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 호		심의 사항
심 의 년 월 일	2006. 12. 21. (제 22 회)

국가 R&D사업 Total Roadmap

- 중장기 발전전략(안)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 출 자	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제출년월일	2006. 12. 21.

1. 심의주문

○ 국가 R&D사업 Total Roadmap(중장기 발전전략)을 별지와 같이 심의․확정함

2. 제안이유

○ 과학기술혁신 성과를 토대로 대내외 환경과 산업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하여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추진을 통해 국가 R&D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골자

<1> 수립 배경 및 내용

○ 중장기적 안목에서 국가 R&D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발전전략 수립 필요

○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하여 국가R&D사업의 중장기 투자 및 추진전략과 비전 제시

* 국가 R&D현황(역량, 부처R&D계획 등), 미래 경제․사회․산업․기술 전망(미래 국가유망기술21 등), 해외 주요국 R&D동향 등

※ 국가 R&D사업의 기획․평가․예산배분의 근간으로 활용하여 국가 R&D사업의 효율화와 특성화 추진

<2> 대내외 여건과 정책적 시사점

○ (주요 경제․사회․산업 변화 전망) 지식기반서비스산업으로 전환 중이며, ’20년경 바이오경제로 진입

- IT․BT․NT 등 신기술간 융합이 가속화되고,

- 인구구조의 고령화, 환경오염과 에너지·자원 부족 문제가 심화될 전망

○ (주요국 R&D정책 동향)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 경쟁국은 생명공학, 에너지, 환경 등 미래 선도 분야에 정부 R&D의 우선 순위를 두고 중점 투자

○ (우리나라 R&D 현황)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으로 과학기술경쟁력이 상승하고 세계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나

- 주요 과학기술 지표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 열세이고 특정 분야 위주의 R&D 추진

※ 정보․전자(36.7%)와 기계(17.4%) 분야가 전체 연구비의 절반이 넘는 52.1%를 차지(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05년)

○ (정책적 시사점) 미래 경제사회변화 대응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와 국가 R&D 효율성 강화 필요

- 특히, 민간과 정부 모두 정보․전자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미래 선도적 역할 모색

<3> 국가 R&D사업 투자전략

○ 단기적으로는 차질없는 성장동력 확충을 뒷받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수요에 적극 대응

- [2만불 시대 안착기: 현재～향후 5년] 성장동력 확충에 주력하며,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는 투자 포트폴리오로 점진적 조정

․정보․전자, 기계․제조공정 분야는 산업 보완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정

* 민간의 높은 연구개발 투자․역량을 고려하여 기초․원천기술 중심으로 정부 투자방향 전환

※  정부 부문 투자에서 정보․전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26.2%(’03) → 27.8%(’04) → 33.4%(’05))하고, 응용(17%)․개발(55%)연구에 치중(’05년)

․생명, 에너지, 환경, 기초과학 등의 분야는 성장잠재력 확보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투자 강화

※ 생명, 에너지, 환경 등 미래 대비 분야는 정부 부문 투자에서 점유비중이 정체 또는 감소하는 추세

- 생명 : 24.9%(‘03)→23.5%(’04)→23.7%(‘05)

- 에너지․자원 : 12.7%(‘03)→11.4%(’04)→9.8%(‘05)

- 환경 : 6.7%(‘03)→5.7%(’04)→5.2%(‘05)

- [3만불 시대 추동기: 6년후～15년] 성장원천 확충과 함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생명, 에너지, 환경, 기초과학, 소재․나노 등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정보․전자 분야 등 민간부문의 R&D 역량이 성숙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역할을 재검토

☞ 중장기 투자전략에 따른 정부 R&D투자 분야별 조정 방향

▣ 투자비중 증가형 : 생명, 에너지․자원, 환경, 기초과학

▣ 투자비중 점증형 : 소재․나노,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안전

▣ 투자비중 점감형 : 기계․제조공정

▣ 투자비중 감소형 : 정보․전자

※ 정보․전자, 기계․제조공정 분야의 경우 여타 분야의 투자강화로 인해 투자점유비중(융합기술 기반인 IT분야는 미포함)이 중장기적으로 감소

○ 단계적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과 함께 분야별 특성에 따른 전략적 투자 추진

투자비중 증가형	생명	□ 기술역량 제고와 성장유망분야 조속한 실용화 촉진
	에너지․자원	□ 에너지 안보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핵심기반기술 확보에 주력
	환경	□ 환경개선․보전을 위한 공공분야 중점 지원
	기초과학	□ 기초․기반 학문 저변 강화 위한 투자 강화
투자비중 점증형	소재․나노	□ 첨단 부품 및 기초소재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
	우주․항공․해양	□ 기반기술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안정적․장기적 지원
	건설․교통․안전	□ 국민 생활환경 개선, 생명․재산 안정성 확보에 주력
투자비중 점감형	기계․제조공정	□ 성장동력 분야에 투자강화하고 기초․원천기술개발로 전환
투자비중 감소형	정보․전자	□ 성장원천 확보 위한 기초․원천기술연구 분야로 전환하고 다른 분야와 융합 강화

<4> 국가 R&D사업 추진 전략

○ 기초․응용․개발의 연구단계별 산․학․연 전략적 역할분담과 기초․원천기술 중심의 사업 추진 확대

○ 산업간, 기술분야간 융합화에 대비한 원천기술 축적 및 기술경쟁력 강화에 주력

○ 연구 생산성 제고를 위해 대형 연구장비․시설 등에 대한 전략적 구축 및 공동 활용 촉진

○ 세계 시장에서 기술선점이 가능하고(경제적 공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사회적 수요해결) 특성화 기술을 발굴하여 국가 R&D사업을 중장기적으로 특성화

※ 부처 R&D계획, NTRM, 미래국가유망기술21, 해외 전략기술 등에서 제시한 기술을 중심으로 전문가 및 민간기업 검토, 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가 중점 육성할 기술군(Pool, 90개)을 형성하고 특성화 기술(33개)과 특성화 기술 후보군(57개)을 선정(기술목록은 본문 참조)

○ 특성화 기술 등에 기반한 국가 전략사업 기획 및 추진으로 주요 정책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

<5> 기대효과

○ 민간과 정부의 역할분담을 고려한 전략적 투자로 국가 R&D 생산성 극대화

○ 원천기술 개발 능력 강화를 통한 기술선점으로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 선도

○ 쾌적한 삶, 안전한 삶, 풍요롭고 건강한 삶에 기여하여 국민과 사회로부터 지지 받는 과학기술 실현

○ 인류 지(知)의 증진을 위한 기초연구 강화, 우주 등 거대․공공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한 국가위상 제고

<6> 향후계획

○ 동 전략에 기반하여 연도별 국가 R&D사업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전략적 예산 조정․배분 시행

※ 정부 R&D 투자 포트폴리오의 단계적 조정 및 특성화 기술 지원

○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08년～’12년)에 동 전략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각 부처 R&D계획 조정 유도

※ 주기적 보완․조정으로 '살아있는 전략'으로 운용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3항 제3호 및 동 시행령 제3조

○ 합    의

- 2006. 12. 6. 제10회 기획․예산조정전문위원회 사전검토

- 2006. 12.12. 제24회 운영위원회 사전검토

국가 R&D사업 Total Roadmap

- 중장기 발전전략(안) -

2006. 12. 21.

과 학 기 술 부

목  차

Ⅰ. 수립배경과 위상	1

Ⅱ. 대내외 여건과 정책적 시사점	2

Ⅲ. 국가 R&D사업 투자 및 추진전략(Total Roadmap)	12

Ⅳ. 기대효과	23

Ⅴ. 향후계획	25

[별첨] 추진체계 및 경과 등	27

Ⅰ. 수립배경과 위상

□  □

□  □

1. 수립배경

□ 과학기술혁신 성과를 토대로 중장기적 안목에서 국가 R&D역량을 보다 제고할 수 있는 발전전략 필요

○ 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 R&D사업*의 전략성과 효율성 강화

* 국가 R&D사업 : 정부가 추진하는 R&D사업

- 과학기술부총리체제 출범이후 총괄조정, 예산배분, 평가 강화로 R&D 효율이 향상 중*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추진은 미흡

*  신약개발,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수소에너지, 방재기술, 대형 연구시설․장비등에 대해 전문성과 조사․분석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한 예산 조정․배분수행

□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하여 국가R&D사업의 중장기 전략과 비전 제시

* 국가 R&D현황(역량, 부처R&D계획 등), 미래 경제․사회․산업․기술 전망(미래 국가유망기술21 등), 해외 주요국 R&D동향 등

2. 위  상

□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R&D 사업에 대한 중장기 투자 및 추진 전략*으로 국가 R&D사업의 기획․평가․예산배분의 근간

* (가칭) 국가 R&D사업 중장기 Total Roadmap

○ 현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중장기 조정방향과 전략적으로 육성할 특성화 기술 발굴 등 추진 전략

○ 향후 15년(향후 5∼10년에 주안)기간의 국가 R&D사업 효율화와 특성화에 중점

※ 연도별 국가 R&D중점투자방향,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에 반영되어 실행화

Ⅱ. 대내외 여건과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경제사회 변화 전망

□ (세계 경제․산업 패러다임)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기반서비스산업으로 전환 중이며 ’20년경 바이오경제로의 진입이 가시화될 전망

※ 고부가 지식·기술 집약 미래유망산업

유망산업	발전단계		유망산업	발전단계
	현재	‘20년		현재	‘20년
차세대반도체	성장기	성숙기	차세대 자동차	도입기	성장기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성장기	성숙기	로봇	도입기	성장기
차세대 디스플레이	도입·성장기	성숙기	초정밀기기부품	성숙기	성숙기
착용형 컴퓨터	도입기	성장기	첨단기계설비 및 시스템	도입기	성장기
컨텐츠	성장기	성숙기	차세대에너지	도입기	성장기
바이오 신약·장기	도입기	성장기	첨단항공·해양운송기기*	성장기	성숙기
의료서비스	도입기	성장기	첨단화학소재	도입기	성장기

※  세계 생명공학 시장규모는 ’10년 1,540억불, ’15년 3,090억불 전망(산업자원부, ’05년)

-  ’97년～’08년까지 연평균성장률 24.9%로 정보통신산업(12.6%) 및 반도체산업(16.8%)의 성장률 상회 (Dataquest, Ernst & Young LLP, KISDI, ’06년)

□ (과학기술 전망) 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네트워크 기술의 성숙과 IT·BT·NT 등의 신기술 간 융합 가속화

※ INT: Nano-Computer, Nano-Sensor 등, IBT: Biochip, Biosensor 등

□ (주요 사회적 이슈) 인구구조의 고령화, 환경오염과 에너지·자원 부족 문제 심화

※ 우리나라의 경우 ’00년 현재 고령화사회(노인인구비율 7%)에서 ’26년 초고령사회(20%), ’50년 세계 최고령 국가(37.3%) 진입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위권이며, 획기적 개선이 없을시 ’20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80%('00년 대비) 정도 늘어날 전망

※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요는 향후 30년간 연 2.3% 증가가 예상되며, 현재 약 97%인 에너지 수입의존도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미래 경제․산업 등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 역할 강화와 융합기술 등 급속한 기술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

2. 주요국 R&D정책 동향

◇ 주요 경쟁국은 미래 경제사회 변화 대응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역점적으로 추진 중

□ (미국) 세계 경쟁력 우위의 지속적인 유지․강화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생명공학, 우주, 에너지 분야 등에 우선 투자

※ ｢미국 경쟁력 강화 계획(American Competitiveness Initiative)｣, '06년

□ (유럽) 유럽 경제 성장과 지식 유럽의 건설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생명공학, 정보, 에너지 분야 등에 주력

※ ｢제7차 Framework 프로그램('07년∼'13년)｣, '06년

○ (독일)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한 국가혁신체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생명공학, 정보통신, 나노, 우주, 에너지 등에 투자

※ ｢독일 하이테크전략(Hightech-Strategie Deutschland)｣, '06년

□ (일본) 국가․사회적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생명공학, 정보통신, 환경, 나노·재료 등에 중점 투자

※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06년～’10년)｣, '06년

□ (중국) 혁신형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중국과학기술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에너지, 환경, 건강 등에 우선 투자

※ ｢국가중장기 과학기술발전 규획(계획) 강요(’06년∼’20년)｣ '06년

☞ 경쟁국 모두 유사한 전략분야를 선정․추진 중에 있어 향후 치열한 기술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추진이 긴요한 시점

3. 우리나라 R&D 및 과학기술계획 현황

◇ 그간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으로 과학기술경쟁력이 상승하고 기초․원천기술 중심의 창조형 R&D단계로 진입하였으나,

○ 주요 과학기술 지표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열세이고 특정 분야 위주의 R&D 추진

□ R&D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의 결과로 과학기술 관련 지표가 선진국 수준에 근접

○ 과학경쟁력 12위, 기술경쟁력 6위로 과학기술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상승․유지(IMD, '06년)

