
IT기반	차세대 컴퓨팅 솔루션 기술	2011	2014	기초원천·산업응용 자체개발	산·연(학) 정부·민간 협력
	정보보호기술	2012	2016	기초원천·산업응용	산·연(학)
				자체개발	정부·민간 협력

* 기술적 실현시기는 포함된 세부기술의 목표성능이 실험실 수준에서 달성되는 시기

** 사회적 적용시기는 포함된 세부기술이 제품화 등을 통해 실제로 활용되는 시기

<그림> 중점육성기술 및 후보기술 기술개발 예측

< 4 > 글로벌 대응 (에너지‧자원, 환경 등 )

□ 미래수요 분석

에너지·자원 분야

○  21세기는 중국, 인도 등 신흥개발국의 에너지․자원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에너지․자원 확보경쟁이 치열

- 세계 에너지수요 ’25년까지 ’01년 대비 약 54% 증가 예상(연평균 1.8% 증가)

- 향후 60년간 소비 예상 화석연료는 지난 60년간 소비한 양의 두 배 이상

(자료 : 미 에너지부 에너지 정보국, ’04)

○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와 관련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대체․재생에너지 개발에 총력

- 2004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량은 1990년에 비해 28%로 늘어난 289억8천300만t이며,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4억6천500만t으로 세계에서 9번째(자료 : (UNDP ’2007/2008 인간개발보고서)

- 대체에너지 비중을 ’10년에 미국은 10%, EU는 12%로 끌어올릴 계획

○  총 에너지 중 석유 비중은 ’01년 약 39%에서 ’25년 38% 로 주종에너지로서의 위치는 변화가 없을 것임

- 천연가스와 신재생 에너지의 소비증가 추세 ’10년 이후 더욱 확대, 석탄은 증가율 둔화 추세 지속

환경·기상 분야

○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 지구환경문제가 생태계 및 산업활동 등   사회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증가

- 2007년 IPCC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경 지구평균기온은 최대 6.4℃,  해수면은 59c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북극 빙하는 완전히 녹아 없어지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전세계 해안의 30% 침수 위험 예상

- 2100년의 한반도 기온은 현재보다 2℃ 상승 → 기후 및 생태계 변화

-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00년 대비 80% 증가할 전망

○  환경문제 심화에 따른 환경산업의 부상으로 전 세계 환경분야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중국 등 개도국의 동참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

*  ’05년 6,942억불 → ’10년 8,850억불
(’01년 WTO 뉴라운드 출범이후 무역-환경 연계의 가시화와 함께 급성장이 지속될 전망)

*  우리나라의 환경산업 규모는 앞으로 연평균 12% 내외로 성장하여 2010년에는  32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국내외 현황 분석

에너지·자원 분야

○  세계 각국*은 에너지․자원기술을 21세기 핵심기술로, 환경관련 연구를 전략분야로 선정하여 연구개발지원을 강화

*  미국: 에너지부(DOE)는 미래 에너지시스템 설계를 위한 “Vision 21 Project”를 추진(풍력, 태양광발전 상업화 지원)하고, ’06년도 예산안에서 기후변화 분야를 중점투자분야로 선정(예산 20억 불)

*  일본: 종합 에너지기술 개발계획인 “New Sunshine Program”(1993～’20) (1조 5,500억엔 투자) 및 에너지․환경을 고려한 종합개발계획인 “New Sunshine계획(’93~’20)”(연간 600억엔 투자) 을 수립․추진

*  유럽: 에너지 R&D를 위한 “JOULE-THEMIE”, 에너지 절약을 위한 “SAVE”,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한 “ALTERNER”*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고, 제7차 Framework Program(’07～’13)의 중점투자분야로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분야를 지정(예산 : 25억 유로)

○  우리나라는 현재 초고유가시대에 한 대안으로서 대체에너지․자원 개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지식경제부 : 에너지기술개발10개년계획 / 교육과학기술부 : 원자력진흥종합계획,
국토해양부 :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 추진계획

*  우리나라는 대체에너지 비중을 2006년 3%에서 ’11년 5%까지 높일 계획
(인천만에 100만 KW 이상급 대형 조류발전 계획 등)

○  국내 에너지관련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여전히 미흡하고*, 해외선진국의 관련 기술독점·기술이전 미미·국내진출 등의 도전에 직면

*  에너지․자원관련 기술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태양열, 풍력은 50%수준, 태양광, 바이오, 폐기물은 70% 수준

환경·기상 분야

○  환경기술 전문인력 부족, 환경산업의 영세성(’05년 평균매출액 9.6억원, 종업원 수 7.4명), 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개발된 환경기술의 시장진입에 애로 존재

*  환경분야 관련 기술수준으로 사후처리분야 기술이 선진국 대비 70~80% 수준에 육박하나, 사전예방․생태계 복원기술 등 미래유망기술은 50∼60% 수준으로 환경 R&D 기술의 대외 경쟁력 취약 (국가위 제27차회의 제2차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안))

○  우리나라는 법정계획으로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 중임

*  제1차 제1차 종합계획(’03～’07) 동안 환경 R&D투자(정부) 증가율이 연평균 9.2% 수준이며 지난 5개년 동안 총 1조 7,950억원(정부)의 예산이 투입

*  환경부․교육과학기술부 등 11개 부처 참여, ‘08년 환경 R&D 예산(4,908억원)을 ’12년까지 총 40%수준 증액 추진

□ 포트폴리오에 따른 투자전략

○  에너지 안보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기반기술개발에 주력

- 단기적으로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기술 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수소․  연료전지기술 개발에 투자 지속

※ 수소에너지 생산·저장기술, 차세대전지 및 에너지저장변환기술

- 장기적으로 에너지 자립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에너지·자원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기술 개발에 중점 투자

※ 에너지·자원 개발기술,  신재생에너지기술(태양, 풍력, 바이오) 등

○  환경 개선․보전을 위한 공공분야 및 기술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분야에 지속적 투자 확대

- 수질 및 대기질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수질관리 및 수자원보호  기술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처리 기술 투자

※ 지구 대기환경 개선기술, 수질관리 및 수자원보호기술

- 기후변화․환경오염에 따른 생태계 변화 예측기술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환경보전․복원 및 대응기술에 중점 투자

※ 해양환경조사 및 보전  관리기술, 환경(생태계)보전 및 복원기술, 기후변화 예측 및 적응 기술

- 자연 및 인위적 재난·재해의 예방 및 대응 등 국민의 삶과 직접 연관분야에 투자확대

※ 자연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기술

□ 중점육성기술 및 후보기술 선정

[표] 글로벌 대응 분야의 중점육성기술별 투자전략(안)

기술 분야	중점육성 기술명	기술개발 예측		기술특성	R&D주체
		기술적 실현시기*	사회적 적용시기**	확보방안	역할분담
에너지·자원	수소에너지 생산·저장기술	2012	2029	기초원천	산‧학‧연
				자체개발	정부주도(민간협력)
	차세대전지 및 에너지저장변환기술	2013	2019	산업응용	산‧학‧연
				자체개발	정부·민간 협력
	신재생에너지 기술 (태양, 풍력, 바이오 등)	2012	2018	기초원천·산업응용	산‧학‧연
				자체개발·국제공동	정부주도(민간협력)
	에너지·자원 개발기술	2011	2017	기초원천(산업응용)	산‧학‧연
				자체개발	정부·민간 협력
환경·기상	해양환경조사 및 보전 관리기술	2013	2018	기초원천	학‧연
				자체개발	정부주도
	지구 대기환경 개선기술	2014	2019	기초원천	학‧연
				자체개발(국제협력)	정부주도
	환경(생태계) 보전 및 복원기술	2014	2021	기초원천	학‧연
				자체개발	정부주도
	수질관리 및 수자원보호기술	2013	2015	기초원천	학‧연
				자체개발	정부주도
	기후변화 예측 및 적응 기술	2014	2018	기초원천	학‧연
				자체개발	정부주도
재해·재난	자연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기술	2014	2018	기초원천	학‧연
				자체개발·국제공동	정부주도

