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보고

의안번호	제 6 호		심의사항
심 의 년 월 일	2009. 1. 13. (제 29 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 출 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제출년월일	2009. 1. 13.

1. 심의주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심의함

2. 제안이유

○ 지금까지의 모방(Catch-up) 전략에서 벗어나 기초역량에 기반한 창조적 성장을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배 경

○ 정부 R&D 투자확대로 외형적 과학기술 성과는 크게 증가 하였으나 질적 수준 및 기초연구 여건은 미흡

○ 21세기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20～30년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국가비전 프로젝트 추진 필요

□ 추진경과

○ ‘07. 11월  : 한나라당 3대 공약과제 중 과학기술분야 과제로 선정

○ ‘08.  2월 : 사업계획 대통령당선자 보고 (인수위 TF팀)

○ ’08. 9~12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과학기술계 공감대 형성

- 세미나, 토론회, 설문조사(4회), 전문위원회(4회), 자문위원회(2회)

- 가속기 관련 과총 주요학회장․벨트전문위원회 연석회의(11.28)

- 공청회 개최 : 제1차(11.18), 제2차(12.22)

○ ’08. 12. 29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제36회) 심의

□ 주요내용

○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 국내 기초과학 역량의 획기적 진흥을 위해 국내외 석학급 연구자가 참여하는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 총 3,000명 규모로 본부에 50%이상의 연구단을 구성하되,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에 Site-Lab을 갖는 Network형태로 운영

○ 대형연구시설로서 중이온가속기 우선 설치 추진

- 선진국 대형연구시설 로드맵 분석 및 과학기술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가속기 건설 필요성 검토

- 전문위원회에서 중이온가속기 우선 투자 권고

○ 지속성장 도시조성을 위한 비즈니스기반 구축

- 기초과학과 중장기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식기반 첨단기업 유치

- 입주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제고, 벨트내 산업․기업간 융합 촉진 및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성과 관리․이전․활용 강화

○ 과학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국제적 도시환경 조성

- 우수한 교육환경, 문화예술, 글로벌 정주환경을 갖춘 유비쿼터스 도시 조성 및 녹색기술의 Test-Bed 기능 수행

○ 기초과학 거점 조성 및 지역연구거점과의 네트워크화

- 거점지역을 선정하여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고급두뇌가 모이는 과학비즈니스거점으로 육성

- 교육․연구․산업 기능을 갖춘 지역에 기초과학연구원  Site-Lab을 지원하여 기초과학 거점과 Network화

□ 사업 추진 방안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 체계

-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활용

- 지자체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을 보완하여 현재의 추진지원단을 재편하고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 특별법 입법 추진

- 성공적인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법 제정 추진

-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근거, 벨트 추진체계, 계획수립, 유치기관 인센티브 제공 근거 등 마련

○ 갈등 조정과 홍보전략

- 이해 당사자간의 다양한 갈등요소가 내재하고 있어 복합적인 갈등요인을 단계별로 분류하여 전략적으로 대응

- 입지선정 발표를 기준으로 2단계 홍보전략 추진필요

* 1단계(‘09년 상)로 국민 공감대 형성 홍보전략 추진

* 2단계로 입지선정 후 본격 추진에 대비 적극적 홍보 추진

○ 향후 추진 계획

- ‘09. 1월 : 특별법 입법추진

- ‘09. 6월 : 기본계획 및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시행

○ 소요 예산(추정)

- ‘09～’15년까지 7년간 총 3조 5,487억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안)

2009. 1. 13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1. 추진배경

2. 필요성

Ⅱ. 추진 경과	3

Ⅲ.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4

Ⅳ. 5대 추진과제	5

1.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운영

2. 대형연구시설로서 중이온가속기 설치

3. 지속성장 도시조성을 위한 비즈니스기반 구축

4. 과학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국제적 도시환경 조성

5. 기초과학 거점 조성 및 지역연구거점과의 네트워크화

Ⅴ. 사업 추진 방안	19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 체계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안) 주요내용

3. 갈등조정과 홍보전략

4. 향후추진계획

5. 주요 추진일정표

6. 소요예산(추정)

〈첨부1〉가속기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권고

〈첨부2〉인수위 제안 가속기 분석

〈첨부3〉기초과학과 성장동력 기술분야와의 관계(예시)

추진배경 및 필요성

Ⅰ

1. 추진배경

□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는 모방(Catch-up)전략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나, 기초연구 역량 부족으로 한계 직면

○ 단기성과 중심의 산업기술은 발달하였으나, 소재․신물질 등 기초원천역량이 미약하여 해외 의존도 증대 및 잠재성장율 하락

*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 20.8억$적자(‘02) → 29.3억$적자(’07)

* 세계 점유율 46.5%, 수출 25조원의 TFT-LCD의 원재료 국산화율 20% 미만

* 우리나라 잠재성장율 하락 : 8.0%(’80)  → 6.1%(’90) → 4.1%(’00이후) (STEPI)

