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목적

1960대 이후 계획 경제개발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문턱까지 오게 되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발전은 국가의 주도적 계획 하에 노동이나 자본과 같이 경제성장을 위해 투입한 요소들의 효율적인 동원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동과 자본 동원력을 증가시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입 요소에 의존한 경제 성장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닥친 경제위기는 외형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거시경제의 문제 때문이었지만 근본적으로 경제성장의 둔화에 의한 것이었다. 선진국의 경제 성장 요인은 생산성 향상에 기인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성의 향상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존함으로 결국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1999년도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Annual Report에서 다음과 같이 과학기술의 향상이 국가발전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Sustaining U.S. leadership in science and technology (S&T) has been a cornerstone of President Clinton's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outputs of S&T - both public and private - have driven economic growth and improvements in the quality of life in America for the last 200 years. They have generated new knowledge and new industries, created new jobs, ensured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reduced pollution and increased energy efficiency, provided better and safer transportation, improved medical care, and increased living standards for the American people.

Investment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are among the highest payback investments a nation can make. Over the past 50 years, for example, according to a study by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technological innovation has been responsible for as much as half of the nation's growth in productivity."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21세기의 지식기반 글로벌 정보화 사회에서는 국부와 성장의 원천으로 과학기술이 핵심으로 자리잡을 것이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거나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지식 창출과 기술발전의 근간이 되는 기초과학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어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국가경쟁력의 향상과 기초과학육성을 통한 창의적인 고급인력의 양성은 국가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리라 예상된다.

서 론

정부는 1989년 12월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정이후 1995년 5월　기초과학연구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여 1990년대에 지속적으로 기초과학연구의 발전을 추진하였다. 최근에 기초과학 육성의 방향을 제시한 2001년도 한국과학재단 기획연구 “기초연구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가 있고 2001년도 7월 발효된 과학기술 기본법에 의거하여 2002년도 1월에 확정된 과학기술기본계획 중 기초과학관련 계획에서 기초과학 발전의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이번 정부에서는 중요 정책 중의 하나로 기초과학진흥을 내세웠고 그 동안 기획예산처가 기초과학연구사업을 　30대 중점관리사업의 하나로 지정하여 중점 관리함에 따라 효과적인 기초과학의 진흥을 위하여 세부 사업 계획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수행한 기초연구 지원사업에 대하여 검토하여 수행 사업 불균형과 비효과적인 연구지원사업을 바로잡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기초과학 진흥의 방향에 적합하도록 기존의 수행 사업을 검토 보완하고 신규사업을 제안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초과학진흥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아울러 기초과학연구 발전을 위한 실천과제를 구현할 수 있는 정부의 구체적인 기초과학 지원 사업계획 수립에 있다.

2. 연구의 배경 및 방향

2.1 기초연구의 개념

전통적인 기초연구 개념은 기초→응용→개발→상품화로 이어지는 선형적인 모델에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응용과 개발연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기초연구는 연구개발단계의 가장 처음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마다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복잡한 피드백 관계 혹은 Chain Link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비교적 최근의 견해이다.

○ 기초과학은 전통적으로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 자연계의 기본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정의되어왔지만, 최근 지식의 탐구라는 의미와 함께 산업의 제품개발에 기초가 되는 지식의 탐구라는 의미에서 기초연구라는 용어로 과학적 논의 및 연구개발활동 지원과정에서 종종 사용되고 있다.

○ OECD Frascati Manual에서 기초연구는 어떤 특별한 응용이나 이용에 대한 고려없이 현상이나 관찰가능한 사실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기초적인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수행되는 실험적이고 이론적인 작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OECD에서는 기초연구를 순수기초연구와 목적기초연구로 구분하고 있다.

․ 순수기초연구(Pure Basic Research) : 장기적인 경제적․사회적 이익에 대한 명백한 지향없이, 연구 결과를 실제적인 문제에 응용하거나, 결과를 응용에 관련 있는 영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활동

․ 목적기초연구(Oriented Basic Research) : 현재나 미래의 실제적인 문제 해결책의 바탕을 형성할 수 있는 지식의 기반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하며 수행되는 연구활동

○ 미국립과학재단(NSF)은 “기초연구의 목적은 특정한 응용에 대한 생각 없이 어떤 주제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이나 이해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산업체의 관점에서 보는 기초연구는 그 연구가 현재나 미래에 잠재적인 상업적 이익이 있는 분야라 할지라도 과학적인 지식을 증진시키지만 특정하고 즉각적인 상업적 지식을 갖지 않는 연구”로 정의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연구를 “특정한 응용 또는 사용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자연현상 및 관찰가능한 사물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주로 행하여지는 실험적 또는 이론적 연구”라고 정의하고 있다.

○ 본 연구에서 기초과학은 대학의 교육체계상의 분류로서 기초과학인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 자연계의 기본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적인 기초과학의 범주를 중심으로 기초연구의 개념을 일부 포함하여 대학에서 주로 수행하고 있는 기초과학 상호간 또는 공학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이론이나 지식을 창출하는 모든 교육과 연구를 포괄하는 의미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를 정리하여 기초과학의 세 가지 측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대학을 중심으로 출연연구소와 기업연구소에서 일부 수행할 수 있는 연구

․ 독창적․첨단적 과학기술을 진보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원리를 추구하는 연구

․ 국가 경쟁력의 과학적 기초(Scientific Base)를 제공하는 기초 연구

○ 기초연구와 응용 및 개발 연구와의 관계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매우 단선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 다시 말해 기초연구 → 응용연구 → 개발연구 → 시장화라는 선형적인 모델을 보면, 기초연구는 응용 및 개발 연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처럼 이해되며, 기초연구의 결과가 논문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유될 경우 마치 그것을 freeride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기 쉬워진다. 그러나 기초연구는 연구의 각 단계들과 시장화에 이르기까지 연구개발자에게 교과서나 논문을 통해 얻기 힘든 기본적이고 암묵적인 (tacit)성격을 띤 지식과 skill을 전수하며 또한 각 단계들로부터 피드백을 통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처럼 지식들 간에 상호 연결고리(Chain Link)를 지니는 성격 때문에 기초연구기반이 취약한 국가일수록 완전히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기초연구가 튼튼한 선진국과 달리 응용가능한 기술개발에 치중해온 개발도상국일수록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2.2 기초과학의 역할과 중요성

기초과학의 중요성은 새로운 지식 창출의 토대와 좋은 연구인력을 양산해 내는 측면과 함께, 사회문화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의 변화 과정에서 기술개발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보다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는 데 있다. 최근에 강조되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과학대중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기초과학이 미시세계로부터 거시세계에 이르기까지 일반 국민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한 국민들에게 과학기술을 이해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가. 기초과학의 필요성

○ 종래에는 물적, 시설적 투자에 입각한 자본과 생산설비의 우위가 경제와 산업의 핵심 경쟁요소였다면, 21세기의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 이를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유형무형의 기술과 재화를 생산해 낼 수 있느냐로 그 경쟁력이 결정된다. 이러한 지식기반 경제로의 급속한 이행에 부응하여 기초연구는 지식 창출의 토대라는 측면에서 꾸준히 지원되고 육성될 필요가 있다.

○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선진기술도입에 의한 경제성장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과학기술력 배양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보호주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축적된 과학기술 지식 기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인적 자원 외에 특별히 우위를 지니는 경쟁 요소가 없기 때문에 창의적인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나. 기초과학의 국가 기여

○ 기초과학은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조적 인력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의 근본 원천인 “과학적 기초 (Scientific Base)”를 제공한다.

<그림 1-1> 과학기술과 국가 발전

국가의 경쟁력 제고와 소망스런 모습 창출

국부창출, 삶의 질 향상, 국가 위상 제고, 지식의 진보, 사회에 대한 책임

미래사회의 변혁을 주도

과학기술의 진보	경제 사회발전

새로운 과학기술 수요의 파생

○ 영국 Sussex 대학팀은 기초과학의 사회적 기여를 다음 6가지 측면에서 강조했다.

․ 유용한 정보량의 축적 및 증대

․ 새로운 방법의 개발

․ 숙련된 졸업생

․ 전문인의 조직적 교류 체계 구성

․ 기술적 문제의 해결

․ 새로운 기업의 창출

○ 미국 경제개발위원회는 기초연구의 특징과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기초연구의 효과는 크고 넓게 확산되며, 종종 기대치 않게 발생된다.

․ 일반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기술진보의 뒤에는 기초과학의 풍부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종종 다른 연구자의 작업을 세워주거나 확대시킨다.

․ 기술진보는 종종 여러 분야의 발견을 종합하여 발생되기도 한다

․ 기초연구로부터 발생하는 지식은 넓게 확산되고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 심지어 응용연구나 개발연구도 새로운 기초 발견을 촉진할 수 있다.

- 기초연구 사용을 위한 새로운 도구나 장비를 개발함으로 인해

- 응용연구자들은 빈번하게 그들의 실용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본지식에 대한 간격을 메꾸기 위해 기초연구를 다시 수행하기도 한다.

- 개발연구자들은 종종 자연에 대한 우리의 기초지식을 추가하는 응용연구의 과정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기도 한다.

○ 기초과학은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위와 같이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형태로 사회에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기초과학의 사회적 기여가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 기초 과학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것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태도와 같다. 그러므로 국가와 정부는 어떻게 하면 기초과학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또한 이를 통해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 염려해야 할 것이다.

다. 창조적 지식 산출과 지식의 확산

○ 기초과학은 우주와 만물에 대한 인간의 과학적 이해 증진, 인류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문화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기초과학은 지적 능력 향상이라는 문화적, 사회적 관점에서 지식의 창조적 생산에 기여한다.

○ 기초과학의 연구 결과는 관련된 다른 분야에 새로운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유용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개발의 원천이 되고 있다. 특히 기초과학은 혁명적 기술혁신 및 지식기반산업의 원천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레이저, X-ray, 반도체, 정보산업기술 등과 같이 혁명적 기술혁신의 기반은 기초과학에서 유래한 것이다.

○ 미국 경제개발위원회는 근본적인 과학과 공학의 발전이 기초과학으로부터 나와서 기술변화와 혁신을 위한 강한 경제적인 자극제와 결합하여 미국인들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번영과 사회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또한 21세기의 의학, 환경, 사회 및 군사적 도전은 건실하고 생산적인 기초연구시스템으로서만 도출될 수 있는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 고급과학기술인력양성

○ 국가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은 양질의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초과학은 연구와 교육의 연계를 통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고급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기초과학은 그 결과물인 논문을 통해 증명되는 지적가치와 더불어 그 과정 자체에서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나타나는 과학적 방법의 훈련을 통해 대학생과 대학원생 및 연구자의 지적 능력배양에도 기여한다. 즉 문제 해결과 연구과정에서 요구되는 사고력과 통찰력,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시도, 겉으로 보기에 무관한 현상들간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 탐구력 등은 단지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그것이 응용될 어느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학적 자세를 배양하는 것이다.

2.3 기초과학의 현주소

국내 기초과학의 현황은 자원의 투입과 그것의 결과로서의 성과면에서 모두 선진국에 비해 뒤쳐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초과학계의 모든 종사자는 당면한 현실에서 그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효율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가. 국내 기초과학이 당면한 현실

○ 현재 진행중인 세계화에 따른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을 창출하고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내 과학기술의 수준은 수치상으로는 세계 17위, 기술 개발 성과 20위에 위치한다. 그러나 과학기술에서 비교적 앞서 있는 대기업조차도 획기적 신기술을 창출하여 세계산업을 주도해 본 경험이 거의 없다. 또한 민간 대기업이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는데 반해, 공공부문이나 중소기업의 과학기술 개발 활동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불균형 상태에 있으며, 기술집약적인 벤처 기업의 창업 또한 활발하지 못하다.

○ 최근 과학기술 투자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GNP 대비 투자 비율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 개발의 생산성 측면에서는 아직 크게 취약하며 특히 첨단분야일수록 대외 의존이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정보통신이나 소프트웨어 분야는 국내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거의 없어서 선진국의 수입시장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그리고 WTO 체제의 출범, 선진국의 견제와 같은 국제환경의 변화로 기술보호주의가 확산되어 기존의 모방 도입방식으로는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 이와 같은 국가 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소위 ‘창조적 혁신’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러나 창조적 혁신에 필요한 기초과학연구의 주역인 대학은 박사급 이상 고급 연구 두뇌의 73.7%를 보유하고 있으나 교육위주의 업무, 연구비의 불충분, 연구시설의 미비, 기초연구에 대한 수요 및 유인 부족들의 이유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연구활동이 부족하다.

나. 국내 기초연구의 상황

○ 연구개발 역량과 성과에서 선진국과 격차

-  연구개발 성과의 질적 차이 : 현재 국내의 연구결과로 미국특허, 해외논문의 급격한 증가(SCI논문 12,232편(세계16위), 2000년)에도 불구하고 절대규모 면에서 선진국과 현격한 격차가 있으며 특허의 활용도, 논문의 피인용도(평균 0.19(세계 56위), 2000년) 등 질적 수준 측면에서도 선진국에 비하여 격차가 더욱 크다.

-  핵심기술분야 등 기술 수준 격차 : 일부 기술분야에서는 선진국에 접근한 경우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50-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기초․원천기술에 기반한 기본설계, 소재, 핵심부품, 소프트웨어 등 핵심기술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있다.

-  창의적 연구개발인력의 부족 :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21세기형 창의적 인력이 부족하며 아울러 연구인력의 낮은 유동성과 인력 수급의 불균형도 심각한 수준이다.

-  과학기술 하부구조와 연구환경의 취약 : 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고가, 첨단 연구장비 및 시설이 빈약하고 연구인력 및 연구비의 수도권 집중 및 지역적 편중이 심화되어 있으며 개방화된 글로벌 연구개발 네트워크나 D/B의 원활한 활용이 미비되어 있다.

○ 연구개발자원 투입에서 선진국과의 격차

- 연구개발투자 규모의 격차 :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투자 규모는 미국의 1/28, 일본의 1/15, 독일의 1/6, 프랑스의 1/4, 영국의 1/3에 불과하며 연구개발 투자비 중 정부부담 비율이 주요 선진국은 30-40%인 데 비하여, 한국은 27%로 여전히 정부투자 비중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연구개발인력 규모의 격차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연구원 수는 미국의 1/10, 일본의 1/7, 독일의 1/2.5, 프랑스의 1/1.7, 영국의 1/1.6 수준이며 인구 만 명 당 연구원 수는 주요 선진국이 25-50명임에 비해 한국은 20명 수준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 사회경제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통합성 취약

-  과학기술부문과 경제, 사회부문과의 연계 취약 : 과학기술부문과 경제, 사회부문과의 연계가 취약하여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비해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은 편이며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위상도 지식인 집단보다는 기능인 집단으로 평가절하되는 경향이 있다.

-  과학기술계의 사회적 책임 의식 미약 : 과학기술활동의 사회적 의미와 책임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풍토가 과학기술계에 여전히 상존하며 아울러 국가적, 사회경제적 문제해결에 대한 과학기술부문의 적극적 역할과 노력이 취약하다.

○ 주체들간의 네트워킹이 취약한 혁신체제

-  혁신주체들의 역할 미정립 및 협력 취약 : 출연연구소, 기업, 대학의 순서로 기술혁신 주체들이 분화․발전되어오면서 각 혁신주체들의 역할분담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역할이 중복되면서 서로 보완적인 지식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혁신주체들간의 협력이 어려운 상황이 구조화되어있다. 산학연 협력에 대한 외형적 강조에 비해 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 등 혁신주체들의 실질적 연계가 취약하고 주체들간 기술이전에 매우 소극적 경향이 있다.

-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 취약 : 혁신주체들간의 분파적 활동경향과 지식교류를 위한 인력의 상호 이동 부진 및 상호작용적 학습이 미비되어 있으며 과학기술인력이 대학으로 귀착하려는 양상을 보이면서 연구의 인적․물적 자원 배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있다.

2.4 기초과학지원 정책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지난 20여년동안 우리나라는 기초과학 지원을 위해 정부기관과 정부주도 재단에서 여러 사업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그 지원 규모에 있어 지속적이고 축적된 투자가 여전히 미흡하며, 또한 그동안 대형집단선택지원 방식을 통해 즉흥적이고 급조된 연구집단 위주로 집중적인 지원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선택과 집중의 문제는 여전히 정책결정에서 유효한 논리이지만, 이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질적으로 훌륭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수립의 전과정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비판이 필요한 때이다.

가. 문제의식

○ 기초과학을 왜 해야 하는가? 기초과학이 어떤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이익을 국가에게 가져다 줄 것인가? 한국적 현실에서 기초과학을 지원했을 때, 그 반대급부로 국민들에게 기초과학이 되돌려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기초과학 지원이 상당부분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과 비판은 매우 당연한 것이고, 또한 기초과학계에 종사하는 모든 주체는 이러한 질문과 비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국민에게 보답하기 위해 최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된 기초과학지원의 역사가 불과 20여 년 밖에 되지 않은 국내 기초과학계가 답하기에 이는 매우 어려운 질문이 아닐 수 없다.

나. 기초연구에 대한 논쟁 (20세기 후반 미국)

○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에 던져진 이러한 질문은 미국에서 1980년대에 국방연구지원에 대해 비판적으로 일어났던 논쟁들과 유사하다. 80년대 미국은 냉전이 종식된 상황에서 국방연구지원을 축소하려는 움직임과 더불어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개도국의 추격이 반도체 분야 등에서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것을 경계하며 총 연구개발비 중 국방연구에 지원되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비판이 일어났다. 그것의 주요 골자는 미국이 너무 국방연구와 같이 시장경제와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연구에 투자를 많이 하고, 시장에 직접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연구개발지원에는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미국 국방연구의 상당부분이 기초연구이기 때문에 이는 기초연구에 대한 비판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미국에서 국방연구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이루어진 20세기 역사에 대한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슈들에는 근본적으로 세계 경제에서 급부상하는 일본에 대한 두려움이 내재해 있었다. 80년대 미국인에게 일본의 경제적 성장은 기초연구보다는 응용연구와 상품개발에 집중하여 과학기술에 기반한 시장 개척을 성공적으로 이루었기 때문인 듯 여겨졌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기초연구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었던 것이다.

○ 그러나 1989년 일본이 경기침체로 접어들고,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기초연구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오히려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일본이 고도성장을 이룬 요인은 노동과 자본의 투자 증대에 있었으며, 투자대비 성장 효율은 싱가폴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미국경제가 일본경제에 비해 더 효율적이라는 미국인들의 자부심은 곧 80년대의 기초연구에 대한 회의론을 반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즉 일본경제가 비효율적인 이유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적게하고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가 미국에 비해 빈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으로 인해 촉발된 미국의 80년대 기초연구에 대한 회의적 시각들은 대학연구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감소시키거나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격하시키려는 어떠한 정책적 시도도 뒷받침하지 못한다.

○ 이러한 논쟁이 지난 후 미국에서는 국방연구개발비중이 줄어들고 비국방연구개발비가 늘어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감소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여전히 미국은 기초연구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그들의 나라에 전세계로부터 유능한 기초과학자들을 집중시키기 위한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다. 국내 과학기술정책입안의 논리

○ 과학기술 역사가 불과 40여년에 지나지 않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기본 철학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산출해 내야한다는 강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의지는 그동안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주요 요인의 하나로 꼽히는 것이지만, 이러한 정책논리가 21세기에도 지속적으로 유효하며 특히 기초연구지원에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보다 진지한 숙고가 필요하다.

○ 과학기술정책입안자들의 기본적인 철학에는 시장성있는 기술적 혁신을 성취하여 더 많은 국부창출을 내야한다는 경제학적인 관점이 중심에 놓여 있다. 일부의 정책가들은 이러한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막바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과학기술연구를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최우선으로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응용과 개발연구는 엄밀히 시장의 논리에 맡겨야 하는, 즉 민간부문이 담당해야할 영역이다. 이들은 특허로 독점적 혜택을 받으며 시장에서의 승리를 통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보상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반면 기초연구의 경우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여 그 연구의 결과가 논문으로 발표되었을 때, 그것은 누구에게나 접근가능하다. 많은 동료 연구자들이나 기술개발연구자들은 이를 참고하고 인용하며 이는 응용 및 개발연구자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할 연구는 산업체에 응용가능한 개발연구보다는 기초연구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 앞에서와 같이 일부 기술정책가들의 시장경제적 논리가 기초연구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지원 근거를 의심하며 또한 그것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비슷하게 겪고 있는 현상이다. 미국의 저명한 물리학자 Michael Duff는 Texas A&M 대학의 과학정책연구의 한 모임에서 기초연구를 경시하는 일부 정책가들의 태도에 대해 “단지 눈앞에 보이는 황금에 눈이 어두워 이제까지 미국을 발전시키고 국부를 증가시켜왔던 황금알을 낳은 거위를 죽이려고 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 경제개발위원회는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자유 시장경제에서는 불필요하고, 혁신이 주로 현존 기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구 지원 감소의 부정적인 효과가 별로 없다는 일각의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시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산업의 기술개발은 대학과 다른 곳에서 수행된 공공지원을 받은 기초연구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 기초연구의 성격과 이를 이해한 정책수립의 필요성

○ 기초연구의 결과는 그것이 즉각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적 마인드를 가진 관료나 언론인들에게 기초연구지원은 늘 비판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검증된 단순한 사실 - 이제까지 선진국을 세계에서 주도하도록 만든 여러 성과는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낳는 개발연구에만 몰두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래된 기초연구지식기반이 있었기 때문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Magaret Dentine의 지적처럼 기초연구결과를 통한 이익은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치며 사회에 그 혜택를 누적적으로 베푸는 것이다. 일례로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이 1953년에 DNA의 구조를 규명했을 때, 그것이 현실세계에 가져올 파급효과를 당시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다. 이후 그에 기반하여 과학자들의 무수히 많은 노력이 보태져서 인슐린이나 항생제의 생산과 같은 산업적 이용이 이루어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 아니던가. 또한 노벨상 수상자들의 연구만 살펴보더라도 기초연구의 기본적인 성격을 알 수 있다. 즉 그들의 업적은 오늘 연구한 것이 내일 응용되어 놀라운 혁신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짧게는 몇 년 혹은 길게는 몇 십 년이 지나서 그 내용과 가치가 이해되었을 때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다. 이처럼 기초연구는 그것의 성공여부가 불확실하지만 잠재적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 인내할 수 있는 태도 역시 어느 정도 필요하다.

○ 대학에서 수행된 대부분의 기초연구는 과학기술의 근본적인 지식을 발전시키는 게 목적이지만, 이제는 기초연구와 사회의 다른 부문간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그동안 기초연구가 너무 대학 내에 한정되어 있어서 현실감각이 떨어진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최근 미국 연구대학에서 일하는 많은 유능한 과학자들이 기업과의 협동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들의 연구 비중은 점점 더 상업적으로 가치있는 목적에 맞추어지는 경향을 띠고 있다. 이와 같은 타부문과의 적극적인 연계는 기초연구자들의 시야를 넓히고, 또한 새로운 창의적인 연구를 유도할 유인책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기초연구자들의 상당부분이 동시에 교육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미래의 과학자와 공학자들을 훈련시키는 중요한 역할 또한 맡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미래 연구자들의 훈련이야말로 대학이 기초연구의 건강한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므로 이제까지 과학기술정책에서 간과되었던 과학교육의 측면에 대한 고려가 매우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지적재산권 보호를 비롯한 기술보호주의의 심화 때문에 선진국으로부터의 첨단기술 도입이나 모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97년부터 시작된 외환위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투자가 상당히 위축되어 미래를 위한 위기극복 기반과 성장 잠재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단기적인 연구개발에 치중하고 장기과제는 관심 밖이며, 이에 따라 특히 기초연구에 대한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 부족 현황은 당분간 극복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술한 기초과학의 공공적 성격과 이와같은 국제․국내적 상황 변화 때문에 기초연구에서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질 수밖에 없다.

마. 정책수립과 수행의 투명성 제고

○ 그 동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사업선정 및 집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던 논리는 ‘선택과 집중’이었다. 이는 해방 이후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단기간내에 성장하고자 했던 목적이 주요한 것이었으므로 당시 대외의존의 상황에서 자립적인 산업 성장을 추구하려던 목표를 비교적 잘 달성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지식자원을 활용하여 시장성있는 기술개발에 주력해왔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는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진입을 이루었다. 현재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진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이전과 같은 방식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공식은 유효하지 않으며 이는 새롭게 반성되고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 비교적 최근에 실행된 대표적인 선택과 집중 지원 사례인 “G7 Project”를 살펴보자. 이 사업은 `92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10년 동안 총 4조원이 투자되어 세계 일류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여 G7 수준 진입을 목표로 한 대규모 국책사업이었다. 그러나 2001년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사업평가결과, 하위 연구과제간의 중복성이 높고 사업화․실용화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으로 D등급을 받았으며, G7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선택과 집중이 여전히 중요한 정책 논리라면 이제는 ‘누가 선택했는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메카니즘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 과학기술정책수립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의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그나마 역대 대통령들이 과학기술을 중요하게 여긴 덕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이 정도로 성장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으나, 그 이면에는 지식의 유행이나 언론과 여론에 따른 즉흥적인 정책수립을 통한 부작용 또한 적지 않았다. 이는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고려하는 것보다는 단기적 성과를 내기 위한 정권의 의지가 강한 것이었기에 장기적인 과학기술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로, 정부부처의 권력관계에 따라 소속 사업과 연구소를 담당하는 부처가 변경되며 혼선 초래, 통치권의 의지를 반영한 신규사업 위주의 지원, 이에 탈락하지 않기 위한 연구자들의 이합집산, 특정 분야에 집중된 지원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연구자들의 연구여건의 열악함, 사업 종료 후 후속 지원사업프로그램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적어도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는 국가의 백년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유능하고 젊은 과학기술자들의 견해가 반영된 장기적이고 투명한 사업수립과 집행, 그에 관한 엄정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바. 양적증가에서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수립의 필요성

○ 연구비

-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비 규모는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나, 축적된 기반이 부족한 국내 여건에서 그 투자 규모 자체가 증가될 필요는 이미 앞에서 누차 강조해왔다. 여기서는 기초연구사업을 중심으로 한 과학재단의 연구비 배분 방식을 살펴보며 질적 수준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재단의 기본적인 연구비 배분은 기초과학 전체의 고른 발전을 목표로 분과별 신청과제수에 대비하여 선정과제수를 결정하는 Bottom-up 방식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우수연구센터사업과 같은 사업에서는 일부 특정분야를 지정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Top-down 방식도 적용하고 있다.

- 재단의 연구비 배분 방식은 분야별 연구자 수와 연구비 요구수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이는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장기발전을 위한 고려라기보다는 각 분야의 연구자들의 개별 입장을 비교적 공평하게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재단은 보다 냉정하게 국가 과학기술정책 방향의 큰 틀 속에서 미래에 전개될 분야별 발전 단계의 예측과 각 분야별로 현재의 연구자 그룹과 해당 학문 분야의 발전 정도 및 인력양성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연구비 배분방식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처럼 분야별로 국제적 수준에 따른 학문수준(quality), 분야의 향후 발전전망, 인력활용의 효용성,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각 분야별 순위를 매기고 각 분야별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참조해야할 것이다.

○ 인력

- 최근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의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석사와 박사급 연구자들의 인력배출은 많은데 우수연구자들은 부족한 질적 양적 수급불균형 문제이다. 이는 정부의 이공계 대학원 육성정책에 따라 `95년도부터 2002년까지 대학원 수와 대학원생 수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교육의 질과 연구여건 개선은 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연구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산업체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과 연구인력의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다시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국내 전체의 인력구조를 고려하여 각 부문별로 과학기술인력의 전체적인 분포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바람직한 인력분포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미국의 경우 기초과학을 전공하는 상당수의 인력이 산업체에 유입되나, 국내의 경우는 대부분 대학에 남고자 한다. 이는 산업체에서 기초과학전공인력을 써 본 경험이 거의 없고 또한 기초과학의 필요성에 대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전문적으로 배양된 인력이 잘 사용될 수 있을 만큼 국내 산업 기술개발환경이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인력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대학과 산업체가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 기초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트에 해당하는 인력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 증가라는 양적인 측면의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수한 정예 연구인력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만들어내야 한다. 연구환경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우수한 대학원생들이 더 나은 연구환경을 찾아 유학을 떠나는 현상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21세기 국제경쟁력 강화 전략에 치명적인 두뇌유출 현상이며, 무엇보다 시급히 국내연구자들에 대한 연구여건과 대우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인프라

- 연구환경은 크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과 하드웨어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연구종사자들이 편안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이란 시설이나 장비와 같이 투자되는 비용에 비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대학에서는 두 가지 측면 모두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였던 창조적인 사고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연구환경을 가진 하버스프링 연구소, 캐븐디쉬 연구소, 코펜하겐에 있는 20세기 전반기의 닐스보어 연구소 등의 자유로운 연구와 토론 환경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와 대조되는 국내의 폐쇄적인 연구 분위기와 미성숙한 토론 문화는 아이디어의 흐름을 막아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발상을 만들어낼 기회를 감소시킨다. 특히 이러한 문화를 개선할 필요는 고급연구자인 교수뿐만 아니라 이제 막 연구자로 성장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에게 더욱 절실하고 중요하다.

- 인프라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연구기자재나 시설, 정보 등의 물적 인프라와 연구배후지원체제로 나눌 수 있다. 비교적 최근 국내 연구비 투자가 증대됨에 따라 물적 인프라는 증가하고 효율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보다 근본적인 연구배후지원체제는 아직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연구에 직간접으로 필요한 electronic shop, machine shop, purchasing department 등의 연구 지원 시설과 이를 전담하는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 대학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업무를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연구에 전념할 시간이 줄어든다. 그러므로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물적 측면 뿐만 아닌 시스템적 측면인 연구배후지원체제에 대한 개선이 보다 시급할 것이다.

○ 연구지원사업과 행정체제

- 연구지원사업입안자들은 연구기획단계에서 연구자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고민해야한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지원시스템의 모든 단계에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을 결정하는 자, 연구하는 자, 평가하는 자가 모두 책임을 분명히 한다면 급조식 사업선정이나 중복된 수혜, 피상적인 사업평가와 같은 문제를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나라 연구관리체계 현황을 보면 순수기초연구지원은 교육부 산하의 학술진흥재단이 맡고, 목적기초연구지원은 과학기술부 산하의 과학재단이 담당하고 있으며, 개발연구는 각 수요부처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체제상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종합적으로 조정체제가 확립되 있지 않아 연구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노력이 분산되고, 연구지원 및 기술개발 사업수행을 위한 정보의 확산이 중복 또는 제한되고, 연구지원 후 사후관리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는 기초연구에서 개발연구까지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연구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부처별로 목적하는 바는 다르겠지만 종합조정기구를 상설기구로 두던가 상호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2.5 기초과학진흥방향

21세기의 과학기술은 정치, 국제관계,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른 부문과 조화를 이루면서 국가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이것이 기초과학을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기초과학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최우선에 있어야 하며, 동시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과학기술국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조건들에 대한 고려가 병행되어야 한다.

○ 창조적 혁신만이 살 길

- 과학기술은 정부, 기업, 개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되고 제약을 받기도 한다. 과거의 국가 발전은 특정 주체나 영역 중심으로 고착된 관점과 틀에 의해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틀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국가 구성원 전체가 복잡 다양한 사회현상 속에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서 변화 방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때 요구되는 것이 새로운 과학기술의 틀을 구축하는 창조적 파괴, 즉 창조적 혁신의 과정이다.

- 고급 과학기술인력과 창조적 과학두뇌를 충분하게 양성․확보하여 과학기술 발전의 선도적 주역을 담당케 하고 기초연구의 육성을 토대로 과학, 기술, 산업간의 연계를 심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연구 활동에 대한 경쟁과 평가 강화

- 과학기술 경쟁의 격화에 대응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사용을 위해서는 적절한 경쟁도입을 통해서 과학기술 참여 주체에 대해 효율과 성과에 대한 마인드를 주입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 활동에 있어서 경쟁 도입과 함께 평가를 강화하여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별화 해야 한다.

- 정부로서는 국책과제나 공동 연구 과제부터 우선 경쟁을 도입하고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대학과 출연연구소들이 민간기업의 연구소들과 더불어 정부 각 부처의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경쟁을 도입해야 하며 또한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입찰 및 연구계획서 평가에 의한 과제 수탁 방식을 정착시키고 대학과 출연연구소가 여러 정부 부처나 민간기업으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역으로 민간기업의 연구소들도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성 기술과제를 수주할 수 있게 하여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 대학이 직면한 혁명적이라 할 만한 도전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려면 대학이 자신의 핵심적인 기능과 활동을 알고 그것을 계속 향상시키려는 대처능력이 대폭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의 경쟁은 산업계의 경쟁과 다른 특성을 가졌다는 것을 정책 입안자는 이해해야하고 따라서 정책 입안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응용, 또는 개발 연구는 대부분 주어진 목표가 명확하고 많은 경우가 전세계적으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경쟁하는 타 연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시간을 다투는 경쟁 속에서 연구를 한다. 그리고 그 경우 단기간 내에 성과를 가지고 목표 달성에  대한 성패의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기초과학 연구의 경우 우선 목표가 명확하지 않거나 없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목표 달성에 의한 평가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더군다나 진정한 창조적 연구라고 한다면 성공의 가능성은 극히 적다.  그리고 창조적 연구는 또한 지속적으로 밤을 새우며 열심히 노력함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기초 연구에서는 당초 의도했던 대로 진행되는 경우보다 잘 안될 경우 오히려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평가는 결과보다는 과정의 합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하고 장기간에 걸쳐할 수 있기 때문에 한가지 과제에 의한 성패의 평가보다 연구자의 누적된 연구과정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 공동 연구의 활성화와 효율화

- 연구에 있어서 공동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목적지향적이며 다학제적 연구는 공동연구가 거의 필수적이다.  또한 창조적인 기초연구의 경우 더욱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큰데 예로 2000년도 Nature잡지에 발표된 연구논문 중 저자들의 소속된 기관이 두 기관이상으로부터 발표된 논문이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다.(김학진, 과학기술정책 2001년 7/8호 “Nature지 발표논문을 통해 생각해 본 기초과학연구 형태”)   국내의 연구지원사업 중에 당초 공동연구지원사업이 오히려 개인연구지원사업보다 많은 것도 정부가 공동연구를 의도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대학 내에서 실질적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 이유는 국내의 연구 역사가 길지 않아 공동연구의 풍토에 익숙하지 않고, 또한 연구 주제도 성과위주의 지원을 하다보니 창조적인 연구보다는 단순하고 성과를 예측할 만하고 단독으로 수행할 만한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다 창조적인 연구를 위하여 대학내, 대학간, 대학-연구소, 대학-산업계 등에서 실질적인 공동연구를 장려해야한다.

- 창조적 혁신이 일상화하고 과학기술의 네트워크가 중요해지는 만큼 공동 연구의 활성화와 효율화가 요구된다. 국내 산학연 공동연구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시 우선적으로 혜택을 부여하고 대학, 출연연구소, 민간기업을 불문하고 능력 있는 기관이 과제를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야 하며 인력 양성 차원에서 대학의 참여도 조장해야 한다.

- 또한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력의 해외 진출과 해외 과학기술 인력의 국내 유치에 힘써야 한다. 해외 고급인력의 유치를 위해서는 연봉제 도입, 박사후(post-doctor) 연수 운영, 석좌교수제 도입 등을 확대해야 한다. 외국과의 공동연구 시에는 대학, 출연연구소, 기업이 역할을 분담하여 기초연구단계, 전경쟁단계, 실용화단계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이라 하겠다.

○ 개방적 과학기술 네트워크의 구축

- 과학기술 기관간 그리고 과학기술 인력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산업계와 출연연구소의 과학기술 인력이나 정부의 관련정책 경험자를 대학 교수요원으로 활용하고 산학연 협동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대학교수가 벤처기업을 창설하거나 기업의 연구요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신분상의 유동성도 확대해야 한다.

- 한편 실시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지식 노하우의 검색과 축적이 가능한 과학기술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중인 초고속망을 기본 인프라로 하여 기간망, 정보거점, 단말기의 연계를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기초과학 정보 DB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전문도서관을 확충하거나 지역별 과학관이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연계시킨 과학기술 정보 네트워크의 구축은 소규모 기업들의 취약한 정보력을 보완하여 균형 회복과 시너지 효과 발휘에 기여할 것이다.

○ 고객 지향적인 연구개발 행정

- 연구개발 행정에는 아직도 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예산을 배분하는 부서가 집행하는 부서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등 권위적인 색채가 강하다. 연구개발 행정체계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우선 연구개발 행정체계 내에서 권한 위양이 이루어져야 하며 책임경영이 강화되어야 한다. 전략부문에 있어서의 국가 주도 연구개발은 앞으로도 필요하지만 정부는 어디까지나 간섭이나 주도가 아닌 지원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또한 연구개발 행정을 시장, 민간, 고객 지향적으로 전환하고 벤치마킹(bench-marking)이나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을 통해 규제 완화와 행정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예산 배분 방식에는 프로젝트별로 활동단위 예산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리고 과학기술계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민간기업 등 이해자 집단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평가과정에 이들을 참여시켜 노하우를 축적하고 다음 단계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

○ 창조적 사회풍토의 조성을 위한 교육 개혁

-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창조적 혁신은 기반이 되는 사회 분위기의 일신과 의식의 전환이 뒤따라야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조성을 키우는 교육 개혁의 실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21세기 과학기술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종래와는 발상을 완전히 바꾼 새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쟁력 있는 사립교육기관을 영재 교육기관으로 육성하고 우수 연구센터를 만들어 국내외 창조적인 인재가 모이고 양성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컴퓨터 시대를 맞이하여 이공계 대학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자율성을 부여하여 경쟁을 촉진하되 일부 특화된 분야는 국가차원에서 육성해야 한다. 또한 민간기업의 첨단연구시설을 학생들에게 개방하거나 학생들을 연구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는 등 장래를 내다보는 활동이 요구된다.

○ 산업체와의 연계에 대한 모색

- 기초연구는 실용적인 효과를 고려함이 없이 상아탑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태도는 일면 그릇된 것이다. 기초연구자들은 그들의 연구결과가 국민과 국가에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지를 그들의 연구계획서에 명시해야 하며 또한 그들의 연구결과가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산업체에 표명해야 한다. 대학과 산업체간의 연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관리될 때 양자 모두 이득을 얻을 것이며 이에 대한 고려 없는 연구는 우리나라와 같이 응용성이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사회적인 설득력을 잃기 쉽다.

- 기초과학이 산업체와의 연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학에서 배출되는 연구인력 중 차후 비연구인력 혹은 다른 분야로 이동하게 되는 연구인력의 유동성을 증가시켜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1995년 이후 대학원의 급증으로 석사와 박사 인력과 중간 탈락인력 역시 급증하였으나, 사회와 산업체는 이들을 수용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며 또한 그 필요성 조차 크게 절감하지 않는다. 이는 국내 산업체가 기초과학전공자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 그들의 응용성이나 현장경험성의 부재를 주된 이유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 기업에서 요구하는 우수 인력의 기준은 내용면에서 과학기술을 많이 습득하고 있는 것 보다는 그 외적인 요인 - 영어, 프리젠테이션 능력, 사회성 - 이 더 크다. 따라서 이는 한편 대학과 대학원 교육의 문제로 확장되기는 하나, 좁게는 기초연구 분야의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그들의 연구능력 배양만을 강요하지 말고 더 많은 학문분야에 접하고 다양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포용적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II. 기초과학 현황 및 발전방향

1. 과학기술정책과 기초연구지원의 역사

□ 개요

<표 2-1>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과 기초연구사업개요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준비기	기반구축기	자주적역량증대기	국가경쟁력강화기
과학 기술 정책 및 제도	․경제발전에 과학기술을 직결시키는 정책 ․`62년 제1차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 ․`66년 제2차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 ․`67년 과학기술진흥법 제정	․수출드라이브정책 ․출연연 중심으로 산업에 응용가능한 기술개발촉진 ․`79년 학술진흥법 제정	․기술드라이브정책 ․산업기술지원대폭강화 ․기술진흥확대회의설치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특정개발연구사업과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실시 ․`89년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정	․WTO체제 출범후 무한경쟁체제에 대비 ․기술에의한 국가경쟁력강화 ․G7프로젝트(선도기술개발사업)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역할분담
주요산업	․수공업 ․경공업(비료, 섬유, 식품, 의류, 합판, 신발, 전력 등)	․경공업 ․중화학공업(정유, 시멘트, 철강, 조선 등)	․중공업 ․첨단산업(자동차, 전자, 컴퓨터 등) ․정보통신산업	․첨단산업(신소재, 생명공학산업,정보산업 등)
관련 발족 기관 및 단체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과학기술처 ․한국과학기술후원회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과학원 ․정부출연연구소들 ․대덕연구단지 ․산학협동재단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원(과학기술연구소와 과학원을 통합→`89년 분리) ․대우재단 ․기초과학지원센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고등과학원
주요기초연구사업	․사업이 미미함	․일반연구지원사업 ․고급연구인력양성지원사업	․핵심전문연구사업 ․특정목적기초연구사업	․우수연구집단육성사업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 ․포항공대 방사광 가속기 등 거대과학지원

○ 196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경제성장위주의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는 40여 년이 지난 오늘 믿을 수 없을만큼의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였다. 거의 황무지에 다름없었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주요 요인은 공업화 위주의 정책과 저임금의 이점을 살린 국민 노동의 투입 그리고 해외차관의 도입이었으나, 이를 성공으로 이끈 것은 과학기술계가 중화학공업육성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매우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경제성장을 뒷받침했기 때문이었다.

기초과학 현황 및 발전방향

○ 따라서 지난 40여년 간의 과학기술 역사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역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학기술 정책의 변화와 발전, 관련 기관의 설립과 제도화는 거의 모두 기술자립과 중화학공업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었으며 이는 경제빈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진행하는 국가발전단계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것이었다.

○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진입하고자 하는 1990년대 이후에는 기존의 선진국을 모방하고 추종하던 경제성장 방식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자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만의 강점을 키우고 강조할 필요가 생겼다. 하지만 그 이전 30년 동안 창조적 역량을 갖추기 보다는 당장 사용할수 있는 응용기술개발과 모방력을 키워오던 과학기술계가 이러한 필요에 갑작스럽게 호응하기란 어려운 것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90년대 이후 과학기술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창의적 능력 배양을 위한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부각되고 이에대한 지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전반적인 성과와 더불어 각 시대별로 정부가 채택해 온 주요 시책들의 변천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지난 40년 동안 과학기술정책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체제와 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을 별도로 보다 자세히 기술하며 본 연구의 목적인 기초과학진흥을 위해 우리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음미해볼 것이다.

1.1 1960년대 과학기술정책

1.1.1 과학기술진흥기반 준비기

1960년대의 중요한 특징으로는 중앙행정기구인 과학기술처를 출범시키고 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과학기술이 국정의 주요 요소로 반영되도록 정책적으로 제도화시켰다는 데 있다. 그러나 국내 과학기술계의 기초․응용․개발연구 모두 당시 극히 미약한 실정이었고,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출범하면서 비로소 응용가능한 개발연구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 1960년대 후진국이었던 우리나라의 자립경제 구축을 위해 박정희 정부는 `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당시 전근대적 사회구조와 빈곤을 탈피하기 위해 가장 중점적을 추진된 정책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상품수출을 통해 산업생산력을 높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 기술도입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것이었으며 이를 극복하고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인 과학기술기반을 준비하기 위해 제 1차 기술진흥계획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특징은, 응용기술개발연구를 주로 민간에서 담당했던 선진국과 달리, 처음부터 정부차원에서 기술을 국가자원의 하나로 인식하고 이를 국가주도로 운영해온 것이었으며, 이는 당시 부족한 자원과 빈약한 기술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

○ 경제기획원 산하 기술관리국을 모체로 하여 1967년 4월 과학기술처가 출범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전담기관이 설립되었다.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적 기본정책의 수립과 계획의 종합조정, 기술협력과 기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는 취지하에 국내과학기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수행했다.

○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의 방미시 공동성명에 의해 `66년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설립이 추진되었다. 초대소장으로 임명되었던 최형섭의 회고록에 의하면 당시 한국의 상황에서 “기업을 도와 그들에게 필요한 연구를 수행해주는 계약연구소”가 필요했으며, 이의 모델로서 미국의 바텔연구소가 선정되었다. KIST의 설립은 연구와 개발 경험이 거의 전무했던 국내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에 기술개발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인식시켰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국내에서 정착할 기반을 찾지 못했던 해외의 고급 두뇌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 1969년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후원회(현 한국과학문화재단)를 발족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제고와 전국민의 과학화에 역점을 둔 과학기술 대중화 운동에 착수하고자 하였으나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고, 활동 자체도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다.

1.1.2 기초연구지원의 필요성 인식

1960년대 기초과학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나, 당시 정부지원 자체가 매우 영세적이었으므로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이 미미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1960년대는 아직 본격적인 차원에서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특히 대학에서의 기초연구와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 과학기술개발 장기종합계획(`67-`86) 수립작업 제 1단계에서부터 우리나라 기초과학과 산업기술의 현황 및 개발방향과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이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과학기술 장기전망과 종합적 기본정책(안)이 마련되는 등 기초과학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정도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한정된 자원에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정부는 그 성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초과학 지원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다.

○ 문교부에서 이공계 대학을 비롯한 대학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63년도부터 지급한 학술연구조성비의 일부가 거의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의 전부였고, 1969년부터 이공계 대학에 교육차관이 도입되는 것을 계기로 대학교육의 열악한 현실이 점차로 나아질 수 있었다.

1.2. 1970년대 과학기술정책

1.2.1 과학기술진흥기반 구축기

1970년대의 주요 특징은 60년대에 태동한 과학기술 기반마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구체화시켰다는 데 있다.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진흥기반 구축, 산업기술의 전략적 개발, 과학기술 풍토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공업화를 뒷받침할 체제와 제도를 정비했다. 이는 70년대 갑작스런 세계정세의 변화에 따라 외국기술 도입과 모방에 의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자체적인 기술개발능력기반을 구축할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 70년대초부터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세계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이에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역시 침체 위기를 겪게되며 경공업 위주에서 벗어나 방위산업과 중화학공업육성을 통해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외자 및 산업기술을 해외로부터 확보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국내에서 공급하며, 민간기업의 기술확보를 지원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었다.

○ 당시 과학기술처의 목표는 과학기술의 기반과 토대를 구축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이를 위해 연구개발 체제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일과 과학기술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인재개발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마련에 주력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72년 과학기술진흥법을 개정하여 과학기술자들이 겸직으로 정부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과학기술관련법안을 제정 및 보완하였다. 또한 민간기업에게 필요한 기술의 도입이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문분야별 - 기계, 전자기술, 해양, 선박, 화학 등 - 로 연구기관을 확대․설치하였고, 바로 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70년대의 우리나라 공업화정책을 뒷받침하였던 것이다.

○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이 기존 대학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교육의 신축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특수 법인 형태의 이공계 대학원 신설 필요에 의해 1971년 한국과학원이 발족(KAIS)되었다. 한국과학원은 우수한 교원 확보와 최신 실험․실습장비의 구축, 재학생들에 장학금 및 연구비 지원, 기숙사 지원, 병역특례 조치 등으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배출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 1973년부터 과학기술처는 현대적 의미의 종합연구도시인 대덕연구단지 건설을 계획하고 추진였으며, 1977년 5월에는 한국과학재단을 발족하였다. 한국과학재단은 미국의 국립과학재단(NSF)과 같이 주로 대학의 연구활동을 국가발전목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체계 있게 유도․조성하고 고급과학두뇌의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저력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설립되었다. 과학재단은 문교부와 역할을 분담하여 문교부의 경우 교육의 형평성이나 지역성에 따라, 과학재단의 경우 탁월성을 위주로 한 사업 추진을 주로 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과학재단은 목적기초 및 응용개발연구지원, 과학두뇌양성 및 교수 재훈련, 학회의 육성과 학술활동 지원, 국제과학기술 교류 증진, 국제 공동연구 및 과학자 상호 교류, 과학기술 정보교환 등을 주요 기능 및 역할로 하여 업무를 개시했다.

