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2005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기획연구

연구기관명 : 고려대학교

연구책임자 : 전  승  준

2005. 5

한 국 학 술 진 흥 재 단

제 출 문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기획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5. 5

연구책임자 : 전승준 (고려대 화학과 교수)

연  구  원 : 홍성욱 (서울대 생명공학부 교수)

연구  조원 : 김봉국 (서울대 과학사과정)

정세권 (서울대 과학사과정)

홍성주 (서울대 과학사과정)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팀의 의견이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요약	1

Ⅰ부 연구중심대학과 한국 대학 과거.현재	9

1. 연구중심대학	11

1.1 연구중심대학 개념	11

1.2 연구중심대학의 다원적 의미와 중요성	12

2. 한국 대학의 현주소	18

2.1 한국 고등교육의 역사	18

2.2 한국 대학연구의 현황	21

Ⅱ부 주요국가 연구중심대학 사례와 평가지표	31

1. 외국 연구중심대학 사례 연구의 필요성	33

2. 미국 대학 경쟁시스템의 형성	33

2.1 2차 대전 이후 미국 연구대학의 형성	33

2.2 MIT	34

2.3 U.C. Berkeley	36

2.4 Yale	38

2.5 스탠포드 대학(Stanford University)	39

2.6 UCLA(Th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40

2.7 피츠버그 대학(The University of Pitsburgh)	43

2.8 The University of Arizona	45

2.9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47

2.10 미국의 연구중심대학 사례 분석	49

3. 유럽	51

3.1 국가별 연구대학 연구Ⅰ : 영국	51

3.2 국가별 연구대학 연구Ⅱ : 프랑스	52

3.3 국가별 연구대학 연구Ⅲ : 독일	54

3.4 유럽의 대학 개혁 : 볼로냐 프로세스와 유럽단일고등교육공간	55

3.5 유럽 고등교육개혁의 특징과 시사점	61

4. 일본	63

4.1 일본 고등교육의 역사	63

4.2 1990년대 일본의 대학개혁 동향(대학원중점화 사업)	65

4.3 최근 일본의 대학개혁(‘國公私 Top30'과 ‘국립대학 구조개혁’)	67

4.4 우수한 연구중심 대학원 구축 전략(COE, Center of Excellence)	70

5. 중국	74

5.1 211 공정의 중심목표	74

5.2 추진과정	74

5.3 특징	74

5.4 일류대학 육성사업(985 공정)	75

5.5 사례연구 : 북경대학	75

5.6 중국 고등교육 개혁의 특징 및 시사점	76

6. 주요국가 연구대학 사례의 특징 및 시사점	78

6.1 특징	78

6.2 시사점	79

Ⅲ부 한국형 연구중심대학 모델과 전략	81

1. 국가 및 사회에서의 대학의 역할	83

1.1 대학의 세 가지 기능과 그것의 역사적 형성: 교육, 연구, 서비스	83

1.2 기능과 역할에 따른 대학의 특성화	85

1.3 전체 대학에서의 연구중심대학의 위상	87

2. 연구중심대학의 기능과 역할	88

2.1 연구중심대학의 필요성	88

2.2 연구중심대학의 주요 기능	92

2.3 연구중심대학 모델 - 연구중심대학 구성 주체와 각각의 역할	94

2.4 한국 대학의 현실태와 문제점 - 연구중심대학의 부재	98

3.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환경구축	103

3.1 연구중심대학 육성에 있어서 BK21 사업의 의의와 한계	103

3.2 우수한 연구인력 지원 전략	105

3.3 탁월한 연구를 위한 대학 연구 인프라 개선 방향	109

3.4 세계 우수한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략	112

3.5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전략	115

4. 바람직한 연구중심대학 모형	117

4.1 연구중심대학 전형적 모형의 특징(미국형 연구중심대학)	117

4.2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123

4.3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 방안	140

참고문헌	143

부 록	151

부록 1. 대학 평가제도	153

부록 2. 학부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언	170

부록 3. 이공계지원특별법 중 연구중심대학의 선정기준	178

부록 4. 연구중심대학 전문가 간담회 회의내용	180

부록 5. 전문가 간담회 발표문	182

부록 6. 미국 대학원 학.석사 학위 연계프로그램	199

[ 표 목차 ]

<표 Ⅰ-1-1> 박사학위 이수자 증가추이	20

<표 Ⅰ-1-2> 고등교육 공교육비 규모와 변천	20

<표 Ⅰ-1-3> 연도별, 설립주체별 대학원수	22

<표 Ⅰ-1-4> 연도별, 전공계열별 대학원 재적학생 수	22

<표 Ⅰ-1-5> 연도별, 분야별 박사학위 누적 취득자수	23

<표 Ⅰ-1-6> 전공계열별 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 수여현황(2003년)	23

<표 Ⅰ-1-7> 2004년도 교원확보 현황	24

<표 Ⅰ-1-8> 연도별 전임교원 1인당 비전임교원 비율	25

<표 Ⅰ-1-9> 연도별 대학원 석사과정 지원 및 미충원 현황	25

<표 Ⅰ-1-10> 연도별 대학원 박사과정 지원 및 미충원 현황	26

<표 Ⅰ-1-11> 연도별, 학위과정별 입학, 휴학, 중퇴 현황	26

<표 Ⅰ-1-12> 계열별 대학교 제적생 비율	27

<표 Ⅰ-1-13>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과 대학교육 경쟁력	29

<표 Ⅰ-1-14> 우리나라 연도별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수	30

<표 Ⅰ-1-15> 교원 1인당 학생수 국제비교(2001년)	30

<표 Ⅱ-2-1> 미국 연구중심대학별 특징	49

<표 Ⅱ-2-2> 미국 연구중심대학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분석	50

<표 Ⅱ-3-1> Top10 University Worldwide	56

<표 Ⅱ-4-1> 일본 국공립대 통합 현황(2004년도까지)	68

<표 Ⅱ-4-2> 2005년도 이후 일본의 통합 예정 대학	69

<표 Ⅱ-4-3> 일본에서 통합을 단념한 대학	69

<표 Ⅱ-4-4> 일본에서 통합을 하지 않을 방침인 대학	69

<표 Ⅱ-6-1> 선진국 연구중심대학의 특성	78

<표 Ⅲ-1-1> 마틴 트로우의 고등교육체제 단계 발전 모델에 따른 변화	88

<표 Ⅲ-2-1> 1980-2000년대 미국 R&D 경향 변화	89

<표 Ⅲ-2-2> 1980-2000년대 미국 대학 R&D 경향 변화	90

<표 Ⅲ-2-3> OECD의 분류에 따른 대학연구의 4가지 기능	94

<표 Ⅲ-2-4> 연구개발수행 주체별 연구원수	100

<표 부록 1-1> U.S. News & World Report 학부교육 평가지표	155

<표 부록 1-2> 카네기 재단의 1973년/1994년/2000년 대학 분류 체계	160

<표 부록 1-3> 2000년 미국 대학원 유형과 현황	163

<표 부록 1-4> 상해교통대 대학평가지표	164

<표 부록 1-5> 미국 NRC 대학원 연구평가지표	165

<표 부록 1-6>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04년도 학부 종합평가 기준	167

<표 부록 1-7>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04년도 대학원 종합평가 기준	168

<표 부록 2-1>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고려되는 측면	172

<표 부록 2-2> 사용되는 증거자료	172

<표 부록 2-3> 평가대상이 되는 항목	173

[ 그림 목차 ]

<그림 Ⅲ-2-1> 대학의 구성 주체와 각각의 역할	95

<그림 Ⅱ-2-2> 기관별 학위별 연구원 분포	101

<그림 Ⅲ-2-3> 연구개발주체별 사용연구개발비 비교	101

요  약

제1부 연구중심대학과 한국대학 과거.현재

1. 연구중심대학

○ ‘연구중심대학’이라고 통칭되는 ‘연구대학(Research University)’은 19세기 독일 훔볼트의 고등교육 이념에서 비롯됨. 흔히 1차 대학혁명이라고 지칭되는 연구대학의 이념은 20세기 유럽과 미국의 대학에서 고등교육의 핵심 목표였음.

○ 본 연구는 선진국의 연구대학을 벤치마킹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21세기 한국 고등교육의 목표가 19세기 독일이나 20세기 미국과 완전히 일치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음. 한국의 근대화와 경제발전이 압축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대학의 발전도 매우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한국 대학의 모습에는 지난 1세기동안 선진국들이 순차적으로 경험한 다양한 요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녹아 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과 다른 새로운 방향의 진화 경로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음.

○ 연구중심대학의 정의는 다음의 네 가지 차원에서 약간씩 다르게 볼 수 있음.

- 대학의 기능에 따른 분류

- 교육정책적 차원

- 진화경제학적 차원 : 국가혁신체제, 경제성장과 대학 연구

- 자본주의 시장원리의 차원 : 지식산업으로서의 대학연구

2. 한국대학의 현주소

○ 급격한 경제성장, 그리고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고등교육 기관과 인구는 최근 30여 년간 급격한 팽창을 이루었다. 한국의 연구개발 능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그 인력을 제공할 대학원의 제도적 설립이 촉진되었으며, 1970년에 총 64교에 불과한 대학원수가 2003년에는 1,010개로 대략 16배 증가하였음.

○ 분야별 대학원 인구의 양적팽창을 살펴보면 대학원 재적학생 수는 1970년부터 2003년까지 약 41배 증가했고, 그 중 자연계열의 인구는 약 61배 증가했음. 대학원생은 대학연구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국가전체의 연구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적 자원임.

○ 우리나라의 대학원 및 대학원생의 양적 증가가 자연스럽게 질적 연구역량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2000년도 이후 우리나라 대학원 입학경쟁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미충원률 역시 증가하고 있음. 경쟁률이 감소한다는 것은 경쟁력이 감소한다는 것과 상관관계를 가짐.

제 2부 주요국가의 연구중심대학

1. 외국의 연구중심대학 사례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가 매우 크게 증가했음.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학간 혹은 연구단위 사이의 자발적인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 중요함.

○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21세기 대학의 상황은 미국의 1950년대와 유사한 점이 있음. 2차 대전 후 정부지원 연구비의 증가는 미국 대학을 전체적으로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우수한 연구대학, 우수한 연구단위의 부상을 가능케 한 동력원이었음. 우리나라에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연구중심대학과 연구단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그 자원에 대한 경쟁을 유인하고 또 그로 인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시스템 역시 고려해야 함.

○ 최근 유럽에서는 볼로냐 프로세스를 통하여 유럽식 우수대학을 창출하려는 흐름이 진행됨. 이것은 한편으로 유럽 각국의 독자적인 교육전통을 인정하는 가운데, 미국의 우수대학과 경쟁하고 우수한 연구공간을 유럽 공통으로 창출하려는 의도임. 한편 일본에서는 대학원 육성과 COE 프로그램을 통하여, 중국에서는 211공정과 985공정을 통하여 고등교육을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음.

○ 한국식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대학발전 역사와 현황을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유럽 각국의 다양한 전통 속에서 고등교육 개혁의 경향, 또한 일본과 중국의 최근의 흐름을 살펴보아야 함. 이를 통하여 선진국 각각의 경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연구대학 육성의 특징과 시사점을 발견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임.

2. 외국 연구중심대학의 주요특징

구분	특징
미국	․ 대학 행정가 및 핵심 연구자의 강력한 권한 및 자율성 - 간접비의 독자적 관리 및 연구에의 활용, 장기적 비전 ․ 학과(학부 및 대학원)와는 독립적인 유력 연구소의 존재 ․ 지역 경제 및 산업계와 대학 사이의 안정적인 관계 확립 - 지역적 특성을 살린 연구분야의 특화 - 선택과 집중의 문제, 지방정부와의 관계설정 ․ 외부기관에 의한 상시적 대학평가 체제 마련 ․ 재정의 자율적 다각화가 중요
유럽	․ 공통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국제교류의 중요성 - 유럽단일고등교육공간과 유럽단일연구공간 : 이를 위해 (가) 유럽연합 차원의 협동연구를 활성화 시키고, (나) 대학과 산업의 협력을 강화하며, (다) 이러한 협력을 가로막는 행정적 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함 ․ 각국, 각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공통의 전망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쉽의 중요성 - 대학연구의 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대학 경쟁력 향상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 직․간접적인 국가의 지원과 개입을 추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형성
일본	․ 국립대학 통합을 통한 교육/연구의 효율성 제고와 국가적 지원 ․ 대학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소와 결합된 다층적인 연구거점 육성
중국	․ 정부주도의 강력한 대학개혁 - 대학구조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선정/비선정 대학의 불공평성, 경비의 문제 등)을 정부의 장기적 전망과 강력한 개입으로 극복하고 있음 ․ 대학의 종합화 강화 - 주로 주요 省․市의 거점대학들에 중소규모의 단과대학들을 합병함으로써 각 지역의 중점대학들의 종합화를 강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중점 대학 중심의 집중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중국 정부에서 세계적 수준의 일류대학을 목표로 중점 육성하고 있는 대학이 각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과 구조적 다양화 동시 추구 - 중국 정부는 합병을 통하여 거대 종합대학을 육성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도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음. 또한 국․공립대학의 일부를 민간기업이나 연구소(외국기업․외국인 포함)와 합작으로 운영하는 독립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음

○ 미국과 유럽, 일본과 중국의 연구중심대학 사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3. 외국 연구중심대학 사례의 시사점

○ 유럽의 사례를 한국에 적용하면, 국립/사립, 서울/지방, 종합/단과대학 등 각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고급인력 양성과 목적지향적 연구 형성’이라는 연구대학의 지향점을 공유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리더쉽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아시아 및 전세계 연구대학과의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성 제시

- 해외 우수연구자 및 신진인력 유인 및 국내인력의 해외진출을 독려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

- 해외 연구대학과의 교류를 통한 국내 연구대학의 방향 설정 및 평가제도 마련

○ 대학원과는 별개의 유력 연구소가 존재하여 학부/대학원의 발전을 추동하였음,

- BK21 사업단의 장기적 지향점으로서 의미가 있음.

- 현재 Post-BK21 사업이 대학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인력의 형성, 고급연구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학원과는 독립적인 연구단위의 구축 및 인력의 양성을 지향해야 하는 의미도 있음

○ 상설적인 평가기구의 필요성

○ 기초연구의 성과이전 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

○ 국가차원의 고등교육 발전전략 및 대학 행정가의 리더쉽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필요가 있음

제 3부 한국형 연구중심대학 모형을 위하여

1. 연구중심대학의 구성주체와 각각의 역할

○ 대학의 주된 기능은 교육(teaching), 연구(research), 서비스(service). 이러한 기능은 두 차례의 대학혁명을 거쳐 형성되어 대학이라는 제도 속에 중첩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의 대학은 교육, 연구, 서비스라는 ‘다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음.

① 학부 : 교양교육을 통해 학생이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소양을 교육하는 한편, 전문교육을 통해서 전문직업인으로 훈련(Teaching & Service 차원). 대학원과의 상호교류를 원활히 하여 학부생들에게 연구 기회를 부여하여 대학원으로의 진학을 유인하고, 이를 통해 대학의 연구 기능 강화(Research 차원)

② 대학원 : 교육과 연구를 원활히 연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전문적인 연구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을 담당(Research & Teaching 차원). 창출된 지식과 연구 인력을 사회에 원활히 이전시킬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 필요(Service 차원)

③ 연구단위 : 대학의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활용하여 목적지향적이고 사회수요형의 연구를 수행. 한시적인 연구단위나 장기적인 대학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대학의 지적자원을 활용하는 한편, 대학 학제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요구되는 연구를 수행(Research & Service 차원)

2. 한국 연구중심대학의 현실

○ 고등교육이 보편화됨에 따라, 대학생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지만 학생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대학 특성화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

○ 대학원의 연구 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커져가고 있지만, 현재의 대학원은 학부의 팽창에 수반하여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을 뿐, 우수한 연구수행능력을 발휘할 제반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 대학부설 연구센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학부 및 대학원과 긴밀하게 연관된 연구단위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3.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환경

① 연구인력

- 대학연구 인력 구성은 학부생, 대학원생, 박사후 연구원, 신진연구교수, 중견교수로 이루어진다. 각 주체가 각자의 연구영역에서 연구에 충실할 때, 그리고 각 주체가 세계적으로 우수해질 때 한국전체의 대학연구역량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② 연구인프라

- 연구 인프라는 직접 연구에 참여하는 인력을 제외한 제반 연구 지원 사항으로 정의. 연구 인프라는 크게 연구기자재, 기술지원 시스템, 연구관리 시스템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연구 기자재나 연구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부문에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진국의 수준을 어느 정도 따라 가고 있는 상황. 그러나 연구 지원 시설이나 지원 인력 등에 대한 투자는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수준임.

- 연구 인프라의 분류

· 연구기자재 :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실험기자재

· 기술지원 시스템 : 연구기자재를 제작, 유지, 보수,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연구지원 시설 및 전문 기술지원 인력

· 연구관리 시스템 : 재료 및 기자재 구입 및 정산 등을 포함한 연구비 집행 관련 제반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지원 기관 및 인력

③ 연구 네트워크

- 세계의 어느 국가에서나 대학연구의 성과는 주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평가됨. 발표한 논문이 우수하여 많은 연구자에 의해 인용될 때, 그 논문발표자는 우수한 학자로 인정받음.

- 우수한 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는 것과 더불어 세계 일류의 학자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일도 중요함. 그것은 국제적 학술대회에 초청연사로 추천되거나 학술지의 편집인단에 이름을 올리거나, 우수한 학자들의 비공식적 모임에 참석하는 등 약간은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일임.

4. 연구중심대학의 모형

○ 연구-교육의 통합 : 연구대학(Research University)

- 독일 훔볼트의 고등교육이념

- 20세기 세계적으로 연구중심대학의 전형적 모형이 됨.

○ 미국의 연구중심대학

- 연구의 경쟁력을 가진 미국 주요 종합 대학

- 투입요소 : 우수 대학원생, 교수, 연구인프라, 재정

- 산출요소 : 경쟁력 있는 졸업생, 연구업적

○ 한국형 연구중심대학

- 우수한 연구환경과 세계적 연구능력을 갖춘 분야를 보유한 대학

- 투입요소 : 적합한 연구팀, 연구환경

- 산출요소 : 경쟁력 있는 졸업생, 연구업적

5.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 경쟁 촉발 및 지속적인 경쟁을 유인

○ 연구 구성원에 대한 인건비 및 복지 환경지원

- 지속적으로 우수인력을 유인과 순환

- 학부-박사과정-박사후연구원-연구교수-신진교수-중진교수-세계적인 학자로 이어지는 연구 직업 발전 방향 제시

○ 연구 간접비 증대 및 연구책임자의 재정적 자율성 확보

- 경쟁력 있는 곳에 선택하여 집중투자

○ 대학내 행정, 기술 지원 시스템의 체계적 완비

- 우수 연구 인프라 구축 지원

○ 상시적 평가체제 구축을 통한 연구관리

- 공정한 경쟁과 연구성과 관리와 재투자를 유도하는 연구관리

Ⅰ부

연구중심대학 과 한국 대학 과거.현재

1. 연구중심대학

2. 한국 대학의 현주소

1. 연구중심대학

1.1 연구중심대학 개념

연구중심대학이란 연구와 교육, 그리고 학습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대학의 역할이 고전 지식의 전수와 같은 교육활동에 중점이 있었다면, 오늘날의 연구중심대학은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를 통한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가 후발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바람직한 한국의 연구중심대학은,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 역량을 증진시키며 동시에 세계적 수준의 교육과 연구의 우수성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 ‘연구중심대학’이라고 통칭되는 ‘연구대학(Research University)’은 19세기 독일 훔볼트의 고등교육 이념에서 비롯되었다. 훔볼트가 연구-교육의 통합이라는 원리를 내세운 이후, 전통적으로 엘리트 교육에 치중하던 대학들은 연구를 통한 지식 창출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흔히 1차 대학혁명이라고 지칭되는 연구대학의 이념은 20세기 유럽과 미국의 대학에서 고등교육의 핵심 목표로 받아들여져 왔다.

○ 1980년대를 전후로 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대학의 모습은 또 다른 질적 변화를 경험한다. 1970년대 후반 고등교육 팽창 위주의 정부지원 정책이 쇠퇴하고 인플레이션 지속에 의해 대학 재정이 압박을 받게 되는 미국 대내적 상황과, 일본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같은 대외적 요인은 미국 대학들에 시장의 논리를 강력하게 적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등교육은 후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대학과 사회의 전통적 신뢰관계가 약화되기 시작했으며 대학교육을 통해 폭넓은 교양을 얻는 것보다는 직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거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유용한 지식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 본 연구는 한편으로 선진국의 연구대학을 벤치마킹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21세기 한국 고등교육의 목표가 19세기 독일이나 20세기 미국과 완전히 일치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다. 한국의 근대화와 경제발전이 압축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대학의 발전도 매우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 대학의 모습에는 지난 1세기동안 선진국들이 순차적으로 경험한 다양한 요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녹아 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과 다른 새로운 방향의 진화 경로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1.2 연구중심대학의 다원적 의미와 중요성

연구중심대학의 정의는 다음의 네 가지 차원에서 약간씩 다르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다차원적 이해를 통해 연구중심대학의 중요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 대학의 기능에 따른 분류

· 교육정책적 차원

· 진화경제학적 차원 : 국가혁신체제, 경제성장과 대학 연구

· 자본주의 시장원리의 차원 : 지식산업으로서의 대학연구

가. 대학의 기능에 따른 분류

○ 일반적으로 대학을 기능에 따라 분류할 때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전문대학으로 나누거나, 미국 카네기재단의 분류와 같이 박사학위 중심대학, 석사학위중심대학, 학사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 연구중심대학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는 장회익(1995)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대학 분류 방식을 참조할 수 있다.

- 장회익은 대학의 목적, 교육단계, 그리고 교육방식에 따라 ① 학부중심의 직업지향 교육기관, ② 대학원 중심의 직업지향 교육기관, ③ 학부중심의 학문지향 교육기관, ④ 대학원중심의 학문지향교육기관으로 분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민철구 등(1997)은 연구, 교육, 산학협력과 사회봉사기능의 비율에 따라 ① 연구중심단설대학원, ② 대규모 대학원 위주의 연구중심대학, ③ 대학원병설 교육중심대학, ④ 학부위주 교육중심대학, ⑤ 기술중심대학으로 분류.

○ 미국의 일반적인 대학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다.

- 미국의 대학은 학위과정의 길이에 따라 2년제와 4년제로 구분하며, 4년제 대학은 다시 칼리지와 종합대학으로 나뉜다.

- 종합대학 중 AAU(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y)에 속하는 대학들이 주로 연구대학으로 분류됨.

- 그러나 20세기 말부터 전통적인 대학분류지형도가 변하고 있음. 예를 들어 피닉스 대학(University of Phoenix)과 같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이 나타나는 상황임. 이 기관에서는 오프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 원격교육을, 교양보다는 직장인의 실무에 도움이 되는 고급교육을 제공하며 가장 큰 사립대학의 하나로 성장하고 있음.

나. 교육정책적 차원

○ 버튼 R. 클라크(Burton R. Clark)가 각국의 대학연구조직을 유형화하는 과정에서 독일을 연구소 대학, 영국을 칼리지 대학, 프랑스를 교육중심대학, 미국을 학과중심의 대학원 대학, 일본을 산학협동체제의 대학으로 나눈 이후, 미국의 연구대학을 대학원중심대학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음.

○ 대학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나라들에서 미국의 대학 모델을 벤치마킹하면서 대학원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교육정책을 수행함.

- 일본의 경우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 동안 대학원중점화사업 추진.

-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대학원중점육성지원사업 수행.

- 우리나라의 BK21 사업 역시 대학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 우리나라에서 연구중심대학보다는 대학원중심대학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상과 같이 미국적 유형을 벤치마킹하고 또 이를 대학원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형태로 추진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대학원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학부교육에 대한 소홀로 귀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대학원중점육성사업과 BK21 사업은 연구능력의 상승과 더불어 대학 자체의 구조적 개혁, 특히 학부의 축소를 유인함. 그러나 학부의 양적 축소가 질적 역량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학부교육에 대한 부실, 학부와 대학원의 분리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본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기획연구에서는 대학원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동시에 학부교육의 활성화, 학부와 대학원의 긴밀한 연계를 모색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다. 진화경제학적 차원 : 국가혁신체제, 경제성장과 대학 연구

○ 후발국의 경우 연구중심대학 육성은 기술추격이라는 전략적 목표 아래 국가정부에 의해 계획적으로 추진되는 연구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짐. 따라서 후발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연구중심대학 역시 구체적으로는 국가전체의 연구시스템 혹은 국가혁신체제 내에서 그 위상과 개념을 정립해야 함.

○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기초연구가 국가혁신체제에서 경제성장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유용한 지식의 증가 : 기초연구는 그 결과물을 공개함으로써 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지식의 원천으로서 이를 이용하는 것을 돕는다. 그러나 그 지식의 내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흡수능력이 상당이 갖추어져야 함을 전제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학적 발견이 실제적 응용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추적하기란 쉽지 않지만 공적 연구와 사적연구체계가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또한 기초연구는 산업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고 유용한 기술적 기회를 확장시키는 데 기여한다.

- 숙련된 연구자의 배출 : 대학연구의 중요한 사회적·경제적 기여 중 하나가 바로 우수한 연구인력의 배출이다. 이러한 인력들은 최근의 과학적 연구지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디어를 향상시킬 잠재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대학연구를 통해 습득한 기술 혹은 기법들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연구개발 능력에 부응할 수 있는 학습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 새로운 기기와 방법의 창조 : 기초연구 수행과정에서 연구자들은 특정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기기와 실험 기법 혹은 분석방법을 설계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견되거나 개발된 기기들이 산업계에 유용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Rosenberg(1992)에 의하면 근본적 질문을 던지기 좋아하는 기초연구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기기와 기법들이 만들어지기 쉬우며, 특히 전자 산업의 경우 많은 제품과 공정기술들이 대학 실험실의 발견에서 비롯되었다.

- 네트워크와 사회적 관계 형성 : 정부는 기초연구지원을 통해 개인과 조직에게 세계적 규모의 연구와 기술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형성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주는지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학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은 분명하다. 또한 이와 같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사이의 성공적인 협동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인적네트워크 역시 중요하다. 한편 새롭게 만들어진 관계들은 새로운 다양성을 창출해내고, 이는 이미 시장에서 소진되어 버린 기술적 기회의 결핍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문제해결 능력 향상 : 기업들은 다양한 기술들을 복잡한 방식으로 조합하여 사용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기술적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기초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숙련된 연구자 혹은 문제해결의 열쇠가 될 다양한 원천지식을 제공한다. 이는 과학과 공학, 기초연구와 산업기술 사이에 강력한 피드백 상호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기초연구는 사적연구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 새로운 기업의 창출 : 전자기 분야에서는 대학의 기초연구에 기반했다가 새로운 기업체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기초연구로부터 스핀오프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스핀오프 기업들은 소기업 형태이며 소프트웨어 개발에 뛰어든 많은 연구자들이 실패했다. 이는 대학연구가 우수한 연구자를 배출하지만 우수한 경영인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것과 같은 기술외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으로부터 스핀오프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으며 이는 앞으로 국가혁신체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 국가혁신체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전체적 상황은 선진국에 비한다면 그리 큰 연구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최근 20여년 동안 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에 의해 수행된 대학지원관련 사업들은 주로 대학 연구능력의 기초적인 양적 성장을 이룩해 내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대학의 연구역량을 질적으로 강화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 요컨대 본 정책연구에서는 국가혁신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에 연구역량이 매우 커야 함을 인식하고, 그 연구역량을 강화시킬 우수한 연구인력이 형성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고찰할 것이다.

라. 자본주의 시장원리의 차원 : 지식산업으로서의 대학연구

○ 197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대학이 국유화로부터 사유화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독특한 시대정신이 형성되었다. 이에 관해 비판적 시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무를 받아들이면서 산업체와의 연결을 모색했고, 또한 대학 자체도 지식산업, 기업적 대학이라는 자유시장경제적 관점에서 이해되기 시작했다. 흔히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이라는 논의의 기본적인 구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투입을 향한 경쟁 :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대학은 한정된 인적․물적․재정적 자원의 투입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시장의 주체이며, 그 투입의 결과로 발생한 명성, 수입의 증가 등을 통해 순위가 매겨지는 집단이다.

- 대학경영의 리더십 강조, 전략 경영 도입 : 전통적으로 대학의 의사결정과정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더딘 관행이 지속되어 왔다. 이는 정부의 규제와 같은 외적 제약요인, 대학운영진의 정치적·이해관계적 요소들의 불일치로 인한 합의도출의 난점, 대학리더의 실질적 권한 미약과 같은 요소들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학에 시장원리가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대학의 최고행정가들이 마치 기업가처럼 대학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짜고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한 호소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대학은 재정수입의 포트폴리오를 다원화하여, 특정 재원의 손실이 발생했을 것에 대비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경영원리의 도입을 들 수 있다.

- 연구결과의 특허화 : 전통적으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기초연구의 결과는 논문을 통해 공개되는 것으로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체제에서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결과들이 특허를 통해 독점적으로 보호되며 그것의 사용료을 통한 수입이 대학의 재원확충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많은 연구대학들이 특허등록과 출원을 전담하는 기관을 부속으로 설립하고 있다.

- 수요자를 고려한 대학교육 개혁 : 시장원리는 학부 학생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부생은 대학교육의 소비자로서 등록금을 아끼기 위해 계절학기를 이용하여 전체 등록 학기수를 줄이고자 하며, 폭넓은 교양교육보다는 자신의 직업적 경력에 도움이 될 수업들을 선호한다. 산업체의 경우는 대학에서 산업체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교육 소비자로서의 학생과, 그 학생들에 대한 수요자로서의 산업체의 공통된 요구로 인해 전통적으로 대학에서 이루어진 교양교육이나 기초교육이 비판받고 있는 실정이다.

- 미국 사립대학을 본받아라 : 결과적으로 시장경제체제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대학형태는 미국 하버드대학과 같은 사립대학이다. 사립대는 제도적 유연성과 자율성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필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최근의 미국 대학에는 자본주의 경쟁논리가 적용되고 대학 시스템이 그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미국적 상황에서 변화되고 있는 미국 대학의 이러한 모습이 한국형 연구중심대학의 모델이 될 것인가? 본 연구자들은 우리나라의 대학연구역량을 고려할 때, 아직 시장경제적 모델이 전적으로 적용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산업체와 대학, 지역사회와 대학 사이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대학재정 수입의 다원화를 꾀하기 어려운 사회적 구조에서 시장경제 원리는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다. 그렇지만 대학경영에 혁신을 이루어야 하고, 수요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부분적으로는 시장적 원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2. 한국 대학의 현주소

2.1 한국 고등교육의 역사

가. 19세기 말～일제시기

○ 우리나라에서 서양식 고등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교육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이다. 배재학당, 이화학당, 경신학당, 황성 YMCA, 평양숭실학교, 연희전문학교 등 선교사가 설립한 학교와 보성전문학교, 숙명학교 등 황실 지원으로 설립된 학교는 초보적이나마 서양식 교육을 조선에 도입하는 데 기여했다.