※ 과학경쟁력 : 19위(’04) → 15위(’05) → 12위(’06)

※ 기술경쟁력 :   8위(’04) →  2위(’05)  →  6위(’06)

○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 투자로 국가적 R&D집중도*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국가 총 R&D 투자규모는 세계 8위권 수준

* 경제수준(1인당 GDP)에 비해 높은 R&D집중도(GDP 대비 R&D투자규모, %) : 한국 2.99(’05) / 미국 2.6(’05), 일본 3.2(’05), 독일 2.5(’05)

-  세계 전체 R&D(구매력평가기준)의 3% 차지(미국 38%, 일본 13%, 중국 12%, 독일 7%, 인도 7%, 프랑스 5%, 영국 4%, ’04년)

※ 국가 총 R&D투자 : 8.9조원(’94) → 22.2조원(’04), 10년간 2.8배 증가

※ 과거 ’91년～’04년간 연평균 민간은 13.1%, 정부는 15.8%씩 증가

※ 특히, 정부부문의 경우 지난 5년간(’01-’05) R&D투자(25.2조원)가 과거 20년간(’86-’05)투자의 48.4%를 차지

□ 응용․상품화기술 중심의 도입․추격형 R&D단계를 거쳐 기초․원천 기술을 중시하는 창조형 R&D단계로 진입

	국가경제	R&D
▸'00～'25 (창조형)	•지속적 성장 •글로벌 경쟁 •지식기반 경제	•기초․원천기술 •미래산업선도기술 •지식기반기술
▸'75～'00 (추격형)	•고도성장 •값싼 노동력 •과감한 자본투입	•상품화 기술 •응용기술
▸ ～'75 (도입형)	•성장기반 구축 •절대빈곤 탈출	•생산조립기술

< 우리나라 R&D 발전 과정 >

○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우위 선점을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에 지속적인 투자 강화

※ 국가 총 R&D투자중 기초연구비중 : 13.3%(’97) → 15.3%(’04)

○ 첨단 연구성과가 산업화로 이어지고 일부 원천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성과 창출

-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전통산업을 비롯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신산업 부문에서 경쟁력 확보

※ 시장점유율('04년) : 반도체 9.5% 4위(메모리 1위), 디스플레이 38.6% 1위(PDP 41.9% 1위), 휴대폰 22.1% 2위(CDMA 42.0% 1위)

※ TDX, CDMA, DRAM, Wibro, DMB 등의 성과 창출

□ 기술수준, 원천기술 확보와 관련한 주요 지표에 있어서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취약

○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 대비 평균 60∼70% 내외, 기술격차는 평균 5.8년으로 평가

※  NTRM 기술수준 평가 결과(KISTEP, ’03)

○ 논문 및 특허의 양적 증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피인용 횟수 등 질적 수준은 미흡

※  논문점유율 2.02% 16위(’98) → 14위(’05)

5년 주기별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횟수 3.04회(세계 30위권)

※  PCT 출원 : ’96년 세계 15위(306건) → ’05년 세계 6위(4,747건)

특허피인용 횟수(’04년) 0.86회(미국 특허 1.16, 핀란드 1.06, 일본 0.91)

○ 기술무역 수지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원천기술 부족으로 기술도입국의 위치에 있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열세

※  기술무역수지비(수출/수입): 0.07(’00년) → 0.35(’05년)

※  주요국 기술무역수지비: 한국 0.35, 미국 2.41, 일본 2.68, 프랑스 1.60

□ OECD 선진국은 다양한 산업에 걸쳐 R&D가 활성화된 반면 정보․전자와 기계(자동차)분야 중심으로 R&D 추진

※ 정보․전자(36.7%)와 기계(17.4%) 분야가 전체 연구비의 절반이 넘는 52.1%를 차지(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05년)

□ 정부의 과학기술계획은 다양한 기술분야의 계획이 산발적으로 존재

○ 현재 부처별로 수립․추진 중인 R&D계획은 국가 계획에 대한 정합성․연계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

※ 총 80여개의 부처 R&D관련 계획(R&D,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중 44개가 순수 R&D 목적의 계획

※ 정보․전자: u-IT839 등

※ 생명: Bio-Vision 2016 등

※ 에너지․자원: 에너지개발 10개년계획 등

∙ 프랑스․독일 : High Technology 산업 전체와 기계, 화학 등 Medium-high, Medium-low Technology 전반에 걸쳐 R&D가 활성화

∙ 미국․영국 : 의약품, 의료정밀광학기기, 항공우주, 기계 등의 High Technology 산업과, 서비스산업부문 연구개발이 활발

∙ 일본 : High Technology산업에서부터 Low Technology산업에 이르기까지 제조업 전반에 걸쳐 R&D가 활성화

【참고】우리나라 산업별 R&D투자 변화 추이(’80년대 이후)

○ ’8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산업별 R&D투자의 특징은 정부, 민간 모두 정보․전자에 집중

(1981년)

(1991년)

(2004년)

민간부문

민간부문

민간부문

정보․전자

정보․전자

7

6

5

4

3

2

1

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그림] 기간별․산업별 R&D 투자변화

4. 정책적 시사점

◇ 미래 경제․사회․산업 변화 대응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 확충과 국가 R&D사업 추진의 효율성 강화 필요

□ 경제규모에 따른 한정된 재원 여건을 감안하여 민간과 정부의 역할분담을 통한 전략적 투자

○ 국가 R&D 투자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데는 물리적 한계가 있어 효율성과 전략성을 고려한 투자확충 필요

※  우리나라가 매년 GDP가 5%성장하고 GDP의 5%를 투자한다고 가정할 때 ’05년 현재의 미국, 일본 투자규모 수준까지 각각 40년, 18년 소요

- 특히,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정부 투자규모를 감안하여 민간과의 전략적 역할분담에 따라 정부 R&D 추진

※  국가 총 R&D투자의 25%수준(민간의 1/3, ’05), 미국(36.3%), 일본(25.2%), 영국(36.8%), 프랑스(40.9%)

○ 민간이 강점을 가진 분야는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현 정부 R&D 투자 포트폴리오를 단계적으로 조정

- 민간과 정부 모두 정보․전자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새로운 분야 육성 등 미래 선도적 역할 모색

※ (민간*) 분야별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

* Korea R&D Scoreboard 2005 조사대상 550개 기업 중 491개 기업(STEPI, '06년)

- 전체 평균 2.53% / 전기․전자산업 6.20％, 자동차․운송장비산업 2.38％ 순(’04년)

※ (정부) 국가R&D사업 중 정보․전자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의 지속 증가

-  정보․전자 비중 : 26.2%(’03) → 27.8%(’04) → 33.4%(’05)

※ 민간기업 설문조사에서도 정부는 정보․전자 이후를 대비해야 하는 것으로 응답(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262개사, ’05년 KISTEP; 민간 기업 129개사, ’06년 STEPI)

【참고】정부 R&D투자 포트폴리오

□ 국가R&D사업에서 정보․전자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정부연구개발을 주도

○  정보․전자 비중 : 26.2%(’03) → 27.8%(’04) → 33.4%(’05)

- 응용(17%)․개발(55%)연구에 치중(’05년)

○  미래 대비 분야(생명, 에너지, 환경 등)는 투자비중 정체 또는 감소 추세

- 생명 : 24.9%(’03) → 23.5%(’04) → 23.7%(’05)

- 에너지․자원 : 12.7%(’03) → 11.4%(’04) → 9.8%(’05)

- 환경 : 6.7%(’03) → 5.7%(’04) → 5.2%(’05)

○  정보․전자 33.4%, 생명 23,7%, 기계․제조공정 9.8%, 에너지․자원 9.8%, 우주․항공․해양 6.0%, 환경 5.2%, 소재․나노 3.4%, 건설․교통․안전 3.4%, 기초과학 5.2%로 구성

□ 전략적 투자확충과 함께 국가 R&D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전략성을 보다 강화

○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근원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정부 R&D의 기초․원천연구 역할 확대

○ 미래 과학기술의 주요 방향인 기술간 융합현상에 대한 체계적․전략적 대응

○ 연구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전략적 구축 및 공동 활용 촉진

※ 기관 외부 공동 활용 장비 비율 6.5%(기초지원(연), ’05.12)

□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창출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전략기술의 발굴․육성을 정부가 선도

○ 국가 성장산업 분야를 선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략 기술개발에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전략 마련

※ 미래유망산업분야 :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콘텐츠, 차세대 반도체․디스 플레이․자동차, 의료서비스, 바이오신약․장기 등

○ 고령화 사회, 환경, 에너지, 안전 문제 등의 해결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

※ 비전 2030실현을 위한 기술기반 삶의 질 제고 방안(과학기술자문회의, ’06. 11)

□ 국가 계획*에 기반 한 부처별 R&D계획 추진과 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전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

* 과학기술기본계획

○ 부처별로 수립․추진 중인 R&D계획을 국가계획과 연계 및  체계성 강화 필요

※ 총 80여개의 부처 R&D관련 계획(44개가 순수 R&D 목적의 계획) 간의 체계성 강화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등과 같은 주요 정책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사업 발굴․추진

■ 미래 경제․사회․산업 전망 ∙인구구조의 고령화 ∙환경과 천연자원 문제의 심화 ∙디지털․네트워크 기술의 성숙 ∙바이오 경제의 도래 ∙ IT․BT․NT․신소재 기술의 융합-기술의 학제간 통합 ∙국가전략기술의 부상 ∙표준과 지식재산권 체제 강화 ↓↓ [미래 경제사회산업 수요 대응] ∙기초․원천, 융합 ∙유비쿼터스 ∙차세대에너지 ∙바이오 신약․장기 ∙의료서비스 ∙초정밀기기부품 등	■ 주요국 R&D 정책동향 ○ 미국 ∙글로벌 경쟁력 우위의 지속적 유지․강화 - 생명공학, 우주, 에너지 등에 투자 집중(국방제외) ○ EU ∙경제성장과 지식 유럽의 건설에 중점 - 생명, 정보, 에너지 등에 중점 투자 ○ 일본 ∙국민의 지지를 받고 사회적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R&D 추진 - 생명과학, 정보통신, 환경, 나노․재료 등 8대 분야 68개과제 선정․추진 ○ 중국 ∙자주적 혁신, 선택과 집중,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R&D 추진 - 에너지, 환경, 건강 등 11대 분야 68개 과제 선정․추진
■ 국가 R&D 현황 ○ R&D 투자 ∙국가전체 -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높으나 혁신가속 전략 필요 ∙정부부문 - 정보․전자분야가 연구개발주도 ∙민간부문 - 정보․전자분야가 연구개발주도 ○ R&D 역량 ∙논문․특허 - 양은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나 질적인 수준은 세계 평균이하 ∙기술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으나 기술도입국의 위치	■ 부처 중장기 R&D계획 등 ○ 기술분야별 관련 부처 주요추진계획(예시) ∙정보․전자 : u-IT839-광대역망, 부품사업 등 ∙생명공학 : 뇌연구촉진기본계획,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등 ∙에너지(원자력)․자원 : 에너지개발 10개년계획, 심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 등 ∙건설․교통․안전 : 건설교통 R&D 혁신로드맵, 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계획 등 ○ 국가 계획에 따른 부처별 계획 및 사업 추진과 연계성 강화 필요 ○ 부처별 R&D계획, NTRM, 미래국가유망기술21, 출연연 Top Brand 등 분석을 통한 특성화 기술 도출

정책적 시사점

• 전략적 정부 R&D 투자 포트폴리오 설정(투자전략)

• 전략기술 도출 등 R&D 전략적 추진(추진전략)

Ⅲ. 국가 R&D사업 투자 및 추진 전략(Total Roadmap)

1. 국가 R&D사업 투자전략

◇ 민간과 역할분담 및 연계를 고려한 정부 R&D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분야별 특성에 따른 전략적 투자 추진

<1> 중장기 투자전략

◇ 단기적으로는 차질없는 성장동력 확충을 뒷받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 (2만불 시대 안착기: 현재～향후 5년) 성장동력 확충에 주력하며,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는 투자 포트폴리오로 점진적 조정

○ 정보․전자, 기계․제조공정 분야는 산업 보완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투자 조정

* 민간의 높은 연구개발 투자․역량을 고려하여 기초․원천기술 중심으로 정부 투자방향을 전환

○ 생명, 에너지, 환경, 기초과학 등의 분야는 성장잠재력 확보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투자 확대

□ (3만불 시대 추동기: 6년후～15년) 새로운 성장원천 확충과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 생명, 에너지, 환경, 기초과학, 소재․나노 등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 정보․전자 분야 등 민간부문의 R&D 역량이 성숙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역할 재검토