1.2.2 과학재단의 발족과 기초연구지원의 시작

70년대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계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국내 대학과 대학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배출인력을 늘리는 것으로 집약되었다. 이에 정부는 대학의 연구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마련을 서둘렀으며 70년대 말부터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 1974년 현재 우리나라 대학연구비의 총투자액은 150만 달러 안팎이었으며 1인당 평균연구비는 725달러에 불과했다. 또한 연구비뿐만 아니라 연구시설 역시 빈약하여 1973년 현재 국내 자연계 대학이 보유하고 있던 연구시설과 설비는 모두 합쳐서 2천만달러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과학기술에 뜻을 두고 있던 많은 학생들이 교육 환경이 더 좋은 해외로 유학을 떠났으며, 그들이 학위를 끝낸 뒤에도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리나라의 두뇌유출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 1977년 과학재단 설립으로 비로소 우리나라가 지식창조와 기술혁신의 원천이 되는 기초연구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이공계 대학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또한 자생적인 기초연구능력 배양의 기초를 닦을 수 있었다. 그러나 총 연구개발비 중 대학에 투자되고 있는 연구비의 비율은 70년대 중반까지 4%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당시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활동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 과학재단은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 및 지침 등을 정비하고 정부재정출연에 의해 기초연구기금을 확보하면서 `78년부터 일부 한정된 분야의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1978년 5월 4일 제4회 연구개발심의위원회는 당해년도 연구활동지원사업으로 일반연구(후에 핵심전문연구로 바뀜) 92과제(연구지원액 : 3억 3,509만6천원)를 선정함으로써 과학재단의 사업이 시작되었다. 일반연구지원의 목적은 “과학기술에 관한 주요과제를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창달 진흥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한다”는 것이었으며 그 대상은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과학, 지구과학, 금속 및 재료공학, 전기 및 전자공학, 기계 및 생산공학, 공정 및 장치공학 등 9개 부문이었다.

○ 1979년에는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은 신진과학자가 국내 대학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 이들이 이른 시일 내에 국내 연구환경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신진과학자의 정착연구비사업을 개시하였다.

○ <그림 2-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연구활동지원사업으로 일반연구지원액수는 `78년이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신진연구자의 정착연구비지원액수 또한 완만하지만 증가하고 있다. 일반연구비는 탁월성 중심이라는 지원방침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되었으며 이들이 소속된 대학과 연구기관은 모두 47개에 이르렀다. 정착연구비 역시 탁월성을 중심으로 개인에게 지급되었으며 이들이 소속된 기관은 전국의 38개 대학에 이르는 것이었다.

○ 재단은 `78년부터 고급연구인력양성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이 사업의 일환으로 처음 시작한 연구장학생 지원사업은 당해 8월 70명의 국내 석․박사과정(박사과정 23명, 석사과정 47명)의 이공계 학생을 선발하여 연구장학금을 수여했다. 국내 석․박사과정 연구장학금으로 `78-`81까지 모두 339명에게 3억 1,5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그 중 박사과정은 106명, 석사과정은 233명이었다. 1인당 연구장학금의 평균지원액은 박사과정이 104만 7,170원이고 석사과정은 87만 5,536원이었다. 분야별로는 화학분야 전공자가 가장 큰 비중(16.85%)을 차지했으며 수혜자들의 소속대학은 전국 27개에 달하였다. 그 외 국제이론물리학센터 파견사업(ICTP 파견연수)이 `79년도에 착수되었으며 `81년에는 우수과학도의 해외연수사업, 박사학위 후 해외연수사업이 시작되었다. 그 외 과학재단의 기초과학관련 지원사업으로는 학술활동지원사업과 국제협력사업 등이 있었다.

1.3 1980년대 과학기술정책

1.3.1 과학기술의 자주적 역량 증대기

1980년대는 70년대에 겪은 유류파동과 저임금의 비교우위 상실로 수출드라이브 정책이 장애에 부딪치게 되면서 과학기술의 적극적 발전을 통해 경제자립역량을 강화하자는 ‘기술드라이브 정책’이 주를 이루는 시기였다. 그 결과 과학기술의 자체 역량 증대와 함께 과학기술개발의 중추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만들어졌고, 출연연 중심의 연구개발체제가 기업․대학으로 확산되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선진기술의 단순모방에서 소화․개량뿐만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는 첨단기술에의 도전 및 기초연구기반 구축등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 80년대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첨단기술의 개발이 급속하게 전개되며 기술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시기였다. 따라서 국내 과학기술 역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고조되면서 과학기술 발전이 국정의 주요 목표로 제시되어 과학기술우위 정책이 통치권 차원의 강력한 지원으로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여야정치인, 각 부처 장관, 재벌 총수, 학계․연구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기술진흥확대회가 `82년에 설치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기술우위정책은 기술을 중시하는 기업경영전략으로 확산되면서 민간기업 중심의 과학기술투자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이 범국민적으로 이해되고 과학기술자가 존중받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필요 역시 증대하였다.

○ 이 시기에는 과학기술처 중심의 집중형 행정체제를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졌다. 과학기술처는 최초의 국책연구사업인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출범시키고, 상공부나 체신부 등에 분산되어있던 정부연구기관 15개를 기능에 따라 9개로 통폐합하여 직접 관장하면서 과학기술드라이브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또한 과기처는 1985년부터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한 비전작업을 태동시키고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80년대 초 통치권과 과기처 중심의 집중형 행정체제 강화는 효율성 제고라는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으나, 다양화된 산업과 사회의 요구를 수행하기에 그리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 한국과학원을 통합하여 `81년도 출범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은 `89년 다시 학사부와 연구부로 나뉘어 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과학기술원(KAIST)으로 분리되었다. 또한 과기처 내로 통폐합된 각 출연연구소들도 점차 상공부나 체신부 등으로 이관되었다. 이는 전두환 정부의 집중통치체제가 과학기술부문들 각각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권 강화 수단으로 집중시켰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 이후 출범한 비교적 나약한 노태우 정권 하에서 이러한 정책이 지속될 수 없었던 것이다.

○ 과기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특정연구개발사업은 산업계의 기술수요 급증에 따라 기술기반 조성과 첨단기술의 자주적 개발역량확보 필요성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국가기술 수요와 연구개발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었다. 그 동안에는 연구기관들이 직접 예산을 확보한 후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였기에 과학기술정책의 집행에 한계가 있었으나, 특정연구개발사업은 먼저 기술 수요에 따라 연구과제를 결정 한 후 연구수행기관을 공모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 주체간에 경쟁을 조성하거나 보다 유연성있게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잇점이 있었다. 1982-`90까지 특정연구개발 사업에 투입한 총 연구비는 정부 4,660억원, 민간 3,270억원이었고, 분야별 연구비 투자구조를 보면 산업기술 분야 66%, 공공기술분야 21%, 그리고 기초과학연구 및 연구기획평가분야가 13%였다. 더불어 `83년부터 방대한 연구잠재력을 가진 대학들이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목적기초연구사업을 추가하였다.

○ 80년대 중반부터 세계적인 첨단기술 상용화 조류에 따라 국내에서도 정보산업이 2000년대의 핵심산업이며 과학기술을 선도해 갈 것이라는 인식이 증가했다. 특히 체신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전개됨으로써 정보화 및 소프트웨어 육성시책이 마련되었다.

1.3.2 대학중심의 과학기술교육과 기초연구 전개

과학재단은 설립초기부터 기초연구비지원을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육성시켜왔다. 그러므로 기초과학연구지원이 시작된 70년대 후반의 과학정책을 이어받아 80년대에는 우리나라 기초과학연구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80년대 우리 대학의 기초과학연구활동은 아직은 크게 미흡한 실정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89년도에 SCI게재건수면에서 세계 33위에 불과하였고, 당시 인도, 대만, 브라질보다 크게 뒤떨어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는 기초과학연구지원을 구체화시키는 제도적 기반이 확고해진 시기였으며, 이를 통해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대학기초연구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었다.

○ 70년대까지 우리나라 대학교육정책은 주로 중화학공업을 뒷받침할 이공계 기술자의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었으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인력수요구조의 변화추세에 맞추어 이공계 대학원 교육 강화 시책을 통해 대학원이 양적으로 크게 신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수 확보율은 `80년 60.4%에서 `90년 68.9%, 교수 1인당 학생수는 `80년 34.8명에서 `90년 35.4명, 학생 1인당 장서수는 `80년 17.3권에서 `90년 18권으로 교육여건이 크게 나아졌다고 볼 수는 없으며 특히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의 확보는 90년대가 지나서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 1980년대부터 다양한 기초과학연구 진흥정책이 실행되어 문교부의 학술진흥조성비 확대, 한국과학재단의 우수연구센터 사업착수, 과기처의 특정연구개발비 중 기초연구비 증대 등을 통해 대학연구비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81년 문교부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과학재단과의 상호 경쟁 분위기가 나타났고, 이를 통해 대학교수들의 연구비가 증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과학재단은 탁월성을 중심으로 핵심전문연구와 특정기초연구분야를 구분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발전시켰다. 핵심전문연구사업은 창의성이 높은 기초연구과제를 대학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특정기초연구는 국가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할 문제지향적인 연구로 대학의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진작하고 과학기술계에 필요한 정예 연구인력을 양성하며 학제간 공동연구를 강화하여 대학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또한 1987년에는 한국과학상을 제정 시상함으로써 기초과학연구환경조성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 과기처는 대학의 방대한 연구잠재력을 주요분야별로 국제수준의 연구집단으로 육성하기 위해 `89년 대학교수 20명 이상 그리고 대학원생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우수공학연구센터(ERC)와 우수과학연구센터(SRC)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다. 또한 정부는 기초과학연구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89년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을 제정 및 공포하였다. 이 법은 기초과학연구진흥 종합계획수립, 기초과학연구정책심의회 구성운영, 대학연구활동개선을 위한 연구 교수제도, 기초과학연구기관의 설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학회의 학술활동 지원 증가로 `82년 84개의 학회에 학회지 발간 학술발표회 등을 위해 총 1억원을 지원하였으나 `90년에는 183개 학회에 약 10억원을 지원하였다.

1.3.3 과학재단의 성장과 실적

80년대 과학재단 사업의 특징은 특정목적을 위해 연구개발을 하는 목적기초연구과제가 시작되면서 연구비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인력양성사업으로 석․박사과정 학생지원 중심에서 박사후 연수과정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 있다. 70년대까지 필요성 인식 수준에 머물던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80년대에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으나, 대학 교육과 연구기반의 취약성은 단기간의 양적투자 증대만으로 극복되기는 힘든 것이었다.

○ 1978년부터 1981년까지 4년간 재단이 지원한 각 사업별 지원내용을 보면 일반연구비의 경우 총 544개 과제에 24억여원이 지급되었고 정착연구비는 229개과제에 4억 1,000만원이 지급되어 우리나라 전체 지급대상인 4년제 이공계 대학의 교수 5,357명의 10%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한편 인력양성지원사업에 있어서도 박사학위소지자 해외연수는 연간 54명에 불과하고 국내 석․박사과정 연구장학금 지급도 1978년에 시작하여 4년간 339명에 불과한 실적으로 극히 소수의 인원만이 혜택을 받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실적을 획기적으로 개선키 위해 1983년부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10%를 기초과학 육성에 투입키로 하고 목적기초연구사업을 신설하였으며 다가오는 첨단산업사회에 대비하여 그 주역이 될 연구인력양성사업을 대폭 확대키로 하였다.

○ 과학재단의 초기 연구지원사업은 순수한 학문중심의 연구를 지원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특정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수행되는 특정목적기초연구는 특정 목적에 따라 지원하는 방향을 취하였고, 1984년부터는 정부의 IBRD차관의 도입에 따라 차관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1988년까지 지원되었다.

○ 과학재단의 기초연구 지원규모는 1982년을 기해 크게 확대되기 시작했다. 1982년의 일반연구, 신진연구 및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지원실적은 모두 442개 과제에 13억 4,500만여원으로 1981년도에 비해 과제수는 142%, 지원액수는 112% 증가했으며, 이어 목적기초연구사업을 개시한 1983년도에는 492과제에 16억 3,931만원, 그리고 차관연구지원사업을 개시한 1984년도에는 751과제에 27억 746만원, 1986년도에는 1248과제에 78억 5,959만원을 지원하여 마침내 연구지원사업은 과제수가 1천건을 넘어 섰고 지원액도 80억원대 규모로 크게 확대되었다.

<표 2-2> 연구활동지원실적(1980년대)

단위 : 백만원

연구과제구분		구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계
핵심 전문 연구	일반연구	과제수	321	391	530	520	656	726	466	647	4257
		지원액	1,023	1,370	1,826	1,782	2,531	3,364	2,034	2,885	16,815
	신진연구	과제수	96	93	140	150	257	204	217	316	1,473
		지원액	214	224	336	409	775	583	634	992	4,176
	차관연구	과제수			61	216	234	718	510	0	1,736
		지원액			464	1,713	1,967	3,286	2,090	0	9,520
	소 계	과제수	418	478	722	872	1,140	930	683	963	6,206
		지원액	1,237	1,510	2,536	3,810	5,185	3,961	2,668	3,877	24,784
특정목적기초연구		과제수					75	138	189	341	743
		지원액					2,464	5,050	6,500	12,581	26,595
총 계		과제수	418	478	722	872	1,215	1068	872	2176	9125
		지원액	1,237	1,510	2,536	3,810	7,649	9,011	9,168	16,458	51,379

* 자료 : 한국과학재단 기초연구지원통계연보(1995)

○ 과학재단 설립 초기의 고급연구인력양성지원사업은 석․박사학위과정의 국내외 연수지원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국내 대학원의 증설과 높은 학구열 및 소득의 향상으로 학위취득자가 증가되어 학위과정의 지원필요성이 점차 감소되었다. 따라서 이의 지원보다는 박사학위취득자의 박사학위 후 연수과정을 확대하는 추세로 정책을 전환하게 되었다.

1.4 1990년대 과학기술정책

1.4.1 과학기술국가경쟁력 강화기

8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의 핵심은 경제발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부주도의 집중행정과 기술우위정책에 있었다. 그러나 점차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기술 투자가 증가하고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기술혁신영역에서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었으며, 또한 과기처 이외의 소관부처에서 각 관련 산업부문별 과학기술 업무를 본격적으로 담당함에 따라 과기처의 역할이 새롭게 조정되었다. 이는 어느정도 성장된 경제기반을 바탕으로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 보다 다원화되고 전문화된 행정과 정책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과학기술발전전략이 새로운 국가발전단계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취약한 기초연구가 활성화되어 응용 및 개발 연구와 조화를 이루며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할 필요가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기초연구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목적지향성을 최고의 전략으로 삼아 국책사업들을 추진했으며 이러한 단기간의 성과위주의 정책시스템은 기초가 취약한 국내 상황에서 연구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었다. 결국 `98년도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이라는 명분하에 단기간에 성과를 내지 못하는 연구자들이 대거 탈락되고 지원이 축소되면서 전국민적으로 이공계 기피현상이라는 과학기술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증폭되었던 것이다. 이는 경제논리에 따른 과학기술정책의 추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부가 외면했던 국민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서의 과학기술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얼마나 중요하고 오랜시간이 걸리는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 1990년대는 세계질서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 시기였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 소련공산주의의 붕괴, UR협상, WTO체제 출범, 리우선언과 같은 환경라운드 등 경제력과 기술력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경제의 재편과 강대국들이 후발국의 시장진입장벽을 높여나가는 배타적인 패권주의가 강화되었다. 국내적으로는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하였으며 ‘신세대 문화’가 확산되면서 정치적․문화적 다양성과 개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국가경쟁력이 경제․사회․산업․문화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시스템의 경쟁력으로 인식되었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과 조정, 그리고 각 정부 부처의 정책들 간의 경쟁 및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 따라서 정부는 민간부문의 기술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부규제의 완화, 기술개발 및 지원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특정전략분야에 집중시키고자 노력하기 시작했다. 또한 창조적 역량을 가진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토록 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착수하여 그동한 부실했던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와 교육개혁을 통한 대학의 연구여건 조성과 이공계 대학(원)이 육성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정책 추진체제에 있어서는 `91년 통치권 차원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대통령 소속의 상설자문기구로 설치하였고, 과학기술관련부처의 조직이 크게 개편되었다. 정보통신관련업무를 담당한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확대개편되었으며 에너지․자원부분을 담당하던 동력자원부가 상공부에 흡수되면서 통산산업부가 출범하였다. 또한 환경업무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처가 환경부로 격상하고, `95년 해양수산부가 발족되었다.

○ 80년대부터 소형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보다 분명한 목표지향적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대형신규연구개발사업이 시작되었고 그 대표적인 예가 G7 프로젝트의 추진이었다. G7 프로젝트 즉 선도기술개발사업은 기획단계부터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92년부터 2001년까지 총 3.7조원(정부 공공부문 1.6조원, 민감부문 2.1조원)이 투입되었다.

○ 민간의 연구개발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의 국책연구개발사업이 대폭적으로 축소되었고 출연연의 연구능력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특히 목적지향성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의 강압적 분위기는 출연연에 정부가 먼저 연구수요를 결정한 후 연구결과를 구매하려는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 (PBS, Project-based System)의 시행으로 이어졌다. PBS제도는 각 연구소와 연구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 연구기관이 간판연구사업을 내세워야 하는 부담을 가중시켰다.

○ 과기처는 과학기술의 세계화를 위한 시책으로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한 지원확대와 `95년 광주과학기술원을 주요 과학기술자육성기관으로 지원했다. 또한 수학, 물리학, 화학 등 기초과학분야의 초일류 연구센터를 국내에 설립하고 국내․외 석학을 초빙하여 국내 과학자들이 이들과 자유롭게 연구하고 배우며, 교류할 수 있는 장의 마련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취지에서 `96년 10월 고등과학원을 설립했다.

1.4.2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 독립

90년대부터 기초과학지원사업은, 과학재단 사업인 목적기초연구사업, 우수연구센터(SRC/ERC) 및 지역협력연구센터(RRC), 특성화장려사업 등과 학술진흥재단 사업인 자유공모과제, 지방대육성과제, 신진교수지원과제, 대학부설연구소지원과제 등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다. 기초과학지원사업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여 과학기술부는 2002년까지 정부연구개발예산중 기초연구비 비중(`98년 17.1%)을 선진국 수준인 20%까지 확대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으나 단순히 단기간의 양적 투자증대만으로는 국내 기초연구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 90년대 우리나라는 급격한 임금상승에 비해 제품생산력이 떨어지면서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필요가 급증했다. 이는 현대기술이 그 성격상 어느 한 분야의 집중개발을 통해 만들어지기 보다는 서로 다른 기술들이 융합되는 복합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기술의 상호 협동화와 더불어 연구의 집단협력이 중요한 점으로 부각되었으며, 특히 기초․응용․개발연구의 균형있는 발전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취약한 기초연구를 보다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육성시킬 필요에 따라 기초과학지원사업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80년대 기초연구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왔으나 90년 특정연구개발사업내의 목적기초사업을 기초연구지원사업으로 개칭하였고 93년부터는 완전히 독립하여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과학기술처와 교육부의 기초연구비 지원도 90년대 이후 대폭 증대되었는데 그 지원실적을 보면 과학재단(`78-`95)이 16,567개 과제에 2,844억원, 학술진흥재단(`86-`94)이 13,014개 과제에 725억원으로서 90년대 이후의 지원 액수가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 90년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지향적 개편과 함께 기초연구분야도 보다 목적지향적인 관리방식으로 변모하였으며, 1992년도부터 사업을 전문화하여 핵심전문연구과제, 특정기초연구과제, 협력연구과제 등으로 구분한 것은 이러한 취지가 구체화된 것이었다.

○ 1994년 5월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의결되었고 낙후된 기초과학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확정되었다. 과학재단을 중심으로 우수연구센터사업이 주축이 되어 탁월성 위주의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또한 1995년부터는 각 지역의 대학과 산업계가 연계하여 해당 지역의 연구개발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지역협력센터 사업에 착수하여 13개 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1.4.3 과학재단의 발전과 우수연구집단 중심의 지원

90년대에 과학재단이 추진한 사업은 한 마디로 우리나라 기초연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과학재단이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과학연구센터(SRC)와 공학연구센터(ERC)를 기초로 한 우수연구집단 중심으로 한 연구지원기간이었다. 이 기간 중 과학재단이 지원한 연구지원 규모를 보면 우수연구센터 지원이 48%에 달해 가장 큰 비중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특정전문연구로 24%를 차지하였으며 설립시 과학재단 연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일반목적기초연구가 20%로 초기에 비해 매우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 연구활동 지원사업은 크게 단위과제 중심의 기초연구과제의 지원과 연구집단을 중심으로한 집단적 연구지원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기초연구과제지원은 핵심전문연구와 특정목적기초연구, 산학협력연구로 수행되어 왔는데, 핵심전문연구 중 신진연구는 1992년 이후 교육부로 이관되어 수행하게 되었다.

<표 2-3> 연구활동지원사업 현황 (1990～1996)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계
핵심전문연구		일반연구	과제수	710	748	993	762	884	1,226	1,375	6,698
			지원액	3383	3889	5366	4974	7446	12341	16039	53438
		신진연구	과제수	293	293						586
			지원액	995	1050						2045
		계	과제수	1003	1042	993	762	884	1,226	1,375	7285
			지원액	4378	4939	5366	4974	7446	12341	16023	55483
특정목적기초연구			과제수	277	324	281	250	280	332	409	2153
			지원액	9774	10439	11041	10628	11832	15391	19393	88498
산학협력연구			과제수		21	39	52	45	80	71	308
			지원액		593	967	1192	1720	2050	999	7520
연구센터	우수연구센터		과제수	13	30	30	30	35	38	38	214
			지원액	2600	12470	17434	18264	22700	27330	34020	134800
	지역협력연구센터		과제수						3	13	16
			지원액						1500	5190	6690
	장려연구센터		과제수	26	18	18	18	10	16	16	122
			지원액	1300	510	510	540	800	1280	1280	6280
	계		과제수	39	48	48	48	45	57	67	352
			지원액	3900	13010	17974	18786	23500	30110	40490	153450
특성화 장려사업			과제수						41	41	82
			지원액						2907	2000	4907

* 자료 : 한국과학재단 기초연구지원통계연보(1995)

○ 이 기간 중 집중 육성된 우수연구집단 중심의 지원은 크게 우수연구센터 지원사업, 지역협력연구사업, 장려연구센터 지원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우수연구센터와 장려연구센터는 1990년부터 시행되었고 지역협력센터는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1995년부터 시작되었다. 우수연구센터지원사업은 1990년에 13개센터에 26억원을 투입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1996년에는 38개센터에 424억 9,0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16배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양적인 성장 외에도 연구센터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 우수한 논문이 우수연구센터에서 많이 발표됨으로써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이 기간 중의 연구인력양성확보 지원사업은 장학연구비(석․박사과정 논문연구비) 지원사업과 재외과학자유치 지원사업이 폐지되고, 중견과학자 해외연수사업, 해외고급과학두뇌 초빙활용사업, 전문경력자 활용사업, 한․중 과학기술자 연수사업, 외국과학자 국내초청 연수사업 등이 추가되어 학위과정이 완전히 국내에 정착되었음을 보이고 있으며 인력의 국제화가 촉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기초과학 투자 예산 분석

2.1 투자분석

○ 2002년도 정부에서 투자한 총 과학기술 예산은 4조 9556억원이다. 2003년도에는 5조 1510억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 약 3%정도 증액될 예정이다. 총 과학기술 투자액 중에서 기초연구투자 예산은 19.0%인 9,413억원이고 2003년도에는 19.7%인 1조 131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다.

○ 2002년도 기초연구 투자 예산을 부처별로 대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분류할 수 있다.

<표 2-4> 2002년도 부처별 항목별 기초연구 예산

(단위: 백만원)

기타부처는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국무조정실을 제외한 모든 정부 부처임.

분류에서는 연구 지원사업의 주요 목적에 따라서 인력지원사업, 인프라확충사업(기획평가, 학술활동지원예산 포함), 연구비지원사업으로 분류하였음.

○ 과학기술부의 예산에서 연구소지원항목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원자력연구소등 과학기술부 산하 연구소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연구소의 운영예산으로 가정하여 국가의 연구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으로 생각하여 인프라 예산으로 분류하였다.

거대과학지원항목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우주기술개발사업, 방사광가속기지원비, 핵융합연구지원비로서 국가적인 거대과학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의 연구 인프라를  예산을 분류하였다.

인프라 지원사업은 특성화장력사업(정보센터, 고가기자재운영지원등), 연구기반구축사업(초고전압투과현미경지원등), 국제화기반조성사업(국제공동연구소운영)의 항목을 포함한다.

○ 과학기술부 주관의 기초연구지원사업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5> 과학기술부의 기초연구지원사업

(단위:백만원)

각 사업을 개인연구지원과 공동연구지원 사업으로 분류하였고 양쪽의 성격을 가진 경우 비율을 표시하였다. 또한 사업이 연구의 초기, 즉 발아 단계를 지원하는가, 성장단계, 성숙단계를 지원하는가를 분류하였다.

○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은 대학교원인건비는 국공립 대학, 교육대, 산업대, 전문대의 교원 인건비 및 국립대의 교원연구보조비를 포함하고 있는데 거의 전액인 교원의 인건비로 판단됨으로 인력지원비로 분류하였다.

연구소지원은 서울대 내의 백신연구소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운영을 직접지원하는 연구소 지원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소의 운영예산으로 가정하여 연구소 인력의 인건비지원과 국가의 연구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으로 생각하여 인력과 인프라 예산으로 분류하였다.

연구중심대학지원비는 두뇌한국21 사업의 일부로서 연구 지원사업으로 분류하였다.

학술연구조성비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대학에 지원되는 연구비로서 어느 정도 인문학, 사회과학분야를 지원하는 예산도 포함하고 있다.

○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구지원사업은 다음의 표와 같이 분류하였다.

<표 2-6>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구지원사업

(단위:백만원)

○ 국무조정실의 예산은 각 이사회 산하의 정부출연연구소를 지원하는 예산인데 대부분이 연구소의 인력의 인건비임으로 인력지원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에는 인문사회과학계통의 연구소들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일부는 기초과학지원예산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 기타부처의 예산 중에 연구소지원 등의 항목에는 대부분이 기타부처 산하의 연구소를 지원하는 예산이며 일부 기획연구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 기타 부처의 연구지원사업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7> 기타부처의 연구지원사업

(단위:백만원)

<표 2-8> 기초연구예산의 분류

(단위: 백만원)

○ 앞의 부처에서 투자한 기초연구 예산을 인력지원, 인프라지원, 소모성연구지원으로 분류하면 아래의 표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연구지원사업의 예산에서 인력지원(연구조원수당 등), 인프라 지원비, 소모성 연구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의 비를 3:2:5로 하였다.

○ 이러한 분류에 의하면 현재 투자되는 기초연구예산은 인력: 인프라: 소모성연구비 = 0.45 : 0.28 : 0.27 의 비를 보이고 있다.

○ 이와 같은 예산 분석에서 다음의 문제점이 있다.

*  각 사업별 기초연구예산은 각 연구사업에서 어느 정도 기초연구 비율을 차지하는가의 비율을 정하여 산출하는데, 이 비율이 임의적으로 정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초연구 예산을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어떤 사업에는 기초과학 뿐 아니라 인문학 등 대학의 전반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임으로 일부가 기초과학예산이 아닐 수 있다.

*  연구지원사업의 인력 : 인프라 : 소모연구비 = 3 : 2 : 5 가 예측되는 비율임으로 오차가 있다.

2.2 예산 분배의 예

○ 예산의 항목별 분배를 연구 인력 구조를 고려하여 다음의 예로 제시하고자 한다.

○ 현재 대학에서 기초연구(이학, 공학, 의약학, 농수산학 포함)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은 약 3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최소한 약 40% 의 인력에 대하여 정부가 연구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12,500명을 지원해야한다.  연구인력의 각 연구단계별(발아기, 성장기, 성숙기), 그리고 개인지원과 공동지원에 대하여 다음의 그림 2-7과 같은 비율을 제시하고자한다.

○ 이러한 비율을 기준으로 12,500명의 연구인력 분포와 1조원의 연구비의 분배의 예를 다음의 표 2-9와 그림 2-8로 나타내었다.

<그림 2-7> 연구단계와 규모에 따른 인력과 연구비 배분

<표 2-9> 1조원의 연구비 배분 예

<그림 2-8> 연구단계와 규모에 따른 인력과 연구비 배분 예

○ 연구사업비를 5천억으로 배분하였을 때 이를 각 단계별 그리고 단계에서 연구원 1인당 연구비의 배분은 다음 표 2-10과 같다.

<표 2-10> 5천억의 연구사업비 배분

○ 현재의 연구 인력중 수혜하고 있는 인력의 비를 추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개인: 공동의 비가 3:1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개인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인력의 수가 공동연구비로 지원받는 연구인력의 수보다 3배나 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다음의 예산 분석에 의한 연구비 지원비율 표로서 개인지원연구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다음의 그림 2-9는 총 연구 지원비 506,186백만원을 개인과 공동 연구지원비, 발아기, 성장기, 성장기의 연구지원비로 분류하여 앞서 제시한 모델의 배분과 비교한 것이다.

0.35    :   0.65

<그림 2-9> 연구인력 배분과 5천억의 연구비 배분 예

○ 연구비에서 ( )안의 액수가 모델에서 예시된 배분이다.  2002년 예산 분석에 의하여 개인을 지원하는 연구비가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연구비의 50%밖에 안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개인을 지원하는 연구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3. 기초과학지원 현황 및 문제점

지난 십여 년 간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은 가시적으로 많은 발전을 해 왔다. 최근 국내 일부분야에서 이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서서히 눈을 돌려야 될 때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성장과 변화는, 어려운 속에서도 정부가 꾸준히 기초과학에 대해 투자를 해 온 결과임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무한경쟁의 시대인 21세기에 적응할 수 있는 창조적 기초 연구의 기반을 확립하는 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많은 산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는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축적된 투자가 부족하고, 기술수준도 양적으로는 상위권이나 질적으로는 아직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3.1 우리나라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3.1.1 우리나라 기초연구 현실

○ 국가․정부의 기초연구투자 자체는 다소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 비율 및 절대 규모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표 2-11> 국내총생산과 국내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 10억원, %)

구 분	'96	'97	'98	'99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418,479.0 (10.9%)	453,276.4 (8.3%)	444,366.5 (△2.0%)	483,777.8p) (8.9%)
연구개발비 (증가율)	10,878.0 (15.2%)	12,185.8 (12.0%)	11,336.6 (△7.0%)	11,921.8 (5.2%)
GDP 대비율	2.60%	2.69%	2.55%	2.46%p)
정부․공공 : 민간 - 정부․공공 - 민간 - 외국	22 : 78 2,399.7 8,466.7 13.6	23 : 77 2,850.7 9,323.3 11.8	27 : 73 3,051.8 8,276.4 8.4	27 : 73 3,203.1 8,711.7 7.0

p)는 잠정치

○ 우리나라의 경우 응용과학에 비해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축적된 투자가 매우 미흡하다. 최근 투자액은 증가되었으나 그 증가율이 기존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만큼 충분하지는 못하다. 기초연구 투자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이유 중에 하나는 투자에 대한 산출이 얻어지는 시간이 비교적 길고, 또 응용연구에 비해 산출이 부족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표 2-12> 주요국가의 연구 성격별 연구비

(단위:%)

국별 성격별	한국 ('99)	미국 ('98)	일본 ('98)	독일 ('93)	프랑스 ('96)
기초연구	13.6	15.6	13.9	21.2	22.0
응용연구	25.7	22.6	24.6	78.8	28.5
개발연구	60.7	61.8	61.4		49.5

○ 우리나라는 아직 획기적 신지식, 신기술 창출의 경험이 부족하고 기초연구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까지 기초연구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제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며, 창조적 인력양성 교육제도가 미비하고, 담당 주체별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1981년 우리나라의 기초연구지수는 0.2293으로 비교대상 16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에는 한국의 기초연구지수가 0.3216으로 비교대상 16개 국가중 10위를 차지하였다. 1998년에 한국의 기초연구지수는 0.4068로 이탈리아의 0.4094와 비슷한 수준에 접근하였다. 순위는 1990년과 동일하게 비교대상 16개 국가중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수준이 비교적 향상되어 1998년에는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 많이 근접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3> 주요 국가의 기초연구지수 비교

국 가	1981년	1990년	1998년
호 주	0.2842	0.3054	0.3643
벨기에	0.2819	0.3183	0.3370
캐나다	0.3404	0.3903	0.4394
덴마크	0.2814	0.2936	0.3076
핀란드	0.2491	0.2829	0.3277
프랑스	0.4694	0.5329	0.5737
독 일	0.5679	0.6555	0.7220
이탈리아	0.3707	0.4250	0.4094
한 국	0.2293	0.3216	0.4068
네덜란드	0.3445	0.3958	0.4271
노르웨이	0.2836	0.2960	0.3091
스페인	0.2495	0.2894	0.3349
스웨덴	0.4332	0.4044	0.4331
영 국	0.5241	0.5643	0.5746
미 국	0.9878	0.9996	1.0000
일 본	0.6265	0.8315	0.9414

3.1.2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현실

○ 우리나라는 국제적 수준의 산업 고도화를 위해 새로운 과학기술의 창출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실제로 국내 과학기술 수준은 수치상 세계 17위, 기술개발 성과는 20위임을 자부한다. 그러나 아직 대기업조차 획기적 신기술을 개발하여 세계산업을 주도해 본 경험이 없고, 민간 대기업에 비해 공공부문, 중소기업의 과학기술 개발 활동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과학기술 투자의 양적 확대에 비해 생산성이 취약하며 특히 첨단분야의 대외 의존도가 심각하다. 기술보호주의가 심화되는 국제적 환경에 따라 기존의 모방방식의 기술개발은 한계가 있으며 과학기술의 창조적 혁신만이 문제해결의 요체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3.2 기초연구지원의 문제점

3.2.1 연구체제 및 환경

○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주요선진국들에 비해 그 절대규모가 아직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연구개발투자는 한국을 1로 보았을 때 미국 28.1, 일본 15.1, 독일 6.1, 프랑스 3.9, 영국 3.0이다.

<표 2-14> 주요 국가의 연구개발투자와 연구원수

지표	단위	한국	미국('98)	일본('97)	독일('98)	프랑스c	영국('97)
•연구개발투자	억＄	81	2,279	1,223	493	317	240
-배율(한국을1로 본 경우)	배	1.0	28.1	15.1	6.1	3.9	3.0
-GDP대비	%	2.55	.277p)	.92	2.32	2.20	1.87
-정부:민간	%	27:73	34:66	24:76	35:62	42:50	36:50
-매출액대비 (제조업)	%	2.64	2.9('96)	3.67	4.29 ('97)	-	2.10
• 연구원	천명	92.5	964.8 ('93)	625.4	235.8 ('97)	155.3 ('97)	146 ('96)
-배율	배	1.0	10.4	6.8	2.5	1.7	1.6
-인구 만 명 당	명	19.9	36.8	49.8	28.7	26.5	25.1
-연구원1인 당 연구비	천＄	87.6	171.9	195.5	205.0	200.7	153.9

p)는 잠정치

자료 : 과학 기술부, 과학기술 연구활동 조사보고, 1996

○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의 연구잠재력에 비하여 투자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학의 연구잠재력은 '99년 현재 석사급의 55%, 박사급의 77%를 보유할 정도로 상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대학 사용 연구비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학 사용 연구비의 비중은 한국 12.0%, 미국 14.0%, 일본 14.8%, 영국 19.6% 수준이다. 물론 타 연구개발주체와 비교하여 최근에는 소폭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학의 연구시설?연구관리시스템 등 연구인프라는 여전히 취약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구개발비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문은 기업체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학과 연구기관이 비슷한 수준에서 연구개발비를 쓰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비 구성은 일본이나 미국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2-15> 주요국가 연구개발비 구성

(단위 : %)

구분	한국('99)	미국('99)	일본('98)	독일('98)	프랑스('98)	영국('98)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16.6 12.0 71.4	10.0 13.9 76.1	13.9 14.8 71.2	14.6 17.6 67.8	20.9 17.1 62.0	14.6 19.6 65.8

○ 대학은 연구기관이나 기업보다 기초연구활동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이듯이 기업은 개발연구에 주로 치중하고 기초연구는 그에 비하면 매우 적은 반면, 대학의 경우 기초, 응용, 개발 연구 각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슷하다.

<표 2-16> 성격별 연구개발비의 주체별 비중

(단위 : %)

구 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전 체	13.6	25.7	60.7
연구기관	25.0	38.2	36.8
대 학	34.3	33.5	32.2
기 업	7.5	21.5	71.0

○ 대학이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며 충분한 재정확보가 필수적이나 국립대학의 경우 대학 재정의 50%를 정부재정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하며 사립대학은 주로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자연계 학생의 68%를 교육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이 매우 불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과학기술교육은 부실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대학 교수들 간에 경쟁체제가 없다. 일단 교수로 임용되면 거의 자동 승진되고 정년이 보장되어 왔다. 또한 우수한 교수에 대한 혜택이 적으므로 잘하기 위한 경쟁풍토가 조성되지 못한다.

○ 대학 내에 학구적 환경 형성이 안되고 있다. 즉 연구에 대한 토론, 세미나의 활성화 등이 일부학교를 제외하고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 대학의 기초 연구비의 부족으로 용역성 응용․개발 연구의 비중이 커서 대학원생의 교육적 효과가 떨어진다. 대학에서 기초연구의 비중을 늘리고 우리나라의 기초 연구를 대학에서 주로 담당하는 방식으로의 역할분담이 요구된다.

3.2.2 인력

○ 국가적 차원에서 인력을 양성하는 연구지원 프로그램과 이를 통하여 양성되는 연구인력을 활용하는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성이 부족하다. 이는 특히 박사학위를 취득한 고급 연구인력과 여성 고급인력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차세대 연구인력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장치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 국내의 연구개발 관계 종사자 수는 '98년도를 제외하고는 '96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인구 만명당 연구원수는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연구원 1인당 연구비의 경우 소폭씩 증가하고는 있으나, 그 비율이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2-17> 국내 연구개발인력 변화 추이

구 분	'96	'97	'98	'99
연구개발관계종사자수 (명) (증가율)	202,347 (0.3%)	212,117 (4.8%)	199,191 (△6.1%)	212,510 (6.7%)
- 연구원수 (명) (증가율)	132,023 (2.9%)	138,438 (4.9%)	129,767 (△6.3%)	134,568 (3.7%)
-기타지원인력 (명) (증가율)	70,324 (△4.1%)	73,679 (4.8%)	69,424 (△5.8%)	77,942 (12.3%)
인구 만 명당 연구원수 (명)	29.0	30.1	27.9	28.7
연구원 1인 당 연구비 (천원)	82,395	88,024	87,361	88,593

○ 우리나라의 연구원수의 절대 수치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표 3-12>에서 보이듯이 대만을 제외하고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연구원수가 매우 적다. 인구 만명 당 연구원수 역시 비교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대만의 경우 연구원수 자체는 한국보다 적으나, 인구 만명당 연구원수는 우리나라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2-18> 주요국가 연구원수 비교

구분	한국 ('99)	미국 ('93)	일본 ('98)	독일 ('98)	프랑스 ('97)	영국 ('98)	대만 ('98)
연구원수	100,210	964,800	652,845	237,937	155,302	158,394	71,118
-배율	1	9.6	6.5	2.4	1.5	1.6	0.7
인구만명당 연구원수	21.4	37.4	51.7	29.0	26.6	27.0	32.5

(단위 : 명)

주 : '99년 우리나라의 Head Count 기준 총 연구원 수는 134,568명임.

○ 전체 연구원수를 기준으로 볼 때, 기업체에 가장 많은 연구 인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위별로 보면 학사와 석사급 연구원은 기업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박사급 연구원의 경우 78%가 대학에 재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9> 연구주체/학위별 연구원수

(단위 : 명, %)

구 분	연구기관	대 학	기업체	계 (구성비)
박 사	5,614(13.3)	32,367(76.8)	4,153(9.9)	42,134(31.3)
석 사	6,608(14.3)	16,327(35.3)	23,296(50.4)	46,231(34.4)
학 사	1,561(3.9)	907(2.2)	37,872(93.9)	40,340(30.0)
기 타	199(3.4)	554(9.4)	5,110(87.2)	5,863 (4.3)
계	13,982(10.4)	50,155(37.3)	70,431(52.3)	134,568(100)

○ 우리나라의 연구 인력 수급의 문제점은 많은 인력 배출 수에 비해 부문간 수급의 불균형이 심하고,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기술인력의 공급이 미흡하다는 데 있다. 특히 분야에 따라 IT, BT 등 첨단분야에서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BT 핵심분야인 '인간유전체' 분야에서 국내 인력은 미국의 5%, 일본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일부 분야는 고급인력 흡수 정책 부재로 인해 고학력 실업자 양산 등 수급의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자연계 석․박사의 미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98년 18.6%, '99년 21.4%. 2000년 17.2% 수준으로 고학력 실업이 매우 심각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표 2-20> 자연계 석사 및 박사 공급 예측(2001년~2010년의 합)

	석사	박사
		일반대학	특수목적 대학원	해외대학	박사계
이 학	22,983	6,788	960	1910	8,748
공 학	123,626	28,747	3,590	4,220	36,557
생명 과학*	29,871	24,432	140	1550	26,122

* 생명과학은 식품유전, 농림수산 및 의약학계의 합

주: 연구개발인력의 중장기(2000-2010)수급예측, 한국과학재단 정책보고서

○ 연구를 위한 연구원 및 연구조원 수급이 적절치 못하다. 대학에서는 좋은 연구를 위하여 박사과정 학생과 Postdoc.이 필수적인데 소수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박사과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만들어진 몇 사업에서 Postdoc. 지원을 하고 있지만 박사과정인력 배출이 활발치 않아 Postdoc.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이다.

○ 박사급 연구인력의 취업기회 부족으로 인한 고급인력 낭비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대학원, 특히 박사과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박사과정 중의 연구여건 향상과 박사 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신진연구인력은 초기에 연구여건 마련이 힘들기 때문에 신진연구인력의 연구기회 제공과 아울러, 신진인력을 연구에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에는 국내 대학 신진교수의 연구비 수혜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 고급인력에 대한 job mobility가 매우 부족하다. 이는 대학간, 산업체, 출연 연구소 사이의 인력 교류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의 경우 교수가 되면 교수직이 평생 보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교수직을 얻기는 매우 힘들고, 만약 어떤 이유에서 일자리를 옮기고자 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 이공계 학위 취득자중 여성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 인력의 활용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편이다. 2000년을 기준으로 학위별 여성 비율은 박사 9.6%, 석사 13.6%, 학사 27.7%를 차지하고 있다.

○ 여성 인력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력 중 여성은 13,000 여명으로 9.7%에 불과한 실정이다. 과기계 출연(연)연구원 중 여성은 366명으로 6.9%이며, 국공립대 이학계 교수(1,626명) 중 여교수는 6.2%, 공학계 교수(2,546명) 중 여교수는 0.7%이다.

○ 활발한 과학문화의 형성과 과학강국의 건설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과학의 즐거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우수한 인력이 창의적인 과학기술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현재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 초중등학교 과학교육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대부분의 학교 교육이 입시를 위한 시험위주, 암기위주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창의력 있는 인재 양성에는 많은 미흡한 점이 있다. 기초과학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기초과학 전공자의 취업난 등으로 고졸자의 이공계 및 기초과학 지원자는 감소 추세에 있다.

3.2.3 연구 인프라

○ 대학의 빈약한 연구능력이 한국의 선진국진입에 최대 걸림돌이라는 '96 OECD 조사단의 언급처럼 대학의 기초연구 인프라 부족 현상은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 바로 이러한 대학에 우리나라 이공계 박사급 인력의 78.2%(31,740명)가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통계 자료는 우리나라 연구인력의 활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연구공간과 시설은 매우 부족하며 현재의 연구시설들은 매우 낙후된 것들이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 공간이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되어 연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점이 있다. 또한 연구장비의 원활한 공급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연구장비지원과 지원 이후의 관리 체제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 자연계 대학의 실험실습시설은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IBRD차관 등에 의해 갖추어졌다. 그러나 당시의 차관사업은 미래예측이 불가능했기에 매우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장기 계획을 통한 조직적인 설비확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차관사업에 의해 도입된 실험시설의 경우 이제는 이미 그것의 기능과 형식에서 낙후되었으며 또한 전담 관리인력의 부족과 장기간 사용에 의한 노후화로 인해 장비의 약 70% 이상이 교체 대상일만큼 오래되었다. 자연계 대학의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험실습시설을 갖추어 놓고 이론적인 강의를 실험에 의해 증명하는 과정이 필수이지만 우리나라 자연계 대학의 실험실습 기자재 총 보유액은 1996년 현재 총 7,293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기준액의 39%에 불과한 수준이다.

○ 선진국의 경우 연구인력과 연구지원인력의 비가 1:1 정도인 반면 국내에서는 통계자료가 없는 관계로 정확한 상황 파악이 불가능하지만 현재 연구지원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지원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교수들이 교육과 연구 이외의 기타 업무의 과다로 연구에 열중하기 힘들다. 연구재료구입, 전자기기수리, 연구장비제작실 등의 연구 배후지원시설 및 체제가 매우 부실하여 연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연구조원은 연구시간보다 연구재료 구입을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장비 및 재료가 외국 수입품이므로 그것의 구입과 관리에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연구정보 인프라가 부족하여 최신 연구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연구지원배후시설의 부족으로 선진국에 비해 연구진행의 속도와 효율성이 떨어진다.

3.2.4 연구 수행 및 지원제도

<표 2-21> 정부 각 부처별 중점 추진 목표

부 처 명	중점추진목표(10대 부분계획)
과학기술부	투자재원의 확대목표 및 효율화 계획 중점국가연구개발 사업 추진계획 엔지니어링 기술진흥계획 과학기술 하부구조구축계획 기초연구진흥 및 이공계대학의 연구활성화계획* 과학기술인력양성 및 활용계획**
교 육 부	기초연구진흥 및 이공계 대학의 연구활성화 계획* 과학 기술인력양성 및 활용계획** 과학 기술교육 내실화 및 시설확충계획
국 방 부	민·군 겸용기술 개발계획
산업자원부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계획
건설교통부	사회 간접자본 관련 기술 개발계획

*,** 과학기술부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기로 한 과제

출처 : 과학기술 혁신 5개년 계획(1997.7-2002.6)

○ 연구지원기관인 과학기술부와 교육부, 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 KISTEP 등의 역할을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비가 미흡하다. 부서 사이의 효율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서나 영역별로 비슷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고, 연구 지원시 특정 분야에 편중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부서 간 효율적 통합과 체계적 연계가 절실히 요구된다.

○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 진입이라는 목표는 매우 뚜렷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이를 성취하기 위한 국가 강령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 일례로 일본은 '지식의 창조와 활용으로 세계에 공헌하는 나라, 국제 경쟁력이 있는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나라, 그리고 안심?안전하게 쾌적한 생활이 가능한 나라'라는 세 개의 과학 기술 정책의 기본방향을 천명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의한 일관성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단지 선진국의 정책 모방에 급급해 온 것이 사실이다.

○ 우리나라의 연구 개발의 투자를 볼 때 그 80% 이상이 기초보다 개발 및 응용 연구에 치우쳐 왔으며, 바로 이것이 완력형 구조의 대표적인 증거임을 OECD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는 또한 앞서 지적한 과학과 기술의 상호관계를 잘못 이해하는 데에서 기인된 결과이기도 하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완력형 구조에 의한 비효율적이고 편중된 투자가 아닌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유지라는 긴 안목에서 우리나라가 유지하여야 할 바람직한 연구인력 구조체계 및 이들 연구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력과 연구비 지원연구가 미흡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은 매우 즉흥적이기 쉬우며, 결국 국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지원체계의 미흡함으로 인해 현재 연구비의 산정은 실질적인 연구 필요성에 근거한 산정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중심의 획일적 산정이 대부분이다.

○ 연구 결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따라서 실패를 인정할 수 없는 획일적인 연구지원 체계로 인하여 창의적 연구 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현실이다. 또한 Small Science와 Big Science에 대한 지원체계의 적절한 조화가 미흡하다. 특히 제도적으로 강요된 공동연구 장려로 인해 개인별 Small Science 지원은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연구 지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평가체제 가 미흡한 점과도 관련된다. 즉 연구에 대한 평가체제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인력과 연구비 지원에서 개인연구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활용하기 힘든 현실이다.

○ 우리나라에는 정책적으로 공동연구사업을 적극 장려하여 개인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 공동 연구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 실질적인 공동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하다. 그 이유는 공동연구팀이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공동연구사업의 연구비를 지원 받기 위하여 연구팀을 급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학연 사이의 효율적인 연구정보교환 수단이 부족하고 실질적인 산학연에 의한  공동연구 의지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 주체별 역할분담이 제대로 안되어 산학연 협동이 부실한 것이다.

○ 재정상태가 열악한 사립대학에서 많은 유지비용이 드는 이공계대학에 투자를 기피하면서 대학내 연구활성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4. 연구지원사업시 고려사항

○ 기초과학자의 연구 활동을 6 하 원칙 - who, how, what, when, where, why - 에 따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 who	-	연구자

․ how	-	연구 방법과 수단

․ what	-	연구 대상

․ why	-	연구 목적

․ when	-	연구 시간

․ where	-	연구 장소

○ 이를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외부에서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활동의 하부구조로, 무형의 연구 활동 자체를 연구활동의 상부 구조로 분류하였다.