○ 정부 R&D 투자확대로 과학기술의 외형적 성과*는 크게 증가 하였으나 질적 수준** 및 기초연구 여건은 미흡

* (IMD경쟁력) 과학 : (‘03)14위→(’08)5위,  기술 : (‘03)24위→(’08)14위

** SCI논문 피 인용횟수 : 3.44회(‘07, 세계30위)

□ 반면, 선진국들은 지식기반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주요 국가들은 기초연구 예산의 대폭 확충과 두뇌확보 경쟁을 전개

[미국] 경쟁력이니셔티브(‘06), 미국 경쟁력강화법(’07)

[일본] 혁신적기술전략(‘08), 이노베이션25전략(’07)

[영국] 혁신국가전략(‘08), 과학사회비전(‘08)

[중국] 중장기과학기술발전계획(‘06), 111공정(‘06)

* 111공정: 국제적 우수인재 1,000명을 초빙, 100개 대학마다 10명 이상 유치

2. 필요성

□ 21세기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지금까지의 모방(Catch-up) 전략에서 벗어나 기초연구 역량에 기반한 창조형 국가전략 필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1960～1970년대		1980～1990년		1990～2000년대		2010년 이후
요소 투입형		자본 투입형		선진기술 추격형		혁신 창조형
KIST, KAIST 설립 □기술기반 구축 □고급인력 양성		대덕연구단지 조성 □국가R&D사업 추진 □민간R&D 촉진		민간기업과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첨단제품 독자개발		기초연구역량 확충 □기초원천연구를 통한 창조적 혁신

○ 이에 따라 현 정부에서는 정부R&D 예산규모를 ‘12년까지 1.5배 증액하고, 특히 기초･원천분야에 대한 투자비중 대폭 확대 추진

- 정부 R&D 투자 10.8조원(’08) → 16.2조원(’12)

- 기초연구 25.6%(‘08) → 기초․원천연구 50%(’12)

□ 우리나라 R&D의 인적․물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신속한 기초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세계적 고급두뇌를 활용하는 국제화 전략 필요

- 우리나라 R&D 투자는 세계 R&D 투자총액의 2.9%에 불과

* 미국 27.9%(356B$), EU 19.7%(243B$), 일본 11.3%(139B$)

○ 이를 위해 세계적 두뇌가 모이는 국제적인 기초과학 연구 환경 구축 필요

- 국제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원 설립 및 국내외 우수연구자 유치

- 고급두뇌가 오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생활환경 조성

- 지속적인 성장과 자족환경을 위한 비즈니스 기반 구축

20～30년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국가비전 프로젝트 추진 필요

추진 경과

Ⅱ

○ ’07.11월  : 한나라당 3대 공약과제 중 과학기술분야 과제로 선정

○ ’08.  2월 : 인수위 T/F에서 보고서 마련

○ ’08. 4～5월 : 부처간 역할분담 논의(교과부, 국토부, 지경부 등)

○ ’08. 6～8월 : 사업추진 방향설정 관련 관계기관 협의

○  ’08. 9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문위원회 설치․운영(9.19～현재)

- 기획연구 추진방향, 주요 연구결과, 종합계획(안) 검토 등

-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개최 (5회)

○ ’08. 10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 설치․운영

-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공무원 15명(10.27～)

○ ’08. 10~12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과학기술계 공감대 형성

- 가속기 투자 유용성 및 연구원 운영모델 토론회(2회)

- 가속기 전문가 FGI 및 주요 학회장․전문위원회 연석회의

- 설문조사 총 4회 (연구원 설립, 가속기 2회, 가속기 심층설문)

- 출연(연) 기관장․선임부장 간담회 및 전문가 세미나(10회)

-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2회)

○ ’08. 11~12월 : 종합계획(안) 국과위 의견수렴 및 심의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총괄자문위원회 개최(2회)

- 국과위 민간위원(본회의 및 운영위) 간담회 등 개최

- 국과위 전문위, 운영위(제36회) 종합계획(안) 심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Ⅲ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개념

○ 창조적 연구환경 조성을 통해 세계적 두뇌가 모이고, 기초과학과 비즈니스가 융합된 국가성장네트워크

2. 비전과 목표

비전

기초과학의 획기적인 진흥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세계 일류국가 창조

•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거점 구축

• 과학과 비즈니스의 융합을 통한 미래신산업 창출

• 저탄소 녹색성장 성공모델 구현

목표

3. 5대 추진과제

◈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운영

◈ 대형연구시설로서 중이온가속기 설치

◈ 지속성장 도시조성을 위한 비즈니스기반 구축

◈ 과학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국제적 도시환경 조성

◈ 기초과학 거점 조성 및 지역연구거점과의 네트워크화

5대 추진과제

Ⅳ

1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운영

□ 필요성

○ 우리나라에는 선진국 수준의 프론티어 연구를 수행하는 기초과학 종합 연구기관 부재

<연구소 성격에 따른 분류>

Frontier Science Lab RIKEN(’17), 막스플랑크(’48) CNRS(’39), Weizmann(’34)		Standard Lab 표준(연)		Engineering Lab ETRI, ITRI, 프라운호퍼
User Facility Lab 나노펩, 기초지원(연)		Extension Service Lab 생산기술(연)		Survey Lab 지질(연), 극지(연)