☞ 중장기 투자전략에 따른 정부 R&D투자 분야별 조정 방향

▣ 투자비중 증가형 : 생명, 에너지․자원, 환경, 기초과학

▣ 투자비중 점증형 : 소재․나노,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안전

▣ 투자비중 점감형 : 기계․제조공정

▣ 투자비중 감소형 : 정보․전자

※ 정보․전자, 기계․제조공정 분야의 경우 여타 분야의 투자강화로 인해 투자점유비중(융합기술 기반인 IT분야는 미포함)이 중장기적으로 감소

【참고】중장기 투자전략에 따른 정부 R&D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현재의 정부 R&D 투자비중 변화추이]
[범 례]	주) 실선은 절대액 증가추이, 숫자는 분야별 투자 비중을 의미 26.2% 24.9% 12.8% 3.4% 6.7% 27.8% 23.6% 23.7% 33.4% 12.1% 6.6% 4.6% 9.8% 6.0% 5.2%
중장기 투자전략

[중장기 분야별 정부 R&D 투자 비중 변화추이 예측]

※ 정보․전자, 기계․제조공정 분야의 경우 투자의 절대액은 증가하나 여타  분야의 투자강화로 인한 상대적 비중(융합기술 기반 IT분야는 미포함) 중장기적으로 감소

[분야별 정부 R&D 투자 절대액 변화추이 예측]
[범 례]	2005 2007 (혁신가속기) 2012 (혁신지속기) 2017

주) 향후 10년간 정부 R&D 투자의 최소증가율을 10%로 추정하여 추세선 작성(’01～’06년 정부 R&D 투자 평균증가율 9.7% 및 ’04～’06년 정부 예산 평균증가율 8.7%를 감안)

<2> 분야별 투자전략

정보·전자		산업 보완 및 성장원천 확보 차원에서 기초․원천 연구 분야 중심으로 전환하고 다른 분야와 융합 강화

○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민간 경쟁력이 우수한 분야는 원천기술 확보, USN* 등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을 위한 신기술 확보에 주력

*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  기업 R&D 투자의 1/3이상이 정보·전자에 집중, OECD 평균 17.2%를 상회(OECD, '04년)

※  정보·전자분야의 정부 R&D 중 개발 55%, 응용 17%(’05년)

○ 정보보호, 소프트웨어등 국제표준의 주도를 통한 세계 기술 선도 가능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공공․민간 협력강화

생명		선진국 수준의 기술역량 확보에 주력하고 경쟁 가능한 성장 유망분야의 조속한 실용화 촉진

○ 난치성 질환 치료와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신약 개발 등 의약․의료 분야 투자 확대

※ 세계 생명공학 시장규모는 ’10년 1,540억불, ’15년 3,090억불 전망(산업자원부, ’05년)

○ 식량주권 확립과 농수축산업의 산업적 가치 창출 증대를 위한 분야에 투자 확대

기계·제조공정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기초·원천 연구 중심으로 전환

○ 지능형 서비스 로봇,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 등) 등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

○ 초정밀 가공, 지능형 생산시스템 및 장비 등 세계시장규모의 지속적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의 기초․원천 R&D 투자 강화

※ 기계·제조공정분야의 정부 R&D 중 개발연구 비중이 80%(’05년)

에너지·자원		에너지 안보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기반기술 개발에 주력

○ 에너지소비 절감을 위해 에너지이용효율 향상기술 개발에 단기 중점 투자하고 수소‧연료전지기술 개발에 투자 지속

○ 에너지 자립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차세대원자로 및 핵융합기술 개발에 장기적 투자

우주․항공․해양		국가 위상제고와 경제적 효과를 고려한 기반기술 확보에 국가 차원의 안정적․장기적 지원

○ 위성체, 차세대항공기 개발 기술 등 우주․항공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한 지속적 투자 강화

※ 우주분야 세계최고 대비 약 60～70% 수준(국가우주기술전략지도, ’05년); 아리랑 2호의 기술자립도 70% 수준

○ 해양영토 관리 및 이용 기술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분야에 전략적․지속적인 투자

환경		환경 개선․보전을 위한 공공분야 및 기술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분야에 지속적 투자 확대

○ 대기질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위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처리 기술 및 생활폐기물을 처리․활용하는 자원순환 기술 투자

* 질소산화물(NO2)와 미세먼지(PM), 오존 등

○ 기후변화·환경오염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예측기술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환경보전․복원 기술 투자

※ 오염방지 기술 등 사후처리기술은 선진국 대비 70% 수준이나 사전오염예방기술 등 첨단환경기술은 개발 초기단계로 전체 환경분야는 55% 수준(KISTEP, '03년)

소재․나노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저변기술분야로 기초소재 원천기술 및 첨단 부품 개발에 주력

○ 광통신등 관련 산업분야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광전자(optoelectronics) 소재분야의 원천기술에 투자 강화

○ 기계, 전자·통신 제품 등의 제조기술 우위성 및 시장선점을 위한 나노급 소재공정 기술 개발에 주력

※ 나노 관련시장이 '01년 460억 달러에서 '10년에는 1조 달러로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美 NanoBusiness Alliances)

건설․교통․안전		국민 생활환경 개선, 생명·재산 안전성 확보 등 공공분야와 첨단 산업화 가능 분야에 투자

○ 자연 및 인위 재해·재난의 예방·대응 등 국민의 삶과 직접 연관된 분야에 투자확대

※ 재해규모: ’93～’02년(10년) 17.6조원 → ’03년 9월 태풍 ‘매미’에 의해서만 약 4조 8천억원

○ 미래형 SOC 건설, 국토의 효율적 활용 등 국가 기간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핵심 분야와 첨단물류기술 분야에 투자 지속

※  초고층화․복합화 등 도심의 토지이용 극대화 및 주거환경 개선 요구 증대

기초과학		기초․기반 학문 저변 강화 및 원천기술 확보의 근간임을 고려 지속적 투자 확대

○ 수학, 물리, 화학 등의 분야 중 단기적으로 他분야와 융합이 가능한 연구 분야 위주로 지원 강화

※ 기초과학은 기초연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기초과학 상호간 또는 공학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이론이나 지식을 창출

2. 국가 R&D사업 추진전략

	기 본 방 향
◇ 중장기 투자 포트폴리오 및 분야별 특성에 따른 전략적 투자의 기조를 유지해 가며, ○ 기초․원천기술 및 신생(융합)분야 강화, 특성화 기술 발굴․육성 등을 통해 국가 R&D사업 효율성․전략성을 강화 (1) 기초연구 및 원천기술 개발 지속적 강화 (2) 융합기술 경쟁력 강화 (3) 국가적 R&D인프라 전략적 확충 (4) 국가중점육성기술 발굴 (5) 국가 전략사업 추진 (6) 국가 R&D계획간 연계구조(alignment) 강화

<1> 기초연구 및 원천기술 개발 지속적 강화

□ 기초․응용․개발의 연구단계별 산․학․연 전략적 역할분담*과 기초․원천기술 중심의 사업 추진 확대

*  기초연구 : 학․연,  응용연구 : 산․학․연,  개발연구 : 산․연

○ 창의적 기초․원천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분야에 지속적 지원 강화

○ 기업의 국가 R&D사업 참여활성화로 산업경쟁력에 기여할 기초․원천기술 확보와 연구성과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 특히, 중소기업의 원천기술 확보와 혁신역량 제고에 중점

<2> 융합기술 경쟁력 강화

□ 산업간, 기술분야간 융합화에 대비한 원천기술 축적 등 기술경쟁력 강화에 주력

○ 강점을 가지고 있는 IT인프라․기술을 기반으로 한 BT, NT 등의 접목을 통한 유망기술 선점에 주안

* 예시) 광․전자 융합소재기술(INT), 바이오 칩․센서기술(IBT), 생체정보 응용기술(IBT) 등

○ 발전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 국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

- 다학제적 연구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

※ 현재 융합기술발전기본계획 수립 중(12월 완료 예정)

<3> 국가적 R&D 인프라의 전략적 확충

□ 전체 기술분야에 파급효과가 큰 대형 연구장비․시설* 등에 대한 전략적 구축으로 연구 생산성 제고

*  방사광가속기(’94년), 하나로 연구로(’95년), 극초단 광양자 빔 연구시설(’03), 차세대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07년) 등

○ 대형 연구장비․시설의 공동 활용 촉진을 통한 장비․시설에 대한 투자 효율성 제고에도 역점

- 부처별 연구시설․장비 사업 평가․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범부처 통합 기획․조정 체제 구축

※ 범부처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촉진방안(’06.11)

<4> 국가중점육성기술 발굴

□ 중점적 투자로 세계 시장에서 기술선점이 가능하고(경제적 공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사회적 수요해결) 특성화 기술 발굴․육성

○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육성할 기술 Pool*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별히 중점 추진할 특성화 기술** 발굴․육성

* 국가 R&D사업을 통해 중점 육성할 기술군(가칭, 국가중점육성기술군)으로서 특성화 기술과 특성화 기술 후보군으로 구성

- 미래 부합성, 기술의 혁신성, 정부지원 타당성, R&D역량, 투자대비 효과성, 기간대비 성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굴

** 국가중점육성기술군 중 경제․사회 요구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해 특별히 중점 투자해야 할 기술

< 국가중점육성기술 개념도 >

□ 주기적* 보완․조정을 통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 R&D사업을 중장기적으로 특성화

* 예시) 과학기술기본계획 개정시(5년 주기)

☞ 분야별 투자전략, 미래국가유망기술21, NTRM(국가기술지도), 부처 중점개발기술, 출연(연) Top Brand, 주요국 전략기술 등을 토대로

○ 전문가 및 민간기업 검토, 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가중점 육성기술군(Pool, 90개)을 형성하고 특성화 기술(33개)과 특성화 기술 후보군(57개)을 선정 (※ 선정기준, 절차 및 기술명 별첨 참조)

< 국가중점육성기술(안)(90) >

특성화기술(33)	특성화기술 후보군 (57)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기술	차세대 컴퓨팅 솔루션 기술
	초고성능컴퓨팅 및 그리드네트워크 기술
휴대인터넷 및 4세대 이동통신 기술	디지털 컨텐츠 및 지식서비스 기술
	차세대 반도체장비 기술
USN 기술	통신․방송 융합기술
	IT 나노소자 기술
정보보호기술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기술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
차세대 시스템 S/W 기술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차세대 초전도 및 전기기기 응용기술
줄기세포 응용 기술	유전체 응용기술
	단백체 응용 기술
신약 개발 전임상/임상기술
	유전자 치료 기술 (맞춤의학)
	면역 생체방어 및 감염질환 제어 기술
신약 타겟 및 후보물질도출 기술
	농림축산물 자원 개발 및 관리기술
	생체정보 응용 기술*
약물 전달 기술*
	바이오 칩·센서기술 (U-Health)*
농수축산물 고부가가치화 가공 및 생산기술
	생물 소재 및 공정 기술
	동식물 병해충 예방 기술
암 조기진단 기술
	식품 안전성 평가 기술
	임상시험 기술
인체 안전성․위해성 평가 기술
	뇌과학 연구 및 뇌질환 치료기술
지능형 서비스 로봇기술*	인간형 로봇 및 군용 로봇기술*
	지능형 자동차 기술
환경친화적 자동차기술
	자동차부품 모듈화 기술
초정밀가공 공정 및 장비 기술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
지능형 생산시스템 기술 (기계, 공정, 섬유 등)
	항공기 엔진기술
수소에너지 생산․저장기술	해양 에너지 및 자원 개발기술
	핵융합기술
차세대 전지(2차전지, 연료전지) 기술
	차세대 원자로 기술
	원자력 이용효율 및 안전향상 기술
신재생 에너지 기술 (태양, 풍력, 바이오)
	핵연료 주기 기술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기술
에너지 이용 고 효율화 기술
	자원활용 고효율화 기술
위성체(본체,탑재체) 개발기술	차세대 항공기 개발 기술
	차세대 선박 및 해양·항만구조물 기술
	위성발사체 개발기술
해양영토 관리 및 이용기술
	위성정보 활용 기술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해양생명공학 이용 기술
해양환경 조사 및 보전․관리 기술
	위성항법시스템 기술
	행성탐사․우주감시체계 개발기술
사전 친환경 제품 및 공정기술	환경정보시스템 구축 및 통합관리기술
대기오염 저감 및 처리기술
	수질관리 및 수자원 확보기술
자원순환 및 폐기물 안전처리기술
환경보전 및 복원기술
	기후변화 예측 및 환경변화 대응기술
자연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기술
광·전자 융합소재*	에너지 저장 변환 재료
	나노물질 시뮬레이션 기술
	나노측정평가기술
나노급 소재 공정기술	사전 친환경 나노소재
	나노기반 구조재료
	나노바이오 소재*
400km/h 급 고속열차 기술	미래 첨단 교통시스템기술
	초장대교량 건설기술
	초고층빌딩 건축기술
첨단경전철․도시형자기부상열차기술
	미래 첨단 도시건설 기술
	지능형 국토지리정보구축기술
첨단물류기술
	화재안전 및 미래소방장비개발 기술
	항공운항 효율화 및 안전향상기술

* 는 융합기술

<5> 국가 전략사업 추진

□ 국가중점육성기술군(Pool)에 기반한 국가 전략사업 기획 및 추진으로 주요 정책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