․ 연구활동의 하부구조 - 연구인력, 연구비, 연구 인프라 - who, how, when, where

․ 연구활동의 상부구조 - 연구 대상과 목적 (연구 내용과 결과) - what, why

4.1 연구활동의 하부구조

○ 연구자는 연구활동의 주체로 연구 책임자와 공동연구원, 연구조원 등으로 이루어진 연구 인력이다. 일반적으로 연구조원의 인건비의 일부는 연구비를 통해 제공되며, BBS 체제를 갖춘 연구기관에 제공되는 연구비에는 연구 책임자의 인건비도 포함된다. 대학에 제공되는 일부 연구비의 경우 연구 책임자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기도 한다.

○ 여러 가지 연구 방법과 수단이 연구 활동 과정에 수반된다. 많은 소모성 물품과 내구성 기자재들이 연구 활동에 사용되는데, 이들 중 소모성 물품은 재료비 항목으로 관련 연구비에 직접 반영되며, 내구성 연구 기자재는 고가인 관계로 일부만 연구비에 직접 반영된다. 일반적으로 고가의 내구성 연구 기자재들은 연구 인프라로 분류된다. 또한 연구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과 기자재 이외의 연구 활동과 관련된 비용들도 연구비에 반영된다.

○ 연구 시간과 연구 장소는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다. 연구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직접적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는 점과 연구에 필요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은 연구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가 연구외 잡무에 시달려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못하다면 연구 인프라의 하나인 연구 지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된다. 연구 공간이 충분하지 못하여 안전이나 위생상 문제가 있다면 관련 연구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 이상의 연구 인력, 연구 방법과 수단, 연구 시간과 장소와 관련된 부분들은 연구 활동의 하부 구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여러 가지 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 인력을 연구 활동의 하부 구조로 분류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아래에 연구 인력에 관한 간단한 언급이 있다.) 연구지원사업은 관련 정부 부처 등과 같은 기초과학 외부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며, 지난 수십년간 양적 질적 변화를 가져 왔으며,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지원사업에 대한 지속 발전 여부는 연구 활동의 결과와 그 활용 정도 -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4.2 연구활동의 상부구조

○ 연구 대상과 목적은 연구 활동의 내용이며, 연구 활동의 하부 구조와 달리 무형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 활동 내용은 연구 결과와 직접 관계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연구 대상 및 목적과 관련된 부분들은 연구 활동의 상부 구조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연구 과제의 내용 뿐만 아니라 해당 연구 분야의 연구 전통 분위기, 지향 방향도 포함된다. 연구 대상과 목적에 대한 평가는 대상 연구 과제의 연구비 신청 단계에서 이루어지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기초과학과 사회적 관심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모든 기초과학 연구 활동이 사회적 지원하에 이루어지므로, 연구 활동 (연구 과제)가 갖는 사회적 기여도 또는 관심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한 좋은 사회적 평가는 연구 활동에 대한 지속적 지원의 관건이 될 것이다. 연구 과제의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과학자 사회 내부의 집단적 의견 교환을 통한 평가 방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 활동의 사회적 기여도는 산업적 요구에 대한 부응 정도 뿐만 아니라 활동 결과로 인한 기초과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발 여부도 포함된다. 과학자들이 소속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맡은 몫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과학자의 사회적역할과 사고가 왜곡되지 않았다면 과학자 사회의 관심에 소속 사회의 관심이 반영되어, 과학자 사회의 내부의 의견 교환을 통해 연구 활동 (과제)이 갖는 사회적 기여도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3 연구과제 평가시 고려사항

○ 연구 대상과 목적 등 연구 활동의 상부 구조와 연구 방법 등의 연구 활동의 하부 구조는 서로 큰 영향을 주고 받는 부분들이다. 원하는 연구를 위하여 그 연구 방법들을 찾는 일은 당연하여, 연구 여건이 적합하지 않아 연구 내용을 수정 내지는 포기해야 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연구 과제에 대한 평가는 제안한 연구 활동의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 모두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각각의 연구 과제들을 연구 활동의 상부, 하부 구조 면에서 평가하는 것은 각 연구과제들이 전체적인 기초과학 흐름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기초과학의 올바르고 효율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작업으로 생각된다. 연구지원사업이 한 국가의 기초과학정책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생각하면, 연구지원사업은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한 국가의 연구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기초과학 전반의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에 대한 이해와 이들 구조 변화로 인한 기초과학 전반의 흐름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연구 인력은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수적 요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 활동 결과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특히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기초과학 연구 활동은 교육적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으며, 연구 활동의 결과로 배출되는 고급 연구 인력은 해당 연구 활동 뿐만 아니라 장기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기초과학에 있어 교육과 연구를 분리하기 어려운 이유이며, 또한 연구조원들로 분류되는 연구 인력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만 연구 활동의 하부 구조로만 분류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연구조원의 활용은 연구 활동의 하부 구조로서 그에 상응하는 비용도 지불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독립적 연구자로 활용할 수 있는 - 연구 활동의 결과로 지속적 사회적 관심이 모아져야 하는 인적 재산이며, 이들이 지속적 활동이 기초과학이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기여이며, 기초과학에 사회적 지원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의 하나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국에서 길러진 기초과학인력이 한국 사회에서 별 효용성을 발휘할 수 없을 때 한국의 기초과학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이 멀어져 갈 것은 자명하다.

5. 개선방향

5.1 연구사업입안과정 - decision making system

○ 한국의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정부 조직은 형식상 미국의 과학기술 행정체제와 유사하다.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교육부 등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여러 부처간 조정 작업은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NSTC,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에서 총괄 조정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부처별 연구개발 사업의 사전 조정, 예산의 효율적 운영, 우선 순위 결정 등 형식상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에 있어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이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PACST,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는 과학기술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 등 과학기술정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기타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대통령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정책국 (OSTP,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에서 수행하는데, OSTP 는 크게 두 개의 기구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한국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영문 명칭 면에서도 같은 NSTC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영문 명칭 면에서 유사한 PCAST (presidential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이다. OSTP 의 국장과 부국장은 미국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소장은 PCAST 의 공동 의장을 맡으며, NSTC 를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OSTP 의 소장은 대학 총장과 같은 민간 부문에 종사하던 인사가 상임직으로 그 직을 수행한다. OSTP 의 업무는 한국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업무와 같다. 대통령과 정부 관리들에게 국내외 관계에 미치는 과학기술의 효과를 자문하고,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의 부처간 조정하고, 경제성장, 환경,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연방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와 민간 부분 투자를 조정하며, 연방 정부과 자치단체, 다른 국가와 과학자 사회 사이에 강한 파트너 관계가 형성되도록 노력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연방 정부 투자의 규모, 질, 효과 등을 평가한다.

○ OSTP 는 환경 분과, 국가안보와 국제관계 분과, 과학 분과, 기술 분과 등으로 되어 있는데, OSTP 의 실질적인 업무는 NSTC 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NSTC 는 5 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은 다음과 같다. 환경 및 자연 자원 위원회, 국제 과학 공학 기술 위원회, 국가안보 위원회, 과학위원회, 기술위원회. 이들 위원회는 연방 정부의 관리와 OSTP 의 부국장이 공동위원장직을 맡는다. (부시 행정부 이전에는 4 개의 부국장직이 있었지만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2 개의 부국장으로 그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 NSTC 의 각 위원회는 산하에 많은 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소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NSCT 업무가 수행된다. 아래 NSTC 회의 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인원이 NSTC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STC COMMITTEE MEETINGS FOR 2002

September 2002

12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 Development

13         Construction and Building Subcommittee, Committee on Technology

13         Multi-Agency Tissue Engineering Science (MATES) Interagency Working Group,

18         Human Subjects Research Subcommittee, Committee on Science

19         PM Research Coordination Working Group, Air Quality Research Subcommittee,

20         Science Committee Meeting

23         Microbe Project Interagency Working Group, Subcommittee on Biotechnology,

27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Mercury

October 2002

2          Human Subjects Research Subcommittee, Committee on Science

3          Biotechnology Research Working Group, Subcommittee on Biotechnology,

3          Subcommittee on Natural Disaster Reduction,

7          Subcommittee on Nanoscale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11         Construction and Building Subcommittee, Committee on Technology

11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Domestic Animal Genomics

11         Multi-Agency Tissue Engineering Science (MATES) Interagency Working Group,

16         Human Subjects Research Subcommittee, Committee on Science

17          Air Quality Research Subcommittee, Committee on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25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Mercury

30         Human Subjects Research Subcommittee, Committee on Science

November 2002

7          Subcommittee on Natural Disaster Reduction,

8          Construction and Building Subcommittee, Committee on Technology

8          Multi-Agency Tissue Engineering Science (MATES) Interagency Working Group,

12         Subcommittee on Nanoscale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13         Human Subjects Research Subcommittee, Committee on Science

21         PM Research Coordination Working Group, Air Quality Research Subcommittee,

22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Mercury

December 2002

5          Biotechnology Research Working Group

5          Subcommittee on Natural Disaster Reduction,

11         Human Subjects Research Subcommittee, Committee on Science

13         Construction and Building Subcommittee, Committee on Technology

13         Multi-Agency Tissue Engineering Science (MATES) Interagency Working Group,

16         Subcommittee on Nanoscale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 한국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을 포함한 25명의 위원 중 16명이 정부 부처 장관이며, 9명의 민간위원들이다. 운영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전문위원회는 4 개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각 소위원회의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이나 과기부 차관이 맡고 있다. 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들 중에는 상근위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상근위원이 없는 상황에서 수행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활동은 주로 관련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에 의해 뒷받침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측되며, 과학기술에 몸담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경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상근위원이 없는 경우 과학기술정책과 관련 안건들을 깊이있게 검토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따라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업무 처리가 매우 형식적이고 전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한국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상근직인 위원장을 비롯해 과학기술계를 망라한 각계 민간 전문가 및 당연직 위원(과기부차관) 등을 포함한 총 11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을 제외하한 자문위원들은 비상근위원들이다. 자문회의의 운영은 월 2회의 정례회의와 함께 전문적인 연구검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제별로 위원 5인 내외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자문회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연 관련전문가(10명 이내)로 구성된 전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정책방향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공개 또는 비공개 형태의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 개최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침으로써 자문보고 내용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와 전문위원회 - 정책전문위원회, 연구개발전문위원회, 우주개발전문위원회, 나노기술전문위원회 - 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위원회의 업무 - 과학기술정책, 인프라 구축, 미래과학기술, 바이오기술과 환경 관련 기술, 정보기술과 나노기술 - 는 최근 과학기술계 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발빠른 행보로 볼 수도 있지만 장기적 비전이 부실한데서 오는 조직 구성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소위원회의 연구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보이는 것도 관련 위원회의 인적 구성이나 업무 추진의 효율성 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결정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면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기구에 의한 의사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인 과학기술 정책은 관련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단지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행정부의 정치적 상징성을 나타내는 기구라면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의 총괄 과정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와 과학기술 수요자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는 과학기술정책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구의 인적 구성 면에서부터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재단이나 학술진흥재단의 운영을 위해서도 민간 전문가들이 상근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과학기술정책의 총괄 업무를 위한 상근직 전문가들은 효율적 업무를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전문위원회를 상근직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 과학기술 지식을 직접 생산하는 과학기술자, 과학기술 활동의 결과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계, 과학기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국민, 모두의 의견이 국가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는 사회 각 층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인적 구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공계통의 추락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한국에 그 경향이 더욱 뚜렷한 것은, 과학기술자들이 산업계와 일반 대중의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여 반영하지 못한 점이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 생각된다.

○ 따라서 현재의 각 부처에서 입안된 사업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키는 형식적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미국의 OSTP와 같이 부처간의 과학기술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5.2 연구지원체제 - funding system

○ 다음 절 - 5.3 바람직한 예산 분배 - 에서 논의되겠지만 한국 기초과학의 가장 큰 문제는 산업계로부터의 분리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과학과 산업계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지만 한국의 경우 그 분리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기초과학 연구자들은 산업계의 문제에 관하여 무관심하며, 산업계에서는 기초과학 (이학) 전공자들을 사용에 적극적이지 않다. 이러한 기초과학과 산업계의 유리 현상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산업계에 적응하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 인력을 제공하지 못한 기초과학 분야 자체에 가장 큰 원인이 있겠지만, 완성된 기술에 집착하는 한국 산업계의 소극적이고 편중된 R&D 활동도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또한 활발한 산학 교류가 부족하여 기초과학 연구 인력의 유동성이 극히 제한된 것도 중요한 원인의 하나일 것이다.

○ 기초과학 분야와 산업계의 분리 현상에는 현행 연구지원체제 (funding system)의 폐쇄성이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생각된다. 대학에 근무하는 많은 기초과학 분야 연구자들은 주로 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연구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일부 지원사업을 제외하고는 산업계와 무관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지원체제의 폐쇄성은 많은 연구사업들이 구상 단계에서부터 제한된 연구인력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다는데 더 크게 작용한다. 한국과 같이 많지 않은 연구 인력을 가진 나라에서는 연구 인력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 인력의 부단한 재배치를 통하여 부족한 연구 인력을 보충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정 분야 연구자들에게만 개방된 형태의 연구지원체제는 연구 인력의 재배치를 매우 어렵게 한다.

○ 연구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를 위해서는 연구지원사업을 널리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연구지원사업을 한 자리에 모아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개설도 고려해 볼 만하며, 연구 지원서를 심사하는데 있어서 연구 인력의 폐쇄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 분야별 이기주의를 최소할 수 있는 여러 분야에의 할당제도 고려해야 할 볼만하다. 현대의 연구 과제들은 다학제간 연구가 매우 중요하며, 고전적 의미의 연구 분야 구분이 학문의 발전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상기하면 연구 지원사업의 수립과 수행에 있어 세부 분야별 이기주의는 반드시 피해나가야 할 요소이다. 2002 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의 한 사람인 일본인 다나까 고이치가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임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5.3 바람직한 예산분배

○ 과학기술과 관련된 예산 분배 문제를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는 수요자 측면이지만, 기초과학의 결실이 경제적 부가 가치로 환원되는 확율이나 긴 소요 시간 등을 감안하면 기초과학이 갖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나 예산 분배를 논의하기가 쉽지 않다. 예산 분배 문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학기술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잠재적 과학기술 인력 제공자인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의 홍보를 통해 과학기술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 연구 인력 - 특히 기초과학 인력이 산업계의 중요일원으로 국가 생산력 발전에 직접 기여하는 것이다.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기초과학 인력 수요 예측과 미국의 취업 상황과 비교하면 한국의 기초과학 방향 설정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표 2-22> 한국과 미국의 학위별․분야별 취업 분포

한국과 미국의 학위별 분야별 취업 분포 (%)	학사				박사
	이학		공학		이학		공학
	한국	미국	한국	미국	한국	미국	한국	미국
교육기관	56.0	16.2	3.8	3.2	78.1	48.6	61.7	28.5
시험기관 (정부)	0.5	11.1	0.2	12.4	13.4	9.4	14.0	7.6
기업	43.5	72.7	95.9	84.3	8.5	42.0	24.3	63.8

○ 위의 표 2-22에서 한국의 인력 분포는 수요 예측 결과 (고상원, 정책연구보고서)이며, 미국의 취업 인력 분포는 1999 년 NSF scientists and engineers statistical data system에서 가져온 것이다. 한국 이학사의 절반이상이 취업하는 교육기관은 정규 교육기관이 아닌 사설 교육기관 (학원)이 주를 이루는데 한국의 왜곡된 교육 현실 내지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진대로 한국의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의 대다수가 대학에 근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초과학 (이학) 분야 학사와 박사의 40 % 이상이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음은 기초과학의 산업계 기여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과학기술 분야에서 생산되는 지식은 논문이나 서적의 형태로 공급되기도 하지만 관련 연구 인력에 저장되어 공급된다고도 할 수 있다. 기초과학 분야에서 만들어진 지식 자체가 산업계에서 응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과학 분야에서 길러진 연구 인력들이 산업계에서 활동함으로써 기여하는 바도 중요하다.

○ 한국의 과학기술 인력은 이학, 공학을 불문하고 초과 공급되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 활용되지 못하는 것을 흔히 질적 불일치 -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력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 로 해석한다. 또한 직업의 비금전적 요소 차이를 금전적 요소 (임금)로 보상하는 임금 보상 격차가 크기 - 대학과 기업의 임금 격차가 적은 - 때문으로 해석한다.  한국의 경우 사농공상의 전통적 사회 분위기가 임금 보상 격차를 더욱 크게 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다른 면에서 생각하면 한국의 기업들이 R&D 활동에 소극적이고 여건이 불충분하여 기초과학 분야 고급인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 이미 한국 대학의 고급 인력 시장은 포화되었기 때문에 기초과학은 물론 공학 분야에서도 고급 인력의 산업체 진출이 느려질 경우 한국 이공계의 장래는 계속 암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기초과학 관련 예산의 상당 부분은 산업계로 고급 인력을 진출시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대학에 많은 고급 연구 인력이 있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못하지만, 대학에서 배출되는 연구 인력이 산업계에 정착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기초과학의 장래는 불투명할 것이다.  대학에서 만들어지는 고급 인력의 사용처는 대학 내의 post-doc 과 같은 임시방편적 위치가 아닌 대학내에서 교수이외의 장기적 연구직이나 산업계가 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이다. 당연히 산학 협동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 언급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예산 배분은 종합적인 체계, 즉, 단순 기초연구와 목적 지향적 기초연구, 개인지원연구와 공동지원연구, 그리고 발아기-성장기-성숙기이 적절한 비율을 설정하여 예산과 인력의 분포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분배하여야 한다.

5.4 연구평가 및 관리

과학기술과 관련된 평가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시행되는 정책이나 수행되는 연구 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는 새로운 정책의 수립과 연구과제의 발전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개별 연구 과제에 대한 평가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1997년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제도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종합조정제도로 체계화된 것이다. 이러한 조사분석평가제도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중지 또는 축소 필요성, 사업간 통합 및 재기획 필요성, 타부처 이관 가능성, 사업간 연계 가능성, 투자의 우선순위 등을 집중검토한다. 평가의 객관성‧전문성 차원에서 범부처 차원의 평가위원 Pool 제도가 도입하고 있으며, 평가위원회를 총괄평가위원회, 6 개 연구사업평가소위원회, 10 개 연구과제평가소위원회로 체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과 같은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선택과 집중전략을 병행하여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2001과학기술년감 제 3 부 제 2 장 제 12 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제도)

○ 국가적 차원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한다는 점에서 보면 매년 실시하는 조분평 제도는 지속적인 평가제도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용 면에서 보면 지속적이라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평가위원회가 상근직 위원들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고 평가위원 Pool 에서 위촉된 평가위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전문성이 지속, 발전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생각된다.

나.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시 고려사항

○ 평가는 기본적으로 대상에 대하여 가치판단을 하는 것이다. 가치관의 통일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과학기술 분야에서와 같이 복잡한 분야에서 대다수 사람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평가 항목과 기준을 설정하는 일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과학기술 정책 결정에 있어 선택과 집중은 유용한 정책 기조이지만 많은 사람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평가 기준 (가치판단)에 의한 선택과 집중 정책은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 작업은 개개인 과학기술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과학기술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작업일 수 있지만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조분평 보고서의 내용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관심과 그 해결 방안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해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평가 항목과 기준을 개발하고, 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갖춘 평가위원을 길러낼 수 있는 성근 위원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개별연구과제평가의 문제점

○ 개별 연구 과제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 내용에 관한 주관적 평가

- 연구 내용과 무관하게 균등 분배되는 연구비

- 사후 평가의 부재

○ 연구 내용에 대한 평가는 매우 전문적인 일로, 평가자에 따라 평가 결과의 편차가 클 수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주관적 평가의 편차를 피하기 위하여 객관적 (개량적) 평가가 가능한 항목, 기준, 방법들을 개발 적용온 것이 사실이다. 연구 내용에 관한 정확한 평가는 해당 연구 과제에 배당하는 연구비 금액과 관련된다.

○ 연구 과제의 내용과 무관하게 연구지원사업의 분류에 따라 균등한 금액의 연구비가 지급되는 상황은 연구 내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하기 힘들다. 연구 내용과 무관하게 연구지원사업에 따른 균등한 연구비 지원 관행은 연구비 신청부터 연구 내용과 무관하게 연구지원사업에 적절한 연구비를 신청하게 하는 관행을 낳았다고도 할 수 있다.

○ 연구과제에 대한 사후 평가는 과제 수행 결과 얻어지는 결과물 - 주로 연구 논문 - 을 통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연구논문은 학술지 자체의 검증을 통해 발표되므로, 연구논문들은 사후 평가 대상물로서 별도의 평가 없이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사후 평가제도는 연구논문을 염두에 둔 안정성 위주의 연구를 주로 하는 경향을 만들어 새롭고 획기적인 연구를 기피하는 현상을 유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후평가의 부재, 즉 반성(체계적인 평가의 반영)이 없는 연구의 양산은 연구비로 지출된 국고의 낭비, 무책임한 연구의 수행으로 인한 연구수준의 타락 그리고 연구수행 능력보다는 인지도에 의한 평가의 결과로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신진대사의 부재 등의 부작용을 낳게 된다.

○ 이러한 평가제도는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의 부재와 정확한 평가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라. 개별연구과제평가 개선방안

○ 개별 연구 과제 평가의 개선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생각할 수 있다.

- 연구 내용에 대한 평가 강화

- 사후 연구 실패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강화하여 연구의 질적 향상 유도

- 평과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연구 내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것은 몇 가지 간단하지 않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 착수 전에 연구 계획의 많은 부분이 사전 공개된다는 점은 경쟁이 심한 연구 분야의 연구자에게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평가자가 개인적 차원에서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정확한 평가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연구 내용에 대한 평가 방법으로 하나로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top-down 방식의 성격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만하다. 다만 top-down 연구 내용의 설정에 있어 많은 연구자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지원사업은 연구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뿐 아니라 연구 내용을 포함한 전반적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역할도 해야한다. 시급하고 필요한 연구 과제의 도출에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연구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가중치를 줌으로써 연구 내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 연구비 규모 역시 유사한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평가는 개개의 연구개발이 갖는 성격(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시험조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구개발의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여러 요소가 혼재되어 있고, 다양한 학제가 융합된 연구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유연성이 결여된 획일적인 평가로 발상의 참신성이나 창조성이 경시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기초과학의 경우에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 연구분야에서의 선도적역할 성취도, 교육 또는 연구기반 조성에의 기여도, 인력양성 등과 같은 연구과정에서의 성과도 중요시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연구의 경우 단기간의 성과를 평가하기가 어려우므로 계량적인 평가방법을 보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결과의 의미와 파급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 연구 활동에 있어 새로운 시도의 실패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유사한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에게 다른 연구자들의 실패 경험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는 효과를 줄 것이다. 따라서 실패한 연구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필요하며 실패한 연구에 대한 홍보 역시 필요하다. 다른 연구자들이 참고할만한 실패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온라인 상에 공개하는 경우 다음 연구과제 신청시 가산점을 주는 것을 고려해볼만하다. 물론 연구 결과 보고서를 온라인 상에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평가의 진정한 목적은 연구의 성패를 이분법적으로 갈라서 상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 연구결과가 성공이든 실패이든 상관없이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와 과정을 밝히고 그를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 최근에 연구평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연구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제고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평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과정이 적합성(Relevance), 관련정보에의 접근성(Access to Relevant Information), 이해관계자들의 이해(Stakeholders Interests), 신뢰성(Reliability), 그리고 투명성과 객관성(Transparency and Objectivity) 등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연구평가실시 이전에 평가대상, 평가목적, 평가자, 평가시기, 평과방법 및 평과결과의 취급 등 평가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결정하고, 평가의 기준과 실시과정을 외부에서도 알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공정성․신뢰성․계속성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평가자에 관해서는 동일분야의 연구자에 의한 동료평가(peer review), 관련분야의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평가를 위한 전문가평가(expert review), 그리고 연구개발과 결과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에 의한 일반평가(general review) 등이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적절하게 안배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양한 평가방식에 있어서도 평가대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평가의 최종결과만을 공표할 것이 아니라, 평가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열린 평가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절차가 무시된 독단적인 결정의 부작용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피평가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상호간의 의견이 교환되는 피드백과정을 거친 후에 최종평가를 내리는 방식이 정착되어야만 연구평가가 궁극적으로 연구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III. 기초과학사업

1. 기초과학 발전목표

2. 추진 전략

기초과학사업

창의성이라는 영원불멸의 패러다임을 근간으로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기초과학연구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추진 전략을 제안한다.

[전략 1] 기초과학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정부 및 민간의 기초투자를 확충하고, 기초부문에 우수한 인력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철학을 재정립한다.

• 기초과학육성에 대한 정부 의지를 명확하게 하고, 투자확대 등 의지에 부응하는 실천을 정부 스스로 솔선 수범하도록 한다.

• 투자의 효율화를 촉진하여 선진국에 비해 양적인 부족을 질적인 제고로 극복하도록 노력한다.

[전략 2]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모든 연구주체들의 연구역량에 적합한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이들 상호간의 수평적․수직적 연계를 강화한다.

• 연구집단별․과정별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연구지원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 학제간 연구 활성화 및 기초과학연구의 국가간 협력을 촉진한다.

• 기초의과학을 포함한 기초학문육성 등 연구프로그램 운영을 다양화한다.

[전략 3] 모든 연령별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훈련 체제를 구축하고, 여성과학자 등 상대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초등학생에서부터 노령과학자까지 모든 연령․성별에 걸친 교육과 훈련체제를 구축하여 가동시킨다.

• 과학기술인력의 수평적․수직적 유동성 강화를 통하여 산학연 협력 촉진 및 신진인력의 지속적인 유입을 확대시킨다.

• 과학영재, 여성과학자 등 특정 집단을 고려한 인력양성정책 발굴한다.

[전략 4] 전문적인 연구관리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시설․장비 등의 기초연구 인프라를 확충하여 기초연구가 충실히 수행․관리․활용될 수 있는 연구 여건을 조성한다.

• 대학의 연구기자재를 확충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며, 연구정보의 체계적 지원 등의 연구지원 인프라를 확충한다.

• 연구지원인력의 지원과 연구개발지원사업의 육성을 통한 배후연구지원체제를 확보한다.

•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연구성과에 대한 체계적 관리 체제를 정립한다.

• 교수와 대학 평가를 통해 대학의 연구분위기를 조성한다.

• 기초과학연구의 투입과 그것의 성과에 관한 종합적 지표를 개발․활용하여 체계적인 기초과학연구관리를 추진한다.

[전략 5] 기초연구와 산업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경제적 효과 창출을 극대화하고, 기초연구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한다.

• 산업계의 미래 과학기술지식 수요를 적절히 파악하여 기초연구에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 기초연구과제들에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여 초기 아이디어에서부터 최종 성과까지 기초연구의 모든 직간접 결과물의 활용을 확대한다.

• 우수 기초연구성과를 조기에 기업화․산업화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투자・개발・활용・투자의 선순환・확대순환을 촉진한다.

3. 기초과학사업추진 방향

□ 기초과학사업 제안 요약

<표 3-1> 기초과학사업개요

방향		세부 추진 목표		중점제안사업 (각부문 우선순위순)
기초과학 인식제고 및 투자확대		정부의 기초과학연구육성노력배가 기초과학에 대한 국민의 이해제고 기초과학자의 사기진작 과학기술문화의 보급과 확산		열린실험실 과학기술홍보지원사업 과학기술강연회지원사업 대한민국과학기술자대회의 개최 우리과학기술발굴 및 보급사업
체계적인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		연구집단별․과정별 지원체제의 구축 학제간 연구활성화 다양한 연구지원 프로그램 운영 효율적인 지원 및 수행체제확립		우수센터 후속사업 차세대 핵심연구주제발굴지원사업 차세대 핵심연구지원사업 학연협력촉진프로그램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과학기술예비인력의 지속적 양성 고급과학기술인력양성․활용체계 구축 여성과학자의 활용확대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 제고		신진연구인력지원사업 우수연구원활용사업 국가미래연구원육성사업 과학꿈나무 육성지원사업 우수여성선도과학자지원사업 과학교육선진화사업
충분한 연구 인프라 구축		연구인프라의 자체개발능력 배가 연구기자재와 시설확충 연구지원인력양성 및 지원체제 구축		국가지정기술지원센터사업 최첨단실험기기개발사업 연구기자재현대화 및 활용극대화사업 첨단연구정보인프라구축사업 효율적연구지원시스템구축사업 과학계절 아카데미

□ 기초과학진흥을 위한 중점제안사업

이 보고서를 통하여 제안된 사업은 추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망라한 것이다. 따라서 일부 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과 유사한 것도 있는데 그럴 경우 현재의 진행되는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안하고 있다. 현재 기초과학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은 II장 2절의 기초과학 예산 분석부분에 자세히 언급되었다. 대체적으로 예산은 과학기술부와 교육부 각각에서는 상당히 일관성있게 지원되고 있는데 과학기술부와 교육부의 사업 중에 일부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있다. 예를 들면, 학술진흥재단에서 학술연구조성사업의 일부가 한국과학재단에서 시행하는 목적기초연구사업과 유사하다. 그러나 원래 과학재단의 지원은 수월성 중심의 사업이고 학술연구조성사업은 기초과학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연구비 지원 정책이 전체적으로 수월성 위주로 지원되다보니 사업의 차별성이 상당히 퇴조하였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안된 사업간에 약간의 중복성을 보이는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 연구지원사업과 인력양성 사업에서 약간의 중복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사업의 주요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차별화하여 제안하였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입안 과정에서 검토하여 보완해야 할 것이다.

□ 기초과학의 문제점과 제안사업의 연계

기초과학의 지원방향에 따라 제안된 사업은 앞서 언급된 우리나라 현황과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앞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안하였는데  주요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제안사업의 연계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비 지원시스템의 일관성 부족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우수센터사업과 같은 공동연구지원시스템, 차세대 핵심연구지원사업과 같은 개인연구지원시스템, 그리고 목적지향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연구주제발굴지원사업, 학연협력촉진프로그램 등을 제안하였다.

2.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력양성사업들은 사업간의 연계도 부족하여 일관성이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유년기에서부터 훌륭한 과학자로 성장하기까지 지속적으로 경쟁을 통하여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을 제안하였다.

3. 정부의 기초과학의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 인프라의 구축이다. 그 동안 기기구입 지원 위주의 정책은 그 이외에 연구지원인력, 연구지원시설 부족 등의 여러 문제점을 야기시켰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제안되었다.

□ 제안사업들의 우선순위

제안된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업을 망라하여 제안한 것이다. 이 사업 중에는 정부에서 투자해야 할 것, 정부와 연구자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 법적으로 입안이 되야 할 것 등 사업의 수행 방법이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최우선 순위를 두어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1.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의 부분에서 실질적의 사업들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안되었다. 단지 최근 기초연구도 목적지향적인 기초연구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주제를 연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주제를 도출하는 합리적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이는 예산을 투입하는 연구지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에 제도를 만드는 사업일 수 있다.

2. 과학기술 인력양성의 부분에서는 신진연구인력지원사업이 가장 우선순위의 사업으로 제안한다. 이 사업은 기초과학 지원인력들의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과학자가 된 직후 지속적으로 우수한 과학자로 클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장래를 위하여 당장 시작해야 할 사업으로 제안하다.

3. 인프라 구축 부분에서는 국가지정기술지원센터사업을 가장 우선 순위의 사업으로 제안한다. 최근 우리나라도 기기 설치는 그 동안의 기기구입 위주의 인프라지원사업 덕분에 상당히 많은 기기설비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가기기 구입위주로 지원하다보니까 사소하지만 필수적인 기기의 제작 또는 수리를 위한 기술지원이 안되어 연구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지원하는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작해야할 사업으로 제안한다.

□ 제안사업들의 분류

우수센터 후속사업은 이미 사업의 시행이 거의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고 사업의 우선순위는 각 방향 별로 표3-1의 중점제안 사업의 순서로 제안한다.  그리고 사업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는데 각 분류에서 따라 시행함을 제안한다.

1. 정부 투자사업

열린 실험실, 과학기술홍보지원사업

연구지원시스템구축을 위해 제안된 모든 사업

신진연구인력지원사업, 우수연구원활용사업, 국가미래연구원육성사업

우수여성선도과학자지원사업, 국가지정기술자지원센터사업

최첨단실험기기개발사업, 연구기자재현대화 및 활용극대화 사업

첨단연구정보인프라구축사업

2. 정부-민간공동사업

과학기술가연회지원사업, 대한민국과학기술자대회개최,

우리과학기술발굴 및 보급사업, 과학꿈나무육성지원사업

과학교육선진화사업, 과학계절아카데미

3. 기추진중인 사업에 포함 가능 사업

과학기술강연회지원사업 - 과총에서 수행중인 과학기술강연사업

우수연구원활용사업 - 과학재단의 박사후연구원지원사업

우수여성선도과학자지원사업 - 과학재단의 여성과학자지원사업

첨단연구정보인프라구축사업 - KINITI의 연구정보구축사업

이상과 같이 사업을 필요에 따라 허용된 예산 하에 시행하되 각 사업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도록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방향 1 : 기초과학 인식제고 및 투자확대

1. 기초과학에 대한 인식제고

□ 과학기술은 인류가 이루어낸 최고의 정신적 산물이며 지식체계로서, ‘앎의 방식’이며 동시에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도구로만 인식한 나머지, 일반사회와의 괴리 및 불신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 각국에서 이루어진 <표 1-1>의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선진국 대비 우리 국민의 과학기술 관심도는 낮은 실정이며,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의 이공계 대학 진학률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기초과학의 위상이 크게 실추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자들의 분발과 함께 미래의 기초과학자를 양성하는 교육과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과학의 홍보 역시 매우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중 자연계열 비율

‧ 40.1%('99) → 29.5%('01) → 26.9%('02)

<표 3-2>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별 관심도

구 분	한국('00)		미국('99)		캐나다('89)		유럽('92)
	관심층	주목층	관심층	주목층	관심층	주목층	관심층	주목층
비율(%)	12	4	44	12	40	11	33	10

자료: 과학문화재단

※ 관심층은 관심은 있지만 정확한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

주목층은 관심도 있고 정확한 지식도 가진 사람

□ 따라서 자연과 세계에 대한 근본적 이해는 바로 “과학”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국민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과학은 학문 수준을 넘어 인간 삶의 매우 중요한 문화와 근본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시로 알려야 하며 이를 통해 기초과학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초과학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기초과학에 대한 편협한 인식, “돈만 들어가는 기초과학”이 아닌 “돈이 되는 기초과학”이라는 인식을 제고시키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학제간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인접사회과학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기초과학에 대한 이해 계층을 확대시키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2. 정부의 역할

□ 정부는 국가의 기초과학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기초과학 종사자에게 희망을 부여할 수 있는 장단기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여건 변화에 능동 대응하여 기초과학 중장기 발전 방안 등 중장기 비전을 적절히 제시하여 정부․과학자․일반국민의 행동 지침으로 활용한다. 더불어 기초과학에 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고 상호 교환이 가능하며 공감대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수시로 마련한다.

□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이며 실천 가능한 발전 목표를 제시하도록 한다. 발전 목표는 선진국 따라잡기식의 설정에서 탈피하여 우리의 여건과 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솔하게 설정한다. 또 가능한 계량화하여 목표 달성과 추진 과정 관리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인력정책・교육정책・기초연구정책의 상호 긴밀한 연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인적자원개발회의, 경제정책조정회의 등 관련 정부 위원회를 적절히 활용한다. 필요에 따라 교육부․과기부․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실무급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 투자・개발・활용의 선순환적 기술활동이 촉진되는 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정부의 기초연구 재원을 확보한다. 특히 연구개발예산의 배정시 기초부문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정부의 일반 예산외의 기초과학재원을 충분히 확보한다.

□ 기초과학연구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수시로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 필요시 대통령 주재로 “기초과학육성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또는 필요시 기초과학전체 또는 물리․화학 등 특정 분야에 대해 National Science Week(가칭) 또는 Day 등을 지정․운영한다.

3. 인식제고를 위한 과제

□ 기초과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과학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 처음으로 과학 교육을 받게되는 초등학교 과학관련 교재의 질적 향상을 통해 어려서부터 과학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확립하고 흥미를 유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현장의 내용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과학교사에 대한 재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일상생활 속에서 과학교육 확산 운동을 활발하게 펼쳐야한다. 여러 곳에 자연사 박물관을 건립하고, 과학방송 등 다양한 과학교육 시스템을 마련하여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고 생활 속에서 쉽게 과학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교육 방법 외에도 대중을 위한 다양한 과학 컨텐츠 개발이나  Science Book Start 운동 등 과학대중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과학체험시설을 확충하고, 과학방송을 지원하는 등 과학의 평생교육 체제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일상생활 속에서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과학 체험 시설을 확충하고, 과학경진대회나 발명상 수상 등 다양한 체험 시스템을 확대․마련해야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놀이 공원 등 일반 국민이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통해 과학원리 체험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 그리고 대중 매체를 통한 과학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일상 생활에서의 과학퀴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일반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과학 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4.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

가. 투자확대

□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확대해야한다. 우선 2002년까지 정부의 일반 연구개발예산의 20% 이상을 기초과학연구에 투자하여 목표를 달성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우선 순위를 기존의 산업위주에서 기초과학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후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기초 부문예산을 2010년 25%, 2025년 30%수준까지 확대하도록 한다.

□ 기초연구에 투입되는 재원을 다양화하고 확대해야한다.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비중 일정 수준이상을 기초연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투자목표 2002년 20% → 2010년 30% 이상을 달성한다. 또한 정부의 기술료 수입 일정액을 기초연구투자재원으로 전환하거나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각종 기금에서의 기초연구투자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나. 기초연구의 투자 효율성 제고

□ 기초 연구 투자의 효율성을 위해서 분야별 적정 투자규모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5년 단위의 분야별 기초연구 투자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등 “집중”과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또한 일정 규모이상의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사전기획을 의무화해야할 것이다. 년 100억원 이상의 신규 기초연구사업은 충분한 사전기획을 추진하도록 한다.

□ 기술예측, 기술영향평가 등을 통해 기초연구개발투자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조사․분석․평가 강화를 통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연구성격별로 bottom-up 방식과 top-down 방식을 교차 채택한다. 목적성이 강한 분야는 top-down 방식으로 추진하며,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창의성이 필요한 분야는 bottom-up 방식으로 추진하되, 연구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도록 한다.

다. 기초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

□ SCI 논문의 등재실적만이 아니라 피인용도를 각종 연구기관․대학평가, 연구과제의 선정, 연구자 평가 등에 반영한다. SCI 논문 등재 실적이 일정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양적 실적은 연구자 등의 평가에 있어 기본 요구 조건으로 활용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SCI논문 중 우수 논문에의 등재 실적 및 피인용도 등 질적 수준을 기준으로 한 평가를 강화한다.

□ 연구결과의 국제 홍보 및 국제적 학술지의 심사위원 활동을 장려한다. 연구결과 및 논문을 국제 Community에 적극 홍보하고 국내 학자가 저명 학술지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도록 장려해야할 것이다.

5. 사업제안

□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인식 하에 열린실험실, 과학기술홍보지원사업, 과학기술강연회지원사업을 제안한다. 이 세가지 사업은 기초과학에 대한 일회성 홍보의 성격을 넘어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나라의 과학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열린실험실 사업은 전국의 대학 실험실을 중․고등학생에게 개방하여 살아있는 실험교육을 제공하며, 대학교수-대학원생-대학생-과학교사-미래과학도가 한자리에 모여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이다.

□ 과학기술홍보지원사업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단지 구호수준에서 홍보하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고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전문적인 대중매체 프로그램을 제작 및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과학기술강연회지원사업은 보다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차원에서 일반인과의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수준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 대한민국과학기술자대회의 개최사업은 과학기술계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을 인식하고, 과학기술계의 의지를 사회에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과학기술문화활동지원사업은 각계에서 이미 수행되고 있는 여러 과학문화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에 의해 제안되었다.

□ 우리과학기술발굴 및 보급사업은 우리나라의 전통과학기술의 발굴과, 근현대 우수 과학자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안되었다.

□ 이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제안하며, 기초과학에 대한 인식제고와 과학대중화를 성취하도록 정부의 의지가 분명히 반영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열린실험실 (신규)

열린실험실(신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필요성

- 과학기술분야 학문후속세대의 지속적 양성을 위해서는 중등과학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과학에 대한 흥미유발이 필요함.

- 내실있는 과학교육을 위해서는 실제연구활동과 관련된 살아있는 교육내용의 개발과 함께 과학교사에 대한 사기진작 및 재교육이 필요함.

- 대학수준에서의 고등과학교육과 중등과학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관시키는 노력이 요구됨.

- 현실적으로 실험을 수행하기 쉽지 않은 중등 과학교육의 보완적 역할담당.

□ 사업내용

- 기초과학 분야의 학과가 설치되어있는 대학의 연구실을 중․고생의 실험실로 개방하는 형태 (전국에 50개 대학을 선정)

-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해 실험을 계획하여 중․고생 지원자에게 교육

- 1회성 홍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학기 이상 장기 교육에 의해 순수과학에 대한 이해의 증진 극대화

- 대학교수, 대학원생, 대학생, 과학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적 프로그램의 기획과 제작을 기초과학 분야의 각 학회들이 주관

- 년 1회 정도 과학 경진대회 등을 통하여 단위기간에 수행된 실험의 성과를 평가하고 수상 경력을 대학입시의 참고자료로 이용할 것을 권장

- 과학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일정액의 인건비 지급 (대학원생 월 40만원 이내, 학부생 월 20만원 이내)

□ 사업기대효과

- 고교생의 이공계 학과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지원 유도

- 기초과학의 중요성 및 응용분야에의 기여도 이해

- 첨단과학 분야 이론의 실생활 기여도 직접 체험

- 중등과학교사 재교육 효과

- 세대간의 교류를 통한 과학기술인력의 연속성 진작

2. 2003 예산요구 및 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결산	2002예산 (A)	20003예산(안)			증(△)감
			요구	조정(B)		(B-A)	%
계			2,000
ㅇ 사업비			2,000

□ 요구내용

1. 주관기관(학회) 프로그램기획 및 제작․운영비 : 500백만원 (5개 학회×100백만원)

2. 소모성 재료비 : 500 백만원 (50실험실 × 10백만원)

3. 강사료 : 500 백만원

4. 기타 운영비 및 인건비 : 500 백만원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
	계	2003	잔액
(2003)년～( )년	-	2,000	-	전국 50개 대학 실험실 학회를 통하여 지원

□ 사업추진 주체 및 지원대상

사업 수행(대행)기관명	사업지역	지원대상자
기초과학 분야의 각 학회 또는 준하는 기관	전국	기초과학분야 학과설치 대학 중 50기관

□ 사업추진 절차

사업 계획 수립

↓

사업안내 및 홍보

↓

학회 주관 하에 대학별 신청서 접수․평가

↓

최종선정 및 교육분야 조정

↓

각 대학별 교육 시행

↓

과학 경진대회 개최

↓

평가 및 결과보고서 접수

□ 국고지원 기준

○ 지원형태 및 수준

지원수준	지 원 형 태				계
	직접수행	보조	융자	출연(출자)
정액지원 (백만원)		과학기술부 산하 기관에 보조금 형태로지원
정률지원(%)

○ 지원조건

단위 대학별로 운영 실적 및 대응자금이 있을 때 선정 우대

□ 주요 검토요구사항

1. 학회 주관하에 중등교육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을 조직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2. 지원 대상 실험실당 소모성 재료비(시약 및 초자)를 실비만 지원

3. 중․고생 대상의 교육은 토요일 오후만 가능하므로 별도의 최소 인건비를 지원

4. 각 대학별로 대학원생과 학부생 조교에 대한 인원 배정이 필요함

5.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영재센터와는 다르게 일반 학생 대상

과학기술홍보지원사업 (신규)

1. 사업개요

과학기술홍보지원사업(신규)

□ 사업목적

○ TV, 신문과 같은 대중 매체와 사진촬영 대회, 전시회 등을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과학기술을 소개함으로써 과학기술을 이해시키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증대시킴

○ 이를 통하여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국민의 생활 속에 과학기술적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과학기술 문화를 형성시킴.

□ 사업내용

○ 과학기술 TV 채널 확보 및 프로그램 제작 지원

- 과학기술분야를 중점으로 취급하는 TV 채널 확보

- CATV 및 위성채널의 영상 매체용 과학기술 프로그램 제작 지원

- 공개 입찰방식을 통한 홍보용 프로그램 제작의 경쟁 체재 도입

- 과학기술 소개 시리즈 프로그램 제작: 연 4건

- TV 방송 3사를 통한 과학기술 홍보용 공익광고

○ 사진촬영대회, 백일장, 사생대회 및 전시회 개최

- 대덕연구단지의 각 연구소에서 과학기술분야를 대상으로 일반인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진촬영대회 개최 및 우수작에 대한 전시회 개최

- 대덕연구단지의 과학공원, 연구소 등에서 초중등 학생들이 참여하는 백일장 및 사생대회 개최 및 우수작에 대한 전시회 개최

- 사진 및 비디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과학기술분야 (과학자, 과학설비 및 장치, 과학기술 현상, 자연현상 등)에 대한 촬영 의뢰 및 전시회 개최

□ 사업 기대효과

○ 우리 나라 국민들이 과학기술 분야 지식을 습득하는 주요 정보원으로 TV와 신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 이 두 가지 대중 매체를 이용하면 과학기술 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것임.

○ 이를 통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공익 차원의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고, 과학기술 마인드를 확산시켜서 과학기술에 대한 친근감을 홍보하여 국민적인 의식을 개혁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음.

○ 이런 의식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공계 지원 인력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임.

○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사진촬영대회, 사생 대회, 전시회 등과 같이 국민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를 통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친밀감을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의 문화를 형성시킬 수 있음.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1990년도의 “안면도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과학기술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됨

-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 정부는 과학기술기본계획으로 과학기술문화 부문의 계획을 수립 추진함

- 과학문화재단을 과학기술 문화 확산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설립함.

○ 추진경위

- 안면도 사태를 계기로 원자력 분야에 대해서는 TV나 신문을 통하여 단발성 홍보는 있었으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는 수행된 바가 없음.