○ 20세기 초 일본에 의해 병합됨에 따라 조선에 일본식 교육체계가 도입되었다. 6-5-3-3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교육체제는 일본과 동일하게 갖추어졌으나, 일본 점령 하에서 실질적인 고등교육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웠다. 조선에 세워진 전문학교에서는 학사학위를 주지 않았으며 그 실체는 일본의 고등학교와 비슷했다. 1916년에 경성전문학교가 설립되고, 1920년에 미국선교학교가 허용되면서 사립학교와 민족학교들이 생겨났으나 이러한 전문학교들은 식민통치에 봉사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최고학교였던 경성제대는 1926년 설립될 당시 법학부와 의학부만 있었으며, 과학기술교육은 의학부 2년의 예과과정에서 교양으로 교육되는 수준에 있었다. 식민지 말기 중국과의 전쟁에서 필요한 기술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1938년 경성제대에 과학부와 공학부가 포함되면서 과학기술분야의 고등교육이 뒤늦게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해방 이후～1970년대

○ 해방후 경성제대는 미군정에 의해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로 새롭게 설립되었다. 그러나 최고의 대학으로 한국의 고등교육의 미래를 제시할 서울대학교의 설계는 처음부터 순조롭지 못했다. 특히 서울대의 첫 총장으로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이 그것도 목사출신 대위에 불과한 해리 안스테드(Harry Ansted)가 부임한 사실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실망스러운 일이었다. 또한 미군정은 경성대학과 여러 고등전문학교들을 통합하여 미국의 주립대학을 모델로 서울대학교를 설계하였으나, 대다수 한국인들은 여러 전문학교를 통합하는 대신 독립적으로 대학을 설립해서 전체 대학 수를 늘리고자 했던 것이다.

○ 미군정에 의한 교육개혁, 그리고 미국의 교육원조, 미국유학을 통한 미국파 교원들의 급증 등 한국대학의 역사에서 미국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았다. 그렇지만 한국의 대학은 미국의 학과-대학원의 연구대학 모델로 발전하기에는 기초가 매우 약한 상태에 있었다. 우선 대학교수가 될 자격이 있는 인력이 많지 않았으며 연구를 위한 인프라, 정부지원 연구비도 거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대학은 그 외양은 미국의 주립대학, 종합대학을 모델로 삼았지만 그 실체는 백화점식 학과위주의 대학이었다.

○ 이후 전쟁과 분단의 수난, 학생운동의 급진화와 같은 내부 정치의 불안정성, 그리고 지속적인 저개발 상태와 고급전문인력의 부족으로 한국의 고등교육이 원활하게 발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1954년 기준으로 한국 노동인구의 약 68%가 농업에 종사하고, 제조업과 같은 산업 발달이 미약한 상태에서 국가적으로 가장 긴급한 문제는 경제성장에 있었다.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과 70년대 중화학공업 위주의 정책이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켰으나, 그것은 과학기술의 차원에서 볼 때 주로 역-엔지니어링 단계에 머물렀다. 즉, 해방 후 1970년대까지 국가 차원에서 혁신은 매우 초보적인 상태의 학습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다. 1970년대 이후

○ 경제와 산업 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했다. 1970년 학사학위 배출자는 23,515명이었으나, 1980년에는 49,735명, 1990년에는 165,916명으로 급속도로 증가했다. 박사학위 이수자 역시 다음의 표와 같이 1970년의 2,646명에서 1996년에는 43,946명으로 16.6배 증가했다.

<표 Ⅰ-2-1> 박사학위 이수자 증가추이

○ 고등교육 공교육비 역시 1970년 이후 총액과 GDP 대비율 모두 증가해 왔다.

<표 Ⅰ-2-2> 고등교육 공교육비 규모의 변천

○ 고등교육 인력의 양적 팽창은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할 것을 끊임없이 촉구해 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의 지향점은 교육부에서 발행한 『교육 50년사』 에서 아래와 같이 요약하고 있다.

- 교육 수요자 중심의 대학운영 확대 : 대학생이나 일반인이 필요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등록제의 법적 기반 마련, 학생들의 적성과 자질에 부합하는 진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전과 및 편입학제도 확대

-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확대 :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고급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단설전문대학원 설립인가,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앞당기기 위한 대학별 발전방향에 대한 평가 및 그에 따른 지원 가시화

- 대학별 자구 노력지원체제 도입 : 전국의 대학을 평가하여 40개 대학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에 300억원 차등 지원, 선의의 경쟁을 통한 대학교육의 질 제고와 다양화, 특성화를 위한 대학의 자구노력 지원체제도입

- 대학정원 자율화 : 교육부가 제시한 계열별 증원규모 내에서 개별대학이 학과 신증설 등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포괄승인제의 형태로 대학정원자율화 조치 시행, 7개 우수지방사립대학에 대해서 자율적 증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 대학교육·연구의 세계화 첨단화 : 우리나라 대학연구 수준의 세계화를 위해 1996년도 이후 외국 석학과의 공동연구에 25억원 지원, 우수국제학술지 발행에 약 4억원 지원, 이공계 대학 연구소 기자재 첨단화에 150억원 지원, 국내·외 첨단학술정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관리 및 서비스 제공산업을 담당할 첨단학술정보센터 설립,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설립

- 직업관련 계속 교육기회의 확대 : 모든 직업교육 이수자에게 고등직업교육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 개방대학의 특별전형제도 확대 실시, 산업체 근무자의 입학요건을 완화하는 방향

○ 1980년대 이후 고등교육 정책의 목표는 대학의 양적 팽창에서 질적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실질적 사업 내용은 법적, 제도적 기반 설립과 같은 양적 차원에 머물러 있었지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와 같은 질적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1990년대 들어와 선진국의 연구대학을 벤치마킹하면서 대학의 역할에 대한 본격적 재고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대학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수한 대학원의 육성이라는 사업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2.2 한국 대학연구의 현황

가. 대학원의 양적 증가

○ 급격한 경제성장, 그리고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고등교육 기관과 인구는 최근 30여 년간 급격한 팽창을 이루었다. 한국의 연구개발 능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그 인력을 제공할 대학원의 제도적 설립이 촉진되었으며, 다음의 표와 같이 1970년에 총 64교에 불과한 대학원수가 2003년에는 1,010개로 대략 16배 증가하였다.

<표 Ⅰ-2-3> 연도별, 설립주체별 대학원수

○ 분야별 대학원 인구의 양적팽창을 살펴보면 다음 표에서처럼, 대학원 재적학생 수는 1970년부터 2003년까지 약 41배 증가했고, 그 중 자연계열의 인구는 약 61배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원생은 대학연구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국가전체의 연구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적 자원이다.

<표 Ⅰ-2-4> 연도별, 전공계열별 대학원 재적학생 수

○ 인구 만명당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수의 꾸준한 증가는 인구증가보다 고급인력 증가가 훨씬 빠르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해외 박사를 포함한다면 그 비율이 보다 클 것으로 이해되며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지식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Ⅰ-2-5> 연도별, 분야별 박사학위 누적 취득자수

<표 Ⅰ-2-6> 전공계열별 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 수여현황(2003년)

나. 대학교원 확보 현황

○ 2004년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국립대학 67.0%, 공립 대학 60.0%, 사립 대학 56.3%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경우 국립을 제외한 공립과 사립의 교원확보율은 훨씬 더 떨어진다. 이는 곧 고등교육을 이수하는 학생증가에 비해 전임교원 확보가 늦어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전임교원 확보율이 100%에 달하지 못한다는 것은 비전임교원에 대한 의존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표 Ⅰ-2-7> 2004년도 교원확보 현황

(단위 : 명, %)
구분			합계				대학				전문대학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교원 정원	편제정원		110,861	18,457	1,625	90,779	81,468	17,960	902	62,606	29,393	497	723	28,173
	재학생수 기준정원		101,713	17,937	1,562	82,214	75,409	17,480	872	57,057	26,304	457	690	25,157
교원 현원	전임교원		59,705	12,412	897	46,396	47,841	12,038	541	35,262	11,864	374	356	11,134
	겸임 교원	편제 기준	10,797	66	197	10,534	3,688	64	26	3,598	7,109	2	171	6,936
		재학생 기준	10,756	65	197	10,494	3,565	63	24	3,478	7,191	2	173	7,016
	초빙 교원	편제 기준	2,948	152	55	2,741	2,335	149	42	2,144	613	3	13	597
		재학생 기준	2,874	146	54	2,674	2,266	142	41	2,083	608	4	13	591
	기타 비전임교원		1,333	513	17	803	1,333	513	17	803	-
	시간강사		52,379	7,075	1,176	44,128	29,976	6,543	404	23,029	22,403	532	772	21,099
교원 확보율	전임 교원	편제정원대비	53.9	67.2	55.2	51.1	58.7	67.0	60.0	56.3	40.4	75.3	49.2	39.5
		재학생수 기준 정원 대비	58.7	69.2	57.4	56.4	63.4	68.9	62.0	61.8	45.1	81.8	51.6	44.3
	전임 겸임 초빙	편제정원 대비	66.3	68.4	70.7	65.7	66.1	68.2	67.5	65.5	66.6	76.3	74.7	66.3
		재학생수 기준 정원 대비	72.1	70.4	73.5	72.4	71.2	70.0	69.5	71.5	74.8	83.2	78.6	74.5
주 : 1)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수는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9조겸임교원등산정기준'에 의거하여 각 계열별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한 교원수(겸임교원인정인원과 초빙교원인정인원)이다. 2) 교원편제정원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계열별 학생정원을 교원 1인당 학생수(인문사회계열 25명, 자연과학 20명, 공학계열 20명, 예체능계열 20명, 의학계열 8명)로 나누어 법정교원정원을 산출하였으며, 교원 재학생기준정원은 재학생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2004), 고등교육정책과.

○ 연도별로 볼 때 전임교원이 증가하는 비율보다는 비전임교원인 시간강사 등이 증가하는 비율이 훨씬 크다. 따라서 전임교원 1인당 비전임교원수는 1990년에 비해 2004년 현재 전문대학과 대학 모두에게서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표 Ⅰ-2-8> 연도별 전임교원 1인당 비전임교원 비율

(단위 : 명)
구분	전문대학			대학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전임교원 1인당 비전임교원수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전임교원 1인당 비전임교원수
1990	6,020	6,002	1.00	25,229	22,919	0.91
1995	8,281	12,574	1.52	33,806	31,265	0.92
2000	11,555	27,235	2.36	41,788	55,493	1.33
2001	11,739	28,391	2.42	43,147	58,985	1.37
2002	12,005	31,867	2.65	44,018	65,756	1.49
2003	11,822	30,276	2.56	45,106	74,482	1.65
2004	11,720	31,112	2.65	46,837	76,444	1.63
주 : 1) 전임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임. 2) 비전임교원은 시간강사와 겸임교수, 명예교수, 대우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기타교수임. 3) 1990년부터 비전임교원의 자료가 통계연보에 포함됨.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19902004). 교육통계연보.

다. 대학 연구능력의 위기

○ 우리나라의 대학원 및 대학원생의 양적 증가가 자연스럽게 질적 연구역량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대학원의 입학경쟁률과 미충원률, 그리고 휴학 및 중퇴의 비율을 살펴볼 수 있다.

○ 2000년도 이후 우리나라 대학원 입학경쟁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미충원률 역시 증가하고 있다. 경쟁률이 감소한다는 것은 경쟁력이 감소한다는 것과 상관관계를 가진다. 경쟁률 저하는 연구능력이나 연구의지가 높지 않은 대학원생의 입학을 허용하게 되며 이는 결국 중간 이탈자의 증가로 귀결되는 것이다.

<표 Ⅰ-2-9> 연도별 대학원 석사과정 지원 및 미충원 현황

<표 Ⅰ-2-10> 연도별 대학원 박사과정 지원 및 미충원 현황

○ 1998년 휴학 비율은 석사과정 24%, 박사과정 28%, 중퇴비율은 석사과정 9%, 박사과정 6.5%였으나, 2003년의 경우 휴학비율은 석사과정 34%, 박사과정 40%, 중퇴비율은 석사과정 14%, 박사과정 12%에 달한다.

<표 Ⅰ-2-11> 연도별, 학위과정별, 입학, 휴학, 중퇴 현황

○ 학부의 제적생 비율을 살펴보면 의약계열과 사범계열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제적학생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비교적 진로가 확정적이고 취업이 보장되는 분야의 경우 중간 이탈자 발생이 적으나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점점 더 이탈자가 증가할 것을 암시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학부의 제적생 비율과 대학원 진학률, 대학원 경쟁력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국내 대학원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대학원 졸업자의 진로 및 비전이 확실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학부학생-대학원생의 이탈률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표 Ⅰ-2-12> 계열별 대학교 제적생 비율

○ 이러한 모든 지표상에서 볼 때, 2000년도 이후 대학원생이 되기 위한 경쟁력, 대학원생의 연구의욕이 저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며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그 원인으로는 첫째 인구증가에 비해 고등교육인구증가 속도가 매우 빨랐기 때문에, 더 이상 학사 이상의 학위가 과거 소수의 시대에 누렸던 특권을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둘째 최근 10년 동안의 급격한 대학원수 증가가 고등교육 인구 수요를 초과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경쟁력이나 연구능력의 질적 향상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기관들만 세운 것은 이러한 결과를 이미 내재하고 있는 것이었다. 셋째 세계화의 진행은 한국 대학원과 선진국 대학원의 국제 비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내 대학원의 연구현실에 대해 실망하고 비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마지막으로 국내박사보다는 해외박사를 인정하는 연구풍토를 비롯하여, 졸업 후 취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내 대학원 기피는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흔히 이공계 기피현상이라는 식으로 다루어 왔으나, 이는 단지 이공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원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대학연구의 전반적인 연구역량위기로 진단해야 한다.

라. 한국 대학의 경쟁력

○ 한국의 고등교육 팽창이 그동안 양적 성장 위주에 머물러 있었다는 지표로 IMD에서 산출한 다음의 지표를 참조할 수 있다. 2001년도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의 국제 순위에서 한국은 이수율 40%로 세계 3위라는 높은 수준에 있다. 같은 지표가 2002년도에 6위, 2003년도에는 3위, 2004년도에 5위로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

○ 그러나 IMD 세계 순위에서 대학교육은 2003년도 28위, 2004년도 59위로 고등교육의 질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IMD의 대학교육 지표는 대학교육이 경쟁적인 경제 환경에 얼마나 부흥하는가를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지표는 한국의 대학교육이 한국경제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흥미로운 현상은 일본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양 지표 상에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대학교육은 2003년도 30위, 2004년도 59위에 불과하다. Ⅱ부에서 살펴보겠지만,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의 연구중심대학 모델은 현재의 일본대학 모델이 아니며, 단 양 지표간의 차이를 좁히고자 하는 일본의 대학개혁 구상이 무엇인지는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학교육 경쟁력의 1위를 차지한 미국의 대학 모습은 어떠하며 우리가 무엇을 미국대학에서 배워야 할 것인지 고찰해야 할 것이다.

<표 Ⅰ-2-13>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과 대학교육 경쟁력

○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학생수에 비례해 교원수가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연도별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 수를 살펴보면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립대보다는 사립대가, 일반대학보다는 전문대가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 수가 더 많게 나타난다.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국제비교한 다음의 표를 참조할 때, 한국의 교수 대 학생의 수는 OECD 평균치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Ⅰ-1-14> 우리나라 연도별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수

<표 Ⅰ-2-15> 교원 1인당 학생수 국제비교(2001년)

II부

주요국가 연구중심대학 사례와 평가지표

1. 외국 연구중심대학 사례 연구의 필요성

2. 미국

3. 유럽

4. 일본

5. 중국

6. 주요국가 연구대학 사례의 특징 및 시사점

1. 외국 연구중심대학 사례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가 매우 크게 증가했다.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학간 혹은 연구단위 사이의 자발적인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21세기 대학의 상황은 미국의 1950년대와 유사한 점이 있다. 2차 대전 후 정부지원 연구비의 증가는 미국 대학을 전체적으로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우수한 연구대학, 우수한 연구단위의 부상을 가능케 한 동력원이었다. 우리나라에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연구중심대학과 연구단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그 자원에 대한 경쟁을 유인하고 그로 인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시스템 역시 고려해야 한다.

최근 유럽에서는 볼로냐 프로세스를 통하여 유럽식 우수대학을 창출하려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 유럽 각국의 독자적인 교육전통을 인정하는 가운데, 미국의 우수대학과 경쟁하고 우수한 연구공간을 유럽 공통으로 창출하려는 의도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대학원 육성과 COE 프로그램을 통하여, 중국에서는 211공정과 985공정을 통하여 고등교육을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식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대학발전 역사와 현황을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유럽 각국의 다양한 전통 속에서 고등교육 개혁의 경향, 또한 일본과 중국의 최근의 흐름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통하여 선진국 각각의 경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연구대학 육성의 특징과 시사점을 발견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미국 대학 경쟁시스템 형성

2.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연구대학의 발전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연구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연구체제는 전쟁이 끝나면서 새로운 연구시스템으로 변화되었다. 전쟁연구를 수행하던 많은 연구인력의 이동이 불가피했으며, 이에 각 연구 대학들은 경쟁적으로 우수한 과학자들을 모집하여 연구단위를 구성하고자 했다. 전후 연구대학의 성패는 유능한 과학자 팀을 구성하는 일과 함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물질적이고 재정적인 자원을 확보하는 능력에 달려 있었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지원 연구비의 풍요 속에서 미국의 각 대학들은 이전에는 그리 치열하지 않았던 대학간 ‘경쟁’을 심각하게 경험하기 시작했다. 194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대학의 재원은 주로 사립재단이나 기부에 의존했고, 대학의 역할은 연구와 지식의 최전선보다는 엘리트 교육에 치중한 바가 컸다. 그러나 전쟁연구를 통해 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경험한 대학들은 정부 연구비가 대학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따라서 전쟁이 끝나자 더욱 확대된 정부지원 연구비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달려들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대학이 먼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그 기반으로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와 연구인프라 구축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처럼 우수한 연구대학이 되기 위한 경쟁은 다른 한편으로는 각 대학 리더들의 경영능력과 비전을 시험하는 장이었다 (Roger L. Geiger, 1993).

2.2 MIT

가. 주요특징 및 시사점

○ 대학 내 연구소 및 연구단의 발전으로 학과의 우수성, 대학의 우수성 획득

나. 성장과정

○ 제2차 세계대전 후 MIT의 성공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가능했다. 전쟁기간과 마찬가지로 전후에도 연방정부 지원의 주된 목적은 국방을 위한 군사무기 개발에 있었다. MIT는 연방정부의 전폭적 지원 아래 전자공학연구소(Research Laboratory of Electronics, RLE), 링컨 연구소(Lincoln Laboratory), 국제지역학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CIS), 기기연구소(Instrumentation Laboratory, I-Lab)의 성공적 발전을 이루어 냈다. 이러한 대학의 조직화된 연구단위(ORUs)의 형성과 발전은 다른 한편으로 전자공학, 정치학 등의 학과 발전을 유인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연방정부지원 연구비를 끌어와 대학 당국에 엄청난 간접비 수입을 제공함으로써 대학 전체의 발전을 견인했던 것이다.

○ MIT의 전자공학연구소(RLE)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전쟁연구를 수행하던 방사선 연구소(Radiation Lab.)를 계승한 것이다. 대학 내 연구단위(ORUs)의 모범으로 유명한 RLE는 전쟁기간과 달리 전후에는 비교적 자유롭고 기초적인 연구주제를 탐구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그러나 RLE를 지원하는 해군연구소(Office of Naval Research, ONR), 공군(Air force), 육군통신대(Signal corps)는 RLE에서 전자공학의 첨단연구와 군사적 목적이 부합하는 성격의 연구를 지속해 주길 원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MIT의 과학자와 행정가들은 이미 전쟁기간 동안 미국의 군사적 요구에 협조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전쟁기간 동안 형성된 일치된 애국심과 그에 기반한 전쟁연구의 합리화는 전후의 군사적 연구 수요를 MIT에 끌어들이는 자연스러운 통로로 기능했다. 따라서 MIT는 다른 어느 대학들보다 연방정부의 지원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었다.

○ 한국전쟁의 발발로 군사적 연구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1950년에 펜타곤은 RLE의 군사연구예산을 두 배로 증액시켰다. 이러한 방대한 연구 수요와 연구비의 증가로 인해 RLE의 연구에서 군사연구를 전담할 새로운 연구조직인 링컨 연구소가 파생 설립되었다. 군사무기 연구를 거의 링컨연구소에 떼어 놓음으로써 사실상 RLE는 군사연구로부터 일정의 자유를 획득하고 아카데믹한 가치와 명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 MIT의 국제지역학센터(CIS)는 연방정부의 국제지역에 대한 지식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된 연구단이다. 그러나 1950년에 MIT는 연방정부의 외교정책에 도움을 줄 어떠한 연구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당시 MIT에는 경제학과 사회과학 학과만이 있었고, 정치학과는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정치학이 전무한 MIT에 CIS가 설립된 것은 MIT가 연방정부의 요구에 유순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CIA에 있던 막스 밀리컨(Max MilliKan)이 센터장으로 부임하며 CIS는 전적으로 연방정부의 목적에 부응하는 연구단으로 출발했던 것이다. 그러나 CIS와 CIA의 긴밀한 관계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에 대한 대학 당국의 우려와 비판,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치적 분위기가 변화되면서 CIS는 다른 대학의 지역학 프로그램처럼 학문분야의 독립성을 획득해 갔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MIT의 정치학과가 성장했던 것이다.

○ MIT의 기기연구소(I-Lab)의 성공은 대학 내 연구단위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핵심 연구자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흔히 기업가적 스타일의 연구자로 평가되는 찰스 드레이퍼(Charles Stark Draper)의 I-Lab은 전쟁 이전에 항공학과 내에 설립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사격조준을 계산하는 일련의 군사연구를 수행했다. 전후 드레이퍼는 선박, 비행기, 핵잠수함, 미사일 등에 모두 응용가능한 유도시스템 연구로 전환함으로써 지속적인 연방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전후 I-Lab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규모와 수는 엄청나게 팽창했고 이는 학과와 대학의 수입증대와 발전을 견인했다.

2.3 U.C. Berkeley

가. 주요특징 및 시사점

○ 대학 행정가의 리더십 및 특정분야의 탁월함에서 나오는 후광효과 활용

나. 성장과정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버클리대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① 대학 행정가들이 버클리를 우수한 연구대학으로 성장시키려는 공약을 실천한 점, ②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지원이 유래없이 풍족했던 점, ③ 그리고 물리학자 로렌스(E. O. Lawrence)와 그의 방사선 연구소(Radiation Lab, Rad Lab)의 후광효과를 들 수 있다.

○ 버클리 대학의 성공에는 고든 스프라울(Gordon Sproul)의 대학행정 리더십이 매우 큰 역할을 했다. 스프라울은 서부지역의 동부에 대한 문화적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대학들이 우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 이러한 지역성에 대한 호소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전후 상당한 연구비를 대학에 지원하도록 유인하는 데 효과적이었던 것이다. 스프라울의 리더십 하에 버클리 대학의 각 학과들은 점진적으로 우수성을 획득해 갈 수 있었다. 그의 대학 행정에서 특별한 점은 주정부 지원금 중 대학으로 들어오는 간접비의 일부를 자유재량 기금(funds for discretionary use, 이후 Regent's Opportunity Fund로 명명됨)으로 확보했다는 것이다. 즉 간접비의 일부를 운영자금과는 별도로 지속적으로 적립해 옴으로써 그것이 상당규모로 증가했을 때, 대학 스스로 연구능력을 발전시킬 자율적 재량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기반하에 버클리 대학에는 다양한 ORU들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연구단 중 하나로 로렌스의 Rad Lab이 있었던 것이다.

○ 대학행정가의 리더십 그리고 주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더불어, 탁월한 연구자와 우수한 연구단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버클리 대학에 우수한 연구인력이 모일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많은 연구인력들이 핵물리학의 최첨단연구를 수행하는 로렌스의 방사선 연구소에 몰려들었다. 우수한 연구자들의 집중은 결과적으로 로렌스 연구실의 연구업적을 매우 크게 향상시켰다. 플루토늄을 발견한 시보그(Glenn Seaborg)가 운영하는 핵화학 연구, 로버트 쏜튼(Robert Thornton)에 맡겨진 184인치 자기 사이클로트론 개발, 루이스 알바레즈(Luis Alvarez)가 제안한 선형 양성자 가속기 개발, 에드윈 맥밀런(Edwin MacMillan)이 계획한 신형 전자 신클트론의 개발 등 Rad Lab은 핵물리학의 최첨단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 연구소의 명성으로 버클리는 가장 우수한 연구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이다.

2.4 Yale

가. 주요특징 및 시사점

○ 스타급 연구자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환경을 갖추어야 함을 간과

나. 성장과정

○ 예일 대학은 전쟁기간 동안 물리과학 분야에서 전쟁연구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던 대학이다. 때문에 전후 연방연구지원을 기반으로 한 물리과학 연구능력 향상에 있어서 처음부터 불리함을 안고 있었다. 이 분야에서 뒤쳐질 것을 염려한 예일 대학 총장 찰스 시무어(Charles Seymour)는 뒤쳐진 연구환경을 극복하고 과학분야 학과를 발전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재정적 제약 그리고 총장 자신의 전후 연구환경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예일의 과학분야의 약점은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특히 교수 승진 자격요건으로 최고수준의 교육을 강조한 것은 과학분야의 연구에 몰두해야 할 교수에게 부적절할 조치였다. 예일대학의 과학분야 교수들은 공간 부족과 강의부담으로 인해 연구에 몰두할 수 없었다.

○ 1940년대 초 예일의 물리학과에서 다른 연구대학과 경쟁하기 위해 스타 연구자를 학과로 부임시키고자 했다. 그 후보로 노벨상 수상자인 피터 드바이(Peter Debye)를 영입하고자 제안했다. 그러나 드바이는 그가 임시로 머물고 있던 코넬에 남기로 결정했다. 예일은 저명한 연구자를 채용하는 것 대신에 물리학 강의를 수행할 전임강사를 충분히 채용하는 것에 그쳤다. 예일대학이 드바이를 채용하는 데 실패한 것은 충분한 연봉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예일대학의 연구환경이 물리학자들에게 그리 매력적이지 않았던 이유도 존재했다.

○ 전쟁 이후 예일의 물리학과에서는 원자핵물리학에서 저명한 과학자 그레고리 브레이트(Gregory Breit)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맨하튼 프로젝트에도 참여했고, 매우 생산적이며 방대한 연구를 수행하던 브레이트의 연구스타일은 기존의 물리학과 교수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다. 브레이트는 그가 데려온 7명의 연구조원과 함께 연구할 새로운 연구소를 대학에 요구했다. 학과와의 협상에 성공하여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게 된 브레이트는 ONR로부터 5개의 연구과제를 가져왔고, 이로써 예일에는 처음으로 ORU가 형성되고 대규모 연구프로젝트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2.5 스탠포드 대학(Stanford University)

가. 주요특징 및 시사점

○ 대학의 한정된 재원과 자원을 전자공학/물리학 분야에 집중 지원하여 육성한 후 이를 모델로 다른 분야도 끌어올리는, 이른바 ‘첨탑 건설’(steeple building) 전략을 채택.

○ 전자공학과 물리학의 협동연구 체제를 마련하여 연구 수준을 향상시켰음.

○ 대학 주도 하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와 대학 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체제 마련.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했고, 대학-기업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시켰음.

나. 성장과정

○ 1930년대에 하위권 연구대학에 불과했던 스탠포드 대학은 1960년대에 이르러 MIT와 하버드에 필적하는 최고 수준의 연구대학이 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총장 스털링(Wallace Sterling)과 공과대학 학장과 교무처장을 역임한 터먼(Frederick E. Terman)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진행된 개혁 과정의 산물이었다. 특히 터먼은 한정된 재원과 자원을 몇몇 분야에 집중 지원하여 발전시킨 후에 나머지 분야들이 이를 뒤쫓는 전략을 택했고, 우선 ‘전자/물리 분야’에서 이러한 첨탑을 건설하고자 했던 그의 노력은 큰 성공을 거뒀다.

○ 집중적인 지원 외에도, 스탠포드 대학이 ‘전자/물리 분야’에서 큰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원인은 학내 전자공학과 물리학의 협동, 그리고 대학 연구팀과 기업과 군부와 같은 대학 외부 그룹 사이의 밀접한 협동연구 체제를 마련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터먼은 물리학의 실험도구인 클라이스트론(klystron)을 실용적인 라디오 장치로 만들기 위해서, 핸슨(William W. Hansen)을 중심으로 한 물리학자 집단과 자신의 통신공학 그룹의 긴밀한 협동연구를 추진했고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스탠포드의 전자공학 연구 성과들은 레이더의 개량에 직접 이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연방정부와 군부의 주목 대학이 되었다. 특히 해군연구소(Office of Naval Research, ONR)는 스탠포드 대학과 계약을 체결해 전자공학연구를 지원했고, 이는 스탠포드의 전자공학연구소(Electronic Research Laboratory)가 설립되는 직접적인 동력이 되었다. 또한 스탠포드 대학은 1950년대를 거치면서 기업 연구소와의 긴밀한 협동연구 체제를 정립했다. 터먼은 기업이 성장하려면 대학의 과학자, 엔지니어의 두뇌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과 기업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고, 스탠포드 주변의 팔로 알토(Palo Alto) 지역을 전자산업 지역으로 발전시키는 계획을 추진했다. 산업체를 스탠포드 산업단지로 유인해서 산업체와 대학 사이의 산학협동을 강화하는 터먼의 전략은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베리언 회사, GE, 모터롤라, 록히드 항공 연구소와 같은 기업들이 스탠포드의 첨단 공학지식을 흡수하고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입주했고, 스탠포드는 산업연계프로그램(Industrial Affiliate Program)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안정적인 연구지원비를 유치할 수 있었다.

2.6 UCLA(Th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가. 주요특징 및 시사점

○ UCLA의 특징적 발전 패턴은 그것이 캘리포니아 대학에 속한 하나의 캠퍼스라는 점에서 비롯되었음. LA 캠퍼스, 버클리의 대학 본부, 대학 이사회의 복잡한 삼각관계가 UCLA의 개혁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음.

○ UCLA가 미국의 주요 연구대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동력은 대학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아니라 개별 학부와 학과의 발전 노력, 지역경제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LA 캠퍼스의 자율성을 강화시켜 나간 것에서 찾을 수 있음.

○ UCLA의 발전 과정은 특정 분야에서 첨탑을 건설하려했던 스탠포드 대학과 큰 차이를 보임. 재원이 부족했던 UCLA는 몇몇 최고 수준의 교수를 영입하기 보다는 평범한 강사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leveling up하는 체계를 마련했음. 이러한 전략은 어느 분야도 최고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능력을 보유한 UCLA를 가능하게 했음.

나. 성장 과정

○ 1919년 캘리포니아 대학의 남부 분교로 설립된 UCLA는 LA가 대도시로 성장해가면서 그 위상이 점차 높아져 갔다. 하지만 UCLA가 단순한 고등교육기관에서 연구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것이 캘리포니아 대학에 속한 일개 캠퍼스라는 점에서 비롯되었던 제약들을 극복해야 했다. 그리고 UCLA의 특징적 발전 패턴은 바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LA 캠퍼스, 버클리 대학 본부, 캘리포니아대학 이사회의 복잡한 ‘삼각관계’에 이에 영향을 미쳤다.

○ 먼저 버클리에 소재한 대학 본부는 UCLA의 발전에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았다. 특히 총장 로버트 스프라울(Robert Sproul)은 버클리를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 UCLA보다는 버클리 대학을 집중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고, 버클리 대학의 교수진들도 그들의 배타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UCLA의 성장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물론 딕스트라(Clarence Dykstra)와 같은 LA의 캠퍼스의 총장(provosts)은 나름대로 UCLA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지만, 재정 지원을 결정하는 권한이 스프라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없었다. 반면, 스파라울의 직접적 영향력이 미치지 못했던 UCLA의 학장들(deans)이 활발히 활동했는데, 이들은 학장회의와 자문위원회를 조직하여 캠퍼스의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했으며, 교육과 연구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마련했다. 캘리포니아 대학 이사회에서 발언력이 있었던 남부 회원들은 이런 학장들의 활동을 지원했고, 버클리 중심의 대학 정책을 비판하면서 UCLA의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 LA 캠퍼스, 버클리 대학 본부, 대학 이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었지만, 결과적으로 UCLA는 1950-60년대를 거쳐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이 시기를 거쳐 1만명이었던 학생수는 2만명으로 늘어났고, 교수는 220명에서 900명으로, 대학원생의 비율은 1/8에서 1/3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는 UCLA가 교육기관에서 연구대학으로 변모했음을 보여주는데, 별다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상황에서도 이런 변화를 이끌어냈던 동력은 캠퍼스 내의 개별 학과와 학부의 발전에서 찾을 수 있다.