* 기초과학연구기관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 1,177명 중 63% 필요성 인정

○ 기초과학 선진국들에 비해 기초과학 투자 부족

* 해외 기초과학연구소 : RIKEN(’08년 980억엔), 막스플랑크(’07년 15.9억 유로)

* 국내 기초과학연구소 : 고등과학원(’08년 153억원), 수리(연)(’08년 42억원)

○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통해 창조적 지식 및 미래원천 기술을 확보

- Global 인재가 참여하는 기초과학 종합연구기관을 설립하여 기초과학 연구거점 구축

□ 운영의 기본원칙

○ 세계적 수준의 개방적 연구체제

- 국내외 석학급 연구자 참여유도

* 우수 외국인 연구자 비중 : 초기 20%→중장기 30% (ex: RIKEN 26%)

- 국제 자문위원회(50%이상 해외석학)를 통해 연구분야 및 연구단장 선정

- 다양한 형태(Lab, 센터 등)의 해외 우수 연구단 유치

-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단(Site-Lab)을 설치(50% 이내)하는 Network형 운영을 통해 기존 연구시설 및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

< 기초과학연구원의 Network형 시스템 개념도>

○ 자율형․일몰형(Sun-Set) 연구조직

- 원장의 임기는 5년 이상으로 하고 연임 가능

- 연구단장에게 연구관련 전권부여(연구인력선정, 평가, 처우, 연봉 등)

- 연구테마 종료후 연구조직을 폐쇄하는 일몰형 연구조직 운영

□ 중점 연구분야

○ 대학 연구실 및 출연(연)이 수행하기 어려운 기초과학분야

* 글로벌관점에서 New discovery가 기대되고 필요한 분야

* 미래 경제･사회･문화에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지향점이 분명한 기초･원천분야

* 다학제간․융합적인 연구접근이 필요한 분야

* 집중적인 투자로 세계 Top 5 달성이 가능한 분야

* 녹색기술 기초분야 중점지원

○ 연구분야는 원장 선임 후 국제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선정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영역(예시)>

□ 설립형태 및 지원체제

○ 연구원은 특별법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독립적 운영을 위하여 기존 연구회 소속배제

○ 정부의 안정적 연구비(인건비 포함) 지원 및 민간 후원 법적 근거 명시

* 국과위를 통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Lump-sum 지원(법률화)

□ 조직 및 연구비

○ 초기에는 Site-Lab(5개 연구단)으로 출범 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최종 50여개의 연구단에 총 3,000명 규모로 운영

- 연구단별 연평균 100억원 내외의 연구비를 10년간 지원하되, 국제자문위원회를 통하여 3년 주기 평가

<기초과학연구원 조직도(안)>

□ 해외석학을 통한 국내 연구역량 강화 및 확산

○ 연구단에 국내 연구책임자급, Post-doc, 박사과정학생 등 국내인력의 다양한 참여 및 타 기관과의 공동연구 활성화

* Visiting scholar 제도 : 안식년을 맞은 교수들의 연구참여

* 학․연 프로그램을 통한 학점인정으로 박사과정학생의 연구 참여

* 국내 타연구기관․대학간 공동연구프로그램 운영

* 해외석학의 국내대학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

□ 설립 후 소요예산 분석

○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이후 50개 연구단이 운영되는 경우 연간 소요 예산은 6,500억원으로 예상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Site Lab. 수	5	10	15	20	25	25
본원 Lab. 수	-	-	5	10	15	25

2		대형연구시설로서 중이온가속기 설치

□ 대형연구시설의 필요성

○ 국제적 연구 네트워킹 및 우수 인력 유치의 구심점 역할

○ 기존 과학기술의 한계를 넘는 프론티어 연구 및 실험․입증

* 노벨물리학상의 20%가 대형연구시설인 가속기 기반 연구

○ 미래 세대들이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

□ 대형연구시설 분석

○ 기초과학 선진국의 대형연구시설 로드맵 분석

- 미국, 영국, EU 등의 대형연구시설 로드맵에서 가속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미국의 경우 50% 정도가 가속기)

* 기초과학 및 에너지․핵물리 분야의 대형연구시설은 대부분 가속기 시설임

- 그외 생명, 환경, 컴퓨팅 분야 등의 연구시설은 성격이 다름

예) 생명분야는 자료집적 프로젝트, 환경분야는 해양･대기 측정시설 등

○ 과학기술계 의견수렴 결과 가속기 요구가 가장 많으며, 그 외 장비는 보유･구축 중이거나 대형 시설로 판단하기 곤란

* 필요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 434명 중 가속기(62명), 전자현미경(29명), 슈퍼컴퓨터(18명), NMR(18명), 대형망원경(15명), MRI(14명) 등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장비 분석(가속기 제외)>

시설	국내보유	활용분야	예산	검토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재료과학	4,000～6,000억원	이미 존재
고전압전자투과현미경	나노팹,KBSI	나노	수백억원 대	거대시설로 판단 곤란
고출력 레이저	광주과기원	초고속 분광학	수백억원～천억원	건설중(600억원)
고자기장 시설	KBSI, KRISS	물리, 재료	수백억원～천억원	거대시설로 판단곤란
천체 망원경	-	천체/우주	2,000억원	특정분야에 제한적
핵융합 시설	ITER, KSTAR	물리	-	대규모 예산 기투입