* 기술적 실현시기는 포함된 세부기술의 목표성능이 실험실 수준에서 달성되는 시기

** 사회적 적용시기는 포함된 세부기술이 제품화 등을 통해 실제로 활용되는 시기

[표] 글로벌 대응 분야의 후보기술별 투자전략(안)

기술 분야	중점육성 기술명	기술개발 예측		기술특성	R&D주체
		기술적 실현시기*	사회적 적용시기**	확보방안	역할분담
정보·전자	차세대 초전도 및 전력 IT기술	2015	2019	기초원천·산업응용	산‧학‧연
				자체개발	정부·민간 협력
에너지·자원	자원활용 고효율화 기술	2014	2020	기초원천·산업응용	산‧학‧연
				자체개발	정부·민간 협력
해양	해양영토 관리 및 이용기술	2014	2020	기초원천	학‧연
				자체개발	정부주도
환경·기상	친환경 공정기술	2013	2017	기초원천·산업응용	산‧학‧연
				자체개발	정부·민간 협력
	자원순환 및 폐기물 안전처리 기술	2012	2015	기초원천	산‧학‧연
				자체개발	정부주도(민간협력)
	환경정보 통합 관리 및 활용 기술	2013	2019	기초원천	학‧연
				자체개발	정부주도
재난· 재해	생활안전 및 테러대응 기술	2014	2018	기초원천	학‧연
				자체개발	정부주도
	화재안전 및 미래 소방장비개발 기술	2013	2016	기초원천	산‧학‧연
				자체개발	정부주도

* 기술적 실현시기는 포함된 세부기술의 목표성능이 실험실 수준에서 달성되는 시기

** 사회적 적용시기는 포함된 세부기술이 제품화 등을 통해 실제로 활용되는 시기

<그림> 중점육성기술 및 후보기술 기술개발 예측

< 5 > 단기현안 해결
( 신규 감염성질환(광우병,AI 등), 부품·소재, 단기적 에너지 수요대책 등 )

□ 미래수요 분석

○  세계적으로 완제품의 조립생산 능력이 평준화되면서 부품소재 산업이 기업 및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

- 특히, 나노 재료는 현재 다양한 제품군에 이미 사용 중이며, 세계 주요 기관들은 향후 나노기술관련 시장규모의 급격한 확대를 전망*하고 있음

*  미국 NSF: 10년 이내 매출규모 연간 1조 달러 돌파 예상, NanoBusiness Alliances: 나노기술 산업(반도체 제외)의 세계시장 연평균 성장률 30% 이상 예측

○  저가 외국농산물의 수입, 국민 식생활 변화, 식인성 질병의 증가 등 트렌드에 대비한 고품질·다수확 농수축산물 및 기능성 식품 시장 확대 예상

- 유전자재조합체(GMO) 재배 면적 증가에 따른 GMO 종자 시장 규모의 확대*와 함께, 식물·미생물을 포함한 전체 유전자원 시장 역시 연간 9천   조원 규모로 중가 추산

*  2005년 50억불에서 2010년 200억불로 증가 예상

- 식인성 질병 및 식품 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의 절감*과 식품 위해물질 제어 기술의 확보를 통한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기대**

*  2010년 직접 사회경제손실액 5조 2천억원의 30% 이상 절감

**  2010년의 국민 경제적 생산유발 75억원, 연관 산업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74.5억원

○  전 세계적인 에너지 소비 증가율 둔화 추세에도 한국의 경우 세계 평균보다 높으며*, 비 OECD 회원국의 에너지 소비 역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유가 급등 추세의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

*  2005년 세계 에너지 소비 증가율: 2.7%, 한국 에너지 소비 증가율: 3.7% (BP 연례보고서)

** 2004~2030년 비 OECD 회원국 에너지 소비 증가율: 95% (The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7)

□ 국내외 현황 분석

○  우리나라의 경우 원천기술이 포함된 첨단 부품소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에 의해, 대일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추세*

*  1993~2003년 사이의 부품소재 대일적자 누계 : 1,020억불

○  나노·소재 분야의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대비하여 괄목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산업화 양상은 더딤**

*  SCI 논문: 2001년 408건 (세계 8위)→2004년 1,128건 (세계 5위), 특허: 1990~2003년 979개 (EU 포함시 세계 5위)

** 관련 기업 수가 2001년 78개에서 2005년 127개로 늘어나는데 그침

○  선진 각국은 나노 소재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와 육성전략 추진*

- 그러나, 국내의 투자액은 총 투자액의 3.4%(1,853억원)*에 불과하며,   이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IT·BT에 포함되어 실제는 더 적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음

*  미국: 2006년 연방 정부의 나노기술 예산요구액 10억 5,400만 달러, 일본: 제3기 기본계획, 유럽: 역시 제7차 Framework Program (2007~2013)

○  세계적으로 식품 시장이 확대*되면서 국내 식품 생산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의 식품 연구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의 농산물 수출국에 대비하는 것 또한 급선무

*  2005년 3조7,000억 달러→2010년 4조3,000억 달러 (연평균 3% 성장률) 예상

○  바이오에너지 수요 증가 및 중국·인도의 부상 등에 의한 밀, 옥수수 등 곡물 가격의 상승은 국내 식품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한국은 쌀을 제외한 곡물 자급률이 30% 미만인 동시에 세계 8위의 식품 수입국

○  최근 세계적으로 GMO의 재배가 늘어나면서* GMO 농산물 수입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어, 안정성 평가 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

*  축산·수산 분야의 GMO는 아직 승인되지 않았으나, 작물에서는 2006년 현재 51개국에서 21작물 107품목 총 539건이 이미 승인되었으며, 1996~2006년 사이의 누적 재배면적이  5억 7,700만 헥타르

** 최근 유전자 조작 옥수수의 수입 문제가 사회화되었던 바 있음

○  여러 감염 질병의 확산*으로 인해 식품 안전성에 대한 불신, 식품자원 소실, 농가의 경제적 손실, 인간 전염에 의한 사망사고 등 사회적 문제 증가

* AI는 홍콩 등 아시아에서 주로 발생하기 시작하여 북유럽 및 아프리카까지 확산되었고, 한국에서는 구제역·AI가 최근 발생한 바 있으며 광우병 역시 안전지대라 할 수 없음

○  감염 질환을 대비한 치료제는 대부분 단기 치료제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자체 내 연구를 거의 중단하여 국내 자체 생산·비축량이 미미함*

*  AI의 유일한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경우 WHO는 국가 인구의 20%에 투여할 수 있는 양을 비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한국은 현재 2.5%에 불과

○  한국의 에너지 사용 효율은 일본의 1/3,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고, 총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10위, 석유 소비량은 7위에 해당

*  한국의 에너지원단위(GDP 1000달러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양): 0.339, OECD 평균 에너지원단위: 0.195

□ 포트폴리오에 따른 투자전략

○  부품소재 중 무역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핵심부품소재   분야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확대

-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기초소재 원천기술 및 첨단부품 개발에 주력

-  한국의 나노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향후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정도의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나노소재에 대한 투자 확대