○ 성장동력화가 시급한 전략기술*(가칭, 신성장동력기술)을 도출하여 집중적으로 육성․관리하는 프로그램 마련

*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가능성이 높아 시급히 대응해야 하는 기술(차세대성장동력사업의 후속사업 추진 대비)

- 향후 산업성장과 고용창출로 연계될 수 있는 성장동력 사업추진

○ 국가가 전략적으로 개발․관리할 장기적이고 대규모적인 공공․기반적 성격의 기술(가칭, 국가기반기술)을 발굴․육성

※ 일본의 경우 장기적 안목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국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10대 기간기술을 선정하여 추진

<국가중점육성기술군에 기반한 국가 전략사업 도출 개념도>

<6> 국가 R&D계획간 연계구조(alignment) 강화

□ 전략을 과학기술기본계획(5년 계획)에 반영하고 이에 따른 국가 R&D계획간 연계 강화

○ 과학기술기본계획(국가 계획)에 기반한 각 부처 R&D계획 제․개정 및 분야별 전략․사업 추진 유도

※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08～’12)에 반영

-  과학기술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 동 전략 반영현황을 주기적 점검

< 국가 R&D사업 Total Roadmap(중장기 투자 및 추진전략 요약) >

중장기 투자전략			중장기 추진전략
투자비중 증감형	분야	분야별 투자전략
투자비중 증가형	생명	□ 기술역량 제고와 성장유망분야 조속한 실용화 촉진 - 의약․의료분야 투자확대 - 농수축산물 고부가가치화에 역점	1. 기초연구 및 원천기술 개발 지속적 강화 - 산․학․연 역할분담 - 중소기업의 원천기술 확보 혁신역량 제고 2. 융합기술 경쟁력 강화 - IT기반 유망 융합기술 선점 - 국가적 추진체계 구축 추진 3. 국가적 R&D인프라 전략적 확충 - 대형 연구장비․시설 관리․강화 및 공동 활용 촉진 4 국가중점육성기술 발굴 - 특성화 기술(33개)과 특성화 기술 후보군 육성(57개) 5 국가 전략사업 추진 - Post-차세대성장동력 사업 추진 6 국가 R&D계획간 연계구조(alignment) 강화 - 과학기술기본계획(국가 계획)에 기반한 각 부처 R&D계획 조정
	에너지․자원	□ 에너지 안보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핵심기반기술 확보에 주력 - 에너지 소비 절감 및 미래 에너지원 확보
	환경	□ 환경개선․보전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공분야 중점 지원 - 대기 오염 저감․처리 및 기후변화․환경오염 대책 마련에 주력
	기초과학	□ 기초․기반 학문 저변 강화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강화 - 他분야와 융합이 가능한 연구분야 지원강화
투자비중 점증형	소재․나노	□ 파급효과가 큰 저변기술로 첨단 부품 개발 및 기초소재 원천기술 에 주력 - 제조기술 우위 확보
	우주․항공․해양	□ 기반기술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안정적․장기적 지원 - 위성체․항공기 개발 등 기술자립을 위한 분야 및 해양 이용기술에 전략적 투자
	건설․교통․안전	□ 국민 생활환경 개선, 생명․재산 안정성 확보와 첨단산업화가 가능분야에 주력 - 국민의 삶과 직접 연관된 재난 대응기술과 미래형 국가기간시설 확충 등에 중점
투자비중 점감형	기계․제조공정	□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기초․원천기술개발로 전환 -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에 중점
투자비중 감소형	정보․전자	□ 산업보완 및 성장원천 확보 차원에서 기초․원천연구 분야로 전환하고 융합강화 - 민간 경쟁력 보유 분야는 원천기술을 강화하고, 기술선도 가능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공공․민간 협력강화

Ⅳ. 기대효과

◇ 선진국 수준의 국가 과학기술혁신 발전단계로의 진입과

이를 통한 과학기술경쟁력 Top 5 실현(’20년경)을 선도

※ 美 랜드연구소는 우리나라를 미국, 일본 등과 함께 '20년경 과학기술선진국으로 분류(세계기술혁명 2020보고서)

□ 전략적 투자로 국가 R&D 생산성 제고

○ 민간과 정부의 역할분담을 고려한 전략적 투자로 국가 R&D 생산성 극대화

□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 집중육성으로 산업발전을 선도

○ 원천기술 개발 능력 강화를 통한 기술선점으로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선도

□ 공공복지 R&D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구현

○ 쾌적한 삶, 안전한 삶, 풍요롭고 건강한 삶에 기여하여 국민과 사회로부터 지지 받는 과학기술 실현

□ 경제규모에 부합하는 R&D구조 정착으로 국가위상 제고

○ 인류 지(知)의 증진을 위한 기초연구 강화, 우주 등 거대․공공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한 국가위상 제고

< Total Roadmap 추진을 통한 기대효과 >

	<주요 성과 전망(예시)>
[과학기술적 성과]		[산업적 성과]
∙기술경쟁력* 6위(’06) → 5위권 유지(’20) * IMD 기준 ∙과학경쟁력* 12위(’06)** → 5위권(’20) * IMD 기준 ** 1위 미국, 2위 일본, 3위 스웨덴, 4위 독일, 5위 대만(’06) ∙세계논문점유율 2.02%(’05)* → 5%(’20) * 미국 26.89%, 영국 7.05%, 일본 6.97%, 독일 6,57%, 프랑스 4.70% ∙5년 주기별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횟수 3.04회(’05)* → 5.0회(’20) * 미국 6.17회, 영국 5.51회, 독일 5.22회, 프랑스 4.81회, 일본 4.11(’04) ∙해외 특허획득 건수* 8,673건(’03)** → 18,000건(’20) * IMD 기준 ** 일본 171,071건, 미국 138,463건, 독일 36,917건, 프랑스 18,358건, 영국 11,429건 ∙PCT 특허점유비율 3.5%(’05)* → 10%(’20) * 미국 33.6%, 일본 16.6%, 독일 12.8%, 영국 5.2%, 프랑스 4.5%		∙세계일류상품* 505개(’05) → 1550개(’20) * 세계 시장점유율 5위(10%)이내 시장규모 5천만불 이상 수출규모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액* 757억불(’04)** → 1,500억불(’20) * IMD 기준 ** 미국 2,160억불, 중국 1,616억불, 독일 1,318억불, 일본 1,240억불, 싱가폴 877억불(’04) ∙제조업 수출액 중 첨단기술제품 비중* 32.8%(’04)** → 40%선 유지(’20) * IMD 기준 ** 스코틀랜드 61.6%, 싱가폴 58.9%, 대만 43.1%, 아일랜드 33.8%(’04) ∙기술무역수지비 0.36(’05)* → 1.50(’20) * 미국 2.41, 일본 2.68, 영국, 2.35, 프랑스 1.60(’03); 기술수출÷기술도입 ∙기업의 기술흡수* 8위(’05)** → 5위권(’20) * WEF 기준(기업이 선진 첨단기술을 도입․활용할 수 있는 능력) ** 미국 1위, 일본 2위, 대만 4위, 핀란드 5위, 싱가폴 7위(’05)

Ⅴ. 향후계획

◇ 연도별 투자방향과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동 전략의 실행력을 강화

1. 전략적 R&D 예산 조정․배분 수행(’07년부터)

□ 매년 수립하는 차년도 국가R&D 중점 투자방향에 반영하고 이에 따른 전략적 예산 조정․배분 시행

○ 중장기 투자전략과 특성화 기술에 기반한 예산 조정․배분 시행으로 동 전략 실현을 강력히 뒷받침

※ ’07년도 수립․시행할 ’08년도 국가R&D 중점투자방향에 반영

2.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반영(’07년)

□ ’07년 수립 착수 될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08년～12년)의 R&D 분야에 반영

※ 동 전략 5년 이후의 전략은 환경변화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차기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는 등 ‘살아있는 전략’으로 운용

○ 동 전략에 따른 각 부처 R&D계획 조정 유도

3. 국가 전략사업 기획 추진(’07년)

□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사업(’08년 종료) 이후를 대비한 국가 전략사업 기획 추진

○ 국가중점육성기술에 기반한 신성장동력기술 도출과 집중 육성․관리하는 프로그램 마련

별첨 목차

[별첨1] Total Roadmap 기획추진체계 및 경과	29

[별첨2] Total Roadmap 위상	31

[별첨3] 미래 경제사회 전망	33

[별첨4] 우리나라 산업발전 20년과 대응	38

[별첨5] 주요국 R&D 정책동향	41

[별첨6] 정부 R&D 현황 (투자․사업․계획)	47

[별첨7] 정부 R&D 투자 방향설정을 위한 민간설문조사 결과	54

[별첨8] 국가중점육성기술(안) 선정	56

Total Roadmap 기획 추진체계 및 경과

별첨 1

< 기획 추진체계 >

과기혁신본부

9개 기술분야 전문위원회

자문

TR 기획단

총괄작업반

역량

현황

환경

수요

K
I
S
T
E
P

< 추진경과 >

□ 수립방향 검토 및 관계부처 수립취지 설명 등

○ Total Roadmap 수립방향 검토 회의 개최(4.7/과학기술부총리 주재)

○ R&D 관계부처 1급 회의시 Total Roadmap 수립 추진 설명(4.11)

○ 과학기술혁신뉴스레터에 추진계획 설명자료 게재(4,5월호)

○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 개최(6.12)

□ 추진계획 수립 및 기획단, 작업반 등 추진체계 구성

○ R&D 기획 전문가 회의(4.17) 등을 거쳐 추진계획 마련(4.19)

○ 기획단 구성 회의(4.19) 등을 통해 기획단 및 총괄작업반 구성(4.28)

※ 기획단 공동단장 : 손 욱 前삼성인력개발원 원장, 유희열 KISTEP 원장

-  기획단(산․학․연․언 20명), 총괄작업반(기획전문가 15명)

○ 부처의 전문가 추천으로 작업반 구성(5.10)

※ 역량(6명), 현황(6명), 환경(6명), 수요(6명) 등 총 24명

○ 9개 (예산 조정․배분)기술전문위원회의 자문 체계 구성 및 위원장 회의 개최(5.26)

○ 예산조정 전문위원장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분야별 기술 협의체 구성(7.20)

□ TR분류 설정 및 관련 기초자료 분석 수행

○ 총괄작업반 회의(5.3, 5.10, 5.25, 6.8, 6.26), 기획단 회의(5.12, 6.8, 6.26) 등을 통해 9개 분야 설정 및 특성화 기술 선정기준․절차 논의

□ Total Roadmap 분류(안) 설정(9개*분야 설정) □

* ①기초과학, ②정보․전자, ③생명, ④기계․제조공정, ⑤에너지․자원,  ⑥우주․항공․해양, ⑦환경, ⑧소재․나노 ⑨건설․교통․안전

○ 정부 투자현황 분석, 부처 R&D계획, 부처 수요조사, 해외 주요국 R&D동향 등에 대한 분석 작업(～’06.6)

□ 특성화․효율화 전략(안) 설정 및 특성화 기술 후보군(안) 마련

○ 특성화․효율화 전략(안) 설정(’06.6～7)

- 정부 투자현황 분석, 부처 R&D계획, 해외 주요국 R&D동향 등에 대한 분석 작업결과를 토대로 작성

○ 특성화 기술 후보(안) 도출(’06.6～7)

- 부처 R&D 계획, NTRM 99개 기술, 미래유망기술 21 등에서 제시한 기술을 바탕으로 R&D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전문가 검토 및 민간대상 의견수렴을 통한 수정‧보완

- 분야별 전문위원회1)(7.13), 분야별 협의회 구성․운영2)(7.20～7.26), 민간기업 대상 의견수렴3)(7.20～7.27) 등

1)  9개 전문위원회를 Total Roadmap 9개 분야로 재편성

2) 심의관 및 민간전문가(전문위원 등 포함)로 구성(5인 내외)

3) 삼성전자, 삼성전기, LG화학, 현대모비스 등 24개 기업을 대상으로 특성화 기술 후보군(안)에 대한 정부․민간 역할 의견 수렴

□ 국가 R&D사업 Total Roadmap(안) 마련

○ Total Roadmap 초안 검토를 위한 총괄작업반장 및 전문위원회 위원장 회의(7.27)

○ 관계부처 회의(11.3/실장급 회의) 및 공개토론회(11.31) 의견 반영을 통한 Total Roadmap(안) 작성 완료(~11.30)

□ 특성화 기술/특성화 기술 후보군에 대한 전략개요서 작성

Total Roadmap 위상

별첨 2

□ 국가 R&D 사업의 중장기 발전전략(투자 및 추진전략)

○ (기간․목표) 향후 15년 정도(향후 5∼10년에 주안)기간의 국가 R&D사업의 특성화와 효율화를 중점 목표

○ (성격) 국가 R&D사업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으로서 R&D사업 기획·평가·예산배분의 기본지침