□ 사업추진 절차

과학기술 홍보 자문 위원회 구성

연도별 과학기술 홍보 계획 수립

홍보사업에 관한 공고

기획안 접수 및 심사, 선정

사업비 지급

광고물, TV 방영, 신문 게재, 촬영대회, 전시회 등 개최

홍보 효과 분석 및 점검

□ 국고지원 기준

○ 지원형태 및 수준

지원수준	지 원 형 태				계
	직접수행	보조	융자	출연(출자)
정액지원(백만원)				10,000	10,000
정률지원(%)				10,000	10,000

※ 지원형태 및 수준 등에 대한 상세 설명 필요사항은 별도 기입

○ 지원조건

※ Matching Fund, 인력 및 조직감축,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

2. 2003 예산요구 및 조정

□ 요구내용 및 내역

1. 과학기술 TV 채널확보: 20억원

2. TV 방송 3사, 황금시간대 방송 광고료: 20억원

3. 신문 광고 기획, 제작 및 광고료: 5억원

- 중앙지 5개 신문사 x 월 4회 x 12개월

4. CATV 및 위성 TV용 과학기술 소개 시리즈 프로그램 기획, 제작 및 방송: 30억원

- 1 시간용 시리즈 프로그램 x 4편 제작: 25억원

- 년 3회 CATV 및 위성 TV 방송: 5억원

5. 과학기술 분야 자료 제공 및 보도 지원: 5억원

- 신문, 잡지 등 정기 간행물에 자료 제공 및 보도 지원

6. 일반인이 참여하는 사진, 비디오 촬영 대회, 사생대회, 백일장 및 전시회 개최 (년 2회): 10억원

7. 전문가에게 사진 및 비디오 촬영 의뢰 및 전시회 개최 : 10억원

- 사진 및 비디오 전문가 (5인) 촬영 의뢰 : 5억원

- 사진첩 출판, 주요 도시 전시회 개최 : 5억원

□ 주요 검토요구사항

- 과학기술분야 홍보용 자료를 제공하는 과학기술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지원하고, 이를 신문이나 정기 간행물 등에 보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

- 대덕연구단지 내의 각 연구소에서 사진촬영대회, 백일장, 사생대회 등을 개최하는데 대해 해당 경비 및 인건비를 지원함,

과학기술 강연회 지원 사업 (신규)

1. 사업개요

과학기술강연회지원사업(신규)

□ 사업목적

-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분야 강연회를 주최하여, 첨단과학기술을 소개

- 초∙중등 학생들에게 첨단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와 직접 만나는 기회를 제공

- 과학기술강연회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지원하고, 여기에 과학기술분야의  컨텐츠를 소개함으로써 첨단 과학기술의 보급 확대

□ 사업내용

○ 기초과학분야의 각 학회를 주축으로 하여 연사 pool을 조성하여 지역별로 초중등교육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

○ 기초과학 대중 강연회 (대도시 중심)

- 기초과학 강연을 위한 주제별, 대상별 강사 구성 및 지원

- 강연 내용 발굴 및 발표 자료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 기초과학 중소 강연회 (지방초중등교육기관 중심)

- 초중등 학교 강연회 사업 지원

- 과학자의 벽지 초중등학교 방문 특별 강의 지원

- 특별 강의 교육 교재 제작 지원

○ 인터넷을 통한 과학기술자와의 만남

- 강연 내용의 동영상 제공

- Q&A를 통한 과학기술자와의 만남 지원

-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상 소개

- 과학기술을 학습하는 방법 제공

□ 사업 기대효과

○ 대중을 상대로 기초과학에 대한 강연을 주관할 강연팀을 구성함으로써 과학기술을 쉽게 풀이하고 보급하는 교육 내용 확보

○ 초중등학생들에게 과학기술자들과 만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 정보를 습득하게 하여 어려서부터 과학적 사고를 자연스럽게 형성함

○ 과학기술인과 일반국민과의 접촉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 증진

2. 2003 예산요구 및 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결산	2002예산 (A)	2003예산(안)		증(△)감
			요 구	조정(B)	(B-A)	%
계			1,000
ㅇ 학회 지원			100
ㅇ 기초과학 대중 강연회			400
ㅇ 기초과학 중소 강연회			200
ㅇ 인터넷을 통한 과학기술자와의 만남			300

□ 요구내용

1) 학회 지원 : 1억

- 5개 학회가 연사 풀을 구성하고 강연기획 및 관리 : (5개 학회×20백만원)

2) 기초과학 대중 강연회: 4억원

- 총 20개 강연주제 발굴 및 자료 제작: 2억원

- 총 100명 강사×4회 강연 지원: 2억원

3) 1학교 1과학자 지원: 2억원

- 총 100명의 과학자 년 2회 벽지 초중등학교 방문 특별강의 지원: 1억원

- 총 100편의 특별 강의 교육 교재 제작 지원: 1억원

4) 인터넷을 통한 과학기술자와의 만남: 3억원

- 과학기술 인터넷 홈페이지 및 컨텐츠 제작 지원: 3억원

□ 사업추진 주체 및 지원대상

사업 수행(대행)기관명	사업지역	지원대상자
기초과학분야 각 학회	전국	일반국민, 초중등학교 학생

□ 사업추진 절차

과학기술부에서 당해연도 사업 공고

↓

학회에서 사업 신청서 취합하여 제출

↓

신청서에 대한 심사 및 선정

↓

대학 및 출연연구소 별로 강연회, 방문 강연,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등의 사업 수행

↓

사업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관

□ 국고지원 기준

○ 지원형태 및 수준

지원수준	지 원 형 태				계
	직접수행	보조	융자	출연(출자)
정액지원(백만원)				1,000	1,000
정률지원(%)				100

○ 지원조건

- 초중등 학생 및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한 강연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 지원

- 벽지 초중등 학교와 같이 과학기술정보 혜택을 받기 어려운 곳에 방문 강연신청 우선 지원

-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 횟수 및 Q&A 수를 고려하여 차기년도 사업비 지원

□ 주요 검토요구사항

- 본 사업은 일반 국민 및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사업인 만큼 수요자 입장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기관)에게 사업 수행을 의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대학, 사범 대학 등과 같이 교육자육성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과, 기초과학분야 또는 공공기술분야 첨단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소가 공급자가 되도록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과학기술자대회의 개최 (신규)

대한민국 과학기술자대회의 개최(신규)

1. 사업 개요

□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

○ 연구개발에 대한 전국민적 지지와 후원을 얻기 위하여 연구개발 예산의 사용과 과학기술발전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지난 1년간의 업적과 향후 1년간의 예산사용에 대하여 학회, 연구소, 대학, 기업 등의 과학기술자, 정책입안자, 타분야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한민국과학기술자 대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음

○ AAAS의 연차회의(annual conference)처럼 과학기술자들의 상호교류 및 협력의 장으로, 과학기술인들과 일반인들의 만남의 장으로서 한국의 과학기술전반을 알 수 있는 장으로 개최

□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인식

○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참여 및 책임의식 미비

<표 3-3>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단위, %)

	1991	1992		1996
	일반국민	일반 국민	과학기술자	과학기술자
정부 및 정치인	36.4	43.3	60.6	17.5
과학기술자	24.3	16.6	7.6	3.5
국민 일반	23.3	9.7	6.4	2.3
기업가 및 관리자	8.5	28.6	23.9	4.2
모두 다	4.0	-	-	72.5
언론인,근로자 등	3.5	1.8	1.5	-
합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 과학문화재단

※ 주: ‘과학기술의 부작용은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까?’ 에 대한 응답

- 과학기술자의 책임에 대하여 일반국민과 과학기술자의 인식에 상당한 차이를 나타냄

○  일반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이 저하되고 있음

∙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가 한국인은 미국인의 절반 수준임

<표 3-4> 과학기술분야 이해도 및 흥미도

	이해지수		흥미지수
	한국	미국	한국	미국
새로운 과학적 발견	25	44	37	67
새로운 발명과 기술의 사용	24	43	37	65
경제와 경기상황	44	50	57	65
새로운 의학적 발견	26	53	44	82
환경 공해	46	48	60	71

자료 : 과학문화재단

* 주 : 한국은 2000년도 조사 자료

미국은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 2000 이해지수, 흥미지수 공히 100점 기준

□ 사업내용

○ 연 1회 대한민국과학기술자대회의 개최

- 학회, 대학, 연구소, 기업 등 과학기술 모든 단체의 참여

- 1년간 성과 전시 및 다음연도 계획의 제시

○ 과학기술인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공감대 형성의 장

-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이해 및 공감

-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과학기술계 전체가 상호 고양되는 계기의 마련

○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명 및 홍보활동 병행

- 시민단체, 언론, 일반국민의 참여하에 국민적 관심행사로 개최

- 과학기술계가 우리사회에서 가지는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장으로 활용

□ 사업기대효과

○ 과학기술자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과학기술자(집단)의 사회적 안목과 위상을 제고

○ 과학기술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수용도를 제고

과학기술 문화활동지원사업(신규)

1. 사업개요

과학기술문화활동지원사업(신규)

□ 사업의 필요성

○ 일반국민의 대다수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따라갈 수 없어서 불안하다는 2000년 갤럽조사 결과에 나타나는 국민들의 불안감 완화 필요

○ 특히 사회여론조성 등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타분야 전문가들의 최신 연구결과에 대한 이해 부족은 심각한 문제임

○ 이미 대학, 학회 등에서 여러 과학문화사업들이 수행되고 있으나, 이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중복적이며 참신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임.

○ 과학기술자 및 과학기술관련기관이 효과적인 과학기술문화사업을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문화사업은 국가적 요구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요구가 무엇인지, 우리가 처한 상황은 무엇인지 분석하여 이에 초점을 맞춘 실리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대학, 기업, 연구소와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함

□ 사업 목표

○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문화 형성

- 현대는 생활 주변의 모든 기기들이 과학기술적 산물로 구성됨. 과학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제고하여 생활을 합리화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활성화하여, 사회 전반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고, 국민이 과학기술발전을 수용하는 문화를 형성함.

- 과학기술발전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원자력, 생명공학 등과 같이 사회의 보편적 가치체계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합리적인 문제 해결이 국가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임. 이를 위해 과학기술과 사회의 합리적인 커뮤니케이션 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 과학기술의 책임성 제고 및 시민참여의 확대

- 과학기술과 사회문화의 대화 채널 구축

-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토론의 활성화, 기술영향평가제도의 체계적 실시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의 책임성 제고

- 과학기술변화에 대한 시민 참여 공간의 구축,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과학기술연구의 실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촉진을 통하여 시민참여의 확대

○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science literacy) 제고

- 초중등학생의 과학적 사고 형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학교밖 과학기술체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과학기술계 진출을 확대

- 과학교사의 연수들을 통한 과학교사의 과학기술문화활동 역량 증대

- 대중영상매체의 과학프로그램 확대와 과학언론의 육성

- 다양한 과학기술행사의 개최 등

□ 현황

○ 과학기술 관련 행사의 국민적 확산미흡

- 매년 4월을 과학의 달 행사, 과학축전 개최(97년), 과학문화종합정보망의 구축(99년) 등 국민의 과학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음

∙행사 중심의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큰 성과를 거둠. 그러나 전반적으로 내실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음

∙전국과학전람회, 청소년과학경진대회 등 다양한 과학경연대회 개최

∙대한민국과학축전, 학생과학올림피아드 등과 같은 과학축전 개최

1회	2회	3회	4번 이상	간 적이 없다	평균횟수
5.1%	2.5%	1.6%	0.8%	89.9%	0.22회

<표 3-5> 일반인의 과학기술문화행사 참가 정도

자료 : 과학문화재단, 2000년갤럽조사

- 민간 주도의 합의회의 진행(99년부터) 등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참여 노력의 구체화

∙기술배심원제 도입 예정(2001년부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운영

-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일반인의 과학기술정보수요에 대해 크게 미흡함

<표 3-6>  과학기술에 대한 태도

	매우동의 (100점)	동의하는편 (50점)	모름/무응답 (50점)	동의하지 않는편(25점)	전혀동의하지않음 (0점)	계	평균
과학기술의 진보가 너무 빨라서 이를 쫒아가기가 힘들다	16.7	55.9	0.2	24.9	2.4	100.0	64.89

※자료:한국과학문화재단,2000,갤럽조사

○ 추진 체제 현황

-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과학기술문화사업을 실행하는 핵심 추진기관이나 국가적 수요에 비해 추진체제, 인력, 예산 등이 여전히 부족한 형편임

- 민간 단체들은 예산 등의 부족으로 회원들만의 활동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신나는 과학을 만드는 사람들’ 등 과학교사모임은 성공적으로 활동중

- 과학기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소, 학회, 대학, 특히 기업의 과학기술문화활동이 미미한 실정

○ 프로그램의 부실

- 현재 진행중인 대부분의 과학기술문화프로그램이 그 내용이 부실함

․전문적이 프로그램 개발 인력, 기관이 없는 실정

- 학술적 기반 구축을 통해 해소 가능

○ 추진체제의 불비

- 정책수립, 기획, 지원, 평가 등의 전체 정책순환구조를 완결할 필요가 있음

- 핵심 추진 기관인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정부와 민간 사이의 정책 매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 등 확대 필요

- 다양하고, 지역적 기반을 가진 민간 추진단체의 육성 필요

□ 사업내용

○ 과학기술자의 과학기술문화활동 인센티브 강화

- 국가지원 연구프로젝트 연구결과의 대중화를 의무화(관련 규정의  개정)

- 과학기술자의 업적 평가시 과학기술문화활동 항목 포함

- 탁월한 과학기술문화운동가의 활동 지원 및 포상

○ 사업 운영 : 과학문화재단

- 과학문화재단은 각 사업주체별 - 학회, 대학, 연구소, 기업 - 로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 제공

- 각 학회를 연계하여 사업들을 조정 및 운영

○ 학회

- 학회는 각 사업주체별 - 학회, 대학, 연구소, 기업 -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

- 학회의 정기 학술회의시 일반인을 위한 공개행사 병행

- 학회지 발간시 일반인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보급판 의무화

- 학회활동을 대중을 위해 소개하는 언론프로그램 지원

○ 대학

- 우선 KAIST 등 과학기술전문대학에서 시범적으로 시작

- 지방대학의 경우 특성화 강조를 통한 홍보와 ‘대학과 지역청소년 연계’사업 추진

- 대학교수의 지역 학교 방문 행사 등 전개

- ‘대학에서 개최되는 학술행사시 지역 주민을 위한 행사’ 추진

○ 연구소

- 연구소의 홍보활동을 과학기술문화활동으로 전환

- 언론, 영상, 인쇄물, 행사 참여 등을 통한 과학문화활동 강화

- 연구성과 설명회 정례적으로 개최

- 연구소와 지역 청소년의 연계프로그램 운영

○ 기업

- 강연회, 지역주민 초청행사 등

- 기업 홍보관을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장으로 활용

- 기업 과학기술자의 학교 방문사업, 학교청소년의 기업체 방문 사업 등

□ 사업 기대 효과

○ 과학기술자는 실질적인 과학기술지식의 생산자로서 과학기술문화사업 추진에 앞장서야 되나 과학기술문화사업에 대한 편견 등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과학기술문화사업에 대한 참여가 극히 부진했음. 본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대학, 연구소, 학회, 기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자들의 과학기술문화사업 참여를 증진.

○ 대학, 연구소, 학회, 기업의 과학기술문화사업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각 주체들의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킴.

□ 사업 추진체제 및 절차

○ 한국과학문화재단을 중심기관으로 하여 과학기술관련단체와의 협력하에 추진

우리과학기술 발굴 및 보급사업(신규)

1. 사업개요

우리과학기술 발굴 및 보급사업(신규)

□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표

○ 우리에게는 남다른 과학적 유산이 있고,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우리의 과학유산에 대해 보다 정확한 자료 수집, 복원, 역사적 중요성 등에 대한 정리가 풍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학술연구 목적이 아닌 과학기술대중화사업의 차원에서 우리 과학기술에 대한 발굴, 복원, 관련 연구를 지원하여 우리 과학기술이해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과학기술은 서구의 것이고 우리의 전통은 과학기술과 무관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음. 이러한 인식은 과학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뿐만아니라, 과학기술을 경제의 도구로만 인식하여 문화와의 접목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우리과학기술을 발굴하여 국민에게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우리에게는 남다른 과학기술전통과 유산이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한 우리의 환경과 정서를 반영한 한국적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정립을 최종 목적으로 해야 할 것임

□ 사업내용

○ 전통과학기술 연구 지원

- 과학기술대중화를 목적으로 한 전통과학기술연구, 발굴, 복원 사업을 지원함

- ‘우리의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자 발굴 운동’ 전개

○ 전통과학기술단체 활동 지원, 인력양성 지원

- 전통과학기술의 연구, 발굴, 복원 및 대중화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활동 지원

-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 전통과학기술교육 커리큘럼의 제작 및 학교교육에 보급

- 청소년의 우리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성과를 교육용 커리큘럼으로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

- 과학교사들이 과학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전통문화유산속에 깃든 과학기술체험’ 탐방 자료 개발․보급

○ 근현대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확산사업 추진

- 해방이후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이해확산사업 전개

- 우리 과학기술자 바로알기, 우리 과학기술 바로알기 운동 전개

방향 2: 체계적인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1. 연구지원 시스템의 체계화

기초과학사업

□ 연구지원의 주체인 정부 혹은 민간은 각 연구주체들이 연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통해 개인 혹은 집단연구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특정 그룹에 편향된 지원체계는 연구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기초과학 전 분야의 균형적 발전을 지연시켜 왔다. 따라서 개인에서부터 집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구주체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 지원체제의 구축은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

<그림 3-1> 연구지원시스템 모형

□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 그림 3-1과 같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모든 연구주체들의 연구역량에 적합한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이들 상호간의 수평적 수직적 연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그림과 같이 개인연구 → 소규모 그룹연구 → 중규모 그룹연구 → 대규모 그룹연구의 연계 체제 구축기반 하에, 개인연구는 창의성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연구를 지원한다. 중・대규모 그룹 연구는 목적성을 중심으로 하여 개인 및 소규모 그룹의 선행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단위 투자가 필요한 부문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2. 규모별 연구지원 방법

□ 다음의 표 3-7과 같이 규모별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각 연구주체의 연구를 지원한다.

<표 3-7> 규모별 연구지원

구분	지원대상 및 방법
개인 연구지원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 ∘창의적이고 모험적 연구에 대한 시험적인 연구지원 확대 - Free to fail system 도입 ∘학제적 연구 확대 추세를 고려하여 모든 학문분야에 대해 개인연구를 일정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 모색 ∘연구지원 기간의 유연성 확대 (다년간 지원의 확대) ∘연구지원대상의 다양화 방안 모색
소규모 그룹 연구지원	∘소규모 그룹이 갖는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연구지원체계 확립 - 학제적 연구 및 산학연 협력연구에 대한 지원 확대 - 세계적인 학자와의 국제 공동연구 지원 확대 - 개인연구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보인 연구과제로서 중간규모의 연구과제로 확대될 필요가 있는 연구과제의 지원 ∘우수연구과제를 발굴 지원하는 탁월성 중심의 연구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동시에 창의적・탐색적 연구 지원의 병행
중규모 그룹 연구지원	∘현재의 SRC/ERC 사업의 개선 및 발전 ∘지역의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분야의 지원 확대
대규모 그룹 연구지원	∘ 대규모 그룹연구의 지원필요성이 확고한 과제에 대한 지원 - 중규모 그룹연구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보인 과제로서 대규모 그룹연구로 확대될 필요가 있는 연구과제에 대해 지원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 ∘국가의 경쟁력 확보와 직결되는 연구분야의 육성 차원에서 지원(Top-down 방식 지원비율 확보) ∘종합연구센터 또는 전문연구기관으로 성장 가능성에 의한 지원

3. 체계적 연구지원시스템 확립을 위한 과제

가. 학제간 연구활성화

□ 학제연구는 다수의 분야가 포함되어야 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 부문이 아닌 대분류 학문분야(예: 이학) 별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제연구에서는 단순 공동연구만이 아니라 학제간 연구 방법인 집담회(discussion group)나, 독회(reading group) 등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그리고 기획과제, 자유과제, 개인과제, 공동과제 등 학제간 연구의 발전 단계별 지원 체제를 확립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획한다.

□ 학제연구를 통해 중장기적 안목에서 과학기술의 발전방향을 예측하고, 단기적으로는 기술예측과 같은 주제를 발굴한다. 그리고 발굴된 분야와 주제에 대해서는 학제연구지원프로그램, 학제연구센터, 협동과정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원한다.

나. 자유로운 연구환경조성

□ 연구자에게 연구이외의 부담이 되는 비효율적인 제도를 과감히 축소하여 자유롭고 집중된 연구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연구기간 및 연구비의 상한선, 지나친 연구보고서 제출 의무화와 같이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제약하는 것을 폐지해야한다.

□ 소규모로는 개인 연구자의 창의적 자유연구를 지원하며, 학과중심의 연구와 전문연구소중심의 연구 각각의 장점을 특성화한 다양한 규모의 전문연구소(우수연구센터)를 육성한다. 또한 대학 내 자립 가능한 연구 집단을 육성한다.

다. 소외되거나 연계발전이 필요한 연구지원

□ 각종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 기본연구(Primary studies)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상대적 소외 분야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발굴하는 체제를 확립한다. 각종 과학연구분야의 연구사 등의 학문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과학 연구사는 과학교육이나 과학문화사업과 연계되는 기본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과학의 대중적인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 물리・수학 등 모든 과학기술활동의 원천이 되는 학문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 분야에 전문연구요원, Post-Doc, 국가교수 등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기초학문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라. 효율적 지원체제의 확립

□ 기초과학과 관련된 정부부처간 효율적인 업무 조정 및 분담이 필요하다. 우선 관련 부처별로 기초과학부문의 소관 업무를 명확하게 정립해야한다. 이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인적자원개발회의 등의 협의체를 활용하되, 통상의 상호 협의 정도가 아닌 합의의 수준으로 구체화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또한 예산, 부처평가 등에 있어서 소관 업무의 적절성에 대한 심층 평가가 병행되어야할 것이다.

□ 기초과학관련 지원기관간 상호 협력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부처별 업무 조정을 토대로 개별 사업들을 명확히 구분・관리하되 지원주체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중복지원방지 등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종합적인 성과 분석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등 지원기관들간의 상호 협조 역시 강화되어야할 것이다.

4. 사업제안

□ 본 연구는 체계적인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우수센터 후속사업, 차세대 핵심연구주제발굴 지원사업, 차세대 핵심연구지원사업, 학연협력촉진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 우수센터 후속사업은 지난 10여년 간 기초과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가장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되는 우수센터 사업을 그동안의 문제점의 보완과 함께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 소, 중, 대규모 센터사업을 제안한다.

□ 차세대 핵심연구주제발굴 지원사업은 bottom-up 방식으로, 학제간 공동집담회를 구성하여 과학기술의 핵심주제들을 발굴하고, 향후 과학기술이 발전해야 할 방향의 과학기술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top-down의 연구주제를 발굴한다.

□ 차세대 핵심연구지원사업은 top-down 방식으로, 우수한 연구주제를 발굴한 개인과 그룹을 지원하고, 이들이 유동성있게 핵심연구분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학연협력촉진프로그램은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는 연구소와 연구인력이 풍부한 대학이 교류하여 우수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본 사업은 기존의 연구과제 중심의 협력연구를 보완하여 인프라와 인력이 실질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이상으로 bottom-up 방식의 집담회 지원과 top-down 방식의 개인․그룹 연구지원, 그리고 효율적 학연교류를 위한 세 가지 사업을 제안하였다. 본 사업은 기존의 연구지원시스템의 문제, 즉 학제간 소통 부족, 연구인력의 유동성 부족, 실질적 학연협력 미비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우수센터 후속사업 (가칭 전문연구소)

우수센터 후속사업(계속)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1. 대학 내에 연구센터의 필요성

- 대학은 기초연구에 의한 지식창조와 기술혁신의 주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잠재력 보유

- 우리나라의 기초연구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요구 (논문발표실적 16위, 반면 피인용도는 60위)

- 기초기반 연구를 통해 대학이 국가 목표(국가방위, 산업발전 등)와 연관된 연구개발에 참여 - 연구자의 집단화된 목적지향적 연구

- 분야별 국가의 대표적 전문분야 연구소의 육성

- 선진국에서도 국가개발혁신체제에서 대학의 역할 점증

예 : 대학을 모체로 하여 벤쳐타운 형성

국가발전목표에 기초연구 연계

- 산학 협력에 주체적인 역할 수행 연구소 요구

- 우수한 개인연구자, 우수한 대학은 있으나, 세계적으로 연구 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연구자가 결집된 연구팀이 없음.

2. 현재 대학 내 연구 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1) 대학 내 연구 체제 -학과 중심 연구체제와 연구소 중심 연구체제

<표 3-8> 연구중심체제 비교표

	학과 중심 연구체제	연구소 중심 연구체제
기능	교육 우선 후 연구	연구 우선 후 교육
인력	교수위주 석박사과정 연구조원 소수의 기능인	전임 연구교수 전임 연구원 다수의 기능인 석박사 과정 연구조원
조직	교수간의 평등조직 교수, 지도 학생 수직 관계 조직 변화 불가능	연구과제에 의한 연구팀 구축
시설	교육 시설 위주 교수 개인 기기	연구시설위주 공동기기 고가장비
목표	교육중심 보편성 개개인의 연구	연구전문성 목적지향적 연구

<표 3-9> 연구중심체제간의 장단점

	학과 중심 연구체제	연구소 중심 연구체제
문제점	전문적인 연구 힘듬 대규모 연구 힘듬	재정부담 큼 학과와 이중구조에 의한 알력 실적없는 연구소 난립
장점	교육효과 큼 재정부담 적음	전문연구 가능 대규모 연구 가능 산업계와 협력 용이 인력 구축 용이 운용의 융통성

연구소 중심 연구체제가 연구지원을 위하여 재정부담은 큰 반면, 대학의 연구의 질적 향상과 전문적이고 목적 지향적이며 산업계와의 협력의 용이성 등 국가연구역량을 집중하는데 효율적임.

2) 최근 대학주도 대형연구지원사업 현황

-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 및 반도체 공동연구소(교육부주관)  : 대규모의 재정적 지원과 독립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내 최초의 대학 내의 연구소다운 연구소로 출발하였음. 교수급의 전임연구교수 채용하고 연구장비, 연구지원인력등 연구에 필요한 인프라를 상당히 제공하였으나, 학과와의 갈등과 특히 대학원 학생, post doc 등의 연구 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설립 목적에 맞는 성과를 얻지 못하였고 전임 연구교수도 학과로 이전 배속되었음.

- 국책대학원연구지원사업(교육부 주관) : 이 사업은 대학의 연구력 향상과 더불어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유도라는 교육개혁에 더 중점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었음으로 사업지원비가 연구비로서 직접투자보다 제도개혁, 인프라구축, 시설투자 등에 더 많은 비중으로 투입되었기 때문에 기초연구 인프라 구축에는 기여를 하였지만 연구측면에서 효율적인 투자가 되지 못하였음.

- 두뇌한국 21사업(교육부 주관) :  역시 연구 중심 대학을 지향하여 학부의 제도 개혁 및 대학원의 연구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한 사업임.  그러나 사업비의 40%이상을 대학원생 인건비로 지불함으로 인력의 양성사업으로서 더 강조되어 있는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한국과학재단 우수센터 사업(과학기술부 주관)

<긍정적인 면>

- 각 기초 연구분야의 주도적인 연구집단 형성에 기여.

- 9년간 연구비 지원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안정적인 연구 가능

- 국내의 기초 연구 성과에 큰 기여(국내 SCI 논문 발표 논문의 30% 이상 기여)

- 연구인력 양성과 연구장비확보 등 국내 기초연구기반여건 조성에 기여

<부정적인 면>

- 현재까지 연구집단에 지원하는 사업은 선정을 위한 심사가 센터소장과 참여연구자의 업적위주이기 때문에, 대부분 연구집단이 연구주제보다 인물위주로 급조되고 일단 선정 후에는 개별적으로 연구를 수행함.

- 최근의 연구동향이나 우리나라의 연구 여건상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우수센터에서 공동 연구의 활성화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나, 필요에 의하여 그리고 자연발생적으로 공동연구가 유도되지 못하고 있음.

- 교수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메카니즘의 부재에 따른 Top-down 방식의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목적지향적인 연구 주제 발굴 및 수행이 불가능함.

- 당초 목적중의 하나인 산학간의 협력 연구가 형식에 치우쳐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함.

3) 국내 대학 연구의 상황 및 문제점

- 대학의 제도적 경직성.  대학 제도가 전통적인 교육중심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연구를 위한 효율적 지원체제를 갖고 있지 못함.

- 고급인력에 대한 job mobility가 매우 부족함.  대학간, 산업체, 출연 연구소 사이의 인력 교류가 거의 없음.  특히 대학의 경우 교수가 되면 교수직이 평생 보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만약 어떤 이유에서 일자리를 옮기고자 하는 경우도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것이 매우 힘듬.

- 연구를 위한 연구원 및 연구조원 수급이 적절치 못함.    대학에서 좋은 연구를 위하여 박사과정 학생과 postdoc이 필수적인데 소수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박사과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최근 만들어진 몇 사업에서 postdoc지원을 하고 있지만 박사과정인력 배출이 활발치 않아 postdoc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임.  대학원, 특히 박사과정, 의 활성화를 위하여 박사과정 중의 연구여건 향상과 박사 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의 수준이 학부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이 아님.  21세기에 들어와서도 가장 우수한 학생은 60-70년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있음.

- 신진연구인력은 초기에 연구여건 마련이 힘들기 때문에 신진연구인력의 연구기회 제공과 아울러, 신진인력을 연구에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많은 공동 연구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 실질적인 공동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  그 이유는 공동연구팀이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공동연구사업의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연구팀을 급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산학연의 효율적인 연구정보교환의 수단과 실질적인 산학연의 공동연구 의지의 부족으로 인하여 산학연 협동이 부실함.

-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대학 내 연구소가 없음.

3. 우수센터 후속 사업의 필요성

- 지식․정보화 사회 대두로 인한 기초연구에 대한 사회적 기대 점증

- 기초연구의 지원을 통한 과학기술의 전략적 분야 육성

- 대학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기초기반 연구 경쟁력 증진 필요. 대학의 사회발전 중심 축으로서의 역할 요구

- 국가 과학기술 정책에 부합된 결집된 기초연구의 분야별 육성지원이 필요

- 국가적 차원에서의 체계적 및 효율적인 기초연구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장기목표와 연계된 전략적 분야 육성을 통한 기반 연구의 특성화․전문화

- 재정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전문적이고 목적 지향적이며 대규모 연구를 위하여 대학 내 전문연구소 필요.

- 과학기술의 국제적 경쟁력을 주도해 나아가는 결집된 연구주체 필요

- 전문 분야의 산학연 협동 연구의 주체적인 역할을 주도하는 특성화된 연구주체 필요. 특히 산.학.연의 경쟁적인 체재가 아닌 상호보완적이며 역학분담적인 협력체제로의 전환 및 이의 고착화를 위한 매개적인 연구소의 필요성

- 고급 인력의 인력수급 및 산학연 인력교류 주체 필요

4. 우수센터 후속사업의 기존 연구소 지원사업과의 차별성

1) 연구를 위한 인력 조직의 유연성

- 전문연구소는 연구를 위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연구의 임계인력이상으로 연구를 집중할 수 있어 조직의 유연성(flexibility)을 가짐.

- 기존의 학과조직에서의 연구는 연구인력이 보편적인 학문 교육을 위하여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전공의 교수들이 모여 있으므로 각자 개인적인 연구를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연구보조인력, 연구비, 연구시설이 부족한 우리나라와 같은 실정에서는 우수한 연구를 기대하기 힘듬.  또한 연구인력의 충원에도 연구분야와 능력보다는 교육분야에 안배를 더 고려하고 있음.

○ 미국과 일본의 예

□ 미국 : 대체적으로 학과조직에 의한 개인중심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  그러면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연구중심대학에서는 교수수가 충분히 많아서 학과내의 자연적인 공동연구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풍부한 연구비와 인력, 시설로 개인적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일본 : 연구실 중심의 운영으로 책임교수를 중심으로 2-3명의 부교수와 조교수(일본대학에서의 명칭은 조교)가 팀을 이루어 공동으로 연구. 연구비, 연구인력이 풍부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더 효율적일 수 있음.  신진인력은 독자적으로 연구여건을 만들 수 없는 경우에도 초기부터 연구에 집중할 수 있음.

- 따라서 전문연구소의 각 연구팀은 일본에서의 연구실과 유사한 구성을 가짐.  그러나 연구소내의 연구팀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연구과제의 완결에 의하여 해체.

2) 국내 연구인력의 유연성 증대

- 연구인력의 일자리의 유연성(mobility)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함.

학과조직하의 연구인력은 학문의 보편성에 의하여 정년을 보장하여야하나, 연구소의 연구인력 연구과제의 종료와 함께 산업체로서 기술이전이나 연구경력에 의하여 산업체나 대학으로 일자리를 이동할 수 있음.  특히 연구소에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경우 일자리의 유연성을 정착시키는데 기여가능.  (예: 최근 창의과제 또는 국가지정연구실사업 수혜자의 일자리 이동)

3) 국가적 기초연구의 방향설정 및 목적지향적 연구의 주체

- 국내의 기초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끄는 엘리트 집단의 형성.  이러한 집단에 소속된 연구자는 기초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국내 기초연구의 발전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가짐.

- 특히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초연구, 즉 목적 지향적인 기초연구를 이끄는 주체가 됨.

4) 연구지원 시스템의 선진화

- 현재의 연구지원 시스템은 연구비 공급자, 즉 정부가 각 과제 당 연구비를 결정하는 방식임.  연구 수행자가 필요로 하는 합리적인 경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내 각 과제에 연구비를 거의 일정하게 배분하는 형태임.  따라서 과제 수행자는 과제를 수행하기에 거의 불가능한 연구비 액수라 하더라도 지원 받아 원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 연구를 하거나 여러 비슷한 과제를 동시에 지원 받아 하거나 수행하거나 함.

-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연구장비 등의 연구 인프라를 위한 연구 경비로서 연구인력지원비, 인프라 지원비, 소모성 연구비를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 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연구지원 시스템의 선진화가 필요함.

5) 대학의 연구 경쟁력 향상

- 새로운 사업은 대학 내에 연구 경쟁력(competitiveness) 향상에 기여.

- 대학의 학과조직은 교육 의무가 크기 때문에 연구 경쟁력을 강조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새로운 사업에서 연구능력 향상이 가장 중요한 임무임으로 연구소의 연구 인프라의 극대화로 연구 경쟁력 향상에 유리하도록 함.

5. 사업목적

- 1990년대 기초연구 지원사업 중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우수센터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서 국내 연구 여건의 상황 변화를 고려하고, 그 동안의 우수센터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며, 21세기 기초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내 과학기술 정책상 국가적으로 필요한 기초연구 분야의 종합적 연구와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대학 내 연구센터 육성 지원

□ 사업내용

1. 사업타당성조사

- 한국과학재단, 과학기술부 등의 자체 사업 타당성 조사. 특히 유사 국가지원 연구개발 사업과의 중복성 및 차별성 검토 (국책대학원지원사업, 21C프론티어사업, 출연연구소 지원사업, 특정개발연구사업 등)

- 대학, 출연연구소, 산업체연구소등의 과학기술 인력이 참여하는 공청회개최

- 참여 가능 연구인력으로 부터 인터넷 여론조사

- 정책추진 및 예산확보를 위한 비과학계 인사들을 위한 공청회(예산확보를 위한 다각적 방안모색)

2. 조직, 인력구성 및 인력 확보 방안

1) 사업 주관 위원회 구성

- 사업을 주관할 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

□ 국가적 기초연구의 방향 설정

□ 목적 지향적 연구주제 발굴

□ 학문 분야별(수학, 물리, 기계공학등) 연구비의 배분비율 결정

□ 연구소의 선정 및 평가

□ 연구진행상황 관리

□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위원은 각 학문 분야를 대표하는 학자로서 20명 내로 구성

2) 설치 형태

<표 3-10> 연구소 형태별 설립유형

연구소 형태	인력구성	유지방안	지원액	비고
대규모 연구소	교수급 20-25인 (연구교수포함) 연구원구성 -학과참여교수 -연구전임교수 -postdoc -기술지원인력 -석박사과정	3년 단위의 평가 후 계속 지원 혹은 탈락 결정 (총 4-5개 유지)	50억/년 최대 6～15년 지원	대단위 연구소를 분야별로 초기 지정하거나, 초기에 중규모 연구소로 출발하고 후에 평가에 의해 대단위 연구소로 확대 지원 “집현전프로젝트”
중규모연구소	교수급10～12인 (연구교수 포함) 연구원구성 -학과참여교수 -연구전임교수 -postdoc -기술지원인력 -석박사과정	3년 단위의 평가로 탈락, 확대지원, 계속지원 결정 (총 30개 내외 유지)	20억/년, 6～9년간	현재의 SRC-ERC의 연속프로그램으로 지원의 확대개편
소규모 연구소	교수급4～8인 (연구교수 포함) 연구원구성 -학과참여교수 -연구전임교수 -postdoc -기술지원인력 -석박사과정	3년 단위의 평가로 탈락, 확대지원, 계속지원 결정 (총 30개 내외 유지)	7.5억/년, 6～9년간	가칭: “ABRL (Advanced Basic Research Laboratory)“

- 연구소는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형태로 되어 있지만 각 연구소내의 연구팀은 비슷한 인력 구조를 갖음. 단지 각 형태의 연구소가 보유하는 팀의 수가 1-8팀까지 다르게 됨.

- 연구소 내의 팀은 성과와 비전에 따라서 해체되고 설립되는 것이 자유롭게 구성하여 조직의 유연성을 유도함.

처음부터 대규모연구소를 선정하면 어떤 분야든 그 분야에서 한 개의 연구소만 선정 가능할 것임.  따라서 그 연구분야에서 국내의 경쟁적인 관계의 타 연구소가 없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처음에 중규모정도로 구성되는 연구소를 각 분야에서 복수지원하고 3년이 지난 후 평가에 의하여 한 개의 연구소만 선정하여 대규모연구소로 확대시키는 방안 고려.

3) 조직, 인력구성 및 인력 확보방안

- 교수급 연구원

소규모 연구소 4-8인(1-2개의 연구과제)

중규모 연구소 10-12인(3-4개의 연구과제)

대규모 연구소 20-25인(6-8개의 연구과제)

- 중규모와 대규모 연구소의 교수급 연구원은

1/3은 설치대학으로부터 참여(1/3 이상을 전임연구교수)

1/3은 국내외 대학에서 파견 또는 초빙

1/3은 산업체, 출연연구소로부터 파견

- 소규모 연구소의 경우교수급 연구원은 설치대학으로부터 모두 참여하며 1/3 이상을 전임연구교수로 채용. 필요에 따라서 한시적인 국내외 대학, 산업체, 출연연구소로 부터 파견 또는 초빙

- 전임연구교수를 일정기간 후 영구교수로 채용하는 tenure제도 도입으로 연구교수의 경쟁유도

- 타 학교, 산업체, 출연연구소로부터 장.단기 파견근무에 의한 경우, 사업비에서 일부 인건비 지급.

- 사업비에서 참여교수 인건비 지급. 연구교수는 처음 3년간 년차적으로 충원. 연구소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연구교수를 위한 인건비는 3년간 보장.

- 전문연구소의 지속적인 연구조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소 소속 대학원생 TO 책정. 대학원생의 1/2은 연구소 대학원생 TO이고 나머지 1/2은 대학소속 대학원생(설치대학 또는 파견 연구원 소속 대학).  연구소 TO 대학원생은 연구소 연구원인 동시에 연관된 학과 대학원생 신분.   즉 강의는 연관된 학과 대학원에서 수강하고 논문연구는 연구소에서 수행함.

- 연구소는 몇 개의 핵심연구과제를 운영하고(소규모1-2, 중규모3-4, 대규모 6-8개정도), 과제 당 연구교수를 포함하여 3-4명의 교수급 연구원과 postdoc(3-4), 석박사학생(6-10), 기술지원인력(1-2)으로 운영하며 과제 책임교수를 중심으로 운영됨.

- 과제는 평균 6년 존속하고(3년씩 2단계), 과제 수행 완료 후에 해체.  모든 과제를 일률적으로 시작하고 끝내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신규 팀을 구성하고 과제를 시작.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을 모두 수행.

- 각 전문 연구 분야에 따른 연구 체제의 특성을 수용함.

4) 운영형태

- 기초연구에 기반을 둔 기초․응용 통합개념의 전문연구소로 육성

- 전문연구소는 대학 내에 존재하며, 대학 내의 대학원 또는 학과와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과 연구 면에서 최대한의 자율성 보장

- 6～15년의 지원기간과 3년 단위의 심사하며 매 평가에서 중간도태와 계속 지원 결정. 대규모연구소의 경우 처음에 한 전문 분야에 복수의 중규모 연구소를 선정하여 첫 3년차 평가에서 대규모 연구소로 확대 지원 방안 고려.

- 국제적 수준의 연구소 육성을 위한 년간 평균 지원액수:

소규모 연구소 : 7.5억원 (총 30개 내외 유지)

중규모 연구소 : 20억원 (총 30개 내외 유지)

대규모 연구소 : 50억원 (총 4-5개 유지)

- 참여 연구원의 연구에 전념시키기 위하여 학과 참여교수의 강의 수 제한 (한 학기당 한 강좌, 대신 연구교수도 한 학기에 한 강좌 강의 허용)

- 대학의 기초연구와 정부출연연구소와 민간연구소 등에서 수행하는 응용 개발연구가 상호 협력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특히 분야에 따라 출연 연구소의 일부 분야와 연계 운영.

- 연구소에서 지원하는 연구비이외에 외부 수주 연구비 수혜를 허용하여 경쟁 유도.

- 전임 및 초빙 연구원(교수급) PBS제도 적용

연구소와 연구원들의 경쟁 체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PBS 제도를 적용하되 일부 급여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1년 중 9개월의 급여는 연구소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3개월의 급여는 과제 연구비로 부담토록 함.  그러나 각 분야별 전문 연구소에 따라 유연성 있게 적용.

- 파견연구원의 경우 급여의 1/2은 연구소에서 나머지 1/2은 본직기관에서 부담.

- 최고의 과학 엘리트들이 연구에 전념하여 우수한 연구를 발표함으로 국내의 기초연구의 견인차 역할

- 대규모 연구소는 인문사회과학과의 연계까지 포함한 21세기 우리나라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국가 방위,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 및 기술분야의 thinktank 역할. 따라서 대학 내에 설치되지만 출연연구소와 협력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함.

- 건물은 유치 대학에서 부담.

교수 1인당 40평기준과 공동시설을 위한 공간을 고려하면 대규모 연구소의 경우 최소 1500평을 확보해야 함.

- 연구장비 지원, 공작실, 전자기기실등 연구 인프라 구축을 의무화함

- 연구비는 1단계에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경비를 대폭지원하고 2단계 이후에는 소모성 경비 중심으로 지원.  인력을 위한 경비 역시 별도로 지원. 즉 인력지원경비, 인프라, 소모성연구비, 간접비등을 실소요 경비 위주로 분류하여 지원함.

- 기타 연구지원 및 운영시스템은 위원회에서 지원

- 연구비는 인건비, 인프라 구축비(장비구입 포함), 소모성 재료비, 간접비 등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연구에 필요경비를 적시에 공급하는 연구비 지원시스템을 구축 지원.

5) 선정 및 평가방안

- 선정 방법

<방안 1. 센터 소장(핵심연구원 1-2인 포함가능)을 먼저 선발함.>

이유: 강제적인 공동연구가 아닌 필요에 의하여 연구팀 구성 유도

방법: 센터 소장이 선발된 후 센터소장의 자율적 권한으로 참여 연구원을 결정하여 연구팀을 구성함

<방안 2. 연구교류회를 통한 공동연구집단에 의한 센터지원>

이유: 강제적인 공동연구보다 자연발생적인 공동연구집단 유도

방법: 처음 1-3년동안 연구교류회로서 운영비용만을 지원하고 후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선정하여 지원.

- 사업의 일부 Top-down 방식에 의한 분야 선정

(국가적으로 필수적인 소외분야 또는 학제간 연구분야로 한정)

- 평가방안 : 선정과 결과 평가에서 논문편수와 같은 업적위주를 지양하고,  선정의 경우 소장의 연구능력과 리더쉽, 연구소 경영능력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연구 주제는 창의성을 중점적인 기준으로 선발함. 결과평가에서도 당초연구목표의 성공여부보다는 연구수행과정의 합리성과 결과의 합리적 도출을 평가함.

- 평가시 투입된 인력, 연구비, 시설에 대한 결과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평가 방안 고려.

6) 기타사항

- 최근 선택과 집중에 의한 연구지원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과 이 사업의 참여가능대학 및 인원이 극히 제한적일 것임으로 연구사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을 것임.

- 연구원 구성을 위하여 타 대학, 출연연구소, 산업체 등의 파견 초빙이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  파견기관의 혜택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파견기관에 파격적인 incentive를 주는 방안 고려. 장기 파견이 가능한 선진국의 경우와 국내 현실은 상당히 다름.

- 기존의 출연연구소와 상호 보완적인 면과 차별화의 문제

- 연구소의 정부 지원 종료후의 방안연구

- 연구소의 연구원이 타 연구비를 수주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분야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연구소의 형태 및 운영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학문의 특수성에 따라 최적의 상태를 형성할 수 있는 자율성 부여.

- overhead를 충분히 제공하여 유치대학의 연구소 유치 및 유지의 전폭적인 지원유도.  반면 유치대학의 인프라구축, 학생지원 등의 의무사항의 강제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 유사 외국의 연구소 및 연구지원체제 연구로서 국내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체제 도출.

- 어떤 전문분야의 연구소를 설립하며 분야별로 몇 개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연구필요.

- 국내의 타 대형 연구사업과의 상호보완성과 차별성

즉 메가 사이언스의 지원정책과 연계성

- 자연적인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도록 추진

- 현재 많은 우수인력이 이미 다른 사업에 참여 중임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하여 참여자의 범위를 제한함

-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교육부, 학술진흥재단, 출연연구소, 산업체 연구소와의 협력이 필수적임.

- 소규모연구소의 경우 국가지정연구실사업(과학기술부)과 유사

□ 사업 기대효과

- 연구소를 구심점으로 하여 전략적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유기적인 연구체제 확립

- 우리 나라를 대표할 만한 대학 내 전문 연구소 육성.

- 우수한 신진인력들을 연구교수로 흡수하고 이들에게 충분한 연구여건을 제공하여 학문적 경쟁과 발전유도

- 우리나라의 비전을 제시하는 기초과학의 방향설정과 우수인력에 의한 thinktank 역할(대규모)

- 전국적으로 각 대학에 소규모 center of excellency의 연구소 설립에 따른 연구 인력의 분산효과 (소규모)

- 우수 연구인력의 집중지원에 의한 연구역량 결집화 (소규모)

- 지방 우수과학자의 연구지원 기회 확대에 의한 사기 진작 (소규모)

II. 예산

□ 요구내용 및 내역

○ 적정규모 및 소요예산

- 1개의 연구소 당 년간 평균예산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인건비                     15억원       4억원      2억원

연구비                     20억원       9억원      3억원

장비구입 및 유지           10억원       5억원      2억원

운영비 및 학술활동비        5억원       2억원      0.5억원

----------------------------

총계                       50억원      20억원      7.5억원

- 소요 예산 추정 방법

□ 2003년 시범적으로  소규모, 중규모(SRC,ERC연속) 선정.

□ 2003년 이후 시범적 실시한 연구소의 성과의 검토와 SRC.ERC 종료에 의한 예산, 추가예산확보에 따라 연구소를 년차적으로 증설하여 설립함.

□ 인플레이를 고려하여 년차별 소요예산 추정.

차세대 핵심연구주제발굴 지원사업

차세대 핵심연구주제발굴 지원사업 (신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차세대 핵심 연구 과제들의 특성 중 하나는 여러 분야의 지식이 광범위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첨단 분야일수록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지는데, 이 결과 학제내 세부 분야간 공동 연구는 물론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 차세대 첨단 분야 연구의 활성화와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학제간 서로 다른 연구 경험을 가진 연구 인력간 교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연구 인력간의 교류가 개인적 차원의 교류를 넘어, 새로운 연구 주제의 발굴과 그 연구 수행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여러 분야 연구 인력간의 교류, 이를 통한 새로운 연구 주제의 발굴과 홍보는, 한국과 같이 연구 인력이 제한된 국가의 경우 연구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 효과를 가져와 핵심 연구 분야에 필요한 연구 인력의 확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사업내용

○ 주요내용

- 국가적으로 필요하고 많은 연구 인력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연구 주제의 발굴과 홍보는 그 연구 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데 필수적이다. 본 사업에서는 다양한 연구 주제의 발굴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홍보와 수행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 유용한 연구 주제의 발굴은 다양한 연구 인력으로 구성된 집담회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집담회는 개인적 교류 차원을 넘어서는 차원에서 운영되도록 하여 내실있는 연구 주제를 발굴하도록 할 계획이며, 발굴된 연구 주제는 집담회 외부에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집담회를 통해 발굴되는 연구 주제는 일반 과학기술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결과물 - 관련 학회 학술지에 총설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을 의무화함 - 제출을 의무화한다.

- 발굴된 연구 주제를 발굴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나 다른 연구자들이 그 주제를 채택하여 수행하는 경우, 특별히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발굴된 연구 주제가 사장되지 않고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학제간 공동 연구 주제 발굴을 우대하여 학제간 공동 연구가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 사업기대효과

- 새로운 첨단 연구 분야 주제의 발굴과 홍보

- 다양한 연구 인력간의 활발한 인력 교류 유도

- 발굴된 연구 주제 수행을 통한 연구 인력 재배치 유도에 기여

- 서로 다른 분야 연구 인력들의 교류에 기여

2. 2003 예산요구 및 조정

(단위:백만원)

구분	우선 순위	2001출연금 (A)	2003 출연금(안)			증(△)감
			요구	소관조정	종합조정 (B)	B-A	%
출연금 합계
◦ 차세대 핵심 연구주제 발굴			2,000

□ 요구내용

○ 연구 형태 : 공동집담회

○ 집담회 규모 : 박사 학위소지자 3 인 이상

○ 내용 : 차세대 핵심 연구 과제 발굴

○ 기간 : 1 년 (6 개월 연장 가능)

○ 결과물 : 총설 논문 - 종료시 총설 논문 원고 제출

○ 예산 : 2000 만원/팀 (원고료 포함), 과학기술 전분야 100 팀

- 제시한 연구 주제가 향후 채택되는 경우 인센티브 제공

□ 사업추진체계

사 업 계 획 수 립

↓

사업 홍보

↓

신청서 접수

↓

1단계 : 전문가 6-9 인에 의한 평가

↓

2단계 : 심의․선정위원회의 종합평가 및 후보 과제 추천

↓

대상 선정

↓

소속기관통보 및 Orientation

↓

연 구 경 비 지 원

↓

사  후  관  리

- 연구착수,중간,결과보고

- 결과물 제출

□ 예산집행현황 및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이후
	요구	조정	요구	조정	요구	조정	요구	조정	요구	조정	요구	조정
계
차세대 핵심연구주제발굴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차세대 핵심연구지원사업

1. 사업개요

차세대 핵심연구지원사업

□ 사업목적

○ 핵심분야로의 국내 연구인력 재배치 유도

□ 사업내용(1)

○ 발아기 창의성 강한 연구과제 대상

○ 개인 및 소규모 그룹연구 지원

○ 개인연구지원: 핵심분야에 매년 200과제 선발. 과제별 3000만원 3년간 지원.