*  세계 5위 (Worldwide nanotechnology development : acomparative study of USPTO, EPO, and JPO patents(1976-2004))

○  식량 주권의 확립, 농수축산업의 가치 창출 증대, 선진국의 생물자원 독점* 대비 등을 위해 식품자원 발굴, 개발 및 활용 분야 등에 투자 확대

* 미국 및 일본 등에서 GenBank 사업 추진 중

- 식품관련 기술은 IT, BT, 나노 분야 등과 같은 첨단 분야와 융합시킬 수 있는 분야로서 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동반 발전 등을 유도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집중 투자

○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각종 감염 질환에 진단·치료하기위한 감염 질환 치료 기술과 수입 식품·GMO 작물 등으로부터 생겨날 수 있는 각종 위해 사안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에 투자 확대

※ 면역 및 감염질환 대응기술, 인체 안전성·위해성 평가 기술, 식품 안전성 평가 기술

○  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수급 문제에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는 기술*에 우선 투자

-  세계적인 에너지 이용 고효율 국가인 일본의 에너지 효율정책을 벤치 마킹하여 종합적인 기술개발 전략 수립 추진

* 에너지를 10% 절감하면 에너지 순수입 감축 효과는 71억 달러 이상 (에너지관리공단)

□ 중점육성기술 및 후보기술 선정

[표] 단기현안 해결 분야의 중점육성기술별 투자전략(안)

기술 분야	중점육성 기술명	기술개발 예측		기술특성	R&D주체
		기술적 실현시기*	사회적 적용시기**	확보방안	역할분담
보건 (치료)	면역 및 감염질환 대응기술	2011	2015	산업응용	학·연
				자체개발	정부·민간 협력
	인체 안전성·위해성 평가 기술	2010	2015	산업응용	학·연(산)
				자체개발	정부·민간 협력
농림 (식품)	식품 안전성 평가 기술	2010	2014	산업응용	학·연(산)
				자체개발	정부·민간 협력
	농수축임산물 자원 개발 및 관리기술	2011	2016	기초원천기술	학·연
				자체개발/국제공동	정부주도
부품·소재	IT 나노소자 기술	2012	2014	기초원천	학·연
				자체개발	정부주도
에너지·자원·환경	에너지 이용 고효율화 기술	2012	2019	기초원천·산업응용	산‧학‧연
				자체개발·국제공동	정부·민간 협력

* 기술적 실현시기는 포함된 세부기술의 목표성능이 실험실 수준에서 달성되는 시기

** 사회적 적용시기는 포함된 세부기술이 제품화 등을 통해 실제로 활용되는 시기

[표] 단기현안 해결 분야의 후보기술별 투자전략(안)

기술 분야	중점육성 기술명	기술개발 예측		기술특성	R&D주체
		기술적 실현시기*	사회적 적용시기**	확보방안	역할분담
부품·소재	친환경 나노소재 응용기술	2010	2012	기초원천	산·학·연
				자체개발	정부주도
	나노바이오 소재	2012	2017	산업응용	산·학·연
				자체개발	정부·민간 협력
농림 (식품)	식품자원 활용 및 관리기술	2012	2017	산업응용	학·연
				자체개발	정부·민간 협력
	동식물 병해충 예방 및 방제 기술	2011	2015	기초원천	산(학·연)
				자체개발	정부주도

* 기술적 실현시기는 포함된 세부기술의 목표성능이 실험실 수준에서 달성되는 시기

** 사회적 적용시기는 포함된 세부기술이 제품화 등을 통해 실제로 활용되는 시기

<그림> 중점육성기술 및 후보기술 기술개발 예측

< 6 > 국가주도기술 [우주, 원자력, 국방 등)

□ 미래수요 분석

○  산업․경제적 활동무대를 하늘과 우주공간*, 해양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될 전망

- 세계 항공우주시장은 자국의 공공수요 충족과 세계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양극화 및 배타적 협력 및 경쟁체제*로 재편

*  미국 : 보잉 - MD사 합병(’97년)

*  LMCO, EADS Astrium, ALCATEL 등 시스템업체 대형화와 ELOP 등 부품업체의 중․소형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

- 국제교역확대에 따른 해상․항공 물동량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

○  에너지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향후도 큰 개선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국가성장의 지속을 위해 원자력,   핵융합, 해양자원개발 등의 에너지원 확보 노력도 지속될 전망

- 특히 원자력의 그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으며, 미국, 중국, 인도 유럽 등은 원전 추가건설을 계획 중임

○  중기적으로 국방기술의 선진국진입 및 장기적으로 첨단무기체계 독자개발능력 확보를 위한 국방과학기술의 전략적 중요성 증가 추세

○  ’26년 이후 우리나라 인구는 46백만 명으로 정체 상태이지만 도시화   추세는 지속될 전망

- 또한 삶의 질 향상,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 증대는 교통시설 등 SOC  시스템  첨단화* 및 설계․운영 단계의 심미적․생태적 고려를 요구

*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욕구증대, 에너지 문제 → SOC시설, 주거․교통 분야의 친환경․지능형․고효율 시스템화

□ 국내외 현황 분석

○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항공·우주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우주·항공 개발능력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우리별 1호, 2호’(’92년), ‘과학 1호, 2호’(’93년) 등을 시작으로 ‘다목적실용위성 2호’(’06년 7월 발사) 개발, 한국인 최조 우주인 탄생(‘08년 4월) 등을 통해 우주개발 기반 구축

- 우주분야는 전반적으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보유하였으나, 시스템 구축 위주의 기술적 편중이 심한 상태

* 기술수준은 60-70% 정도이나 국가의 전략적 수요에 따라 ‘시스템 확보형’ 우주개발에   치중한 결과 특화된 핵심우주기술(부품, 요소기술 등)에 대한 투자 미흡

-  항공분야도 일정 기술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시스템 중심의 기술적   편중이 심하고 sub-system, 핵심부품 쪽은 기술도입, 부품수입에 의존

*  ’50년대 군항공기 정비, ’70년대 소형헬기 및 전투기 면허생산을 거쳐 ’90년대 후반 KT-1, T-50 개발

○  에너지분야의 경우 세계 각 국은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핵융합실험로(ITER 등) 건설 및 운영을 통해 차세대 에너지원 생산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

○  최근 고유가, 기후변화 협약 등 세계 정세의 변화에 따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는 계획을 논의 중에 있음

- 세계 각국은 국제협력을 통해 차세대 원자로와 이와 연계된 사용후핵연료 활용기술을 개발

*  미‧일․프 등 주요 원자력선진국은 GIF를 통해 핵비확산성․안전성․경제성이 향상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을 공동 개발

*  미국은 방사성폐기물 문제해결과 핵연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GNEP을 제안하고 이에 21개국이 참여(우리나라는 ‘07.12월 참여)

○  미국은 정부 R&D의 절반 이상을 국방연구개발에 투입하고 있으며, 국방연구개발의 성과물이 민간의 기술혁신을 견인

- 선진국은 국방예산 부족 극복을 위한 해외국가와 공동연구개발 및 생산 적극 추진하면서도 자국의 첨단 국방과학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수출 및 이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국방연구개발 예산은 정부 R&D의 10% 수준으로 증가 하였으나, 주요무기체계의 핵심부품은 국외도입 의존도가 크고, 첨단 무기 자체개발능력이 아직 부족하며, 민간에 대한 파급효과는 다소 미흡

○  세계 각국은 첨단기술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한 U-도시건설과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등장 등 건설․교통․안전분야의 획기적 변화에 적극 대응