□ 중이온가속기 우선 설치 추진

○ 인수위에서는 대형연구시설로 방사광가속기와 중이온가속기 제안

○ 과학기술계의 의견 수렴 및 국과위 전문위원회 권고를 통해 중이온가속기 우선 건설 추진

< 인수위 제안 가속기 개요 >

중이온가속기

방사광가속기

제원	□ 에너지 : 200 MeV/n □ 빔전류 : 2pμA
규모	200m×200m
예산	6년간 4,600억원

제원	□ 에너지 : 3.5 GeV □ 에미턴스 : 1 nm
규모	둘레 500 m
예산	6년간 4,350억원

□ 가속기 구축에 따른 예산 분석

○ 가속기 1기 건설 소요예산은 약 4,600억원 내외(6년간)

- 건설기간 정부 전체R&D 총액(추정치) 94조원의 0.49%, 기초R&D 총액(추정치) 22.8조원의 2.01%에 해당

- 건설이후 가속기 1기의 매년 운영비는 500억원으로 예상

* ’08년 일본 정부R&D 4.3조엔 중 대형가속기 예산 478억엔(1.2%)

* ’08년 우리나라 정부R&D 10.8조원 중 대형가속기 예산 335억원(0.3%)

□ 상세예산 분석, 세계적 전문가 그룹을 통한 개념 설계, 연구․기술인력 양성 등 철저한 준비 후 착공

<참고자료>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의견 수렴 경위>

○ 공개토론회, 설문조사*, 전문가 Focused Group Interview, 공청회(2회), 과총 주요학회․전문위 연석회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

* 투자타당성 설문조사(2회), 우선순위 설문조사(1회)

○ 가속기 투자 타당성 설문조사 결과 최소 1기 설치에 공감

- 대부분의 학회 및 연구분야에서 가속기 투자에 공감

* 제1차(이메일): 669명중 74%가 거대연구시설로 가속기의 적절성 인정

<제2차 가속기 투자타당성 설문조사(전화, TNS) 결과 : 응답자 1,177명>

	38%
		21%	25%
16%
2개 모두 건설이 적당	1개만 건설하는 것이 적당	2개 모두 건설하지 않는 것이 적당	잘 모르겠음

<국과위 전문위원회 가속기 우선 순위 권고>

◈ 우선 순위가 높은 것으로 중이온가속기를 권고

○ 두 가속기 모두 필요성은 인정되나, R&D예산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 가속기 국내현황, 해외사례, 활용분야, 수요예측, 중복성, 설문조사 결과 등 다양한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함

○ 국내에 없는 중이온가속기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상징적 시설이며, 기초과학 역량강화라는 취지에 적합

○ 포항 방사광가속기의 성능향상 예산이 반영된 상황에서 방사광가속기 신규건설에 대한 투자는 중복투자 우려

3		지속성장 도시조성을 위한 비즈니스기반 구축

가. 첨단산업․선도기업 유치

□ 거점도시가 자족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 필요

□ 첨단 산업단지에는 기초과학과 중장기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NT, BT, IT, GT 등 R&D 중심의 지식기반 기업을 집중 유치

○ 입지선정 후 전문가 의견수렴, 연구용역, 기업수요조사 등을 통해 세부입주업종, 산업단지 규모 등을 결정

* 300만m2 규모의 산업용지 조성할 경우 → 예상입주기업(1,000여개), 직접고용(2.7만명, 가족포함 6.5만명), 생산액(7조원) 추정

○ 맞춤형 지원체제 운영, 산학연 공동 R&D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 및 연구소 유치 추진

- R&D 서비스기업 집중 유치, 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건립 검토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 입주 유인

□ 첨단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제고, 벨트내 산업․기업간 융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

○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공동 마케팅 지원 등 기업 경쟁력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벨트내 거점․기능도시의 산업간 네트워킹 강화

- 정기적인 산학연 포럼, 업종교류회 개최 등을 통해 공동연구,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나. 과학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기반 구축

□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성과의 관리․이전․활용 강화

○ 연구성과의 관리․이전 등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칭 IPR 전략센터)를 기초과학연구원에 운영

- 연구성과 창출이 예측되는 시점부터 지재권 전담부서 설립

- 초기에는 전문가를 통해 연구성과의 이전․활용 가능성이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지식재산화

* 전문적인 Patent Engineer들에 의해 이전․활용 가치가 있는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관리

- 중장기적으로 일정수준의 역량과 연구성과를 확보한 후 기술지주회사 설립방안 검토

예) Max Planck는 기술지주회사(Max Planck Innovation, 매출 1.4억 유로) 운영

Weizmann기초연구소의 경우 기술지주회사(Yeda, 매출 1억불 내외)운영

○ 기초과학연구원의 산업체와의 연계 강화

- 기초과학연구원에 산업체와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기술사업화는 기존 전국 단위의 기술사업화 프로그램과의 중복 문제, 벨트이외의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추진하지 않고 지경부의 기존 프로그램 활용(필요시 예산확대)