○ (특징) 장기적인 시계(time horizon)로 R&D투자 우선순위 등 구체적인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제시

○ (활용) 연도별 R&D 중점 투자방향과 각급 R&D사업 기획시 Total Roadmap의 내용을 반영

- 과학기술기본계획 기간(5년)의 R&D추진 방향 제시(5년 이후의 계획은 차기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방향제시)

<표> Total Roadmap과 과학기술기본계획, NIS구축전략의 특징

	Total Roadmap	제1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기술혁신체계 (NIS)구축
기 간	▪향후 15년 정도 (향후 5∼10년에 주안)	▪’03년∼’07년(5년간)	-
성 격	▪국가 R&D사업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으로서 R&D사업 기획·평가·예산배분의 기본지침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범부처적으로 종합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법정계획	▪참여정부의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
비전과목 표	▪국가 R&D사업의 효율화와 특성화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통한 제2의 과학기술입국 실현	▪혁신주도형 경제구조 확립,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주 요 내 용	▪국가R&D역량, 해외동향, 관계부처 계획 등 분석 ▪국가 특성화 기술분야 선정 ▪시기별 R&D투자 우선순위 설정 ▪국가R&D관련 중장기 재원 배분구조 개편방향 제시	▪미래 성장엔진 창출을 위한 16개 전략기술개발 과제 제시 ▪과학기술 역량 제고와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62개 정책과제 제시	▪혁신주도형 성장을 견인할 국가기술혁신체계의 비전 및 목표, 추진방향 제시 ▪주체, 요소, 성과·확산, 시스템, 기반 등 5대 분야 30개 중점추진과제 제시
특 징	▪보다 장기적인 시계(time horizon)로 R&D투자 우선순위 등 구체적인 기술개발전략을 제시	▪시행기간(5년) 동안의 기술개발목표와 전략을 개략적으로 제시 ▪R&D전략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 제도 개선, 과학기술문화 육성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	▪국가 R&D 혁신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추진전략을 혁신분야별로 제시
활 용	▪향후 과학기술기본계획 작성시, 그리고 연도별 R&D 중점 투자방향과 각급 R&D사업 기획시 Total Roadmap의 내용을 반영	▪연1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 총괄하에 각 부처별 추진단(과기부)/추진팀(관련부처)이 30개 중점과제를 분담하여 추진
	▪향후 5년간의 계획은 차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R&D 부문계획에 직접 반영 ▪5년 이후의 계획은 차기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방향제시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사전기획연구진행중(’06)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수립 예정(’07)	▪과제별 세부실천계획에 따른 추진결과를 매년 점검(혁신본부) ▪정책화 필요과제는 국과위에서 심의·확정하고 확정된 과제는 소관부처 시행

미래 경제․사회․산업 전망

별첨 3

□ 세계 경제․산업 패러다임 변화

○ 지식기반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

- 제조업이 주도하는 산업구조가 지식기반서비스산업으로 전환 중이며 이는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

※ 우리나라의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비중은 아직 선진국보다 낮으나 2000년대 들어 빠르게 증가추세

- 미국(22.6%), 독일(20.0%), 프랑스(20.6%), 일본(15.8%), 한국(12.7%) (총부가가치 대비 지식기반 서비스업 비중, ’00년)

○ 바이오 경제의 도래

- 생명공학 분야가 급속히 발전, 2020년을 전후하여 활발한 산업화*를 통해 바이오경제로의 진입이 가시화될 전망

* 바이오-의료, 바이오-화학, 바이오-환경 등

- 미국, 일본, 유럽 등이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나, 향후 한국, 호주, 중국 등 후발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

1760

1860

1950

2020

농업경제

(수만년)

산업경제

(약 190년)

미국의

공업경제*

지식경제

정보경제→

디지털경제
(약 70년)

바이오

경제 (?)

노동력

내연기관,

전기

정보통신

지능형컴퓨터

유전공학

극소화기술

하부
구조

*주) 제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세계산업의 변화 트랜드를 주도하던 시기를 의미(자료: Davis et al., Harvard Univ.)

□ 주요 사회적 이슈 전망

○ 인구구조의 고령화

UN 세계인구 전망, 2002

- 세계인구는 2030년에 약 81억 명, 그 중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약 18억 명(약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고령화 소비트랜드 형성 및 고령친화산업 부상

○ 환경과 에너지·자원 문제의 심화

- ’20년경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큰 위협으로 등장하는 이슈는 온실가스 배출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 현상

- 세계 에너지수요는 ’30년까지 60%가 증가(’02년 대비)할 것으로 전망되며 매년 약 5,680억 달러의 추가재원 소요가 예상

UN 미래보고서

□ 과학기술 발전 전망

○ 디지털·네트워크 기술의 성숙

- 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향후 15년 동안에도 지속되어 경제·사회적 급격한 변화*를 주도

*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회로의 진입, 산업구조의 소프트화, 소비자요구의 멀티미디어화 등

- 성숙된 디지털기술은 타 기술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를 가져와 신산업 창출의 기회 제공

* 전 분야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산업 횡적인 기술’

- 네크워크기술의 발전은 생활환경의 지능화와 새로운 소비자 요구의 발현 및 기업환경의 지능화를 촉진

○ IT·BT·NT 등의 기술 융합

- 신기술간 융합현상*은 21세기의 주요 트랜드로서 경제· 사회 각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

* 예시) INT: Nano-Computer, Nano-Sensor 등; IBT: Biochip, Biosensor 등

- 기존 정보·디지털 경제와 바이오 관련기술이 융합되어 지식경제로 특징지어지는 기술융합시기 도래

○ 국가전략기술의 부상

- 공공적 성격이 강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세계각국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투자

* 항공·교통·우주분야 (EU, 59억유로, ’07-’13), 해양과학기술분야(일본, 760억엔, ’04), 민군겸용기술분야 (미국, 국방분야 개발연구 9.8% 증액, ’04) 등

○ 표준과 지적재산권을 통한 기술패권주의 강화

- 글로벌화의 가속으로 소수의 세계적 표준(Global Standards)만이 생존하는 시대로 변화

* 기술의 핵심·원천을 보유한 국가는 자국의 표준을 국제규격화 하려는 승자독식 체제 압박 강화

- 지식재산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보호 필요성도 증대

* 기존의 특허, 저작권, 상표, 설계도면 등에서 생명체, 의약품, 유전자, 소프트웨어, 사업방법 등으로 확대시키는 추세

<표> 미래경제·사회․과학기술 주요 변화전망(Megatrend)

메가트랜드 분야	메가트랜드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지식기반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
	바이오 경제의 도래
주요 사회적 이슈	인구구조의 고령화
	환경과 에너지·자원 문제의 심화
과학기술 발전 전망	디지털․네트워크 기술의 성숙
	IT·BT·NT 등의 기술융합
	국가전략기술의 부상
	표준과 지식재산권 강화

【참고】美 랜드연구소 세계기술혁명 2020보고서의 미래 기술(’06년)

RAND 연구소, 'The Global Technology Revolution 2020- RAND_MG475(2006)

○ 미국 랜드연구소는 2020년까지 세계기술발전 추세와 전망 및 국가별 과학기술역량을 평가

○ 56개의 기술적용 사례 중 사회적 영향, 기술성 및 시장성을 고려하여 16개 기술을 선정

* 우리의 미래국가유망기술21(’05.8)은 시장창출, 삶의질, 공공성을 3대 기준축으로 하여 선정

16개 기술분야 (’06.6 선정)	미래국가유망기술 21개 분야(’05.8 선정)
저가태양에너지	청정․신재생 에너지기술분야의 태양에너지기술
지역무선통신	실감형디지털 컨버전스 기술분야의 초고속 무선(wireless) 통신기술
유전자조작작물	고부가․생물자원기술분야의 유전자 조작 작물 개발 및 생산기술
정수용 필터 & 촉매	생태계 보전․복원기술분야의 초집적 고효율 정수기술 및 폐하수 처리 기술
에너지절약 조립식 저가주택	청정․신 재생 에너지기술분야의 에너지 저장기술
특정한 생물물질 탐색용 고속분석기기	맞춤의약․신약기술분야의 초고속 분석 시스템 기술
친환경 제조	생태계 보전․복원기술분야의 폐기물 감량화 기술, 폐기물 및 폐자원의 순환․재이용 기술
유비쿼터스 RFID	유비쿼터스 사회기반 구축․관리기술분야의 RFID/USFD칩의 정보 저장 및 정보 변환
하이브리드자동차	(※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
약물전달기술	맞춤의약․신약기술분야의 약물전달기술
새로운 진단·수술방법	맞춤의약․신약기술분야의 생체정보 수집 관리 활용 첨단의료기술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양자역학 암호해독	지식과 정보․보안기술분야의 암호제작, 헤킹 및 바이러스 대응기술
유비쿼터스용 정보통신기기	초고성능 컴퓨팅 기술분야의 유비쿼터스 단말기술
퍼베이시브 센서	초고성능 컴퓨팅 기술분야의 무선센서 네트워크 기술
조직공학	재생의과학기술분야의 줄기세포 및 이종장기 기술
웨어러블 컴퓨터	초고성능 컴퓨팅기술분야의 착용형(웨어러블) 컴퓨터 기술

※ 상기 미 랜드연구소 선정 미래기술과 연관되지 않은 미래국가유망기술21(12개)

- 핵융합기술, 해양영토 관리와 이용기술, 인공위성기술, 나노‧고기능성 소재기술, 기후변화 예측‧대응기술, 인지과학‧로봇기술,  초고효율 운송‧물류관리기술, 감성형 문화컨텐츠기술, 생체방어기술, 전지구관측시스템과 국가자원 활용기술, 재해‧재난 예측‧관리기술, 차세대 원자력시스템기술

○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독일, 호주, 이스라엘, 일본 등과 함께 상기 16개 미래기술을 모두 개발할 수 있는 과학기술선진국으로 분류

a)

주 a): 재정운영, 법과 제도, 정치환경 및 여론, 인권보호, 사회인프라, 효율적 자원활용, 인구규모와 구조, R&D 투자, 고등교육 및 문자해독률, 체제의 안정성 등 10개 항목이 미래기술을 확보하는데 장애가 되는 정도

주 b): 위의 10개 항목이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정도

○ 우리나라의 경우 장점으로 재정운영, 사회인프라, 효율적 자원활용, R&D투자, 고등교육과 문자해독률, 인구규모와 구조로 평가되었고 법과 제도, 정치환경 및 여론, 체제의 안정성 정도는 단점으로 평가

우리나라 산업발전 20년과 대응

별첨 4

□ 우리나라 산업은 환경변화에서 비롯된 다양한 기회와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현재의 성과 창출

○ 선진국과 경쟁한 지 20여년 만에 상당수의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 확보

○ 제조업의 주력산업이 섬유→자동차→IT로 변화

○ 제조업 외에 80년대에는 건설업, 90년대 후반에는 통신산업이 주도

※ TDX, CDMA, DRAM, Wibro, DMB 등의 성과 창출

< 우리나라 산업성장의 요인 >

기회·위협요인		환경변화	대응
기회	디지털시대의 도래	·아날로그→디지털 전환 ·IT 신제품·신서비스 확산	·정부주도의 IT 인프라 구축 ·기술기회의 포착과 과감한 투자
	신흥시장의 부상	·구사회주의권 시장개방 ·신흥공업국 경제급성장	·수출다변화로 범용제품의 판로 확보 ·플랜트수출·직접투자로 국제화 경험 축적
위협	후발개도국의 추격	·가격경쟁력 약화 ·수출시장에서 경쟁격화	·비가격경쟁력 강화 ·산업구조의 고도화
	선진국 견제심화	·통상압력의 가중 ·국내시장 개방의 확대	·도전적인 R&D 투자와 첨단기술개발

(자료: ‘한국산업 20년의 발자취’를 재구성, 삼성경제연구소(2006))

○ 정보·전자분야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 필요

○ 그러나 향후 우리 경제의 균형 발전을 고려해 볼 때, 연구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한 부문에 대한 투자 강화도 필요

○ 또한 거대기업에 의한 R&D투자의 편중에 대한 고려도 필요

□ 특히 우리나라는 기존산업·기술이 성장·성숙단계를 거치며 후발 개도국에 의한 추격이 지속되어 경쟁력 상실 가능성 대두

○ 주요산업의 성장성을 고려하여 향후 국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전략마련의 필요성 대두

<표> 주요산업의 성장 및 향후 성장기여율 전망(‘20년)

(단위: %)

산업구분	성장율	성장기여율	산업구분	성장율	성장기여율
자동차	4.9	10.0	철강	4.2	6.5
조선	3.5	3.6	석유화학	4.6	6.2
일반기계	6.0	12.2	전자(부품제외)	6.8	24.1
섬유	1.0	0.9	반도체, 전자부품	5.5	28.9

(자료: 산업연구원('05.12) 자료를 재구성)