- 우리나라 건설기술수준은 꾸준히 향상, 경제적․산업적․기술적 성과* 창출

*  Petronas Tower(말레이시아), Burj Dubai(두바이), 영종대교(세계최초 3차원 자정식 장대교), 한국형 고속철 350Km/h 주행 성공(G7사업)

□ 포트폴리오에 따른 투자전략

○  우주·항공·해양분야는 국가의 전략적 수요는 물론 세계시장을 겨냥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

- 위성체, 차세대 항공기 개발 기술 등 우주·항공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한 지속적 투자 강화

※ 위성체(본체, 탑재체)개발기술, 위성발사체기술, 차세대 항공기개발기술 등

-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반 구축과 함께 핵심부품 R&D에 보다 집중

※ 우주분야 세계최고 대비 약 60~70% 수준(국가우주기술전략지도, ’05년) ; 아리랑 2호의 기술자립도 70% 수준

○  국가 경제·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핵융합·원자로 등 미래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에 지속적 투자

-  핵융합, 차세대 원자로 등 과학기술의 복합화·첨단화 추세를 고려하되 대형사업*임을 고려하여 효율성 제고 노력도 병행

*  하나로 연구로(방사성동위원소 및 핵연료 개발연구, 1995년 완공, 총 투자비 934억원)

*  차세대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07년 완공, 총 투자비 3,090억원)

-  원자력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고, 중기적으로 안정적인 핵연료 공급과 누적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등 미래 원자력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연구개발 전략 추구

※ 핵융합에너지기술, 차세대원자로기술 등

-  심해유전 및 해양자원개발에 대한 전략적․경제적 필요성 증대에 따른 관련 기술개발 강화

○  국방연구개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 추진 및 국방비 대비 국방 R&D예산 비율의 지속적 증대를 통한 자주국방 역량 강화

- 국가과학기술계획과의 연계 강화, 부처간 협력사업 확대, 민수우위 기술의 적극 활용, 민간기술과 국방기술의 상호이전 확대 등을 통한 투자 효율성 강화

- 해외도입을 통한 획득위주 투자에서 연구개발위주의 투자로 전환 필요

○  국민 생활환경의 개선 및 생명․재산 안전 확보 등 공익목적의 달성과 첨단산업화 가능 분야에 중점투자

- 향후 기술개발을 통해 건설산업의 지식산업화에 대비하고 수준 높은 사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기술분야에 중점투자

-  미래형 SOC 건설, 국토의 효율적 활용 등 국가 기간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핵심 분야와 첨단물류기술 분야에 투자 지속

□ 중점육성기술 및 후보기술 선정

[표] 국가주도기술 분야의 중점육성기술별 투자전략(안)

기술 분야	중점육성 기술명	기술개발 예측		기술특성	R&D주체
		기술적 실현시기*	사회적 적용시기**	확보방안	역할분담
우주·항공·해양	위성체(본체, 탑재체) 개발기술	2013년	2016년	산업응용	연·산
				자체개발	정부주도
	차세대 항공기 개발기술	2015년	2020년	산업응용	연·산
				자체개발(국제협력)	정부주도(민간협력)
건설·교통	초고층 빌딩 건축기술	2013년	2020년	산업응용	산·연
				자체개발	정부·민간 협력
원자력·핵융합	핵융합 에너지기술	2017년	2020년(2050년 실용화)	기초원천	연·학
				국제협력(자체개발)	정부주도
	차세대 원자로기술	2013년	2020년	산업응용기술	산·연(학)
				자체개발	정부주도
국방	차세대 무기개발기술	2015년	2018년	산업응용기술	산·연
				자체개발	정부주도

* 기술적 실현시기는 포함된 세부기술의 목표성능이 실험실 수준에서 달성되는 시기

** 사회적 적용시기는 포함된 세부기술이 제품화 등을 통해 실제로 활용되는 시기

[표] 국가주도기술 분야의 후보기술별 투자전략(안)

기술 분야	중점육성 후보기술명	기술개발 예측		기술특성	R&D주체
		기술적 실현시기*	사회적 적용시기**	확보방안	역할분담
우주·항공·해양	위성발사체기술	2015년	2020년	산업응용	산·연
				자체개발	정부주도
	위성정보활용기술	2012년	2015년	산업응용	연·학
				자체개발	정부주도
	해양탐사·우주감시체계 개발기술	2012년	2017년	기초원천	연
				자체개발(기술도입)	정부주도
	위성항법시스템기술	2012년	2015년	기초원천	연
				국제공동(기술도입)	정부주도
	해양·항공운항 효율화 및 안전성 향상기술	2012년	2015년	산업응용	연·산
				자체개발	정부주도
건설·교통	차세대 철도시스템 기술	2013년	2016년	산업응용	산·연(학)
				자체개발	정부주도
	건설기반기술	2012년	2016년	기초원천·산업응용	산·연(학)
				자체개발	정부주도
	초장대교량 건설기술	2012년	2018년	산업응용	산·연
				자체개발	정부·민간 협력
	미래첨단교통시스템 기술	2011년	2015년	산업응용	산·연
				자체개발	정부·민간 협력
	미래첨단 주거·교육환경기술	2012년	2014년	산업응용	산(연)
				자체개발	정부·민간 협력
	지능형 국토지리 정보구축 기술	2011년	2015년	산업응용	산·연
				자체개발	정부·민간 협력
원자력·핵융합	방사선 및 동위원소 이용기술	2012년	2017년	기초/원천기술	산·학·연
				자체개발	정부주도
	핵연료주기기술	2012년	2015년	기초/원천기술	연·산
				국제협력 (자체개발)	정부/민간 협력
	원자력 이용 및 안전향상 기술	2013년	2015년	산업/응용기술	산·연
				국제협력 (자체개발)	정부주도

* 기술적 실현시기는 포함된 세부기술의 목표성능이 실험실 수준에서 달성되는 시기

** 사회적 적용시기는 포함된 세부기술이 제품화 등을 통해 실제로 활용되는 시기

<그림> 중점육성기술 및 후보기술 기술개발 예측

< 7 > 지식기반서비스

□ 미래수요 분석

○  세계 시장은 치열한 가격 및 품질경쟁력의 시대에서 서비스 경쟁력의 시대로 전환될 전망

- 산업의 부가가치 원천이 단순 조립⋅가공영역에서 디자인, 컨설팅, 콘텐츠 등의 지식서비스 영역으로 이동하는 가치사슬의 변화

※  자동차 1대 판매의 제조자 수입비중 : 85%(1920년대) → 60%(1990년대)

※  뉴스코퍼레이션 등 세계 미디어 기업들은 소수 거대 미디어기업으로 통합하면서 콘텐츠 산업에 진출하고, 애플(Apple) 등 전통 제조기업 및 대기업들도 종합엔터테인먼트로 탈바꿈

- 다른 산업에 비해 고학력 취업자 비율과 임금수준이 높아 고급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노령화 사회에 대응한 퇴직자의 경험 활용도 가능

○  제조업에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지식서비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의 지식서비스에 대한 의존도의 지속적 증가 예상

* 국내 지식기반서비스 중간투입비중 이 1980년 2.7%에서 ’00년 8.6%로 증가 (자료: 한국은행)

중간투입비중 = 중간투입/총투입액×100

-  지식서비스 부문이 취약할 경우, 기업이 제품기획, 디자인, 금융, 마케팅   등과 같은 분야에서 한정된 기업자원의 분산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

- IT 등 지식서비스의 투입은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 직접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에도 기여

○  21세기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자본의 이동성 증대에 의해 글로벌 서비스   경쟁의 시대 도래 예상