○ 특히, 의학부의 설립은 UCLA의 대학 내 연구 활동이 정착되는데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46년에 비키니 핵실험에 의학 자문자로 참여했던 스태포드 와렌(Stafford Warren)은 UCLA에 의학부를 대학 본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만들어 내었다. 또한 방사선 의학 분야의 권위자였던 와렌은 원자력위원회(AEC)와 연구계약을 맺은 후 연구팀과 연구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갔으며, 국립보건원(NIH)로부터 암 연구 지원을 얻어내어 의학부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전체 외부 연구지원 예산의 60% 정도가 와렌의 의학부로 집중되었는데, 안정적 재원의 확보가 의학부의 연구활동을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동력이었다. 와렌의 의학부는 1950년대 중후반까지 UCLA의 중심 연구센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1948년에 상과대학의 학장이 되었던 네일 자코비(Neil Jacoby)는 속기, 타이핑, 회계 중심의 실무중심 교육 관행을 비판하면서, 남부 캘리포니아의 비즈니스 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경영학부의 설립을 강하게 주장했다. 다른 UC 캠퍼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LA의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공헌하겠다는 자코비의 주장은 큰 설득력이 얻었고 많은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1950년대를 거쳐 UCLA의 경영학부는 크게 성장하였고, IBM과 포드 재단의 지원으로 여러 부설 연구소를 설립함에 따라 1960년대 중반에는 연구 활동의 체계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 유기화학의 권위자이자 화학부의 학장이었던 윌리엄 영(William G. Young)은 UCLA 화학부의 명성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노력했는데, 그 과정은 점진적이고 누적적인 것이었다. 최고 수준의 교수들을 영입하기엔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수의 전임강사를 뽑고 그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최고 수준의 강사만을 교수로 임용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화학부는 UCLA의 최고 학부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 이렇듯 UCLA의 연구 체계는 개별 학부, 학과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 분명 컬리지 중심의 연구 패턴은 학문적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압력을 산출해 낼 수 있었지만, 이미 최고 수준에 올라서 있었던 버클리 대학과 동일하게 평가받지는 못했고, 버클리는 연구 중심이고 UCLA는 직업교육 위주라는 역할 분담의 원리는 여전히 강고했다. UCLA가 연구 대학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그것의 ‘자율성’을 우선 확보해야 했는데, 이러한 변화는 1950년대말에 시작되었다. 버클리와 UCLA 모두 동일한 연구대학을 지향해야한다는 여론과 이사회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버클리 중심의 대학 운영정책이 변화되었고, LA 캠퍼스의 재정적․행정적 독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 스탠포드의 스털링에 비유되는 프랭클린 머피(Franklin Murphy)는 1960-68년에 총장직을 맡으면서 UCLA를 연구대학으로 성장시켰다. 우선 그는 캘리포니아 대학 남부 분교(South Branch of UC)에서 UCLA로 이름을 바꾸면서 대학의 독립된 정체성을 확립시켰고, 이를 통해 동문으로부터의 지원을 얻었다. 또한 이 기간에 UCLA의 운영방식이 크게 변화되었는데, 이는 캠퍼스의 자율성이 강화되면서 버클리 대학 본부와 이사회의 권한이 약화된 것에서 비롯되었다. 기존의 학부장 회의와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점차 총장인 머피가 대체했고, 이사회의 영향 또한 머피의 중재를 통해서만 행사되게 된 것이다.

○ UCLA의 연구대학으로의 발전 과정은 특정 분야에서 첨탑을 건설하려했던 스탠포드와 큰 차이를 보인다. 윌리엄 영의 화학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UCLA는 최고의 교수 몇 명을 영입하기보다는 평범한 이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하여 leveling up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UCLA는 어느 분야도 최고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능력을 보유한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2.7 피츠버그 대학(The University of Pittsburgh)

가. 주요특징 및 시사점

○ 1950년대 중반 피츠버그 대학은 총장 에드워드 리치필드를 중심으로 세계 일류의 사립대학으로 거듭나려는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로부터 비롯된 심각한 재정위기를 극복하지 못하여 실패했음.

○ 대학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다각화하지 못했고, 체계적인 자체 평가에 기반한 대학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점이 주요한 실패요인임.

나. 성장 과정

○ 2차대전 이후 피츠버그 대학은 다른 미국 대학들처럼 연방정부의 풍부한 지원에 힘입어 크게 발전했지만, 여전히 미국의 중위권 대학에 머무르고 있었다. 1955년 총장이 된 에드워드 리치필드(Edward H. Litchfield)는 피츠버그 대학을 세계 일류의 대학으로 개혁하겠다는 계획에 착수했다. 당시 피츠버그 대학의 교수진 중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는 56%에 불과했고, 대학의 주된 임무 또한 연구보다는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우선 리치필드는 교수진의 연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수의 연봉을 올리고 강의 부담을 줄였으며 안식년 휴가제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리치필드는 기존 학과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면서, 경쟁력 없는 학과를 점차 없애 나가고 새로운 유망한 학과들을 설립해 나갔다. 또한 그는 학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입학 기준 점수를 대폭 올렸으며, 대학원 중심의 대학 정책을 펼쳐 1/4이던 대학원생의 비율을 2/5까지 끌어올렸다.

○ 이와 같은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어야 했다. 개혁 초기에 리치필드는 이러한 자금을 자선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학생 수업료를 인상하여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본적인 재원의 기반이 허약했던 피츠버그 대학은 1958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했고, 그 폭이 점차 늘어나 1960년대 초반에 심각한 재정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총장 리치필드는 10만불의 대부금을 얻어내 대학개혁 초기 투자비용을 일단 충당하고 1962년부터 흑자 운영을 한다는 계획을 세워 이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후 피츠버그 대학의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대학 이사회로부터 압박을 받았던 총장 리치필드는 1965년에 결국 사임하게 되었다. 피츠버그 대학을 일류 사립대학으로 변모시키겠다는 리치필드의 계획은 무산되었는데, 주 정부의 도움을 받아 재정문제를 간신히 해결할 수 있었던 피츠버그 대학은 이후 주립대학으로 재건되었던 것이다.

○ 피츠버그 대학의 개혁 실패는 총장 리치필드의 리더십 부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중첩된 결과이지만, 크게 세 가지 결점으로 이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피츠버그 대학의 협소한 재정지원 기반이다. 리치필드는 몇몇 부호의 개인적 부호를 받아내는데 능했으며, 카네기 기술원(Carnegie Institute of Technology)으로부터 막대한 지원금을 얻어낼 수 있었다. 사실 피츠버그 대학이 얻어낸 재정 지원은 결코 적지 않았고, 이를 통해 초기의 대학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불안정한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재원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을 등한시함에 따라 이후의 심각한 재정 위기가 초래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로 피츠버그 대학의 지방주의적 편협함 또한 대학 개혁을 실패로 이르게 한 요인이었다. 리치필드는 다른 일류 대학과 연구소들의 최신 연구경향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연구지원비를 원활히 얻어내지 못했다. 또한 그는 학내 연구 지원 우선순위를 제대로 선정하는데도 무능력했다. 마지막으로 개혁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과 체계적인 자체 평가가 부재했다는 점도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개혁 과정에서 피츠버그 대학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없었으며, 따라서 그것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다.

2.8 The University of Arizona

가.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아리조나 대학은 지역경제에 봉사하던 기술중심 대학의 위상을 벗어나기 위하여 지역적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연구 분야(천문학 및 인류학)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였다.

○ 또한 다른 대학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발굴하고 기초학문과의 연계성을 강조함으로써 연구대학의 위상을 얻을 수 있었다.

나. 성장과정

○ 1950년대 지역에 봉사하는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강조하였던(예를 들면 농과대학) 아리조나 대학은 스푸트니크 시대 이후 연구를 중시하였지만 낮은 등급에 랭크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1970년대를 경유하면서 대학은 지역적인 명성을 가진 연구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80년대 후반에서는 상위 20위권의 연구대학으로 성장하였다. 이와 같은 발달에는 학문적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실용주의가 큰 영향을 미쳤고, 다른 연구대학들처럼 우수연구센터 건립, 유명학자 유치, 자원의 활용도 증가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 특히 아리조나 대학이 연구대학으로 성장하는 과정에는 ‘자연적/지리적 이점(natural advantage)을 충분히 활용한 것이 중요했다. 대기물리학 연구소(Institute for Atmospheric Physics)의 설립은 대학의 연구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역적 특성과 장점을 이용한 연구소의 설립은 A. Richard Kassander와 같은 유능한 학자 아래에서 연구중심의 전통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대기연구에 관심을 가진 NSF의 지원은, 대학과 연방 과학기구와의 연결을 낳는 중요한 고리가 되었다. 대기물리학 연구소는 대학의 다른 주요 연구소들(Organized Research Units: ORUs)의 재정지원에도 도움이 되었다. ORUs는 1958년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받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불모지 연구소‘에서 시작하여 수자원연구소, 태양에너지 연구실험실 등 각종 연구소들이 총체이다. 특히 ’불모지 연구소‘는 기존 농과대학의 상업적 경향과는 다른 연구소로서, 대학의 지구과학부가 상업적 연구(광산개발 등)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연구내용으로는 천문학과 인류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천문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의 수렴은 해당학부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달․천체연구소가 대기물리학 연구소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되면서 당시 NASA와 연계되어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1964년에 설립된 광학연구센터는 고성능망원경을 만들려고 했던 군 당국의 이해와 결부되면서 기초/응용연구의 접합을 가능하게 하였다. 한편 토착인들이 살던 아리조나 지역의 특성을 살린 인류학 연구는 다른 과학분야와는 달리 지역으로부터 광범위한 재정적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연구주제였다.

○ 1971년 총장으로 취임한 John P. Schaefer(36세)는 천문학과 인류학을 중심으로 한 ‘첨탑건설’ 전략을 사용하였다. 재정운영에 자율권을 가졌던 총장은 주요 주제에 전략적 지원을 하였고 끊임없이 신진학자들을 영입하고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를 제도화하였다. 또한 대학 연구의 산업적 가치를 지역 외부인사들에게 효율적으로 설득하여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한편 Schaefer는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분야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 기초학문(화학, 생물학, 수학, 물리학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80년대 아리조나 대학은 천문학과 인류학뿐만 아니라 폭넓은 분야의 연구전통을 지니게 되었다.

2.9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가.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조지아텍은 독립적인 공학실험연구소와 학부조직을 갖추고 이 양자를 매개할 수 있는 연구센터를 설립함으로써 기술적 측면에서 연구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 공학실험연구소는 정부조직에 대한 오랜 봉사를 통하여, 또한 산업계에 기술이전을 통하여 재정을 마련하였고, 학부조직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양자를 연구센터가 매개함으로써 우수 연구대학의 토대를 닦았다.

나. 성장과정

○ 초기 조지아텍은 지역경제를 위한 실용적인 기술자 양성소의 지위를 가지면서, 대부분의 연구는 공학실험소와 같은 별도의 연구기관에서 수행되었고 이러한 연구들도 한정된 군사기술, 실용적인 기술이 주된 부분을 이루었다. 이것은 조지아텍의 shop-culture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MIT와의 두드러진 차이 중의 하나이다. 또한 남부에 위치했던 조지아텍은 인종차별관념이 유지되어 있어서 학생 및 교수를 유치하는 데 있어 또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그렇지만 조지아텍은 E.D. Harrison 총장의 재임시기동안(1957-1969년) 남북의 교수임금 격차를 줄이고, 유망분야의 대학원 교육을 신설, 강화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또한 교수를 비롯한 교육자의 자질 향상에 추구하고, 전통적․지역적 역할에서 벗어나 국가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외부와의 연구계약은 여전히 기술연구소가 담당하였지만, 기초연구를 위한 보조금이 해당 학부에 제공되는 등 초기의 Shop-culture의 성격을 벗어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 그리고 1970년대부터 조지아텍은 막강한 총장의 권한(J.M. Pettit) 아래에서 군사과학과 산업, 그리고 학문적 연구의 혼합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공학실험소와 간학문 프로그램, 그리고 학부연구 각각의 독자적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서로간의 유기적 관계를 꾀하였던 것이다. 공학실험소의 경우 내부의 각 분과를 세분화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client-oriented' 성격을 강화하여 군당국․산업계와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학문적 연구는 학부와 특별 센터에서 진행되었는데, ‘수자원 및 생명공학을 위한 특별센터’가 대표적이었다. 조지아텍은 기초연구의 취약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수의 종신재직권을 개혁, 임용․승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정책을 취하기도 하였다.

2.10 미국의 연구중심대학 사례 분석

가. 미국 연구중심대학별 특징

<표 Ⅱ-2-1> 미국 연구중심대학별 특징

구분	주요특징
MIT	․ 연방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 대학의 조직화된 연구단위 형성 ․ ORUs를 통하여 전자공학, 정치학 등의 학과 발전을 유인 ․ 연방정부 지원 연구비를 끌어와 대학 당국에 엄청난 간접비 수입을 제공함으로써 대학 전체의 발전을 견인 ․ 연구소에서의 리더쉽 : CIS의 막스 밀리컨, I-Lab의 찰스 드래이퍼
U.C. Berkeley	․ 대학 행정가의 리더쉽(총장 고든 스프라울) ․ 지역성에 대한 호소를 통하여 주정부의 풍부한 재정지원을 확보 ․ 대학으로 들어오는 간접비의 일부분을 별도로 관리, 대학 스스로의 연구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재량을 획득 ․ 탁월한 연구자와 우수한 연구단의 육성(ex. 로렌스 연구소)을 통하여 연구인력을 확충
예일 대학	․ 우수 연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간과함 ․ 재정적 제약 ․ 교수승진 자격요건으로 교육을 강조함으로써 연구가 취약해짐
스탠포드 대학	․ 전자/물리분야를 중심으로 한 첨탑건설 전략 ․ 대학 행정가의 탁월한 리더쉽(ex. 스털링과 터먼) ․ 학과간 협동연구 체제 및 대학과 기업/군부의 공동연구 ․ 지역 산업체와 대학 사이의 산학협동 강화
UCLA	․ 개별학부와 학과의 독자적 발전 ․ 지역경제와의 상호 작용 ․ 평범한 강사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수준을 향상시킴 ․ 대학의 재정적, 행정적 독립을 위한 기반 마련 ․ 대학 행정가의 리더쉽(총장 프랭클린 머피)
피츠버그 대학	․ 재정의 다각화 실패 ․ 최신의 연구경향에 부응하지 못한 지방주의적 편협함 ․ 체계적인 자체 평가의 부재
아리조나 대학	․ 지역적 특성을 살린 연구소, 연구분야 집중육성 : 첨탑건설 전략 ․ 대학 행정가의 리더쉽(총장 존 쉐퍼) ․ 외부 기관에 의한 대학평가 체계를 제도화 ․ 지역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재정의 다각화
조지아텍	․ 연구단위와 학부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 관계 확립 ․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계와의 연결 강화 및 재정 다각화 ․ 대학 행정가의 리더쉽(총장 J. 페티)

나. 미국 연구대학의 성공/실패 요인들

<표 Ⅱ-2-2> 미국 연구중심대학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분석

성공요인	실패요인
․ 대학 내 조직화된 연구단위의 형성과 발전, 이를 통한 우수연구 인력 확충 ․ 첨탑 건설(Steeple Building) 전략 및 관련 연구분야 사이의 안정적 네트워크 형성 ․ 개별 학부의 발전을 통해 우수 연구인력을 상시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 마련 ․ 대학행정가 및 핵심 연구자의 탁월한 리더십 ․ 지역경제(기업)와 대학 사이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확립 ․ 대학의 지리적 특성을 살린 연구분야 특화	․ 스타 연구자를 제외한 연구환경 구축 실패 ․ 행정가 및 핵심연구자의 장기적 전망 부재 ․ 대학 재정 다원화 실패 ․ 체계적 평가에 기반한 대학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지 못함

다. 시사점

○ 대학 행정가 및 핵심 연구자의 강력한 권한 및 자율성

- 간접비의 독자적 관리 및 연구에의 활용, 장기적 비전

○ 학과(학부 및 대학원)와는 독립적인 유력 연구소의 존재

- BK21 사업단의 장기적 지향점으로서 의미

- 미국의 경우 대학원과는 별개의 유력 연구소가 존재하여 학부/대학원의 발전을 추동하였음

- 따라서 현재 BK21 사업이 대학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인력의 형성, 고급연구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학원과는 독립적인 연구소 형태를 지향해야 하는 의미도 있음

○ 지역 경제 및 산업계와 대학 사이의 안정적인 관계 확립 - 지역적 특성을 살린 연구분야의 특화

: 선택과 집중의 문제, 지방정부와의 관계설정

○ 외부기관에 의한 상시적 대학평가 체제 마련

○ 재정의 자율적 다각화가 중요

3. 유럽

3.1 국가별 연구대학 연구Ⅰ : 영국

가.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칼리지 중심대학

○ 영국의 대학은 과거에 친밀한 교수-학생 관계와 훌륭한 질의 학부 교육으로 유명했으며 매우 자율적이었으나, 철저한 국영화에 연구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바뀌었음.

○ 칼리지 형태의 대학 전통은 매우 뿌리가 깊으며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의 칼리지 구조에서 극히 좋은 예를 볼 수 있음

나. 과정

○ 영국은 전통적으로 고등교육에서 학부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음

- 우수한 대학들이 극소수의 학생들을 선발해 전원 기숙사에 입주시키고 질높은 학부교육을 수행 :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음

- 대학연구는 우수한 학생들이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해 수행하는데, 독일식의 연구소 중심이 아니라 학과중심으로 연구한다는 특징이 있음

- 대학재정의 국고의존율이 지나치게 높고 정부의 통제도 심해 연구와 학습이 조화된 대학원을 발전시키는데 장애

○ 1960년대 후반 기술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학생수가 증가하자 정부는 30개의 기술대학을 설립

- 교육분야는 실용위주의 다학문적 접근방식을 채용

- 산업체와 연계가 깊고 시간제 학생이 다수를 차지

- 지방정부의 통제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팽창하여 보수적인 운영을 하던 대학보다 급격히 성장 : 고등교육 대중화 과정에 대학보다 더 큰 기여를 함

○ 1970년대 영국 정부에 예산위기가 발생하자 국고에 크게 의존하였던 대학들에도 심한 재정압박이 가해짐

- 1979년 대처 정부는, 공학분야는 소액 증가하고 인문사회분야는 삭감하는 등의 수준별 자금지원을 제도화하는 조치를 단행

○ 대학/기술의 이원화체제는 1992년 “계속교육과 고등교육법”에 의해 하나로 통합됨

- 모든 고등교육기관은 그 종류에 관계없이 새로 설치된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통해 재정지원을 받게 됨

다. 교육 및 연구방식

○ 영국의 교육방식은 전통적으로 학부 학생들이 주로 듣는 큰 규모의 강의식 수업이 있고, 비교적 소집단의 학생들과 교수가 한 주제를 놓고 토론하며 학생들의 조사 및 발표기회를 많이 갖는 세미나 형식, 개별지도교수를 통해 예습과 복습을 하는 개별 면담 수업 등이 있음

○ 영국의 연구대학은 자체 조직의 한계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 영국의 대학에는 대학원이 거의 발달하지 못하였고, 사회적으로도 박사학위를 그리 중요시 하지 않음

- 기존의 대학원에도 체계적인 교과과정과 학점, 시험 등이 존재하지 않고, 우수한 학부 졸업생들을 선발해 연구프로젝트에 참여시킨 후 학위 논문을 작성하게 하는 데 그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6년부터 대학재정위원회에서 대학원 교육과 연구에 집중할 대학원을 선별하고 있음 : 학제간 연구센터에 집중하고 기존 학과는 차등 지원하는 등의 전략적 연구개념이 등장하였으나, 박사과정 학생의 부족으로 연구훈련과 대학원 세미나 등에 차질이 생기고 있음

3.2 국가별 연구대학 연구Ⅱ : 프랑스

가.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특정분야의 교육중심 대학

○ 프랑스의 그랑제꼴은 엘리트의 선발, 훈련, 그리고 배치를 실질적으로 독점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류대학들에 의해서 수행됨

○ 프랑스만의 두 번째 특이한 형태는 대규모의 연구부문 특히 국립과학연구센터(National Center for Scientific Research)임. 이곳에서는 정부에 의해 재정이 지원되는 연구가 중심이 됨.

○ 대학은 세 번째 부문이 되며 다른 두 부문에 비해 현저하게 지위가 낮고 자원도 상대적으로 빈약함. 여기에서 고등 교육의 연구토대는 다양한 유형의 국립과학연구센터 실험실과 주요 교과군을 중심으로 점차 전문화되고 있는 대학들 사이의 부문간 관계에 크게 의존해 왔음

나. 과정

○ 18세기 말 전쟁과 국가발전으로 전문가 수요가 증가하자 토목학교, 군사학교, 광산학교 등의 전문직업학교들이 설립되기 시작함

- 1794년에 설립된 종합기술학교(Ecole Polytechnique)와 그 직후 설립된 고등사범학교(Ecole normale superieure) 등이 지금까지 엘리트 교육기관으로서 지위 유지

○ 19세기에는 일찍부터 발전해 온 일반대학들이 크게 확장됨

○ 최근에는 단기기술교육과정이 설립되어 선별입학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음

○ 대학들은 운영비의 대부분을 정원기준에 의해 배분되는 국고 예산에 의존하고 있음

- 연구분야에서와 같이, 정부는 예산과 인사권, 교과과정 등에서 각 대학들에 상당한 통제를 가하고 있음

- 미국이 학부와 대학원을 분리해 대처한 것과 달리 엘리트 교육기관과 일반대학과의 차별화를 통해 고등교육의 대중화에 대처

○ 1968년 이후 대학들은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됨

- 탈중앙집권화가 시도되고 학위가 5개 이상으로 분리

- 단과대학을 해산하고 600여개의 새로운 교육기관이 설립

- 고등교육 대중화로 일반대학의 학생 규모가 크게 증가하자 대학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설비부족이 심화되는 등의 새로운 문제점들이 대두

○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 CNRS의 실험실 대부분이 소수 대학 내에 위치해 있는데, 전체의 1/3이 파리지역에 위치해 있고, 1/6이 파리6대학과 7대학에 집중되어 있음

- 자연과학분야는 특히 집중도가 심하고, 연구원들의 70% 이상과 설비, 연구과제들이 이곳에 집중되어 대학연구와 대학원생 육성을 지원하고 있음

3.3 국가별 연구대학 연구Ⅲ : 독일

가.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연구소 대학

나. 과정

○ 1810년 훔볼트의 베를린 대학 : 세계 최초로 교육과 연구의 결합을 본격적으로 추구

- 제도적 토대 : 교육연구 실험실과 강좌제도

○ 1826년 기센대학의 화학교수 리비히가 교육연구실험실 설립

○ 연구 지향적인 강좌는 교육과 연구를 결합시키는 유용하게 활용

○ 독일의 연구대학은 통합적인 고등교육기관이나 대형학부가 아니라 교육연구실험실과 강좌에서 본격적으로 태동․발전하였고, 이를 통해 교육과 연구의 통합이 실현됨

○ 19세기 후반 : 교육연구실험실과 강조를 통한 연구와 교육의 결합이 한계를 맞이함

- 대학 내의 준독립적인 기관이 되면서 체제가 경직되고, 기득권을 고집하기 시작함. 사회적 수요에 둔감해짐

- 대학규모의 확대로 담당학생수가 증가

- 기업연구소와 출연연구소의 발전 : 카이저 빌헬름협회, 프라운호퍼 연구회 등

○ 현재 독일에서 연구와 교육의 결합은 주로 학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대학원은 그리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

- 이공계 교육연구실험실이 지속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대학연구는 출연연구소에 비해 연구집중도가 떨어져 기초과학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

- 인력과 과제연구비, 연구환경 등에서도 큰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강좌도 학부 고학년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학생수 증가로 대규모 강좌가 많아지고 이전처럼 연구에 가담하는 학생은 10%에 그치고 있음

- 이는 정부 정책이 고등교육 대중화와 구 동독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따라 가면서 연구과제에 대한 지원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

○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독일정부는, 학부과정을 학사와 석사과정으로 분리하고 미국식 대학원을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함

○ 한 체제 내에서 대중적인 고등교육과 연구대학을 동시에 수용하려 할 때 발생하는 혼란을 독일의 연구대학에서 볼 수 있음

- 대학이 다양화되지 않고 표준화되었을 때에는 엘리트교육과 대중교육의 필요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없음. 다양한 필요를 단일구조에 적용시킬 때에는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됨

- 따라서 독일의 개혁방향은 학부를 대중화시대에 맞게 특성화하고 대학원을 강화해 연구대학으로 육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3.4 유럽의 대학 개혁 : 볼로냐 프로세스와 유럽단일고등교육공간

가. 볼로냐 프로세스의 배경 - 유럽 고등교육의 경쟁력 상실

○ 최근 상해교통대(Jiao Ton university in Shanghai)에서 발표한 전세계 대학 순위 조사 결과에서, 상위 10위권 내에 유럽대학은 캠브리지(5위)와 옥스퍼드(9위)만 포함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미국대학이 차지했음. 또한 50위권 대학에서도, 10개 대학만이 포함되었던 유럽과 35개 대학이 포함되었던 미국은 상당한 격차를 보였음

<표 Ⅱ-3-1> Top10 Universities Worldwide (상해교통대 평가 자료, 2004년)

Rank	Institution	Country
1	Harvard University	U.S.
2	Stanford University	U.S.
3	California Inst. of Tech.	U.S.
4	Univ. of California, Berkeley	U.S.
5	Cambridge University	U.K.
6	Massachusetts Inst. of Tech.	U.S.
7	Princeton University	U.S.
8	Yale University	U.S.
9	Oxford University	U.K.
10	Columbia University	U.S.

○ 상해교통대의 평가 지표가 미국 대학에 유리하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유럽대학에 대한 온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현재 유럽에서는 학문적 성과라는 측면에서도 유럽대학이 미국 대학과 비교해 경쟁력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다는 진단이 널리 수용되고 있음

○ 유럽 대학의 현실태에 대한 평가와 반성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럽통합의 흐름에 맞춰 유럽 고등교육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음. 유럽통합으로부터 비롯된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연구대학의 목표와 구조도 그에 맞춰 변화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유럽대학의 경쟁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등장했음.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유럽차원의 정책적 노력은 볼로냐 프로세스로 구체화되었음

나. 볼로냐 프로세스의 목표 - 유럽단일고등교육공간의 창설

○ 유럽의 대학 제도는 개별 국가마다 다양한 특징을 보이고 있지만, 유럽 고등교육 제도는 공통의 내적 도전과 외적 도전 ― 고등교육의 다각화, 졸업생 고용 문제, 낙후된 핵심 연구기술, 초국적 교육의 팽창 등 ― 에 직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대두. 1999년말부터 개별 국가의 고등교육 제도 개혁을 유럽 차원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려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 1999년 6월 19일에 볼로냐 회의에 참석했던 유럽 29개국 교육부 장관들은 ‘볼로냐 선언’(Bologna Declaration)을 공동으로 천명했고, 구체적으로 2010년까지 유럽단일고등교육공간(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EHEA)을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음

○ 유럽단일고등교육공간의 창설 목적은 유럽 개별 국가의 다양한 대학제도를 ‘공통의 틀’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유럽 고등교육 체계를 좀더 투명하게 만들자는 것임. 현재 유럽 각국은 효율적인 지식 창출과 그것의 원활한 이전을 보장함으로써 유럽 대학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통해 유럽 경제가 지닐 경쟁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도하고 있음

○ 결국 볼로냐 프로세스의 직접적인 목표는 유럽의 ‘경계 없는’ 고등교육 체계를 마련하여 학생, 연구자, 교수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서 유럽 대학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

다. 볼로냐 프로세스의 진행 과정

○ 유럽단일고등교육공간 창설 계획은 1998년 5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이 참여한 파리 회의에서 처음 제기되었고, 이후 1999년 볼로냐 회의, 2001년 프라하 회의, 2003년 베를린 회의를 거쳐 체계화되었음. 2005년에는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제4차 회의가 치러질 예정임

- 1999년 볼로냐 회의 : 회의에 참석한 유럽 29개국 교육부 장관들은 각국 교육제도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유럽 고등교육의 표준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유럽단일고등교육공간을 창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음. 이를 위해서 ① 학위인정제도, ② 학부와 대학원 교육, ③ 교환 학점 제도, ④ 이동성 문제, ⑤ 고등교육의 위상 ⑥ 유럽에 특화된 고등교육과 같은 6가지 이슈가 검토되었음

- 2001년 프라하 회의 : 2001년 5월 19일 프라하 회의에 참석한 유럽 32개국 교육부 장관은 ‘볼로냐 선언’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후, 유럽의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대학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이들은 유럽단일고등교육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했는데, 볼로냐 회의의 6가지 이슈 외에도 ⑦ 평생교육 기회 보장 문제, ⑧ 학생과 기타 교육단체의 참여 문제, ⑨ 유럽단일고등교육공간의 유인력 증진 방안이 추가적으로 논의되었음.

- 2003년 베를린 회의 : 2003년 9월 19일 베를린 회의에 참석한 유럽 33개국 교육부 장관은 볼로냐 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 논의했음. 이들은 유럽단일고등교육공간의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체계화하고, 이전 회의에서 논의된 9가지 이슈 외에 ⑩ 유럽단일고등교육공간과 유럽단일연구공간의 연계 방안, ⑪ 볼로냐 프로세스의 현황파악과 실적 평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했음

라. 볼로냐 프로세스에서 논의된 주요 현안과 세부 개혁 프로그램

A. 판독 및 비교 가능한 학위제도 채택

○ 유럽인의 고용을 촉진시키고 유럽 고등교육제도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좀더 투명하고 비교 가능한 학위인정 제도를 도입해야 함. 이를 위해서 국립대학인증정보센터와 학위증서 부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국립 대학인증정보센터(National Academic Recognition Information Center, NARIC) 네트워크 : NARIC 네트워크는 표준적인 학위 인정제도를 마련해 유럽 교육제도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각국의 교육개혁 추진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4년에 만들어졌음.

- 학위증서 부록(Diploma Supplement) : 유럽 고등교육의 국가간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위증서에 첨부되는 ‘양식화된’ 문서로 여기에는 진행된 연구의 성격, 수준, 맥락, 내용, 위상 등에 대한 정보가 간략히 명시됨

B. 학부와 대학원, 두개의 사이클에 기반한 고등교육 체계

○ 두 번째 사이클(대학원 과정)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이클(학부 과정)을 먼저 끝마쳐야 하며, 이를 위해 최소한 3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두 사이클에서 행해지는 교육은 그것이 지향하는 방향에서 차이를 두어야 함. 첫 번째 사이클에서 행해지는 교육은 노동 시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두 번째 사이클의 교육은 박사를 양성하는 학문적 목적을 분명히 함.