<표> 2020년 전후의 미래유망산업

유망산업	발전단계		유망산업	발전단계
	현재	‘20년		현재	‘20년
차세대반도체	성장기	성숙기	차세대 자동차	도입기	성장기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성장기	성숙기	로봇*	도입기	성숙기
차세대 디스플레이	도입·성장기	성숙기	초정밀기기부품	성숙기	성숙기
착용형 컴퓨터	도입기	성장기	첨단기계설비 및 시스템	도입기	성장기
컨텐츠	성장기	성숙기	차세대에너지	도입기	성장기
바이오 신약·장기	도입기	성장기	첨단항공·해양운송기기*	성장기	성숙기
의료서비스	도입기	성장기	첨단화학소재	도입기	성장기

*는 관련 산업의 발전단계를 토대로 추정(자료: 산업연구원('05. 12) 자료를 재구성)

【참고】2020 유망산업과 특성화 기술 비교

중분류	유망산업	특성화/특성화 기술 후보군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기술
	비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
바이오 신약·장기	바이오 신약	신약 개발 전임상/임상기술
	바이오 장기	나노바이오 소재*, 인체 안전성․위해성 평가 기술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DMB	통신․방송 융합기술
	텔레매틱스	미래 첨단 교통시스템기술
	차세대 이동전화	휴대인터넷 및 4세대 이동통신 기술
	홈 네트워크	USN 기술
	유비쿼터스 컴퓨팅	USN 기술
차세대 디스플레이	디지털 TV	-
	홀로그램 내비게이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LCD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OLED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신개념 컴퓨터	착용식 컴퓨터	차세대 컴퓨팅 솔루션 기술
	고성능 지능분산 컴퓨터	초고성능컴퓨팅 및 그리드네트워크 기술
차세대 자동차	지능형자동차	지능형 자동차 기술
	연료전지 자동차	환경친화형 자동차기술
	친환경 자동차	환경친화형 자동차기술
콘텐츠 산업	문화콘텐츠 게임	디지털 컨텐츠 및 지식서비스 기술
의료 서비스	난치병 예방치료 서비스	유전자 치료 기술 (맞춤의학)
	노인성 질환 치료서비스	면역 생체방어 및 감염질환 제어 기술)
차세대 에너지	2차 전지	차세대 전지 (2차전지, 연료전지) 기술
	태양 전지	신재생 에너지 기술 (태양, 풍력, 바이오)
	수소 에너지	수소에너지 생산․저장기술
로봇	산업용 로봇	-
	서비스 로봇	지능형 서비스 로봇기술
첨단 화학소재	인공지능 폴리머	나노기반 구조재료
	전자정보용 정밀화학소재	IT 나노소자 기술
	친환경 화학소재	사전 친환경 나노소재
	나노섬유	나노기반 구조재료
첨단 항공·해양 운송기기	고부가가치 선박	차세대 선박 및 해양·항만구조물 기술
	차세대 우주항공	차세대 항공기 개발 기술 위성발사체 개발기술
초정밀기기부품	초미세공정기기	초정밀가공 공정 및 장비 기술
	MEMS	초정밀가공 공정 및 장비 기술
	첨단 센서	바이오 칩·센서기술 (U-Health)*
	실버 의료기기	-
	바이오 칩	바이오 칩·센서기술 (U-Health)*
첨단기계설비 및 시스템	지능형 유연생산 시스템	지능형 생산시스템 기술 (기계, 공정, 섬유 등)
	고기능 환경설비	사전 친환경 제품 및 공정기술
	고효율 발전설비	에너지 이용 고 효율화 기술 원자력 이용효율 및 안전향상 기술

*는 융합기술

주요국 R&D 정책동향

별첨 5

□ 미국

◇ 글로벌 경쟁력 우위의 지속적인 유지‧강화

- ｢신세대 미국 혁신정책(A New Generation of American Innovation)｣, 백악관, '04년

- ｢미국을 혁신하자(Innovate America)｣, 경쟁력위원회, '04년

- ｢미국 경쟁력 강화 계획(American Competitiveness Initiative)｣, 백악관 정책실(OSTP), '06년

◇ 생명공학분야, 우주분야, 에너지분야 등에 중점투자

○ 국방분야(51%), 건강(생명공학)분야(25%), 우주분야, 에너지분야 등에 중점투자

- 정부 R&D 예산 중 국방 예산 다음으로 생명공학 예산(296억불)에 집중

자료 : AAAS('05년)

<그림> 미국 R&D 예산 변화추이(’53～’06년, 국방 분야 제외)

○ 공공부문·민간부문 R&D 지원 차별화하고,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 및 확보, 국가 혁신 인프라 개선에 역점

※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조세지원 강화

<표> ’06년 미 정부 R&D 현안 사업(다수 부처참여)

주요 현안사업	관련부처	주요 현안과제	예산 (’06년, 억$)
테러방어	국토안보부, NIH, NASA, 국방부, 농업부	생물방어, 생화학방어, 식품안전	44
네트워킹과 정보 기술	NSF, HHS, 에너지부, 국방부	첨단 컴퓨팅 시스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정보관리기술	22
나노기술	NSF, 국방부, 에너지부, 상무부(NIST), NASA	제조, 질병 진단과 치료, 환경 감시, 에너지 생산과 저장, 전자공학	10
기후변화	NASA, NSF, 에너지부, 상무부 (NOAA)	기후변화 과학, 기후변화기술 프로그램	20
수소관련	에너지부 (Hydrogen Fuel Initiative)	연료전지와 수소저장을 위한 새로운 재료, 촉매, 수소생산을 위한 대체방법	2.5

□ EU

◇ 지식유럽의 건설을 위한 성장과 고용전략을 수립하고 EU차원, 회원국 차원의 과제를 구분하여 추진

- ｢신 리스본 전략수립｣, '05년

- ｢제7차 Framework 프로그램('07년∼'13년)｣, '06년

◇ 생명공학, 정보기술, 에너지 등에 중점 투자

○ 유럽 경제의 위기를 돌파할 새로운 전략 필요성에 따라 ｢신 리스본 전략｣을 수립

※ 지식과 혁신, 투자와 고용환경 조성, 고용창출 등 3대 영역 10개 실행계획을 제시

※ 우선 추진 과제: 과학기술혁신·인재혁신·제도혁신·시장혁신·경제와 환경의 동반 혁신

○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은 지식 유럽의 건설이란 부제로 ｢신 리스본 전략｣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초점

※ 협력, 창의, 인적자원, 연구역량의 네 개 분야로 구성

※ 중점개발 기술분야: 생명공학, 정보기술, 에너지 등

<표> EU 제7차 Framework 프로그램 중점투자분야

중점투자분야	예산(억 유로)	중점투자분야	예산(억 유로)
보건	83	환경 (기후변화 포함)	25
식품, 농업, 바이오기술	25	교통 (항공 포함)	59
IT	127	사회경제과학 및 인문학	8
나노, 재료, 생산	48	안보 및 우주	40
에너지	29

【참고】독일의 R&D 정책동향

○ EU의 독일은 제조업 중심의 기술집약형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로 성장추이 등이 우리나라와 유사하여 다양한 시사점 제공

◇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전에 따른 국가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 체제의 변화

- ｢독일 하이테크전략(Hightech-Strategie Deutschland)｣, '06년

- ｢혁신과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비 60억 유로 투자프로그램｣, '06년

◇ 생명공학, 정보통신기술, 나노기술, 우주기술, 에너지기술 등에 중점 투자

○ 첨단기술을 통한 미래시장 선도

※ 첨단기술 및 기반기술 집중육성: 생명공학(바이오산업 2021), 정보통신기술, 나노기술, 우주기술, 에너지기술

※ 보건의료연구: 건강을 위한 하이테크, 임상연구, 혁신신경과학

※ 안보: EU의 제7차 Framework에 적극 참여

※ 환경 및 삶의 질(글로벌 2021; 15년 후 지구), 미래의 교통 등

○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신지식생산기반의 전반적 시스템 강화에 주력

□ 일본

◇ 연구인력 양성 및 경쟁적 연구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지지 받고 사회적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개발 추진

- ｢신산업 창조전략｣, '04년

-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 '06년

◇ 생명공학, 정보통신, 환경, 나노·재료분야에 중점투자

○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06년-’10년)을 통해 R&D 효율화를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

※ 중점개발 기술분야: 생명공학, 정보통신, 환경, 나노·재료 → 중점추진분야

에너지, 사회기반, 제조기술, 프론티어 → 추진분야

<표>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전략분야

중점 추진 분야	전략중점 과학기술	추진 분야	전략중점 과학기술
생명공학	생명 프로그램 재현 과학기술 고난도 단백질의 구조․기능해석 연구 추진 및 기술개발 등	에너지	고속증식로(FBR) 사이클 기술 핵융합 에너지 기술 등
정보 통신	고생산성, 고신뢰 S/W 작성기술 정보의 고신뢰 축적, 검색 기술 등	사회기반	내진성 향상 연구 항공기․엔진 전기 통합기술 등
환경	위성관측 감시 시스템 기후 변화 예측 등	제조기술	제품제조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계측분석 기술․기기개발․가공기술 등
나노․ 재료	X선 자유전자 레이저의 개발․응용 나노 계측․분석․가공․조형기술 등	프론티어	우주 수송 시스템 위성 관측․감시 시스템 등

※ 일본 4대 중점분야 생명공학, 정보통신, 환경, 나노‧재료 중 생명공학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 책정

- 4대 중점분야 예산총액 9,920억엔 중 생명공학에 5,056억엔 지원

<표> 2006년 일본 과학기술 4대 중점분야 예산

(단위 : 억엔)

구분	생명공학	정보통신	환경	나노․재료	총계
06년 예산액	5,056	2,095	1,703	1,066	9,920

※ 2007년도 과학기술관계예산 개요 “제 59회 종합과학기술회의”(2006.09.22)

※ 10대 기간기술*: <표>의 전략중점 과학기술 중 정부가 장기적 안목과 대규모 투자를 통해 확보하려는 기술

* ① 테레헤르츠파에 의한 계측·분석기술, ② 세계최고정밀도 전자현미경, ③ 슈퍼컴퓨터, ④ 차세대방사광원, ⑤ 해저지형·지질· 자원탐사 시스템,  ⑥ 위성기술, ⑦ 지구규모의  통합관측·감시시스템, ⑧ 고속증식로 사이클 기술, ⑨ 우주수송시스템, ⑩ 핵융합로

○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예산은 제2기 보다 1조엔 증가된 25조엔 투자계획

※ ’06년 과학기술예산은 3조 5,733억 엔을 확정

- ’05년도 보다 1.1 % 증가한 과학기술 진흥비 1조 3,312억 엔과 기타 과학기술 관련 예산 2조 2,421억 엔으로 구성

<표> ’06년 일본 R&D 예산 투자방향

연구자의 자유로운 발상에 근거한 연구(1조 4223억엔)	정책대응형 연구개발 8개 분야(1조 7,856억엔)	시스템 개혁 (3654억엔)
대학의 기반 자금 국립대학 법인운영비 국립대학 법인시설 정비비 보조금 과학연구비 보조금 21세기 COE 프로그램	중요연구개발과제 273개 중점전략기술 62개 2920억엔 → 5년간선택투자	시스템개혁 인재양성 산학관 제휴 지역과학기술

○ 특정 산업분야 육성계획인 ｢신산업 창조전략｣하에 7대 신산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일본 경제의 호순환 형성 및 가속화 추진

※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전략적 집중화와 연계강화, 지역 과학기술 진흥, 경쟁적 연구 자금 지원제도의 확충, 독립행정법인의 연구개발 추진 등 기반정비

※ 7대 신산업: 연료전지, 정보가전, 로봇, 콘텐츠 등 첨단신산업 4개 분야, 건강·복지, 환경·에너지, 비즈니스지원서비스 등 시장수요 대응형 3개 분야

○ 초기 기술시장형성을 통해 산업고도화 추진, 대규모 정부· 기업간 협력 프로젝트로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지원

□ 중국

◇ 혁신형 국가 건설을 목표로 향후 15년간 중국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청사진 제시

- ｢국가중장기 과학기술발전 규획｣ 강요(’06년∼’20년), '06년

◇ 에너지, 환경, 건강, 농업, 바이오, 나노 등에 중점 투자

○ 중국은 개혁개방 후 20여년 동안 신속한 발전을 하였으나 많은 분야에서 아직 핵심경쟁력이 부족한 것으로 자평

- 중국의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향후 정책방향 제시

○ 중장기 계획의 5대 중점전략

① 에너지자원과 환경보호기술을 우선순위에 위치

② 장비제조업 및 정보산업에서의 핵심기술 관련 지적재산권을 획득해 중국 산업경쟁력 향상의 전환점 마련

③ 생물기술을 향후 중점 첨단기술산업으로 발전

④ 항공 및 해양기술의 신속 발전을 촉진

⑤ 기초과학 및 첨단기술 연구를 강화

○ 중요 연구개발프로젝트

- 정보·생물 등 전략적 산업분야와 에너지, 환경, 국민건강, 민군겸용·국방기술분야 등 16개 중요 연구개발프로젝트 선정 추진

핵심전자부품, 고급 통용칩 및 기초 소프트웨어, 초대형규모 집적회로제조기술 및 관련공법, 차세대 광대역 무선이동통신, 고급 디지털선반 및 기초제조기술, 대형 유전/가스전 및 석탄층 가스 채굴, 대형 선진 가압경수로 및 고온가스냉각로 원자력발전소, 수질오염통제 및 정비, 유전자변이 신품종 육종, 중대신약 개발, 에이즈 및 바이러스성 간염 등 중대 전염병 예방퇴치, 대형 비행기, 고해상도 대지관측시스템, 유인우주선, 달탐사공정 등