- 영화, 방송영상, 게임 등의 오락 콘텐츠 부분 및 디자인, 도면, 컨설팅 등 기존의 서비스 등에서 글로벌 서비스 거래가 강화될 전망

□ 국내외 현황 분석

○  미국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Innovate America」전략을 수립·추진(국가경쟁력협의회, ‘04.12)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추세에 따라, 제품에 부수되는 서비스 제공 등 제품·서비스의 가치체계 변화와 수익모델 전환을 주요 전략의 하나로 제시

○  일본은 비즈니스서비스를 일본경제의 발전을 선도할 7대 전략분야*의   하나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신산업창조전략, ‘04년)

※ 연료전지, 정보가전, 로봇, 콘텐츠, 복지기기·서비스, 환경·에너지기기·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  대만은 범부처 종합계획인「서비스산업 발전정책 및 행동방안」을 수립·시행(경제건설위원회, ‘04.11)

-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잠재력이 큰 12개 중점업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유통, 디자인, 엔지니어링 컨설팅, R&D, 금융, 정보서비스, 통신, 의료 등)

○  우리나라 지식서비스 산업의 GDP비중은 26.1%, 고용비중은 23.1%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음(한국은행, ‘05년)

※  미국(‘05년) : (GDP비중) 32.7%, (고용비중) 33.6%

- 경쟁제한적인 규제과다로 산업 내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함으로써 효율성 향상 및 산업으로서의 발달이 크게 미흡

※  사업서비스(법률·회계 등), 보건·사회복지 등을 중심으로 진입제한 등 규제가 많아 효율성 향상 및 산업으로서의 발달이 미흡

- 정부의 산업정책이 제조업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산업화를 위한 정부의 인프라 구축 및 체계적 지원 미흡

※  정부의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지원체계의 부재와 전문성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고급 인력 부족

-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서비스업체의 규모는 매우 영세하고 생산성이 낮음

※  우리나라 지식서비스 기업은 평균 1인당 매출액이 미국의 1/2 수준에 불과

[표] 주요 서비스업종의 1인당 매출액(‘05년, 백만원)

	법률·회계	시장조사·컨설팅	엔지니어링	디자인
한국(A)	49	130	78	78
미국(B)	164	183	183	186
A/B(%)	30	71	43	42

*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종 조사

-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39.6% 수준이며, 지식서비스의 대표적 분야인 사업서비스는 34.2% 수준에 불과

[표] 주요국의 지식기반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서비스						제조업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교육	의료·복지
한 국	39.6	51.8	68.2	34.2	63.7	75.3	64.9
미 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프랑스	78.3	66.7	84.0	70.2	96.1	97.1	74.2
독 일	64.9	54.7	47.5	63.4	89.4	88.4	64.5

* 미국(=100)대비 노동생산성 지수(자료: 한국생산성본부, ‘04년, PPP기준)

- 기업의 내부조직 선호경향 및 계열사 거래관행으로 지식서비스의 아웃 소싱이 활성화되지 않고 내용도 핵심 역량강화 보다 주로 경비절감 차원

※  우리나라 기업의 서비스 아웃소싱 도입 비율은 43.8%에 불과하며, 그 중  57.7%가 경비

-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는 ‘70년대부터 아웃소싱이 활발히 진행되어 기업이 경영자원을 핵심업무에 집중

※  90%의 기업이 사업서비스 아웃소싱을 활용(미국 아웃소싱협회, ‘03)절감을 목적으로 함(대한상의 실태조사, ‘06.3)

□ 포트폴리오에 따른 투자전략

○  SW, 디자인, 문화기술(CT) 등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발굴하여 적극 육성

-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동반성장으로 경제구조의 고부가가치화 및 선진화 추진

*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선진국 대비 50% 수준까지 향상

- GDP와 고용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30% 이상으로 제고

* GDP비중 : (‘07)28% → (‘12)30%이상,  고용비중 : (‘07) 25%→  (‘12)30%이상

○  산업지원 역량 확보 및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 제조공정, 건설 및 농림 분야 등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국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식기반 기술 연구개발 강화

※  첨단물류기술, 차세대 컴퓨팅 솔루션 기술, 차세대 시스템 SW 기술, 지능형 서비스 로봇 기술 등

- IT와 결합한 문화산업 분야, SW, 디자인, 컨설팅, 방송‧통신 융합, 융합형 콘텐츠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 연구개발 확대

※  융합형 콘텐츠 및 지식서비스 기술, 혼합현실 및 실감형 인터랙션 기술, 차세대 컴퓨팅 솔루션 기술, 통신·방송 융합기술 등

- IT기술과 창의성이 결합한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 연구개발

○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축소 및 금융·의료 등의 고급 서비스의 전문인력 육성 정책 등을 병행 추진할 필요

※  대학-서비스업체간 협력프로그램 도입(예: 대학과 컨설팅업체간 협력에 의한 컨설턴트  양성) 등 산학연네트워크 강화 등

○  외국 선진 서비스 기업의 유치 등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확대를 통한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질적 수준 제고

- 선진 기술 및 지식의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조세 감면 등 투자 인센티브 강화, 투자제한 및 국내 진입장벽 완화

□ 중점육성기술 및 후보기술 선정

[표]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의 중점육성기술별 투자전략(안)

기술 분야	중점육성 기술명		기술개발 예측				기술특성		R&D주체
			기술적 실현시기*		사회적 적용시기**		확보방안		역할분담
정보 전자·통신	융합형 콘텐츠 및 지식서비스기술		2011		2015		기초원천·산업응용		산·연
							자체개발·국제공동		정부·민간 협력
	차세대 HCI 기술***		2011		2014		기초원천		연·학(산)
							자체개발(국제공동)		정부주도
	차세대 시스템S/W 기술***		2013		2015		기초원천		산·연
							자체개발		정부·민간 협력
기계·제조		지능형 생산시스템 기술***		2012		2014		산업응용		산·학·연
								자체개발(인력양성)		정부·민간 협력
건설·교통	첨단물류기술		2010		2013		기초원천·산업응용		정부주도
							자체개발		연·산(학)

* 기술적 실현시기는 포함된 세부기술의 목표성능이 실험실 수준에서 달성되는 시기

** 사회적 적용시기는 포함된 세부기술이 제품화 등을 통해 실제로 활용되는 시기

[표]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의 후보기술별 투자전략(안)

기술 분야	중점육성 후보기술명	기술개발 예측		기술특성	R&D주체
		기술적 실현시기*	사회적 적용시기**	확보방안	역할분담
정보·전자·통신	통신·방송 융합기술	2012	2017	산업응용(기초원천)	산·연
				자체개발·국제공동	정부·민간 협력
	차세대 컴퓨팅 솔루션 기술***	2011	2014	기초원천	연·산(학)
				자체개발(국제공동)	정부·민간 협력

* 기술적 실현시기는 포함된 세부기술의 목표성능이 실험실 수준에서 달성되는 시기

** 사회적 적용시기는 포함된 세부기술이 제품화 등을 통해 실제로 활용되는 시기

※ ‘***’ 표시 기술 : 타 분야와 중복 해당되는 기술로 ‘지식기반서비스’에 해당되는 분야

<그림> 중점육성기술 및 후보기술 기술개발 예측

제 3 절 국가육성기술 평가·선정

□ 기본 방향

○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상의 국가중점과학기술(100개, 세부기술 411개)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반영, 향후 5년간 국가육성기술 도출