C. 교환 학점제도

○ 학생들의 학교간 자유로운 이동과 국제적인 교육커리큘럼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 필요. 이를 위해 기존의 유럽교환학점제도를 우선 활용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함

- 유럽교환학점제도(European Credit Transfer System, ECTS) : 유럽 차원에서 1989년 도입된 제도. 초기에는 주로 학교 간 학점 교환용도로 활용되었지만, 최근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그 기능이 확장되고 있음

D. 이동성의 증진

○ 대학간 교류를 막는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학생, 연구자, 교수, 교직원의 이동성을 증진시켜야 함.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교수, 연구자, 교직원의 경우도 주기적인 이동을 제도적으로 장려

E. 체계적인 평가를 통한 고등교육의 ‘질’ 보장

○ 대학의 교육 질을 향상시키는 유럽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개별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수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 다양한 전통을 지닌 각국의 대학을 평가할 수 있는 공통의 기준과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각 대학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

- 유럽 고등교육 평가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for Quality Assurance in Higher Education, ENQA)

F. 유럽적인 차원이 강조되고 반영된 고등교육

○ 유럽의 맥락에 특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

○ 유럽의 학제간 협동연구를 독려하고, 대학간 이동성을 보장하며, 교육, 학습, 연구를 통합한 프로그램 개발

G. 평생교육

○ 지식 기반 사회로 변모해 가는 유럽에서, 평생교육 체계는 유럽인의 경쟁력을 보장하고 새로운 기술의 이용을 촉진시키며 사회 응집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융통성있는 교육방식을 채택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하며, 유럽교환학점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함

H. 고등교육기관과 학생

○ 대학, 다른 고등교육기관, 학생을 경쟁적이고 건설적인 파트너로 바라봐야 하며, 유럽단일고등교육공간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해야 함

○ 이들 사이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는 모두 존중되어야 하지만,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정되고 조율될 필요가 있음

I. 유럽단일고등교육공간의 유인력 증진

○ 유럽단일고등교육공간의 개방성을 확립하여, 유럽 각국뿐만 아니라 비유럽권 학생들까지 끌어들일 수 있도록 유도

○ 유럽 고등교육 학위의 판독 및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별 대학 학위의 체계적인 평가 기준이 이와 함께 마련되어야 함

- 에라스무스 문두스(Erasmus Mundus) 프로그램 : 유럽 고등교육의 국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비유럽권 대학원생 지원 프로그램

J. 유럽단일고등교육공간과 유럽단일연구공간 ― 지식 기반 사회를 지탱하는 두 기둥

○ 2000년 리스본에서 열린 유럽 이사회에서 유럽단일연구공간(European Research Area, ERA)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이 제기되었음. 이 계획은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활동을 유럽연합의 차원에서 통합하려는 시도로서, 유럽이 역동적이고 경쟁력 갖춘 지식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경제를 꾸준히 성장시키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 응집력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이에 포함되었음. 특히 이 계획의 주된 목표는 (가) 유럽연합 차원의 협동연구를 활성화 시키고, (나) 대학과 산업의 협력을 강화하며, (다) 이러한 협력을 가로막는 행정적 장벽을 낮추는 것

○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연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유럽단일고등교육공간과 유럽단일연구공간의 긴밀한 연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이 2003년 베를린 회의에서 검토되었음. 회의 참석자들은 학부와 대학원이라는 두개의 사이클에 기반한 고등교육체계가 박사학위자들을 중심으로 한 세 번째 사이클에 의해서 보완되어야 함을 주장했고, 이에 적합한 박사후 연구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

K. 볼로냐 프로세스의 현황파악과 실적평가

○ 볼로냐 프로세스의 중간 평가를 실시하여 그것이 유럽 고등교육의 개선이 미친 실제 효과와 향수의 가능성을 타진

○ 2005년까지 (가) 대학평가 시스템, (나) 2-사이클에 기반한 대학 시스템 (다) 학위 인정 제도에 대한 세부 평가 리포트 준비

3.5 유럽 고등교육개혁의 특징과 시사점

가. 공통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국제교류의 중요성

○ 유럽단일고등교육공간과 유럽단일연구공간 : 이를 위해 (가) 유럽연합 차원의 협동연구를 활성화 시키고, (나) 대학과 산업의 협력을 강화하며, (다) 이러한 협력을 가로막는 행정적 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함

○ 아시아 및 전세계 연구대학과의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

나. 각국, 각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공통의 전망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쉽의 중요성

○ 대학연구의 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대학 경쟁력 향상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 직․간접적인 국가의 지원과 개입을 추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형성

○ 한국의 경우에도, 국립/사립, 서울/지방, 종합/단과대학 등 각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고급인력 양성과 목적지향적 연구 형성’이라는 연구대학의 지향점을 공유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리더쉽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4. 일본

4.1 일본 고등교육의 역사

가. 명치시대 일본 우수 대학 형성 전략

○ 명치시대부터 과학자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

- 당시 지배층이던 사무라이들이 서양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함(의학 분야를 제외한 거의 전 과학, 기술 분야에서 사무라이 출신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

- 지배계층의 일부가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과학활동에 전념

- 과학자 사회와 정치, 군, 관료집단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유리함 - 엘리트의식

○ 서양과학기술을 포함한 서양문물의 체계적인 수입과 소화를 위해서 고등교육기관 설립

- 1877년 도쿄대학, 1886년 도쿄제국대학, 1897년 교토제국대학

- 도쿄대학 : 일본인을 교수로 임명하지 않고, 서양에서 능력있는 과학기술자를 초빙해서 이들 ‘외국인’에게 일본인 학생의 교육을 일임. 서양과학자를 초빙하려는 주체가 엄연히 ‘일본’이라는 사실(중국, 조선과의 차이).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30여년간 지속하다가 1890년대부터 국제수준의 일본인 과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이 제도가 점차 사라짐

○ 일본 과학도를 선진국으로 유학보내는 ‘국비유학생제도’

○ 선진과학자들이 등장하며, 정부와 과학계는 이들을 수용할 체제를 마련 - 이것이 바로 교토제국대학의 설립. 지난 20여년동안 도쿄대학과 국비유학생 제도로 양성된 일본인 과학기술자 수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교토대학 과학교수들은 거의 일본인 과학자. 이들은 1945년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과학교육과 연구의 중심역할을 담당

○ 1880년대 말부터의 각종 전문과학단체들 조직

- 20세기초 영어를 공식언어로 채택한 학술지 발간 : 대외적 명성을 구축하는데 유리

- 1917년 이화학연구소 : 물리학과 화학의 기초연구를 위해 설립

나. 세계수준으로의 도약 : 물리학(1918-1945 사이)

○ 메이지시대 : 기초보다는 응용, 이론보다는 실험연구에 종사 : 제1세대

- 야마가와 겐지로 : 물리학의 대중화, 조직화에 공헌. 도쿄대 총장 역임. 1918년 도쿄대학 부설 항공학 연구소 설립에 적극적으로 관여

- 타나가다테 아이키추 : 본격적인 일본의 물리학 연구자. 실험뿐만 아니라 물리학 교육에도 영향

- 나가오카 한타로: 서양 물리학자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추구. 이론물리학 담당교수. 실험(응용)에도 적극적으로 관여

○ 2세대 물리학군 역시 실험과 응용위주의 연구경향 : ex. 혼다 코타로

○ 1930년대부터 유가와 히데키, 도모나카와 신이치로 같은 새로운 이론물리학자들이 등장하여 성공함

- 1925년 이후의 새로운 양자역학의 등장과 전파 : 신진 물리학자들이 구세대와는 다르게 서구의 새로운 양자역학을 적극적으로 연구

- 일본대학의 물리학과가 실험 위주의 교수들로 채워져 있었던 상황 : 신진 물리학자들의 자유로운 연구전통에 유리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사회 분위기의 변화 : 일본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복원하려는 움직임. 현대적인 모습의 ‘군자(성인 또는 도사)’의 모습을 현대 이론물리학자의 모습에서 찾음.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실용적 목적 외의 학문탐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김

- 도쿄와 교토 오사카 물리학자들을 이어주는 새로운 네트워크의 등장과 발전 - 도쿄 대학 이화학 연구소의 니시나 실험실이나 교토 오사카의 유가와 연구소의 활발한 교류. 파벌과 지역을 초월한 연구 네트워크의 형성

- 연구 네트워크 형성의 요인 : 니시나의 지도자로서의 역할(네트워크의 가교역할. 젊은 물리학자들에게 연구 동기를 부여). 유가와의 메존 이론의 성공(유가와의 성공은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일본 이론물리학자들에게 구심점을 마련하는 계기)

4.2 1990년대 일본의 대학개혁 동향(대학원중점화 사업)

○ 일본은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대학원 교육을 추진하였으나 이것이 연구중심대학으로 이어지지는 못함

○ 1990년대 들어 대학원을 적극 육성하는 방안으로 “대학원중점화 사업”이 정부와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전개됨

가. 대학원 중점화사업 3대 목표

① 학술연구의 고도화와 우수한 연구자 양성기능의 강화

② 고도의 전문직업인 양성기능의 강화 및 일반인에 대한 재학습 기능의 강화

③ 교육연구를 통한 국제공헌

나. 내용

① 대학원이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갖추고 연구교육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과’중심 교육체제로 점차 변경

② 대학원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대학원에 대한 전임교원 확보 대책을 마련

③ ‘대학원 설치기준’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교육연구상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 학부 혹은 연구소 소속 교원들도 대학원 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겸임교원제를 채용

④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명확한 구분

- 석사과정 : 학부교육에서 기른 전문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연구자 양성의 단계

- 박사과정 : 기초적인 선구적 학술연구를 추진하거나 세계적인 학술연구의 거점을 확보하는 중핵기관

다. 진행과정

① 1991년부터 이전에 제국대학으로 육성되었던 7개 대학들을 중심으로 총 12개 국립대학을 선정하여 10년간 대학원중점화사업을 전개

② 지원방식으로는 주로 예산 차원의 지원으로써, 대학재정을 여타 국립대학들과 차별화 하여 30% 정도를 더 지급함. 각 대학들에게는 이를 활용해 10년 내에 학부 대 대학원 비율을 1:1로 개선할 것을 요구함

라. 사례 : 동경대학

① 1990년대 이후 대학원 중점화 사업을 실시하여 1997년 대학원 중심 교육개혁 사업 완료 : 동경대학의 대학원중점화 구상은 대학심의회를 중심으로 “대학 교육연구의 고도화, 고등교육의 특성화,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추진해 오던 문부성 정책에 반영되어 국가적인 사업으로 구체화됨

- 대학원에 중점을 두면서 연구과와 학부를 통합한 새로운 조직으로 ‘학원(學院)’이라는 조직을 설립할 것을 제안. 이를 통해 현행 강좌를 학원으로 이전하고 학원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교육연구체계를 재구축할 계획을 세움

- 그러나 학원 구상은 관계법령의 개정과 대학 내 학과 조정, 캠퍼스 이용 등 난제들이 산적해 그 실행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짐

- 이에 따라 1991년에 먼저 시행한 ‘부국’(部局)화 구상을 기본모델로 하고 각 학부에서 다년간 계획으로 실정에 맞게 대학원 중점화 방안을 수립, 시행하게 됨

② 부국화의 기본개념

- 기존의 학부 강좌를 연구과 강좌(기간강좌)로 전환해, 연구과를 교육과 연구의 일체화 조직으로서 부국화한다는 생각

- 부국은 대학자치의 기초단위로서 연구와 교육, 인사를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예산 배분상 하나의 단위가 되며, 대학의 의사결정 구성원인 보직자를 배출할 자격을 가짐. 따라서 연구과가 부국화한다는 것은, 학부, 연구소와 대등한 기초적인 자치단위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

- 연구과에 협력강좌를 개설해, 연구소가 독립부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하면서 소속교수, 조교수가 대등한 자격으로 강의할 수 있도록 한다.

- 학부는 교육전문조직으로서 학사과정 강의를 유지하지만, 이전의 강좌제에서 학과목제를 전환해 연구과 소속의 교수가 강의를 겸임

- 대강좌제 도입을 통한 교원조직의 유연화, 교수정원 확충, 학내의 연구기관과의 연대와 협력, 새로운 전공의 설치, 학부조직의 개혁, 사회인 양성과정 도입 등의 개혁조치를 강구

③ 1991년의 법학과를 시초로 부국화가 진행되어 1996년까지의 의학부, 약학부를 제외한 모든 학부가 대학원 부국화를 완료

④ 연구과와 이전의 학부, 연구소간 역할분담의 문제, 노후설비와 협소한 캠퍼스 공간, 긴축재정으로 인한 교육연구 지원인력의 지속적 감축, 청년연구자들의 처우개선 등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

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부과학성에서 ‘國公私 Top 30'사업을 추진

4.3 최근 일본의 대학개혁 ('國公私 Top 30'과 ‘국립대학 구조개혁’)

가. 추진방향

○ 국립대학의 재편통합

○ 새로운 ‘국립대학법인’으로서의 조기이행(민간적 발상의 경영방법 도입)

○ 세계 최고수준의 대학유성(제3자 평가에 의한 경쟁원리의 도입)

나. 주요내용

○ 국립대학의 재편․통합

- 2004년 현재, 전국 24개 대학이 새로운 12개 대학으로 통합 재편되었으며, 11개 대학이 새로운 통합을 위한 합의에 도달해 있음

- 국립대학의 재편․통합에는 새로운 대학을 만들어 내는 것만이 아니라, 대학간의 광범위한 ‘단위호환’, ‘복합 영역코스(공동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등 학생의 선택권 확대, 공동 학술연구, 지역사회 공헌 등을 위한 강력한 연계활동도 포함되어 있음

○ 국립대학의 법인화

- 2004년 4월 1일, 국립대학법인화법에 근거해서, 89개 국립대학 법인과 4개의 대학공동이용 기관 법인의 탄생

- 관련법의 개정으로 민간인도 관리직에 등용될 수 있으며, 간부회의를 통해 법인 운영을 위한 목표, 회계 결산 등 최고수준의 결의를 채택하게 됨

○ 제3자 평가에 의한 대학평가제도 도입

- 2004년 4월 1일부로 실시되는 학교교육법 개정령에 따라, 대학은 문부과학대신의 인증을 받은 평가기관(인증평가기관)에 의한, 정기적인 제3자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각 대학에 통지함과 동시에 공표하고, 문부과학대신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2002년도부터 ‘21세기 COE 프로그램’을 실시, 제3자 평가에 의해 주로 연구면에서 뛰어난 대학 조직을 중점지원. 이를 통해 세계적인 연구교육 거점을 형성함

다. 일본의 국․공립대학 M&A 현황

<표 Ⅱ-4-1> 일본 국공립대 통합 현황(2004년도까지)

구분	대학	통합 대학명	통합시기	비고
국립	야마나시대+야마나시의과대	야마나시대학	2002. 10.	2003. 4.부터 신입생 수용
국립	쓰쿠바대+도서관정보대	쓰쿠바대학	2002. 10.	2003. 4.부터 신입생 수용 *도서관 정보대학→ 쓰쿠바대학 도서관정보전문학군
국립	토쿄상선대+토쿄수산대	토코해양대학	2003. 10.(확정)	2004. 4. 신입생 수용예정
국립	후쿠이의과대+후쿠이대	후쿠이대학	2003. 10.(확정)	2004. 4. 신입생 수용예정
국립	코베대+코베상선대	코베대학	2003. 10.(확정)	2004. 4. 신입생 수용예정
공립	코베상과대+효쿄현립간호대+姬路공업대	효교현립대학		2004. 4. 신입생 수용예정
국립	시마네대+시마네의과대	시마네대학	2003. 10.(확정)	2004. 4. 신입생 수용예정
국립	카가와대+카가와의과대	카가와대학	2003. 10.(확정)	2004. 4. 신입생 수용예정
국립	코치대+코치의과대	코치대학	2003. 10.(확정)	2004. 4. 신입생 수용예정
국립	큐슈대+큐슈예술공업대	규슈대학	2003. 10.(확정)	2004. 4. 신입생 수용예정
국립	오이타대+오이타의과대	오이타대학	2003. 10.(확정)	2004. 4. 신입생 수용예정
국립	사가대+사가의과대	사가대학	2003. 10.(확정)	2004. 4. 신입생 수용예정
국립	미야기대+미야기의과대	미야기대학	2003. 10.(확정)	2004. 4. 신입생 수용예정

<표 Ⅱ-4-2> 2005년도 이후 일본의 통합 예정 대학

구분	대학	통합 대학명	통합시기	비고
공립	토쿄도립대+토쿄도립보건과학대+토쿄도립과학기술대+토쿄도립단기대학			통합하여 2005년도에 개교함
국립	토야마대+토야마의과약과대+타카오카단기대		2005. 10.	2006. 4. 신입생 수용
공립	오사카부립대+오사카부립간호대+오사카여자대	신생부립대학(가칭)		2005년도를 목표로 추진 중
공립	히로시마현립대+히로시마현립보건복지대+히로시마현립여자대			2005년도 통합․개교 예정

<표 Ⅱ-4-3> 일본에서 통합을 단념한 대학

구분	대학	비고
국립	키타미공업대, 아사히가와의과대, 무로란공업대, 오타루상과대, 오비히로축산대, 홋카이도교육대	․ 홋카이도 내 6개 국립대학 ․ 2004년 독립행정법인화 이후 통합 및 연합 등에 대해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음

<표 Ⅱ-4-4> 일본에서 통합을 하지 않을 방침인 대학

구분	대학
국립	토쿄대, 쿄토대, 토호쿠대, 토쿄외대, 토쿄예술대, 나고야공업대, 오카야마대 등

라. 국립대학 구조개혁의 특징

○ 국립대학 사이의 통합과 관련하여 문부과학성이 교수수 및 학생정원 삭감이나 통합시의 학과 조정 등에 대한 엄격한 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음

- 대학간 통합 여부는 당사자간의 완전한 자율에 맡기고 있음

- 해당 대학 스스로가 통합에 따른 이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대학간의 합의에 의해 통합을 결정하여 문부과학성에 통합에 따른 예산청구를 하면 됨

○ 현재까지 국립대학간 통합에 대한 대학간 논의와 협의를 살펴보면 구제국대학을 제외한 거의 모든 대학이 어떤 형태로든 대학간 통합을 탐색하거나 진행중

- 그러나 현 시점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국립대학의 통합은 주로 단과대학과 종합대학간의 통합이었고, 동질지역 내에서의 통합임

- 종합대학간 및 이질지역간의 대학통합은 아직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국립대학 통합 추진에 따른 표면적 성과, 예컨대 교수수 감축 및 학생정원 감축, 재정 삭감 등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문부과학성의 의도인 대학수 대폭 감소는 의도한 바대로 이루어지고 있음

- 향후 상당한 대학이 통합됨으로써 그 수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교수수 감축에 대해서도 문부과학성은 국립대학법인화와 맞물려 대학 통합에 따른 인위적 감축보다는 자연적 감축을 도모하고 있음

- 대학의 통합으로 대학의 기구 및 조직 등도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자연적으로 대학 재정 절감의 효과도 거두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마. 일본 국립대학 구조개혁의 시사점 및 문제점

○ 시사점

- 각 대학의 틀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개혁 추진

- 국가공무원이었던 교원의 비공무원화를 통해 탄력적인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고 산학연대를 더욱 긴밀하게 추진할 수 있는 상황 마련

- 제3자에 의한 연속적인 평가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대학 스스로가 교육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수준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해야 하는 상황 제시

○ 문제점

- 기존 국립대학의 감소에 따라 해당 지역, 관계자의 이해관계의 충돌가능성

- 법인화 이후, 재정자립이 어려울 경우 교육수준의 하락뿐만 아니라 부실재정의 부담이 수업료 인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큼

- 법인화에 따른 대학의 경영능력과 산학연계의 측면만 강조될 경우 대학의 본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및 교육연구가 소홀히 될 우려가 농후함

- 대학의 기능 및 수준을 연구 측면에만 한정시킬 가능성이 큼

4.4 우수한 연구중심 대학원 구축 전략(COE, Center of Excellence)

가. 배경 : 연구소 중심 대학원 교육체제의 구축

○ 문부성은 대학원 교육체제를 연구 중심체제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공계 연구과 연구소 등에 대한 과학연구비 보조금을 대폭적으로 확충함. ‘미래개척 학술연구추진사업’을 창설하고, ‘탁월한 연구거점(COE)’ 형성. 신프로그램 방식을 통한 연구 추진, ‘후박사제도 등 1만명 지원계획’을 통한 신진연구자 양성계획, 대학과 산업계간의 연구협력 추진정책 실시

○ 연구방법의 고도화, 연구프로젝트의 대형화 등에 대비하여 대학공동이용기관이나 전국적인 공동이용연구소 연구시설 등 연구조직을 정비 확충 추진

나. COE에 대한 정의

○ COE에 대한 정의는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창조성 풍부한 세계 최첨단의 학술연구를 추진하는 탁월한 연구거점”으로 정의될 수 있다.

다. COE의 일반적인 특징

○ 어떤 연구거점이 COE인가 하는 것은 연구분야, 연구조직, 연구환경, 연구성과 등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특징을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해당 분야에서 세계 톱 수준의 연구성과를 거두고, 이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음

- 해당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를 보유하고 있음. 특히 그 분야를 이끌어 가는 탁월한 리더가 있어서 국내외 연구자를 이끄는 힘이 있음

- 탁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있음

- 국내외의 최신정보를 적시에 받아들이고 일본에서 해당분야 정보집적의 거점이 됨

-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있음

- 외부 영역에서 대해서 특히 국제적으로 개방되어 있음

- 지적인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연구자의 유동성이 높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음

라. COE 연구조직의 유형

○ COE의 연구조직 유형은 ① 조직구조가 명확하여 비교적 대규모적인 연구조직형, ② 복수의 연구조직이 느슨하게 결합한 집합체형, ③ 우수한 연구자를 중심으로 연구자가 집합한 그룹형, ④ 공동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이용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 현재 이미 COE라고 부를 수 있는 우수한 연구환경을 가지고 탁월한 연구실적을 올리는 대학 및 대학원 내의 대소 연구조직, 대학공동이용기관 등이 존재

마. COE 형성에 있어서 유의점

○ 수준 미달 영역에서 무리하게 COE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은 피해야 함

○ 해당 연구조직의 업적이나 실태를 충분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강력한 연구 리더가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

○ COE는 설치 형태 혹은 운영면에서 있어서 될 수 있는대로 유동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기타 동일분야에서의 COE의 수(중점지원할 것인지 복수의 COE를 형성할 것인지), COE 신설의 여부(COE를 새롭게 형성할 것인지, 기존의 조직을 지원할 것인지), 구성원의 출신(국적, 출신대 등의 다양성 여부), 대상으로 하는 분야 등을 유연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바. COE 형성을 위한 시책

① 중핵적인 연구거점으로서 발전 가능성을 가진 연구조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중핵적 연구거점형성 프로그램)

- 이를 위해 신 프로그램 방식에 따른 연구, 특별추진연구, 중점영역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조직 중에서 신청에 기초하여 학술심의회에서 선정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비를 충실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과학연구비 보조금, 신진연구자의 펠로우십에 필요한 경비, 중점적인 연구시설/설비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한 경비, 외국인 연구자를 초빙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학술정보의 국제교류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② 탁월한 연구거점의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매력적인 연구환경을 정비하는 프로그램(연구환경 고도화지원 프로그램)

- 국제적으로도 최첨단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탁월한 연구시설/설비를 중점적으로 조치함으로써, 널리 국내외 연구자를 불러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연구환경을 정비하여 해당 분야의 탁월한 연구거점 형성에 기여하는 시책

- 대학학부, 연구과 등의 연구조직으로서 탁월한 시설/설비를 갖추는 것을 통해 COE로서의 특성을 가진 연구거점으로 인정되는 분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비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중점적인 연구시설/설비를 정비하기 위한 경비

③ 이미 COE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을 한층 고도화하는 프로그램(중핵적 연구기관 지원프로그램)

- 특정 연구분야에서 이미 COE로서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이나 해당 연구기관의 성격상 COE로 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대해 연구고도화를 도모하는 시책.

- 기동적․중점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 중점적인 연구시설/설비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한 경비, 외국인 연구자를 초빙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신진연구자를 비상근연구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학술정보의 국제교류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해외에서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④ 기타

- 정확한 연구평가, 연구자의 유동성 확보, 국내외로 열린 연구체제 등 운영면에서 각별한 우수한 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

- 대학뿐만 아니라 산업계, 국립연구소 등과도 충분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

- COE를 운영할 때 제도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연구조직을 최적의 상태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자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고려

- COE는 연구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속적으로 평가활동을 통해서 자기점검, 평가가 이루어질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

5. 중국

5.1 211 공정의 중심목표

○ 1995년 ‘211공정 총체 건설 계획’을 발표

○ 100여개 대학과 800여개 중점학과를 집중 육성하여 이들의 교육, 연구능력을 크게 개선하고, 이들 중 몇 개는 세계 선진수준에 도달시켜 중국의 고급인력 양성과 경제발전의 주요기지가 되게 함

○ 이를 위해 95기간(1996-2000)에 우선 2개 대학을 국제 선진 수준으로 육성하고, 약 25개 대학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중국대학의 중심으로 형성하며, 이 안에서 300여개 정도의 중점학과를 육성해 고급인재 양성능력을 갖추고 공공서비스체제 구축을 완성한다

○ 핵심사업 내용 : 대학의 전체 교육여건 개선과 중점학과 육성, 교육전산망과 데이터베이스 등의 공공서비스체제의 구축

5.2 추진과정

○ 단과대학 위주의 대학체제를 감안하여 선정대학 비율을 1) 중국 전체의 경제, 사회, 과학기술 발전 수요에 부합하는 대학 25개, 2) 각 산업 부서 전문분야에 맞는 대학 약 50개, 3) 지역발전에 공헌할 대학 약 25개로 구분

○ 예비선정과 정식선정 절차를 통해 1997년까지 모두 97개의 대학을 예비선정하고, 이 중 61개(교육부 직속 25개, 기타 중앙행정부서 소속 32개, 지방정부 소속 4개)를 정식선정

○ 이 중 조기에 국제 선진 수준으로 양성하려는 대학은 북경대학과 청화대학으로서, 현재 이 두 대학에 월등한 규모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음

5.3 특징

○ 우수대학선정, 지원과 함께 공공서비스체제 구축을 병행하고 있음

- 청화대학을 중심으로 9개 지역의 대학센터를 연결하는 중국교육연구전산망(CERNET) 1단계 건설사업을 완성

- 교육연구전산망을 토대로 고등교육문헌보장체제(CALIS)라는 이름의 정보교류시스템 구축 작업을 북경대학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각 지역 우수대학을 중심으로 고가 연구장비를 공동 구입하고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 211공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중앙정부 특별회계, 대학 주관 부서의 특별회계, 대학 자체 조달 경비 등으로 구성

○ 문제점 : 계획경제의 문제점, 선정대학과 비선정 대학의 형평성 문제, 부족한 경비 등

5.4 일류대학 육성사업(985공정)

○ 211공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소수정예의 원칙으로 투자를 집중시키기 위해 별도로 일류대학 육성사업을 추진. 이를 통해 선진국의 연구중심대학 유형에 근접하는 일류대학을 육성하려는 의도

○ 1998년 5월 북경대학 100주년 기념식상에서 강택민 총서기가 천명

○ 북경대학과 청화대학, 상해교통대학, 서안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 절강대학, 남경대학, 하얼빈공업대학, 천진대학, 화중이공대학 등 10개 대학이 선정되어 집중 육성되고 있음. 이들 대학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합으로 막대한 경비가 집중 투자되고 있음

5.5 사례연구 : 북경대학

○ 북경대학은 211공정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선정됨 : 중국 정부는 211공정의 95기간동안 북경대학에 532억 위안을 차별적으로 집중 투자함. 지원경비의 대부분은 인프라 구축과 교육연구설비 구입, 교수진 양성에 투입됨

○ 북경대학은 ‘세계일류대학 창건계획’을 수립하고 95기간에 중점학과 육성, 기초설비 개선, 공공서비스체제 구축의 3가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

- 국내선진수준 60개, 국제선진수준 20개 정도의 중점학과를 육성. 이를 위한 주요 조치로는 학과구조 조정, 학부제 실시, 중점육성학과와 우선발전학과의 확정, 양호한 학술환경 조성, 국제교류 강화 등

- 기초설비 개선 및 공공서비스체제 구축

- 연구능력 향상, 관리체제 개혁, 소요경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 단행

- 1999년 교수:학생비 1:7.1, 학부생:대학원생 1.4:1의 비율을 가지게 됨

○ 1998년부터 시작된 일류대학 육성사업도 북경대학의 개혁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음

○ 그러나 구체제의 유산인 문리과 중심의 학과 구조 등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음

- 이를 위하여, 주변의 유명 공과대학, 의과대학, 농업대학 등과의 합병을 모색

- 합병대상으로 거론된 대학들도 모두 211공정에 정식 선정된 대학들이므로, 이들과의 합병을 통해 중복투자를 줄이고 상당한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음

- 합병 후 과도한 수의 교직원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비용이 막상 교육비 확충을 가로막는 상황이 발생. 이에 따라 북경대학은 최근 서비스 분야를 사회화하고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등의 과감한 인사제도 개혁을 추진

5.6 중국 고등교육 개혁의 특징 및 시사점

가. 정부주도의 강력한 대학개혁

○ 대학구조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선정/비선정 대학의 불공평성, 경비의 문제 등)을 정부의 장기적 전망과 강력한 개입으로 극복하고 있음

나. 대학의 종합화 강화

○ 주로 주요 省․市의 거점대학들에 중소규모의 단과대학들을 합병함으로써 각 지역의 중점대학들의 종합화를 강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다. 중점 대학 중심의 집중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중국 정부에서 세계적 수준의 일류대학을 목표로 중점 육성하고 있는 대학이 각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라.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과 구조적 다양화 동시 추구

○ 중국 정부는 합병을 통하여 거대 종합대학을 육성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도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음

○ 국․공립대학의 일부를 민간기업이나 연구소(외국기업․외국인 포함)와 합작으로 운영하는 독립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음

6. 선진국 연구대학 사례의 특징

6.1 특징

<표 Ⅱ-6-1> 선진국 연구중심대학의 특성

구분	특징
미국	․ 대학 행정가 및 핵심 연구자의 강력한 권한 및 자율성 - 간접비의 독자적 관리 및 연구에의 활용, 장기적 비전 ․ 학과(학부 및 대학원)와는 독립적인 유력 연구소의 존재 ․ 지역 경제 및 산업계와 대학 사이의 안정적인 관계 확립 - 지역적 특성을 살린 연구분야의 특화 - 선택과 집중의 문제, 지방정부와의 관계설정 ․ 외부기관에 의한 상시적 대학평가 체제 마련 ․ 재정의 자율적 다각화가 중요
유럽	․ 공통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국제교류의 중요성 - 유럽단일고등교육공간과 유럽단일연구공간 : 이를 위해 (가) 유럽연합 차원의 협동연구를 활성화 시키고, (나) 대학과 산업의 협력을 강화하며, (다) 이러한 협력을 가로막는 행정적 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함 ․ 각국, 각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공통의 전망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쉽의 중요성 - 대학연구의 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대학 경쟁력 향상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 직․간접적인 국가의 지원과 개입을 추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형성
일본	․ 국립대학 통합을 통한 교육/연구의 효율성 제고와 국가적 지원 ․ 대학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소와 결합된 다층적인 연구거점 육성
중국	․ 정부주도의 강력한 대학개혁 - 대학구조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선정/비선정 대학의 불공평성, 경비의 문제 등)을 정부의 장기적 전망과 강력한 개입으로 극복하고 있음 ․ 대학의 종합화 강화 - 주로 주요 省․市의 거점대학들에 중소규모의 단과대학들을 합병함으로써 각 지역의 중점대학들의 종합화를 강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중점 대학 중심의 집중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중국 정부에서 세계적 수준의 일류대학을 목표로 중점 육성하고 있는 대학이 각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과 구조적 다양화 동시 추구 - 중국 정부는 합병을 통하여 거대 종합대학을 육성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도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음. 또한 국․공립대학의 일부를 민간기업이나 연구소(외국기업․외국인 포함)와 합작으로 운영하는 독립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음

6.2 시사점

가. 유럽의 사례를 한국에 적용하면, 국립/사립, 서울/지방, 종합/단과대학 등 각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고급인력 양성과 목적지향적 연구 형성’이라는 연구대학의 지향점을 공유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리더쉽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나. 아시아와 전세계 연구대학과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성 제시

○ 해외 우수연구자 및 신진인력 유인 및 국내인력의 해외진출을 독려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

○ 해외 연구대학과의 교류를 통한 국내 연구대학의 방향 설정 및 평가제도 마련

다. 대학원과는 별개의 유력 연구소가 존재하여 학부/대학원의 발전을 추동

○ BK21 사업단의 장기적 지향점으로서 의미. 현재 Post-BK21 사업이 대학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인력의 형성, 고급연구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학원과는 독립적인 연구단위의 구축 및 인력의 양성을 지향해야 하는 의미도 있음

라. 상설적인 평가기구의 필요성

마. 기초연구의 성과이전 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

사. 국가차원의 고등교육 발전전략 및 대학 행정가의 리더쉽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필요가 있음

III부

한국형 연구중심대학 모델과 전략

1. 국가 및 사회에서의 대학의 역할

2. 연구중심대학의 기능과 역할

3.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환경구축

4. 바람직한 연구중심대학 모형

1. 국가 및 사회에서의 대학의 역할

1.1 대학의 세 가지 기능과 그것의 역사적 형성 : 교육, 연구, 서비스

대학의 주된 기능은 교육(teaching), 연구(research), 서비스(service). 이러한 기능은 두 차례의 대학혁명을 거쳐 형성되어 대학이라는 제도 속에 중첩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의 대학은 교육, 연구, 서비스라는 ‘다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음.