○ 기술평가 지원, 사업화연계기술 개발지원(R&BD), 기술금용(신성장 동력펀드 등), 사업화 멘토링, 사업화 Coordinator 양성 등

* 지경부는「기술이전․사업화촉진법」에 의거 전국 단위의 범부처적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4		과학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국제적 도시환경 조성

가.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

□ 우수 기업 및 인력 유치를 위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환경  구축

○ 과학고, 자율형 사립고 등 다양한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여건 조성

○ 창의적인 교육과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위한 여유있는 교육환경 구축

* 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수준인 20명(초기 25명)으로 계획

□ 수준 높은 대학교육을 위한 국내외 우수대학, 대학원 유치

○ 국내 우수대학 유치 및 외국대학 분교 설립 등 추진

○ 산․학․연 연계대학원 설치 추진

○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대학 및 대학원의 국제교류기능 활성화

나.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 해외 우수인력의 장기거주를 위한 글로벌 정주환경 구축

○ 신규 외국인학교 설립 또는 기존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

* 외국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따르면 설립주체 확대(국내사립학교법인), 국가․지자체의 지원, 내국인 비율 30%, 학력인정 가능

○ 다양한 형태의 주택건설 및 외국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 거주․출입국․세무 등 생활서비스를 도와주는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 외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병원, 약국 지원․확충

○ 외국인 문화생활 개선을 위해 외국방송 재송신 허용

○ 공공기관․시설 문서의 외국어 서비스 및 각종 표지판, 간판 등의 외국어 병기 추진

다. 유비쿼터스 녹색환경 조성

□ 세계적 첨단정보도시(U-City) 조성

○ U-City 모델(통신망, 서비스모델, 통합기능 등)을 적용하여  과학시설, 비즈니스시설, 문화시설별로 U-인프라를 구축

○ 과학자․연구자․기업 등 지식창조 주체간의 정보네트워크와 지식플랫폼 등을 구축하여 미래형 정보도시로 개발

○ 과학․문화․도시정보 등 다양한 전문지식을 연구기관, 기업, 시민들에게 서비스하고 관리하는 통합정보센터 구현

□ 저탄소․친환경 녹색환경 조성

○ 저탄소·친환경 도시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 미래형 신교통 수단을 도입하여 친환경 대중교통시스템 구축과 함께 신교통시스템을 도시 브랜드화

○ 그린카, 그린홈, 신재생에너지 등 기초과학의 테스트 베드 (Test-bed)기능을 수행하는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

- 그린 하이웨이, 자전거 도로, 그린카 상용화를 통한 저탄소·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 친환경 에너지 활용 확대, 자연채광․통풍 등을 고려한 건축 설계 등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공간 구현

- LED 조명 등 저에너지시설 설치 및 신재생 순환형 에너지도입

라. 창조적인 공간 조성

□ 창조적 도시환경 조성

○ 과학자, 예술가, 기업가 등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창조적인 도시설계를 통해 진화하는 도시로 조성

○ 과학문화 Cafe, 과학예술행사 등 과학과 문화가 상호 소통․교섭할 수 있는 제3의 공간 활성화

□ 국제수준의 과학․문화․예술공간 조성

○ 미술관, 박물관, 전문공연시설 등이 어우러진 국제적인 수준의 문화예술 공간 조성  및 Landmark 건축물 조성

○ 공공시설물 디자인 향상 및 과학과 문화예술이 접목된 건축디자인을 통해 거리를 갤러리화

□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 공공 시설물 등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및 건축위원회의 엄격한 디자인 심의를 통해 매력적인 도시 조성

5		기초과학 거점 조성 및 지역연구거점과의 네트워크화

가. 기초과학 거점 조성

□ 거점지역을 선정하여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고급두뇌가 모이는 과학비즈니스거점으로 육성

○ 기초과학연구원, 거대첨단연구시설 등 기초과학 연구환경 조성

○ 기초과학 거점지역에 고급두뇌가 모여들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환경, 문화예술, 글로벌 정주 환경 등 조성

○ 기초과학 거점지역이 자족적․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반 조성

□ 인근 지역의 교육․연구․산업단지와 연계를 통해 통합적 시너지 효과 제고

- 거점지구와 인근 기능지구 상호간의 공동연구, 사업화 아이디어 교류, 교육프로그램 및 인력교류, 기초과학연구원의 Site-Lab 등을 연계

	(거점지구) 기초과학, 녹색지식산업, 교육, 글로벌 정주환경 등을 확충하여 기초과학 거점으로 육성 (기능지구) 대학, 연구소, 산업단지, 응용개발, 생산기지, 물류기능과 연계하여 시너지 제고

□ 거점지구에 대한 지원 및 혜택

○ 거점지구에 기초과학연구원 본부 및 거대연구시설 설치

* 50개 연구단중 50%이상 및 중이온가속기 등 거대연구시설 설치

○ 거점지구에 우수한 교육환경 및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 국내 우수대학, 외국대학 분교 유치 및 과학고, 자율형 사립고 등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국제적인 수준의 문화예술 공간 조성

