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시론/4월 9일] 과학기술 정책, 긴 호흡으로

전승준(고려대 교수ㆍ화학)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구성된 1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지난 2년간 활동이 마감되고 2기 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2기가 출범하면서 과학기술정책전문위원회가 국과위 내에 전문위원회로 추가됐다.

국과위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 정책ㆍ계획ㆍ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해야 한다. 지난 2년 동안 국과위는 이명박 정부 이전 국과위에 비해 민간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많은 활동을 했다. 위원회는 항상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고 운영위도 두 배 늘린 8회 이상 열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5개 전문위는 각 정부 부처가 제안한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의 심의를 심도 있게 진행했다.

- 국가 경쟁력 향상에 초점두고 -

그러나 부처 간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는 국가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미흡하고 민간참여를 지원하는 사무국의 역할이 취약하다는 등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국과위의 기획ㆍ조정 기능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전문위가 만들어졌고 여기서는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을 사전에 검토해 관련부처와의 연계와 조정을 거쳐 범부처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기획, 발굴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이 말은 과학기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교육이나 과학기술은 국가 자산인 인력ㆍ지식을 담당하는 분야로 단기간에 육성 또는 축적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국가의 핵심기반이다. 교육과 과학기술을 함께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의 기반을 만들고 미래를 기획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국가적 정책을 기획ㆍ조정하는 데 명심해야 할 기본적인 방향이 있다. 첫째, 장기적으로 국가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학기술 정책을 기획해야 한다. 물론 많은 현안이 있고 이를 해결해야 하지만 임기응변적 단기효과를 얻으려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후대에 큰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과학기술계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 결정되면 이들에게 설명한 뒤 필요에 따라 설득해야 한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자는 30만명 내외지만 제조업 기술자 등 과학기술 관련 산업계 종사자를 포함한 국민의 상당수는 과학기술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분야도 다양하고 학문 연구자, 산업현장 기술자 등 업무행태도 각양각색이기에 정책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다. 정책 입안과 시행을 위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를 고려해 만든 정책일지라도 모든 구성원을 만족시킬 수는 없기에 반대의견을 경청하면서 설득작업을 벌여야 한다.

셋째, 국가의 연구개발(R&D)은 공공 목적으로 시행돼야 하며 투입된 예산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어느 특정집단이나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기업 환경이 취약했던 1960~1970년대같이 국민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먹고살게 하는 곳이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을 직접 돕는 것이 국민을 돕는 것이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선진국 진입을 간절히 바라는 현 상황에서는 선진국처럼 연구개발 결과를 여러 기업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R&D는 공동목적으로 시행을 -

국과위의 정책전문위는 전반적인 정책현안들을 검토ㆍ조정하겠지만 특히 범부처적인 몇 가지 정책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선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할 뿐 아니라 제조업을 이끌어가는 데 필수적인 기술자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우리 과학기술의 기반이며 장기적인 국가 지식자원이 되는 우수한 기초원천 연구를 수행하고 효율적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올해 현안으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세계가 공감하는 과학기술의 주요 어젠다를 도출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기여해야 할 것이다.