가. 교육(teaching)

○ 12세기경 서유럽에서 등장한 대학은 19세기 초반까지 사회 상류층의 ‘교양교육’과 신학, 법학, 의학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직업교육’을 수행

○ 이 시기 대학의 주된 임무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식을 다음 세대에 원활히 전달하는 것

○ 새로운 지식의 창출은 대학 교수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개인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음

나. 연구(research)

○ 19세기 초반 독일은 ‘연구와 교육의 일치’, ‘교육과 학습의 자유’라는 훔볼트의 이념에 바탕해서 새로운 연구대학 시스템을 정립

○ 베를린 대학은 교수 임용과 승진에 있어 논문 출판실적과 연구능력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했고, 이 기준은 대학들 사이의 경쟁체제를 통해 독일 전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독일식 연구대학 체계는 미국으로 도입되어 크게 발전

○ 새로운 연구대학 시스템은 기존 지식의 전수보다는 그것의 창출을 강조했고, 이에 교수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연구와 교육을 효율적으로 결합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뛰어난 연구 수행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배출

○ ‘1차 대학혁명’이라 불리는 이상의 변화는 교육 기능 외에 ‘연구를 통한 지식의 창출’이라는 대학의 새로운 역할을 부각시켰고, 이때부터 대학은 조직화된 연구 주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

※ 대학에 연구기능이 도입되면서 대학에서 생산된 지식의 활용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의 기대치가 커졌고, 그에 따라 지식 생산에서의 ‘대학-산업-정부’의 긴밀한 관계가 정립되었음. 대학 연구진은 산업계의 용역 연구, 산업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대학이 창출해낸 새로운 지식이 사회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아래 대학의 기초연구를 지원하기 시작했음

다. 서비스(service)

○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화된 ‘2차 대학혁명’은 대학의 연구성과에 기반한 산학협동의 활성화, 정부의 대학연구 방향에 대한 개입 등을 배경으로 하여 발생

○ 이 과정에서 국가 수준의 전체 연구개발 활동에서 대학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 강화되고, 대학의 연구성과를 기술로 원활히 이전하기 위한 체계 마련이 중요해지는 등, 대학의 서비스 기능이 특히 강조되었음

○ 기업은 기업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자체 기초연구 비중을 대폭 줄이고 대학의 연구개발에 의존하는 비율을 늘리기 시작

○ 대학 또한 막대한 연구비와 대학 운영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과 산학협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연구결과의 실용성과 유용성을 강조하기 시작

○ 정부는 연구비 배분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의 연구 방향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대학의 연구가 목적지향적이고 산업기술과의 연계성을 가지도록 유도

※ 대학의 서비스 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대학은 (ㄱ) 미래의 기술 개발을 유발시키는데 필요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ㄴ) 전략적 연구를 통해 정부의 공공정책 영역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하며, (ㄷ) 산업체, 정부, 지역공동체를 위한 응용연구를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

1.2 기능과 역할에 따른 대학의 특성화

○ 기본적으로 대학은 교육, 연구, 서비스라는 ‘다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능해왔지만, 현재 선진국의 대학은 교육, 연구, 서비스 기능 중에서 무엇에 개별 대학의 주된 임무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어 발전

○ 특히 미국에서 두드러지는 대학의 ‘특성화 경향’은 대학간 자율 경쟁 체제 속에서 해당 대학의 자기정체성을 자율적으로 확립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났으며, 개별 대학은 대학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대학교육 후원자인 사회 일반의 다양한 요구들 중에서 일부분을 담당하는 특화된 형태로 진화했음

○ 선진국의 개별 대학들은 각각 기능의 다양성을 추구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산업계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자신의 처한 인적․물적 환경에 적합한 가장 경쟁력 있는 특화된 모습으로 구조조정하고 있음

○ 기능에 따른 대학 분류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한 국가 내에서도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하고 세분화된 분류기준이 사용되고 있지만, 교육, 연구, 서비스에 치중하는 비중의 차이와 이를 담당하는 학제편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략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가. 유형 Ⅰ : 직업교육을 지향하는 학부중심대학

- 학부 단계의 교육을 통해 전공 분야에서 완성도 높은 수행능력을 지닌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을 사회에 직접 진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학 유형

- 기존의 학제적 기준을 엄격하게 따르는 교육과정을 지양하고, 실제 전문분야 활동에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 현장실습 교육과 산업계와의 인턴쉽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

나. 유형 Ⅱ : 학문 지향의 학부중심대학

- 특정 분야의 전문가 양성보다는, 학문적 소양을 갖춘 사회인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는 대학 유형.

- 학부를 중심으로 심도 깊은 교양교육에 치중하는 대학으로서, 유형Ⅳ에 진학하거나 폭넓은 사회 분야로 진출할 학생들을 양성

다. 유형 Ⅲ : 직업교육을 지향하는 대학원중심대학

- 사회에서 요구되는 고급 전문직종 종사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원 수준의 심화된 교육을 통해 해당 분야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는 대학 유형

- 이러한 대학의 학부에서는 직접적인 실무능력의 배양보다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기초교육에 주로 역점을 두며, 이후 대학원에서 학부전공과 연계하여 전문화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그와 관련된 연구를 병행하여 수행

- 이 유형에 속하는 대학의 주 기능은 석사학위를 소유한 우수한 전문 인력을 산업체에 공급하는 것이지만,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대학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연구능력을 보유하고자 노력

라. 유형 Ⅳ : 연구 지향의 대학원중심대학

- 전통적인 대학의 기능 중에서 연구 활동에 우선순위를 두는 대학 체제로, 대학원을 중심으로 교육과 연구를 결합시키고 교수와 학생의 공동연구를 통해 창의적인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도록 하는 것에 주된 목표를 두는 대학 유형

-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대학은 ‘지식의 생산’, ‘지식의 전달 및 확산’, ‘지식의 상품화’의 지식 네트워킹 순환 고리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반 조건 마련을 위해 정부로부터 집중적인 지원을 받음

※ 이상의 대학분류 기준은 개략적인 것일 뿐, 학생과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발전한 전체 대학체계를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는 없음. 하지만, 고등교육의 대중화가 진척되면서 기능에 따른 대학의 특성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 연구중심대학의 위상은 이러한 대학의 다원화 경향 속에서 그것이 담당해야하는 나름의 역할을 명료히 함으로써 정립될 수 있음

1.3 전체 대학에서의 연구중심대학의 위상

○ ‘고등교육의 보편화’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학생층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교육목적이 혼재함에 따라, 모든 대학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할 수 없게 되었음. 따라서 최근 선진국의 고등교육 체제는, 소수의 연구중심대학이 정부의 집중지원에 바탕 해서 성장하는 한편, 학부중심의 교육중심대학과 직업기술교육대학에서는 늘어나는 학생들을 수용하는 체제로 분화되었음. 대학의 기능 분화가 진행되면서, 연구중심대학은 우수한 연구진과 세계적 수준의 연구설비를 갖추고 막대한 연구비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대중교육 시대의 엘리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되었음

<표 Ⅲ-1-1> 마틴 트로우(M. Trow)의 고등교육체제 단계 발전 모델에 따른 변화

구 분	엘 리 트 형	대 중 화 형	보 편 화 형
재 학 생 비 율	15%이하	15-50%	50%이상
고 등 교 육 기회	소수자의 특권	상대적 다수의 권리	만인의 의무
육 성 대 상	지배계층	전문가, 사회지도층	전 국민
교 과 과 정	경직	유연	비구조적
학 생 유 형	동일 연령층	다양화, 휴학 증가	성인 재학생 급증
기 관 특 성	동질성 (국립대학 주도)	다양성 (사립대학 주도)	극도의 다양성 (성인대학 주도)
규 모	2,000-3,000명	수만명	극도의 다양성

자료: 이현청, □21세기를 대비한 대학의 생존전략□, 한양대학교 출판원, 1996.

○ 연구중심대학의 성장과 발전은 전체 대학의 특성화 동반될 때 가능해 질 수 있음. 일반대학에서는 고등교육 대중화로 늘어나는 학생들을 수용하고 각종 사회수요에 적합한 인력들을 양성하는 동안, 연구중심대학에서는 연구와 교육의 연구와 교육의 결합을 통해 우수한 연구자를 배출하는 체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 이루어져야 함

2 연구중심대학의 기능과 역할

2.1 연구중심대학의 필요성

가.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 활동에서 대학 연구가 차지하는 위상

○ 전통적으로 대학은 기초연구를 진행하여 기술변화의 원천이 되는 지식을 창출해 내고, 전문연구인력을 양성하여 산업계에 공급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 왔음

○ 1980년대 이후 연구 활동을 통해 지식을 생산하는 주체가 대학이라는 단일주체에서 대학, 정부, 연구기관, 기업 등으로 확대되면서, 대학 연구의 위상 또한 크게 변화했음. 과거에는 지식생산 주체인 대학, 그것의 수용자인 기업, 그리고 이를 매개하는 정부 사이의 선형적인 관계가 강조되었다면, 현재는 대학, 기업, 정부의 피드백 메커니즘과 이러한 세 주체 간의 원활한 네트워크가 훨씬 중요시되고 있음

○ 현재 대학의 기초연구가 응용연구를 낳고 이것이 다시 산업적 응용으로 이어진다는 선형적인 지식 확산 모델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상아탑으로서의 대학의 역할을 정당화하는 과거의 견해는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든 상황

○ 우수한 연구 인력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초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바로 대학이고, 지식 기반 사회가 도래하면서 기초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연구의 중요성은 이전보다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연구개발 활동에서의 기초연구의 중요성

<표 Ⅲ-2-1> 1980-2000년대 미국 R&D 경향 변화

Total U.S. R&D	1980	1985	1990	1995	2000
Billions of 1996$	114.9	160.1	178.2	187.2	247.5
Percent of GDP	2.32	2.78	2.67	2.49	2.59
Percent federal	47.3	45.9	40.5	34.5	26.3
Percent industry	49.0	50.7	55.0	60.7	68.0
Percent basic research	13.7	12.7	13.9	16.1	18.1

자료: Roger L. Geiger, Knowledge and Money: Research Universities and the Paradox of the Marketplace, 2004.

- 미국의 경우,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감소하고 산업계의 지원 비중이 늘어가는 경향을 보임. 1960년대 중반에 정부 지원이 70%이고 산업계의 지원이 30%였던 반면에, 2000년도에는 정부 지원 30%와 산업계 지원 70%로 역전되었음

- 1980년대 이후 기초연구 지원비율 증가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변화는 현대의 지식 기반 사회는 기초연구로부터의 뒷받침을 필요로 하며, 이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 또한 매우 큰 상황임을 보여줌

- 특히 최근에는 기술발전의 부산물로서 기초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산업계의 연구개발 활동이 진행되는 와중에 새로운 기초연구주제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 둘은 일종의 피드백 효과를 낳고 있음. 따라서, 기업 또한 현재 기초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시킬 필요성 대두

※ 대학 연구 지원 패턴의 변화

<표Ⅲ-2-2> 1980-2000년대 미국 대학 R&D 경향 변화

Total U.S. R&D	1980	1985	1990	1995	2000
Billions of 1996$	11.4	14	19.5	23	28.2
Percent of GDP	0.23	0.24	0.29	0.305	0.303
Percent federal	67.0	62.0	59.0	60.0	58.0
Percent industry	4.0	6.0	7.0	7.0	8.0
Percent basic research	48.0	47.0	48.0	51.0	43.0

자료: Roger L. Geiger, Knowledge and Money: Research Universities and the Paradox of the Marketplace, 2004.

- 1970년대 전체 대학 지원의 2/3을 차지하던 정부의 지원은 1980-90년대를 거쳐 크게 감소한 반면, 산업계의 대학 지원은 두배로 증가했음

※ 대학 연구의 중요성

□ 연구개발 활동을 통한 대학의 고급과학기술 양성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

□ 대학 연구가 핵심요소기술 개발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

□ 기술 수명주기의 단축으로 기초, 응용, 개발 연구의 구분이 불분명해짐에 따라, 대학이 담당하는 연구영역이 기초분야로부터 산업 연구영역으로 확대

□ 산업계와 지역사회이 요구하는 기술 자문이나 기초연구의 영역에서, 대학 연구의 수요가 커지는 추세

나. 국가혁신체제에서의 연구중심대학의 역할

○ 현대의 연구 활동은 대학뿐만 아니라 정부 출연연구소, 기업 연구소, 비영리 연구기관 등에서 광범위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대학의 연구 활동은 이와 같은 연구조직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운영되고 있음

○ 대학은 국가혁신체제의 한 구성요소이며, 출연연구소, 민간기업, 정부 등의 다른 국가혁신체제의 구성교소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음. 따라서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논의는 국가혁신체제라는 보다 큰 틀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연구중심대학의 역할이 보다 명료하게 정의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국가혁신체제에서 대학이 담당하는 역할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포함됨

□ 기반 지식의 증가 : 기초연구 성과를 공개하여 산업계로 하여금 지식의 원천으로 이를 활용하도록 함. 이러한 대학의 기초연구는 산업계에서 수행되는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

□ 연구능력을 보유한 인력 배출 : 대학 연구를 통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게 된 인재를 배출

□ 새로운 기기와 기법 창출 : 대학의 연구자들이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새로운 기기, 실험기법, 분석방법들 중에서 산업계에 적용 가능한 것을 활용

□ 지식 창출 네트워크 형성 : 기초연구를 통해 지식을 창출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연결된 네트워크를 창출하고,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원활한 기술혁신 유발

□ 기술 개발 :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교육과 연구, 기술 개발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패키지형 협력 프로그램 추진

다. 후발국의 기술추격 전략으로서의 연구중심대학

○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가는 상당부분의 과학기술 지식을 선진국에서 도입, 흡수하는 전략을 구사해왔고, 이를 통해 비교적 빠른 시일에 기술 발전과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음. 하지만 최근 선진국의 원천기술 이전 기피와 막대한 기술료 지불 요구로 인해 이러한 전략을 계속 사용하기 힘든 상황이 도래했음

○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기술에 응용하는 압축성장 전략을 구사하는 후발국의 특징상, 대학의 연구 인프라는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수와 학생의 연구수행능력도 현격히 떨어지는 상황. 따라서 소수의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지원, 선진국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함으로써, 늘어가는 기초 및 응용 연구와 전문연구인력 수요에 대처할 필요가 있음

○ 결국 후발국의 연구중심대학은 연구와 교육 활동을 결합시켜 창의적인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한다는 본연의 목적 외에도, 외국에 의존해오던 고급전문인력의 양성을 국내에서 해결하도록 하여 기술 자립을 이룩한다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음.

2.2 연구중심대학의 주요 기능

기업과 정부기관들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대학은 새로운 지식의 창출, 축적, 전달을 위한 최적의 기반을 지니고 있음. 특히 대학은 연구공동체를 발전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해 조직된 기관이기 때문에, 차세대 연구자들을 훈련시키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연구중심대학은 국가 전체의 발전에서 핵심적 기능을 함. 이러한 연구중심대학의 핵심적 기능을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민철구 외, 2002)

가. 최고수준의 인재 양성 및 연구자원의 활성화

○ 연구중심대학이 기초연구의 산실이 됨으로써, 산업계 및 정부연구소가 연구를 독점하는 경우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더욱 생산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음. 전문 연구기관의 경우 그 설립목적 자체가 연구에 치중되어 있으나, 연구중심대학의 경우 기초연구 수행과 함께 교육이 병행됨에 따라 미래의 연구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하는 부가효과를 가져옴

나. 학문적 수월성 실현과 분야별 보편적 발전

○ 연구중심대학은 이윤중심의 민간영역에서 소홀히 하기 쉬운 기초학문 분야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꺼리는 원천기술의 대부분이 이러한 기초연구의 직간접적인 성과에 바탕한 것이기 때문에 대학 연구의 활성화는 선진국 진입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핵심 조건

다. 세계적 우수 인력의 흡입

○ 우수한 연구중심대학의 존재는 인력의 양성뿐만 아니라, 탁월한 연구능력의 확충을 통하여 국가적으로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흡입하는 효과를 보임. 대학 고유의 연구인력 유동성을 이를 보장해주는 주요한 요인.

<표 Ⅲ-2-3> OECD의 분류에 따른 대학연구의 4가지 기능

부 문	대 학 연 구 의 기 능
국 가 연 구 시 스 템	∙과학 분야 전 영역에 걸쳐서 과학적인 기반의 유지 ∙새로운 과학 분야를 개척하는데 필요한 잠재력 유지 ∙특정 부문에 대한 국가의 전문적 연구센터 유지 ∙학제간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자극제 역할 ∙과학적인 표준의 유지
교 육 시 스 템	∙연구개발을 통한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 ∙교육 및 연구방법 전수
경 제 및 사 회 시 스 템	∙미래의 혁신을 주도할 기초연구 수행 ∙전략적 연구를 통해서 공공정책 영역에서의 혁신출현에 기여 ∙산업계, 지역사회, 정부를 위한 응용연구 수행 ∙산업체, 지역사회, 정부부터를 위한 자문 제공
문 화 시 스 템	∙지식의 진보 ∙개인, 지역사회, 국가에 대한 자각 촉진 ∙국가의 정체성 확인: 국가문화와 전통 해석

자료: OECD, The Future of University Research, 1981, p.10.

2.3 연구중심대학 모델 - 연구중심대학 구성 주체와 각각의 역할

전통적으로 대학은 교육(teaching), 연구(research), 서비스(service)라는 세 가지 기능을 토대로 발전해 왔음. 교육을 통해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연구를 통해 지식을 창출하며, 서비스를 통해 지식을 전파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해왔음. 현대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 창출이 강조되고 그 수준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면서, 선진 각국들은 대학을 국가혁신체제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했음. 개별 대학의 발전은 그것을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 주체들 ― 학부, 대학원, 연구단위 ― 이 각각에 특화된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서로 간의 상호교류를 원활히 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이를 아래와 같이 도식화 할 수 있음

가. 대학의 구성 주체와 각각의 역할

<그림 Ⅲ-2-1> 대학의 구성 주체와 각각의 역할

① 학부 : 교양교육을 통해 학생이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소양을 교육하는 한편, 전문교육을 통해서 전문직업인으로 훈련(Teaching & Service 차원). 대학원과의 상호교류를 원활히 하여 학부생들에게 연구 기회를 부여하여 대학원으로의 진학을 유인하고, 이를 통해 대학의 연구 기능 강화(Research 차원)

② 대학원 : 교육과 연구를 원활히 연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전문적인 연구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을 담당(Research & Teaching 차원). 창출된 지식과 연구 인력을 사회에 원활히 이전시킬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 필요(Service 차원)

③ 연구단위 : 대학의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활용하여 목적지향적이고 사회수요형의 연구를 수행. 한시적인 연구단위나 장기적인 대학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대학의 지적자원을 활용하는 한편, 대학 학제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요구되는 연구를 수행(Research & Service 차원)

나. 구성 주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 본 연구중심대학 모델

○ 20세기 중반부터 각국의 대학들은 연구 활동을 저해하는 다양한 환경들에 직면하게 되었음. 고등교육의 보편화로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모든 대학이 수준 높은 연구를 강조할 수 없게 되었고,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강조되면서 연구보다 실용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대학들이 증가했음

○ 선진국들은 이런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을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등으로 특화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후발국은 기술자립과 첨단기술산업 육성, 선진국 진입 등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소수의 연구중심대학을 선별적으로 집중 육성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연구중심대학은 교육, 연구, 서비스라는 대학의 전통적 기능 중에서 연구 활동을 통한 새로운 지식의 창출에 가장 큰 비중을 두는 대학이라고 볼 수 있음. 그리고 이러한 연구중심대학 또한 그것의 하위 구성요소인 학부, 대학원, 연구단위가 연구중심대학에 걸맞는 역할을 다할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

① 학부

○ 고등교육의 대중화로 대학은 대학원 교육을 중요시하고 기업은 학부 졸업생의 업무능력을 낮게 평가함에 따라, 대학 학부교육의 중요성이 경시되고 있는 상황

○ 하지만, 창의적인 연구 활동은 최고 수준의 교육과 연결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한편, 대학원에서 질 높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단계로서도 학부교육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음

○ 학부-대학원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와 대학원의 교과과정을 연계시켜 운영하는 학-석사 연계제도를 적극 활용(부록 6 참조)

- 스탠포드 대학의 Coterminal Bachelor's and master's Degrees

- 메사추세스 대학의 Five-year B.A & M.A Program

- 브라운 대학의 Integrated 5-year Baccalaureate Master's Degree

② 대학원

○ 연구중심대학의 성패는 기본적으로 대학원 학과를 중심으로 한 교수와 학생의 연구 활동에 달려 있음

○ ‘학부-대학원-연구단위’의 세 축으로 운영되는 연구중심대학에서 대학원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 학부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한편, 그들에게 연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대학원으로 우수한 인력을 유인함. 다양한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단위에 교수, 대학원생, 박사후 연구원과 같은 연구인력 공급

○ 초학문적/간학문적/다학문적 학제연구 : 과학기술 연구가 과거의 학문체계로 분류되지 않는 영역으로 나아감에 따라 학제간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대학원은 학제간 연구를 위한 별도의 학과 연계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이러한 수요에 대응 한편, 대학원간 연구컨소시엄을 구축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대학원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학원과 공공분야 연수기관들간의 ‘교육, 연구 연계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공동연구는 물론 공동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연계체제 강화

③ 연구단위

○ 목적지향적이고 사회수요형의 연구의 수행 : 교육을 위한 체제인 학과와 대학원과 병행하여 연구를 위한 ‘조직화된 연구단위’(ORUs)를 대학 내에 둠으로써 정부 및 산업계의 외부 연구요청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 즉, 연구단위의 설립을 통해서 대학의 지적자원을 활용하는 한편, 연구중심대학 academic core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요구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

○ 산학협동연구의 수행주체 : 학부와 학과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연구활동과 달리,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산학협동연구는 연구대학에 설치된 분야별 연구센터를 통해 수행될 수 있음.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그것의 기술로의 이전이 활성화

○ 연구중심대학의 재원을 다각화하고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 특화된 연구단위를 통해 산업체와의 활발한 협력연구를 진행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여 정부의 지원을 얻어냄으로써 대학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음. 아울러 외부 사회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는 연구단위를 통해, 개별 대학은 특화된 영역에서 우수한 연구수행능력을 보유한 대학으로 특성화

2.4 한국 대학의 현실태와 문제점 - 연구중심대학의 부재

가. 대학의 위상 변화 - 학부와 대학원을 중심으로

○ 대학교육의 보편화와 사회, 경제 구조의 고도화 및 다양화 추세에 따라 대학원에 대한 국가, 사회적인 역할과 기대가 증대되고 있음

○ 이러한 기대는 대학이 대중적인 교육 기능과 역할을 맡게 되고 기존의 대학이 주도하던 지식의 창조와 응용의 기능이 대학원으로 이양되면서 더욱 두르러짐

○ 대학원은 학문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창의적인 학술, 연구의 산실로서 자리 매김을 하도록 요청받고 있고,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고도의 이론 및 전문적 고급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을 의무를 사회로부터 부여받고 있지만, 한국 대학원의 수준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한국의 경우 대학은 학문이 아닌 출세의 수단으로, 인력 양성이 아닌 배출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 결과 대학이 초중고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보편교육기관으로 전락한 현실

○ 대학의 발전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은 학부위주로 학생수와 개설단과대학의 숫자만 늘리는 양적 팽창만을 지향함으로써 대학의 연구기능은 도외시되는 결과를 초래

○ 한국의 대학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은 또 다른 요인으로는 과중한 강의부담에 의한 연구활동 투입인력의 부족, 열악한 연구시설, 연구개발투자 절대액의 부족 및 배분의 왜곡, 대학연구관리 및 연구업적 평가제도의 미 정착에 기인한 동기부여 메커니즘의 부재 등을 들 수 있음

나. 한국 대학의 양적인 규모 팽창과 질적 수준 저하

○ 1970년부터 30여년 동안 대학의 수는 71개에서 163개로 약 2.3배 증가했고, 학부생의 수는 14만여명에서 177만여명으로 12배 이상 증가. 대학원의 양적 규모 팽창이 훨씬 두드러져, 1970년에 64개 대학원에 6,600여명이 재적했던데 비해 2002년에는 945개 대학원에 26만여명의 재적학생이 기록됨으로써 같은 기간 동안 대학원 수는 15배 가까이 증가했고, 대학원생 수는 40배 정도 증가했음

○ 한국의 대학원은 학부가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사회적 수요와 상관없이 함께 팽창하는 경향을 보였음. 이에 따라 박사가 한해 7000여명 이상 배출되고 있는 반면, 대학, 기업, 연구소에 채용되는 인원은 3000여명에 불과하여 박사 학위를 소유한 고급인력의 수요-공급 불균형 현상이 빚어지고 있음

○ 대학원의 양적 성장은 두드러진 반면에 질적 수준은 제자리걸음인 상황. 교육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대학교도 석박사과정을 설치하도록 인가하여 대학원생들의 양산을 몰고 왔으며, 교수와 학생이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다. 대학 특성화 진척 정도 미약

○ 한국의 대학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의 이념을 재정립하고, 그에 적절한 목표와 역할을 천명할 필요가 있음. 대학의 기능 분화 및 재조정은 대학마다의 특성화, 유형화를 통하여 대학이 안고 있는 체제의 획일성과 경직성을 타파하고, 대학 교육의 다양화를 도모하며, 나아가 교육과 연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

○ 대학의 기능을 교육과 연구, 그리고 산업현장에의 기여 3가지를 기본축으로 하는 한편 학제편성에 있어 대학원의 개설여부와 규모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화함으로써 대학 유형을 특성화.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은 이러한 대학 특성화의 일환으로 진행될 수 있음

라. 대학의 잠재적 고급연구인력 활용 미흡

○ 대학의 혁신 잠재력은 우수하나 세계수준의 연구성과 창출능력은 선진국에 비해 부족. 기업체에 비하여 잠재적인 고급연구인력이 대학에 많이 분포해 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표 Ⅲ-2-4> 연구개발수행 주체별 연구원 수

출처 : 과학기술부, 『2003 과학기술연감』

<그림 Ⅲ-2-2> 기관별 학위별 연구원 분포

출처 : 과학기술부, 『2003 과학기술연감』

<그림 Ⅲ-2-3> 연구개발주체별 사용연구개발비 비교

출처 : 과학기술부, 『2003 과학기술연감』

○ 박사급 연구인력의 72,3%를 보유하고 있으며, 논문 등 연구성과도 양적으로는 크게 증가

- SCI 논문수가 18,635편으로 세계14위(2003)

○ 대학 기초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음.

- SCI 논문 평균 피인용도는 0.22회로 세계 34위(2003)

- Nature, Science, Cell 발표논문은 미국의 1/200, 일본의 1/14(1999-2003)

○ 우수한 연구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연구개발투자도 부족

- 대학의 연구비는 국가 전체 연구비의 10.4%

- 국대 대학 연구인력 1인당 연구비는 3,180만원 수준

○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대학에서의 연구개발투자는 기업체와 정부기관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

마. 한국 연구중심대학의 현실태

① 고등교육이 보편화됨에 따라, 대학생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지만 학생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대학 특성화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

② 대학원의 연구 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커져가고 있지만, 현재의 대학원은 학부의 팽창에 수반하여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을 뿐, 우수한 연구수행능력을 발휘할 제반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③ 대학부설 연구센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학부 및 대학원과 긴밀하게 연관된 연구단위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3.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환경 구축

3.1 연구중심대학 육성에 있어서 BK21 사업의 의의와 한계

가. 한국 고등교육의 발전과정에서 BK21 사업의 의의

○ 1980년대 이전까지 한국 고등교육의 주체는 학부교육 중심의 대학이었고 대학원의 역할은 미미한 상태였다. 1973년 문교부에서 조사한 『한국고등교육의 실태』에 의하면 한국의 대학원은 해방 후 몇 십 년 동안 이념부재, 연구부재, 교육부재, 학생부재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물론 학부 교육 역시 창의적 연구자를 양성해내기보다는 사회의 엘리트를 위한 ‘교양교육’에 중점이 있었다.

○ 그러나 80년대 이후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 고등교육에 대한 열망은 그 이전까지 소수에 불과했던 대학생, 대학원생 수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고등교육의 대중화, 일반화가 진행되었다.

○ 학생수의 증가와 더불어 대학원의 설립 역시 붐을 이루었으나, 이러한 고등교육의 양적 증가에 상응할 대학원의 목표와 이념, 그리고 그것의 실천이 분명하게 정립된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대학들은 대학원을 설립할 때 대학원 본연의 기능인 ‘연구’에 대한 강조와 이를 뒷받침할 환경조성보다는 학부교육의 연장 및 전문교육의 심화를 대학원의 주된 역할로 간주했던 것이다.

○ 고등교육 정책에서 대학원에 대한 집중 지원과 연구에 대한 강조는 1995년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대학원에 연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주장은 많이 있었으나, 그것이 정부의 정책 사업으로 실현된 것은 ‘95년 대학원중점육성지원 사업이 시초였다. 그러나 이 사업만으로 국내 대학원이 우수한 연구업적을 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선진국에서 유학하여 국내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우수한 중견 연구자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환경이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의 연구활동은 한사람의 우수한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이고 위계적으로 연구인원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박사들과 우수한 대학원생이 반드시 필요했다.

○ 그러나 90년대를 풍미한 세계화의 물결은 대학과 대학원에도 적용되어 우수한 박사 후 연구생과 연구지망 학생들이 국내 대학원에 지원을 하기보다는 외국대학원을 선호하면서 국내 대학원의 공동화와 하향평준화가 우려될 시점에 이르렀다.

○ 이러한 상황에서 BK21 사업은 그동안 국내에는 취약했던 신진연구자와 대학원생의 생활비를 보조해 줌으로써 그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선진국으로의 두뇌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연구의 탄탄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또한 소수의 국내 대학원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단기간에 대학연구의 성과를 높이며 대학 전체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 특성화를 유도하고자 했다.

○ 무엇보다도 BK21 사업의 기여는 단기적으로 대학에서 연구 성과를 얼마나 더 냈느냐에 있기보다는 대학원의 기능, 대학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근본적인 인식전환을 일으켰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나. BK21 사업의 한계

○ BK21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우수한 대학생은 외국의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하고 있으며 우수한 박사는 외국에 Post Doc. 자리를 구하는 행태가 답습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원 경쟁률이 갈수록 감소하며 중간 이탈률도 증가하고 있다.

○ 이것은 BK21 사업이 외양적인 차원에서 대학 연구의 양적 성장만을 추구했지 질적인 차원에서 연구의 질을 높이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 또한 한국대학이 단기간에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중심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연구환경 조성이 필수적인데, BK21 사업에서는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균등 지원에 치중함으로써 전반적인 연구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는 부분적인 성공밖에 거둘 수 없었다.