* 외국인학교, 외국인 병원 등 신규 설립 또는 지원

○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지원

나. 지역연구거점과의 네트워크화

□ 교육･연구․산업기능을 갖춘 지역에 기초과학연구원 Site-Lab을  지원하여 기초과학 거점지구와 Network화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광역경제권의 기초･원천 역량 강화

- 세계적 수준의 연구단 구성이 가능할 경우 Site-Lab 지원

- 본원과 Site-Lab간의 연구시설 공동이용, 인력교류 및 원격사용 가능 장비에 대한 연구장비 활용 사이버 벨트 구성

○ 기초과학연구원의 Site-Lab과 인근 연구기관의 공동연구, 인력교류를 통해 기초연구성과가 응용연구로 연계되도록 유도

사업추진 방안

Ⅴ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 체계

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활용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

* 기본계획, 부처별 시행계획, 벨트 대상지역, 민자 유치계획 등

나. 현행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 재편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지자체, 민간 전문가 보완

다.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벨트대상지역내 산업단지 등의 관리기구, 지자체간 협의체 구성․운영

라. 추진절차

①종합계획 입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②특별법 제정

④기본계획 수립

(국가과학기술위원회)

③입지선정

시행계획

⑥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각 개별법률 적용)

⑤기초과학분야

(교과부)

․산입법

․특례법 등

⑤비즈니스분야

(지경부)

⑤공간조성분야

(국토부)

시행계획

시행계획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안) 주요내용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인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칭)「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근거, 벨트 추진체계, 계획수립, 유치기관 인센티브 제공 근거 등 마련

추진체계	･ 최고의사결정기구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사업추진전담조직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 재편 ･ 지역협의기구 : 유관기관 협의체
계획수립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수립 ･ 부처별 시행계획 수립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지정
기초과학연구원	･ 독립 법인으로서 설립근거 마련 ･ 5개년 계획 수립 : 일정기간 안정적 연구비 지원 근거 마련 ･ 연구비 이월 허용 (5개년 계획 이내) ･ 겸직 및 파견제도
외국인특례	･ 외국인 주택특별공급, 외국인 보육시설/학교 설치, 외국인 의료병원 지정 ･ 연구기관 근무자 출입국 편의제공, 외국어 서비스, 외국방송 재송신 등 ･ 외국투자기관 세제, 보조금, 현금 지원 등

3. 갈등조정과 홍보전략

□ 갈등조정 방안

○ 사업성격상 이해 당사자간의 다양한 갈등요소 내재

-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에 따른 대학 및 출연(연)간의 갈등

- 대형연구시설로서 가속기 설치에 따른 과학기술계 의견대립

- 입지선정에 따른 지역간 갈등 등

○ 복합적인 갈등요인을 단계별로 분류하여 대응전략 추진

- 갈등 잠복기인 초기단계에는 각종위원회, 전문가 간담회, 설문조사, 공청회, 직접대면 등을 활용하여 갈등요인 조정

- 본격적인 사업추진 단계에서 지역주민 설명회 등 적극적인 갈등해소방안 마련 추진

□ 홍보전략

○ 입지선정 발표를 기준으로 2단계 홍보전략 추진필요

- 1단계로 ‘09년 상반기까지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홍보전략 추진

▣ 홍보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

▣ 언론기고, 언론브리핑, 보도자료, 기자간담회, 리플렛 제작, 무가지 광고 등

- 2단계로 입지선정 후 본격 추진에 대비 적극적 홍보 추진

▣ 홈페이지 제작, 홍보책자 제작배포, 옥외 영상물 광고

▣ TV 기획 프로그램 마련, 전광판 광고, 이벤트 행사 개최 등

4. 향후추진계획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법추진

- ‘09. 1월 : 관계부처 협의

○ 기본계획 및 분야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 ‘09. 6월 : 가속기 개념설계 세부계획 수립

- ‘09. 6월 :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 ‘09. 6월 : 유치기업 조사 및 계획 수립

- ‘09. 8월 : 우수대학 유치계획 수립

- ‘09년 하반기 : 국제적 정주환경 계획수립 용역 착수

- ‘09년 하반기 : 인근도시와의 벨트화 전략마련

○ 국내외 고급두뇌 및 해외 연구기관 유치전략 마련

- ‘09. 10월 고급인력 Pool 구축 및 인력유치활동

- ‘09. 12월 해외 연구기관 조사․분석

5. 주요 추진일정표

구 분			추진일정 (안)
			2009	2010	2011	2012	2013
추진 인프라 구축	특별법 제정		국회제출
	입지선정 및 공간조성		상반기 입지선정 발표 기반시설 계획	및 조성
	전담조직 구성․운영		10월	추진본부	구성운영
연구원 설립․운영	연구원 건축			8월 건축	기본 및 공사완료	실시설계 10월
	설립추진 준비	계획수립	6월 연구원 설립 계획수립
		조직구성	8월	사무국 구성 12월설립 12월원장	준비위원회 선임	구성운영
		제도구축	11	월 정관	작성 및	법인화
	연구단 선정․ 운영			3월 5월선정	선정및 평가 선정․	위원회구성 운영
	국내외 고급두뇌 유치		10월	인력 pool 인력유치	구축 활동
	해외 연구기관 유치			12월 해외 연구기관	연구기관 유치활동	조사
가속기 구축	설 계		타당성 조사	개념설계	상세설계
	건 설					2012년	건설착공
비즈니스기반강화	기업유치		유치기업 조사 및 계획수립		기업유치	활동
정주여건 조성	주거지역 조성				조성완료
	대학 등 설치		대학유치 계획수립		대학유치
	광역인프라 구축				교통/시설	인프라	구축
	도시인프라 구축				인프라	구축