-  90대 기술** 중 우선순위 상위 50개는 중점육성기술로, 하위 40개 기술은 중점육성후보기술로 선정

*  ‘08년 기술수준평가 ’기술동향 조사자료‘ 및 산·학·연 기술전문가의 ’기술수정·보완 의견서‘,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세부 분과별 의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회 의견 등 반영

** 100개 중점과학기술을 기술 중복성, 크기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고 분야별 전문가 및 외부 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90개 국가육성기술로 조정

○  국가중점과학기술의 평가·분석 결과를 국가R&D사업 중장기 발전전략(안)  및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정·보완에 반영

□ 우선순위 평가기준(안)

①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

- 새로운 산업창출과 국내·외 시장개척, 이익실현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분야

② 기술적 파급효과

- 해당기술의 개발 및 발전을 통해 새로운 지식창출 및 융합기술 또는 연관기술로의 파급효과 정도가 큰 기술분야

③ 기술개발가능성

-  우리나라의 연구역량을 고려하여 기술개발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한  세계적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분야

④ 정부지원 타당성

- 민간의 경쟁력이 우수한 기술분야를 제외한 정부의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새로이 확보해야할 분야

-  사회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지만, 민간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모험적 기술분야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가 안위 및 위상 제고 등 공익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분야

□ 우선순위 평가절차(안)

100개 중점과학기술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08년 기술수준조사의 기술별(100개기술/411개세부기술)동향조사서 등 분석)

⇩

95개 국가육성기술로 조정 및 우선순위 평가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고려, 기술분야별 전문가 검토)

⇩

90개 국가육성기술로 검토·조정 (국과위 전문위원회 별)

(국과위 6개 전문위원회 별로 기술우선순위 검토 및 조정)

⇩

기술우선순위 의견 수렴

(관련부처 의견수렴 및 우선순위 상위 50개 기술 수정·보완)

⇩

국가육성기술 최종확정

(신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반영, 90개 기술별 전략개요서 작성)

□ 중점육성기술 및 후보기술(안)

중점육성기술 (50개)	중점육성후보기술 (40개)
환경친화적 자동차기술 차세대 선박 및 해양·항만구조물 기술 초정밀가공 및 측정제어 기술 지능형 생산시스템 기술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차세대 반도체 장비 기술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기술 휴대인터넷 및 4세대 이동통신 기술 차세대 시스템 S/W 기술 차세대 초고성능컴퓨팅 기술* IT 나노소자 기술 줄기세포 응용 기술 단백체ㆍ대사체 응용 기술 약물 전달 기술 신약 타겟 및 후보물질도출 기술 바이오 칩·센서 기술(U-Health) 뇌과학연구 및 뇌질환진단·치료기술 암질환 진단 및 치료 기술 신약개발기술(질환치료제개발기술) 임상시험 기술 의료기기 개발기술 면역 및 감염질환 대응기술* 인체 안전성·위해성 평가 기술 식품 안전성 평가 기술 농수축임산물 자원 개발 및 관리기술* 지능형 서비스 로봇기술 위성체(본체, 탑재체) 개발기술 차세대 항공기 개발 기술* 나노기반 기능성 소재기술* 나노기반 융복합 소재기술* 미래 첨단 도시건설 기술 초고층빌딩 건축기술 수소에너지 생산·저장기술 차세대 전지 및 에너지저장 변환재료 기술 신재생 에너지 기술 (태양, 풍력, 바이오 등) 에너지 이용 고 효율화 기술* 에너지·자원 개발기술 해양환경 조사 및 보전·관리 기술 지구 대기환경 개선기술 환경(생태계)보전 및 복원기술 수질관리 및 수자원 확보기술 기후변화 예측 및 적응 기술 자연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기술 융합형 콘텐츠 및 지식서비스 기술 차세대 HCI 기술* 첨단물류기술 차세대 원자로 기술 핵융합에너지기술 차세대 무기개발기술	지능형 자동차 기술* 차세대 생산공정 및 장비기술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기술 세포 기능조절 기술 유전체 응용기술 생물 소재 및 공정기술 해양생물자원보존 및 해양생명공학이용기술 생체정보 응용·분석 기술 유전자 치료 기술 한방 의약 및 치료기술 차세대 컴퓨팅 솔루션 기술 정보보호기술 친환경 나노소재 응용기술* 나노바이오 소재 식품자원 활용 및 관리기술 동식물 병해충 예방 및 방제 기술 위성발사체 개발기술 위성정보 활용 기술 행성탐사·우주감시체계 개발기술 위성항법시스템 기술 해양·항공운항 효율화 및 안전향상기술 차세대 철도시스템 기술* 건설기반기술 초장대교량 건설기술 미래 첨단 교통시스템기술 미래 첨단 주거·교육환경 기술 지능형 국토지리정보구축기술 자원활용 고효율화 기술 나노 측정평가 기술 차세대 초전도 및 전력 IT기술 해양영토 관리 및 이용기술 방사선 및 동위원소 이용 기술 핵연료 주기 기술 원자력 이용 및 안전향상 기술 친환경 공정 기술 자원순환 및 폐기물 안전처리 기술 환경정보 통합 관리 및 활용 기술 생활안전 및 테러대응 기술 화재안전 및 미래소방장비개발 기술 통신·방송 융합기술

*  기본계획의 중점과학기술 중 기술명이 변경 또는 조정된 기술

제 4 절 창의적 인재양성 전략

1. 창의적 과학인재 양성

□ 현황 및 전망

○  산업화 시대에 적합한 범용인재 중심의 공급정책에 따라 연구개발 역량이 낮은 이공계학부 인력이 과잉 배출

*  인구 10만 명당 이공계 대졸자 수 : 한국(238.9), 미국(111.0), 독일(82.1), 일본(126.9), 스웨덴(172.6)(미국 교육부, The Condition of Education '07)

○  반면, 미래 유망산업을 주도할 이공계 박사급 고급인력 배출은 적고, 과학기술 성과물의 질도 낮은 수준

*  인구 10만 명당 이공계 박사 배출 수 : 한국(5.6), 미국(5.83), 독일(10.05), 일본(4.37), 스웨덴(19.2)(NSF,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06)

○  과학영재 발굴․육성을 위한 기반 부족

- 초․중등 영재교육 대상자 비율이 주요 선진국의 1/2~1/4 수준

- 영재학교, 과학고 졸업생 등 과학영재들의 능력에 부합하는 대학 교육과 연구여건 조성 미비

○  대학･연구기관의 낮은 교육･연구 수준

- 세계 200위권 이내 대학 단 2개 (The Times Higher, '07)

-  구미권 대학은 연구교수, Post-Doc. 등 신진인력 풍부, 국내대학은 석· 박사학생 위주로 구성되어 낮은 성과 초래

○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유입 저조

-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 부족으로 대학･연구기관 경쟁력 제고에 한계

*  분야별 피인용 횟수가 많은 상위 200위권 이내 연구자 수('07년 ISI사 기준) : 미국 3,929명, 독일 256명, 일본 253명, 캐나다 182명, 호주 107명, 한국 3명

- 국내 우수인력은 구미권으로 유출, 국내 유치인력은 대부분 아시아권 출신

*  세계 각국은 해외 인재유치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진행 중 (예: 중국은 높은 수준의 연구인력 풀을 구축하기 위해 세계 100위권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우수인력 1000명 초빙(111공정))

- 이공계 연구자의 해외 현지 정착률도 높아지는 "Brain Drain" 추세

*  한국인의 미국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의 현지 정착률(’06. NSF) : 20.2%(’92 ~ ’95년) → 31.3%(’96 ~ ’99년) → 46.3%(’00 ~ ’03년)