3.2 우수한 연구인력 지원 전략

대학연구 인력 구성은 학부생, 대학원생, 박사후 연구원, 신진연구교수, 중견교수로 이루어진다. 각 주체가 각자의 연구영역에서 연구에 충실할 때, 그리고 각 주체가 세계적으로 우수해질 때 한국전체의 대학연구역량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가. 신진연구교수 경쟁력 강화

○ 현황

- 현재의 BK 계약교수는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져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연구비를 얻는 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구의 지속성 역시 불안한 상황

- 연봉 2,400만원의 인건비는 현실적이지 못하며 복지 및 연구환경 역시 열악한 상황임

- 연구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현실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인센티브의 부재는 신진연구교수의 경쟁력을 저하시킴

○ 개선방향

- 신진연구교수는 최신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가장 창의성이 활발하여 어느 정도 모험을 안고 창의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음

- 그러나 연구환경 조성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연구로 발전시키기 어려울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이들에게 기본 장비를 갖추고 대학원생 1-2명과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를 연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함

- 우수한 실적을 보이는 신진연구교수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함

○ 추진전략

- 신진연구교수의 인건비를 현실화하여 연봉 3,000만원으로 상승

- 신진연구교수는 초기에 연구여건 마련이 힘들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과 더불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 신진연구교수가 근무하는 대학에서는 기본적인 연구 환경을 필수적으로 제공하고 업적 평가에 의하여 후에 정규직 채용에서 우선권을 줌

- 신진연구교수의 연구수행에 필요한 박사후 연구원과 대학원생 지원

- 연구수행능력과 창의력이 우수한 신진연구교수에게 인센티브 제공, 인센티브는 금전적인 보상과 더불어 포상 형태의 명예 부여.

예) 미국의 경우 신진연구자들 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창의적인 과학자들에게는 미국대통령 PECASE(Presidential Early Career Awards for Scientists and Engineers)를 수여함

- 이러한 지원방식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대학 연구를 활성화하고 신진연구교수의 사기 진작

나. 박사후 연구원 경쟁력 강화

○ 현황

- 일반적으로 국내 박사후 연구원 자리는 외국의 박사후 연구원 자리를 얻기 전에 임시적으로 거치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음

- 국내 박사후 연구원에 대한 대우와 연봉이 열악한 상황임

- 국내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지낸 경력이 높이 인정받지 못함

- 결국 박사후 연구원 지원이 미약하다는 사실은 국내 대학 연구인력 구성이 교수와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는 국내 대학연구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임

○ 개선방향

- 박사후 연구원의 인건비를 연봉 2,000만원 이상으로 현실화. 국가적으로 보호 육성해야 할 분야나 전략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연봉 상한선 없이 많은 연봉을 제공하여 우수한 박사후 연구원 채용을 유도해야 함

-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후 연구원을 보낸 경력을 추후 교수 임용시 우대하거나 외국 박사 혹은 외국 박사후 연구원 경력과 동일시

- 박사후 연구원에서 교수로 임용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편차가 매우 큰 상황임. 따라서 박사후 연구원 임용의 총계약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함

○ 추진전략

-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인건비(생계비)와 국내/외국 학술회의 참가경비 등을 지원함

- 국내에 박사후 연구원의 채용을 활성화하여 취업대기 상태의 우수한 박사후 연구원들의 연구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향상시키며, 이들이 교수 및 정규직 연구자로 지원할 때, 그 업적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함

- 현행의 석박사 위주의 연구집단에 박사후 연구자의 참여비율을 높여 연구능력의 향상과 첨단연구주제의 도출을 가능하게 함

- 근무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연구 공간, 인건비 및 연구비의 장기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박사후 연구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인센티브는 금전적 보상과 더불어 Fellowship 형태로 포상하고, 이러한 Fellowship이 추후 교수나 정규직 연구자로 임용될 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제도적으로 배려함

다. 대학원생 경쟁력 강화

○ 현황

- 현재 대학원생의 생활비 보조로 지급되는 금액은 매우 적어서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 대학원생의 하향평준화는 우수한 학부생의 국내 대학원 진학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임

- 대학원에서 학습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부족한 상황임. 특히 행정지원인력이나 기술지원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일에 대학원생이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학습 및 연구 효율성이 떨어짐

○ 개선방향

- 국내 석/박사과정 활성화는 대학 연구 수준 향상의 필수 요소이므로 우수 학생을 박사과정에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대학원생에 대한 보조금 증액 지원 및 학비 면제

- 평균적 지원보다는 우수한 대학원생에 대한 차등지원을 통해 경쟁 유발 및 우수학부생의 국내 대학원 진학 독려

- 행정인원 및 기술지원 인원 보완을 통해 대학원에서 학습과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기본환경조성

○ 추진전략

- 국내 대학원생의 사기진작을 위해 학비 및 생활비 보조금 지원. 특히 국공립대학원과 사립대학원의 등록금차이를 인정하여 학비는 전액 지원하고 생활비는 1인당 연평균 석사 720만원, 박사 1,200만원 정도로 지급

- 우수한 대학원생에 대해서는 포상제도 도입. 포상 형태는 Fellowship 부여와 함께 생활비 보조금을 평균지원에 비해 20% 정도 높은 수준으로 지원. 우수 대학원생 선정시 출판된 연구 논문의 우수성 및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제 학술대회에 발표자로 참여하는 것을 주된 기준으로 정함

- 우수 대학원생 포상 실적이 이후 박사후 연구원 지원이나 교수 임용에 가산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배려함

라. 우수한 학부생을 연구인력으로 활용

○ 현황

- 학부와 대학원의 이원적 운영으로 실제 학부생들은 대학원에서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는지 접할 기회가 없음

- 비공식적 자리에서 듣게 되는 선배 대학원생들의 푸념과 불만을 통해 대학원 진학의지가 저하됨

- 따라서 취업보다는 공부 및 연구를 계속하고자 하는 학부생의 경우 유학을 선호하게 됨

○ 개선방향

- 우수한 학부 고학년생을 대학원 연구에 참여시키는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내 대학원 진학을 유도함

- 현재 국내 대학원은 총체적으로 연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수한 학부 고학년생을 대학원 연구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음. 현재 지방대학의 경우에만 학부생들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되나, 이러한 제도가 수도권 대학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함

- 우수한 학부생이 연구에 참여할 때 주관 교수는 그가 장래에 촉망받는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야 함

○ 추진전략

- 4년제 대학 3학년 이상에 재학 중인 학부생 중 대학원 연구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을 선발

- 선발된 학생은 연구 장려금과 같은 장학금을 지원 받음

- 대학원 연구참여 학생에게 해당 대학에서 제공하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의 지원 우선권을 부여함

- 학부학생들이 해당분야의 직접적인 연구경험을 통해 우수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

3.3 탁월한 연구를 위한 대학 연구 인프라 개선 방향

가. 대학 연구 인프라의 현황과 문제

○ 연구 인프라는 직접 연구에 참여하는 인력을 제외한 제반 연구 지원 사항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연구 인프라는 크게 연구기자재, 기술지원 시스템, 연구관리 시스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구 기자재나 연구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부문에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진국의 수준을 어느 정도 따라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연구 지원 시설이나 지원 인력 등에 대한 투자는 선진국에 비해 도외시되고 있다.

○ 연구 인프라의 분류

· 연구기자재 :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실험기자재

· 기술지원 시스템 : 연구기자재를 제작, 유지, 보수,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연구지원 시설 및 전문 기술지원 인력

· 연구관리 시스템 : 재료 및 기자재 구입 및 정산 등을 포함한 연구비 집행 관련 제반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지원 기관 및 인력

○ 대학에서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지원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술지원 시설이나 기술지원 인력은 특성상 연구비 수혜 기관에서 관장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국내의 경우에는 연구비 수혜 기관에서 받는 간접비가 10% 수준에 머물러 있어 기술지원 시설의 운영이나 지원인력 채용의 확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연구자가 직접 연구에 투자할 자원과 시간을 빼내어 기술지원 시설과 인력을 조달하거나 연구에 전념해야 할 연구원들이 이를 보조함으로써 연구효율성이 저하되는 상황에 있다.

○ 현재 대부분 대학의 연구 관리 시스템은 행정 관리 위주로 되어 있어서, 연구인력의 시간 낭비가 심해 우수한 연구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연구비중앙관리제도는 연구비의 입금과 출금만을 중앙관리할 뿐, 기자재 신청, 실질적인 정산, 영수증 정리 등의 많은 구매 업무를 연구인력이 담당하고, 중앙에서는 이를 확인하는 중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중복성 때문에 장비 및 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시간이 장기화되는 부작용이 있다. 특히 연구비의 실질적인 구매 업무를 연구인력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나. 대학 연구 인프라 개선 방향

○ 국내의 연구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연구 장비 및 시설과 같은 하드웨어에 중점 투자하는 초기 정착적인 인프라 구축 방식과 더불어 대학에 효율적인 연구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소프트웨어적 투자 역시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궁극적으로는 연구비 수혜 기관에서 받는 간접비의 개념과 비율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선진국형 기술지원 시스템과 연구비중앙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

○ 기술지원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대학은 고급 연구인력의 연구 이외의 부수적 업무를 최소화하여 연구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장비 운영 등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know-how를 보유함으로써 고가의 연구기자재 활용을 최대화할 수 있고, 재료구입, 장비 보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구개발의 지연을 방지하여 연구집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기술지원인력은 단순 보조인력이 아닌 기자재 운용・관리 등의 전문 인력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기술지원시스템은 장기적으로는 각종 첨단 연구장비의 개발・생산자로 발전・육성해야할 것이다.

○ 연구비 중앙관리 제도는 선진국의 대부분 대학과 우리나라 출연연구소에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효율적인 연구관리 시스템이다. 이처럼 실질적인 연구비 중앙관리 제도를 대학에 도입하여, 고급 연구인력이 연구외 잡무에 소모하는 시간 및 능력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구매 절차를 마련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학의 행정구조의 변화 및 체질 개선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경우,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이를 유도하기 위한 장려책이 필요하다.

다. 효율적인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

○ 다수의 연구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국내 대학의 연구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 지원 시설 및 관리 시스템 등 근본 인프라의 공유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몇 개의 시범 대학을 선정하여 효율적 연구지원 시스템과 관리 시스템을 운용하고 그 성과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한다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내 현실에 맞는 간접비 사용 규정과 지침 그리고 적절한 간접비 비율 등에 대한 선행 기획 연구가 필요하다.

○ 기술지원 시스템은 연구 수행에 직간접으로 필요한 electronic shop, machine shop, purchasing department 등의 연구 지원 시설과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이를 대학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면 연구 자체 및 연구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대학의 연구관리 시스템이 행정 관리 위주에서 연구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연구비 중앙관리시스템에 관한 조사 연구, 전산 소프트웨어 도입 및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대학 내에서 실질적으로 연구비를 중앙관리하여 연구원들이 구매 물품 선정 이외에는 실질적인 구매 및 회계 처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연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3.4 세계 우수한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략

세계의 어느 국가에서나 대학연구의 성과는 주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평가된다. 발표한 논문이 우수하여 많은 연구자에 의해 인용될 때, 그 논문발표자는 우수한 학자로 인정받는다. 그런데 우수한 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는 것과 더불어 세계 일류의 학자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일도 중요하다. 그것은 국제적 학술대회에 초청연사로 추천되거나 학술지의 편집인단에 이름을 올리거나, 우수한 학자들의 비공식적 모임에 참석하는 등 약간은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일이다.

가. 해외 연수 전략

○ 연구자는 외국의 연구소를 방문하거나 국제 학회에 참가함으로써 연구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BK21 사업에서 지원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해외 연수를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 해외 장기연수가 연구자에게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연수를 가게 되는 외국 대학 혹은 연구소의 명성이 해당 분야에서 얼마나 높은가

- 연수자는 해당 기관에서 얼마나 연구에 참여하였는가

- 연수자가 참여한 연구가 해당기관의 최첨단 연구인가

- 연수 기간동안 얼마나 많은 외국 학자들과 교류하였는가

- 교류한 외국학자 중 일류학자는 누가 있었는가

- 연수 결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 해외 단기연수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국제학술대회 참가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한다.

- 단기연수를 가게 되는 국제학술대회의 명성이 얼마나 높은가

- 국제학술대회의 발표에 몇 명의 국내 연구자가 참여하는가

- 국제학술대회의 기획 및 운영에 참여하는 국내 연구자가 몇 명인가

- 국제학술대회에서 만난 외국 연구자는 누구이고, 그가 어떠한 연구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는가

- 국제학술대회 참여 결과 국제적 수준에서 가장 최첨단 연구 동향을 이해했는가

나. 세계적 수준의 국내학회 육성 및 국제학회 유치

○ 국내학회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 해외 우수 석학을 초빙하는 일 뿐만 아니라, 해외의 젊은 신진연구자들을 대거 초빙하여 최신의 연구동향과 아이디어를 얻고, 젊은 연구자 세대의 네트워크 구축을 도와야 한다.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면 우수석학 1명을 초빙할 비용으로 신진연구자 여러 명을 초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국내 신진연구자와 대학원생의 발표를 활성화 및 확대하여 창의적인 연구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킨다.

- 국내학회를 국제학회와 연계시켜 기획하고 홍보한다. 예를 들어 젊은 연구자들이 국내학회에서 발표한 후 국제학회에서도 발표하도록 하거나, 국제적 연구동향에 맞추어 국내학회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 우수한 국제 학회를 국내에 유치하여 국내 연구자를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한다.

- 국제학회 유치 경험을 통해 대규모 학술대회 운영 방식을 배울 수 있고, 해외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할 수 있다.

- 국내에 유치한 국제학회에 신진연구자 및 대학원생을 많이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이 향후 국제적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국제학회를 유치할 때 국내의 우수한 연구 성과 및 연구자를 홍보하고 국내 학술지가 충분히 국제적 수준에 이르렀음을 설득할 기회를 마련한다.

다. 국내 학자, 국내학술지를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

○ 국내 학자들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석학으로 인정받을수록 대학의 연구경쟁력이 증가할 것이다.

- 국내 학자들이 국제 유수 학술원에 회원으로 등록하도록 권장 및 지원

- 국내 연구자가 국제 학술지의 편집인단에 가입하도록 권장 및 지원

- 국내의 우수한 중견 연구자가 국제 학술대회의 초청 연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

○ 국내 학술지를 우수하게 만들어서 국제적 학술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 국내 학술지 논문 등재 기준을 엄중하게 적용

- 엄중한 논문심사를 통해 가장 우수한 학술지 권호를 발행한 후 이를 국제적으로 홍보

- 국내 학술지 중 영문판 발행을 원할 경우 이를 전적으로 지원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Impact Factor도 증가함

3.5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전략

○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을 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의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사업단, 그리고 전체 사업에 대해 일관되게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를 위촉해야 한다. 위원회는 일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총괄 평가를 담당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한다. 국내 연구자들 간의 알력다툼과 같은 비생산적 평가가 우려될 경우 외국 전문가를 초빙해야 할 것이다.

○ 위원회는 사업단 선정부터 사업종료까지 사업진행의 세세한 부분, 예를 들어 논문의 내용 및 수준까지 모니터링 해야 하며, 사업단은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 평가위원회는 크게 총괄 위원회와 분야별 위원회로 구성한다.

-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위원회 발족

- 위원 구성에는 사업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비율을 1: 1로 함

- 분야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총괄위원회 구성

○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사업단 선정 : 위원회는 사업단에 지원하는 연구지원 계획서 내용을 바탕으로 그것이 얼마나 최신의 연구동향과 관련이 있으며, 연구 담당자들이 그 연구를 실현시킬 가능성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사업단을 선정한다.

- 사업단 연구 진행 관리감독 : 위원회는 사업단으로부터 매년 보고서를 받으며, 그 성과를 평가한다.

- 사업단 별 우수연구교수, 우수대학원생 선정 : 위원회는 연구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수연구교수와 우수대학원생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하고, 그들을 선정하는 것을 주관한다.

4. 바람직한 연구중심대학 모형

4.1. 연구중심대학 전형적 모형의 특징(미국형 연구중심대학)

교육과 연구가 같은 공간에서 진행되면서 대학이 연구를 통한 새로운 지식 창조의 공간인 동시에 학생들에게 연구역량을 육성하는 교육의 장소로서의 연구대학 이념은 19세기 독일에서 확립되었음. 19세기 후반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이 독일의 연구대학을 모방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강조하는 미국형 연구중심대학의 형태가 시작된 이후, 20세기 미국은 대학의 연구경쟁력이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성장시키는 데 견인차가 되었으며 현재 미국의 대학은 연구중심대학의 전형적인 모형이 되고 있음. 미국형 연구 중심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중심대학의 전형적인 모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가. 무한 경쟁을 통한 대학들의 경쟁력 향상

○ 미국의 대학은 어느 대학이나 경쟁에 참여 할 수 있고 공정한 능력에 따른 경쟁을 유도하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대학 간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대학은 경제적 수요에 매우 민감한 대응을 함.  경쟁은 궁극적으로 학생, 교수, 대학, 연구지원기관이 각각 명성을 얻기 위한 경쟁으로 다음의 요인들이 상호 연관됨.

- 우수대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한 학생들 사이의 경쟁

-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대학 간의 경쟁

- 연구로서 명성을 얻기 위한 교수들 사이의 경쟁

- 우수교수 유치를 위한 대학 간의 경쟁

- 연구비 유치를 위한 대학 간의 경쟁

- 우수 교수와 우수 대학에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연구지원기관 간의 경쟁

○ 미국은 정부연구지원 기관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이들 기관 사이에도 우수한 연구과제를 발굴 지원하기 위하여 경쟁함.  이것은 유럽, 일본, 우리나라 등 대부분 나라에서 연구지원 기관을 통합하여 한 곳 또는 소수의 정부기관이 연구비를 독점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와 특징적으로 다른 상황임.

○ 이러한 형태는 정부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이 연구지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에 의하여 우수한 연구과제를 선정 지원하고 연구과정과 연구결과에 대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게 되는 동기를 연구지원기관에 부여함. 따라서 연구지원기관들 사이에도 지원 성과에 따른 예산 확보에 대한 경쟁을 하게 됨.

주요지표

· 대학전체 : 총연구비, 정부지원 연구비, 교수 1인당 연구비

SCI 논문 발표수, 교수 1인당 논문발표수, 노벨상 수상자수

· 이공계대학(자연대, 공대, 기타이공계) : 연구비, 교수 1인당 연구비

나. 우수한 연구실 구성원 및 연구 인프라

○ 연구실은 교수가 책임자가 되며 대학원생(석.박사과정생), 박사후 연구원 과 연구지원 스텝, 행정지원 스탭으로 구성됨.

○ 이러한 연구실은 학과단위 내 또는 대학내 연구소의 연구지원 시설(대형장비 공동기기실, 공작실, 연구소모품 상점 등)과 연구행정지원체제 등 연구 인프라 속에서 연구를 수행함.

○ 미국 연구중심대학의 가장 중요한 강점은 전세계적에서 모여든 가장 우수한 대학원생과 박사후 연구원이 연구실의 주요 구성원이라는 것임.

주요지표

· 대학전체 : 총 학부생수, 대학원생수(일반, 전문),

교수 1인당 학부생수, 대학원생수(일반, 전문)

· 이공계대학(자연대, 공대, 기타이공계) : 학부생수, 석사수, 박사수

교수1인당 학부생수, 석사수, 박사수

다. 재정적 자율성을 가지는 조직화된 연구단위

○ 통합된 조직화된 연구단위들의 최고책임자(학과장, 연구소장)는 재정적 자율성을 갖고 있음. 이러한 재정적 자율성은 각 연구분야(주로 학과 단위) 경쟁을 실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됨. 그러나 재정적 자율성은 대학이나 정부에서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는 경쟁으로 통하여 재정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 방식으로 지원함.

○ 조직화된 연구단위의 책임자는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경쟁에 의하여 확보된 재정의 여건이 조성된 상황에서 교수들의 연봉결정, 우수교수 및 학생 영입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연구단위의 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게 됨.  높아진 명성은 재정적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  재정의 확보는 연구비의 간접비 할당, 로열티 등의 방법을 사용함.

라. 대학 행정가와 핵심 연구자의 리더쉽

○ 미국의 성공한 연구중심대학에는 항상 탁월한 성공한 대학은 리더쉽을 가진 행정가 또는 탁월한 핵심연구자(또는 동시에)가 있으며 대체적으로 첨탑건설 전략이 성공하였음.

○ 즉 대학 내에 소수의 분야에서 먼저 탁월한 선두가 되면서 다른 분야도 따라서 우수해지는 전략으로 대표적으로 성공한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으로 1930년대에는 낮은 수준이었던 대학이 터먼 공대학장의 물리학과 전자공학을 중심으로 첨탑건설 전략의 성공으로 1960년대에 이르러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우수한 대학이 됨.

○ Caltech의 경우는 천문학자인 헤일의 천문학, 물리학, 화학의 협동연구를 통한 소수 정예 전략으로 최우수대학이 된 경우임.

주요지표

대학 총장 또는 주요 보직자 및 학장, 학과장의 재직기간 및 선출방식

우수 행정가 및 핵심연구자의 예

마. 대학 차원에서 재정 다원화를 통한 안정적 재정

○ 미국의 대학은 재정수입은 수업료, 정부수업료지원, 연구비(정부, 민간), 기부금, 수익사업수입 등으로 구성됨.

○ 이 중 특히 우수한 연구중심대학의 경우 연구비와 기부금 수입이 많고 이 두 재원은 연구중심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재정적인 요소임. 이 두 재원에 의하여 연구실을 구성하는 교수를 제외한 구성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우수한 연구환경을 유지 개선함.

주요지표

· 대학전체 :총 예산, 수입 과 지출의 항목별 예산

· 이공계대학(자연대, 공대, 기타이공계) : 연구비, 기부금, 로열티

바. 연구 구성원의 안정적 재정지원 및 우수한 연구복지환경 유지

○ 대학원생 및 연구스탭은 안정적인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음.  대학원생은 TA(Teaching Assistantship 학부생 교육비에서 지급됨), RA(Research Assistantship 연구비의 인건비에서 지급됨) 또는 Fellowship등을 통하여 지원받고 있는데 대학원 저학년에서는 TA, 고학년의 경우는 RA를 통하여 지원을 받는다.  대개 박사후 연구원은 연구비의 인건비에서 보수가 지급되고 그밖의 연구지원스탭 및 행정지원스탭의 인건비는 연구간접비에서 지급된다.

○ 대부분의 우수 연구중심대학은 대학원생을 위한 기숙사, 의료혜택등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복지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주요지표

대학 : 교수수, 직원수, 교직원 인건비, 대학원생인건비, 대학원기숙사

사. 체계적인 평가

○ 대학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결과로서 대학 간의 우열을 가린다는 목적 보다는 경쟁 상황을 유지 시켜 지속적인 연구력 향상을 유도한다는 목적임.  주요한 평가는 크게 다음과 같은 것임 있음

1) 교수 개인 능력은 대학 자체에서 정년보장심사

우수 연구중심대학은 연구업적에 따라 철저히 심사하여 조교수 임용 후 4-5년 후 정년보장교수로 승진시킴.  따라서 대부분의 대학은 tenure track 조교수의 경우 임용 시 연구착수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연구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조교수로 임용되어 연구환경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하여 4-5년 동안 연구능력을 보여주어야 함. 학교에 따라 심사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업적의 양적 평가보다는 동료평가 방식에 의하여 업적의 질을 위주로 평가하며 대개 비슷한 수준의 동료 교수와 비교 평가에 의하여 결정됨.

2)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선정평가

연구지원기관에 따라 평가방식이 상이하지만 대부분 신청한 연구계획에 대한 평가는 물론 연구자(연구기관)의 업적을 통하여 연구능력도 평가 척도에 주요 부분임.  따라서 연구비 지원 신청시 연구자(연구기관)는 항상 연구 업적을 평가받는 형식임.

3) 대학평가기관에 의한 대학 또는 학과 평가

대학평가기관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대학을 평가하거나 각 학문 분야 별로 대학의 우열을 평가함.  인지도가 높은 평가로서 US News and World Report의 대학, 대학원평가, 미국대학협회(AAU)의 대학 등이 있음.

주요지표

각 평가방법 및 지표

아. 지리적 특성을 살린 연구 특화와 함께 지역경제와 대학사이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미국의 연구중심대학은 국가적 필요에 의한 목적 지향적인 연구(특히 국방 관련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정부지원 연구비의 상당부분이 목적지향적 기초 또는 응용연구임. 또한 대학은 지역 경제에 우수 인력과 기술이전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는 대학에 기부금 또는 연구비를 통하여 대학의 연구를 지원함. 주요 연구중심대학 근처에는 산업체가 대학과의 기술이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연구단지가 형성되어 대학과 지역 산업체와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있음.

주요지표

각 대학 근처 주요 연구단지

4.2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현황

가. Harvard University

1) 대학개요

○ 하버드 대학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립대학으로 약 37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미국 대통령 중 7명이 이 대학 출신이며 40여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대학 운영에서 총장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며, 총장의 재임기간은 짧게는 몇 년에서부터 길게는 20년이 넘는다. 현재의 총장은 2001년도에 부임한 27번째 총장인 Lawrence H. Summers이다. 하버드 대학은 각종 대학순위에서 거의 1위를 차지하는 최고의 대학으로 평가된다.

2) 대학현황

A. 등록학생수 추이

(단위: 명)

	2001	2002	2003	2004
Undergraduates	7,085	7,050	7,000	6,947
Graduate students	9,817	9,810	9,997	10,141
1st Professional Degree	2,715	2,740	2,693	2,701
Total	19,617	19,600	19,690	19,789

B. 교수 현황 (2004년)

(단위: 명)

Tenured	856
Associate professor	209
Assistant professor	320
Other teaching faculty	753
Total	2138

* 1999년도 기준 교수 분포

School	Professors	Associate Professors	Assistant Professors	Other	Total
Faculty of Arts &Sciences	428	52	114	322	916
Business School	101	25	59	21	206
Design School	19	12	15	55	101
Divinity School	21	1	3	31	56
Education School	25	7	12	61	105
Kennedy School	39	15	24	43	121
Law School	70	N/A	8	68	146
School of Public Health	59	45	43	69	216

C. 기본재산 현황

○ 회계연도 2004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버드 대학의 기본재산은 $22.6 billion에 이르고 있다.

Market Value of Endowment at June 30, 2003 (Latest breakdown available)
Faculty of Arts and Sciences	$8,743,246,000
Business School	1,330,368,000
Dental Medicine School	120,992,000
Design School	244,803,000
Divinity School	346,614,000
Education School	294,038,000
Kennedy School	582,141,000
Law School	927,308,000
Medical School	2,094,252,000
Radcliffe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289,939,000
Public Health School	633,753,000
Other Academic Departments	742,188,000
Central Administration	2,210,885,000
Service Departments	73,647,000
Pledge balances	445,244,000
Interests in perpetual trusts held by others	215,317,00
Total	$19,294,735,000

D. 재원

○ 회계연도 2001년을 기준으로 하버드 대학의 수입은 총 $2,228.2 million 이다. 아래의 그림은 이러한 수입의 원천을 보여주고 있다.

E. 연구비 추이

(단위 : 천 달러)

	2001	2002	2003	2004
Federal	348,785	394,135	412,664	468,312
Non-Federal	138,464	127,970	126,283	122,281
Total	487,249	522,105	538,947	590,593

나. University of California(UC Berkeley, UC San Francisco, UC, San Diego, UCLA)

1) 대학개요

○ 캘리포니아 대학 그룹은 20세기 중반에만 해도 UC Berkeley를 제외하고는 상위 대학에 속하지 못했던 대학들이 많았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오면서  UC San Francisco, UC San Diego, UCLA 등 캠퍼스 대학들이 놀라운 속도로 성장해 왔다. The Times의 대학순위에 의하면 2004년도 UC Berkeley가 2위, UC San Francisco는 20위, UC San Diego 24위, UCLA는 26위를 차지하는 등 캘리포니아 대학이 전체적으로 상위으로 상승했다. TheCenter의 대학순위에서도 상기 4개의 대학들이 종합 순위 25위 내외에 모두 존재한다.

2) 대학현황

A. 등록 학생수 현황 (2003 Fall)

(단위 : 명)

	UCB	UCLA	UCSD	UCSF
Undergraduates	23,835	24,899	19,088	35
Graduates	9,310	12,700	4,440	3,492
Total	33,145	37,599	23,528	3,527

B. 학위 수여 현황 (2003년도)

(단위 : 명)

	UCB	UCLA	UCSD	UCSF
Bachelor	6,198	6,894	3,922	16
Advanced	2,997	3,531	951	616
Cumulative	490,961	402,425	93,407	42,466

C. 교수수와 장서수 (2003년도)

	UCB	UCLA	UCSD	UCSF
Faculty + Staff (FTE)	13,899	26,908	15,692	14,926
Library collection (volumes)	9,565,000	7,581,112	2,953,024	811,580

D. 재원

(단위 : 천 달러)

	UCB	UCLA	UCSD	UCSF
Grant and contract revenue
Federal Gov.	305,709	521,985	458,725	430,786
State Gov.	70,452	54,804	24,627	36,726
Local Gov.	1,920	29,049	7,830	72,881
Private	93,047	131,532	92,089	134,005
Total	471,128	737,370	583,271	674,398
Endowment
Endowment, at fair value	1,363,926	832,650	108,849	581,624
Income available for spending	64,255	28,555	4,667	28,071
Capital assets
Capital assets, at net book value	1,782,530	2,864,869	1,532,546	1,574,993
Capital expenditures	252,482	501,926	260,871	263,834

다. MIT

1) 대학개요

○ 1861년 매사추세츠 주에서 인가를 받은 MIT는 과학 및 공학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우수한 사립 고등교육기관이다. MIT에서 교양과목이나 인문학 분야의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력분야는 공학·사회과학·물리학·경영학에 있다. 입학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유명하며, 학부생들까지도 핵원자로, 전자실험실 및 초음속 바람 터널 등 최고의 시설을 이용하여 독창적 연구를 할 수 있다. 주요 대학평가기관의 순위에서 거의 3위 안에 포함된다.

2) 대학현황

A. 등록 학생 현황

Undergraduate Enrollment	4,136
Graduate Enrollment	6,184
	Master's	Doctoral	Special
Architecture and Planning	378	180	4
Engineering	1,229	1,498	98
Humanities, Arts, and Social Sciences	34	296	8
Management	853	110	4
Science	14	1,080	25
Whitaker College	21	345	7

B. 교수 현황

Professors	613
Associate professors	182
Assistant professors	188
Senior lecturers, lecturers, and professors emeriti	444
Instructors	130
Adjunct faculty	24
Teaching assistants and graduate instructors	596

C. 수입과 지출

○ MIT의 회계연도 2004년의 총 지출은 $1,839.9 million이었다. 구체적인 항목이 아래의 그림에 제시되어 있다.

○ MIT의 회계연도 2004년의 총 수입은 $1,832.4 million이었다. 구체적인 항목이 아래의 그림에 제시되어 있다.

라.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 대학 개요

UW-Madison은 1848년 설립된 주립대학으로서 총 30만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이다. 2003년도 US News and World Report 대학평가에서 주립대학 중 7위에 위치하고 있다. TheCenter의 대학순위에서는 2004년도 미국 전체 대학 중 연구비부문에서 4위, 교수 수상부문에서 2위를 차지한 우수한 대학이다. 현 총장은 설립이후 27대 총장이다.

2) 대학현황

A. 교수, 직원 수(2004 fall)

Faculty	2,238
Executive/Director/Administrator	388
Instructional Academic Staff	1,949
Other Academic Staff	4,672
Classified Staff	5,237
Employes-in-Training	799
Graduate Assistants	5,222
Total	20,505
FTE(Full Time Equivalent) (standard 40 hour workweek, 15 student credit hours)
Faculty	2,064.2
Instructional Academic Staff	1,420.6
Other Limited & Academic Staff	4,674.2
Classified Staff	4,958.1
Employees-in-Training	699.0
Grad Assistants	2,471.2
Total	16,287.4

B. 학생 등록 현황 (2004 Fall)

Undergraduates	28,217
Graduate students	8,943
special	1,549
Professional	2,460
Total	41,169

C. 학위수여 현황 (2003-04)

Bachelors	6,156
Masters	1,968
Ph.D.	627
Professional	631
Total	9,382

D. 재원 수입구조 (in millions of dollars)

2004-05 Revenues
State Appropriations	369.7
Student Tuition Revenue	297.0
Federal Programs	526.3
Gifts, Grants & Seg. Fees	372.5
State Laboratory Fees	23.9
Auxiliary Enterprises	292.7
Operations Receipts	15.8
Total	$ 1,897.9

E. 2003-04 Sponsored Funding Awarded (in millions of dollars)

Total	$ 909.6 million
Federal	592.2
Non-Federal	317.4

F. 2003-4 주요 지출 현황 (in millions of dollars)

Research	704.8
Instruction	42.6
Student aid	31.5
Other	130.7

마. 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1) 대학개요

1991년 설립되었으며 과학, 공학, 경영학만을 특성화한 대학으로 단기간에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하였다. 학생은 학부와 대학원생의 비율이 2:1정도를 유지하며 University of Hong Kong과 더불어 홍콩을 대표하는 연구중심대학이다. 2004년도 The Times의 세계 대학 순위 중 42위를 차지하였다.