○ 그룹연구지원: 지원종료 우수연구그룹 또는 일부 소규모 그룹지원. 매년 15개 그룹 선발. 5000만원/년/연구원 6년간 지원.

□ 사업내용

○ 계획기간 : ‘03년 ～ ’12년

○ 계획금액 :  1,800억원

○ 사업 수행 주체 : 한국과학재단

○ 지원조건 : 출연금

○ 평가방식 :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2. 2003 예산요구 내용:  9,000백만원

○ 사업기간(`03년 ～ `12년), 총 사업비 1,800억원중 90억원의 초년도 사업비 요구 (총 사업비의 5%)

- 개인 연구지원비 60억, 그룹연구지원비 30억원

(단위 : 백만원)

연도 비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합계	9,000	18,000	27,000	30,000	33,000	27,000	18,000	9,000	6,000	3,000	180,000
개인연구지원비	6,000	12,000	18,000	18,000	18,000	12,000	6,000				90,000
그룹연구지원비	3,000	6,000	9,000	12,000	15,000	15,000	12,000	9,000	6,000	3,000	90,000

3. 고려사항

○ 최근 이공계 지원자 현저히 감소.

○ 그 결과 향후 핵심기술인력 부족 예상 및 기술 주도권 상실 우려.

○ 차세대 핵심 기술을 선별 개발 필요.

○ 향후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핵심기술인력 양성 필요.

○ 연구능력이 우수한 소규모 집단 지원.

○ 미국 NSF의 경우도 전체 예산의 상당부분을 개인 또는 소규모 그룹연구 지원에 사용.

4. 검토의견

□ 총괄의견

○ 차세대 핵심기술 및 인력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

○ 핵심기술개발에 낙후될 때, 산업경쟁력 약화 우려.

○ 이공계 대학원 진학률 저하원인은 하나는 부담스러운 등록금. 지속적인 지원으로 경제적인 부담 없이 연구에 전념.

○ 대형과제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우수한 연구인력에 연구 동기 부여.

○ 차세대 핵심 신기술 중, 많은 연구 주제는 개인, 소규모 연구가 적합.

○ 미국 NSF의 경우도 전체 예산의 상당부분을 개인 또는 소규모 그룹연구 지원에 사용.

□ 세부사업별 조정내용

						(단위 : 백만원)
	’02예산 (A)	’03요구	검 토
			1안(B)	증감(B-A)	2안(C)	증감(C-A)
ㅇ차세대핵심연구지원사업	-	9,000
ㅇ 예 산	-	9,000
▪303-01	-	9,000

5. 중기재정 소요전망

○ 전망 전제

			(단위 : 억원)
’02예산	’03전망	’04전망	’05전망
-	90	180	270

<첨 부>

□ 비목별 요구 및 조정

							(백만원)
비 목	2001결산	2002예산 (A)	2003예산(안)
			요구	소관 조정	1차 심의	종합 조정(B)	증(△)감
							B-A	%
합 계	-	-	9,000
ㅇ 303-01	-	-	9,000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근거법령 :

-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6조

-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규정 (과기부훈령 제92호)

○ 추진경위

- 사전기획연구

(2002. 11, )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외국의 경우, 개인 또는 소규모 연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존재.

○ 2001년 미국 NSF의 경우 약 33억불의 연구비를 총 약17,000연구과제 지원	(http://dellweb.bfa.nsf.gov/AwdLst2/Install.asp).

○ NSF의 전체예산의 상당 부분을 개인 또는 소규모 그룹연구에 지출.

○ 예로, Stanford University의 경우, 2001년에 수주한 250개의 NSF과제 중 (계속과제 포함), 4인 이상 10개 (과제당 평균 총연구비 $3,000,000), 3인과제 15개 (과제당 평균 총연구비 $1,570,000), 2인 과제 41과제 (과제 당 평균 총연구비 $430,000), 1인 과제 165개 (과제 평균 총연구비 $290,000). 단, PI가 1인인 과제로 총연구비가 $1,000,000인 경우 제외 (총 19개). 즉, 개인 또는 2-3인은 소그룹 연구가 대다수 차지.

연구원수별 과제 수

연구원수별 과제 총액

<Stanford University>

○ University of Texas Austin의 경우, 2001년에 수주한 270개의 NSF과제 중 (계속과제 포함), 4인 이상 20개 (과제당 평균 총연구비 $1,200,000), 3인과제 24개 (과제당 평균 총연구비 $1,300,000), 2인 과제 54과제 (과제 당 평균 총연구비 $380,000), 1인 과제 162개 (과제 평균 총연구비 $240,000). 단, PI가 1인 또는 2인 과제로 총연구비가 $1,000,000인 경우 제외 (총 10개). 즉, 개인 또는 2-3인은 소그룹 연구가 대다수 차지.

연구원수별 과제 수

연구원수별 과제 총액

<University of Texas Austin>

○ 미국 NSF 경우 과제 당 연평균지원 약 $80,000씩 약 2.5년 지원.

○ 독일의 경우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비 직접 보조”라는 프로그램하에 다양한 정책 존재함.

□ 항목별 관리대상 여부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집행점검 관리대상	수 혜 자 평가대상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공통기준 적용대상
		○			R&D

□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검토

○ 개인 연구의 경우 소수의 대학원생과 함께 다년간 안정적으로 핵심기술개발에 전념.

○ 그룹연구의 경우 3-5명의 팀원이 공동의 목표를 갖고 핵심기술 개발.

○ 종료되는 우수연구센터 구성원에게 인센티브 부여 (연구센터 우수인력 장비 일부 흡수).

○ 대형과제 (우수연구센터 등)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수연구인력(지방, 소규모 대학교 등)에 기회 제공.

□ 주요 실적 및 성과 : 해당 없음

□ 국과위 사전조정 결과(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작성)

사업타당성	‘01평가결과 반영정도	신청예산의 적 정 성	우선순위	기 타

□ 사업추진체계

사업 계획 수립

↓

사업안내 및 홍보

↓

신청서 접수

↓

평가 및 실사

↓

최종 선정

↓

연구 개시

↓

연구종료 및 결과보고서 접수

학연협력촉진 프로그램 (신규)

학연협력촉진 프로그램 (신규)

1. 사업개요

□ 사업배경

○ 대학과 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인당 연구비와 같은 단순 수치 비교를 통해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대학에 비해 출연 연구소의 연구 여건이 좋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연구 인프라 면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대학에 비해 출연연구소의 인프라가 월등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에서의 연구 활동은 연구자 개인의 성향에 좌우되는데 반하여 연구소 소속 연구원의 연구활동은 연구소 자체의 설립 목적이라는 목적성이 크게 반영되어 연구자 개인의 개성이 무시될 수도 있다. 학연협력 촉진 프로그램은 대학과 출연연구소의 장점을 결합하여 협력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연구소 소속 연구자의 개성을 반영할 수도 있는 연구를 지원하고자 한다. 많은 세계 수준의 연구들이 공동연구 - 특히 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수행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학연 공동연구에 대한 보다 적극적 지원이 요구된다. 다만 대학에서의 연구비 운영 체계와 연구소에서의 연구비 운영체계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협력 연구 지원 효과가 크게 반감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협력 연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학과 연구소 소속 연구원의 편의를 최대한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사업목적

○ 추진배경 : 대학과 연구소는 연구 기능과 효율성에 있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필요성

-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함께 수행하고 있어 연구 인력 면에서 연구소보다 장점을 갖추고 있으며, 연구소는 목적 지향적 연구에 필요한 연구 인프라를 대학에 비해 잘 갖추고 있다. 학연 협력 연구는 큰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된다.

- 국제적 수준의 연구들 중 많은 부분이 공동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연구소-대학 간의 협력연구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학연 협력 연구는 일부 연구소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일반에 공개된 것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학연 협력 연구를 보다 공개적인 방법에 추진하는 경우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내용

○ 주요내용

-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자들이 공동 PI 로 참여하는 명실 상부한 공동 연구.

- 대학의 연구 인력과 연구소의 인프라가 결합하는 협력 연구와 연구소의 기존 연구를 확장하는데 대학의 연구 인력이 참여하는 협력 연구가 주 내용.

○ 사업기대효과

- 인프라가 부족한 대학 연구 인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연구소 인프라의 활용 효율성 제고

- 연구소 추진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

- 대학과 연구소 수행 프로젝트의 질적 변화를 통한 연구 수행 능력 제고

2. 2003 예산요구 및 조정

(단위:백만원)

구 분	2000결산	2001 예산 (A)	2003 예산(안)		증△감
			요 구	조 정 (B)	(B-A)	％
계
학연협력촉진			2,400

□ 요구내용

공동 PI, 6000 만원/팀, 2 년, 2 팀/연구소 x 20 개 연구소, 총 40 개 팀

- 대학과 연구소의 협력 연구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 인건비와 간접비 계상 체계에 있어 대학과 연구소의 상이점으로 인해 효율적 예산 운영의 필요성

□ 사업추진계획

사 업 계 획 수 립

↓

사  업  홍  보

(연구소 추진 프로젝트와 인프라에 관한 홍보)

↓

신 청 서 접 수

↓

1단계 토론회의평가

세부분야 전문가(6～12인)에 의한 토론회의평가

↓

2단계 종합평가

- 협력 프로그램 선정위원회

- 종합평가 및 후보자추천

↓

대상 선정

↓

소속기관통보

↓

연 구 경 비 지 원

↓

사  후  관  리

- 연구착수,중간,결과보고

- 연수논문학술지 게재

□ 예산집행현황 및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이후
	예산	결산	예산	예산 현액	요구	조정	요구	조정	요구	조정	요구	조정
계
학연협력	2,400		4,800		4,800		4,800		5,500		5,500

방향 3 : 우수한 과학기술인력 양성

기초과학사업

1. 기초과학인력체계

□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시설투자보다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경쟁력제고에 더 중요한 요소이다. 주요 선진국에서 과학기술인력양성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며, 기존의 인력의 양적 증가에서 질적 수준 향상으로 정책의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인력양성 정책을 제시하여 기초과학분야의 인력이 초중등 → 대학 → 대학원 → 연구원 으로 지속적이고, 우수하게 양성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그림 3-2> 과학기술인력수급체계에 따른 사업제안

□ 이를 위해 대학원교육 개혁에 의한 양질의 국내 석박사과정 양성을 활성화하고 대학원의 연구를 산업체 및 국공립연구소와 상호 연계하여 학제배경을 갖는 우수한 연구인력을 양성한다. 국내 박사과정 활성화는 대학의 연구 수준 향상의 필수 요소이므로 우수 학생을 박사과정에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이공계 학위 후 취업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정책 역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 또한 현재의 (연구책임자+석박사연구인력)의 연구집단 구성으로는 국제경쟁력 있는 첨단연구 수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초과학 연구과제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취업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연구능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박사후 연구원의 활용을 보다 확대․집중할 필요가 있다.

2. 대학의 연구인력 수급의 현황 및 문제점

□ 대학에서 연구를 위한 연구원 및 연구조원 수급이 적절하지 못한 실정이다. 대학에서 좋은 연구를 위하여 박사과정 학생과 postdoc이 필수적인데 소수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박사과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최근 만들어진 몇 사업에서 postdoc지원을 하고 있지만 박사과정인력 배출이 활발치 않아 postdoc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이다.

□ 대학원 역시 일류대학원으로 몰리는 현상 때문에 전국에 산재한 우수교수들의 대학원생 부족에 의한 연구능력저하로 인한 국가의 기초연구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

□ 박사급 연구인력의 취업기회 부족으로 인한 고급인력 낭비현상이 심각하다. 대학원, 특히 박사과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박사과정 중의 연구여건 향상과 박사 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신진연구인력은 초기에 연구여건 마련이 힘들기 때문에 신진연구인력의 연구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경쟁을 유발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대학의 신진교수의 연구비 수혜율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 고급인력에 대한 job mobility가 매우 부족하다.  대학간, 산업체, 출연 연소 사이의 인력 교류가 거의 없고, 특히 대학의 경우 교수가 되면 교수직이 평생 보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만약 어떤 이유에서 일자리를 옮기고자 하는 경우도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 교수 1인당 학생 비율이 열악하지만 대학의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교수 증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 대학 교수의 경쟁구조 취약 : 재임용 탈락률 거의 무시할 수준. 우수한 교수에게 incentive에 의한 경쟁유도가 필요하다.

□ 아직도 우수한 대학생은 외국의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하고 있다. 대학원생은 연구의 중요한 인력이므로 국내의 우수한 연구 인력이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선진국의 고급인력 양성 지원 현황

□ 미국의 NSF를 비롯한 세계 각 국의 연구지원기관의 경우 그 설립목적 중에 인력양성이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일본학술진흥재단(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 JSPS ) 이 시행하고 있는 “특별연구원” 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2-3 년간, 2000 여 명의 박사취득자와 600 여 명의 박사과정의 학생에게,  각 매년 약 4000 만원(박사취득자)과 2500 만원 (박사과정 학생) 을 지원하여 이들이 국가의 기초학문의 인적 토대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채용된 연구원 중 40 % 이상이 대학의 교수로 활약하고 있다.

□ 부족한 연구인력을 외국으로 부터 유학생을 받아서 충당.

□ 선진 외국과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연구를 위한 시스템의 비교.

□ 미국 및 영연방 국가

교수이외에 대학내 연구소와 그 연구소의 연구인력으로 대표되는 대학의 제 3 sector 의 활동이 국가의 과학기술 연구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 이들은 대부분 국가의 지원 시스템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학의 주요 구성요소인 교수와 학생의 제 1 과  제 2 sector로서는 부족한 연구 활동을 강력히 이끌고 있음. 따라서, 교수가 이들의 연구 인력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여 Frontier를 유지할 수 있음.

□ 독일 및 일본으로 대표되는 대륙국가

교수 시스템은 한 명의 교수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구조에 의한  집단구조임.  그 피라미드 구조의 하부 구조를 이루고 있는 일본의 조수 시스템이나 독일의 C4 교수가 그 연구 집단의 연구수행에 실질적 중심역할을 하고 있음.  이들 실제적 연구 인력의 지원을 위해 국가가 여러 가지  인력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4. 국내 연구지원기관의 인력양성 지원 상황

□ 한국과학재단

- 연구지원사업 중심체재로 운영됨.

- 인력양성의 체계적 제도가 없음

- Post- Doctor 제도 : 1년의 단기간 계약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힘듬.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를 주로 지원함

□ 학술진흥재단

- Post- Doctor 제도 : 주로 1년을 지원함

- 보호학문 지원 제도 : 일종의 Post Doctor 제도이고 지원 분야에 한계가 있음.

- BK21 사업에서의 계약교수 및 Post Doctor : 인력양성 정책이 주된 목표이나, 양성후의 대책이 아직 보이지 않음.

- 국가연구교수(MOE-KRF Research Fellow) : 2001 년 부터 약 15 억의 예산으로 인문, 사회 및 순수기초과학분야(주로 이론 중심학문) 에 연구비 및 인건비항목으로 년 3000 만원의 지원을 예정. (6 월 중 시행 예정)

2. 고급연구인력 지원

□ 우수한 박사과정학생 유치를 위해 국가연구생 (Junior Research Fellow)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외 Postdoc.에 대한 지원기간 및 인원을 확대․시행해야 한다. 국가교수제 (National Young Fellow) 등 우수한 과학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동시에 신진연구인력의 연구여건 조기 정착화, 경쟁과 선택에 의한 신진연구인력 → 중진연구인력 → 세계적 과학자로의 발전, 고급연구인력의 경쟁을 통한 정예화가 가능한 국가 연구인력 체계를 확립한다.

3. 과학영재 육성

□ 기초과학 분야의 영재 조기 발굴, 육성, 활용을 위한 국가적 체제를 확립하여 기초과학의 위상을 향상시킨다. 기존의 과학영재교육 시스템을 강화하여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거나, 사이버 과학영재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과학영재만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참가 지원 등 영재에게 해외에서 선진문물을 습득하고 학습활동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과학영재를 과기원 등 우수이공계 대학으로 진학시키는 것을 유도해야한다. 또한 이들을 기초과학전문연구기관의 핵심인력, 중장기적・미래지향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핵심연구인력, 영재의 교수인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4.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

□ 1990년대 이후 여성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회적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정보사회에서의 과학기술의 국가적 중요성, 여성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그리고 고학력 여성들의 취업 욕구의 상승 등 사회적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여성인력의 양성 및 활용의 확대 방안 즉 양적 확대에 집중되어 왔다. 물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여성인력 활용이 매우 저조한 우리사회의 현실에서는 양적 확대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었다.

□ 그러나 외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질적 변화 없는 양적 확대의 정책은 여성인력의 불안정 고용과 하위 직종 배치 현상을 해결할 수 없으며, 이는 또 다시 고학력 여성인력이 사장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채용(recruit), 유지(retain), 성장 (advance)의 단계별 지원이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5. 사업제안

□ 본 연구는 세계적인 과학기술연구인력양성을 위해 신진연구인력지원사업, 우수연구원활용사업, 국가미래연구원 육성사업, 과학꿈나무 육성지원사업, 우수여성선도과학자지원사업을 제안한다.

□ 신진연구인력지원사업은 신진교수에게 연구비와 연구장비를 지원하여 가장 창의성이 활발한 시기에 우수한 연구성과를 내도록 유인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그동안 신진교수들이 정착하여 연구에 전념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 창의적 연구를 지연시켜왔음을 보완하는 것이다.

□ 우수연구원활용사업은 취업대기상태의 우수한 박사후연구원에게 연구현장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론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신진연구자 연수지원사업[(구) 인턴연구원 지원사업]이 인건비 위주의 지원, 기초과학보다는 응용연구/현장실무에 치우친 데 반해, 우수연구원활용사업은 박사후 연구원에게 독립적인 연구비 지원, 기초과학 분야 연구라는 점에서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 국가미래연구원육성사업은 학부학생에게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우수한 연구인력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유인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수한 학부학생의 연구참여는 무엇보다 필요하다. 연구에 참여하는 학부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연구장려금(Fellowship) 형태로 수여하여 참여자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 과학꿈나무 육성지원사업은 기존의 영재학교지원사업이나 올림피아드 사업을 강화하여 더 좋은 과학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국제 올림피아드 입상자가 동일 분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을 하나의 정책으로 하고 있다. 또한 올림피아드가 소수의 과학 영재를 위한 것이라면,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과학수재를 발굴하기 위해 탐구토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과학기술 예비인력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 우수여성선도과학자지원사업은 우수한 여성과학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구의 주류로 진입시키기 위해 단위과제와 팀 과제로 나누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여성과학자의 독자적인 능력향상과 더불어 여성이 연구책임자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과학교육 선진화사업은 초․중등 과학교육의 내실화와 과학기술의 대중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과학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함으로써 과학기술 예비인력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 이상으로 기존 인력양성사업의 문제들을 보완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연구자 양성을 위해 본 사업들을 제안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차세대 핵심분야 신진연구인력지원 프로그램(신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차세대 핵심분야 신진연구인력지원 프로그램 (신규)

○ 필요성

- 신진교수는 최신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가장 창의성이 활발하여 어느 정도 모험을 안고 창의적 기술 개발에 도전할 수 있음.

- 그러나 대학에 부임하면 연구 환경을 갖추는데 수년의 시간 소요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장될 우려가 있음. 특히 일부 지방대학 및 신흥대학은 문제 심각.

- 이들에게 기본 장비를 갖추고 대학원생 1-2명과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를 연구할 수 있는 환경조성필요.

○ 사업목적

- 우수한 박사급 연구원의 연구능력의 계발유지

-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적 인력수급 정책확립

- Fellow급 학자의 양성 (Post Doctor 이후의 인력양성 대책)으로 학문 후속세대의 명실 상부한 양성계획

- 피라미드식의 경쟁구조 도입 (공정한 평가를 통한 경쟁유도)

- 대학의 재 3 sector의 체계적 양성

- 우수 인력의 지역분산에 의한 지역과학기술 활성화

* 참고 : 고급 실업 인력 문제의 가능한 해결책

∙비 대학 (출연 연구소 또는 기업체 연구소)으로의 유도 : 수요가 많지 않고, 순수 학문의 경우 수요가 매우 적음.

∙고교 교사 등 교육계로의 유도 : 제도적 개선이 필요 (참고 : 민족사관고등학교)

∙국가차원에서의 인력수급계획의 확립 : 국가 부처간의 협력이 필요

∙대학강사의 신분 개선

∙고급 박사실업자의 연구능력의 계발유지 : 국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차원에서 심각한 제고가 필요

□ 사업내용

○ 사업형태 : 국가교수와 신진연구지원으로 차등 지원

1) 국가교수(National Research Professor) :

- 각 학문분야별로 과학기술의 발전 상황에 의하여 선발 인원을 결정함.

- 근무지는 대학교 또는 대학소속 연구소로 함. 박사학위 취득 후에 지원가능하고, 이미 정규직 교수 신분이 된 후에도 3년 이내에 지원 가능

- 선정된 인원은 인건비와 연구비를 지원 받음 (연구 분야에 따라 차이를 인정하고 인건비는 1인당 평균 3000 만원/년,연구비는 초기 시설비를 감안하여 1차년도에 5000만원-1억원, 2차년도 이후 3000만원/년)

- 근무처에서는 교육과 연구의 환경 제공을 의무화하고 업적 평가에 의하여 후에 정규직으로 채용에 우선권을 줌.

- 교육은 최소한으로 하고 (예: 주 5시간 미만의 강의)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 각 학교 또는 연구소에 채용의 최대 인원을 제한하여 전국적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유도함.

- 선정되면 3년간 지원되고 평가 후 3년을 더 연장하여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학문 연구의 토대를 구축함..

- 현행 Post Doctor 제도를 국가교수 제도의 하부구조로 국가연구생제도는 상부구조로 연계시킴

- 국가교수의 경우 피라미드식의 경쟁구조 도입 (자연 탈락율을 고려한 탈락율 50%)

- 교수들의 경쟁유도 인력의 유동성을 증대할 수 있는 모형으로 운영

2) 유망 신진과학자 지원사업 (명칭 추후 지정)

- 연구수행능력과 창의력이 우수한 신진연구인력(부임후 3년 이내)에게는 seed money 정도의 연구비 지급 (연 3천만원 2년간).

- 연구비 이외에 중고가 장비 + 박사후 연구인력채용의 우선권 + 우수국내 혹은 외국인 협력연구지원

○ 사업기간 : 2년 또는 5년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중간평가를 시행하여 계획대비 연구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평가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 5년간 선발.

○ 타 과제 참여시 제한 및 결과물 향후 과제 반영

○ 응모자격과 선정방법

- 박사학위 소지자, 40세 이하, 대학에 종신교수로 고용되어 정규 월급을 받지 아니하는 자.

- 선정을 위하여 선정 총괄 위원회를 구성

- 연구 업적를 중심으로 하여 평가 선정함.

○ 사업의 관리

-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사업 주관기관 내에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함.

- 선정인원에 대한 평가는 국가교수의 경우 선정 후 3년에 평가함.

○ 예상경쟁율 :  국가교수의 경우 약 5 : 1

○ 예상문제점

- 각학문 분야에 대한 인원할당

⇒ 학술진흥재단의 경우는 인문 사회 및 순수 기초과학 (이론학문) 과학재단의 경우는 기초과학분야를 우선하고 학제간 연구를 포함하는 응용연구 학문까지 확대

- 선정방법 : 국가교수의 경우 어떠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할 것인가?

- 결과평가방법

□ 사업기대효과

○ 신진 연구인력의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차세대 신기술 개발

○ 가장 연구의욕이 활발한 신진연구인력의 지원을 통하여 과학기술발전 도모.

2. 2003 예산요구 및 조정

					(백만원)
구 분	2001결산	2002예산 (A)	20003예산(안)		증(△)감
			요 구	조정(B)	(B-A)	%
계			14,500
ㅇ 국가교수			10,000
ㅇ 유망신진과학자 Award			4,500

(1) 국가교수

- 매년 100명씩 선발 3년후 평가

- 1인 기준평균

1차년도	:3천만원(임금)+7천만원(연구비)

2차년도 이후	: 3천만원(임금)+3천만원(연구비)

단위(억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1차선정	100	60	60	30	30	30
2차		100	60	60	30	30
3차			100	60	60	30
4차				100	60	60
5차					100	60
6차						100
계	100	160	220	250	280	310

- 1차년도에는 100명을 선정하여 총 100억원이 지원됨.

- 년차적으로 신규인원을 100명씩 매년 추가 선정함.

- 4차년도부터 선정자들의 일부를 탈락시키고 일부는 지원금을 감축함. 6차년도 이후에도 매년 100명을 선정하면 총450명 정도를 유지하게되고 현재의 금액으로 년 3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함. (2차년도 이후의 실금액은 임금 인상등의 인플레이를 고려하여 증액 필요)

(2) 신진연구지원

- 년 135억원, 매년 150명 선발 (top 33%, 현재 부임후 3년이하 신진교수 고려)

□ 사업추진체계

사업 계획 수립

↓

사업안내 및 홍보

↓

신청서 접수

↓

평가 및 실사

↓

최종 선정

↓

연구 개시

↓

연구종료 및 결과보고서 접수

□ 검토의견

- 사업주관기관은 과학기술부와 교육부가 하고 상호 협의 하에 선발방법, 근무기관선정 등의 방법을 법제화함.

- 국가 연구생의 경우 박사학위를 국가에서 수여하는 제도로 확대방안 검토

- 3차년도가 종료후 사업의 성과를 검토하여 사업의 축소,확장여부 결정.

- 국가연구생과 국가교수 사업의 연계 방안 검토.

□ 지원근거

- 기초과학연구진흥법

- 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인력양성

□ 외국사례

- 미국 NSF의 CAREER(Faculty Early Career Development) Program은 과학기술분야의 유망한 신진연구자들이 해당분야의 선도과학자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5년간 $200,000～$700,000에 해당하는 연구비를 받게 된다.

- CAREER에 선정되는 신진연구자들 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창의적인 과학자들에게는 미국대통령이 수여하는 PECASE(Presidential Early Career Awards for Scientists and Engineers)가 주어지게 된다.

□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검토

- 기초연구의 주요기관인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사업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신진인력양성 및 연구장비등 기초연구기반 확대에 기여

- 21세기에 변모하는 과학기술분야에 적응하고 선도할 수 있는 국내 기초과학의 질적 수준 유지 및 제고

- 계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대학 내의 순수기초분야 연구 활성화와 신진 연구인력의 사기 진작

우수연구원 활용사업 (신규)

1. 사업개요

우수연구원 활용사업 (신규)

□ 사업목적

○ 필 요 성

- 기초연구에 대한 원활한 장기적 과학기술인력 수급 체계의 확립.

- 지식기반 사회에서 선진국과 비교하여 경쟁력 있는 세계적 수준의 고급과학기술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확보하여 국가연구개발능력 기반을 강화하고 확충함.

- 국가지원에 의한 과학기술 엘리트의 양성 및 신진연구인력의 초기 연구환경 제공.

- 취업대기 상태의 우수한 박사후 연구원들의 연구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향상시켜 차세대의 선도적 연구자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우수인력의 학위 후 지속적인 연구활동 유도.

- 석박사 위주의 연구집단에 박사후 연구자의 참여비율을 높여 연구능력의 향상과 첨단연구주제의 도출을 가능하게 함.

- 우수 인력의 지역 분산에 의한 지역 과학기술 활성화.

- Fellow 급 학자의 양성 ( Post Doctor 이후의 인력양성 대책 )으로 학문 후속세대의 명실 상부한 양성.

- 연구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인력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효율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제공함.

- 연간 3000여 명 이라는 박사실업의 사회문제의 한 해결책.

□ 사업내용

○ 주요내용 : Award 형태와 우수연구원지원으로 차등지원

- 박사후 2년 이내(학위취득예정자 포함), 기초과학 및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신진과학자에 대하여 지원함.

○ Award 형태 (명칭은 추후 지정)

- 지원 기간은 장기간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초기 3년 지원 후 1년 단위로 재 신청 가능하며, 연간 5천만원 내외(총액의 50% 이내의 인건비 포함) 연구비 지원. 지원 기간 중 정규 직장에 임용되었을 때는 남은 연구 기간 동안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비 계속 지원 가능.

- 지원기간 중 일정기간(6개월에서 1년까지) 해외연수를 신청할 수 있음.

- 대학 및 연구소에 임시직 연구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수대상 기관은 대상자와 기관의 신청을 심사하여 선발한다.

- 초기 년 40명 선정, 후에 성과에 따라 확대 발전

○ 우수연구원지원

- 지원 기간은 연수참여 연구과제에 따라 1-2년 단위로 신청 가능.

- 연간 2천만원 내외의 인건비(생계비)와 학술회의 참가경비 등을 지원함.

- 연수기관 선정은 다음 두 경우에 따라 이루어 진다.

(i) 기초과학 관련 연구과제의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연수대상자와 연구과제 책임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선발하게 된다.

(ii) 대학부설 연구소나 출연 연구소에 임시직 연구원으로 고용되는 경우 연수대상 기관은 대상자와 기관의 신청을 심사하여 선발한다.

- 유동성 진작을 위하여 학위취득 동일기관에서의 연수는 제한한다.

- 초기 년 100명 선정, 후에 성과에 따라 확대 발전

□ 사업기대효과

- 박사학위 취득자의 연구의 지속성 유지

- 신진박사학위자의 연구개발능력향상 및 경험축적

- 고급과학기술인력의 계획적인 양성으로 연구개발 경쟁력 확보

- 연구집단 고급화를 통한 연구활동 활성화

- 첨단과학기술분야의 변화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2. 2003 예산요구 및 조정

구 분	2001 결산	2002예산 (A)	2003예산(안)		증△감
			요구	조정(B)	(B-A)	%
계	-	-	5,000
ㅇ Award 형태	-	-	2,000
ㅇ 우수연구원 형태			3,000

(단위 : 백만원)

□ 요구내용

○ Award 형태

- 인건비 및 연구비 : 2,000백만원

․비지정분야 : 1,500백만원

․지정분야(IT/BT/NT) : 500백만원

- 해외연수비 포함

○ 우수연구원지원

- 사업규모 : 100명(3,000백만원)

․ 인건비(생계비), 학술회의참가비 포함

□ 사업추진체계

사 업 계 획 수 립

↓

사  업  홍  보

↓

신 청 서 접 수

↓

1단계 서면평가

세부분야 전문가(3-6인)에 의한 사전서면평가

↓

2단계 토론회의평가

전문가(6～12인)에 의한 토론회의평가

↓

3단계 종합평가

- 우수연구인력 선정위원회

- 종합평가 및 후보자추천

↓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결과통보 및 연구기관선정

↓

연 구 비 지 원

↓

사  후  관  리

- 연구착수,중간,결과보고

- 연구결과논문학술지 게재

□ 주요검토 요구사항

-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나 미취업상태에 있는 유망과학자의 취업기회 확대 및 연구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2001년부터 시행 중인 유망여성과학자 경쟁력강화 지원연구사업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사업의 Award 형태는 적극적 개념의 PostDoc(박사후연구원) 또는 연구겸임교수의 개념을 보다 발전/확대시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기존의 박사후연구원 연수사업에서는 국내 또는 국외 연수를 통하여 연수자의 연구능력 함양을 위한 개인연구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본 사업의 우수연구지원은 박사후 연구원의 활용을 기초과학분야의 우수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확보와 연계시켜 운영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될 수 있다.

- 연수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연구 공간과 (인건비+연구비)의 장기간 지원을 통해 첨단연구 수행능력을 갖춘 차세대 연구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기초과학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중요함.

- 국가경쟁력강화에 필수적인 미래선도기술분야 지원확대

․전자정보/생명공학/초미세정밀공학(IT/BT/NT) 핵심전략분야

- 국내 이공계 박사학위자의 년간 배출규모와 이에 따른 적정지원 규모

․2002년도 박사학위자 배출인원이 약 4,000명으로 배출인원의 상위 1%는 차세대 우수연구인력으로 양성 필요, 3-5%는 연구인력에 흡수하여 국내연구집단의 경쟁력 확보

□ 지원근거

- 기초과학연구진흥법

- 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인력양성

□ 외국사례

- 미국 NSF에서는 각 분야별로 Postdoctoral Research Fellowships Program을 시행하여 우수한 박사후 연구원들을 지원하고 있다. NSF-NATO Postdoctoral Fellowships과 International Research Fellow Awards Program을 통하여 박사후 연구원들이 외국의 공동연구자들과 선도적 연구수행의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고 있다.

□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검토

- 기초연구의 주요기관인 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사업 수행의 필수요건인 신진연구인력양성을 통한 기초연구기반 확대에 기여

- 21세기에 변모하는 과학기술분야에 적응하고 선도할 수 있는 국내 기초과학의 질적 수준 유지 및 제고

- 계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대학 내의 순수기초분야 연구 활성화와 신진 연구인력의 사기 진작

국가연구생 (National Junior Research Fellow)

국가연구생 (신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필요성

- 기초연구에 대한 원활한 장기적 과학기술인력 수급 체계의 확립

- 국가지원에 의한 과학기술 엘리트의 양성

- 우수한 학생의 국내 박사과정으로 유도

- 이공계 박사과정 학생들의 자긍심과 사기 진작

- 연구집단의 연구능력 향상과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 주요내용

- 각 학문분야별로 과학기술의 발전 상황에 의하여 선정 인원을 결정함.

- 기초연구 전 분야 또는 응용분야까지 확대 (예산의 우선순위를 기초연구에 두는 것이 사업 취지 상 효과적)

- 국가연구생은 학사학위 소지자. 국가연구생을 지도할 수 있는 교수는 학문적 업적이 정해진 기준 이상이 되어야함.

- 선정을 위하여 국가연구생 선정 총괄위원회를 구성

-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사업 주관기관 내에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함.

- 선정인원에 대한 평가는 학위 시작 후 2년에 평가함

- 선정된 학생은 국내에 재직 중인 원하는 교수의 지도 하에 박사과정을 공부함.

- 선정된 학생은 학비, 생활비를 지원 받음 (국공립과 사립대학원의 등록금차이를 인정하여 학비는 전액 지원하고 생활비는 1인당 1500만원/년)

- 학생을 지도하는 교수는 교육과 연구의 환경 제공을 의무화함.

- 각 학교에 수용의 최대 인원을 제한하여 전국적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함.

- 박사과정이 끝날 때까지 지원하나 최대 5년을 지원함.

- 년 200명 선발, 추후 성과에 따라 확대 발전

□ 사업기대효과

- 우수한 연구인력의 조기 확보

- 박사과정 연구인력의 연구개발 능력 향상

- 고급과학기술 인력의 계획적인 양성으로 연구개발 경쟁력 확보

- 기초과학분야 대학원생들의 자긍심 고취

2. 2003 예산요구 및 조정

					(백만원)
구 분	2001결산	2002예산 (A)	20003예산(안)		증(△)감
			요 구	조정(B)	(B-A)	%
계			8,000
ㅇ 사업비			8,000

□ 요구내용

○ 1차년도 (2002)  필요예산 국가연구생 : 80억원

- 1인평균 : 2000만원수준  (학비 + 1500만원(생활보조비))

- 매년 400명선발 :  총 400 X 0.2억원 = 80억원

- 평균 5년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5년후 매년 4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함

□ 사업세부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계	2003	잔액
(2003)년 ～ ( )년	8,000	8,000		학부생(4년제대학 3학년이상)의 연구참여 연수지원

○ 연수대상분야 : 기초과학 및 첨단과학기술분야

○ 연수대상자격 :

- 국가연구생은 학사학위 소지자, 국가연구생을 지도할 수 있는 교수는 학문적 업적이 정해진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함

○ 지원경비 : 학비, 생활비

- 선정된 학생은 학비, 생활비를 지원 받음 (국공립과 사립대학원의 등록금차이를 인정하여 학비는 전액 지원하고 생활비는 1인당 1500만원/년)

○ 지원기간 : 연수기간은 박사과정이 끝날때까지 지원하나 최대 5년을 지원함.

○ 특기사항 :

- 선정된 학생은 국내에 재직 중인 원하는 교수의 지도 하에 박사과정을 공부함.

- 학생을 지도하는 교수는 교육과 연구의 환경 제공을 의무화함.

- 각 학교에 수용의 최대인원을 제한하여 전국적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함.

□ 사업추진체계

사 업 계 획 수 립

↓

사  업  홍  보

↓

신 청 서 접 수

↓

1단계 토론회의평가

세부분야 전문가(6～12인)에 의한 토론회의평가

↓

2단계 면접평가(해외Post-Doc.)

- 전문가 3인에 의한 절대평가

↓

3단계 종합평가

- 국가미래연구원 심의․선정위원회

- 종합평가 및 후보자추천

↓

연수대상자 선정

↓

연수기관선정 및 Orientation

↓

연 수 경 비 지 원

↓

사  후  관  리

- 연수착수,중간,결과보고

- 연수논문학술지 게재

□ 예산집행현황 및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까지		2003		2004		2005		2006		2007이후
	예산	결산	예산	조정	요구	조정	요구	조정	요구	조정	요구	조정
계			8,000		16,000		24,000		32,000		40,000
ㅇ국가연구생			8,000		16,000		24,000		32,000		40,000

□ 주요검토 요구사항

- 각학문 분야에 대한 인원할당

⇒ 학술진흥재단의 경우는 인문 사회 및 순수 기초과학 (이론학문) 과학재단의 경우는 기초과학분야를 우선하고 학제간 연구를 포함하는 응용연구 학문까지 확대

- 선정방법 : 필기시험, 구두시험, 서류평가 중에 어떤 방법으로 할것인가?

- 결과평가방법 : 일정수준의 학술논문의 발표 논문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학문 분야별 특성의 고려 필요.

- 국가연구생을 지도할 수 있는 교수들의 자격요건.

- 국가연구생의 경우 BK21 사업과 중복 지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모색. 즉 이 사업의 지원받는 자는 BK21의 지원에서 제외함.

- 사업주관기관은 과학기술부와 교육부가 하고 상호 협의 하에 선발방법, 근무기관선정 등의 방법을 법제화함.

- 국가 연구생의 경우 박사학위를 국가에서 수여하는 제도로 확대방안 검토

- 3차년도가 종료후 사업의 성과를 검토하여 사업의 축소,확장여부 결정.

- 국가연구생과 국가교수 사업의 연계 방안 검토.

□ 지원근거

- 기초과학연구진흥법

- 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인력양성

□ 외국사례

- 미국 NSF의 Graduate Research Fellowships Program은 과학기술분야의 유망한 박사과정 진학생들이 해당분야의 신진연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3년간 매년 $20,000상당의 연구지원금과 $10,000 상당의 교육비(등록금) 지원을 받게 된다. NSF에서는 매년 1000여명의 과학기술분야 박사과정 학생을 지원하며, 선정율은 ~15% 정도이다.

- 미국에서는 또한 Department of Education, Department of Defens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등 정부기관과 Howard Hughes Medical Institute, Lucent Technologies 등 사설기관에서도 Graduate Fellowships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검토

- 현재 대학을 중심으로 한 기초연구의 핵심인력인 박사과정학생들의 양적인 확대와 질적수준 제고를 통하여 기초연구기반 확대에 기여

- 21세기에 변모하는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과학기술인력 양성

- 계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이공계 학생들의 사기 진작과 연구의욕 고취

국가미래연구원 육성사업 (신규)

1. 사업개요

국가미래연구원 육성사업 (신규)

□ 사업목적

○ 필 요 성

- 기초연구에 대한 원활한 장기적 과학기술인력 수급 체계의 확립.

- 국가지원에 의한 과학기술 엘리트의 양성.

- 우수한 학생의 국내 박사과정으로 유도.

- 고급과학기술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학부생들을 연구인력으로 유인하는 것이 필요함.

- 대학원생이 부족한 연구환경에 있는 우수연구자들에게 학부생을 연구조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내실 있는 대학 과학교육을 위해서는 실제적인 연구활동과 교육내용이 연관되는 것이 요구됨.

□ 사업내용

○ 주요내용

- 4년제 대학 3학년 이상에 재학 중인(연수기간 기준) 학부생으로서 연수에 참여를 신청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연수 대상 학생을 선발함.

- 선발된 학생은 ‘국가미래연구원(가칭)’으로 선정되어 연구장려금(Fellowship) 형태의 지원을 받음.

- 연수연구원 활용을 희망하는 연수기관은 상호간 협의과정을 거쳐 활용신청서를 제출한 후 최종 선정함.

- 연수에 참여하는 학부생은 연수기간동안 연구지도교수의 연구실에서 연구조원으로 참여하며 이 기간 동안의 인건비(월 50만원 이내)를 지원함.

- 연수 기간은 1년이며, 연수기관에 따라 실제 연구참여기간은 6개월-12개월 사이에서 조정 가능함.

- 우수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하여 연수 학부생에게 일정 기간 국외 연수기회를 부여함.

- 전국적으로 선발 인원을 배분하여 지방대학의 연구활성화에 기여

- 년 200명 선발, 추후 성과에 따라 확대 발전

□ 사업기대효과

- 우수한 연구인력의 조기 확보

- 과학에 대한 호기심 유발과 대학 과학교육의 내실화

- 일부 연구자의 연구인력 부족 해소

- 기초과학분야 학부생들의 자긍심 고취

2. 2003 예산요구 및 조정

구 분	2001 결산	2002예산 (A)	2003예산(안)		증△감
			요구	조정(B)	(B-A)	%
계	-	-	2,000
ㅇ 사업비	-	-	2,000

(단위 : 백만원)

□ 요구내용

○ 세부요구내용

- 연구장려금(연수비용) : 1,200백만원

- 해외연수비 : 600백만원

- 평가비 등 사업관리비  : 200백만원

□ 사업세부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계	2003	잔액
(2003)년 ～ ( )년	2,000	2,000		학부생(4년제대학 3학년이상)의 연구참여 연수지원

○ 연수대상분야 : 기초과학 및 첨단과학기술분야

○ 연수대상자격 :

- 4년제 대학 3학년 이상에 재학 중인(연수기간 기준) 학부생으로서 연수에 참여를 신청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연수 대상 학생을 선발함.

○ 지원경비 : 연구장려금

- 선발된 학생은 ‘국가미래연구원(가칭)’으로 선정되어 장학금(Fellowship) 형태의 지원을 받음.

- 연수에 참여하는 학부생은 연수기간동안 연구지도교수의 연구실에서 연구조원으로 참여하며 이 기간 동안의 인건비(월 50만원 이내)를 지원함.

○ 지원기간 : 연수 기간은 1년이며, 연수기관에 따라 실제 연구참여기간은 6개월 - 12개월 사이에서 조정 가능함.

○ 특기사항 :

- 연수연구원 활용을 희망하는 연수기관은 상호간 협의과정을 거쳐 활용신청서를 제출한 후 최종 선정함.

- 우수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하여 연수 학부생에게 일정 기간 국외 연수기회를 부여함.

□ 사업추진체계

사 업 계 획 수 립

↓

사  업  홍  보

↓

신 청 서 접 수

↓

1단계 토론회의평가

세부분야 전문가(6～12인)에 의한 토론회의평가

↓

2단계 면접평가(해외Post-Doc.)

- 전문가 3인에 의한 절대평가

↓

3단계 종합평가

- 국가미래연구원 심의․선정위원회

- 종합평가 및 후보자추천

↓

연수대상자 선정

↓

연수기관선정 및 Orientation

↓

연 수 경 비 지 원

↓

사  후  관  리

- 연수착수,중간,결과보고

- 연수논문학술지 게재

□ 예산집행현황 및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2002까지		2003		2004		2005		2006		2007이후
	예산	결산	예산	조정	요구	조정	요구	조정	요구	조정	요구	조정
계			2,000		3,000		4,000		4,000		4,000
ㅇ국가미래연구원육성			2,000		3,000		4,000		4,000		4,000

(단위 : 백만원)

□ 주요검토 요구사항

- 학부연구생은 우수한 학생을 조기에 연구활동에 참여시켜 의욕을 고취시킨다는 면과 연구인력이 부족한 연구실의 학부연구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음.

- 실제 추진 및 운영방식은 기존의 신진연구자 연수지원사업[(구) 인턴연구원 지원사업]과 유사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임.

- 단순히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참여 연구학생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지원근거

- 기초과학연구진흥법

- 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인력양성

□ 외국사례

- 미국 NSF의 REU(Research Experiences for Undergraduates) Program은 과학기술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부학생들이 해당분야의 직접적인 연구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0여명 정도의 학부연구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은 REU Sites로 지정된다. 선발된 학부생들은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지정된 기관에서 교수, 박사후 연구원, 대학원생들과의 실제적인 공동연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학생들에게는 일정액의 연구지원금과 여비, 숙박비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다.

과학꿈나무 육성지원사업

과학꿈나무 육성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2002년도 영재교육진흥법 발효

○ 영재학교의 창의적 교육프로그램 발굴지원 및 과학 영재들이 기초과학분야에 지원할 유인책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올림피아드형 경시대회와 국제올림피아드 입상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더불어 보다 폭넓은 과학영재육성기반조성이 필요함. 예를 들어 미래 창의적 과학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겨루는 탐구토론대회의 전국적인 확산 필요

○ 따라서 현재 센터간 전국 수준의 대회를 확대하여, 이를 학교단위 - 지역단위 - 전국단위로 다양화하고 많은 과학 꿈나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 있음.

□ 사업내용

(1) 영재학교 지원-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

- 혁신적 과학영재 교육 모형 개발 지원

- 과학영재의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한 사사교육 프로그램 지원

- 과학영재 교원 연수 프로그램 지원

(2) 탐구토론대회 개최- 포괄적 개념

- 각 지역의 학교에서 탐구 토론 대회 실시: 지역별 대학 부설과학영재교육센터를 주축으로 진행

- 탐구 및 연구 프로젝트 수행 및 지원

- 지역별 과학영재교육센터에서 ① 각 지역 관내 학교의 탐구 토론 대회 주관, ②  각 지역 탐구토론대회 지도 교사 연수, ③ 각 지역내 탐구토론 대회 문제 작성 및 배포

(3)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입상자 지원

- 올림피아드 입상자 병역면제 : 부처간 협의를 통해 기초과학분야 국제 올림피아드 입상자가 동일 학과, 동일 전공을 택할 경우 병역을 면제함으로써 연구의 지속성 유지

- 올림피아드 입상자의 보상제도 : 올림피아드 입상자가 동일분야 학과로 진학하는 경우 4년간 등록금 전액과 일정액의 연구지원비를 지원하여 연구의욕을 고취시킴

- 올림피아드 입상자의 연구기회 제공 : 국가가 기초과학분야 연구단체에 연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연구기반 확립

□ 사업 기대효과

- 과학영재의 창의력 향상 및 개발

- 과학영재교육센터의 교육내용 및 방식 개선

- 국제탐구토론대회에서 한국의 위상 정립

- 우수한 기초과학 예비연구자의 확보 및 기초과학분야 지원 유도

2. 2003년 예산요구 및 조정

□ 요구내용

(1) 영재학교 지원

(2) 탐구토론대회 개최 : 사업비: 2억

- 탐구토론 형식의 교육 방법추구를 위한 센터지원금

- 국제탐구토론대회 참가비 및 관련 경비

- 탐구토론대회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관련 연구

- 탐구토론대회 참가자 및 지도교사 지원

(3) 올림피아드 입상자 지원

- 입학금 : 총 40명 × 500만

- 연구장려금 : 40명 × 200만

(4) 올림피아드 입상자 병역면제

- 부처간 협의를 거쳐 공표하여 입학시 기초과학분야 지원 유도

□ 주요 검토요구사항

* 현 시점에서는 우수 두뇌의 기초과학 유치가 10～20년 후의 기초과학분야 경쟁력을 좌우, 따라서 교차지원의 불허 등 규제에 의한 인원 확보보다는 우수 연구자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임.

□ 지원근거

- 영재교육진흥법 및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 영재교육기본계획

- 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인력양성

□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검토

- 과학영재를 조기 발굴․육성․지도하기 위한 자료개발 및 교원연수를 통해 영재교육을 위한 인프라 기반 구축

- 과학영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

- 21세기에 변모하는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차세대 과학기술인력 양성

- 이공계 기피 현상 해소와 이공계 진학 학생들의 사기 진작과 연구의욕 고취

우수여성선도과학자지원사업

우수여성선도과학자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표

○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이 21세기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임

○ 우수한 여성과학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 본 사업의 추진으로 여성 연구인력 지원의 상징적(tokenism)적 성격을 넘어 여성 연구자들을 학문의 주류(mainstream)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음.