○ 에너지, 건강, 농업,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등 11개 중점영역의 68개 우선 주제 제시

<표> 11개 중점 영역별 우선 주제

중점 영역	우 선 주 제 (총 68 개)
에너지	공업 에너지 절약, 석탄의 청결 고효율 개발 이용, 하이브리드 액화 이용 생산, 복잡한 지질 석유 가스 자원 탐사 개발 이용, 저비용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 규모화 개발 이용, 대규모 전기 배합수송과 전기 안전 보장
수자원과 광물자원	수자원의 효과적인 배치와 종합 개발이용, 종합적인 수자원 절약, 해수담수화, 자원탐사, 광물자원 개발 이용, 해양자원 개발 이용, 종합적인 자원계획
환경	종합적 오염처리와 폐기물 순환 이용, 취약구역 생태시스템 기능의 회복 및 재건설, 해양 생태와 환경보호, 전지역 환경변화 관측 및 대책
농업	종자 품질 자원 발굴, 저장과 혁신 및 새로운 품종 배양, 가축․가금․수산물 사육 및 질병 예방, 농산품 정밀 가공과 현대식 저장 운송 시스템, 농림생태 안전과 현대 임업, 환경보호형 비료와 농약 제조 및 생태 농업, 다기능 농업 장비와 시설, 농업 정밀 작업과 정보화, 현대적인 체계화된 우유 산업
제조업	기초 부품과 일반 부품, 디지털화 및 지능화 설계제조, 친환경적인 생산 라인 시스템과 자동화 및 장비 기술, 재이용 가능한 강철 기술 프로세스와 장비, 대형 해양 공정기술과 장비, 기초 원자재, 차세대 정보기능재료 및 부품, 군수용 중요재료와 공정화
교통 운수업	교통운수 기초시설 건설과 기술 및 장비 보호, 고속 궤도 교통시스템, 에너지 소모가 적고 새로운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자동차, 고효율 운송 기술과 장비, 지능 교통관리시스템, 교통운송 안전과 응급상황 대응
정보산업 및 현대 서비스업	현대 서비스업 정보 지원 기술 및 대형 응용 소프트웨어, 차세대 네트워크 관건 기술과 서비스, 고효율 컴퓨터, 센서 네트워크 및 지능 정보처리, 디지털 멀티미디어 콘텐츠 기술 기반, 고해상도 평판 디스플레이, 정보안전을 위한 핵심 응용
인구와 건강	안전 피임 및 산아제한, 출생 결핍 방지, 심뇌혈관 질병 및 종양 등 비전염 질병 방지, 도시농촌 지역 질병 방지, 중의약 계승과 혁신 발전, 선진 의료설비와 생물 의료용 재료
도시화와 도시발전	도시구역 계획과 흐름관측, 도시 기능 향상과 공간 절약 이용, 건축 에너지 절약과 녹색 건축, 도시 생태 거주 환경 질량 보장, 도시 정보 기반
공공안전	국가 공공안전 응급 정보 기반기술, 중대 안전사고 방지 및 구조, 식품 안전과 세관 검역, 돌발적 공공사건 방지와 신속 처리, 생물 안전보장, 중요한 자연재해 관측과 방지
국방	※ 국방분야 세부 우선 주제는 본 계획에서 나타나 있지 않음

○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한 중국 경제발전에 대한 과학기술의 기여도 향상과 특허확보 및 과학논문 수준향상에 주력

※ 국가 총 연구개발투자 실적 및 목표

구 분	2004년 실적	2010년 목표	2020년 목표
GDP 대비	1.23 %	2.0 %	2.5 %
총 투자액	1,966.3억 위엔 (242억 달러)	3,600억 위엔 (444억 달러)	9,000억 위엔 1,110억 달러

* 과학기술의 경제성장 공헌도 : 2004년 39%→2020년 60% 이상

-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70% 내외 수준

※ 대외기술의존도 30% 이하, 내국인 발명특허 세계 5위 이내, 국제 과학논문 피인용도 세계 5위 이내, 중국 대학교육의 등록률 40%

정부 R&D 현황(투자․사업․계획)

별첨 6

1. 투자현황

□ 정부투자는 정보·전자와 생명분야가 정부 연구개발을 주도(’05년)

순수R&D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조사·분석평가 결과와 다소 차이 있음

※ 정보·전자분야 비중 : 26.2%(’03)→27.8%(’04)→33.4%(’05)

※ 생명분야 비중 : 24.9%(’03)→23.5%(’04)→23.7%(’05)

※ 정보·전자 33.4%, 생명공학 23,7%, 기계·제조공정 9.8%, 에너지· 자원 9.8%, 우주·항공․해양 6.0%, 환경 5.2%, 소재·나노 3.4%,   건설·교통·안전 3.4%, 기초과학 5.2%로 구성(’05년)

<그림> 9대 분야 연도별 R&D 투자규모 추이

Total Roadmap 기획단에서 국가 R&D사업의 과학기술분류 및 경제사회목적성 등을 고려 9개 분야로 분류

【참고】Total Roadmap을 위한 정부 R&D투자 분석

□ 과학기술활동에 투입되는 총 R&D 규모(’04년) 7조 826억원 중 연구개발활동에 투입되는 자원의 규모는 5조 4,233억원이며, 이 중 분석대상은 4조 3,406억원(순수 연구개발분야 대상)

○ 연구개발활동 투입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투자규모
연구개발 활동	5,423,394
과학기술교육훈련	245,055
과학기술서비스	316,211
제외분야*	1,098,000
총 계	7,082,660

* 국방, 인문과학 R&D 등

○ 분석대상 순수 연구개발분야(기초과학+8대 분야) 투자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투자규모
순수 연구개발분야 기술정책 외 고급인력양성사업 시설·장비구축사업	4,340,669 592,335 295,765 194,625
연구개발활동 총계	5,423,394

□ 분석대상 9대 분야 중 정보·전자분야가 1조 2,073억원으로 투자규모가 가장 크고 건설·교통·안전분야가 가장 작은 규모

○ 9대 분야 투자규모

(단위: 백만원)

분류	투자규모
기초과학	200,976
정보·전자	1,207,344
생명공학	1,019,799
기계·제조공정	526,620
에너지·자원	495,357
우주·항공․해양	285,310
환경	248,661
소재·나노	206,866
건설·교통·안전	149,736
총계	4,340,669

[참고] 분석대상 9대 분류와 관련 과학기술 분야

분류	관련 과학기술 분야
기초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정보·전자	전기전자, 정보, 통신
생명공학	생명과학, 농림·수산, 보건·의료
기계·제조공정	기계, 화학공정
에너지·자원	에너지·자원, 원자력
우주·항공․해양	우주·항공·천문·해양
환경	환경
소재·나노	재료
건설·교통·안전	건설·교통

2. 사업현황

□ 정보전자, 생명공학, 나노기술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국가 전략사업 추진

○ 장기(10년) 기초․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정보전자 중심의 중기(5년)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차세대성장동력사업** 추진

*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 지능형마이크로시스템 개발사업, 테라급 나노소자 개발사업, 생체기능조절물질개발사업 등 기초·원천기술개발에 중점

** TFT-LCD 등 차세대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시스템, 차세대반도체, 지능형 홈네트워크, 차세대 전지, 바이오 신약·장기 등 정보·전자관련 제품이 중심

【참고】우리나라 국가 R&D 사업 변천단계 및 주요특징

변천단계	출범기 (1980년대)				다기화 (1990년대)							세련화·전략화 (2000년대)
주요특징	○ 최초의 정부연구개발사업으로 특정연구개발사업 출발 ○ 핵심산업기술국산화 ○ 출연(연) 중심 기술공급				○ 정부연구개발사업 다기화 ○ 첨단기술개발 ○ 민간주도 기술개발 ○ 기업연구소 설립 붐							○ 종합기획·조정평가를 위한 과학기술행정체재 개편 - 과학기술부총리체제 출범 ○ R&D사업의 대형화
주요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G7기술개발사엄(범부처)
											창의연구개발사업(과기부)
													21C 프론티어사업(과기부)
													NRL(과기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기부)
		산업기술개발사업(산자부)
				정보통신개발사업(정통부)
						환경연구개발사업(환경부)
										보건의료개발사업(보건복지부)
									농업기술개발사업(농림부)
									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건설교통부)
연구기획기법	○ 제1세대 R&D ○ 연구자 제안(Bottom-up) ○ 2000년 과학기술장비계획수립(1986) ○ TDX 상용화 기획				○ 제2세대 R&D ○ Top-Down 기획도입: G7 ○ 각 부처의 중장기 계획수립 ○ 각 부처연구기획평가기구설립 ○ 4M DRAM,,CDMA 상용화 기획							○ 제2세대 R&D/제3세대 R&D ○ 국가 R&D의 종합적 예산조정 및 조사분석평가 ○ NTRM, 산업기술지도, 부품 소재기술지도, 농림기술지도, 원자력기술지도 등 TRM 기법

3. 계획현황

□ 정부 R&D계획은 정보·전자, 생명공학을 중심으로 단·중·장기로 구분되어 수립 추진 중

※ 현재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관련계획은 R&D 개발,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을 모두 포함하여 16개 부청의 총 80개이고 이중 총 44개가 순수 R&D 목적의 계획

2006년 9월 현재 파악된 R&D 관련 부처 연구개발 사업 개수

<표> 주요 분야별 R&D 중장기 계획

주요 분야	계획
정보·전자	u-IT839 전략, 광대역통합망(BcN) 구축기본계획, 정보보호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이상 정통부), CT비전 및 로드맵(문광부) 등
생명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과기부), 바이오 보건산업육성계획, 암정복10개년계획(이상 복지부), 농림과학기술중장기기본계획(농림부) 등
에너지·자원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기부),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계획(산자부), 심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추진계획(해수부) 등
우주·항공·해양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과기부),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산자부), 통신해양기상위성개발계획(기상청) 등
환경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10개년계획(이상 환경부) 등
소재·나노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과기부) 등
건설·교통·안전	건설교통R&D혁신로드맵(VC-10)(건교부), 방재기술연구개발(소방청) 등

□ 현재 부처별로 수립·추진 중인 R&D계획은 개개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전략마련으로 국가차원의 상호 연계성 미흡

○ 부처별 R&D계획의 기술 분야별 구조화 등을 통해 계획간 연계 강화 필요

【참고】TR분야별 부처 주요 R&D 계획

TR 8대 분야 (사업갯수)	추진 부처명	R&D 계획명	사업 기간	수립 연도
기초과학(1)	과기부/ 교육부	과학기술부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06-’10	’05.8
정보·전자(8)	정통부	u-IT839전략	’06-’10	’06.2
		u-IT839전략 기술개발 Master Plan	’04-’07	’04.7
		광대역통합망(BcN)구축기본계획	04-10	’04.2
		정보보호 중장기 기술 개발 계획	’05-’09	’04.12
		제1차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기본계획	’03-’07	’03.2
		국가 GRID 기본계획	’02-’06	’01
		IT 핵심부품 육성계획	’03-’07	’03.12
	산자부	산업기술 R&D 시스템혁신 추진계획	’08-	’06.8
	문광부	CT비전 및 로드맵	’05-’10	’05.7
생명공학(9)	과기부	뇌연구촉진기본계획	’04-’07	’01.12
		제2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07-’16	’06.10
	복지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계획	’01-’05 ’06-’10	’01
		질병관리·생물테러 연구개발 사업계획	’05-’09	’05.1
		바이오 보건산업육성계획	’01-’10	’01.3
		암정복10개년 계획	’96-’05	’03.5
	해수부	해양생태계내분비계장애물질중장기연구계획	’01-’10	’01
	농림부	농림과학기술중장기 기본계획	-	-
	농진청	농업과학기술 중장기연구개발계획	’01-’10	’01
	산림청*	산림과학기술개발 기본계획 (TRM)	’04-’13	’03

【참고】기술분야별 부처 주요 R&D 계획(계속)