2) 대학현황

A. 학생 현황

	Undergraduate	Postgraduate	Total
Science	1,390	371	1,761
Engineering	2,052	1,592	3,644
Business &Management	2,027	799	2,826
Humanities&Social Science	N/A	172	172
Joint School Programs	N/A	60	60
UG Dual Degree Programs	50	N/A	50
Total (as at Jan 2005)	5,519	2,994	8,513

B. 교수 현황

	Regular	Visiting	Total
Science	104	5	109
Engineering	143	9	152
Business &Management	112	15	127
Humanities &Social Science	44	7	51
Total (as at Jan 2005)	403	36	439

C. 연구비

	Funding (HK$M)
2000-2001	309.8
2001-2002	221.3
2002-2003	310.6
2003-2004	215.6

바. 외국 연구중심대학 인적구성 주요지표

	자료 년도	The Times 대학순위 (2004)	학부생 수	대학원생 수	교수 수1)	학생/교수 비율2)
Harvard University	2004	1	6,947	12,842	13853)	14.3
Stanford University	2003	7	6,654	7,800	12514)	11.6
UC, Berkeley	2003	2	23,835	9,310	1,0105)	32.8
UCLA	2003	26	24,899	12,700	1,2566)	29.9
MIT	2004	3	4,136	6,184	9837)	10.5
Yale University	2004	8	5,242	6,040	18158)	6.2
Princeton University	2004	9	4,676	1,978	7059)	9.4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2004	-10)	28,217	11,403	2064	19.2
Hong Kong University of Sci & Technol.	2005	42	5,519	2,994	403	21.1

1) FTE (Full Time Equivalent) 기준으로 함. 각 대학마다 교수 산출 기준이 다르므로 이 데이터 분석에서는 정규교수직 교수만을 교수에 포함시킴. 이 때 정규교수직은 정년교수(tenured),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조교수(assistant professor)까지만 포함됨

2) 전체 학부학생수와 대학원생수를 합친 후 1)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정규교수직 교수 수로 나눈 수치임.

3) 하버드 대학 자료에는 2,138명으로 나와 있으나, 이중 753명의 Other teaching Faculty는 수치에서 제외하였음.

4) 스탠포드 대학 자료에는 총 1,749 명으로 제시되어 있음 (tenure-line faculty + senior fellows and center fellows at specified policy centers and institutes + Medical Center-line faculty). 그러나 여기서는 tenure-line faculty만 포함시킴.

5) 이 수치에 Instructor + Lecturer + No Rank FT Instructional Faculty를 포함시키면 총 1054명임.

6) 이 수치에 Instructor + Lecturer + No Rank FT Instructional Faculty를 포함시키면 총 1,336명임.

7) 여기에 Lecturer와 Instructor를 포함시키면 1557명임.

8) Tenured + Term Faculty 수치임. 여기에 Non-Ladder와 연구교수를 포함시키면 3236명임.

9) 여기에 instructor 12명, lecturer 310명, visitors 119명을 포함시키면 1,146명이 됨.

10) The Times의 Wisconsin University 전체 순위는 66위임. 그러나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만 놓고 본다면 TheCenter의 미국 대학순위는 연구비 부문에서 4위, 교수 수상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음.

사. 외국 연구중심대학 재원 주요지표

(단위 : 백만불)

	회계연도	예산 총액	예산재원 중 연구비(%)1)	연구비 지출총액	연방정부 지원연구비	연구비 중 연방정부 지원액(%)
Harvard University	2004	2,598	23	590.6	468.3	79
Stanford University	2002	약 2,3002)	373)	538	427	79
UC, Berkeley	2003	1,416	33	471.1	305.7	65
UCLA	2003	3,082	24	737.4	522	71
MIT	2004	1,840	46.2	517.44)	-	734)
Yale University	2002	-	-	354.2 (414.3)5)	274.3	77
Princeton University	2004	919	23	205.4	-	59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2003-04	1,808	39	704.8	517.5	73

1) 미국 회계 용어로는 sponsored research로 정의됨.

1), 2) 이 수치는 2003-04년도의 것임.

3) Lincoln Lab.은 제외.

4) 이 수치는 2002년도의 것임.

5) 괄호 안은 2004년도 수치임.

아. 주요 미국 연구중심대학의 인적 구성

1)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er, 2004

	학부생	석사과정	박사과정	등록학생 소계	교수1)	연구교수2)
Literature, Science &the Arts	16,058	190	1,781	18,029	약 1,000
Engineering	4,779	1,302	1,451	7,532	310	89
대학 전체	24,828	6,328	4,891	39,533	2,771	530

1) Total Tenured and Tenure Track Faculty

2) Total Research Faculty

2)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2004

A. 학생수

	학부생	대학원생1)	Special	등록학생 소계
Agric &Life Sci.	2,253	1,058(석118,박82)	0	3,311
Engineering	3,355	1,336(석378,박103)	63	4,754
Letters &Science	17,366	4,008(석735,박290)	0	21,374
대학 전체	28,217	8,943	1,549	41,169

1) 전문대학원생 제외, ( )는 졸업생의 석사수와 박사수

B. 대학교직원 수

	Faculty	Instructional Academic Staff	Limited/Other Academic Staff	Classified Civil Service	Employees-in- Training	Graduate Assistant	Total
Agric &Life Sci.	269.7	34.1	512.0	293.6	133.8	305.4	1,548.6
Engineering	181.6	62.6	263.4	113.9	80.4	352.3	1,054.3
Letters &Science	816.5	250.5	500.1	371.8	65.9	965.2	2,970
대학 전체	2,064.2	1,420.6	4,674.2	4,958.1	699.0	2,417.3	16,287.4

자. 미국 주요 연구중심대학의 특징

1) 미국의 50위권 이내 주요 연구중심대학은 크게 두부류로 나눌 수 있음.  하나는 사립대형이고 다른 하나는 주립대형임. 각 특징은 다음과 같음

항목	주립대형	사립대형
학부: 대학원 학생수비	2∼3 : 1	1 : 1∼2
학부생수	2∼3만명	4∼6천명
대학원생의 석:박사비율	석사 많음	박사 많음
교수 수(의대제외)	1000-3000	1000-2000
교수1인당 총학생수	20∼30	5∼15
이공계교수1인당 박사과정 학생수	2∼5	4∼8
예산	10∼30억불	10∼30억불
연구비	2∼10억불	2∼10억불
교수1인당 직원수	5∼10	5∼10

2)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주요 종합대학은 미국의 주립대형과 같은 정도의 학부생수를 보유하고 있음. 대학원생 수는 매우 적고 박사 수는 더욱 적음.

(서울대가 대학원생수가 상대적으로 많음. 한국과학원, 광주과기원, 포항공대는 예외적이나 미국의 사립대형 정도의 학부생을 보유하지 않고 있고 대학원생 수 역시 적음)

3) University of Wisconsin at Madison은 2003-4 기간 중 전체 교수 중 53.9%가 연구비를 받았고 1인당 평균 연구비 액수는 $235,615이었음. 공대의 경우 교수 1인당 연구비규모가 평균액수의 2배 정도 이고 교수 1인당 박사생수가 3-4명이 되는 것으로 추정됨. 또한 교수 1인당 박사후 연구원, 연구지원 스탭, 행정지원직원, 연구 또는 교육조교 등과 같은 지원인력이 약 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됨.

4) 미국의 연구를 위한 인력구조는  평균적으로 교수 1인에 박사과정생 3-4명, 박사후 연구원과 연구지원직원 2-3명, 행정지원직원 1명으로 구성되며 학과 또는 연구소등에 연구및 행정공동지원 직원, 교육조교 등이 간접적으로 교육과 연구를 지원함.

5) 투입요소인 연구인력(교수, 대학원생), 연구환경(H/W, S/W), 연구비가 적합하게 갖추어져 최상의 연구환경을 갖춤. 이에 따라 산출요소로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최상의 고급인력과 최상의 연구결과를 수요자인 정부와 산업계에 제공함.

차. 연구 인력의 구성에 의한 발전 단계

1) 연구부재 단계

대부분의 후진국과 일부 개발 도상국의 경우로서 대학원이 거의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대학의 교수도 대학원과정의 학위가 없음.  대부분의 자국내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이 교수가 됨.

예: 우리나라의 해방 후 60-70년대까지의 대학 상황

2) 외국유학교수단계

대부분 대학의 교수가 선진국으로 유학 한 후 귀국하여 주요 대학의 교수가 됨. 우수학부생은 여전히 외국유학을 선호하는 단계임. 이공계 대학원에서의 연구수준이 우수한 학부생이 대학원과정에 진학하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하여 질적인 면에서 열세임.

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미국과 일본의 19세기말과 20세기 초의 상황임.

3) 자국배출교수단계

자국에서 배출된 대학원생이 교수가 됨. 현재 대부분의 과학기술 강국의 단계로 자국내 주요 연구중심대학 대부분의 연구팀은 자국 내 가장 우수한 학부 졸업생이 진학하여 연구를 수행하면 대학원 교육을 받음.  대학원생이 거의 자국학생임. 최근 대학원 졸업 후 타 선진국의 연구팀에 일정기간 공부를 하고 자국으로 돌아가 자국의 과학기술계에 종사함.

예: 현재의 일본, 독인, 영국, 프랑스 등 과학기술 선진국

4) 자국배출교수-외국우수학생유치단계

현재 미국의 단계로서 자국의 우수한 학생등과 함께 외국의 우수 유학생을 받기 때문에 대학원생의 상당수가 외국계 학생으로 구성되며 학위를 마친 후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자국 내에 과학기술계에 종사하기도 하기 때문에 과학기술 인력 중 외국인의 비율이 높음.

예 : 현재 미국만이 이 단계에 있고 앞의 ‘자국배출교수단계’ 국가에서 이 단계로 가기 위하여 노력 중임.

○ 우리나라는 2)단계에 있기에 아직 주요 대학의 대다수의 교수가 아직 외국유학 교수로 채워지고 학부생 중 우수학생은 외국 유학을 선호하고 있음.   주요 선진국은 가장 우수한 학부생이 자국 주요 연구중심대학에 진학하여 대학원 교육을 받기에 연구능력이 향상되는 것에 필수적인 요소임.

○ 또한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마친 후 지속적으로 과학기술계에서 종사할 수 있는 경로가 있어야 우수한 인력을 유인할 수 있고 우수 과학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계에 지속적으로 우수인력을 공급할 수 있음,

바람직한 나이	연구직업 단계
	학부
	↓	→ 산업계
22-27세	대학원생(석사, 박사)
	↓	→ 산업계
28-30세	박사후 연구원
	↓	→ 산업계
30-33세	연구교수
	↓	→ 산업계
30-40세	신진교수
	↓	→ 산업계
40-50세	중진교수
	↓
45-55세	세계적인 학자

○ 국내의 연구인력의 나이 40세 정도 되어야 교수자리를 얻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학위 후 계속 연구에 종사하고 우수한 학자는 30세 정도에 교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임.

예: 일반적으로 노벨상수상자의 평균나이가 50세 중반이고 수상자의 수상연구를 수행한 후 평균적으로 10-15년 후에 노벨상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외국의 우수연구자는 30세 정도에 교수가 된 후 연구자로서 자리를 잡고 30세 후반 40세 초반에 우수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우수학자로 인정을 받게 됨. 특히 수학의 Fields 메달, 경제학의 John Bates Clark 메달은 40세 이전 학자에게 수여되는 상임.

4.3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 방안

가. 연구에 필수적인 투입요소

○ 다음의 요소가 전부 조화되는 환경이 갖추어져야 효율적인 연구가 수행될 수 있음.

◆ 연구인력  -  예: BK21사업

◆ 연구환경  -  예: 기관지원사업

H/W : 연구시설, 장비

S/W : 연구지원체제, 학술교류 네트워크

◆ 연구직접경비 - 연구지원사업

나. 정부의 연구비 지원유형

○ 고등 교육과 연구능력 증진은 국가의 고등 인적자원의 육성과 활용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정부의 대학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대학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구에 대한 대학지원은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1) 연구비 지원유형

OECD(financing Higher Education; Current Pattern, 1990)의 분류에 의하면 크게 기관지원형과 연구자지원형으로 구분한다.

○ 기관지원형 : 대학기관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 점증형(incremental funding) : 정부 지원기관과 수혜기관 사이에 협상에 의하여 점증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개발도상국의 전형적인 형태로 대학재정지원에 모든 대학에 비슷한 비율로 재정지원을 증액하는 방식

예: 교육부 대학지원사업

- 수식형(fomular funding) : 학생수 등 어떠한 요인을 수량화하여 지원하는 방식. OECD국가들이 점증형을 이 방식으로 대체하고 있음.

예: 교육부 BK21사업

- 계약형(Contractual funding) : 공모 등을 통하여 선정된 기관 또는 연구자와 계약하여 지원함.

예: 학진, 과학재단 연구소, 센터지원사업

○ 연구자지원형 : 연구책임자나 연구원 또는 연구조원 개인이나 소규모 그룹을 지원하는 것으로

- 계약형 연구책임자지원형 : 연구책임자 개인이나 소규모 연구그룹을 계약형으로 지원함

예 : 학진, 과학재단 개인 소규모그릅 연구지원사업

- 학생지원형 : 학생에게 보고금(grant) 또는 대여금(loan)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의미함

예 : 학진, 과학재단 인력지원사업

2) 현재 우리 정부는 위의 모든 형태로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학의 교육을 지원하는 경우 점증형과 수식형이 주로 지원하는 형태이고 연구지원의 경우 계약형으로 지원함.  BK21사업은 기관지원형의 수식형이였으나 주로 학생인건비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음.

3) 선진국에서는 점증형에서 수식형으로 그리고 계약형으로 지원의 형태가 발전함이 일반적인 추세이므로 앞으로의 지원형태는 계약형의 형태와 학생의 경우 학생지원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사업형태

1) 사업형태 1 유형  : 독자사업 또는 타 사업 연계

○ 독자지원

예: 1차 BK21 (국내 대다수 연구지원사업)

○ 타 사업과 직접연계지원

예: 중점연구소 지원과 연계

○ 타연구지원사업과 간접연계지원

예: 연구비수주와 연구환경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지원

2) 사업형태 2 유형 : 기관지원, 연구원지원, 연구조원지원

○ 기관지원 : 대학, 학과, 사업단, 연구소

예: 1차 BK 사업, 우수센터사업

○ 연구책임자지원 : 개인, 소규모집단

예 :기존 개인, 소규모연구지원사업

○ 연구조원지원: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예: 기존 연구인력양성사업

3) 사업형태 3 유형 : 지원분야 선정

○ 지원분야 선정에서 어려운점: 첨단분야의 빠른 변화와 긴 인력양성기간의 대립

○ 미국유럽형

- 기본적인 전공을 항상 유지, 첨단분야는 일시적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다가 요구가 적어지면 소멸시킴

○ 일본형

- 다양한 전공을 학과나 연구소로 수시로 만듦. 빠른 적응력이 장점이나 요구가 줄어도 소멸시키기 힘듦.

○ 한국형 방안

- 기본전공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첨단분야를 일부 포함시킴.

라. 선정, 결과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1) 종합대학, 단과대학, 학부, 사업단 차원 연구중심대학형성 여건 조성 지표(투입지표)

A. 사업단의 인력구조 평가지표

○ 단장 : 학문적 업적과 행정 능력을 평가함.

- 학문적 업적은 수량적인 연구업적 이외에 저명 학술대회 조직경험, 저명학술지 편집위원경험, 유수 학술대회 초청강연경험 등을 평가함.  행정경험은 대학내 정부내의 교육.연구관련 행정실무 또는 위원회활동 등의 경험을 평가함.

○ 연구팀의 구조 :

- 책임교수 : 학문적 업적은 수량적인 것과 질적인 면의 연구업적 이외에 저명 학술대회 조직경험, 저명학술지 편집위원경험, 유수 학술대회 초청강연경험 등을 평가함.

- 연구지원 staff, 연구조원(대학원생)의 수

B. 연구지원인프라

○ HW : 연구시설(설비, 장비 등) : 연구 공간 확보, 연구 장비 확보

○ SW : 행정지원체제, 연구비관리제도

C. 연구비

참여 교수들이 확보하고 있는 연구비

D. 학부와 대학원 교육 연계에 의한 시너지

○ 교육조교의 수(학부교육 내실화 + 대학원생 인건비보조)

○ 학부학생의 연구 참여율

○ 대학원생의 논문발표 실적

○ 연계 전공의 활성화 정도

2) 연구중심대학의 성과 지표(산출지표)

A. 교수

○ 연구비 : 양I(수주액)과 질(연구비 성격)

○ 연구업적 : 종류(논문, 특허 등), 양과 질, 투입대비 산출

○ 교수명성 : 유수학회 invitation, 유수학술지 편집위원, 유수학술대회 조직위원 등

B. 양성인력 (postdoc, 대학원생 등)

○ 취업 : 양과 질

○ 입학 : 양(경쟁율) 과 질(우수성)

바. 지원방향 결정시 고려사항

○ 선정시 지역별 안배

○ 외국학생유치

○ 학석사연계과정의 경우 학사의 지원 가능성

○ 박사후 연구원, 연구교수 국내유치방안

사. 지원예산 항목

○ 항목 : 인건비, 학술활동경비, 연구인프라 구축비, 간접비(행정직원, 인센티브 등)

○ 인건비 :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 대학원생 인건비 지원 방식

- 석박사과정에 따른 대학원생 1인당 매월 일정액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1차 BK사업)

- 학비는 학교에 따라 선발된 학생들에게 전액 지원하고 생활비로 대학원생 1인당 매월 일정액을 지불하는 방안.(선정학교에 학비의 일부를 matching으로 요구할 수도 있음)

아. 제도적 측면

○ 연구성과 평가제도 확립

○ 연구비 관리제도 선진화

○ 연구인력지원에 대한 다양한 재원을 일원화 시키는 제도확립, 교육조교지원(TA), 연구조원지원(RA), 대학원장학금지원을 체계화하는 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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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조한 외국 대학 홈페이지

Harvard University : http://www.harvard.edu/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 http://www.ust.hk/

MIT : http://www.mit.edu/

Princeton University : http://www.princeton.edu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 http://www.sjtu.edu.cn/www/english/

Stanford University : Stanford University

UC, Berkeley : http://www.berkeley.edu/

UCLA : http://www.ucla.edu/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http://www.wisc.edu/

Yale University : http://www.yale.edu/

부 록

부록 1. 대학 평가제도

부록 2. 학부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언

부록 3. 이공계지원특별법 중 연구중심대학의 선정 기준

부록 4. 연구중심대학 전문가 간담회 회의내용

부록 5. 전문가 간담회 발표문

부록 6. 미국 대학원 학.석사 학위 연계 프로그램

부록 1. 대학 평가제도

1.1 대학 평가제도를 활용한 고등교육체제 개선

가. 대학 평가제도의 필요성과 기능

○ 고등교육체계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현 상황에서, 개별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수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원활하게 하는 선행 요건.

○ 대학 평가제도의 기능은 개별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수준에 대한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대학의 질적 수준에 관한 사회적 인정을 얻게 하는 것

○ 개별 대학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객관적이고 합의 가능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

나. 대학 평가제도의 목적과 기대효과

○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여건 개선과 더불어 대학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

○ 교육 질과 연구 능력 향상을 위한 개별 대학의 자구적인 노력을 유발하고 각 대학의 자체 평가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

○ 교수의 연구 분위기 조성과 학생의 면학 풍토 조성

○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통해 대학간 발전적인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대학 특성화를 강조하는 평가지표를 보완 적용하여 개별 대학의 차별화를 유도

○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진작시키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대학으로의 재정 지원 확대를 유도

○ 대학간, 대학내 협동성을 진작시킴으로써 대학의 자율적 발전 역량을 신장

○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판정된 대학은 정부기관, 기업, 학술지원단체, 사회일반으로부터 집중지원을 받도록 하여 연구대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 마련

다. 대학 평가제도의 지향점

○ 천편일륜적인 대학이 아닌, 개별 대학들의 기능 분화에 맞게 특성화와 다양화를 유도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마련

○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을 구분, 각각에 적합한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고, 다양한 척도를 활용하여 특성이 다른 대학들에 맞춰 차별화된 평가를 시행

○ 순위를 매겨 단순히 대학을 서열화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개별 대학이 스스로를 평가하고 점검한 후 자신의 발전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독려

1.2 해외의 대학 평가제도 활용 현황

(1) U.S. News & World Report의 대학 평가 지표

가. U.S. News & World Report의 대학 학부교육 평가 지표

○ 2004년 8월 20일에 발표된 U.S. News의 학부교육 관련 대학 평가 자료는 아래와 같은 7가지 평가 기준에 근거한 것임

<표 부록 1-1> U.S. News & World Report 학부교육 평가지표

대학 순위 지표	평가 비율	하위 평가 지표	세부평가 비율
동료(교수)평가 Peer assessment	25%	동료(교수)평가 조사 Peer assessment survey	100%
학생 선호도 Student selectivity	15%	입학 허가율 Acceptance rate	10%
		고교성적 상위 10%이내의 입학생 비율 High school class standing - top 10%	40%
		대학진학적성시험/대학입학학력테스트 점수 SAT/ACT scores	50%
교수진 구성 Faculty resources	20%	교수진 연봉 Faculty compensation	35%
		박사급 연구원을 보유한 교수 비율 Percent faculty with top terminal degree	15%
		전임 교수 비율 Percent full-time faculty	5%
		교수-학생 비율 Student/faculty ration	5%
		학급규모(1-19명) Class size, 1-19 students	30%
		학급규모(50명이상) Class size, 50+ students	10%
졸업 및 학생 유지율 Graduation & retention rate	20%	평균 졸업율 Average graduation rate	80%
		평균 신입생 보유율 Average freshman retention rate	20%
재정 Financial resources	10%	평균 교육 지출 비용 Average educational expenditures	100%
졸업생 기부금 Alumni giving	5%	졸업생 기부율 Average alumni giving rate	100%
졸업률 Graduation rate	5%	졸업율 성취 평가 Graduation rate performance	100%
Total	100%		100%

① 동료(교수)평가(25%) : 설문조사를 통해, 다른 대학 관계자들(총장, 부총장, 학장 등)의 특정 대학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분석. 평가 기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

② 학생 선호도 조사(15%) : 지원 경쟁률에 해당하는 평가 기준

- 입학허가율(10%) : 전체지원자 수/입학생 수

- 고교상위 10%이내의 입학생 비율(40%)

- 대학진학적성시험(SAT)/대학입학학력테스트(ACT) 점수(50%)

③ 교수진 구성(20%) : 교수진의 상대적인 수보다는, 학급규모, 교수-학생의 비율, 교수의 연봉, 교수-연구원의 구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

- 교수진 연봉(35%) : 전임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연봉 모두 합산

- 박사급 연구원을 보유한 교수 비율(15%)

- 전임교수 비율(5%) : full-time 교수 수에 part-time 교수 수의 1/3을 더한 값으로 FET 교수진의 수를 산출하고, 이 값으로 full-time 교수의 수를 나눈 값

- 교수-학생 비율(5%) : FTE 학생과 FET 교수의 비율

- 학급 규모[1-19명](30%)

- 학급 규모[50명 이상](10%)

④ 졸업 및 학생 유지율(20%)

- 평균 졸업율(80%) : 6년안에 졸업하는 신입생의 비율

- 평균 신입생 보유율(20%) : 신입생이 다음해에 학교에 복귀하는 비율. 낮은 이적율은 학생들의 대학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

⑤ 재정(10%) : 절대적인 개별 학교의 재정규모가 아니라, 학생1인 당 학교에서 투자하는 비용을 나타냄. Full-time equivalent students(FTE)당 평균 지출 비용 산출

⑥ 졸업생 기부율(5%) : 간접적인 학생 만족도의 척도로서, 졸업생이 얼마나 모교에 애착을 가지는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수치

⑦ 졸업률 성취 평가(5%) : 단순한 입학생 대비 졸업생 사이의 비율이 아니라, 각 학교별로 최근 5년간 나타난 예상 졸업율과 실제 졸업율과의 비교를 통해 나타난 수치. 졸업율 평가의 향상은 학생 개인별 학업수준의 향상 정도를 나타냄

나. U.S. News & World Report의 대학원 평가 지표

○ 대학원 평가 지표의 경우 분과별로 평가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음. U.S. News & World Report는 평가 웹사이트에서 평가 분야를 business, education,  engineering, fine Arts,  health, law, law school diversity index,  library science,  medicine, public affairs, sciences, social science & humanities의 12개 분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평가 기준이 간략히 제시하고 있음. 특히, business, education, engineering, law, medicine의 경우, 아래와 같은 평가 방법이 공통적으로 사용됨

◈ U.S. News의 대학원 평가 지표 : 통계 데이터와 전문가의 평가를 조합한 방법

① 통계적 척도 이용

- 투입 측정치(input measures) : 교육과 관련된 교수진, 학생, 연구원의 자질평가

- 산출 측정치(output measures) : 대학원생의 연구 성과, 졸업 후 고-임금 직업 구직 비율, 변호사 작업 시험 통과 비율 등과 같은 평가 지표 사용

② 전문가의 평가 데이터 이용

- 대학 관계자, 관련분야 연구자 및 종사자에게 전문적인 평가 의뢰. 표준화된 설문 항목 활용해서 특정 대학원 분과에 대한 평가 진행

(2) 미국대학협회(AAU)의 대학 평가 지표

○ 미국대학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 AAU)는 ‘연구 프로그램과 대학원 교육’의 기준치를 제시하면서, 이를 협회 소속 대학의 회원 정책으로 이용하고 있음. 특히 미국대학협회의 'Membership Indicators'는 연구대학의 ‘평가 지표’로 활용 가능

○ Membership Principles와 Membership Indicators를 중심으로, 연구대학 기준의 변화와 평가 지표의 다양화를 강조하는 아래의 내용은

http://aau.edu/aau/Policy.pdf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음

가. AAU Membership Indicators

○ 미국대학협회는 현재의 협회 회원과 향후 후보 회원대학을 평가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membership 지표를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1단계 지표(PhaseⅠ indicators)는 연구와 교육의 폭과 깊이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고, 2단계 지표(PhaseⅡ indicators)는 대학의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좀더 세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보조적인 지표로 사용됨

나. PhaseⅠ Indicators

① 연방정부의 연구 지원 대학(Competitively funded federal research support) : 미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의 통계자료 활용

② 내셔널 아카데미 소속 대학(Membership in the National Academies) : 미국 국립과학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 NAS), 국립공학원(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NAE), 의약연구원(Institute of Medicine, IOM)

③ 국립연구위원회 대학 평가(National Research Council faculty quality ratings) : 10년마다 행해지는 NRC의 국립평가 조사 자료 활용. 마지막 NRC 보고서는 1993년 자료에 근거하여 1995년에 출판. 다음 보고서를 위해 현재 준비 중

④  Faculty arts and humanities awards, fellowships, and memberships : 국립연구위원회 arts & humanities 분야 awards, fellowships, membership 목록 활용

⑤  Citations : U.S. University Science Indicators의 논문 인용 데이터베이스 활용

다. PhasesⅡ Indicators

① USDA, state, and industrial research funding : 연방정부의 지원 외에도,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주정부, 산업계의 연구 지원 정도를 평가 지표로 활용. 이러한 지원이 대학의 최신 연구를 위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2단계 지표’에서 다루어지는 이유는, 그것이 경쟁적인 가치 평가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

② Doctoral education : 교육부의 IPEDS(Integrated postsecondary Education Data System) 자료 활용

③ Number of postdoctoral appointees : 박사후 연구원은 대학 연구 및 교육의 중요한 요소.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NSF의 자료 활용 가능

④ Undergraduate education : 학부 교육에 대한 평가. 대학에 맞는 특화된 학부생 교육을 인정하고 그것에 맞는 유연한 평가 기준 사용

(3) 카네기 재단(Carnegie Foundation)의 대학 평가 지표

가. 카네기 재단의 고등교육시설 분류기준

○ 카네기 재단의 고등교육시설 분류기준은 1973년에 마련된 이래, 1976년, 1987년, 1994년, 2000년도에 각각 개정되었음

○ 현재 카네기 재단은 2005년에 기존의 고등교육시설 분류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재개정작업을 진행하여, 새로운 대학 분류법을 마련하려 기획하고 있음

나. 카네기 재단의 대학 분류체계 변화

<표 부록 1-2> 카네기 재단의 1973년 / 1994년 / 2000년 대학 분류 체계

1973년도 대학 분류체계	(%)	1994년도 대학분류 체계	(%)	2000년도 대학분류 체계	(%)
Doctoral-Granting Institutions Research Univ.Ⅰ Research Univ.Ⅱ Doctoral-Granting Univ.Ⅰ Doctoral-Granting Univ.Ⅱ	6.1 3.2 2.9	Doctorate-Granting Institutions Research Univ.Ⅰ Research Univ.Ⅱ Doctoral Univ.Ⅰ Doctoral Univ.Ⅱ	6.6 3.8 2.8	Doctoral/Research Univ. Doctoral/Research Univ.-Extensive Doctoral/Research Univ.-Intensive	6.6 3.8 2.8
Comprehensive Univ. & Colleges Comprehensive Univ. & CollegesⅠ Comprehensive Univ. & CollegesⅡ	16.1 11.4 4.7	Master's (Comprehensive) Colleges & Univ. Master's (Comprehensive) Colleges & Univ.Ⅰ Master's (Comprehensive) Colleges & Univ.Ⅱ	14.8 12.2 2.9	Master's College & Univ. Master's Colleges & Univ.Ⅰ Master's Colleges & Univ.Ⅱ	15.5 12.6 2.9
Liberal Arts Colleges Liberal Arts CollegesⅠ Liberal Arts CollegesⅡ	25.4 5.1 20.3	Baccalaureate Colleges Baccalaureate (Liberal Arts) CollegesⅠ Baccalaureate CollegesⅡ	17.9 4.6 13.3	Baccalaureate Colleges Baccalaureate Colleges-Liberal Arts Baccalaureate Colleges-General Baccalaureate/Associate's Colleges	15.4 5.8 8.1 1.4
Two-Year Colleges & Institutes	37.5	Associate of Arts Colleges	40.7	Associate's Colleges	42.3
Professional Schools & Other Specialized Institutions	14.9	Specialized Institutions	19.2	Specialized Institutions	19.4
		Tribal Colleges and Universities	0.8	Tribal Colleges and Univ.	0.7
Total	100		100		100

다. 1994년도 카네기 재단 분류기준에 사용된 대학 평가 기준

① 연구대학Ⅰ: 매년 50명 이상의 박사를 배출하고 연구를 지향하며, 연방정부로부터 4천만$ 이상의 연구비를 받음. 그리고 전 영역에서 학사학위자를 배출

② 연구대학Ⅱ: 매년 50명 이상의 박사를 배출하고 연구를 지향하며, 연방정부로부터 천오백오십만＄∼4천만＄의 지원을 받음. 전 영역에서 학사학위자를 배출