□ 사업내용

(1) 단위과제 우수여성선도과학자 지원사업

- 연구업적 평가를 통해서 기존의 특정기초연구사업과 선도과학자연구사업의 중간 수준에서 연구비를 지원하여 여성과학자의 경쟁력 강화

- 연 5천～1억/1인

- 총사업기간 : 2003 ～ 2007(5년간)

(2) 팀과제 여성PI 연구지원사업

- 여성PI와 연구팀(남성도 참여할 수 있음)의 연구업적을 평가하여 통해서 특정기초연구사업에 준하여 연구비를 지원한다

- 연 1억5천～3억원/팀

- 총사업기간 : 2003 ～ 2007(5년간)

□ 사업의 기대효과

- 여성과학자의 독자적인 연구능력 향상과 팀웍을 통한 연구능력 향상

- NRL과 창의과제 책임자로 진입

- 여성과학자의 사기 진작

- 여성과학자의 지도력 향상 및 연구 활성화

2. 2003 예산요구 및 조정

(단위:억원)

구 분	2001 예산	2002 예산	2003 예산(안)		증△감
			요 구	조정 (B)	(B-A)	％
계	-	-	30
○ 사 업 비	-	-	30

□  요구내용

(1) 단위과제 우수여성선도과학자 지원사업

- 20여명의 우수 여성과학자 지원 (5000만원 ～ 1억원 x 20명 = 15억)

(2) 팀과제 여성PI 연구지원사업

- 5-10팀에게 지원 (1억5천만원 ～ 3억 x 5-10팀 = 15억)

□  중점검토 요구사항

- 정부 연구비 중 대형연구비 수주에 책임급 여성과학자 비율 검토

- 여성과학자의 필요성 및 현 지원 상황의 파악 (책임, 세부과제, 연구원 참여)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구분	총사업비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370	30	60	80	100	100

□ 사업 추진체제 및 절차

○ 사업추진 체제

- 주관연구기관 : 대학(교) 및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여성과학자(교수 및 연구원)

- 지원기관 :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

○ 사업추진 절차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 수립(과학기술부)

↓

사업계획 공고 및 연구과제 접수(한국과학재단

↓

과제 선정 및 평가, 사업비 확정(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

↓

사업 수행(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

3. 참고자료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 38조 2항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쟁력 향상 관련 연구사업의 기획. 추진에 관한 사항

○ 2002.2.  과학재단 기획과제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체계적 양성 활용 및 지원방안에 관한 기획과제의 정책제안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수여성과학자 도약지원프로그램은 연구비 수준이나 지원 요건을 감안하면 여성 신진연구자 지원이라고 해야 옳은 수준이므로 우수여성선도과학자 지원연구로의 확대/재개편이 바람직 함.

□ 국내 여성과학자 활용 실태

○ 이공계 여성 학위 취득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2000년 R&D 인력 총 16만명중 여성은 10.2%에 불과

○ 2000년 자연계 석?박사 취업률의 경우 여성은 70.4%로 남성 82.9%보다 12.5% 포인트 낮음

○ 현재 정부출연(연)의 연구원

- 2000년말 현재, 21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체연구원 5,340명 중 여성연구원은 6.9%인 366명에 불과하며 상위직급일수록 여성의 비율이 낮음

- 직급별 여성연구원 비율 : 원급 12.6%, 선임급 8%, 책임급 2.6%

○ 이공계대학교 교수

- 4년제 대학교의 이학계 교수 4,826명중 여교수는 11.7%(여학생 40.1%), 공학계 교수 7,910명중 여교수는 1.5%(여학생 12.7%)에 불과

- 국공립대는 그 비율이 더욱 낮아 이학계 교수 1,626명중 여교수는 6.2%, 공학계 교수 2,546명중 여교수는 0.7%

□ 외국사례

○ 독일: 고등교육에 관한 German Framework Act(1998년 제정)

- 과학계 여성을 위한 기회균등을 위해 독일 연방정부는 과학과 연구분야에 여성의 참여, 특히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지도자급 위치에서의 여성의 증대를 주요 목표로 세우고 그 법적 근거를 제공

- 대학은 여성과 관련된 제반사항과 균등권을 다루는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 대학의 평가 및 정부 지원금의 할당을 결정하는데 교육과 연구에서 젊은 과학자 및 여성과학자의 비율을 주요 항목으로 고려할 것을 규정

○ 미국: 여성과학자의 연구촵교육기회 프로그램(POWRE)

-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위해 '97년부터 미국과학재단(NSF)에 의해 추진

- 여성이 과소대표되는 과학?공학분야에서의 교육기회 제공, 여성의 경력 향상, 전문성 배가, 네트웍 기회의 제공등을 통해 많은 여성들이 전문직업을 갖고 과학과 기술분야에서 지도자적 위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

○ 영국: 다퓨네잭슨 펠로우쉽

- 경력중단 상태인 고숙련 및 고급 여성과학자, 기술자들의 산업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BBSRC(The Biotechnology &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의해 추진

○ 캐나다: NSERC의 Women's Faculty Awards (WFA) Program

- 대학 내 여성교수 및 연구원 고용기금 프로그램

과학교육 선진화 사업

1. 사업개요

과학교육선진화사업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과학기술분야의 무한경쟁시대로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차세대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과학교육을 재정비하고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대두

○ 최근의 이공계 기피현상과 우수 학생의 특정 전문분야 선호 집중 현상은 향후 국가 발전의 기초가 되는 이공계 우수 인력의 확보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 대두

○ 초중고의 창의적 교육프로그램 발굴지원 및 청소년들이 기초과학분야에 지원할 유인책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내실 있는 과학교육을 위해 필요한 과학 학습자료의 부족과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요구됨

○ 기초과학에 대한 인식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학도서 및 저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함

○ 과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필요

○ 체계적인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구축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시스템 필요

□ 사업내용

(1) 과학교육전문연구기관 육성

- 선진과학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연구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지원

- 가칭□과학학습센터(Center for Science Learning)'의 설립 지원

- 과학학습센터를 통하여 과학학습자료의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

- 과학학습센터를 통한 과학교사의 연수교육 지원

(2) 과학저술, 번역 지원 사업

- 과학저술 및 번역가 육성 프로그램 지원

- 과학기술인의 과학대중저술 지원

- 우수한 해외과학도서에 대한 번역 지원

(3) 우수과학교사 포상제 실시

- 과학교육과 과학기술문화활동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인 과학교사에 대하여 대통령 또는 과기부 장관이 포상함.

-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술부가 선정함

- 관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절차를 주관함

(4) 전국과학교사모임 ON/OFF 지원망 구축사업

- 자발적인 과학교사들의 활동의 장을 On-line/Off-line의 Two-Way로 제공

- On-line 활동 지원을 위한 포탈 사이트 구축

- 온라인 상에서의 자료는 실제활동과정에서 오차가 많아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생생함을 전  달할 수 있는 교육지 및 뉴스레터 발간 및 배포

□ 사업 기대효과

- 내실 있는 과학교육을 통한 창의력 향상 및 개발

- 청소년들의 과학탐구에의 관심 제고, 이공계 진출 유도

- 과학교사의 사기진작과 질적 수준 제고

- 우수한 기초과학 예비연구자의 확보 및 기초과학분야 지원 유도

2. 2003년 예산요구 및 조정

□ 요구내용

(1) 과학교육전문연구기관 육성: 1년차 5억, 매년 5억씩 증가, 5년차 25억.

- □과학학습센터(Center for Science Learning)' 매년 2개소씩 선정, 5년간 10개소 선정

- □과학학습센터(Center for Science Learning)'에 운영비, 과학학습자료의 개발을 위한 연구지원비, 과학교사의 연수교육 지원비, 과학교육 관련 행사지원비를 포함하여 매년 2.5억 지원

(2) 과학저술, 번역 지원 사업: 5억

- 과학저술 및 번역가 육성 프로그램 지원: 1억

- 과학기술인의 과학대중저술 지원: 2억 (10-20편)

- 우수한 해외과학도서에 대한 번역 지원: 2억 (10-20편)

(3) 우수과학교사 포상제 실시: 5억

- 매년 40명을 선발하여 1000만원 씩 포상금 지급

- 우수과학교사 소속학교 중 5개교를 선정하여 실험실습 지원금 2천만원 지급.

(4) 전국과학교사모임 ON/OFF 지원망 구축사업 : 2억

- 가장 활발한 자발적인 과학교사들의 모임을 우선 2곳 선정 각 1억원씩 시범지원

- 성과과 우수하면 추후 확대 지원

□ 주요 검토요구사항

- 과학기술 인력양성에서 중요한 점은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을 통하여 우수한 과학도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것이다. 최근의 대학진학에서의 이공계기피현상과 석박사과정 신입생의 감소는 미래의 고급과학기술인력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초중고 교육과정을 통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초중고의 과학교육이 실제 연구활동이나 과학기술 발전모습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해서, 과학에 대한 흥미와 과학기술자가 되려는 동기를 유발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초과학교육의 교육내용이 획일적이고 구태의연하게 결정되는 현 제도하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춘 과학도를 양성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과학영재를 조기발굴하고 육성하는 제도들도 첨단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고급인력양성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겠다. 궁극적으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인력양성 정책을 제시하여 과학기술인력이 초중등 → 대학 → 대학원 → 연구원 으로 지속적이고, 우수하게 양성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초중고 과학교육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특히 과학영재의 육성에 대한 기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적 장치를 정립하는 것은 과학기술 인력양성을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과기부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기존의 영재센터는 소수의 과학영재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훈련을 목표로 하는데에 비해 □과학학습센터□는 초중고의 일반적인 수학?과학 교육의 내용을 다루며, 과학기술의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과학학습자료와 교육방법의 개발에 중점을 두게 된다.

□ 지원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 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문화

방향 4 : 충분한 연구인프라 구축

기초과학사업

1. 연구인프라의 정의

연구 인프라를 직접 연구에 참여하는 인력을 제외한 제반 연구 지원 사항으로 정의한다면 연구 인프라를 크게 무형, 유형 그리고 그 중간 정도 되는 지식 기반 관련 인프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 유형의 인프라

-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 기자재

-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실험기자재를 제작, 유지, 보수,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연구지원 시설 및 전문 인력

- 재료 및 기자재 구입 및 정산 등을 포함한 연구비 집행 관련 제반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연구 지원 인력

□ 지식 정보 관련 인프라

- 연구 정보 database 시스템

- 연구 관리 및 지원 시스템

□ 무형의 인프라

- 관련 법규 및 지침

- 사회의 관심 및 지원

2. 선진 외국의 연구 인프라와의 비교

□ 정부의 꾸준한 관심에 의하여 연구 기자재, 사회의 관심, 연구 정보 database 구축 부문에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의 수준을 어느 정도 따라 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연구 지원 시설이나 지원 인력 등에 대한 투자는 선진 외국에 비하여 도외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연구 지원 시설이나 지원 인력은 특성상 연구비 수혜 기관에서 관장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국내의 경우에는 연구비 수혜 기관에서 받는 overhead가 1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연구 지원 시설의 운영이나 지원인력의 채용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자가 직접 연구에 투자할 자원과 시간을 빼내어 지원 시설과 인력을 조달, 운영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연구비 수혜 기관에서 전체 연구비의 40% 이상을 overhead로 받고 있으며 이를 재원으로 연구 수행에 직간접으로 필요한 electronic shop, machine shop, purchasing department 등의 연구 지원 시설과 이를 전담하는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 최근에 들어 국내의 연구비 투자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연구 기자재, 및 연구 시설, 연구 정보의 공유에는 매우 관심을 가지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보다 근본적인 연구 인프라인 연구 지원 시설과 지원 인력의 공유화는 도외시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의 경우에는 정반대의 정책 (창의 사업의 독립 회계체제 운용 등)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연구비 수혜 기관에 몇 개의 독립적 연구비만이 운용되고 있을 때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다수의 연구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국내 유수 연구 기관에서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연구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수 연구 기관에서는 지원 시설 및 관리 시스템 등 근본 인프라의 공유가 필수적이며 연구기자재 등 직접 연구에 사용 빈도가 높은 연구 장비에 대하여는 공유 개념을 어느 정도 배재할 필요가 있다.

3. 선진국형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안

□ 국내의 연구 인프라를 연구 장비 및 시설 등에 중점 투자하는 개도국 식 인프라에서 지식 기반, 연구지원 시스템에 중점 투자하는 선진국 형 인프라로 바꾸기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연구비 수혜 기관에서 받는 overhead의 개념과 portion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반 법규 및 지침 또한 바뀌어야 한다.  국내 현실에 맞는 overhead 사용 규정과 지침 그리고 적절한 overhead portion 등에 대한 선행 기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획기적인 정책 변화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와중에 시행 착오가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높으므로, 몇 개의 시범 연구 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 연구 지원 시스템과 관리 시스템을 운용하여 보아 그 성과 및 know-how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한다면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를 위하여 연구 인프라 구축의 시스템화, 연구 지원 하부 구조의 구축, 연구 기자재 확충과 정보 인프라 구축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연구인프라 구축의 시스템화

□ 본 연구는 단지 대학과 연구소에 기자재를 확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자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연구자에게 연구이외의 불필요한 시간을 절약하여 우수한 연구성과가 얻어지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또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대학 연구기자재를 확충하고, 고가․대형장비에 대한 공동활용을 촉진하며, 연구정보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식정보 인프라를 확충한다.

5. 연구지원하부구조의 구축

□ 연구지원인력은 고급 연구인력의 연구 이외의 부수적 업무를 최소화하여 연구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장비 운영 등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know-how를 보유함으로써 고가의 연구기자재 활용을 최대화할 수 있고, 재료구입, 장비 보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구개발의 지연을 방지하여 연구집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선진국은 연구인력과 지원인력의 비율이 거의 3:1 수준이나, 국내에서 사정이 제일 낫다는 KIST의 경우에도 20:1 수준으로 국내 연구지원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 연구지원인력을 단순 보조인력이 아닌 기자재 운용・관리 등의 전문인력 개념으로 접근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지원시스템을 체계적인 구축하여 각종 연구재료 구입・배분․회수 등 logistics 전담, 연구장비의 유지・보수, 연구장비 주문제작・보급 등으로 연구지원 업무를 전문화하여야 하며,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렇게 전문화되고 효율적인 연구지원하부구조를 갖추기 위하여는 많은 대학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며, 정부는 이를 장려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실정이다. 그리고 연구지원인력은 장기적으로는 각종 첨단 연구장비의 개발・생산자로 발전・육성해야할 것이다.

6. 연구기자재확충과 정보인프라의 구축

□ 창의적 연구 및 첨단분야 연구수행에 필수적인 대형 연구시설 및 장비를 단계적으로 완비하도록 한다.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에 의거 국립대학의 실험, 실습 기자재를 2005년까지 교육부 소요액 대비 100%로 확충한다. 특히, 기존의 top-down 방식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기자재 확충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자들의 필요에 따른 구매 방식을 도입시켜, 기자재들의 활용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의 공급지역(국내․국외)과 유형(학술지․인력․연구장비 등)에 따른 체계적 정보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국외학술지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대학별 필요에 따른 정보공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이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되, 가능한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SCI에 포함된 국내 학술지는 20종이며 그 중 5종만이 SCI의 핵심 저널에 포함되어 있어 국내 학술지의 질적 향상이 시급히 요구된다. 우선적으로 국내학술지는 분야별로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가과학기술정보원(KISTI)은 이공학분야의 학술지를 DB화하고, 한국학술 정보원(KERIS)은 인문사회과학분야의 학술지를 DB화하여 전문화한다.

□ 연구 인력과 인프라의 충분한 활용을 위해 연구인력과 연구장비 등에 대한 정보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각 분야별로 전문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국내외 학술지, 연구인력, 연구장비 등 유형별 연구정보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사이버 교육자료, 연구동향 등 특화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7. 사업제안

□ 본 연구는 충분한 연구인프라의 구축을 위해 국가지정기술지원센터사업, 최첨단 실험기기 개발사업, 연구기자재 현대화 및 활용극대화사업, 첨단연구정보인프라구축사업, 효율적 연구지원시스템구축사업을 제안한다.

□ 국가지정기술지원센터사업은 선진국처럼 연구시설의 유지와 보수, 기술적인 지원 등을 전문기술지원팀에게 전담하게 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연구이외의 업무로 인해 연구가 지연되거나 연구능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앞서 언급한  소수의 국내 유수 연구 기관에 연구 지원 전담 인력과 시설을 설치하고 연구기관내의 연구자들이 이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연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연구 인프라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 최첨단 실험기기 개발사업은 국내에서 연구기자재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늘날 첨단과학의 발전은 연구기자재의 개발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기자재는 단지 연구의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연구를 실현시켜주는 매개체이다. 따라서 첨단기자재의 개발을 위한 새로운 개념정립, 설계, 제작 등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 연구기자재 현대화 및 활용극대화사업은 노후화되어 연구를 지연시키는 기자재를 대체하거나, 중고가 기자재의 도입, 불필요한 기자재를 과학 교육과 같은 다른 용도로 전환 등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본 사업은 그동안 기자재 도입사업이 단지 구입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과는 달리, 기자재의 유지 보수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사업과는 차별된다. 또한 기자재 도입 개념을 바꾸어 일단 사고보자는 식의 구입이 아닌, 연구과제와의 관련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자재 현황 파악이나 운영을 앞에서 제안한 국가지정기술지원센터가 담당할 경우 기자재의 유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불필요해진 기자재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더불어 제안한다.

□ 첨단연구정보인프라구축사업은 기존의 과학기술정보 DB 사이트와는 달리 연구자들간의 실질적 필요에 의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이는 연구자들이 연구와 관련된 자료, 내용, 방법 등에 대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될 것이며, 이것이 활성화된다면 연구에 소요되는 시행착오와 낭비를 최대한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 효율적 연구지원시스템구축사업은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학의 연구지원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진국의 대학이나 국내 출연연구소에서 행하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제도의 도입을 통해 대학의 소모적이며 연구를 지연시키는 연구지원시스템을 대폭 개선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화되고 효율적인 연구지원하부구조를 갖추기 위하여는 대학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이상으로 우리나라 연구인프라 현황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바탕으로 하여 인프라 구축의 체계화를 위한 사업들을 제안하였다. 본 사업의 근본적 취지는 국내 연구환경의 효율화를 지향하며, 낙후된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와 낭비를 최소화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처럼 제안된 사업의 근저에는 연구자들의 실제적 경험이 반영되었음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가지정기술지원센터사업 (신규)

1. 사업개요

국가지정기술지원센터사업 (신규)

□ 사업목적

○ 필요성

- 국외에서는 연구 시설의 유지 보수, 기술적인 지원은 물론, 학생들에 대한 기초 기술 교육을 전문 기술지원팀이 담당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는 연구수행 지원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이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다른 인적 계층 (예를 들면, 교수, 또는 선배학생 등)이 담당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목표하는 연구에 전념해야 할 인력들이 불필요한 연구지원 업무에 시간을 소모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외부로의 outsourcing에 의존하게 되어 연구 효율성이 크게 손상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연구지원 분야와 핵심연구 분야의 적절한 분업화는 연구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3년～2012년 (총 10년)

- 대학의 적절한 조직단위별 (단과대학, 또는 학부)로 필요한 연구 인프라 (예, machine shop, electronics shop, 전산실 및 기타 연구지원시설 등)에 대한 기자재 및 인건비의 중장기 지원 [교육 인프라는 제외.]

- 유치기관의 규모 및 의지, Matching fund 및 사업 종료 후의 자생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기관을 결정

- Matching Fund형식으로 총 사업액의 70%까지 지원

- 각 지원 기관에 매년 인건비와 기자재비를 포함하여 1.5-4억 정도를 지급하고, 3년 및 6년 후 중간평가를 실시함.  지원 전과 지원 후의 연구 효율성을 비교하여 추후 지원 여부를 결정.

- 3년간 매년 약 10개 기관 정도를 선발, 지원하며 10년 후 사업을 평가하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 사업 기대효과

- 연구팀의 효율성 극대화

- 연구시설의 적절한 유지 보수를 통한 장기적인 기자재 활용

- 전문 technician 육성 및 직업 확보

- 연구원의 연구 의욕 고취

2. 2003 예산요구 및 조정

					(백만원)
구 분	2001결산	2002예산 (A)	20003예산(안)		증(△)감
			요 구	조정(B)	(B-A)	%
계			3,000

□ 요구내용

- 사업 규모 : 30개 기관 (총액 810억원)

- 총 사업비 : 80,000백만원

- 사업 관리비 : 1,000백만원

□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

↓

사업 안내 및 홍보

↓

신청서 접수 및 평가

↓

최종 선정

↓

각 대학 별 시행

↓

5년후 일단계 평가 및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평가 및 결과 보고서 접수

□ 국고지원 기준

○ 지원형태 및 수준

지원수준	지 원 형 태				계
	직접수행	보조	융자	출연(출자)
정액지원(백만원)	81,000
정률지원(%)

○ 지원조건

- Matching Fund형식으로 총 사업액의 70%까지 지원

□ 참고

○ 외국에서는 대부분 연구 기관에서 수탁 연구비의 overhead와 연구비의 일부를 사용하여 자체적으로 지원 시설과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위의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미미한 관계로 찾지 못하였다.  국내에서는 연구비의 일부를 이용하여 지원인력의 인건비 지급이나 지원 시설 사용료 지급을 엄격히 금하고 있고 연구 기관에 지출하는 overhead도 대부분 10% 미만으로 책정하여 연구기관에서 지원인력이나 시설을 운영할 여건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연구비 사용에 관한 제약 조건을 풀지 않는 한, 외국에서와 같은 지원 인력이나 시설의 구비를 가까운 시일 안에 예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의 극복을 위하여, 국가지정기술지원 센터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가지정기술지원 센터에서는 연구 수행에 직, 간접으로 필요한 electronic shop, machine shop, purchasing department 등의 연구 지원 시설과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이를 연구기관내의 연구자들이 이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연구 자체 및 연구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몇 개의 시범 연구 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 연구 지원 시스템과 관리 시스템을 운용하여 보아 그 성과 및 know-how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연구 인프라를 정보 인프라와 지원 시설 및 인력에 집중 투자하는 선진국형으로 개선한다면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최첨단 실험기기개발사업 (신규)

1. 사업개요

최첨단 실험기기개발사업 (신규)

□ 사업목적

○ 필 요 성

- 현재 대부분의 첨단기자재가 외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실정임.

- 기초과학연구 및 NT, IT, BT 등의 emerging 과학기술 분야 발전에는 남보다 앞선 연구기자재의 개발이 연구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음.

- 외국에서 생산된 기자재의 도입에만 의존하여서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운 기초과학기술분야가 많음.

- 실험기기의 국산화에 의한 산업화라는 의미보다 첨단 기자재의 국내 개발에 의한 첨단 기술축적에 중점을 둠

□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03년 ～2007년 (1단계: 5년)

○ 총사업비: 450억원

- 기초과학연구 및 NT, IT, BT 등의 emerging 과학기술 분야 발전에 필요한 첨단 연구기자재 개발을 위하여, 이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 설계, 제작 등에 관한 연구를 지원

- 처음 3년간, 매년 약 10개 기관 또는 콘소시움을 공모를 통하여 모집. 과제의 내용에 따라 차등 사업비 지급 (1～10억원 정도)

- 특정 연구 기자재에 필요한 개념 정립, 설계, 제작에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산학연 콘소시움이나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한 콘소시움을 위주로 지원 대상 기관 선발.

- 선발 평가시 개발하고자하는 기자재들의 국제적인 현황 및 leading edge technology의 제시 여부 고려

- 1단계 (3년) 사업 성과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의 지속 여부 결정.

□ 사업기대효과

- 첨단 연구기자재의 개발을 통하여 국가의 첨단 과학 기술력 제고

- 첨단 연구기자재 개발을 위한 새로운 개념 정립, 설계, 제작 등에 관한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과학기술분야의 국제 학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집단의 육성

- 미래 지식기반사회에서 사용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래 지식기반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 양성에 기여.

- 국내 첨단기자재 개발 및 제작 회사 육성

2. 2003 예산요구 및 조정

					(백만원)
구 분	2001결산	2002예산 (A)	20003예산(안)		증(△)감
			요 구	조정(B)	(B-A)	%
계			5,000

□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

↓

사업 안내 및 홍보

↓

신청서 접수 및 평가

↓

최종 선정

↓

각 콘소시움 별 시행

↓

각 콘소시움 별 사업 시작 3년후 일단계 평가

및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평가 및 결과 보고서 접수

□ 참고

○ 미국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은 연구 장비 구입 및 개발만을 지원하는 Major Research Instrumentation (MRI)라는 제도를 오랫동안 운영하여 왔다.  지원규모는 $100,000～$2 Million 범위의 장비를 구매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수요기관의 대응자금(Cost Sharing)을 30% 요구하고 있다.

○ 특히 이 사업에서 주목할 점은, 이 프로그램은 기자재의 구입은 물론 차세대 장비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기관에서 MRI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서를 3개로 제한하면서, 그 중 하나는 연구 장비 개발만을 위한 지원이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는 것도 장비 개발을 적극 권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즉, 연구 장비의 설계, 개발, 생산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에 사용될 장비가 만들어지고 이는 연구 및 연구 훈련을 위한 새로운 장비로서 사용되며 더 나아가 상업적 장비로서의 성공의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 또한, 기자재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관계의 증진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미국과학재단은 특별히 독특한 연구 장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과학자와 장비 생산을 위한 기업 간의 협력을 이 사업을 통하여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얻어진 know-how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미국 내 연구 개발자들에게만 기자재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기자재 현대화 및 활용극대화사업 (신규)

연구기자재 현대화 및 활용극대화사업 (신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필 요 성

- 차관사업 종료 후 노후 기자재 대체와 기자재 구입 사업이 요구됨.

- 노후화 된 기자재를 지속적으로 보수 및 대체하지 않는다면 이미 궤도에 오른 연구들조차도 손상될 가능성이 높음.

-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기자재 도입 사업은 top-bottom 형태로 이루어져, 기자재 선정 기간이 짧았으며 그 재원 분배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었음.

- 기존 사업은 기자재 도입에 대한 재원만을 지원할 뿐 운영요원 인건비 및 운영 경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고가의 기자재를 도입하고서도 활발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 독창적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연구에 필요한 연구기자재를 적기에 도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03년 ～2013년 (1단계: 5년,  2단계 5년)

(1) 노후화된 기자재 : 총사업비: 1,000 억원 (2003년 100억원)

- 구매한지 5-10년 이상 (기자재의 성격에 따라 구분)이 지난 5만불 이상의 노후기자재 및 앞에서 언급한 의무 활용 기간이 지나지 않았어도 새로운 측정 방법 등의 개발로 인하여 낙후된 기자재들 가운데, 그동안 활용이 활발했던 기자재들을 선별적으로 대체

- 기자재 도입 이후, 설치비 및 일정 기간의 수리비를 지원

- 20만불이 넘는 기기의 경우, 운영요원 인건비 및 운영비를 한시적 (예, 3년간)으로 지원.

- 제안서 제출 시, 기존 유사 기기의 객관적인 활용 업적 (예, 이용자수, SCI 논문 수, 공동기기지원센터 등)을 제출토록 하며, 이를 선정 평가에 반영

- 사업기관의 유치 의지 반영 (예, matching fund 30%)

- 1개의 사업기관 (예, 교수 30명 이상의 기관 또는 단과대학, 공동기기지원센터 등) 당, 제안할 수 있는 총과제수 (예, 1개 사업기관 당 3 과제)를 제한

- 공동 연구가 이루어진 연구기자재들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

(2) 중고가 연구기자재의 도입 : 총사업비: 1,300 억원 (2003년도 130억원)

- 다른 단일 연구 과제만으로는 구매하기 어려운 3만불에서 50만불 상당의 중고가 기자재 (단, 일반적 활용을 제외한 연구용 computer cluster 포함)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 기존의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투자는 제외

- 20만불이 넘는 기기의 경우, 운영요원 인건비 및 운영비를 한시적 (예, 3년간)으로 지원.

-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제안서 제출

- 설치비 및 일정 기간의 수리비를 제안서에 포함시킴.

- 사업기관의 유치 의지 반영 (예, matching fund 20%)

- 1개의 사업기관 (예, 교수 30명 이상의 기관 또는 단과대학) 당, 제안할 수 있는 총과제수 (예, 1개 사업기관 당 3 과제)를 제한

- 기기 도입 3년 후 기간 동안 얻은 업적을 사업기관별로 평가하여, 2단계부터는 새로운 제안서 평가에 반영함.

(3) 기자재 대체시 기존 기자재를 교육이나 다른 연구시설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

□ 사업 기대효과

- 이미 연구활성화가 이루어진 기자재들 가운데 노후화 된 기자재들은 지속적으로 보수 및 대체를 함으로서, 이미 괘도에 오른 연구들이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선택 및 집중’ 형태의 기자재 도입이 이루어져, 재원의 효율성을 높임

- 신임교수들의 연구활성화 기회를 제공

- 운영요원과 운영비의 지원을 통해 고가기자재의 활용도를 높임

- 업적 평가를 통하여, 2단계부터는 보다 효율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함

2. 참고자료 - 외국의 사례

□ 미국

○ 미국의 NSF은 적절한 기자재의 확충의 연구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닫고, 기자재 확충을 위한 Major Research Instrumentation(MRI) 프로그램을 상당한 기간동안 운영하여 왔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내․외의 연구자가 연구에 필요한 첨단 고가의 장비구입 또는 신규장비를 개발하기 위한 NSF 장비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유지보수나 기술지원까지 MRI 프로그램에서 지원되고 있다. 지원규모는 $100,000～$2 Million 범위의 장비를 구매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수요기관의 대응자금(Cost Sharing)을 30% 요구하고 있다.  [표 3-11 참조]

○ 또한, 연구기자재와 시설은 이미 구입한 기자재와 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보수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이에 따라, 미국 대학의 경우, 총 투자액의 약 25%를 연구 시설의 유지와 보수에 활용하고 있다.  [표 3-12 참조]

<표 3-11> MRI 프로그램 신청액 대비 지원액 현황

(단위 : 백만달러)

연 도	신청서수	신청금액 (백만달러)	지원수	지원금액 (백만달러)
1995	437	196	185	62
1996	423	165	188	53
1997	503	270	164	59
1998	479	249	165	56
1999	472	261	166	57
계	2,314	1,141	868	287
평균	463	228	174	57

※ 자료 : NSF

<표 3-12> 미국 대학의 재원별 연구시설 투자 현황(1996～1997)

재원	신규건설 (New Construction)		유지/보수 (Repair / Renovation)		계
	금액	%	금액	%	금액	%
총 계	3,229	100%	1,325	100%	4,554	100%
중앙정부	272	8%	121	9%	393	9%
지방정부	985	31%	338	26%	1,323	29%
대 학	1,972	61%	866	65%	2,838	62%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NSF, SRS, 1998

□ 일본

○ 일본 문부성에서는 국립시험연구기관 및 국립대학교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우려 하에 연구기반 정비 및 upgrade에 몰두하고 있다. [그림 3-3, 3-4 참조]  특히, 국립대학의 시설정비에 2001년경우에는, 일년에만 1조 6천억엔을 투입하였으며, 이로써 대학원의 협소화가 해소되고 연구거점과 노후시설 약 390만㎡가 전면 개장되었다.  특히, 국립대학 등에 있어서 연구설비에 관해서는 새로운 연구분야의 개척․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연구에 필요한 선도적 연구설비의 충실 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구입후 10년이 경과된 연구장비을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있다. [표 3-13 참조]

○ 또한, 사립대학 등의 연구시설, 연구설비의 정비에 관한 조성으로는 사립대학 등의 학술 연구 및 정보처리 교육등의 진흥을 도모함과 함께, 고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립대학과 대학원의 대형「연구장치」및 사립 대학등의 대형 「교육장치」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해마다 그 충실을 도모하고 있다.

<그림 3-3 > 국립대학 시설 노후화․협소화의 대응

주) 1. 각년도 모두 5월 1일 현재의 데이터

2. 1998년도의 개선 면적(누계)는 보정 예산분의 사업을 포함

※ 자료 : 문부성 조사

<그림  3-4> 국립시험연구기관 시설 노후화 대비 현황

주) 예산액은 각년 모두 보정예산을 포함하고 있고 과학기술 진흥비중의 기타 시설비」

(= 시설비 중에서「공공사업관계비」이외의 것)의 집계.

※ 자료 : 과학기술청 조사.

<표 3-13> 노후장비 교체현황

기관	1995년	1996년	1998년
국립대학	전체의 64%	27.9%	28.1%
국립연구소	전체의 76%	38.8%	38.1%

※ 자료 : 일본과학기술기본계획 해설, STEPI, 1997

과학기술요람, 일본과학기술청, 2000

□ 기타 선진국

○ 영국의 Joint Research Equipment Initiative (JREI. 1997회계년도: 1000만 파운드; 약 200억원)는 1996년도에 시작하였으며, 캐나다의 NSERC의 Equipment Grant는 대학의 연구와 교육 능력 향상을 목표로 연구 장비를 구입하거나 개발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스위스도 R'EQUIP (Research Equipment Initiative: 연간 예산: 약 1억Sfr: 1000억원) 프로 그램을 1997 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호주 또한 교육부에 해당되는 department of Employment, Education, Training and Youth Affairs 소속 산하기관인 국제 협동 위원회 (Committee for International and National Cooperation)가 주관하여, 연구기반 조성사업 (Research Infrastructure (Equipment and Facility) Programme; RIEFP 1998년도 예산: 2448만 호주달러)을 199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참고문헌: “연구장비 지원 프로그램의 성격 및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 1998. 11.

첨단연구정보인프라구축사업 (신규)

첨단연구정보인프라구축사업 (신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필요성 : 연구자들 간에 전문화된 최신의 과학 기술 연구 내용을 교환하고 이를 통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함

□ 사업내용

- 1단계 (3년) 사업 성과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의 지속 여부 결정.

- 매년 약 100개 기관 또는 개인을 공모를 통하여 모집. 과제의 내용에 따라 차등 사업비 지급 (3～10천만원)

- 연구기관 또는 대학, 국가 지정 과학 기술 연구 단체 (ERC/SRC, NRL 등) 공모시, 현재 연구 성과, 본 사업에 대한 의지, 아이디어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기관 (또는 개인) 선발.

□ 사업내용

사업기간: 2003년 ～2007년 (1단계: 5년)

총사업비: 450억원

2. 2003 예산요구 및 조정

					(백만원)
구 분	2001결산	2002예산 (A)	20003예산(안)		증(△)감
			요 구	조정(B)	(B-A)	%
계			5,000

□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

↓

사업 안내 및 홍보

↓

신청서 접수 및 평가

↓

최종 선정

↓

각 연구기관 별 시행

↓

각 연구기관 별 사업 시작 3년후 일단계 평가 및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평가 및 결과 보고서 접수

3. 참고자료 -외국의 사례

○ 오늘날 세계 각국은 국가과학기술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지식기반사회구축에 경주하고 있다.  미국의 NTIS는 인터넷 웹서버로 130개 공공연구기관을 연결하여, 정보수집 및 제공을 온라인 Digital화하고 있으며, 일본의  JST는 슈퍼컴을 활용한 고기능 차세대 DB개발 주력하고 있으며, NII는  연구망인 SINet구축을 통한 연구소간 과학기술정보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첨단연구정보인프라와 관련된 해외의 동향은 다음과 같다.

□ 미국

○ 미국 과학재단(NSF)은 연구비를 신청한 연구자들로부터 그들이 신청한 연구 제안서에 대한 처리상태를 묻는 전화를 연간 10,000회 정도 받고 있으며, 연구과제 선정평가와 관련하여 연간 60,000건 정도의 우편물 취급하고 있다.  FastLane 프로젝트는 이 같은 연구개발관리업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하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FastLane은 연구개발 관리업무의 온라인화를 추구. NSF와 관계를 맺는 과    제 신청자, 평가자들은 과거의 전화나 우편대신에 Internet을 통해 NSF의 컴퓨터에 접근해서 일처리하고 있다.  1차적으로 제안서의 제출, 제안서가 처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문의, 최종보고서의 제출, 평가정보의 제출, 선정결과의 공고업무에 대한 온라인화를 시도하고 있다.

○ NTIS는 1992년부터 FEDWORLD라는 온라인 정보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FEDWORLD라는 시스템을 통하여 NTIS가 보유한 각종 DB를 검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온라인으로 원문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FEDWORLD 시스템에서 추구하는 바는 정부가 생산하는 모든 정보를 NTIS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 하고 NTIS는 그런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즉, FEDWORLD에 접속하면 이용자들은 DOC, NASA, FDA, LC 등의 다른 정부기관들의 databank에 접근할 수 있다.

○ 이러한 정보유통시스템의 구축에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information provider를 확보하는 것이다.  해외의 많은 기관들을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소규모의 단체 및 회사들을 많이 확보하여, 실질적인 이용자들이 큰 부담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 일본

○ 일본에서는 연구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환경을 정비․유지하는 것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연구 분야의 정보화와 과학기술 정보유통의 촉진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각 연구개발기관에 있어서 정보통신기반의 정비, 대학간 국립시험연구기관 간 등의 정보 네트워크의 정비, 과학기술에 관한 테이터베이스의 정비 등을 진행하고 있다.

○ 특히, 이미 1994년부터 정보화를 위한 중점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진흥정비의 「연구정보정비․성제연구정보 네트워크 추진제도」를 마련하여, 구축된 성제 연구정보 네트워크(I Hnet)을 과학기술진흥사업단으로 이관하여 운용하고 있다.  1998년도부터는 과학기술진흥사업단에 있어서 본 네트워크 등 고속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제도 「계산과학 기술활용형 특정 연구개발 추진사업」이 제정되어 높은 네트워크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

○ 또한, 연구정보 자원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과학기술진흥사업단에 데이터베이스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시험연구기관 등에 축적되어 있는 귀중한 지적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였고, 네트워크상에 넓게 유통시킨 연구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데이터베이스 관련 예산액은 꾸준한 투자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1999년에는 3억 16백만엔을 투입하였다.  또한, 정보발신기능의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진흥사업단은 학술정보센타와 제휴하여 학술협회 등의 연구 성과, 논문 등, 최첨단의 과학기술 정보를 온라인에 집적, 발신하기 위한 공동이용 시스템을 구축, 1999년부터 운용을 개시하고 있다.

□ 다른 나라

○ 러시아에서는 연방연구개발정보센터(VNTICentre)가 연구개발에 대한 정보원의 소장기관으로, 과학연구소, 대학 기업등에 국가 연구개발과제 및 논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5,000여개 국가연구소에서 생산되는 연구개발정보를 수집 가공하고 있으며, 연간 약 70,000건의 기술보고서와 약 30,000건의 학위논문 수집하고 있다.

○ 유럽공동체에서는 연구정보 자원의 생산 및 유통을 CEC(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CEC의 정보정책에 따라 연구개발추진 후 연구결과보고서 생산하고 있다.  또한, 정보유통을 위해 CORDIS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 호주에서는 연구데이터망(AARNet)을 통해서, 공동연구, 연구결과 및 출판물의 배포, 원격 연구장비 및 도서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기 위한 혁신적인 계획을 과학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효율적 연구지원시스템조성사업 (신규)

효율적 연구지원시스템조성사업 (신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필 요 성

- 현재 대부분 대학의 연구 지원 체제가 행정 관리 위주로 되어 있어서, 연구인력 시간 낭비가 심해 우수한 연구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대부분의 대학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연구비중앙관리제도는 연구비의 입금과 출금만을 중앙관리할 뿐, 기자재 신청, 실질적인 정산, 영수증 정리 등의 많은 구매 업무를 연구인력이 담당하고, 중앙에서는 이를 확인하는 중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구매에 필요한 시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음.

- 연구비의 실질적인 구매 업무를 연구인력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함.

- 따라서, 선진국의 대부분 대학이나 우리나라 출연연구소에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연구비관리 및 연구지원 제도를 대학에 도입하여, 고급 연구인력이 연구외 잡무에 소모하는 시간 및 능력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구매 절차를 마련하고, 국가 과학 기술 경쟁력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대학의 행정구조의 변화 및 체질 개선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경우,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이를 유도하기 위한 장려책이 필요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03년 ～ 2005년 (총 3년)

○ 총사업비:  90억원

- 대학의 연구 지원 체제가 행정 관리 위주에서 연구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사 연구, 전산 소프트웨어 도입 및 개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지원함.

- 대학 내 일원화된 연구 기자재 구매 및 관리, 연구비의 실질적인 중앙관리 (예, 연구원들이 구매 물품 선정 이외에는 실질적인 구매 및 회계 처리에 참여하지 못함), 전자 결재 등의 제도 및 시스템 마련

- 사업종료시 달성해야할 연구지원구조에 관하여 정부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사업의 실행에 필요한 사무, 법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이공계 총 연구비 50억원 또는 100억원 이상의 연구중심대학과 일반 4년제 대학등의 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대학 중 대학 연구 지원 체제를 조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대학 선정.

- matching fund 형식으로 전체 소요액의 50%까지 지원.

- 그룹 당 각각 1～3개 대학을 선발하여 시범적으로 지원. 연구비 규모 및 관리 인력의 수에 따라 연구비를 차등을 두되 대학 당 년 8억원 정도 지원

□ 사업 기대효과

- 대학 행정의 효율적 전산화 및 업무 절차 간소 및 효율화

- 대학 행정 및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제고

- 대학 전산 시스템 개발 벤처 기업 육성

2. 2003 예산요구 및 조정

					(백만원)
구 분	2001결산	2002예산 (A)	20003예산(안)		증(△)감
			요 구	조정(B)	(B-A)	%
계			4,000

□ 요구내용

1차 년도 예산 : 4,000 백만원

2차 연도 예산 : 3,000 백만원

2차 연도 예산 : 3,000 백만원

□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

↓

사업 안내 및 홍보

↓

신청서 접수 및 평가

↓

최종 선정

↓

각 대학별 시행

↓

1차 년도 사업 평가 및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2 차 년도 사업 수행

↓

2차 년도 사업 평가 및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3 차 년도 사업 수행

↓

최종 사업 평가

□ 국고지원 기준

○ 지원형태 및 수준

지원수준	지 원 형 태				계
	직접수행	보조	융자	출연(출자)
정액지원(백만원)	10,000
정률지원(%)

※ 지원형태 및 수준 등에 대한 상세 설명 필요사항은 별도 기입

○ 지원조건

- 연구 중심 대학, 일반 4년제 대학 등의 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대학 중 대학 연구 지원 체제를 조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대학 선정.

- matching fund 형식으로 전체 소요액의 50%까지 지원.

- 매년 사업 방향을 평가하여 계속 지원 여부 결정.

과학 계절 아카데미 (신규)

1. 사업개요

과학계절아카데미 (신규)

□ 사업목적

○ 추진배경 : 과학 교육이나 새로운 지식 습득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중심 테마에 대하여 전문가와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이다. 교재를 통한 강의식 수업이나 논문을 읽는 것은 최신 지식의 습득 효율이 낮을 뿐 아니라 과학지식이 가지고 있는 암묵성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학회들은 그 규모의 차이를 불문하고 연구 책임자 중심이며, 이러한 학회에서 대학원생들이 새로운 지식을 얻고 연구 분위기를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학원생들이 폭넓은 연구 관련 경험을 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대학원생들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 과제에 대하여 연구 책임자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기가 매우 어렵다. 본 과학 계절 아카데미 프로그램에서는 대학원생들과 유경험자들간과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생생한 연구 경험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필 요 성

- 한국의 연구 분위기를 선진국과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는 한국의 경우 각 연구실간의 의견 교환이 충분치 못하다는 점이다. 선진국의 경우 학과내 교수들이 연구 주제에 관하여 토론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한국의 대학에서 교수들간에 연구 주제에 관하여 토론하는 것을 보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나는 연구층이 충분치 않은 관계로 같은 연구 주제에 대하여 활발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토론 문화가 성숙하지 않아 비전문 분야에 대한 토론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다. 과학자들간의 활발한 토론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과 간접 경험은 장시간 논문을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지식의 폭을 훨씬 능가한다. 다소 폐쇄적이랄 수 있는 한국의 연구 분위기를 극복하고 토론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데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과학계절아카데미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토론을 통해 과학 지식과 연구 경험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폐쇄적인 연구 분위기와 미성숙한 토론 문화의 영향은 대학원 교육과 연구 활동에서도 나타나, 대학원 강의 시간에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대학원생이 다른 연구실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학원생들이 보다 폭넓은 연구주제들에 관심을 갖고, 활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분위기를 갖는 것은 장기적 측면에서 한국 기초과학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과학계절아카데미는 연구 관심 분야에 대한 토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기초과학자의 국제 경쟁력 면에서 갖추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과학계절아카데미는 대학원 정규 교육과 연구 활동에서 얻기 힘든 지식과 경험을 제동할 것이다.

- 앞에서 언급한 한국의 다소 폐쇄적인 연구 분위기는 실질적인 공동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원인의 하나이다. 기초과학 연구 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너지 효과는 고급 연구 인력간 협동에 의한 것이다. 공동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 연구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공동 연구가 좋은 결실을 내기는 쉽지 않다. 공동 연구는 인간적 유대 관계에 일부 기반을 두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으며, 유사한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 인력 - 대학원생들간의 활발한 교류는 장기적으로 기초과학 발전의 자산이 될 것이다.

- 기초과학 발전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기초과학이 치열한 연구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초과학 분야 대학원생들이 축제의 마당과 같은 분위기에서 기초과학에 대한 토론과 지식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기초과학의 장기 발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기초과학이 3D 분야라는 인식이 불식되어야 기초과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과학계절아카데미는 대학원생들에 대한 기초과학의 인식 제고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사업내용

○ 주요내용

- 방학기간 중 기초과학 분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고 중심이 되는 강연, 토론, 연구 발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술회의 개최를 지원.

- 최근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일반적 관심이 큰 분야의 연구 주제들에 대한 강연을 위주로 편성하며, 발표자의 강사료, 관련 시설 사용료, 참가 대학원생들의 숙식 비용 (1박 2일) 등을 지원

- 학회 차원의 학술회의 개최를 우선 지원

○ 사업기대효과

- 개방적 연구 분위기 진작과 토론 문화 확산

- 기초과학 분야 대학원생들의 연구 능력 제고

- 기초과학 분야 대학원생들의 사기 진작

- 기초과학에 대한 인식 제고

2. 2003 예산요구 및 조정

(단위:백만원)

구 분	2000결산	2001 예산 (A)	2003 예산(안)		증△감
			요 구	조정(B)	(B-A)	％
계
과학 계절 아카데미			800

□ 요구내용

총 예산 = 8 억원

총 40 개 학술회의 지원 - 10 개 학회 - 학회당 4 회

1 박 2 일 학술회의 - 학술회의 당 2000 만원 내외 지원

학술회의 참가 대학원생 규모 - 100 명 : 숙식비 8 만원/명 = 800 만원

강사진 - 5 명 : 강사료 70 만원 x 5 인 = 350 만원

박사급 토론 참여자 5 인 x 50 만원 = 250 만원

(충분한 토의를 위해 대학원생 20 명당 강사 1인이 배정되도록 학술회의조직)

기타 운영비 - 600 만원 - 시설 사용료, 운영요원 등

사 업 계 획 수 립

↓

사  업  홍  보

(학회를 대상으로 홍보)

↓

신 청 서 접 수

↓

1단계 토론회의평가

전문가(3인)에 의한 계획서 평가

↓

2단계 종합평가

- 종합평가

↓

대상 선정

↓

소속기관통보

↓

연 구 경 비 지 원

↓

사  후  관  리

- 진행 결과 보고

□  사업추진계획

□ 예산집행현황 및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이후
	예산	결산	예산	예산 현액	요구	조정	요구	조정	요구	조정	요구	조정
계
과학계절 아카데미	800		1,000		1,000		1,000		1,000		1,200

<사업 배경>

- 최신 과학 분야의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의 국제학술회의로는 Gordon Research Conference 가 유명하다. 이 국제 포름은 특이한 운영 방식으로도 유명한데, 오전과 저녁 식사 후에 공식적인 발표와 토론 시간이 있으며, 오후 저녁 식사 전까지는 자유 시간으로 되어 있어, 다소 딱딱할 수 있는 과학에 관한 학술회의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 학술회의에는 저명한 과학자는 물론 대학원생, 학부생들도 참여하여 최신의 연구 주제에 관하여 활발한 토론의 기회를 갖는다.