□ 시사점 및 대응전략

○  과학영재의 확충 및 내실화를 통한 우수 인재의 이공계 유입 촉진

- 영재교육 기관별 교육대상자･방법 등 역할분담 및 교육인원 확대

영재교육 기관	역할		'07년		'12년
영재학급	영재성 발굴		408기관/13천명	→	530기관/30천명
교육청 영재교육원	분야별 심화		229개/26천명	→	245개/31천명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전문교육		25개/6천명	→	30개/7천명
과학영재학교	연구･실험중심		1개/427명	→	4개/1,600명
합계			4.6만명(0.59%)	→	7만명(1%)*

* 전체 초ㆍ중등학생수 변화 추이 ’07년 770만명 → ’12년 710만명

-  과학영재학교 추가지정('12년까지 4개) 및 한국과학영재학교(부산) KAIST 부설화 추진

- 과학영재들을 위한 대학단계 프로그램 운영지원

*  사전학점이수인정제(AP), URP 및 Honors Program 개발･운영 등

-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 확대를 위한 장학제도 및 등록금 지원제도   확대 운영

○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

- 수월성위주로 지원방식을 개선하고 재정지원 확대

*  ‘계획 중심에서 연구성과 중심’으로 재정지원방식 변경

*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위해 ‘08년 1,650억원을 지원

- 성장가능성이 높은 해외주재 한국인 학자 및 해외 석학 유치를 통해  대학의 교육ㆍ연구풍토를 혁신

*  World Class Faculty ⇒ World Class Dept. ⇒ World Class Univ.

- 대학간 경쟁, 교수들간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마련

- 연구중심대학을 중심으로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연구실 인프라를 구축(각종 사회보험 지원, 테크니션(technician) 지원 등)

○  연구교수, Post-Doc. 등 신진인력에 대한 육성 지원 강화

- 대학의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교수, Post-Doc. 등이 대학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추진

○  미래 국가발전 핵심분야의 고급 연구인력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 기초과학의 새로운 전공분야, 융합기술 분야, 지식기반 서비스 및 신산업창출 기반 분야 등 미래 유망분야 연구개발을 통한 고급 인력 육성

- 이공학계 석사 및 박사급의 배출 인력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학기술 교원으로의 진출 개방을 통한 인력양성 기반 강화

- 정부지원 연구과제에 인력양성과 같은 Broader Impacts에 관련된 프로그램 제안(미국 NSF 참조) 강화

○  Brain Drain에서 Brain Gain으로의 전환을 위한 발판 마련 필요

- 연구환경 뿐 아니라 사회적인 처우에 대한 획기적 개선으로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과학기술인력관리 특별지원사업’ 자금 지원(‘08년도 600억원)

*  「과학기술인 연금제도」실시 등 노후 보장 (연금불입 지원금으로 2천억 규모의 정부출연금 확보)

-  경력(퇴직) 과학자의 전문기술 분야 과제 평가위원 위촉, 대학 강의,   기업의 기술자문, 연구기획 등에 활용 연계하여 재교육 및 취업 지원

-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 유인을 위한 병역특례 해택의 실효성 확대

○  대학과 출연(연)간 연계를 통한 교육･연구역량 강화

- 학연 협동연구 활성화로 이론과 연구경험을 겸비한 석･박사 양성 확대 및 대학-출연(연) 간 인력교류 촉진

○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 확대 추진

- 출연(연)의 우수인재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대학의 신진연구자(Post-Doc. 등) 활용도 지원

-  국가석좌연구원, 해외우수연구자초빙, 해외Post-Doc. 유치･활용 등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  외국인 연구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 중인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지원(외국인 과학기술인 생활상담센터 등)

2. 조선·철강 등 주력기간산업 인력양성

□ 현황 및 전망

○  산업인력 수급의 양적·질적 미스매치(Job & Skill Mismatch)

- 전반적인 공급과잉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수급 불균형 지속

*  인구10만명당 이공계 대졸자 수(‘07년) : 한국(238.9), 미국(111.0), 일본(126.9) 등

*  산업별 인력부족율(‘06년) : 의료․정밀․광학기기 8.31%, 기계 5.48% 등

- 대졸 기술인력의 수준과 산업현장의 기대수준 불일치

*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경제사회요구 부합도는 조사대상 55개국 중 53위(‘08년 IMD 보고서)

*  ‘07.10 실시한 전자․조선 분야 공과대학의 산업기여도 평가 결과, 졸업생들이 대학교육에서 함양한 직무역량 습득정도는 전자 39%, 조선 45% 수준

○  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산업계의 참여․지원이 소극적이고,  필요 인력에 대한 수요 표출도 미흡

*  공과대학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Needs) 발신 불명확성에 대해 산업계의 58.1%, 학계의 77.4%가 그렇다고 답변 ('06.10)

○  기계․금속,  전기․전자 등 주력기간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공분야의 경우, 2016년에 대학원 이상의 고급 과학기술에 대한 신규인력의 초과수요가 예상(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7)

*  주력산업과 관련이 있는 공학계열 전공분야의 경우,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

<표> 전공분야․학력수준별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단위: 명)

전공분야	학력수준별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단위: 명)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2011년	2016년	2011년	2016년	2011년	2016년
기계․금속	1,013	530	-504	-709	22	-11
전기․전자	10	-306	878	1,273	181	-326
소재․재료	274	335	428	306	-61	-62
컴퓨터․통신	-43	292	-537	-933	-290	-297

* 수급차 중 +는 초과공급을, -는 초과수요를 의미

*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7

□ 시사점 및 대응전략

○  기술인력 수급전망의 신뢰성 제고로 양적 불균형 해소

- 표준산업․직업분류체계 세분화, 전공-직업 분류간 연계표 마련 등 신규인력 수급전망 체계화

○  이공계 대학 교육의 개선을 통해 대졸 인력과 산업계 요구 인력간의 질적 불균형 해소

- 공학 교육 과정 개선, 실험실습 과목 강화 등 공과대학의 자율적인 변화 노력과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확대 지원

- 공학교육 인증평가에 산업계 참여 확대 등 인증평가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공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

*  미국과 EU는 「엔지니어 2020」, ｢볼로냐 선언(Bologna Declaration)｣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공학교육의 중요성과 공학교육 품질 제고를 위한 혁신을 강조

- 글로벌 공학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각 산업분야 특성에 맞는 현장 적응형 고급인재양성 지원

*  국가글로벌공학교육연구센터 등

○  산학협력을 통해 산업계 수요 적합성 및 현장적응성 높은 인재 양성

- 산학연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 활성화 등 산업계 수요의 전달기제 마련 및 인력 양성과정에서 산업계 역할을 강화

*  산학협력 관련 정보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 인프라 구축, 공과대학의 산업기여도 평가 실시 등

- 지역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업 - 대학간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양성 지원 확대

*  산학 공동기술개발․인력양성 및 지역 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한 산업체 재직 기술인력의 지속적 경력개발 지원 등

○  주력기간산업 분야는 핵심기술개발과 인력양성․지재권․표준화  등을 연계한 패키지형 지원 방식을 추진

- 특히 인력양성도 고급 연구개발인력, 지적재산권 및 표준화 확보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을 포괄하는 인력양성 추진

○  미래에 주력기간산업의 고급 연구인력 수요 부족에 대비하여 대학의  박사급 고급인력을 산업체로 유인하기 위한 전략 필요

3.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인력양성

□ 현황 및 전망

○  전문성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고급인력이 부족

- 지식서비스업체의 경쟁력은 우수한 인적자원에 크게 의존하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이 부족한 상황