6. 소요예산(추정)

○ ‘09～’15년까지 7년간 총 3조 5,487억원 소요예상

(억원)

구 분	’09	’10	’11	’12	’13	소계	’14	’15	총계
□ 기초과학연구분야	50	655	1,520	3,635	5,712	11,572	5,650	6,950	24,172
- 기초과학(연) 연구․운영	30	645	1,300	2,600	3,900	8,475	5,200	6,500	20,175
- 기초과학(연) 대형 연구장비 구축․운영	-	-	-	800	1,357	2,157	-	-	2,157
- 해외 연구기관 유치	-	-	210	230	450	890	450	450	1,790
- 세부 계획 수립 용역비	20	10	10	5	5	50	-	-	50
□ 건설비	10	230	1,860	4,505	3,210	9,815	910	380	11,105
- 기초과학(연) 및 관련 시설(게스트하우스 등) 건축비	-	190	1,800	2,565	1,940	6,495	-	-	6,495
- 가속기 개발 사업비	-	40	60	1,940	1,270	3,310	910	380	4,600
- 용역비	10	-	-	-	-	10	-	-	10
□ 지속성장 도시 조성을 위한 비즈니스 기반 구축	-	10	10	10	20	50	20	20	90
- 첨단 산업단지 조성․육성	-	10	10	10	20	50	20	20	90
□ 외국인 정주지원	-	-	5	5	10	20	50	50	120
계	60	895	3,395	8,155	8,952	21,457	6,630	7,400	35,487

* 부지매입비, 기반시설조성비는 미 포함

첨  부 1

가속기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권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전문위원회)

1. 권고 개요

(1) 필요성 및 목적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 핵심공약 프로젝트의 하나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프로젝트 기본 구상을 기획

- 동 프로젝트에서 기초과학분야의 핵심으로 거대과학연구시설인 가속기(중이온가속기와 방사광가속기) 건설 제안

○ 그 당시 짧은 기획기간의 한계로 대규모 예산소요를 수반하는 가속기 투자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의견수렴 등 타당성 분석 불충분

○ 이에 본 전문위원회는 가속기 투자타당성 및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분석을 수행하여, 가속기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검토의견을 보고

(2) 가속기 우선순위 권고 도출 추진 경위

○ 2008.10.7	가속기 투자유용성에 대한 공개 토론회 개최
○ 2008.11.4~10	제1차 가속기 투자타당성 설문조사 실시 국내 과학기술자 43,000명 대상(669명 응답) E-mail 설문
○ 2008.11.11	가속기 전문가 Focus Group 인터뷰 실시 물리․화학․분자세포생물학․재료공학회 추천 가속기 찬반 14인
○ 2008.11.1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제1차 공청회 개최(가속기 포함)

○ 2008.11.28	전문위원회․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요학회 연석회의
○ 2008.12.8~10	제2차 가속기 투자타당성 설문조사 실시 국내 과학기술자 1,000명 및 15개 학회추천자 177명 대상 전화 설문
○ 2008.12.10~12	가속기 우선순위평가를 위한 전문가설문조사(AHP) 실시 물리학회 등 15개 학회 추천자 387명 대상(58명 응답)
○ 2008.12.17	제4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문위원회 개최

2. 가속기 투자 우선순위 권고

□ 세계 최고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속기 투자가 필요

○ 우리나라 국가경제 및 과학기술투자 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적어도 1개 가속기 투자(6년간 5,000억원)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

* 제2차 가속기 투자타당성 설문조사 결과 : 응답자 1,177명 중 가속기(건설비 5,000억원) 1기 이상 설치 찬성 54%, 설치 반대 21%, 모름 25%

○ 이와 함께 우리나라 기초과학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계획대로 개인기초과학연구 예산 확대 필요

□ 두 가속기 중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중이온가속기를 권고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의 대형연구장비 후보로 거론된 중이온가속기와 방사광가속기는 모두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 그러나 예산상의 부담 등을 고려하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이를 위하여 가속기 관련 국내현황, 해외사례, 활용분야, 수요예측, 중복성, 설문조사 결과 등 다양한 분석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함

○ 그 결과 현 상황에서는 두 가속기 중에서 중이온가속기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권고하기로 함. 그 이유로서

(1) 국내에 없는 중이온가속기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상징적 시설로서 역할 및 기초과학 역량강화라는 취지에 적합