③ 박사 중심 대학Ⅰ : 매년 5개 이상의 분야에서 총 40명이상의 박사를 배출. 그리고 전 학문영역에서 학사학위자를 배출

④ 박사 중심 대학Ⅱ : 매년 3개 이상의 분야에서 총 10명이상의 박사를 배출하거나 1개 이상의 분야에서 총 20명이상의 박사를 배출. 그리고 이 분류에 속하는 대학도 전 학문영역에서 학사를 배출

⑤ 석사 중심 대학Ⅰ : 3가지 이상의 분야에서 총 40명 이상의 석사를 배출하며 학생의 수가 2,500명 이상인 대학. 이 분류에 속하는 대학은 87년 기준으로 전 학사의 반 이상이 공학이나 경영학 같은 둘이나 그 이상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학위 수여

⑥ 석사 중심 대학Ⅱ : 3가지 이상의 분야에 총 40명 이상의 석사를 배출하며 학생의 수가 1,500-2,000인 대학. 이 분류에 속하는 대학은 87년 기준으로 전 학생의 절반 이상이 공학이나 경영학 같은 둘이나 그 이상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학위 수여

⑦ 교양 및 학사 중심 대학Ⅰ : 주로 학사를 배출하는 대학으로 졸업생의 40% 이상이 문학이나 과학과 같은 교양과목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수여

⑧ 교양 및 학사 중심 대학Ⅱ : 주로 학사를 배출하는 대학으로 졸업생의 40% 이상이 문학이나 과학같은 선택적인 교양과목에서 학사학위를 수여. 그리고 이 분류의 대학은 학생의 수가 1,500이하로 작은 규모

⑨ 준학사 전문대학 : 교양학부대학과 연계하여 운영하면서 졸업생에게 자격증 등을 주고 대개의 경우 학사학위를 주지 않는 대학

⑩ 전문고등교육기관 : 학사에서 박사까지의 학위를 수여하지만, 전체 학위의 절반 이상이 단 한 분야에 특정화되어 있음. 이 분류에 해당하는 분야는 주로 의과대학, 공과 대학과 기술대학, 경영대학, 교육대학 그리고 신학대학 등

라. 2000년도 카네기 분류기준에 사용된 대학 평가 기준

① 박사/연구 중심 대학(확장형) : 지난 3년간(1998-2000) 매년 평균 15개 이상의 학문 분야에서 50개 이상의 박사학위를 수여한 대학

② 박사/연구 중심 대학(집중형) : 학부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면서도 석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 지난 3년간(1998-2000) 매년 평균 3개 이상의 학문 분야에서 박사를 배출하였거나 매년 평균 20개 이상의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

③ 석사 중심 대학Ⅰ : 전반적으로 학부 중심 교육이 이루어지며,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 지난 3년간(1998-2000) 매년 평균 최소한 3개 이상의 학문 분야에서 40개 이상의 석사학위를 수여한 대학

④ 석사 중심 대학Ⅱ : 전반적으로 학부 중심 교육이 이루어지며,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 지난 3년간(1998-2000) 학문 분야에 관계없이 매년 평균 20개 이상의 석사학위를 수여한 대학

⑤ 학부중심대학 : 일반 교양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대학

- Baccalaureate Colleges-Liberal Arts : 인문학에서 50% 이상의 학사학위 수여

- Baccalaureate Colleges-General : 인문학 분야에서 50% 미만의 학사학위 수여

- Baccalaureate/Associate's College : 최소 10% 정도의 학사학위 수여

- Associate's College : 10% 미만의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준학사 전문대학

⑥ 전문고등교육기관 : 신학, 의학, 법학, 경영학, 교원양성 등과 같은 특수 분야의 학사학위는 물론 박사학위까지 부여하는 대학

마. 카네기 분류에 의한 미국 대학원의 유형과 현황(2000년)

<표 부록 1-3> 2000년 미국 대학원 유형과 현황

구분	기관수				평균 R&D 지출규모 (In Thousands)
	공립	사립 (비영리)	사립 (영리)	계
박사/연구 중심 대학-확장형	102	49	-	151 (3.8%)	132,750(80.5%)
박사/연구 중심 대학-집중형	64	44	2	110 (2.8%)	21,854(8.9%)
석사 중심 대학Ⅰ	249	246	1	496 (2.9%)	3,648(2.4%)
석사 중심 대학Ⅱ	23	85	7	115 (2.9%)	962(0.01%)
전문고등교육 기관	67	593	106	766 (19.5%)	15,627(9.2%)

(4) 상해교통대(Jiao Ton University in Shanghai)의 대학 평가 지표 (2004년도)

○ 최근 상해교통대는 중국 대학과 세계 일류 대학간의 차이를 조사하고 그 격차의 정도를 확인한다는 목표 아래, 전 세계 대학의 순위를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 이들이 2004년도 대학 순위를 발표하는데 사용한 평가지표는 아래와 같음

<표 부록 1-4> 상해교통대 대학평가지표

Criteria	Indicator	Code	Weight
교육의 질	노벨상과 필즈상을 수상한 동문의 수	Alumni	10%
교수진의 자질	노벨상과 필즈상을 수상한 교수진의 수	Award	20%
	21 broad subject categories에서 자주 인용되는 연구자의 수	HiCi	20%
연구 성과	Nature와 Science에 출판된 논문 수	N&S	20%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와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등재 저널에 출판된 논문 수	SCI	20%
대학의 규모	대학 규모 대비 학문적 성취도	Size	10%
전 체			100%

가. Alumni : 노벨상과 필즈상을 수상한 동문의 전체 숫자. 동문은 해당 학교의 학사, 석사, 박사 학위자. 수상년도 별로, 2001-2003년의 경우 100%, 1991-2000년의 경우 90%, 1981-1990년의 경우 80%, 1971-1980년의 경우 70%와 같은 방식으로 하여, 마지막 1911-1920년은 10%로 계산

나. Award : 물리학, 화학, 의학, 경제학 분야에서의 노벨상과 수학 분야에서의 필즈상을 수상한 연구자의 숫자. 연구자는 노벨상이나 필즈상을 수상 할 당시 해당 대학에서 연구했던 사람으로 정의. 수상년도 별로, 2001-2003년의 경우 100%, 1991-2000년의 경우 90%, 1981-1990년의 경우 80%, 1971-1980년의 경우 70%와 같은 방식으로 하여, 마지막 1911-1920년은 10%로 계산

다. HiCi : 과학, 의학, 물리과학, 공학, 사회과학 분야의 21개 주제 범주에서 자주 인용되는 연구자의 숫자. 주제 범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Institute of Scientific Information의 website에서 확인 가능

라. N&S : 1999년-2003년에 Nature와 Science에 출판된 논문 수. 공동 저자 논문일 경우에, corresponding author는 100%, first author는 50%, second author는 25%, 나머지 저자는 10%로 계산

마. SCI : 2003년도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와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등재 저널에 출판된 논문 수

바. Size : 위의 5가지 평가(지표) 점수를 해당대학의 FTE(Full-Time Equivalent) 교직원의 수로 나눈 값

(5) 국립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의 대학원 연구 평가지표

<표 부록 1-5> 미국 NRC 대학원 연구평가지표

평가 기준	세부 평가기준	평가 내용
설문조사 평가	Quality	교수의 학문적 우수성
	Effectiveness	연구자 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성
	Change	지난 5년간의 연구자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변화 정도
교수진 관련 평가	Tot Fac	교수 총수
	%Full	정교수의 비율
	%Supp	지난 5년간 연구비를 할당받은 교수비
	%Pub	지난 5년간 논문발표실절 교수비
	Pub/Fac	교수당 발표 논문수
	Gini Pub	논문발표시의 지니계수
	Cite/Fac	교수당 논문 인용수
	Gini Cite	논문인용시의 지니계수
대학원생 관련 평가	Tot Stu	등록 대학원생 수
	%Fem	등록 여학생 수
	Rpt PhDs	지난 5년간 박사 배출자 수
박사배출관련 평가	%Fem	지난 5년간 여학생 비율
	%Min	지난 5년간 소수자 그룹 비율
	%US	지난 5년간 미국 국적 학생 비율
	%RA	RA 학생 비율
	%TA	TA 학생 비율
	MYD	박사과정 소요 기간

1.3 국내의 대학평가 제도

가. 국내의 대학평가 제도 활용 현황

○ 국내의 대학평가 제도는 1982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의해서 도입된 이래, 1994년부터 평가인정제로 전환되었음

○ 한국대학협의회는 매년 개별 대학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대학 종합 평가’와 개별 대학의 학과별로 평가하는 ‘학문 영역별 평가’를 병행하여 진행해왔고, 이를 통해 대학의 전반적인 여건 개선과 평가 대상 학과의 질 제고에 기여했음

○ 특히 1994년부터 시행된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단순히 대학의 순위를 매겨 그것을 등급화하고 서열화하는 목적을 넘어서, 국내 대학이 처한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대학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음

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종합평가인정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실시 목적은 대학교육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대학의 책무성과 자율성을 신장시키며, 대학간 협동을 촉진시키고, 대학 재정 지원의 확충을 유도하는 것

○ 1994년에서 2000년까지 7년간 진행된 ‘1주기 대학종합평가’에서는 국내 4년제 대학들이 갖추어야할 전반적인 교육 여건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조성적 목적과 학사운영을 포함한 대학경영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는데 주 목표를 두었음

○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될 ‘2주기 대학종합평가’는 1주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대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며 대학교육의 질 향상 및 내실화를 통해 국제적 수준으로의 도약에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하고 있음

-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 교육여건 개선을 바탕으로 교육의 질 강조

- 대학교육의 국제화

- 대학의 특성화 및 차별화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04년도 학부 및 대학원 종합평가 기준 - 대학원

<표 부록 1-6>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04년도 학부 종합평가 기준

평가 기준 (300)	세부 평가 기준	평가 내용
발전 전략 및 비전 영역 (35)	장기 목표 및 실천전략(5)	•장기발전계획을 타당하게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
	경영전략 및 추진실적(7)	•구성원들의 합의에 바탕한 경영목표 및 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
	대학원 특성화(12)	•특성화 정책과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적절한 평가체제를 구축하여 그 결과를 특성화 추진에 지속적으로 반영
	대학원 재정(9)	•장단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 연구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다각적으로 확보 •확보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내외부 감사를 통해 그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함
	1주기 대학평가 결과 반영(2)	•종합평가의 결과를 대학운영에 반영하여 교육의 질 향상 추진
교육 영역 (60)	교육목적(10)	•적절한 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를 체계적이고 명료하게 설정
	교육과정 및 방법(50)	•교육과정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충실하게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개편하여 발전하는 학문세계의 성과를 반영
학사 및 논문지도 영역 (55)	학생선발(10)	•공정한 학생선발 제도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수업 및 학사관리(25)	•수업계획서에 따른 체계적인 수업 / 학업성취에 대한 합리적 평가 / 엄정하고 적절한 학적관리를 통해 학업성취도 향성
	연구참여 및 논문지도(20)	•학생들의 연구 참여 / 충실한 논문지도를 통해 학위논문의 질 향상
연구영역(60)	연구실적(40)	•교수의 학술논문 발표, 저서 발간, 학술대회 발표 실적
	연구비 실적(20)	•교수의 교내 연구비 수혜 실적 •교수의 교외 연구비 수혜 실적
대학원생/교수/직원 영역 (45)	대학원생(14)	•학생들의 대학원생활 만족도, 교육과정 만족도, 교육 성취도
	교수(25)	•전임교수 비율 / 교수 인사제도 / 교수 능력 발전을 위한 시원 / 시간강사 의존율
	직원(6)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직원을 적절히 확보하고,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유지하며, 직원의 계속적인 능력발전을 위해 지원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45)	학생지원체제(10)	•학생의 장학금 수혜실적 / 복지시설 / 학생 상담지도 체제
	교육지원체제(10)	•적절한 교육시설 구비 / 실험기자재 확보관리 / 교육매체 개발
	연구지원체제(15)	•연구활동 지원부서의 효율적 운영 / 연구시설을 확보하여 연구 촉진 / 연구결과의 출판 및 발표를 적극 지원
	정보지원체제(10)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정보지원처제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조직을 갖추어야 함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04년도 학부 및 대학원 종합평가 기준 - 대학원

<표 부록 1-7>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04년도 학부 종합평가 기준

평가 기준 (500)	세부 평가 기준	평가 내용
대학경영 및 재정 영역 (60)	경영전략 및 운영(12)	•구성원들의 합의에 바탕한 경영목표 및 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
	대학의 특성화(20)	•특성화 정책과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적절한 평가체제를 구축하여 그 결과를 특성화 추진에 지속적으로 반영
	대학 재정(24)	•장단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 연구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다각적으로 확보 •확보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내외부 감사를 통해 그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함
	1주기 대학평가 결과 반영(4)	•종합평가의 결과를 대학운영에 반영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추진
발전전략 및 비전 영역 (50)	장기목표와 비전(15)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장기발전계획을 설정하고, 이를 대학구성원에게 널리 공지
	발전전략(15)	•장기발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발전전략 수립
	실행계획(20)	•실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발전계획의 발전전략을 달성
교육 및 사회봉사 영역 (120)	교육목적(10)	•적절한 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를 체계적이고 명료하게 설정
	교육과정 및 방법(60)	•교육과정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충실하게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개편하여 발전하는 학문세계의 성과를 반영
	학사관리(30)	•수업계획서에 따른 체계적인 수업 / 학업성취에 대한 합리적 평가 / 엄정하고 적절한 학적관리를 통해 학업성취도 향상
	사회봉사(20)	•대학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 •교수와 학생들이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
연구 및 산학협동 영역 (100)	연구실적(50)	•교수의 학술논문 발표, 저서 발간, 학술대회 발표 실적
	연구여건(20)	•교수의 교내외 연구비 수혜 실적 •연구기금의 확보 및 활용 상태: 연구기금 비율과 활용 •연구소의 연구활동: 평균 연구비와 연구 실적
	산학연 협동(30)	•대학의 산학연 협동 현황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 •국내외 대학간 협력
학생/교수/직원 영역 (90)	학생(24)	•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 교육과정 만족도, 교육 성취도
	교수(41)	•전임교수 비율 / 교수 인사제도 / 교수 능력 발전을 위한 지원 / 시간 강사 의존율
	직원(25)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직원을 적절히 확보하고,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유지하며, 직원의 계속적인 능력발전을 위해 지원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80)	학생지원체제(16)	•학생의 장학금 수혜실적 / 복지시설 / 학생 상담지도 체제
	교육지원체제(24)	•적절한 교육시설 구비 / 실험기자재 확보관리 / 교육매체 개발
	연구지원체제(17)	•연구활동 지원부서의 효율적 운영 / 연구시설을 확보하여 연구 촉진 / 연구결과의 출판 및 발표를 적극 지원
	정보지원체제(23)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정보지원처제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조직을 갖추어야 함

부록 2. 학부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언

2.1 배경

○ 과거 다방면으로 폭넓은 지식을 겸비한 시민을 교육했던 대학은, 이제 숙련된 노동력을 양성하고 책임있는 전문가를 배출하는 의무를 동시에 지니게 됨

○ 고등교육의 대중화로 대학 학부교육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대학은 대학원 교육을 중요시하고, 기업은 학부 졸업생의 업무능력을 낮게 평가함)

○ BK21이 사업 평가에서 ‘대학원/신진연구인력의 연구실적 저조’가 지적되고 있음. 한편 학부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연구대학 전체에서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이 미약함

그러나

○ 창의적인 연구활동은 최고 수준의 교육과 연결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

○ 우수한 학생들이 연구대학에 진학할 동기를 부여하려면 이에 맞는 학부교육이 진행되어야 함

○ 대학원에서 질높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단계로서 학부교육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음

○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기초교양 및 문제해결능력 배양은, 지적 능력과 관심분야가 다양해진 학부학생을 교육하기 위해 필수적임

○ 학부생들을 연구대학의 핵심기능 속에 진입시키면, 열정적인 학부생으로 인해 연구의 활력과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고 대학원생들이 연구와 교수의 경험을 동시에 축적할 수 있음

2.2 목표

○ 학생중심의 교육과 최신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경험을 통하여 전문 인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적 소양 교육

○ 창조적 학업성취와 다양한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통하여 능력있는 사회인 양성

2.3 구체적 프로그램

○ 전통적인 강의와 필기, 정기적인 시험은 참고 서적이 드물고 또 비쌌던 시절의 이야기로, 수많은 학생들을 앞에 놓고 하는 강의는 한 사람만이 지식을 갖고 있던 시대에 많은 제자를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음. 이 전달방식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이유는 이 방법이 친숙하고 쉽고 상상력이 필요없기 때문.

○ 탐구와 문제해결을 강조하는 학생중심-연구중심의 학부교육은, 공동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강의방식은 연구대학에서 효과적인 교수방식이 될 수 없음.

가. 재정적 지원

○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강의시설의 마련

○강의결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축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위한 재원

나. 교수의 승진 및 학문적 업적 평가 등에 있어서 포상제도

○ 연구대학은 연구뿐만 아니라 교수법을 가장 최상의 기준까지 끌어올리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그 노력을 합리화할 수 있는 교수 보상제도를 만들어야 함

참고자료. 교수업적 평가에 있어 교육부문의 기준 : 미국의 경우

<표 부록 2-1>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고려되는 측면

․특정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성 수준

․해당 전공분야에 있어서의 지속적 성장

․강의 자료를 적절하게 조직화하여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

․학생들에게 전공분야와 타 분야의 지식과의 연관성을 깨닫게 하는 능력

․학습동기부여 능력

․교수의 학문에 대한 열의와 강의를 활기있게 하려는 열성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능력

․창의적 활동을 자극하는 능력

․학생과 강의에 영향을 미치는 인성적 특성

․학생에게 상담과 조언을 할 수 있는 기술

․공정한 성적 평가

<표 부록 2-2> 사용되는 증거자료

․해당 학과 교수들이 제시하는 의견

․정보와 증거가 기록된 학생들의 의견

․타 대학에서 초빙하려는 정도

․전문 학술지에 소개된 대상자의 특정학문 분야

․뛰어난 강의에 대한 인정과 수상

․학문적 성과를 올리고 있는 졸업생들의 의견

․연구 지도를 받은 학생의 수

․수업참관

<표 부록 2-3> 평가대상이 되는 항목

․강의자료와 새로운 교수매체 및 방법

․워크샵, 세미나, 성인교육강좌, 현직교육과정 등에서의 강의

․석사 또는 박사 심사위원회에의 소속 여부

․지도교수로서 배출한 석/박사학위 취득자의 수

․강의 시간 외에 학문적으로 지도한 학생수와 투입된 시간의 수

․학과와 대학에서 수여하는 우수 강의상 수상 여부

․학생평가

․강의 참관이나 비디오테이프를 사용한 동료에 의한 평가

․대학 행정가에 의한 평가

다. 교육과정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혁신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 교수의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시간적․공간적 지원

○ 외부 교육학자들과의 교류를 위한 기회제공

○ 관련 주제에 대한 대학 내부의 의사소통 체제 마련 등

라. 새로운 교육과정에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마련

○ 개별지도, 소규모의 학습단위 등의 체제 마련

○ 공동연구, 각종 데이터베이스 사용기술, 시간관리, 보고서 작성 등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지도체제 마련

* 사례 : 하버드 대학의 동아리지도(Peer Instruction)

: 하버드의 에릭 마주어 교수는 동아리 지도 테크닉을 개발했는데, 이것을 최초로 기초물리학 과정에 도입. 수업시간의 1/3동안 개념에 대한 질문을 하고 학생들의 대답과 반응을 컴교실 컴퓨터에 기록. 그리고 학생들의 대답에 대하여 동료들과 토론을 갖고, 필요하면 그들의 대답 및 신뢰도를 교정. 마지막으로 강사가 처음 수업에서의 대답들과 이후의 재논의를 참고하여 개념을 명확히 설명.

마. 학부생의 연구과정 참여

○ 첨단연구는 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지만, 학부생들도 1학년 때부터 참여할 수 있음. 과학이나 사회학 분야에서 학부생들은 연구팀의 주니어 회원이 될 수 있으며, 교수나 대학원생들이 함께 일할 수 있음. 인문학 분야의 학생들은 교수들의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기초 자료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음. 학부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발전을 이루고, 이들이 갖는 학습경험은 점점 더 대학원생들의 활동과 비슷해짐. 상급학년이 되면, 유능한 학부생들은 대학원 1학년과 같은 복잡하고 힘든 연구활동을 할 준비가 갖춰짐.

○ 연구대학은 학부 상급생이 대학원 학생에서 쉽게 접근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소나 시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음.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이라도 문제점을 인식, 분석, 해결하는 능력은 해당 직업을 갖거나 시민이 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

* 사례 1: MIT의 학부생 연구 기회 프로그램(Undergraduate Research Opportunity Program, UROP)

MIT 학부생 절반 이상이 ‘학부생 연구기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수요원과 함께 또는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연구.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서면으로 제안을 제출하고 선택된 프로젝트 담당교수와 면담. UROP는 프로젝트를 제안한 학생이 교수의 지원을 받도록 지원. 학생들은 시간제로 보수를 받거나 학점을 받을 수 있음. UROP 연구 멘토 프로그램은 프로젝트를 막 시작한 학생들과 경험있는 학생들을 연결시켜 줌.

* 사례 2 : 스토니 브룩 소재 뉴욕 주립대학의 URECA(Undergraduate Research and Creative Activities)

스토니 브룩 소재 뉴욕 주립대학에서는 관심있는 학생은 누구나 URECA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고, 교수연구진 또는 공통관심사를 가진 몇 개의 선택된 프로젝트의 예술가들과 함께 장치를 개발하기도 함. 또 전문인력 양성대학이나 연구센터들의 각 학문 분야에서 진행 중인 연구 프로젝트문제에 참여할 수도 있음. 브룩 헤이븐 국립연구소나, 콜드 스프링 항만연구소, 노스쇼어 대학병원의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음. 프로젝트는 교수의 지도를 받아 진행하며 학점이 부여되고 비용도 대학에서 부담.

* 사례 3 : IGS(The Institute of Governmental Studies) in Berkeley University (1992)

․진행과정

: 버클리대학에서 정치학/행정학/공공정책 등 간학문적 연구를 담당했던 연구소

: 연구소의 교수진 및 대학원생들이 학부교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지식을 전달함과 동시에 당시 의회선거 과정에 대한 연구주제를 할당

: 의회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조직, 전략, 재원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통합하여 정리하는 연구 수행

: 보고서에 대한 교수진/대학원생들의 보충교육

: 선거 이후 관련 의원들과의 접촉을 통해 연구 보완 및 보고서 출판

․평가

: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관련정보를 검색, 분류,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의 고양

: 연구과제의 요점 파악, 분석, 대안제시의 메커니즘을 체득

: 학문공동체의 연구문화를 체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더욱 발전된 주제를 발굴, 진척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

: 지식의 전수, 축적뿐만 아니라 응용에 대한 고민을 진척

바. 인턴쉽

○ 인턴쉽은 연구중심 학습의 중요한 보조수단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연구원칙에 적용되는 내용을 확실하게 다지게 함.

○ 제안

: 학생들은 학부 1학년 때부터 가능한 많은 과정의 연구활동에 참여

: 학생들은 학부 1학년 때부터 자기가 한 작업의 결과를 말과 글로 정확히 전달하는 방법을 학습

: 학부생들은 자신의 전공분야를 보완하거나 대조가 되는 다양한 분야를 섭렵한다. 1학년과 2학년은 독자적인 사상과 독립적인 노력을 부추길 수 있는 지적인 관심을 갖고 과학과 인간, 그 관련성을 탐구

: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과정은 공동프로젝트와 상호협조를 허용해 주어야 함

사. 학․석사 통합과정

○ 학부에서의 연구 강화 및 연구의 생산성(productivity) 강화를 목표

○ 일본의 「교육개혁 건의내용」

: 대학원은 학부 3학년부터 진학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하여 학부에서는 교양교육(대학일반 교양과목 교육)과 전문기초교육을 중심으로 함

: 학부에서 졸업한 학생은 4년동안 전문적인 학습을 하여 사회에 나가 곧바로 활약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의 교류를 꾀하는 인턴쉽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함

: 대학원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실천적인 전문능력을 익히기 위한 고도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대학원과 연구자 양성을 위한 대학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아. 대학원생의 보조교수 활용 : 연구조교, 수업조교의 확충

자. 산학연계 프로그램

○ 대학 교원 및 대학(원)생이 국내·외 산업체와의 교류 및 첨단기술 연수를 통해 산업 현장의 요구를 체험하고 이를 교육에 반영할 수 있게 함

○ 영국 통상산업부는 STEP 프로그램(Shell Technology Enterpise Program)을 통해 여름방학 기간에 대학생이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비영리법인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의 50%를 정부(중소기업의 경우)와 Shell사(비영리법인의 경우)가 지원

부록 3. 이공계지원특별법 중 연구중심대학의 선정 기준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

제정 2004. 12. 3 대통령령 제18597호

제10조(연구중심대학의 지원)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중심대학(이하 이 조에서 "연구중심대학"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정기준·지원대상분야 및 지원내용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안을 마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후 이를 시행한다.

② 제1항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이공계분야의 연구전담교원의 비율
2. 지원대상 이공계분야의 석사·박사학위 취득자의 수 및 비율
3. 지원대상 이공계분야의 연구비의 비중

4. 지원대상 이공계분야의 교원과 학생의 비율
5. 지원대상 이공계분야의 교원의 연구업적 평가 및 활용체계
6. 지원대상 이공계분야의 연구·교육에 관한 특성화 실적 및 계획을 포함하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7. 지원대상 이공계분야의 연구실적
8. 부설연구소 연구원, 교육 또는 연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조교, 전문 연구보조인력 등 인력운영 실적
9. 연구비중앙관리제(대학의 총장 또는 총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대학의 모든 연구비를 총괄 관리·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의 시행 정도
10.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중심대학을 선정하기 위하여 관련부처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에 참여하는 당해 대학의 교수와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및 간접비의 계상기준을 그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부록 4. 연구중심대학 전문가 간담회 회의내용

1. 일  시 : 2005년 4월 28일 10시 - 13시

2. 장  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에뚜아르 룸

3. 참석자 : 전승준 (연구책임자), 홍성욱 (연구원), 홍성주 (연구조원), 교육부 구영실 사무관, 교육부 최승복 사무관, 권혁주 (성균관대 행정학과), 김도연 (서울대 재료공학부), 김윤배 (성균관대 물리학과), 김윤수 (전남대 임산공학과), 민철구 (STEPI 연구위원), 오세정 (서울대 물리학과), 홍기상 (포항공대 전자공학과)

4. 간담회 진행 보고

1. 연구기획 소개 및 보고서 발표 : 전승준 교수

2. 보고서 총평

1) 연구중심대학에 관한 기존 연구를 거의 다 정리 제시하면서 발전방향을 폭넓게 제시하였음.

2) 이 연구가 연구중심대학에 관한 정책연구인지 BK21 후속사업에 대한 정책연구인지 보다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음.

3) 우수한 연구중심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인력이 대학에 모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연구인력의 직업경로 (career path)가 보다 확실하게 제시되어야 함.

4) 본 연구는 이공계를 기준으로 연구중심대학에 관한 밑그림을 그린 것이므로, 별도로 인문사회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5)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정책을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정책이나 국가부강의 문제와 관련시켜 고려해야 함.

6) 대학인력의 유동성 문제와 연구중심대학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연계시키는 문제를 고려할 것.

3. 세부의견

1) 연구중심대학이 선정되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양보해야하는 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중심대학 지표정의에서 투입과 산출지표만 설정하였으나, 여기에 과정지표가 추가되었으면 함.

3) 연구중심대학 선정과 관련된 평가지표는 <이공계지원특별법>의 시행령 6조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4) 신진교수의 수를 늘리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5) 대학구조개편에서 단장에 대한 항목을 강화하여 단장에게 더 큰 권한을 줄 필요가 있음.

6) 평가지표 중 교수 1인당 석박사 학생수는 대학과 분야별로 상당히 다르므로 이를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7) 연구중심대학 정의에서 대학의 전체 분야를 연구중심으로 할 것인지 특정분야를 연구의 핵심으로 삼을 것인지 고려해야함.

8) 성과급제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방안에 대한 고려 필요.

9) 선진형 연구비 흐름은 직접연구비 1/3, 인건비 1/3, 간접비 1/3인데 한국의 경우 어떠한 방식의 연구비 배분이 바람직한지 논의했으면 함.

부록 5. 전문가 간담회 발표문

부록 6. 미국 대학원 학.석사 학위 연계 프로그램

1. Stanford 대학 : Coterminal Bachelor's and Master's degree

- 이 프로그램은 학부학생에게 학사과정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같은 학과 또는 다른 학과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임.

- 석사과정은 최소한 4 quarter 이상을 공부해야함. (Stanford 대학은 quarter 학제로 운영됨)

- 학부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8번째 quarter부터(또는 105 학점이수 후)신청 가능하고 11번째 quarter초 까지 신청해야 함.

- 이 프로그램에 신청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대학원에 제출해야 함.

* coterminal application

* Statement of purpose

* preliminary program proposal

* two letters of recommendation from Stanford professor

* current Stanford transcript

원하는 학과에 따라서 Graduate Record Examination(GRE) score 또는  다른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음.

- 180학점을 이수한(학부졸업요구학점) 다음 quarter를 대학원의 첫 quarter로 인정하고 이 quarter로부터 대학원생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수행함.  따라서 180학점 이수하는 quarter까지는 학부생으로서 학업관리를 받게 되고 이수 후 첫quarter부터 대학원생으로서 학업관리를 받게 됨.

- 등록금은 일반적으로 12 quarter까지는 학부등록금을 13 quarter부터는 대학원 등록금을 내게 됨.

- 13 quarter이전에 RA 또는 TA를 받는 학생은 받을 때부터 대학원 학생으로 신분이 변함.  일단 대학원생 신분으로 변하면 RA 또는 TA를 받지 못하더라도 다시 학부생 신분으로 돌아오지 못함.

2. MIT 대학 : Five-year B.A. and M.A. Program

Simultaneous Award of Bachelor's and Master's Degrees

- 4년의 학부의 학사학위 과정과 1년의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으로 구성됨.

- 학생에게 대학원에 일찍 입학의 기회를 주어 대학원과정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장점을 가짐.

- 학부와 대학원의 학과가 같지 않아도 됨.

- 학위를 위한 요구사항은 일반 학부생과 대학원생에 대한 요구와 같음.  석사학위 논문 하나로 양쪽 학위논문으로 제출될 수 있으나 양쪽 학위에 대한 모든 요구를 만족시켜야만 함.

-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3학년 때 신청해야함. 신청은 4학년 때 대학원 입학을 위한 신청 방식과 완전히 동일함.  신청 시 curriculum proposal form을 제출하여야 함.  신청은 학부지도교수와 이 프로그램 director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신청 후 2달 이내에 허가 여부가 통보되며 적어도 4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허가여부가 통보됨.

- 학과에 따라 이 프로그램에 입학이 허가된 학생들에게 diagnostic test(예를 들면 Dept. of Nuclear Science and Engineering은 Physics, Math)를 치르게 하여 결과는 성적으로 기록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의 계획을 지도 받게 됨.

3. Brown 대학 : Integrated Five-year Baccalaureate Master's degree

- 학과는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연이어 받도록 하는 integrated program 을 확립하기 위하여  Graduate Council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이 프로그램은 학부와 대학원을 동시에 수료하게 되며 각 요구하는 사항을 동시에 만족해야 함.

- 학생이 원하는 integrated program의 계획을 작성하여 하고자하는 학과의 graduate representative를 통하여  Graduate council에 제출함.

- 학생은 학부과정의 마지막학기 전 학기의 3번째 주 이전까지 이 프로그램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5년째의 대학원 과정을 위한 허가는 일반적인 대학원에서 진행되는 것과 동일하게 진행됨.

- 학부과정에서 수강한 2개의 대학원 과정 과목이 이 과정을 이수하는 학점으로 간주될 수 있음.  그리고 석사 졸업을 위하여서는 Brown 대학의 대학원 학생으로 있으면서 모든 석사과정에 필요한 요구 수강 과목 수(최소 6과목 이수) 를 만족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