*  연간 디자이너배출은 세계 3위(2.6만명)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디자인졸업자 만족도는 크게 낮은 수준(5점 만점에 2.5-2.8점 정도)

*  컨설팅의 경우 우수 인력은 주로 외국계 컨설팅업체에 근무하여 국내기업은 고급인력 확보에 애로(전문컨설턴트 확보를 가장 큰 애로사항중 하나로 지적)

* 문화산업의 경우, 창의적 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주요 업종별 전문인력 부족률은 (애니메이션) 44.5%, (캐릭터)15.6%, (음악)38.8%, (영화) 12.6%임

- 과학기술적 전문지식을 보유한 고급 인력양성을 위한 R&D 투자 역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

*  외국계 컨설팅사 R&D인력 투자현황(‘05, KDI) : 기업당 평균 16명, 1인당 4.59억원

*  국내 컨설팅사의 R&D 및 교육훈련 실태(‘05, KDI) : R&D 투자 없음(89.8%), 종업원 교육훈련 없음(45.9%)(중소기업청, ’08년)

○  지식서비스업은 ‘80년～’05년간 연평균 8.0% 성장하여 제조업(8.9%) 다음 으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 가능성도 매우 높은 분야

*  전서비스업 대비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비중: 10.0%(1980년) → 30.5%(2004년)

*  전서비스업 대비 일반서비스의 비중: 90.95%(1980년)에서69.54%(2004년)로 급감하여 서비스업의 구조가 지식기반화 되고 있음을 확인

*  사업서비스업의연평균증가율: 7.25%(1990~2004년)

○  지식서비스업은 인적자원 활용도가 높은 분야의 특성상 고급인력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될 전망

*  ‘05년 현재 528만명을 고용(23.1%)하여 제조업 423만명(18.5%)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표]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부가가치 추이

(단위: 10억원)

구분	1980	1990	1995	1997	2000	2004
통신 및 방송	469	1,809	4,372	6,444	12,224	22,672
금융 및 보험	3,913	16,031	31,992	35,198	35,256	46,305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	50	811	1,989	2,571	1,060	671
광고	107	600	839	737	767	681
사업 관련 서비스	2,849	10,770	17,998	21,493	23,984	28,697
계	7,389	30,024	57,193	66,446	73,294	99,028

(자료:중소기업연구원, ‘05년)

□ 시사점 및 대응전략

○  지식서비스산업 성장세를 고려한 고급인력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의 마련 필요

-  인력수급 전망, 교육과정, R&D 지원, 재교육 등 업종별 지식서비스 인력양성시스템 전반에 대한 육성전략 수립‧추진

○  지식서비스산업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확충

-  인력 수급 전망을 고려한 업종별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확충

-  지식기반서비스 기술개발사업(R&D)과 연계한 석·박사 고급 기술인력  양성사업(HRD) 신설·추진

- 고부가가치 창출 지식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토록 글로벌 역량을 갖춘 고급 전문우수인력 육성을 위한 R&D 프로그램 개발

- 이공계 전공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지식서비스산업 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

○  주요대학 교육과정에 시스템 개발, 서비스 매니지먼트·마케팅 등 서비스공학을 도입·운영하는 등 고급 지식서비스 인재양성 시스템 정비

- 특히, 과학기술분야 고급 인력의 인문사회 지식* 습득 기회확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  금융, 컨설팅, 콘텐츠, 기술가치평가, 디자인 등

○  지식서비스의 사용자 및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융합·복합형 서비스 개념*의 확대에 따른 관련 인력공급 확대

- 융합·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인문사회·과학기술 교류 및 산·학, 학·연 교류 활성화 R&D 지원

- 주변 학문과 연계된 커리큘럼 등과 교류가 가능한 R&D 프로그램 개발

- 실용적 지식훈련을 위해 산업계 및 학계, 연구계간 공동추진으로 대학의 지식산업 교육역량 강화

*  (예시) Interactive media contents 수요증대, 미디어시티 설계·개발, 맞춤형 건강 보조   장치개발, 창업벤처 투자 서비스 등

○  지식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저숙련 인력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프로그램 확대

4. 중소·벤처기업 인력양성

□ 현황 및 전망

○  중소·벤처기업의 전체적인 인력부족 현상 완화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투자 여부 결정시 인력 문제가 주된 장애요인으로 작용

*  기술개발 애로(‘05, 중기청) : (1순위)인력확보 곤란, (2순위)자금부족

*  투자 결정시 애로(‘06, KDI) : (1순위)전문인력 확보, (2순위)생산인력 확보

○  우리나라 주요 20대 산업의 박사급 이상 고급 연구 인력은 중소·벤처 기업에 22%만이 종사(‘06년)

*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은 전문가가 5.74%로 가장 높으며, 기능직 5.58%, 단순노무직 4.62%, 기술직·준전문가 4.53% 등으로 전문가와 생산직의 인력부족률이 높음(‘06년, 대한상공회의소)

○  중소·벤처기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품·소재분야의 고급 연구 인력 부족현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  부품소재분야 중소기업의 박사급 연구 인력은 대기업의 26% 수준(‘06년)

*  타 산업 대비 중소·벤처기업 수가 많은 통신기기산업의 박사급 연구인력의 비율은 대기업보다 높은 수준

○  중소기업 인력 부족은 중소기업의 낮은 지불능력,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낮은 사회적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력난 부족 문제가 악순환

[표] 산업별 중소기업 연구인력 분포

(단위: 명)

산업별	기업규모	학위별				석박사 비중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반도체	대기업	3,115	9,824	18,871	2,922	37.3%
	중소기업	121	997	1,401	137	42.1%
자동차산업	대기업	502	3,685	9,149	324	30.7%
	중소기업	71	611	3,300	483	15.3%
조선산업	대기업	140	768	808	37	51.8%
	중소기업	4	24	128	13	16.6%
철강산업	대기업	254	226	71	-	87.1%
	중소기업	2	36	162	18	17.4%
컴퓨터산업	대기업	35	451	912	37	33.9%
	중소기업	51	273	1,010	143	21.9%
통신기기산업	대기업	16	691	1,431	30	32.6%
	중소기업	255	1,883	4,738	703	28.2%

* 출처: KISTEP 통계 브리프, 2007

□ 시사점 및 대응전략

○  이공계 석박사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확대 지원

-  중소기업이 이공계 석·박사 연구인력 고용시 인건비 지원 등을 강화

-  중소기업의 전문연구요원 활용 제고 방안 지속 강구

○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맞춤형 인재 양성 강화

-  산학협력 중심대학 및 산학협력센터 등의 육성을 강화하고, 산학협력  교육과정 개설 촉진

-  실업고-전문대학-산업체-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과 연계

-  지방대학과 지역 산업체간의 공동연구 과제를 지원하여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맞춤형 기술인력을 양성․공급

○  대학 및 출연(연), 대기업 등의 R&D 인력 활용 중소·벤처기업 지원 확대

-  대학과 중소·벤처기업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R&D   프로그램의 지속 지원

-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공동R&D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적 기업 관계 구축을 지원

○  고급인력의 연구의욕이 발휘될 수 있도록 우수 중소·벤처기업으로의  인력 유인체제 강화

- (예시) 창업형 R&D 지원 방안 마련, 창의·실용화 신진연구자 R&D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의 적극적 추진

○  대기업, 출연연 등 고급 퇴직 기술․경영인력의 중소기업 자문 및 기술개발 지원 강화

-  특히 기술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R&D 활동 지원 확대

○  중소기업이 기술인력․연구장비 등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