(2) 포항 방사광가속기의 성능향상 예산이 반영된 상황에서 방사광가속기 신규건설에 대한 투자는 중복 투자의 위험성이 있음

(3) 국내 사용자의 숫자는 방사광가속기가 중이온가속기보다 많지만, 대부분의 방사광가속기 사용자가 수행하는 일반적인 연구는 포항 방사광가속기 성능향상으로 가능할 것임

- 포항 방사광가속기 성능향상으로도 충족시킬 수 없는 국내의 방사광가속기 최첨단 연구자수가 중이온가속기 연구자수보다 많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다만, 소요예산에 대한 제한과 대규모 사업을 이끌고 갈 리더 및 핵심그룹이 반드시 필요

3. 우선순위 결정과정의 논란

○ 가속기전문가 그룹이 아닌 전문위원회에서 투자타당성 및 투자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과 부담이 있음

○ 그러나 가속기관련 전문가는 모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수개월간 논의해온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음

○ 제4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문위원회 참석자 및 서면의견 제출자 8명 중 5명이 중이온가속기에 대해 우선순위를 인정함

인수위 제안 가속기 분석

첨  부 2

구 분

중이온가속기

방사광가속기

제안된

가속기

제원	□ 에너지 : 200 MeV/n □ 빔전류 : 2pμA
규모	200m×200m
예산	6년간 4,600억원

제원	□ 에너지 : 3.5 GeV □ 에미턴스 : 1 nm
규모	둘레 500 m
예산	6년간 4,350억원

이용자

수요

◦핵물리･원자력 및 관련분야 연구자 등 250명 수준, 가속기 구축 시 증가 예상

- 핵물리분야 해외연구소 연구책임 경험자 등 20명 내외 연구리더 존재

* (참고) 포항방사광가속기 첫해 이용신청자는 230명 내외(78명 이용, 경쟁률 3:1)

◦해외 소재 중이온가속기 이용 국내연구자 수 100여명

◦향후 의료, 에너지․환경, 재료․반도체 분야 등 수요기대

◦해외 중이온 유사시설 연구자 수

- 미국 850명, 일본 450명, 독일 700명, 프랑스 700명 수준

- 시설마다 자국연구원 이외 타국 연구자비율 10% 이상

* 범용 장비가 아니고, 방사광가속기에 비해 프로젝트 기간이 장기적이므로 단순 수요비교 곤란

◦포항가속기 ’07년 연간 이용자수 2,553명(중복이용 포함)

- 방사광이용자협회 등록자 수 700명 내외

◦대부분 사용자의 일반적 연구는 포항가속기 성능향상으로 가능

- 이용자 연평균 증가율 18%(‘03～’07) 추세 유지시 ‘14년 연간 이용자수는 8,000명 내외(중복이용 포함)

- 포항 성능향상 및 빔라인 증설을 고려하면 수요충족 가능 예상

◦포항가속기 성능향상으로도 충족시킬 수 없는 최첨단 연구자수는 중이온가속기 연구자수보다 많다고 할 수 없음

- 현재 100여명의 국내 연구자가 해외 방사광 가속기도 이용 중이나, 포항가속기 성능향상으로 감소 예상

구 분	중이온가속기	방사광가속기
활용 분야	◦원자보다 작은 세계에 대한 연구 - 펨토 (10-15)수준의 기초연구 - 핵물리, 에너지, 핵화학, 신소재, 의학 등	◦원자단위의 세계에 대한 연구 - 나노(10-9)수준의 기초연구 - 생물, 재료, 화학, 물리, 지구과학, 반도체 등
국내 시설 현황	◦핵과학 연구용 중이온가속기 미보유	◦’95년부터 포항 방사광가속기 운영 중 ◦‘09년부터 11년까지 포항 방사광가속기 성능향상 추진 중
해외 시설 현황	◦미국 (3), 일본(3), 독일(3), 프랑스(2), 캐나다(2), 중국(2) 등 총 12개국 20여기 가동․건설 중 ◦대형 중이온가속기는 전 세계적으로 시작단계(5개 내외)	◦미국(5), 일본(3), 독일(3), 대만(2), 프랑스(2), 스웨덴(2) 등 총 18개국 29기 가동․건설 중
구축 가능성	◦직접적인 구축경험이 없는 만큼 해외협력이 반드시 필요 ◦국내에 해외 초전도 가속기 설계 경험자 보유	◦포항 가속기 건설 경험 보유 ◦포항 가속기 성능향상과 동시 진행시 전문인력 부족 및 협조 미흡으로 진행상 차질 우려
중복성	◦암치료용 중입자치료기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나 다른 용도	◦성능향상이 추진되는 포항 방사광가속기와 유사 시설로 중복 투자 우려
시급성	◦전세적으로 시작단계로 조기 투자시 세계적 경쟁력 확보 가능	◦세계적인 선도적 연구는 성능향상으로도 곤란
파급 효과	◦물질에 대한 근원적 연구를 통한 노벨상 수상 시기 단축 가능	◦다양한 분야 기초연구 및 산업적활용

첨  부 3

기초과학과 성장동력 기술분야와의 관계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