-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 분위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활발한 토론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편이며, 특히 대학원생이나 학부 학생들이 연구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학술 발표회에는 대학원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 대학원생들은 학술회의 진행의 보조 역할을 하거나 참여가 허락되는 경우에도 단순히 자신의 일을 발표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대학원생들은 실제 연구의 중심 인력이며, 장기적으로 한국의 과학을 담당할 인력이다. 이들에 대한 투자는 - 다양한 주제들과 연구 분위기에 경험하고 토론에 익숙하도록 하는 배려는 기초과학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대학원생들이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는 학술회의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학술회의는 대학원생들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얻는데 사용하고 있는 방법 - 책, 논문, 자신의 실험 - 보다 훨씬 효율이 좋고 여러 면에서 유용한 토론과 질의 응답에 의한 지식 습득 방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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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부 (2001), 2000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

* 과학기술부(1999),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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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부(2001), 과학기술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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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철구(1998), 경력 과학기술자 활용 체제 구축 방안, STE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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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철구(1999), 기초연구예산 투자분석 및 적정규모 산출방안, STE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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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재단(1997),  한국과학재단의 발자취와 새로운 도약 : 한국과학재단 20년사 : 1997-1997.

* 한국과학재단(1998), 우수연구인력 유동화촉진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과학재단(2001), 미국의 기초연구 - 발견을 통한 번영.

* 한국과학재단(각년도), 기초연구지원통계연보.

2. 외국 문헌

* AAAS, 2061 Project, http://www.project2061.org, on Science Literacy.

* B. Godin(2000), "Measuring Science: Is There "Basic Research" Without Statistics?", Project on the History and Sociology of S&T Statistics Paper No. 3.

* B. Godin and Y. Gingras(2000), "What is scienctific and technological culture and how is it measured?",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Vol.9.

* Branscomb, Lewis M., and Richard Florida (1998), Investing in Innovation : Creating a Research and Innovation Policy That Works, MIT Press.

* Ferenc Kleinheincz(2000),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 Hungary, Ministry of education, R&D Division

* James E. McClellan III and Harold Dorn(1999), Science and Technology in World History, The Jones Hopkins University Press.

* Jonh Krige, and Dominique Pestre eds.(1997), Science in the Twentieth Century, Harwood Academy Publishers.

* Marc Van Ameringen ed.(1995),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 a report from the Mission on Science and Tehcnology Policy of a Democratic South Africa,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

* National Science Foundation,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SBIR) and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STTR) Programs FY-2000.

* OECD(1999), Basic Science and Technology Statistics.

* OECD(2000a),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OECD, Paris.

* Rudolf Schrader(1963), Science and policy : on the interaction of scientific and political affairs, Ox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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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National Science Foundation(2000),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기초과학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
		기록	부위원장		위원장
第 1 次 회의 (2-1면)
일 시	2001 년 11 월 16 일( 금요일) 오후 5 시부터 오후 7 시까지
장 소	고려대학교 아산이학관 334호
참석자	전승준, 노태원, 신석민, 우제창, 김성용, 이진규, 김학진, 박영미, 이호성, 이철희, 홍성주 (총11인)	결 석 자		박영진, 송충한
안 건	기획연구의 배경 및 연구원 소개, 기획연구 목적 및 방향 설명, 연구의 추진 방법, 연구수행일정 및 역할 분담 등
토 의 및 심의사항	1. 기획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기초과학 중장기발전방안의 후속계획을 구체적 실천사업으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기획연구의 목표는 내년 11월까지 실천과제를 100대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며, 우선적으로 20대 사업을 내년 초까지 완성하는 것을 중간 목표로 삼는다. 2. 기획연구 방향설정 기획연구를 구체화하는 사업을 기획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그 사업과 관련된 대상이 누구인지를 총체적으로 생각한다. 기존의 사업들이 지니는 즉흥적이고 불균형적이며 미봉적인 기초과학 지원체계를 지양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 따라서 본 사업계획의 기본 철학은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균형 있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있다. 3. 실천과제에 대한 구체적 작업 1) 우선 각 실천과제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 상황을 파악한다. 이는 현재 진행사업과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2) 이와 유사한 해외 사업 현황을 조사한다. 3) 국내 현황과 해외 모범 사례를 분석하여 현재 진행사업의 개선안과 신규사업의 기획안을 만든다. 4) 이를 위해 STEPI 웹 사이트나, 과학재단의 정책연구 보고서 등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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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次 회의 (2-2면)
토 의 및 심의사항	4. 업무 분담 1) 기본적인 자료분석은 전승준, 김학진 담당. 2) <방향 1 기초과학에 대한 인식제고 및 투자확대>과 <방향 5 기초과학과 산업과의 연계 강화>는 우제창과 이호성 담당. 3) <방향 2 체계적인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은 김학진, 이철희 담당. 4) <방향 3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양성>은 박영미, 신석민 담당. 5) <방향 4 충분한 연구인프라 구축>은 노태원, 박영진 담당. 6) 전체적 정리는 신석민이 담당하고, 이에 대해 홍성주가 보조한다. 7) 회의록은 홍성주 담당. 5. 차후 회의 일정 1) 실무적인 일을 위해 한달에 한 번 정기모임을 가진다. (다음회의는 12월 11일 화요일 오후 5시 강남역 과총회관 화학회 회의실) 2) 그 외 자문회의 등이 있을 경우 비정기적 모임을 가질 수 있다. (끝).

부 록 A.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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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	부위원장		위원장
第 2 次 회의 (5-1면)
일 시	2001 년 12 월 11 일(화요일) 오후 5 시부터 오후 7 시 45분까지
장 소	과학기술회관 7층 대한화학회 (상남회관) 회의실
참석자	김학진, 노태원, 박영진, 송충한, 신석민, 우제창, 이철희, 이호성, 전승준, 홍성주 (총10인)	결석자		박영미, 김성용 이진규
안 건	기존 기초연구지원의 종합적 분석, 각 연구팀의 현황분석 및 외국사례 발표, 앞으로의 연구수행일정, 우수센터 후속 프로그램
토 의 및 심의사항	1. 기초연구지원에 관한 분석틀의 비판적 검토 (김학진) (1) 기존 기초연구 정의의 문제 : 예) 교육과 연구를 분리하는 아이디어는 비효율적임, 한국적 의미에서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초연구는 오히려 기초과학의 위상을 떨어뜨림. (2) 연구단계 구분의 문제 :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의 연구를 발아기, 성장기, 성숙기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데 모호성이 있음. but 일단 적당한 분석틀을 가지고 사업들을 분류할 필요는 있음(전승준). (3) 기초연구사업 평가방식의 문제 : 결과 위주의 평가방식의 저급성 지적. 분야별 과학지식 평가에 대한 객관성 확보의 어려움. (4) 기초연구 요소에 따른 개별적 지원의 비효율성 : 전체를 보지 못해 중복적 투자를 하거나 효율성과 공평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 (5) 기초연구, 기초과학 용어 사용의 문제 : “기초연구”의 의미로 “기초과학”을 사용하고 있음. 2. 기초과학에 대한 인식과 기초과학과 산업과의 연계성 분석 (이호성) (1) 기초연구의 정의 문제 : 예) 대학에서 하는 연구, 기초기술연구회 소속의 연구소에서 하는 연구, 기초과학 관련 연구, 성과물이 논문 위주의 연구 등 ⇒ 복합적 성격 (2) 기초과학을 위해 필요한 요소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무엇이 얼마나 부족한지 우선 파악. (3) 기초과학육성진흥법에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4) 기초과학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 일회적 이벤트가 아니라 공기나 물과 같이 인식될 수 있도록 문화적 분위기 형성이 중요. (5)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 먼저 다양하게 지원한 후, 5년 정도 이후 선택, 선택한 연구에 대해서는 지속적 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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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次 회의 (5-2면)
토 의 및 심의사항	(6) 지방대학의 우수한 교수인력 활용 필요 : 지방 대학은 교육 중심으로 대학원생의 절대적 부족현상이 심각하여 교수가 우수한 연구결과를 내기 어려움. (7) 산업과의 연계 : “기술 복덕방” 제안 : 신규투자 이전에 기존의 보유기술을 발굴하고, 기초과학 연구자와 산업체와의 만남을 주선할 것. 3. 체계적인 연구시스템의 구축 (이철희) (1) 연구집단별․과정별 지원체제 구축 : ① 우수연구센터 후속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의 경우 예산의 효율적 사용 중요. ② 중규모 사업으로 NRL과 유사한 기초과학 지원사업 필요. ③ 소규모 사업의 경우 신진연구자에게 seed money를 지급하거나 대학원생에게 학비 전액을 보조할 수 있을 정도의 인건비 지급 필요. (2) 학제간 연구 활성화 : 상호연구를 위한 연구분야의 데이터베이스화, 특정기초과학과 공학의 연계를 도모할 것. (3) 기초과학의 국가간 협력 촉진 : 안식년 교수의 지원확대 및 철저한 관리, 대학원생의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 (4) 연구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 number crunching용 고속 컴퓨터 설치 및 유지지원 (5) 효율적인 지원체제 : 불필요한 중간보고서 간략화, 과도한 예산사용 규제 철폐할 것. (6) 연구비 관리 강화 :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몇몇 연구자에 의해 전체 체제가 강화됨 (송충한), but 그로인해 다수의 선의의 연구자가 피해를 보게 됨. ∴ 문제가 되는 연구자를 철저히 징계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임. 4. 우수한 인력양성을 위한 제문제 고려 (신석민) (1) 기존 인력양성 방법에서 문제점 : ①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체제 부족, ② 기초과학인력의 수요/공급조사가 전체적으로 체계화되어야할 필요가 있음, ③ 인력의 양적 팽창보다 질적 수준 향상에 더 노력해야할 것임, ④ 연구비와 인력의 연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함, ⑤ 기초과학보다는 응용연구 쪽의 인력양성을 강조하는 기존의 편협한 정책은 지양해야함, ⑥ 고급과학기술 신진 연구 지원 전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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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次 회의 (5-3면)
토 의 및 심의사항	(2)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 ① 석사/박사 과정 학생들만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Post Doc. 연구인력들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활성화해야할 것임, ② 대학원생 지원, ③ 신진연구인력을 지원할 전체적인 전략 필요, ④ 학부생 대상 교육을 활성화시킬 필요, ⑤ 이를 위해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인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음, ⑥ 아주 고급인력이 아닐 경우 비슷한 업무끼리 신속히 이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 필요 (인력의 유동성) 5. 기초연구 인프라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 (노태원) (1) 인프라 경쟁력의 열악함 :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기자재의 구입과 수리 혹은 논문을 얻기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선진국에 비해 오래 걸림 ⇒ 경쟁력 저하요인 (2) 대학 사회의 양극화 현상 : 연구비와 학생들이 집중된 일부 대학의 경우 연구지원인프라의 부족으로 교수의 업무 과다. (technician, secretary 인력의 부족 및 지속성, 전문성 부족 심각) // 반면 대학원생의 수가 적은 대부분 대학의 경우 경쟁력 있는 연구를 수행할 critical mass 부족 심각. (3) 신임교수들이 본격적으로 연구에 착수할 수 있을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함. (4) 연구장비와 시설 중 낙후된 것이 많음 :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의 활용 및 새로운 기자재의 개발 노력이 필요함. (5) 정보하부구조의 미비 : 분야별 연구정보 DB화, 효유적 DB 운용 필요, 특허관리에 필요한 대학내 기구 및 제도 정비 필요. (6) 제도 및 소프트웨어적인 연구하부구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6.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전반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송충한) (1) 기존사업에 대한 세밀한 파악 후 필요에 따라 신규 사업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인력 지원 구분의 모호성 : 연구지원은 석/박사 지원을 포함, 인력 지원은 인력 자체 지원의 의미가 더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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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次 회의 (5-4면)
토 의 및 심의사항	(3) 연구단계를 보다 총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4) 연구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5) 지적 : 자꾸 사업이 대형화되는데? 소규모 목적기초연구 지원도 필요하다. 7. 기초과학 인식제고 (우제창) (1) 정부의 노력 : ① 기초과학육성법 재정비, ② 기초연구예산의 증가 및 고정 확보, ③ 전문적인 기초과학육성위원회를 설립하여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2) 국민의 이해제고 : ① 기초과학 교육 강화 (7차교육과정의 실험 비중 증가를 받쳐줄 수 있는 예산 배정 필요), ② 범국민적 과학생활화에 대한 지원 (Science Week or Day 제정, 지자체와 연계된 과학박물관이나 자연사박물관의 건립, 일반인과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Open Lab 지원) ③ 기초과학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 (Science Book Start 운동, 초중등 교과서에 활용 가능한 기초과학 콘텐츠 개발, 언론을 통한 과학문화화 운동), ④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과학문화 프로그램 개발 (퀴즈 프로그램, 전람회) (3) 기초과학 투자확대와 효율성 제고 : ① 기초과학예산의 점진적 확대(20%→25%), ② 연구비 관리기관의 재정비 및 통합, ③ 연구개발 우선순위를 국가목표와 부합하여 장기적 안목으로 세워야 함, ④ Fail-Free 연구지원 확대 8. 앞으로의 연구수행일정 (1) 기초연구사업을 구상하고 제안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분석틀과 기준은 반드시 필요. (2) 일단 후년도에 해야할 사업들에 우선순위를 두어 사업계획을 세워야 함. (3) 다음 회의까지는 최소한 사업들의 소제목 정도는 제안되어야 함. 9. 우수센터 후속 사업 (전승준) (1) 우수센터 후속프로그램으로 전문연구소 사업을 제안. (2) 전문연구소는 규모에 따라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연구소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지원과 운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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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次 회의 (5-5면)
토 의 및 심의사항	(3) 인력체계를 시스템적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음. 현재의 <교수와 석사과정생> 위주로 구성된 형태보다는 일본이나 유럽과 같이 <교수+부교수+조교수+기술지원인력+Post Doc.+박사과정생>처럼 체계적으로 구성된 형태가 더 바람직함. (4) 인력 수급 측면에서 Post Doc.에서 교수가 되는 길이 거의 막혀있음. 이 과정에서 탈락율이 80% 이상(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인식까지 받게됨). 따라서 Post Doc.이 연구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할 것. (5) 인프라 부분에서 연구지원 인력의 부족과 더불어 연구지원 인프라 부족문제 역시 심각. (6) 연구재료 구입과 수리․제작 지원 시스템 필요 : 연구재료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전쟁재료이기도 함. 그러므로 국내 기기․재료 공급상의 육성뿐만 아니라 국내 자급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음. (7) 연구비 배분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체제로 바뀌어야 함. 또한 일정액 배분 체계보다는 인건비/장비구입비/소모성연구비를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분야와 연구주제별 특성을 고려하는 방법이 될 것임. (8) 지원센터 선정은 공동연구 위주로 할 것이며, 센터 연구결과 평가에 있어서 획일적인 양적 성과위주의 저급한 평가를 지양해야함. ⇒ 센터 목표달성을 위한 과정 평가와 같이 어느 정도 실패를 인정해주는 평가방식 채택필요. (9) 연구환경 :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와 경쟁분위기 조성. 10. 예산요구 서식 (1) 별첨한 예산요구서식을 참조하여 사업을 계획할 것. (2) 예산요구서와 별도로 “설명자료”를 충분히 첨부해야함. 11. 기타 (1) 3차 회의 일정 : 2002년 1월 4일 오후 5시, 동일 장소 (2) 홍성주 : 기초과학 지원의 역사에 대해 조사하고 정리할 것. 과학재단의 20년사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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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		부위원장	위원장
第 3 次 회의 (5-1면)
일 시	2002 년 01 월 04 일(금요일) 오후 5 시부터 오후 7 시 40분까지
장 소	과학기술회관 7층 대한화학회 (상남회관) 회의실
참석자	김학진, 노태원, 박영미, 박영진, 신석민 이호성, 전승준, 홍성주 (총8인)	결석자	김성용, 송충한, 이진규 우제창, 이철희
안 건	기존 과기부 기초연구지원사업 분석, 2003년도 사업주제, 기초연구지원사업역사연구, 앞으로의 연구수행일정, 기타
토 의 및 심의사항	1. 기존 과기부 기초연구지원사업 리스트 발표 (김학진) (1) 과기부 사업 분류 : 1. 목적기초연구사업/ 2. 우수연구센터육성/ 3. 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 4. 특성화장려사업/ 5. 과학기술인력양성활용사업/ 6.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 7.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개발/ 8. 연구기획평가사업 (2) 그 외, 국가지정연구실사업, 창의적연구지원사업, 연구기반구축사업, 연구성과지원사업 등 (3) 1-1. 특정기초사업연구에서 ‘학제간’의 의미는?(박영미) : 두 개 이상의 분야에서 참여할 경우를 가리키는 말이지 진정한 학제간 연구는 아니다(김학진). (4) 5-2. 과학기술인력수급조사와 5-3. 핵심BT고급인력양성 사업은 실제 진행되지 않고 있음. (5) 이상이 현재 과기부에서 진행되는 사업임. 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것(전승준). 2. 투자, 인식, 산업 (이호성) (1) 기술복덕방사업, 시제품홍보지원사업 제안 (2) 배경 : 과기부 수행 사업 중 연구성과지원사업에서 벤처기업에게 연구비 필요시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성공할 경우 50%는 환급받는 제도에서 착안했음. (3) 기술복덕방사업은 기존 사업에 포함되어 있음. (4) 시제품홍보지원사업의 경우 상설전시장 이외의 구체안이 있는가?(김학진) : 여러 방법으로 홍보와 시장개척 자체를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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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次 회의 (5-2면)
토 의 및 심의사항	3. 자유주제 - 네트웍을 통한 정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전달 (1) 보통 웹에 올리기 위해 논문들을 모아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임. 심지어 모아놓은 논문을 책으로 엮어 줌 → 이런식의 사업은 비효율적이며 도움을 줄 수 없음(노태원). (2) 웹에 있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할 것임. (3) 기초연구정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회를 활성화하여 연구자간 information flow가 잘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박영미). (4) 혹은 DB 검색엔진 설계시 웹전문가와 더불어 과학자들이 참여하여, 실제로 유용한 사이트가 되도록 만들어야할 것임(박영진). (5) 기존의 연구자 정보 시스템이 되어 있으나, 이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김학진). 4. 연구지원시스템(김학진) (1) 적극적 개념의 post-doc. (연구겸임교수?) 제안 : 연구자에게 연구시간(연구비에서 지원)과 연구공간(host 마련)을 확보. (2) 시간강사를 정식직업화하여 국가기관소속으로 만들어주어야 함. (3) 자리가 불안정할 경우 연구비를 획득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다른 교수들과의 관계가 어색함. 적어도 Lecturer 정도의 지위는 확보해 주어야 할 것임 (BK 계약교수가 이러한 위치에 있음-신석민) (4) 연구소-대학 공동연구 제안 : 국내에는 거의 없다시피한 공동연구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Nature의 경우 단독연구보다는 공동연구가 더 많고 활성화됨. (5) 학제간연구지원 제안 : 집담회나 독회모임을 강화하여, 단지 친목도모 뿐만 아니라, 모임 후 실질적인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함. (6) 중소기업형 연구과제 제안 : 결과물이 연구논문이 아니라 가치있는 보고서 형태인 연구과제를 주어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제공. 5. 지원시스템 (이철희) (1) 기초과학분야 중기연구지원프로그램 제안 : 전체적으로 지원액수와 지원기간을 증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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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次 회의 (5-3면)
토 의 및 심의사항	(2) 신진연구인력 지원프로그램 제안 : 신진교수에게 seed money를 지급하여 연구를 지원. 6. 인력 (신석민, 박영미) (1) 문제의식 : 기존인력양성사업의 경우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전략이 부족하고, 현재 한편에서는 인력이 남아돈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인력이 모자라 외국에서 들여와야 한다는 딜레마 상태에 있음. 시간강사를 교육과 연구분야에서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 (2) 차세대우수연구인력육성사업 제안 : 김학진의 적극적 개념의 post-doc. 지원과 유사하나 고급과학기술인력을 확보한다는 보다 분명한 목표가 있음. (3) 신진연구인력 도약기반 조성사업 제안 : 이철희의 신진연구인력 지원프로그램과 비슷한 맥락의 사업 (4) 우수연구원활용사업 제안 : 취업대기 상태의 박사후연구원들의 연구능력을 유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제공 (5) 중등교육과학조교 지원사업 제안 : 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과학교사의 재교육 효과까지 노릴 수 있음/ 이를 서울대에서 하겠는가?(박영미) : 지방대학의 경우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기존의 과학교실을 대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임. (6) 첨단기초과학강연회 제안 : 학제간 연구를 지원하여 해당분야의 내용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김학진의 학제간연구지원사업과 비슷. (7) 첨단기초과학강연회보다는 과학자가 참여하는 TV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지원하는 것이 좋을 듯(박영진).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과학기술을 하는 사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카이스트나 VJ 특공대와 같은 프로그램을 장려해야함. (8) 학부연구학생지원 제안 :지방대의 경우 대학원생이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학부생이 연구원을 하고 있는데, 이를 고무하고 지원할 프로그램이 필요. 연수에 참여하는 학부생에게 생계비와 연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fellowship을 부여해야함. (9) 기타 사업과제 : 과학기술인력 병역특례 확대/개선 필요 : 최근 병역특례를 받은 학생이 대부분 벤처회사에 가고 있는 실정임. 이를 기초연구분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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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次 회의 (5-4면)
토 의 및 심의사항	(10) 그 외 기초과학전문연구소설립, 외국인고급과학기술인력 유치, 대학과학교육전문프로그램 개발 등 제안. 7. 자유주제 - post-doc.과 인력문제 (1) post-doc.은 모자라고 시간강사는 많다는 현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박영미) : 이는 전반적인 경향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초과학 지원자가 감소하는데, 그나마의 고급 인력을 선진국이 독식하고 있다(전승준). : 이는 국내의 경우 서울의 주요대학에서 지방대의 연구인력을 독식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와 비슷한 것이다(김학진). (2) 공대에는 post-doc.이 없는데, 자연대에는 왜 많은가?(박영진) : 공대의 경우 인력이 산업체로 흐를 수 있는 구조이지만, 기초과학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기초과학의 경우 수년간의 post-doc. 경력을 쌓아야 교수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또한 교수입장에서 post-doc.이 연구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고, 외국 대학실험실의 경우 서로의 필요에 의해 교수와 post-doc.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3) 선진국의 경우 post-doc.의 월급이 교수의 70～80%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교수월급의 절반에 못 미친다. 8. 인프라 (박영진, 노태원) (1) 젊은과학자 연구비지원사업 제안 : 소수의 우수인력에 대한 지원과 일반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을 구분하는 NSF의 제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 (2) 주요연구기자재도입사업 제안 : 소규모 연구비에서 비싼 연구기자재를 구매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중고가 기자재 구입에 대해 지원. (3) 연구관련 기술지원 하부구조 구축사업 제안 : technician 기술지원을 통해 연구자의 연구시간을 확보해주고, 이를 인력이나 실업문제 등과 연결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 (4) 과학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 사업 제안 : 한차례의 입력만으로도 연구자 개개인의 정보를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기초과학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
第 3 次 회의 (5-5면)
토 의 및 심의사항	(5) 연구 및 교육의 연계사업 제안 : 초중등 학생들과, 학부학생들에게 최신의 연구결과를 알릴 수 있는 인터넷콘텐츠 개발. 전문대 교수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할 것. (6) 첨단기자재 개발 사업, 노후 기자재 대체 및 장비 현대화 사업 제안 (7) 효율적인 연구지원을 위한 대학체재조정 사업 : 연구자재 구입의 일원화, 연구비 관리의 중앙화 등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현재의 행정관리 위주의 국내대학체제에서는 우수한 연구결과를 얻기 힘들다. (8) 이러한 제안은 과기부에서 수용하기 힘들 것임(김학진). -수월성의 원칙에 위배됨./ 그러나 일단 제안하여 문제를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노태원) 9. 기초연구지원사업 역사 연구(홍성주) (1) 자료 조사 : 과학기술처, 과학기술 30년사와 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논문들 수집 (2) 기존 서술 경향 : 정권(시대)별, 제도별, 사업별 서술 (3) 차후 서술 문제 : 기초연구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지원사에 대한 전반적인 서술 필요함(전승준) 10. 앞으로의 연구수행 일정 (1) 4차 회의 일정 : 2002년 2월 15일 금요일 오후 4시, 동일 장소 (2) 연구원들은 각 사업들을 구체화시키며, 홍성주는 연구원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정리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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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		부위원장	위원장
第 4 次 회의 (7-1면)
일 시	2002 년 02 월 21 일(목요일) 오후 4 시부터 오후 7 시 10분까지
장 소	과학기술회관 7층 대한화학회 (상남회관) 회의실
참석자	김성용, 김학진, 노태원, 박영미, 박영진, 신석민, 송충한, 우제창, 이철희, 전승준, 홍성주 (총11인)	결석자	이진규, 이호성
안 건	2003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자료 초안 검토, 차후 연구수행 일정, 기타
토 의 및 심의사항	1. 과학기술홍보지원사업(우제창, 이호성代) (1) 본래 과학기술홍보지원사업은 “투자, 인식, 산업” 부분에 있었으나, 그 내용이 “기초과학에 대한 인식제고 및 투자확대, 산업과 연계”에 관련되어 “기초과학관심유발 홍보사업”으로 포함시킴(전승준) (2) 사업 내용 : ① 텔레비전을 통한 공익광고(65억원), ② 기초과학 순회 강연회 및 자료제작(15억원), ③ 초중고등 학생 및 과학담당교사 대상 과학실험실 운영(15억원), ④ 과학기술 서적 발간 지원(5억원) (3) 그 외 기술복덕방사업, 시제품홍보지원사업은 기존에 과기부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중복된다고 생각되어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음. 2. 열린실험실 (우제창) (1) 목적 :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와 중․고생의 기초과학분야 실험이해 증진 (2) 내용 : 중, 고생 지원자에 실험 교육 - 경진대회 후 시상 등 세부 프로그램 가능 (3) 예산은 소모성 재료비와 강사료, 기타 인건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총 60억원 (4) 국내 과학교사 자치회조직을 활용하여 열린실험실을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할 것(노태원) (5) 과학영재교실과의 중복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차별되는 내용이 무엇인가?(박영미) / 열린실험실과 영재교실은 그 대상이 일반학생/영재로 차별성이 있음(신석민) / 영재교실은 12개 대도시에서 진행되고 있고, 열린실험실 사업은 중소도시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됨(우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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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次 회의 (7-2면)
토 의 및 심의사항	(6) 열린실험실 사업을 할 때, 과학교사에게 실험을 시키는 게 아니라 교사와 교수가 실험지도를 같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음(김학진) (4) 그 외 대학-산업연계시스템 구축사업과 인접과학과 연계 강화사업은 기존사업(과기부, 학진, 교육부 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3. 과학박물관 건립(우제창) (1) 국민들의 과학기술이해 증진과 홍보를 위한 전문적인 과학박물관이 필요함. (2) 한국과학문화재단의 주관 하에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자금지원을 받아 5년간 총사업비 1200억원 정도로 건립 (부지선정 자금 등 지자체 자금 지원 규모나 예산확보 방안 필요) (3) 박물관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워싱턴이나 뮌헨의 과학관 정도인가(이철희) / 그보다는 작은 중규모 박물관이다.(우제창) (4) 기존의 과학 박물관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낙성대 부근에서 공사중인 서울시립과학관이나 자연사 박물관과는 어떻게 다른가?(전승준) /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 자연사박물관의 경우 역사성이 강조되지만, 과학박물관은 그야말로 "Science"가 중심이다. (5) 현재 가장 나은 과학관은 대전에 있는 과학관임. 그러나 이곳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뿐 수준높은 과학 체험을 하기는 힘든 상황. 또 국내 곳곳에 있는 과학관들은 유지보수가 되지 않아 방문인들에게 과학에 대한 실망을 안겨주기 쉽다.(신석민) (6) 대전올림픽 축구장의 건설이 1200억 들고, 해마다 유지비가 170억 정도 든다고 한다. 박물관 역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기존 박물관의 renewal을 계획하는 게 나을 수 있음(김학진) 4. 신진연구지원프로그램(이철희) (1) 신진연구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1안) 신진교수에게 연간 5천만원 정도를 2년간 지원(첫해는 1억)하거나 (2안) 연간 3천만원 정도를 2년간 지원 / 총사업비 (1안) 750억일 경우 매년 100명, (2안) 600억일 경우 매년 200명 선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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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次 회의 (7-3면)
토 의 및 심의사항	(2) 금액이나 기간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해마다 신임 교수가 몇 명 정도이고 그 중에 몇 %를 지원해야 하는지, 신진의 경우 1인당 어느 정도의 seed money가 필요한지, 그리고 전체 연구비 중 신진연구자를 위해 필요한 연구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고려해야함(전승준) / 4만명의 교수 중에서 2만명이 이공계이고 30년 동안 근무한다고 하면 현재 해마다 500명 정도가 신규 임용된다고 볼 수 있음(우제창) / 그렇다면 500명 중 100명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 적지 않은가(전승준)/ 신진 교수 중에 대형 프로젝트에 관련된 사람이 500명 중 200명 정도는 될 것이므로 300명 중 100명을 지원한다고 보면 전체 규모가 적지 않음(노태원) (3) 2년은 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닌가? 신진연구자가 기본 셋업을 마치고 연구에 몰두하여 논문을 내기까지 기본적으로 3년이 필요하다고 생각됨(김학진) (4) (1안)과 (2)안 중 보다 적절한 안에 대해 : 두 안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1)안의 경우 selective award형태로 분야별로 2-3명씩 선정하여 30명 정도에게 수여하고 (2)안의 경우 나머지 70명 정도에게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노태원) (5) 명칭에 대해 : 과기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목적지향적인 것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목적지향적인 분야를 개발하여 중분야보다 조금 작은 소분야 규모의 과제를 지정하여 사업제안을 하는 전략이 좋다고 생각됨(송충한) / 그렇다면 해마다 분야를 갱신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는가?(이철희) / 연구과제의 상당부분이 겹치게 될 것이므로 명칭을 약간 넓게 잡으면 해결 될 것임.(송충한) (6) 신석민 박사의 신진연구인력도약기반 조성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공동연구지원시스템 (김학진) (1) 공동연구를 내실화하기 위해 연구소와 대학의 연구자들이 공동 PI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임. (2) 기존 연구소와 대학에서 인건비나 간접비 선정이 다르므로 공동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프로그램의 명칭이 애매하므로 “학연협력촉진프로그램”과 같은 식으로 명칭 변경할 필요가 있음(송충한) (3) 예산이나 과제수는 더 연구한 후 발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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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次 회의 (7-4면)
토 의 및 심의사항	6. 학제간 연구 주제 발굴을 위한 집담회 지원사업 (1) 학제간 연구는 광의(이학, 공학, 생명과학 등의 공동관심사에 관한 연구)와 협의(세부분야 간의 공동관심사)로 나누어 볼 수 있음. (2) 학제간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집담회 지원에서 지원금은 회의비 수준보다는 증가시키고 결과물 제출을 의무화함. 결과물로는 리뷰 논문이나 이에 준하는 보고서 정도가 적절함. (3) 우선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나중에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제안서를 내게 한 후 공동연구 자격을 주는 것이 나을 듯(전승준) (4) 일단 시작할 때 seed money를 주는 게 낫고, 또 결과물로 좋은 주제를 도출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함. 또한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학제간 연구목적기초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박영미) 7. 기초과학교육과 홍보자료제작 지원사업 (1) 기초과학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한 개인 또는 공동작업 장려를 위함. (2) 이는 학부 교육과정, 대학교재개발, 대외적인 홍보문제, 기초과학 교육문제를 포함하며, 체계적 지원을 통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야 할 것임. 8. 우수한 과학인력양성(신석민) (1) 차세대 우수연구인력 육성사업 - 박사후 2년 이내 신진과학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으로 연간 5천만원 내외의 연구비를 지원함. (2) 신진연구인력도약기반 조성사업 - 이철희 박사의 연구와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고려후 조정하겠음. (3) 우수연구원 활용사업 - 기초과학분야의 연구인력 pool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박사후 2년 이내 연구자가 연간 2천만원 내외의 연구비 신청 가능. (4) 중등교육 과학조교 지원사업 - 열린실험실과 비슷하지만 반대방향의 성격을 지니는 프로그램임. 즉 대학의 연구인력을 중등현장교육에 활용하여 기초학문후속 세대의 양성. 영재교육보다는 광역화된 개념. 과학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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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次 회의 (7-5면)
토 의 및 심의사항	(5) 학부연구학생지원사업 -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이 만들어질 경우 고급인력의 유출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학부생을 조기에 연구로 참여시켜 장학금 혜택을 주면서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음 / 학부학생지원 사업을 단독으로 진행시키는 것보다는 기존 사업의 폭을 넓혀 학부생에게 혜택이 가도록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임(송충한) 9. 자유주제 - 이공계 지원 미달현상에 대해 (1) 이공계 지원자가 지나치게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는 이공계의 사회적 지위와 인정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우선 선배들이 오지 말라고 하는 상황에서 누가 지원하겠는가!(이철희) (2) 인원수급 정책이 잘못된 것이다. 정책적으로 이공계생의 인원을 대폭 감소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 학부교육을 받은 이공계 학생들이 반드시 전공을 살려 대학원에 진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과학은 논리와 합리적 사고를 배우는 것이므로, 이를 터득한 학생들이 다른 분야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것이다.(박영진) (3) 최근에 와서 이공계 사람이 필요한 자리가 확 줄었는가? 혹은 사설에 나오듯 이공계 출신자가 전체 경영진 구성에서 20%에 불과하다는 현실이 그렇게 비관적인 것인가? 언론에 계속 보도되는 분석들은 아전인수격으로 본질적인 문제는 대학입시제도에 있을 뿐이다. 이것이 시정된다면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전승준) 10. 영재양성(박영미) (1) 과학영재센터지원사업 - 과학영재의 발국 및 교육뿐만 아니라 사이버 영재교육 기반의 구축과 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수행 필요. (2) 과학영재학교 지원사업 - 혁신적 과학영재교육모형 개발에 대한 지원과 지속적 관리 (3) 과학꿈나무 육성사업 - 경시대회에 국한되지 않고 미래의 창의적 과학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겨루는 탐구 토론대회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음. (4) 과학영재교육 연구사업 - 영재교육체제 연구,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을 지원 (5) 과학고등학교 지원사업 - 기존과학고등학교에 대한 시설 지원과 교사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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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次 회의 (7-6면)
토 의 및 심의사항	(6) 과학영재교사 지원사업 - 국내연수와 해외연수 지원 (7) 대통령과학 장학생 국비 유학제도 - “대통령과학장학생운영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구성하여 매년 100명의 청소년 장학생을 선발 (8) 여성과학자 지원에 대해 - 현재 퀴리 프로젝트와 같은 사업이 정길자 교수 연구에서 고려되고 있음. 11. 충분한 연구인프라구축(박영진) (1) 연구관련기술지원 하부구조 구축사업 - 테크니션의 기술적 지원을 위해 적절한 조직단위별로 기자재와 인건비를 10년 이상 중장기 지원함.(사업규모 : 30개 기관 총 810억원) (2) 첨단기자재개발사업 - 6T 등 기초과학기술개발에 필요한 첨단자재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사업성과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 여부 결정 (매년 50억*3년간 지원 총 150억원) (3) 연구 및 교육의 연계사업 - 최신과학을 소개하는 인터넷콘텐츠 개발, 과학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3년간 총 150억원 규모) (4) 효율적 연구를 위한 대학 연구지원체제 조성사업 - 대학연구지원체제를 행정관리 위주에서 연구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사연구,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1단계 : 시범적으로 연구중심대학을 선발후 대학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2단계 : 1단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선정된 시스템을 대학에서 운영 및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 3단계 : 1, 2단계의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이를 비슷한 대학에 적용하는 사업을 지원함. / 이러한 사업이 쉽게 이루어지겠는가(박영미) / 한국교수들의 문제는 돈과 사람이 모자라는 데 있지 않다. 연구비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연구할 시간이 모자란 것은 연구지원 시스템이 연구중심이 아니라 행정중심체제로 되어있기 때문이다.(노태원) / 그렇다면 연대나 고대와 같은 사립대에서 우선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이것이 성공하면 서울대와 같은 국립대도 이러한 시스템을 수용할 것임(노태원) / 연대 역시 교수업무를 줄이는 게 아니라 학교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스탬으로 결국 학생과 교수가 힘든 상황임(이철희) / 미국의 경우처럼 기자재의 주문은 교수가, 구입과 배송 및 관리, 영수처리등의 업무는 학교가 수행하는 효율적인 체제가 되어야 함(노태원) / 이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김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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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次 회의 (7-7면)
토 의 및 심의사항	(5) 그 외 주요연구기자재도입사업, 노후기자재대체 및 장비 현대화 사업, 과학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 사업 등은 이미 진행중이거나 다른 부서의 업무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 고려할 필요가 있음. 12. 과학기술지원사(홍성주) (1) 연대기적 서술보다는 시대정신과 철학을 읽을 수 있는 분석틀이 필요할 것임. (2) 현재진행중인 사업의 취지가 반영되는 것도 좋겠음. 13. 앞으로의 과제 (1) 현재 초안으로 제안된 사업들 중 개인연구지원프로그램이 부족. 단독으로 차별화할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2) 3월 7일까지 초안을 더 보완하여 작성할것. (3) 3월 21일 까지 보완된 초안을 정리할 것. (전승준, 신석민, 홍성주) (4) 다음 회의 계획 : 2002년 3월 28일 목요일 오후 4시 과학기술회관 7층 대한화학회 회의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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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		부위원장	위원장
第 5 次 회의 (6-1면)
일 시	2002 년 03 월 29 일(금요일) 오후 4 시 30분부터 오후 7 시까지
장 소	과학기술회관 7층 대한화학회 (상남회관) 회의실
참석자	김학진, 노태원, 박영진, 신석민, 이철희, 전승준, 홍성주 (총7인)	결석자	김성용, 박영미, 송충한, 우제창, 이진규, 이호성
안 건	2003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자료 수정안 논의, 우수센터 후속사업 안, 일정 및 기타
토 의 및 심의사항	1. 방향 1 : 기초과학 인식제고 및 투자확대, 산업과의 연계 (1) 방향 1에서 기획된 사업 중 인식제고에 해당하는 사업만 3개가 있음. 투자확대는 정부의 의지 반영이므로 특별히 사업을 구상하지 않더라도, 산업과의 연계에 해당하는 사업이 하나쯤 필요하다고 생각됨(전승준) 2. 열린실험실 (1) 우제창 박사의 제안 중에서 사업주관주체를 학회로 바꾸었음, 그리고 신석민 박사의 과학조교 사업 내용의 일부를 반영하여 학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참여시키는 내용을 첨가함(전승준) (2) 이는 이미 여러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summer camp와 비슷함. 이러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중고등 학생들과 학부모들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함. 즉 경진대회 입상이 대학 진학에 유리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면 실패하기 쉬울 것임(김학진, 노태원) 3. 과학기술홍보지원사업 (1) 이호성 박사의 “과학기술홍보지원사업”과 김학진 박사의 “기초과학교육 및 홍보자료제작 지원사업”, 이호성 박사의 “과학기술 강연회 지원사업” 중 ‘첨단과학기술 분야 소개 컨텐츠 개발지원’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였음. (2) 일회성 광고나 홍보에서 그칠 게 아니라 전문적인 센터가 설립되어 지속적인 홍보와 좋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됨(전승준, eg. 역사스페셜과 같이 시청률은 낮더라도 지식인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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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次 회의 (6-2면)
토 의 및 심의사항	(3) 이러한 프로그램의 기획에는 국영방송국의 다큐멘터리 PD, 과학문화재단의 사업 등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야할 것임. 4. 과학기술 강연회지원사업 (1) 이호성 박사의 사업제안 중 사업 주체를 학회로 변경 (2) 좋은 강연 컨텐츠 개발이 중요하다. 연사가 강의를 잘한다면 학생들에게 기초과학에 대한 호감을 쉽게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만약 반대로 연사가 강의를 못한다면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김학진). (3) 비슷한 맥락에서 굳이 과학자가 강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스타 강연자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노태원). 5. 방향 2 : 체계적인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1) 기존의 연구지원체계와 이상적인 연구지원체계의 비교는 아래의 그림을 참조할 것. 발아기일 경우 개인 연구가, 성숙기의 경우 공동연구가 많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전승준)