TR 8대 분야 (사업갯수)	추진 부처명	R&D 계획명	사업 기간	수립 연도
기계·제조공정(2)	산자부	일반기계산업 경쟁력 혁신 전략 (MAchinery INnovation Vision 2015, MAIN-V 2015)	’06-’15	’06.7
	산자부	산업기술 R&D 시스템혁신 추진계획	’08-	’06.8
에너지·자원(3)	과기부	원자력진흥종합계획	’07-’11	’07예정
	산자부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계획	’97-’06	’97
	해수부	심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추진계획	’94-’10	’94
우주·항공·해양(6)	과기부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06-’10	’05.5
	산자부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	’99-’06	’99
	해수부	위성항법보정시스템전국망(NFGPS)구축계획	’98-’00	’98
	기상청	통신해양기상위성 개발계획	’02-’08	’02
	해수부	해양과학기술(MT)개발계획	’04-’13	’04
		국가해양관측망기본계획	’00-’10	’00
환경(3)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03-’07	’03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10개년 종합계획	’01-’10	’01
	산림청	산림과학기술개발 기본계획 (TRM)	’04-’13	’03
소재·나노(1)	과기부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01-’10	’05.12 (2단계)
건설·교통·안전(11)	건교부	건설기술혁신5개년계획	’03-’07	’03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04-’08	’03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 기본계획	’03-’07	’03
		ITS 기본계획 21	’01-’20	’02
		ITS 연구개발계획	’02-’10	’02
		ITS 국가표준화 계획	’02-’06	’02
		건설교통 R&D 혁신로드맵 (VC-10)	’06-’10	’06
	정통부	제2차국가GIS 기본계획	’02-’05	’01.10
	기상청	기상기술기본계획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10개년 계획	’04-’13	’03
	소방청	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04-’13	’03

정부 R&D 투자 방향설정을 위한 민간설문조사 결과

별첨 7

□ 민간 기업 대상 설문조사(129개 기업, ’06년 STEPI)

○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향후 5년간 정부 투자 강화방향에 대해 환경․에너지, 생명공학, 나노, 정보통신, 우주․항공 등의 순으로 응답

- 환경․에너지(48.1%, 62개 기업), 생명(19.4%, 25개 기업), 나노(15.5%, 20개 기업, 정보통신(11.6%, 15개 기업), 우주․항공(5.4%, 7개 기업)

<표> 분야별 향후 5년간 신기술 발전의 주요 고려사항

(단위: %, (기업 수)*)

분야	기초 원천	산업 응용	실용화	기술 도입	산업기반조성	인력 양성	국제 협력	계
환경․ 에너지	24.5(59)	24.9(60)	24.5(59)	2.1(5)	14.9(36)	4.6(11)	4.6(11)	100(241)
생명공학	43.1(103)	12.6(30)	20.1(48)	1.7(4)	7.5(18)	11.7(28)	3.3(8)	100(239)
나 노	31.3(76)	25.1(61)	18.5(45)	2.5(6)	14.0(34)	7.0(17)	1.6(4)	100(243)
정보통신	21.7(52)	25.8(62)	25.8(62)	1.7(4)	9.2(22)	9.2(22)	6.7(16)	100(240)
우주․항공	28.5(67)	10.2(24)	13.6(32)	17.9(42)	10.2(24)	14.0(33)	5.5(13)	100(235)

* 복수응답을 포함한 숫자

○ 민간의 경우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향후 5년간 정부 R&D투자를 강화해야할 분야로 환경․에너지 및 생명공학, 나노를 IT보다 높게 판단

- 이는 현재 국가 경제성장의 가정 큰 비중을 차지하는 IT분야에 대한 편중 보다는 주요 신기술 분야 및 융합․복합화를 유인할 수 있는 국가 R&D 지원방향 재설정이 필요함을 시사

○ 분야별 R&D 투자방향에 있어서는 생명공학 및 나노 등 모든 분야에서 기초․원천기술의 개발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원사 대상 설문조사(1,262개사, ’05년 KISTEP)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반면, 지식기반 확충, 삶의 질 향상, 국가 안보와 위상 제고는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

<표> 과학기술 역할별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과학기술의 역할	정부 (%)	민간 (%)
산업경쟁력 강화(53.7%)	41.6	58.4
지식기반 확충(23.3%)	62.6	37.4
삶의 질 향상(18.2%)	78.4	21.6
국가안보와 위상 제고(4.8%)	86.9	13.1

○ 생명공학, 정보전자, 기초과학, 에너지․자원, 환경 순으로 정부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그림> TR 9개 분야 투자비중(‘04년)

국가중점육성기술(안) 선정

별첨 8

□ 선정기준

매력도 (Attractiveness)
미래흐름 부합성	○ 개발기술이 미래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주요 선진국의 기술예측이나 연구동향 반영 여부 ○ 최근 메가 트랜드 반영 여부 -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기초 연구영역 지향 - 특허출원이 활발한 기술영역 지양
기술의 혁신성	○ 신산업 창출, 기존산업 재편, 기존산업의 고도화 등 기술개발 성격의 창조형 인지 여부
적합도 (Feasibility)
정부지원의 타당성	○ 정부의 기존 투자 여부 ○ 정부 주도형인지, 민간주도형인지 여부 ○ 원천기술로의 연계가 적절한 분야로서 투자의 시의성 인정 여부를 판단
과학기술 혁신역량	○ 관련 기초연구분야의 기반 조성 여부 - 해당분야 인력의 양적, 질적 수준 - 해당분야 인프라구축 여부 (시설, 장비, 정보 등) - 기초과학 수준(창조형), 요소기술 수준(융합형)
투자대비 효과성	○ 연구개발 비용 대비 효과성
기간대비 성공가능성	○ 연구개발 기간 대비 성공가능성

□ 선정절차

○ 미래국가유망기술 21, 국가기술지도, 부처별 중점개발기술*, 출연(연) Top Brand,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 선정 미래유망기술 등에 대한 분석

* 주요부처의 R&D계획 분석 : 총 44개 순수 R&D 목적의 계획

○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1단계), 기술분야별 협의회(2단계), 민간 검토 및 의견수렴

○ 최종적으로 8개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중점육성기술(90개)을 선정하고 33개* 특성화 기술(안)과 57개 후보 도출

국내‧외 미래기술 도출·정리(D/B) (～7월11일)

․미래국가유망기술21

․부처 계획

․출연(연) Top Brand

․NTRM 핵심기술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 선정 미래유망기술 등

90개 국가중점육성기술(안)으로 조정 및 전략개요서 작성 (～11월30일)

- 기술의 크기 등을 균형있게 조정

- 이중 33개 특성화 기술(안) 선정

기술별 국내외 동향, 산업전망 등 분석자료

실현시기, 매력도, 적합도 등의 선정기준 적용

1단계 선정평가
(분야별 전문위원회)

․141개 국가중점육성기술(안) 도출

(7월13일)

2단계 선정평가
(기술분야별 협의회)

․126개 국가중점육성기술(안)으로 조정

․기술별 중요도 평가

(7월20일

-26일)

민간분야 의견수렴

전경련을 통하여 삼성전자, 삼성전기, 현대모비스, LG 화학, LS 전선, SKC, LG생명과학등 총 22개기업에 대해 설문조사

․126개 국가중점육성기술(안) 검토

․정부·민간 역할조정 관련 의견수렴

(7월20일

-27일)

관련부처 의견수렴

․부처별 관련 국가중점육성기술(안) 검토

․부처별 중점 추진 기술분야 의견수렴

(9월8일

-24일)

<그림> 국가중점육성기술(안) 선정절차

□ 국가중점육성기술군(가칭)

*는 융합기술

구분	기술명	미래국가 유망기술21	NTRM99	미래성장동력	해외전략기술사례	Top Brand	부처 R&D 계획
특성화기술 (33개)	1.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기술		√	√	√		√
	2. 휴대인터넷 및 4세대 이동통신 기술		√	√		√	√
	3. USN 기술		√	√	√	√	√
	4. 정보보호기술	√	√		√		√
	5. 차세대 시스템 S/W 기술		√				√
	6. 줄기세포 응용 기술		√	√	√		√
	7. 신약 개발 전임상/임상기술	√	√	√	√		√
	8.신약 타겟 및 후보물질도출 기술	√	√	√		√	√
	9.약물 전달 기술*		√		√		√
	10. 농수축산물 고부가가치화 가공 및 생산기술		√		√	√	√
	11. 지능형 서비스 로봇기술*		√	√			√
	12. 환경친화적 자동차기술		√	√	√		√
	13. 초정밀가공 공정 및 장비 기술			√	√		√
	14. 지능형 생산시스템 기술 (기계, 공정, 섬유 등)		√	√	√	√	√
	15. 수소에너지 생산․저장기술	√	√	√	√	√	√
	16. 차세대 전지(2차전지+연료전지) 기술			√	√	√	√
	17. 사전 친환경 제품 및 공정기술						√
	18. 광·전자 융합소재*	√				√	√
	19. 에너지 이용 고 효율화 기술		√		√		√
	20. 나노급 소재 공정기술		√	√	√		√
	21. 400km/h 급 고속열차 기술					√	√
	22. 첨단경전철․도시형자기부상열차기술		√			√	√
	23. 첨단물류기술						√
	24. 암 조기진단 기술	√			√	√	√
	25. 인체 안전성․위해성 평가 기술	√	√			√	√
	26. 신재생 에너지 기술 (태양, 풍력, 바이오)	√	√		√		√
	27. 위성체(본체,탑재체) 개발기술	√	√		√		√
	28. 해양영토 관리 및 이용기술	√					√
	29. 해양환경 조사 및 보전․관리 기술					√	√
	30. 대기오염 저감 및 처리기술		√	√	√		√
	31. 자원순환 및 폐기물 안전처리기술	√	√		√		√
	32. 환경보전 및 복원기술	√	√		√		√
	33. 자연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기술	√			√	√	√
특성화 기술 후보군 (57개)	1. 차세대 컴퓨팅 솔루션 기술	√	√		√		√
	2. 초고성능컴퓨팅 및 그리드네트워크 기술	√	√		√		√
	3. 디지털 컨텐츠 및 지식서비스 기술	√	√	√	√	√	√
	4. 차세대 반도체장비 기술		√				√
	5. 유전체 응용기술			√	√	√	√
	6. 단백체 응용 기술			√	√	√	√
	7. 유전자 치료 기술 (맞춤의학)	√			√	√	√
	8. 면역 생체방어 및 감염질환 제어 기술	√					√
	9. 농림축산물 자원 개발 및 관리기술		√			√	√
	10. 인간형 로봇 및 군용 로봇기술*						√
	11. 지능형 자동차 기술		√	√		√	√
	12. 해양 에너지 및 자원 개발기술	√	√			√	√
	13. 환경정보시스템 구축 및 통합관리기술				√		√
	14. 나노기반 구조재료	√	√	√		√	√
	15. 차세대 항공기 개발 기술	√	√	√	√	√	√
	16. 나노바이오 소재*				√	√	√
	17. 미래 첨단 교통시스템기술		√				√
	18. 통신․방송 융합기술	√	√	√		√	√
	19. IT 나노소자 기술			√			√
	20.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기술		√	√	√		√
	21.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			√	√		√
	22.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		√	√	√	√
	23. 차세대 초전도 및 전기기기 응용기술			√	√	√	√
	24. 생체정보 응용 기술*	√	√	√	√		√
	25. 바이오 칩·센서기술 (U-Health)*	√	√		√	√	√
	26. 생물 소재 및 공정 기술			√	√		√
	27. 동식물 병해충 예방 기술		√				√
	28. 자동차부품 모듈화 기술						√
	29.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						√
	30. 항공기 엔진기술					√	√
	31. 에너지 저장 변환 재료	√	√				√
	32. 자원활용 고효율화 기술			√	√	√	√
	33. 차세대 선박 및 해양·항만구조물 기술					√	√
	34. 나노물질 시뮬레이션 기술				√		√
	35. 나노측정평가기술				√	√	√
	36. 초장대교량 건설기술					√	√
	37. 초고층빌딩 건축기술					√	√
	38. 식품 안전성 평가 기술	√			√	√	√
	39. 핵융합기술	√			√	√	√
	40. 차세대 원자로 기술		√		√		√
	41. 원자력 이용효율 및 안전향상 기술	√			√	√	√
	42. 핵연료 주기 기술				√	√	√
	43. 위성발사체 개발기술	√	√		√		√
	44. 위성정보 활용 기술						√
	45.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해양생명공학 이용 기술						√
	46. 수질관리 및 수자원 확보기술	√		√	√	√	√
	47. 사전 친환경 나노소재	√	√		√		√
	48. 미래 첨단 도시건설 기술	√				√	√
	49. 지능형 국토지리정보구축기술						√
	50. 화재안전 및 미래소방장비개발 기술				√		√
	51. 임상시험 기술		√		√	√	√
	52. 뇌과학 연구 및 뇌질환 치료기술			√		√	√
	53.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기술					√	√
	54. 위성항법시스템 기술					√	√
	55. 행성탐사․우주감시체계 개발기술					√	√
	56. 기후변화 예측 및 환경변화 대응기술	√	√		√		√
	57. 항공운항 효율화 및 안전향상기술						√

□ 90개 기술(특성화 기술 등)별 전략개요서(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