성숙	640	300			940
성장	1491		661		2152
발아	750			50	800
하늘색은 개인, 분홍색은 공동연구지원. 모양은 이상적인 경우이며, 숫자는 현재의 연구지원 상황을 나타냄				계	3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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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次 회의 (6-3면)
토 의 및 심의사항	(2) 과기부 장관이 개인연구가 너무 없다고 지적은 했지만, 현재 개인연구는 학술진흥재단, 공동연구는 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이원체제 하에서 개인연구를 과학기술부 사업으로 포함시키기가 쉽지 않다. 6. 차세대 핵심연구주제 발굴사업 (1) 목적지향적 연구를 위해 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정말 필요한 연구주제들이 만들어지는 루트가 현재 애매한 상황임. (2) 기존 사업보다 지원의 폭을 넓히고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어야 활발하게 운영될 것임. 또한 집담회 사업이 체계적으로 갖춰지기 위해서는 발굴된 연구주제가 실제로 연구되고 또 그것이 평가되는 피드백 시스템을 내부에 갖추어야 함.(김학진, 노태원) 7. 차세대 핵심연구지원사업 (1) 이철희 박사의 “유망연구분야 지원 프로그램”과 김학진 박사의 “핵심분야 연구인력 재배치를 위한 연구사업”을 통합했음. (2) “유망연구” 혹은 “핵심연구”의 범위가 모호함(이철희). (3) 공동연구의 체질개선을 위해 집담회를 통해 공동연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어떠한가 즉, 집담회에서 발굴한 핵심 주제를 가지고, 핵심연구지원을 받아 연구한 후 2년 후 평가하고,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다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겠음(이철희, 김학진). (4) 이를 위해 집담회 사업과 핵심연구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스템 아래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노태원) 8. 학연협력촉진 프로그램 (1) 연구비 지원보다 대학의 인력과 연구소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개발이 중요함(전승준) (2) 이를 위해서는 연구소의 인프라 홍보가 잘 되어 있어야 함. 그래야 필요한 기기들이 있는 곳으로 인력이 찾아갈 수 있음(노태원, 박영진) 이러한 내용을 첨단연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포함시켜야 함(신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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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次 회의 (6-4면)
토 의 및 심의사항	(3) 현재 상황으로는 연구공간이 바뀌면 그 인력이 다른 연구를 하는 체제임. 즉 연구소에 학생을 파견시키면, 연구소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밖에 없음. 그러므로 연구소의 인프라를 비용을 주고 사용할 수 있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됨(노태원) 9. 방향 3 : 우수한 과학기술인력 양성 (1) 인력양성 체계는 교수, 박사후 연구생, 대학원생, 대학생, 과학꿈나무, 여성과학자 각 부문에서 골고루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구성. (2) 신진연구인력지원은 신진교수를 Award와 신진연구지원 두 가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임. 전승준의 국가교수제도는 신진교수의 Award 형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음. (3) 우수연구원활용사업은 박사후 연구생이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자신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Award와 우수연구원지원 두 가지 형태임. (4) 국가미래연구원 육성사업은 학부 3,4학년 학생에게 인턴쉽을 부여하여 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며, 실질적으로 연구조원이 부족한 지방대학의 경우 도움이 될 것임. / 국가미래연구원 사업 역시 지원비를 많이 주는 Award 형태와 일반 형태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함(노태원) (5) 과학꿈나무육성지원사업은 탐구토론대회 개최와 국제올림피아드 입상자에 대한 지원 사업임. 특히 국제올림피아드 입상자의 병역면제 혹은 4년 장학금 수여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공계에 대한 위상을 높일 것으로 생각됨. (6) 우수여성선도과학자 지원사업은 우수한 여성과학자 개인과, 여성과학자가 리더로 참여하는 공동과제에 대한 지원사업임. / 얼마 안되는 여성과학자에 대해 너무 많은 지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김학진) 10. 국가연구생 (1) 우수한 대학원생의 국내 박사과정 유인하기 위해 국가에서 학위를 주며, 연구는 자신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교수를 찾아가 할 수 있는 제도. 학비 전액지원과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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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次 회의 (6-5면)
토 의 및 심의사항	(2) 학비와 생활비 모두를 지원하면 결국 소수의 대학원생만 지원할 수 있으므로 규모를 줄여서 더 많은 대학원생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어떠한가(이철희) / 오히려 지원 금액이 어중간한 BK21 사업을 보면, 결국 학생들이 연구 이외로 부업을 하여 생활비를 벌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일단 지원을 할 때에는 확실하게 생활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노태원, 김학진). /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중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또한 무조건적 지원이 아닌, 매년 교수에 의한 평가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이철희). 11. 방향 4 : 충분한 연구인프라 구축 (1) 노태원 박사와 박영진 박사가 제안한 사업안에서 일부는 명칭을 변경하였고, 또 일부의 사업은 통합했음. (2) 국가지정기술지원센터사업은 대학에 machine shop과 같은 기술지원센터를 두어 전문 테크니션에 의해 연구인프라가 관리, 사용될 수 있도록 제안. (3) 최첨단 실험기기개발사업은 실험기기의 산업화 유도보다는 기기에 대한 연구와 개발 능력을 국내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함. (4) 연구기자재 현대화 및 활용극대화 사업은 “중고가 연구기자재도입사업”과 “노후 기자재 대체 및 장비 현대화 사업”을 통합하였음. (5) 첨단연구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의 경우, “연구 및 교육연계사업” 내용이 인식제고 파트에 해당하는 사업과 겹치므로 연구정보에 더 치중하도록 변경. / 기존에 Kordic이나 Kisti의 문제점은 DB전문가 위주로 사이트가 기획되어 과학전문가, 혹은 연구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이 부족하고 불편하다는 데 있다. 또한 이들 사이트들이 잘 정립된 분야별 정보센터들을 통합하여 더욱 불편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노태원). / 이러한 사이트들이 electronic library를 잘 구축했으면 좋겠음. (6) 효율적 연구지원시스템 조성사업은 대학의 연구지원체제를 효율적으로 바꾸어 교수와 연구자들이 연구이외의 시간낭비를 최소화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사업 내용이 단계별로 구성되어 3단계 실시에 총 9년이 소요되는데, 이를 줄여 3년으로 단축시키는 것이 좋겠음(노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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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次 회의 (6-6면)
토 의 및 심의사항	12. 우수센터 후속사업(가칭 전문연구소) (1) 본 사업은 우수센터 사업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작년 말부터 과학재단에서 사업구상을 부탁하여 올해 예산을 신청해야 하는 사업임. (2) 후속사업은 우수센터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계승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하는 체계를 만들 것임. (3) 본 사업이 기존 연구소 지원사업과의 차별되는 점은, ① 인력 조직의 유연성, ② 일자리의 유연성, ③ 국가적 기초연구의 방향설정 주체, ④ 지원시스템의 선진화 등. (4) 연구소는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형태로 구성되며, 대규모 연구소의 경우 국가방위,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thinktank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5) 본 사업에 대해 더 필요한 사항이나 평가를 이메일로 전승준 박사에게 보내주었으면 좋겠음. 13. 앞으로의 과제 (1) 수정안 중 “산업과의 연계” 사업이 하나 더 포함되어야 할 것. (2) 4월 8일까지 수정안을 더 보완하여 작성할 것. 특히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을 더욱 자세하게 서술해야 함. (3) 4월 넷째 주 정도에 공청회를 열 것임. (4) 다음 회의 계획 : 2002년 4월 18일 목요일 오후 5시 과학기술회관 7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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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	부위원장	위원장
第 6 次 회의 (6-1면)
일 시	2002 년 04 월 18 일(목요일) 오후 5 시부터 오후 7 시까지
장 소	과학기술회관 7층 대한화학회 (상남회관) 회의실
참석자	노태원, 우제창, 이철희 전승준, 한형호, 홍성주 (총6인)	결석자	김성용, 김학진, 박영진, 박영미, 신석민, 송충한, 이진규, 이호성
안 건	2003년도 사업에 대해 작성된 사업계획서 논의(우선순위 포함)
토 의 및 심의사항	1. 방향 1 : 기초과학 인식제고 및 투자확대 (1) 열린실험실 사업의 주관주체가 학회가 될 경우 학과마다 학회에 신청을 해야 하므로 행정의 흐름상 매우 복잡해질 수 있음(우제창) // 그런 형태라기 보다는 학회에서 주관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회 지부에서 교사와 실험실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함(전승준) // 본 사업은 학회의 지부가 위치한 주요 거점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 만약 그렇다면 영재센터와 중복될 우려가 있음. 본 사업은 영재센터도 벗어난 중소도시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학회가 이런 지역까지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사려됨(우제창) // 그러나 각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겨 놓으면 실제로 교수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추가의 노력을 들여야 할 것임. 그렇지 않다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전승준) // 그보다는 영재센터를 확장하는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한형호) // 본 사업은 영재교육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등교육에서 부실한 실험교육을 대학에서 보완적으로 담당한다는 데 있음(우제창) // 이미 대학에서 과학 캠프 등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한형호) // 캠프는 방학을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고, 열린실험실은 주말을 이용하는 것이다. 목포대에서 현재 1년에 24회 정도하면서 학기가 끝날때쯤 경진대회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반응이 좋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에 하는 것이 저변 확보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함(우제창) //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교수님들에게 공모를 받아야 하는데, 어느 교수님께서 신청을 하시겠는가(노태원) // 전문 프로그램 개발을 학회와 같은 곳에 위탁하고 교수는 이를 골라서 신청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함(우제창) // 일선 학교 교사들이 거의 실험을 못하므로 본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인 기획은 학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을 듯(전승준) // 학회가 주관이 되었을 경우 수학 물리 화학은 학회가 하나이지만 생물의 경우 학회가 수십개이다. 이를 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테지만, 일단 일부의 예산을 학회에 배정하여 프로그램 개발 정도는 위탁하는 게 좋겠음(우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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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6 次 회의 (6-2면)
토 의 및 심의사항	(2) 과학기술홍보지원사업과 과학기술 강연회지원사업의 경우 과학문화재단의 Star 과학자 100명 사업이나 과학기술자단체총연합회의 기존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기초과학에 대한 홍보와 중요성 등을 강조해야 할 것임(전승준) 2. 기초과학 진흥법 개정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1) 기초과학 진흥법 개정에 기초과학이 “과학 교육을 담당해야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어떠한가(전승준) // 과기부가 과학분야의 교육을 전체적으로 담당한다는 것보다 교과과정 이외의 과학교육을 담당한다는 것이 교육부에서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한형호) (2) 법 개정과 관련해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한형호 과장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음. 3. 방향 2 : 체계적인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1) 우수센터 후속사업의 경우 성숙․성장단계 연구의 공동지원 성격을 지님. 29쪽의 표와 같이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의 연구로 나누어 1인당 평균 2억원 정도를 지원(전승준) (2) 차세대 핵심연구주제발굴 사업의 경우 연구자들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아직 우리 나라에 없는 Research Council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예를 들어 예산을 할당하거나 Top-down의 Top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연구 결과로서는 review paper를 제출하도록 사업을 구상했음(전승준) (3) 차세대 핵심연구지원사업의 경우 현재의 목적기초보다 조금 더 큰 수준으로 확장한 성격을 지님(전승준) // 본 사업 내용 중 6개 분야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논의를 했으면 좋겠음(이철희) (4) 학연협력 촉진 프로그램의 경우 대학의 인력과 연구소의 인프라 공유가 핵심이지만 대학과 연구소에 각각 어떤 잇점을 주어서 본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해야 할 것인지는 아직 숙제로 남아 있음(전승준) // 본 사업의 핵심은 교수들이 연구소에 학생을 파견시킬 경우, 학생이 연구소의 인력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실제로 교수의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시설을 사용하도록 유인하는 것임. 그러므로 연구비는 교수가, 연구비 관리와 오버헤드는 연구소가 담당하는 형태가 바람직함(노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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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6 次 회의 (6-3면)
토 의 및 심의사항	4. 기초연구의 개인연구지원 (1) 기초연구에서 개인연구지원에 대해 과기부장관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전승준) // 장관께서 이미 오래전에 개인연구를 지원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이에 대해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에 연락을 했더니 긍정적 답변이 있었다. 개인연구지원에 대해 아이디어를 주었으면 좋겠음(한형호) // 학진이 담당하는 기초연구 지원 내역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리포팅 하는 것이 필요함(우제창) // 개인연구지원을 담당하는 학진에서도 그룹연구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전승준) // 어느 한쪽 부처에서 개인 혹은 공동 연구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형식이라기 보다는 과기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리고 교육부는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한형호) // 현재의 목적기초는 팀 연구라기 보다는 형식만 그렇고 실제로는 개인이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사업을 풀어서 개인에게 줄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은 어떠한가(전승준) // 과학 재단 사업들을 개인, 그룹에 따라 재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함. 이에 대해 자료를 줄테니 정리하는 작업을 해주었으면 좋겠음(한형호) // 새로운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구성을 봐서 균형에 신경쓰며 총액을 키우는 게 낫다고 생각됨(이철희) // 그동안 연구지원 형태가 너무 많이 바뀌어 왔다. 이름이 자주 바뀌면서 혼란이 생기고, 이러한 것은 기초과학 정책이 임의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적어도 10년 정도는 변하지 않는 장기적인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우제창) // 일단 예산이 늘어났을 경우 기존 사업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그동안 부족했던 틈새의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이철희) // 현재의 사업형태는 너무 복잡하고 산만하게 되어있다. 이를 잘 묶고 세부 분류를 잘 해야 관리하기에도 편하고 연구자들이 연구를 신청하는 것이 수월해질 것이다(노태원) // 현재의 복잡한 체제하에서는 연구자들이 갬블링 하지 못하게 해야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함(우제창) 5. 방향 3 : 우수한 과학기술인력 양성 (1) 인력양성 사업에서는 아래의 그림에서 보이듯이 단계별로 고루 지원혜택이 돌아가도록 기획하였음. 과학꿈나무 육성지원사업은 영재교육, 올림피아드 지원, 탐구토론대회 개최 등이 주요 사업내용이며 / 국가미래연구원 사업은 대학 3,4학년 학생을 미리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활성화된 것임 / 국가연구생 제도는 대학원생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보조하며, 우수연구원 활용사업은 박사후 연구생이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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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6 次 회의 (6-4면)
토 의 및 심의사항	/ 신진연구인력지원사업 중 Award 형태를 국가교수 사업으로 하였고, 우수여성선도과학자지원사업은 우수한 여성 인력이 연구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음(전승준) (2) 기존의 신진연구인력 지원제도는 새로 부임한 신진교수에게 지원하는 연구비가 너무 적어 기본적인 연구실 셋업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어 창의적 연구를 진행하기 힘들었음. 그래서 제안한 차세대 핵심분야 신진연구인력지원사업이 편집이 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Award 형태의 사업을 국가교수로 바꾸면서 지원대상이 변하였음(이철희) // 국가교수제도는 외국에 있던 국내에 있던 학위를 받은 연구자가 신청하면 국가에서 국가교수 형태로 뽑고 근무는 대학에서 하는 것임. 즉 대학의 채용인원에서 뽑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채용하는 형태임(전승준) // 그렇다면 대학에 임용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 3000만원의 봉급으로 우수한 연구자가 지원할지는 우려됨(이철희) // 국립대학 조교수 수준의 월급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므로 3000만원이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됨(우제창) // 추후 대학임용이 확실하지 않다면 그리고 사업 내용대로 3년 후 평가하여 50%를 탈락시킨다면 누가 쉽게 지원할 것인가(이철희) // 그렇다면 기존의 Award 형태대로 새로 부임한 우수한 교수를 국가교수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게 낫겠음(노태원) // 현실적 차원에서 이철희 박사가 우려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음 (전승준) // 본 사업 이외로 처음에 도착하는 교수들이 기기를 사기가 어려운데 좋은 기기를 살 수 있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음(우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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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6 次 회의 (6-5면)
토 의 및 심의사항	6. 방향 4 : 충분한 연구인프라 구축 (1) 방향 4에서는 연구비가 늘면 연구가 더 어렵다는 아이러니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적 제도나 국내 연구소 스타일의 연구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되었음(노태원) (2) 특히 효율적 연구지원시스템구축사업은 지난번 제시한 3단계 9년의 사업내용을 3년으로 단축시켰으며, 이러한 시범 사례가 성공하면 연구비 정산을 위해 학생과 교수가 영수증을 일일이 챙기며 정리해야 하는 후진적 시스템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됨(노태원) // 우리 나라의 경우 “연구비 중앙관리”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것이 1994년이고 그동안 상당부분 개선되었다고 생각됨. 물론 아직 후진적인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음(우제창) // 본 사업은 이러한 개선 방향에 가속을 붙일 수 있을 것이라 봄(노태원) // 연구비를 잘못 사용하는 교수에게 제제를 가하는 방식으로 연구비 관리체계가 구성되어야 할 것임(이철희) 7. 한형호 과장 코멘트 (1) 올해는 기초과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음. 2003년 예산 요구는 이 사업들 중에 몇 가지만 골라야 할 것임. 따라서 기초과학 육성을 위한 간판 역할을 하게 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주었으면 좋겠음. (2) 개인연구에 대해 체계를 잡아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음. (3) 각계에서 연구비는 넘쳐나고 있다고 함. 중요한 것은 인력양성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들 중에 기초과학 이공계생을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가야할 것임 // 이에는 국가미래연구원 사업이 해당될 것임(우제창, 전승준) (4) 기초과학진흥법 법개정과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주었으면 좋겠음 // 학생들에게 가장 큰 유인은 개발연구자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지적재산권 같은 것이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하는 내용이 법개정에 포함되었으면 좋겠음(이철희) // 국제 올림피아드도 올림픽처럼 수상자에 대한 병역특례 조항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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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6 次 회의 (6-6면)
토 의 및 심의사항	(5) 박사후 연구원을 미국과 일본은 매년 만명씩 지원하는데, 국내에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하는 형태임. 지원 인원수의 목표를 두고 지원하는 게 좋겠음 // 지원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됨. 본 연구내용 중에 박사후 연구생 지원사업과 같이 철학이 있는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봄(우제창) // 박사후 연구생 지원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음. 하나는 외국으로 보내서 키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수한 인력을 국내의 연구에 투입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외국의 우수한 박사들을 국내로 유입시켜야함(노태원) // 유입을 위해서는 많은 보수를 주어야 하는데, 그래도 교수보다 높은 보수를 줄 수는 없지 않은가(우제창) // 외국의 경우 우수한 박사가 계약 연구직으로 올 경우 교수보다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연구풍토를 당연하게 생각해야할 것임(노태원, 이철희) (6) 2003년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이철희) // 명분과 논리가 분명한 사업이라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므로 예산에 대해서는 과기부에서 알아서 할 것임(한형호) 8. 앞으로의 과제 (1) 4월 29일과 30일 중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할 것임 (4월 29일 오후 5시 유력) (2) 각 팀은 네 가지 방향에서 각 사업들을 정리하여 10분 정도로 발표를 준비해 줄 것(파워포인트10장 이내). 우선순위를 정해 중요한 사업에 발표 시간을 더 배정해야 할 것임. (3) 추가 수정 및 보완은 29일 이전까지 계속해야하며 5월에 중간보고서를 내겠음. (끝).

기초과학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
		기록		부위원장	위원장
2002. 04. 29 중간발표회 (7-1면)
일 시	2002 년 04 월 29 일(월요일) 오후 4 시부터 오후 7 시까지
장 소	서울대학교 엔지니어하우스 B106 海東홀
참석자	강동구, 경종철, 김정구, 김학진, 노태원, 박영진, 신석민, 오세정, 이계준, 이철희, 이호성, 정원형, 조현숙, 전승준, 한민구, 한형호, 홍성주 (총 17 인)		박영미, 송충한, 우제창, 이진규
안 건	기초과학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중간 발표회와 토론
토 의 및 심의사항	1. 총괄 (발표 : 전승준) (1) 연구원 소개 (2) 총괄발표 : ① 기초연구의 역할 ② 대학기초연구발전의 문제점-연구결과에 대한 SCI 논문 수 등 정량적 지표의 증가는 고무적 현상이나 효율적 측면에서 아직 부족한 점 등 문제점도 많음 ③ 기초연구활성화 방안-투자 확대 측면에서 양→질로의 전환, 연구지원체제의 균형적, 장기적, 체계적, 효율적 지원체제로의 전환 ④ 바람직한 연구비 배분 예시, 인력, 인프라, 지원시스템, 연구환경 조성 등 2. 방향 1 : 기초과학 인식제고 (발표 : 이호성) (1)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사업 구상 ① 실질적으로 이공계를 지원하려는 학생에게 연구 종사자의 과학지식과 세계관 전달 ② 과학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에 대한 강연회 개최 ③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홍보 (2) 사업설명 ① 열린실험실 ② 과학기술홍보지원사업 ③ 강연회 지원사업 3. 방향 2 : 체계적인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발표 : 이철희) (1) ① 연구지원시스템의 체계적 모형 설명 ② 현재 과학재단의 연구활동지원 사업 ③ 현 과학재단 사업의 문제점-개인연구부재, 공동연구를 위한 준비부족, 학연협력프로그램 결여 (2) 사업설명 ① 차세대핵심연구지원사업 ② 학연협력촉진프로그램 ③ 차세대핵심연구주제발굴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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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04. 29 중간발표회 (7-2면)
토 의 및 심의사항	4. 중간 토론 (1) 경종철 : ① 작년의 중장기 발전방안과 실천계획에 대한 20개 세부 사업과제를 가지고 기획예산처에 가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나 추진 목표 등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② 여러 사업들 중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사업을 한 두개 정도로 골라서 좀 더 자세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어떠한가 ③ 예를 들어 인식제고 부분에서 열린실험실 사업과 같은 것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이전에 시행했던 중등학교에 과학기기 지원사업의 경우 80억이나 들었지만 별로 효과 없었다. ④ 그리고 홍보센터 사업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얼마 전에 제작되었던 드라마 카이스트같은 것이지, 공익광고 등은 별로 효과 없을 것이다. ⑤ 강연회 지원사업과 같은 것은 원로 과학자들이 지방에 가서 강연한다는 것인데.... ⑥ 가장 가능성이 있고, 또 과기부와 관련된 것을 고른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좋겠음. (2) 김정구 : ① 발표문에서 기초연구 예산이 현재 14%로 되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 20%에 도달했다. 물론 여기에 건물 짓는 것이나 고등과학원 지원비도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를 모두 기초과학 예산으로 보는 것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통계 수치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 ② 연구지원시스템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구상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어떻게 합리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 보아야 할 것같다 ③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열린실험실 사업의 경우 이공계 기피현상과 관련지어 더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겠다. 선진국에 있는 다른 제도를 참조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예를 들어 우수한 고등학생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대학에서 강의를 듣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등 교육의 다양화, 다각화를 꾀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는 것 참조 ④ 홍보사업에서 과학 TV채널 하나를 만드는 것을 고려해 볼 것 ⑤ 학연 협력 프로그램에서 상호 방문해서 겸직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어떠한가, 상호방문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상해야 할 것. (3) 이계준 : ① 앞의 두 분의 말씀처럼 과학대중화를 위해 방향을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극작가들에게 과학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과학관련 작품을 만들고 싶어도 이들이 이에 대해 정보를 얻는 것은 인터넷 정도이다. 서울대의 과학 및 정책 최고연구과정에 극작가들을 참석시켜 교육하는 것을 고려해 봄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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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04. 29 중간발표회 (7-3면)
토 의 및 심의사항	② 금년 예산은 정책보다는 정치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그동안 정부지원이 수월성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여기에서 소외된 개인들의 불만이 증가해왔다. 이제 개인적으로 우수한 자가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③ 국내 Post Doc. 지원 정책은 지원비가 남아 돌 뿐만 아니라 매우 부실한 실정이다. 이를 국가교수 제도와 잘 부합시켜 수월한 자와 나태한 자를 분명히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④ 과거 정부 정책에 의해 실질적으로 효과를 많이 본 것과 아닌 것이 있는데, 이를 엄격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SRC/ERC와 같은 우수한 사업의 경우 이의 정신을 계승하여 후속사업을 만들어야 하고, 별 효과를 내지 못했던 사업의 경우 새로 사업을 구상하는 입장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고려해봐야 한다. (4) 오세정 : ① 인식제고 부분에서 열린실험실이나 공익광고사업 등 과학문화재단 사업과 겹치는 것이 있으므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② 인식제고 부분에서 빠진 것 중 하나가 교과서 문제이다. 현재 중등교육 교과서는 수준이 너무 높은데, 교사의 수준은 너무 낮다. 열린실험실과 같은 사업을 확대하여 교사 재교육 등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키는 것은 어떠한가 ③ 교과서의 문제만 본다면 교육부와 역할분담을 하여 과기부가 과학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게 나을 것이다 ④ 홍보지원사업에서 센터를 만든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국내에 몇 명이나 되는가? 따로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미 서울대 등에 있는 협동과정 등을 활용하는 것이 어떠한가? 그리고 돈이 많이 드는 공익광고 등을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⑤ 차세대 핵심연구지원의 경우 개인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진과의 정치적 문제를 고려해야하지 않은가? 그리고 여기서의 그룹연구는 ABRL과 어떻게 다른지 차별성을 강조해야할 것임 ⑥ 핵심연구주제발굴사업의 경우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5) 전승준 (사업들에 대한 보충설명): ① 열린실험실 사업의 경우 기존 과기부 사업이 영재 위주로 편성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즉 보다 대중적인 차원에서 과학에 관심있는 초중등 학생들의 풀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김정구의 지적처럼 방학동안 고등학생에게 대학과목을 듣게 하는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과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보겠다

기초과학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
2002. 04. 29 중간발표회 (7-4면)
토 의 및 심의사항	② 홍보지원센터의 설립은 여러 번 지적된 것 같이 카이스트 같은 TV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지만, 이는 인력양성 측면이라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요구한다. 즉 극작가나 소설가들에게 과학지식을 교육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는 현실적으로도 매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센터를 서울대에 만드는 것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즉 과학적 역량을 갖춘 전문 엔터테이너를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은 서울예전과 같은 예술대학에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다 ③ 핵심연구주제 발굴지원사업은 Top을 정하는 공식적인 루트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NRC와 같은 Research Council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학연협력 프로그램은 그동안 연구소와 대학의 상호교류가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내지 못했던 점을 극복하고자 기획되었다. 즉 연구소의 인력과 학교의 인프라의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대학과 연구소 모두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민하는 중이다. (6) 한형호 : ① 기초연구투자는 2002년 현재 공식적으로 19%라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2006년까지 25% 이상을 목표로 한다 ② 연구비 배분 비율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타당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③ 과기부에서 20개 혹은 100개 사업 제안을 해달라고 한 요구에 너무 구애될 필요가 없다. 실제로는 한 두개의 사업만 시행될 것이다. 제안컨대 교수님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개인연구 하나만 좋은 명칭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현행 기초과학연구사업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중복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 올해 기초연구사업예산은 2420억이고, 내년의 경우 4000억 정도로 늘리기 위해서는 좋은 개인연구프로그램 신설이 필요하다. (7) 이계준 : 개인연구비 증액은 차세대 연구로 해서 88페이지에 나와있는 표의 예산을 늘리고, 개인/그룹 지원비를 바꾸는 것이 어떠한가? 즉 차세대 개인연구 지원비를 300억 정도로 늘리는 방안. (8) 한민구 : 전체적인 방향과 철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과기부에서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왔다. 이제 기초과학을 함으로써 한국경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고, 국제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부각시켜야 한다. 즉 명분과 타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은 그동안 기초기술은 도외시한 채 생산기술만 발전시켜 국제사회에 빚졌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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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04. 29 중간발표회 (7-5면)
토 의 및 심의사항	기초과학은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극대화하는 것이고, 이것이 소외된 학문이기 때문이 아니라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가 필요하다. (9) 경종철 : 예전에 대학의 연구비는 나눠먹기 식이라는 비판이 있었을 때, SRC/ERC 사업은 탁월성 위주로 연구비를 준다고 설득했었다. 이제 양에서 질로의 전환을 하나의 새로운 철학으로 내세웠는데, 이것이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보다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암치료를 하겠다던가, 신약, 신품종 개발 등. 과학에 민주주의는 없다. 우수한 학자에게 획기적으로 많이 지원하여 우수한 결과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앞으로는 어떤 산업이 나오고 이를 기초과학이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철학이 도출되어야 한다. (10) 이계준 : 과학정책과 발전에 대한 상관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 조무제 박사의 연구팀이 세계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분명하게 평가해야 한다. 즉 “잘 했기 때문에 더 지원한다”는 식의 논리가 아니라 실제로 SRC/ERC의 어떤 점이 이러한 세계적 연구결과를 낳을 수 있었는가를 보면, 이것이 공동연구였기 때문이 아니라 위장된 개인연구였고 또 9년동안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지원의 방향은 개인연구 혹은 소규모의 실질적 공동연구로 가야 한다. 5. 방향 3 : 우수한 과학기술인력 양성 (발표 : 신석민) (1) ① 과학기술인력의 수급체계에 따라 인력양성 사업 제안 ② 차세대 핵심분야 신진연구인력지원 프로그램-국가교수제도, 유망신진과학자 Award ③ 우수연구원 활용사업-Award 형태와 우수연구원 지원 ④ 국가연구생 ⑤ 국가미래연구원 육성사업 ⑥ 과학꿈나무 육성지원사업-영재학교지원, 탐구토론대회개최,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입상자 지원 ⑦ 우수여성과학자지원사업-단위과제, 팀과제 6. 방향 4 : 충분한 연구인프라 구축 (발표 : 노태원) (1) ① 충분하고 효율적인 연구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제안 ② 현단계에서의 연구인프라 문제점-기술․행정지원시스템 미비, 기자재확충방안과 새로운 기기개발방안 부재, 첨단정보인프라의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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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04. 29 중간발표회 (7-6면)
토 의 및 심의사항	③ 인프라 개념 변화-지식투입기반, 지식축적기반, 지식활용기반 ④ 추진전략 (2) 사업제안 ① 국가지정 기술지원센터사업 ② 연구기자재 현대화 및 활용극대화 사업 ③ 효율적 연구지원시스템 조성사업 7. 총괄 토론 (1) 과학교육 문제 : 현재의 진흥법에는 과기부가 과학교육을 담당한다는 내용이 없다. 이번에 개정이 될 때 교육부와 크게 충돌하지 않는 차원에서 과학교육을 첨가했으면 좋겠다. 아직도 교육부에 과학교육 진흥법이 남아있으나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 과학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 적어도 과학교육과 관련된 교과서나 교육 컨텐츠, 기기 등의 개발을 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다. (2) 김정구 : 인력과 인프라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겠다. ① 인력부분에서는 국가교수제도를 키우고 다른 사업들을 줄일 필요가 있다. ② 인프라부분에서는 장비 대체 프로그램과 신규 구입 프로그램을 합쳐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 ③ 기존의 지역우수과학자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신진연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어떠한가 (3) 이계준 : ① 차세대 핵심연구나 국가교수제도, 국가연구생 제도 등을 이공계 기피를 극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② 여성과학자를 지원하는 방법 중 가산점을 주는 것이 있다. 이러한 제도를 Post Doc.에게 적용하여 우수한 박사후 연구생이 국내에 들어와 우수연구를 했을 때 가산점을 준다면 국내 Post Doc.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또한 이를 과학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득할 수 있다. ③ 무엇보다 국가가 과학기술자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과학자들의 적극적 태도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상희 의원이 기초과학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했을 때 과학자들이 이를 의미있게 봐 주어야 할 것이다. (4) 한형호 : ① 이 보고서가 중간보고서로는 적절하다고 보나, 기존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이 많은 것 같다. 유사한 사업은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핵심적인 사업들을 부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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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04. 29 중간발표회 (7-7면)
토 의 및 심의사항	② 인력 측면에서는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데(예를 들어 박사인력은 대학에 거의 몰려 있고 산업계에는 소수이다), 이것이 단지 유동성보다는 선순환적 구조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5) 이계준 : ABRL이나 집현전 프로젝트 같은 것이 대학-산업의 순환적인 구조를 기획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지식의 창조와 이것이 산업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기초과학과 더불어 기초기술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새로이 생성되는 분야(6T)와 인접사회과학 분야(심리학, 인지과학, 언어과학 등)와의 관련성과 이에 기초연구가 필요함을 강하게 호소해야할 것이다. 또한 차세대 연구지원 사업이 기획될 때부터 기존의 중진 학자들보다는 젊은 과학자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8. 후기 (1) 김정구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우리나라 국제 과학 경쟁력을 지난해보다 11단계 뛰어 오른 10위로 평가했다. 이것이 얼마나 유효한 것인지 엄격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순위가 급격하게 오른 것은 기존 평가 항목 중 기업체의 연구개발비 투자가 지난해 10위에서 6위로 오른 것과, 신규 평가 항목인 연구원 1천명당 내국인 특허 등록수가 1위로 평가된 것, 학사 학위자 중 이공계 비율이 11위로 평가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 기존 프로그램 분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느꼈다(김학진) / 현재 연구팀을 4개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이를 재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새로운 철학과 목표 설정을 먼저 한 후 이에 맞추어 사업을 구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됨(이호성) / 꼭 필요한 사업들을 강조하고 이를 해야하는 근거를 그럴듯하게 하기 위해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사람의 참여가 우리의 연구에 필요하다고 생각됨(김학진) / 기존사업 중 성격이 비슷한 것을 묶을 필요가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상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노태원) (3) 우선적으로 개인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한형호 과장에게 주어야 할 것이며, 5월 초에 이 중간발표 보고서를 수정하여 중간보고서로 제출해야 할 것임(전승준) (끝).

기초과학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
			기록		부위원장	위원장
第 8 次 회의 (3-1면)
일 시	2002 년 07 월 04 일(목요일) 오후 5 시부터 오후 7 시까지
장 소	과학기술회관 7층 대한화학회 회의실
참석자	김성용, 김학진, 박영미, 신석민, 이철희, 이호성, 전승준, 홍성주 (총 8 인)	결 석 자		노태원, 박영진 우제창, 이진규
안 건	기초과학관련 예산 검토 및 연구수행 방향 검토
토 의 및 심의사항	1. 연구수행 일정 (1) 9월 중 연구결과 발표회를 가질 예정임. 이를 위해 7, 8월 여름 방학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주요 연구결과를 내야함. 이후 10월 15일까지 결과보고서 초안을 제출할 예정임. 2. 앞으로의 연구수행 방향 (1) 앞으로의 연구에서 기존의 기초과학 사업들을 확장, 수정, 보충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함 (2) 중간발표 이후 연구방향의 변화 : 본 연구 초기의 목적은 중장기 발전방안이나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실천 사업들을 제안하는 데 있었음. 여기에는 이전까지의 기획연구들이 사업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역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사업입안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음. (3) 본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기존 연구의 틀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여유있는 사고와 진지한 고민을 통해 우리나라 기초과학발전에 진정으로 필요한 새로운 큰 틀을 제안하고 이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생각해야함. 3. 연구방향에 대한 논의 (1) 기존의 논의를 보다 체계화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초심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것인가? 기존 기획연구들의 경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깊이가 없다. 따라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하게 기존 논의, 기존 사업들을 분석하고 국내 여건에서 반드시 개선해야할 점들을 차근차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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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8 次 회의 (3-2면)
토 의 및 심의사항	(2) 이를 위해 연구에 필요한 연구주체별로 예를 들면, 인력의 측면에서는 기존 통계 자료로부터 표면적인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출연연구소, 기업연구소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각각의 인력분포가 적당한 것인지, 혹은 각 주체별로 역할분담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인프라의 측면에서도 input으로부터 output까지의 흐름을 추상적인 논리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프로세스를 설명해 내야 할 것이다. 연구비의 경우 공동/개인, major/minor 등의 구체적 분류를 통해 적당하게 배분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해야한다. (3) 그렇다면 기존의 사업에 대해 강점과 취약점을 자세히 분석하고, 여기에 선진국을 벤치마킹하여 강한 나라의 장점들을 우리나라의 연구여건에서 어떻게 배울수 있는지, 어떻게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앞설수 있는지 고민해야할 것임. (4) 국내 사업들의 문제는, 필요한 것이라고 정하는 방법이 애매하다는 데 있다. 즉 그 내용이 무엇이냐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 없이 유행에 따라 주요 사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그 내용 자체를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도 형성되어있지 않다. (5) 국내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국회를 통과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연구자의 필요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의 연구비를 신청했는데, 2000만원이 주어지면 연구자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또 다른 연구비 신청을 해야한다. 그 과정이 연구자의 연구외 업무를 증가시켜 왔다. 따라서 연구자와 정책입안자들 사이에 의사소통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절실히 필요하다. (6) 우선적으로 본 연구주제를 정의하고 논의를 시작해야하지 않은가? 기존 기초과학연구사업의 내재적 문제점이 중심인지, 아니면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모두 아울러서 논의하자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본 연구의 결과로 나오게될 보고서가 routine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과학발전에 보다 차원높은 기여를 하자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이 문제점으로 느끼는 부분을 예리하게 짚어내고, 이를 포괄적인 안목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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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8 次 회의 (3-3면)
토 의 및 심의사항	4. 기초과학연구사업 예산 설명 (1) 과학재단 예산은 02년에비해 03년에 약 2배가량 증가하는 4800억 정도임. 학술진흥재단의 경우 01년 1300억 수준에서 02년 2300억으로 증가, 03년은 02년과 비슷한 수준임 (2) 위의 예산 중 기초과학연구비로 사용되는 액수는 대략 4000억 정도임. 5. 국가핵심연구센터 설명, 논의 (1) 설명(김성용) : NCRC는 대략 15개정도의 센터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됨. 센터 대표자를 두며, 연구비의 일정 몫을 연구소장에게 지원함. 센터 필요장비는 대학에서 100% 지원하는 것으로 함. (2) 기자재와 시설지원을 대학에 맡긴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나? 대학에서 시설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국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워낙 오버헤드가 많기 때문에 대학에서 시설지원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불가능하다. (3) 해외전문가에 의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가? 지난번 창의에서 해외전문가 평가를 했으나, 별로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아이디어를 뺏기거나 나라망신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6. 결론 (1) 실제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해 생각해서 전승준에게 이메일로 연락바람. (2) 실무적인 것은 신석민, 홍성주가 담당하고, 데이터 분석은 김학진이 담당함. (3) 차후 가벼운 여행을 통해 여유를 갖고 논의할 수 있는 일정을 잡겠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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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	부위원장	위원장
第 9 次 회의 (2-1면)
일 시	2002 년 07 월 04 일(목요일) 오후 5 시부터 오후 7 시까지
장 소	과학기술회관 7층 대한화학회 회의실
참석자	전승준, 노태원, 홍성주 (총 3 인)
안 건	연구의 중간점검과 최종보고서의 방향
토 의 및 심의사항	1. 본 연구의 중간 점검 (1) 본 기획연구가 지난 ‘중장기계획 - 요약보고서’에 제시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즉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약 20개의 사업들이 그동안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신규 사업들을 제안해야함. 2. 인프라 (1) 우리 나라 인프라지원이 외국에 비해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적절히 제시되고 있는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내 인프라의 문제는 오버헤드가 부족한 데 있음/ 그렇다면 오버헤드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사업 구상이 되어 있는가? 즉 오버헤드를 왜 증가시켜야 하는지, 증가시킬 경우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노태원, 박영진 박사 팀에서 오버헤드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3. 연구사업 입안, 확정, 진행의 프로세스 (1) 우리나라에서 사업이 입안되고, 확정되는 과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예를 들어 100억짜리 사업이 결정되는 방식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 외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이 국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함. (2) 또한 어떤 사업이 입안될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사업인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상적인 것은 사업들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해서 필요에 따라 사업을 더 확장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혹은 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융통성이 있어야 함. 그러나 국내에서 진행되는 연구사업들은 그 가치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 (3) 대부분의 프론티어 사업이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프로세스의 실패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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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9 次 회의 (2-2면)
토 의 및 심의사항	이는 사업입안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일부 과학자들과 관료들의 불공정한 로비나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사업을 선정한 경우로, 그 시작부터 목적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약했음. (4) 정부에서 자원분배의 기준으로 BT, IT, NT 세 분류로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분야들이 고사위기에 있음. 또한 이러한 분류는 이미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무엇을 성공했고, 또 무엇이 실패했는지에 대한 엄밀한 검증없이 무작정 세 방향의 사업들을 진행시킨다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것임. 결국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사업들이 입안되고 있다면, 외국만큼 효율적으로 사업들을 진행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그 사업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5) 연구사업의 입안과 진행과정이 주로 Top-down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Top을 정하는 방식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 문제가 생김. (6) 우수센터의 경우 처음의 목적은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동연구를 활성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이를 거의 이루지 못한 것 아닌가?/ 우수센터의 성공요인은 우수한 과학자에게 안정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과 업적위주의 동기화를 통해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결과가 나왔어도, 사회적으로 그 사업이 중요하고 훌륭한 역할을 수행했으면 그것을 지속시키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4. 기초과학연구지원사 (1) 과학재단 20년사를 참고할 것 (2) ‘기초’라는 말의 정의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3) 1인당 연구비 액수의 변천을 살피고, 기초연구지원사의 주요 전환점을 찾을 것. 5. 과학문화부분 신규사업 검토 (1) 신규사업내용 : 대한민국과학기술자대회의 개최/과학기술문화활동지원사업/중등과학교육 강화사업/우리과학기술 발굴 및 보급사업 (2) 사업들의 취지와 목적, 필요성, 기존사업과의 비교 검토 등의 내용을 추가할 것. 4. 9월 27일 보고서 형식 및 발표 일정 (1) 중간발표와 달리 어느정도 아이디어를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2) 팀별로 7-8분 정도로 총 30분 정도 발표 (3) 9월 23일까지 팀별 정리된 내용을 전승준, 신석민, 홍성주가 모아서 최종정리 (3) 10월 15일까지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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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	부위원장	위원장
2002. 10. 04 발표회 (5-1면)
일 시	2002 년 10 월 04 일(금요일) 오후 4 시부터 오후 7 시까지
장 소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크리스탈룸
참석자	전승준, 우제창, 김학진, 박영진, 신석민, 이철희, 홍성주 박영일, 이진규, 한형호, 한민구, 이혜숙, 박윤식, 최기련, 강형자, 강주명, 이수연, 김남균, 양희승, 이관행, 황용수 외 7인
안 건	기초과학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발표회와 토론
토 의 및 심의사항	1. 총괄 (발표 : 전승준) (1) 본 연구의 배경 : 중장기계획이 기초과학 방향을 총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을 수립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함 (2) 발표 순서 : ① 총괄, ② 인식제고, ③ 연구지원시스템, ④ 인력양성, ⑤ 인프라 (3) 총괄 : ① 기초연구의 역할, ② 선진국은 기초과학이 강한 나라 - 노벨상 수상 통계 설명 ③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기여한 것은 이제까지 노동과 자본과 같은 요소투입량의 증가였으나, 이러한 요소들을 무한대로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술진보가 더 중요하고, 이를 위해 과학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함 ④ 미래에 가장 중요한 근로자는 지식근로자로 Science Literacy를 잘 갖추어야 함 ⑤ 기초연구활성화를 위해 연구지원체제를 균형적, 장기적, 체계적, 효율적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함 ⑥ 연구비 지원체제와 연구비 배분예시 설명 ⑦ 기초연구예산분석 ⑧ 연구비지원시스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 ⑨ 인력, 인프라 ⑩ 기초지식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학연, 산학 공동연구활성화 등 2. 방향 1 : 기초과학 인식제고 (발표 : 우제창) (1) 개요 :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과학기술 종사자의 철학과 세계관을 전하고, 과학기술결과의 향유사례를 홍보하기 위해 사업구상 (2) 사업설명 ① 열린실험실 ② 국제올림피아드입상자 지원사업 ③ 과학기술홍보지원사업 ④ 대한민국과학기술자대회의 개최 ⑤ 전통과학기술발굴 및 보급사업 3. 방향 2 : 체계적인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발표 : 이철희) (1) ① 연구지원시스템의 체계 ② 현 과학재단의 연구활동지원 사업과 그 사업들의 문제점

기초과학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
2002. 10. 04 발표회 (5-2면)
토 의 및 심의사항	(2) 사업설명 ① 차세대핵심연구지원사업-해외 현황 보고: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와 스탠포드 대학교 ② 학연협력촉진프로그램 ③ 차세대핵심연구주제발굴지원사업 4. 방향 3 : 우수한과학기술인력양성 (발표 : 신석민) (1) ① 기존인력양성의 문제점과 추진방향 설명 ② 과학기술인력의 수급체계에 따라 인력양성 사업 제안 (2) 사업설명 ① 차세대 핵심분야 신진연구인력지원 프로그램 ② 우수연구원 활용사업 ③ 국가연구생 ④ 국가미래연구원 육성사업 ⑤ 과학꿈나무 육성지원사업 ⑥ 우수여성과학자지원사업 ⑦ 과학교육선진화사업 5. 방향 4 : 충분한 연구인프라 구축 (발표 : 박영진) (1) ① 충분한 연구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제안 ② 인프라 개념 변화 ③ 현단계에서의 연구인프라 문제점 ④ 추진전략 (2) 사업제안 ① 국가지정 기술지원센터사업 ② 연구기자재 현대화 및 활용극대화 사업 ③ 최첨단실험기기개발사업 ④ 첨단연구정보인프라구축사업 ⑤ 효율적 연구지원시스템 조성사업 6. 질문 및 논평 (1) 발표문 2쪽의 연구비지원체제 배분 기준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인용한 것인가? 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 아이디어를 많이 내려고 한 것 같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물건을 많이 보고 온 느낌이다. 전체적인 흐름이 연구사업, 인력, 인프라 등 논리는 맞지만 이를 위해 정부가 애를 끌고 가듯이 지원해야 한다는 느낌이 든다. 즉 사업들이 타의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든다. 실제로 자발적인 것이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겠는가? 우수한 인재들이 자발적으로연구를 수행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쟁체제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대우 잘해주고 대접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좋은 아이디어를내는 사람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되지 않은가? (3) 과학기술계만큼 경제용어를 많이 쓰는 회의가 없다. ① 시장이 뭔지 경제가 뭔지 모르고 갖다 붙이면 되나? 우수인력이 기초과학계에 왜 와야하나? 우수인력이 기초과학계에 오지 않으면 왜 문제가 되는가에 대한 답이 없다면 본 연구는 자가당착적인 얘기만 계속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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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0. 04 발표회 (5-3면)
토 의 및 심의사항	② 돈만주면 자긍심이 생기는가? 돈이 없는 경우에도 자긍심을 세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없다. ③ 기초과학은 대학만 해야 하는 것인가? 대학교와 연구소가 담을 쌓고 있다. 정부가 축적해놓은 출연연구소를 활용해야지 - 예를 들어 대학이 출연연을 위탁관리하겠다는 등 - 무조건 투자하라고 하면 되겠는가? ④ 교수가 대학원생밖에 없으니까 연구를 못하는 것인가? 교수가 왜 바쁜가에 대한 답이 없다. ⑤ 학부생과 대학원생 지원프로그램이 너무 요란하다. 이런 걸 왜 해야하나? 이는 모든 대한민국의 교수들을 테크노크랏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다름이 없다. 어느나라에서 교수가 국가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가? ⑥ 인프라가 왜 안되는가? 이는 기존인력 때문이다. 기존인력에 대한 퇴출없이 경제논리만 들이대서는 안된다. 실질적인 대체요소가 없는 상황에서 노동을 자본으로 자본을 기술로 엎어씌우기만 하면 되겠는가? (4) ① 경제논리를 기초과학에서 강하게 언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② 우수한 기초과학이 필요하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좋은 기초과학이 뒷받침되어야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외국의 경우도 의과대학의 학비는 매우 비싸지만, 기초과학은 장학금혜택이 많다. ③ 그냥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해야한다는 논리는 제외시켜야 한다. ④ 발아기에는 개인연구 지원을 많이 해야한다고 했는데, 뒤에 나오는 사업에서 60과제에 3천만원 지원은 앞의 내용과 안맞는 것이 아닌지? ⑤ 여성인력문제에서, 이미 양성되었으나 오랫동안 가만히 있어서 당장에 활용할 수 없는 여성인력을 재교육한 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5) 이 보고서를 보고 과학자들이 기초과학육성을 위해 아이디어를 냈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다 들어달라고 하지만, 결국 돈 주는 사람이 수요자라는 생각을 한번쯤 고려했으면 한다. 보고서의 45쪽부터 나오는 과학기술행정체제는 기초과학육성과는 관련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56쪽부터 역시 잘 안맞는다. (6) 성공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연구원을 위한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일반인이나 초중등학생들이 언제라도 쉽게 이공계를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역시 필요하다. 특히 모든 단계를 다 지원할 수 없다면 특정 단계에 기폭제를 넣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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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0. 04 발표회 (5-4면)
토 의 및 심의사항	(7) 우리 애가 내가 35년 전에 배우던 것을 그대로 배운다. 우리나라는 과학교과서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 애들이 이거 왜 해야하냐고 물으면 답할 수 있어야하지 않은가? - 중재(한민구) : 본 연구와 관련없는 얘기는 다음에 하시기 바람. (8) Boundary Condition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98년도에 박사 3만명이고, 이 중에 30% 정도인 12,000명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이러한 예측이 가능했던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보고서에 제시된 여러 가정들에 대한 논리를 보다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9) 우수인력을 양성해서 어디에다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몇몇 엘리트 중심의 사업제안 말고, 대다수 이공계인력에 대한 양성방안이 부족하다. 실제로 이공계 인력이 많이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서 쓸만한 인재는 별로 없다. (10) 본 연구가 전국민의 과학수준을 올리는데 목표가 있는 것인가 혹은 극소수의 우수인력을 생산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인가? - 답변(전승준) : 기초과학에 중요한 인력은 엘리트이다. 엘리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는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11) 선진국과 같은체제를 갖추는 게 좋긴 하지만, 이를위해서는 돈이 많이 든다. 한정된 자원 하에서는 비현실적인 사업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12) ① 기초과학을 독립운동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되겠다. 독립운동을 하니 당연히 지원해야한다는 논리는 요즘 세상에 통하지 않는다. 선진국 얘기를 인용하길 좋아하는데, 이미 미국의 주류에서 기초과학은 밀려난 지 오래다. ② 인력시장에서 기초과학에 적정한 인력수는 얼마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 결국 국내박사에 대해 비판적인데 누가 BK, Post-doc.을 하겠는가? ③ 기초과학과 산업사회가 유리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에서 천문학을 한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잇점이 무엇인가? 왜 기초과학을 해야하며, 기초과학이 우리 국민에게 어떤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④ 이번 보고서는 10년전의 보고서의 내용을 답습하는 것과 다름없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요한 포커스를 잡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당위성을 끌어낼 논리가 빈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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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0. 04 발표회 (5-5면)
토 의 및 심의사항	(13) 기초과학육성의 목적이 무엇인가? Science Literacy. 과학저변확대, Core 지식을 가지고 활용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인력양성 혹은연구인력 증대 혹은 정예인력생산, 산업에 필요한 인력 창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유기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발표문 10쪽에 있는 도식을 보면 문제와 이슈가 각각 다른 것처럼 보인다. 무엇이 강조되어야 하는지를 잃고 있다. 예를 들어 `우수`라는 표현은 요즘에는 `보통`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정예연구원`이라는 표현이 더 나을 것이다. 그리하여 정예연구원은 우수한 연구원과 상당한 차이를 두고 지원한다는 식으로 모델에 따라 지향하는 바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14) ① Basic Research for What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업프로그램을 유형별로 구분하는 게 좋겠음. ② 기초연구를 교육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기존교수님들 수에 따라 연구비를 배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이나 인력양성을 전제로한 특정 전략들이 필요하다. ③ 해묵은 과제이긴 하지만 대학과 산업체간의 연계와 협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산업체의 수요가 있는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음. ④ Scientific Literacy 역시 강조되었으면 한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교육적 방법을 통한 과학지식수준의 증진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⑤ partnership program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앙과 지방, 남성과 여성, 우리나라와 개도국, 대학과 과학고, 6T와 기초연구 등 major와 minor간에 상호 협조체제가 가능할 수 있는 사업개발이 필요하다. ⑥ 기초과학적 차원에서 대형실험장치를 제작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성공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장점 또한 매우 많다. 기초과학에서 institution building은 이러한 대형실험장치를 만들고 운영하고 서비스하는 제도를 개발하는 데서 가능하다. ⑦ 현재가 2002년 10월이니까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⑧ Funding System, Dicision Making System이 필요함. 지금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제안되었으나, 이를 프로그램별 보다는 그것의 기능에 따라 Funding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⑨ 대학의 제도적 발전에 대한 큰 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학생선발부터 대학부설연구소, 연구비관리체계, 교수평가제도, 교수-학생간의 관계, 교수 인센티브 문제 등. ⑩ 노벨상을 타겟으로 하는 특별한 고려가 하나 더 포함되어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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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	부위원장	위원장
第 11 次 회의 (3-1면)
일 시	2002 년 11 월 01 일(금요일) 오후 5 시부터 오후 8 시까지
장 소	일 마레
참석자	전승준, 김학진, 신석민, 홍성주
안 건	기초과학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최종보고서를 위한 토론
토 의 및 심의사항	1. 최종보고서(1안)에 대한 자체평가 (1) 본 보고서에 제시된 사업들이 기초과학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2) 무엇보다 문제점들을 보다 분명하게 찾아내고, 사업수립 방향을 정확하게 밝히는 게 필요. (3) 후년도 사업에 반드시 넣었으면 하는 사업 2-3개 정도를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전략. (4) 이를 위해 기초과학 연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 발견된 문제점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바뀔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 변화를 일으킬수 있는 시발이 될만한 계기가 무엇일지 논의. 2. 최종보고서(1안)에 대한 보완 1 : 인력 (1) 인력문제는 비연구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산업체로 보내는 방법과 연구인력의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2) 특히 신경써야 할 점은 기초과학전공 인력이 유동성있게 산업체 등으로 흡수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국내 전체의 인력구조를 고려하여 각 주체별로 과학기술인력의 전체적인 분포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바람직한 인력분포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기초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트에 해당하는 인력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러한 정예 인력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고려해야함. (4) 정리하면,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하면서 엘리트를 집중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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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1 次 회의 (3-2면)
토 의 및 심의사항	3. 최종보고서(1안)에 대한 보완 2 : 인프라 (1) 연구환경은 크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과 하드웨어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연구종사자들이 편안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이란 시설이나 장비와 같이 투자되는 비용에 비례하는 것이다. (2)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특수한 연구환경이 있다. 헝가리, 하버스프링 연구소, 캐븐디쉬 연구소, 코펜하겐에 있는 닐스보어 Institute의 자유로운 연구와 토론 환경을 고려해야함. 4. 최종보고서(1안)에 대한 보완 3 : 연구기획단계와 지원시스템 (1) 연구기획단계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2) 연구비를 주고 관리하는 시스템의 문제를 고려할 때, 우선 연구비를 누구한테 줄 것인가 / 넓은 의미에서 실력이 좋고 연구하고 싶은 사람에게 자유롭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좁은 의미에서 주제를 정하고 그에 적합한 인물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한가 / 또한 주제를 정할 때, 그것을 누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문제 역시 중요하다. (3) 무엇보다 연구지원시스템의 모든 단계에서 권한과 책임이 필요하다. 정책을 결정하는 자, 연구하는 자, 평가하는 자가 모두 책임을 분명히 해야한다. 5. 자유토론 (1) 기피에서 선호로 방향을 한 번 틀어버릴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필요하다. (2) 기초과학이 쓸모없다고 여기는 것은 경제적인 드라이브를 우선으로 하는 국내 정책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임 / 기초과학은 그 경제적 효과를 단기간에 평가하면 적자일수도 있으나, 100년 정도 장기로 잡으면 그것이 국가에 기여할 영향은 엄청나게 큰 것임. (3) 기초과학이 국민에게 돌려 줄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과제들의 결과를 모아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즉 연구결과를 완전히 오픈해 놓고 누구나 그 정보를 공유하여 경제적인 효과를 검증받을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야 함. (4) 스타 과학자를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 2002 월드컵처럼 유행이 사라지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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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1 次 회의 (3-3면)
토 의 및 심의사항	(5) 기초과학 전공자들이 반드시 대학으로 갈 필요가 있는가? 미국의 경우 기초과학을 전공하는 상당수의 인력이 산업체에 유입되나, 국내의 경우는 대부분 대학에 남는다. 이는 산업체에서 기초과학전공인력을 쓸모없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는 이처럼 전문적으로 배양된 인력이 잘 사용될 수 있을만큼 국내 기술개발환경이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꾸준히 interaction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6) 목적지향적인 기초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적지향적 연구란 사회, 즉 산업체가 관심을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로, 기초과학이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Tacit Knowledge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6. 업무 분담 및 차후 일정 (1) 이번 보완 작업에서 중요한 최종 라인을 정하고 문제와 방향을 그에 맞게 설정하여 문제를 압축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2) 신석민 박사 - 인력 / 김학진 박사 - 연구환경과 인프라 / 전승준 박사 - 정책결정 및 연구비 배분 문제 / 홍성주 - 역사부분 보완, 연구비배분 결정 방향, 본 연구 비판 (3) 11월 중순쯤 과학재단에서 발표회가 있을 수 있음 (4) 12월 15일까지 최종보고서 제출해야함. (끝).

부 록 B. 기초연구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